김일상 의원 발언

그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예산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환경관리 31억 9,263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49억원보다 17억 739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인건비 등이 3억 3,794만 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분뇨위탁수수료입니다. 이사항은 '96년도에 톤당 25,000원씩 계산하여 연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요구는 7,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삭감이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법규 및 조례개정에 따른 서식인쇄에 75만원, 업소지도단속 및 준공검사 현지자료 보존에 54만원, 정화조 청소촉구용 전산용지 구입 7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전산용지구입에 자동차와 건물분에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보존을 위한 전산용지에 10만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예방 수질검사 수수료가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외거주자 고지서 발송료가 84만원, 환경관련 각종 안내에 따른 우편료가 120만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정화조 청소촉구 통지서 발송수수료 45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구입에 33만 3천원, 환경오염사고대비 상환근무자 급식이 5,000원씩 2명이 30일 기준으로 30만원, 배출업소 휴일 심야단속반 급식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 자동차매연측정기 등 정도검사 및 교정에 144만원. CO/HC측정용 표준 가스비 120만원, 수고이온 농도측정기 표준액 구입에 36만원, 모사전송기 유지관리에 10만원, 환경업무 온라인망구축 하드디스크용량 확충 및 복구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유류대가 85만 2천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수질검사용 채수병 및 채수통구입에 60만원, 매연측정 포집용 여과지 및 표준지 구입에 19만 2천원인데 표준지가 12만원, 여과지가 72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에 60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비치에 36만원, 지도감독여비가 816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224만원, 공해배출업소 검찰, 도, 낙동강환경관리청 합동단속시 3개소를 3명이 30,000원에 6회실시로 162만원, 관내 오염배출업소 지도감독 여비가 24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월 3만원씩 5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지금이 120만원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 간담회참석 보상금이 80만원, 축산폐수배출업소 대표자간담회 50만원, 환경관련행사 참석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586컴퓨터 2대로 500만원, 충익사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부담이 175만원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으로 10ℓ제작에 900만원, 20ℓ제작에 230만 4천원, 50ℓ306만원, 100ℓ386만 4천원, 공공용봉투 제작에 122만 4천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용기구입 중 가정용 발효용기 210만원, 콤포스트 용기 62만원 5천원, 중간수집용기 120만원으로 총 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집 PP포대 구입에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교환창구 운영 생필품구입에 100만원,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80만원, 종량제 및 쓰레기감량, 재활용운동 홍보리후렛 제작에 9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원재활용운동 기록보존 사진제작에 108만원으로 제출용이 60만원 전시용이 48만원입니다. 종량제 홍보관 및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설치에 2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 150만원, 폐냉장고 처리수수료가 5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화요금 36만원, 전기요금 120만원, 수도요금 12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이 50만 6,000원, 방한복이 90만원, 우의가 18만원, 노무화 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행락철 지도단속공무원 급식 제공으로 100만원, 롤온박스 정비비 230만원, 재활용선별장 계량기 정비비 50만원, 재활용 선별장 및 창고유지비 선별장 벽돌블럭조가 6만 5천원, 창고에 11만 4천원입니다. 폐기물투기 취약지역 정화활동 인부임 243만 1천원, 행락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인부임 935만원, 마을 간이쓰레기매립장 정비 인부임 561만원, 여름 피서철행락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에 561만원, 종량제시행 쓰레기 불법투기 추적조사 240만원,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대민활동비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400만원, 읍면별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지원 130만원, 경남자연학습원 교육생 보상금 15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교육 보상금 5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보상금 중앙분이 2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유공자시상 50만원, 재활용 및 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 시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청소종사자의 간담회 실비보상금 80만원, 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공사에 1,000만원, 군수기쟁탈 자연보호경진대회 경비지원에 200만원, 재활용센타 위탁운영단체 운영 경비지원에 24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의령·함안 남강살리기대회 경비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중 경상적 경비입니다. 무전소각로 발생가스조사 수수료 24만 6천원, 부림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51만 2천원, 부림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94만 8천원, 부림 쓰레기매립장 전화사용료 60만원, 부림 쓰레기 매립장 전기사용료 556만 4천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부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비상근무자 매식비가 300만원, 부림 쓰레기매립장 난방유류대 27만 6천원이며, 부림, 무전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림, 무전매립장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비 360만원, 부림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채이자보전이 1억 3,274만 7천원으로 국비 7,535만 7천원, 군비 5,739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비가 11억 9,593만 1천원으로 국비 7억 5,600만원, 군비 4억 3,9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비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4억 9,640만원이며,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부대비가 432만 1천원이며,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부대비가 360만원이며,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책임감리비가 8,2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부림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2억 9,700만원, 동동 오폐수처리장 기술안전진단비 3,000만원, 대단위매립장 진입로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12만 2천원이며, 부림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책임감리비가 계속 사업비로서 7,3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이 1,800만원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이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청소관리 경상경비 '96년도 집행내역을 참고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편성된 예산내용이 지난해와 올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96년도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잘되었다는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 '96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굳이 '97년도에는 안해도 될 내용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에대한 관련 자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대로 자료를 챙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07페이지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책임감리비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하나 비교를 한다면 30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감리비 전체사업비 규모에 비하면 감리비가 봉수농공단지 규모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산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규모가 적은데 현재 건설부 기술관련등에 대해서 복잡한 공정으로서 시설비에 5.79로서 제출된 것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복잡한 공정을 산정해서 5.79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련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54억원의 시설비로서 6.41로 감리비가 됩니다. 이중에서 6.41이 되면 3억 3,7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년도 공사사업비가 1억 8,7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7,300만원, '98년도에는 8,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사항은 실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면 70％ 수준으로 감리를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감리비가 작게 나올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절감예산은 '98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부림 오폐수, 동동 오폐수사업등 유지관리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체부담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서 징수가 되는대로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입회계로서 군세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재무과에 세입으로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임부임과 배부하는 세입과의 수지는 맞습니까?

향락지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수지차원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향락지에서 쓰레기봉투를 안 팔수도 없고, 향락지 질서유지라드지, 청소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수지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향락지에서 쓰레기봉투를 안팔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하면 군비절감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주로 노인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는 전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1,000만원을 올렸는데 전년도에 경비내역서라든지 하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조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계속비조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자료를 보면 '96년도 계획으로서 계속비조서에 보면 총 계획이 53억 2,400만원정도를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56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불과 몇 달전에 했는데 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사항은 지난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물량이 처음의 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과 총공사비가 일관되게 같아야 되는데 보고할 때 마다 다르고, 계획을 세울 때 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계속비 승인 보고를 할 때는 계속비는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만 된다고 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타 특위위원이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위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297페이지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구입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구입은 소관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구입을 합니까?

이 사항은 항목별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6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예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농정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농촌소득관리, 축산관리, 양정관리 이 5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 1,344만 8천원이 감이된 53억 7,548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경상적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농지이용 계획수립 도면제작에 1,131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농지전용 민원처리 및 불법농지전용단속에 144만원, 지도감독여비 816만원, 농정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대민활동비 576만원, 의령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위원 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농민후계자 행사대회 참석자 보상 600만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310만원, 년말 우수농민 및 후계자 시상 81만원, 농상자 생일격려 350만원,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1,4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32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자보전으로 5억 8,400만원이 감이된 1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도 국비, 도비로서 1억 9,2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12억 594만 7천원이 감이된 38억 1,1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국도비로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도 국도비로서 7억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14억 3,300만원이며,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은 3억 3,000만원이며, 직파재배 농기계 구입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에 2,790만원이며, 그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공동으로 3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97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억 2,560만원, '97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억 2,560만원, '97 휴경농 경운비 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으로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추곡·하곡수매시 농민격려금 400만원, 333페이지 축수산 진흥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은 3억 1,766만 3천원이 감이된 1억 6,7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상반된 시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휴경농 경운비지원은 쌀 증산시책이고, 직파재배는 감산정책입니다. 이것은 상반된 시책입니다. 지도소에 보면 직파재배 시범단지 명목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지침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실정에 맞게 하나는 포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재배든, 휴경농지든 간에 농민을 두고 양쪽 팔을 잡아당기는 그런일은 결국 농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모두는 농민의 자식입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은 600만 농민보다는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2개다 예산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97년도 휴경농지는 일손이 모자라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농사를 안짓는 땅으로 생명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쌀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휴경농경운비 지원은 필요합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직파재배는 사실 저도 환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도소에서도 직파재배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었더라도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됩니다. 삭감을 시키면 또, 의회에서 국도비사업을 삭감했다는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안해야 합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제1회 추경때 다시 보완을 시키더라도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삭감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농민후계자의 연수가 지금 지도소에서도 하는데 구태여 산업과에서 1,400만원을 들여서 20명을 한다고 해났는데 지도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1개군에 1∼2명을 도내 전체를 모아서 1년에 사항별로 하는 것이고, 산업과의 후계자 연수는 농업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 우리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나 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상 안한다고 하면 후계자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연례행사로 앞으로 계속할 의향입니까? 그리고 지난해 1,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했는데 그에 대한 후계자 해외연수에 대한 성과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챙긴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323페이지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영농사업비 이자보전에 1억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과 그다음 지난 '96년도에 2억 9,000만원 정도가 이자보전조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을텐데 그것은 불용액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결산수정예산때 삭감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해외연수는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연례행사로 할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상 연례행사로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을 일반국민이나, 단체나, 공공기관들의 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계가 한지붕 밑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수출도 하고, 정보도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없더라도 계속 확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두 번째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이자보전 1억 800만원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억 8,400만원에 대한 것은 결산 추경시에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20명 기준으로 1사람당 70만원씩인데, 지도소에서는 1사람당 30만원씩입니다. 산업과와 지도소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소와는 다르겠지만 지도시는 30만원인데, 산업과에서는 70만원을 주는 것은 뭔가 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하면 근소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성격도 다르고, 출국하는 나라도 틀리기 때문에 70만원과 30만원으로 100만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에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1억 1,25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농촌인력 부족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시는지, 또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춰 하다보니까 1억 1,250만원이지만 당초에는 3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0농가를 기준으로 1대씩 계산을 하면 현재 우리관내에 곡물건조기 보유된 것 등을 계산하면 3년동안 다 보유할 계산으로 하지만 5∼6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게속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죠?

계속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1차년도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금년도 총예산은 26억 3,837만 6천원으로서 작년대비 4억 5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63페이지와 364페이지, 36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산불조심 현수막 및 프랭카드 제작에 7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157만원 5천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산불진화대 진화복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유지비 60만원, 무전기 허가수수료 105만원, 수리비 10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에 90만원, 자굴산 산불방화선 보수에 425만원, 369페이지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도 경상적경비이고, 371페이지 산주연찬회 참가자 급식이 100만원, 임업후계자 및 리 산림계장 중앙연수 참가보상에 140만원이 되겠으며, 산불감시원 군무복 구입 300만원, 산불감시원 발대식 및 명예감시관 간담회 참가자급식이 100만원, 다음페이지 임업협동조합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현장지휘용 휴대용 전화기 구입에 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진화 급식비에 600만원, 간이수조 헬기용 200만원, 등진펌프가 115만원, 방연마스크 구입에 48만원, 방화텐트 구입에 144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감시시설로서 200만원, 임산물유통센터 설치에 3억 7,934만원, 휴대용 뮤전기 400만원, 산불진화 차량구입에 3,000만원, 산불진화도구 구입에 210만원, 산불감시원 사역에 4억 1,250만원, 임업협동조합 이전신축비 1억원, 헬기임차료 6,000만원, 식목일 기념식수 참가자 급식지급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경제수 조립 50ha에 국도비 보조로서 8,842만원, 큰나무조림 15ha에 7,189만 6천원이 되겠으며, 경제수 조림 시설부대비 80만원, 큰나무 조림 시설부대비 65만 2천원, 벽계관광지 꽃길조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서식 인쇄에 270만원, 영림계획작성 지시서 발송우편 요금 7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44만 9천원, 플라타너스 겹순제거 및 전정에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은행나무 겹순제거에 280만원, 영림계획 작성에 국도비 보조로서 2,114만 4천원, 산림입지조사 1,650ha에 2,741만 3천원, 풀베기사업 310ha에 8,161만 3천원, 어린이나무가꾸기사업 4,1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 80ha에 5,695만 4천원, 간벌사업 60ha 3,515만 3천원이며, 덩굴류제거 1차사업에 150ha에 3,688만원, 덩굴류제거 2차사업에 1,316만 9천원, 지효성약제 방제 5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고성능 방제기 구입 980만원 상록가로수 식재 1억 4,892만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보조가 1,000만원, 상록가로수 보식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임도신설사업 13㎞에 7억 7,405만 9천원, 임도시설 보수에 4㎞ 1,544만 8천원, 임도신설사업 시설부대비 490만원, 임도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6만 8천원, 사방댐 시설에 1,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74페이지 임산물유통센터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375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이전신축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도비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된 상태에서 군비가 못되어서 사업이행이 안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군비가 아니고 국비 교부금입니다.

처음에 안되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얼마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지 군비가 안따라줘서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1억원을 군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군비가 지원이 되었더라면 그당시 당초예산에 지원이 되었더라면 사업 시행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군비지원이 안되어서 못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임산물유통센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령에도 여러 가지 임산물이 있는데 생산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표고버섯이나 산림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도 표함이 됩니다. 직매장을 만들어 수집도 하고 판매도 하는 센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에는 없지만 인근 진주 등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협이 이번에 이전하면 겸해서 할 것입니다.

특수성에 따라서 할텐데 만약 임산물유통센타를 설치해서 계획대로 했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지역에 과연 어떠어떠한 것들로 유통센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남들이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임산물유통센타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악용하겠다. 그럼 얼마만큼의 이익이나 편리함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진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나물류나 표고버섯 심지어는 가구류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직매를 하면 조금 싸기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주의 경우고 의령에 설치했을 때 임산물로 내놓을 특산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에도 특산물이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있고, 망개잎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싶은 것은 유통센타가 생김으로 해서 의령으로 봐서는 큰 이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임협을 신축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공품뿐만아니라 목재나 버섯등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임산물유통센타는 산림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신 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을 목적으로 수종을 개량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난번 조합장님께서 육묘장을 팔았다고 말씀하신데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더 마련해 가지고 수종을 개량해야 할텐데 그것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불만스럽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고성능 방제기 구입에 9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려가 되어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자체사업이나 경상적 경비를 집행했던 내역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가 되도록 기준 경비는 제외하고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은 기록을 해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능 방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 욕심대로 한다면 다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강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들어 있습니다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기계라든지, 농업생산의 목적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임산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한번더 짚어봐야 할 것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으로 교체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지난해 예산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풀베기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 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임엄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협에 위탁을 하면 거의다 수의계약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시설부대비로 적용을 꼭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면 임도같은 경우에는 임협에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시행한다면 인정을 하는데......

자체사업과 마찬가지이므로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산주가 하면 자체사업이 되는데 산주가 이런사업들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업단이 있는 임협에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설 뿐만아니라 기존 도로에도 식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지사의 지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분기별에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밑에 산불진화 급식비 5,000×1,200명이 되어있는가 하면 373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 10,000×34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340명과 1,200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경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의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340명이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인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집행하며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산불을 진화하러 오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야 할 평편입니다.

건설과장 김희병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하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에 5만원씩 23필지가 감정을 한 수수료오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골재 반출증 인쇄에 200만원, 유수지장목제거용 기계톱 유류대 85만 2천원, 유수지장 목제거용 기계톱 수선비가 24만원, 하천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엔진오일 7,200만원, 하천관리 및 단속활동비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이 3억원정도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188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 8,596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쌍천 계수공사에 2억 2,834만 4천원, 마쌍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는 1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정 봉곡소하천 정비에 2,976만 6천원, 시설부대비는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재계획 책자인쇄에 100만원, 수방자재 및 작업공구 수입 150만원, 재해대책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 78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105만원, 수해응급복구용 참여자 급식제공 75만원,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375만원, 기상관측 장비 유지비 99만원, 배수문도장 및 구리스 구입 400만원, 방재도상훈련 및 방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수해응급복구 민간참여자 급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리에 9,910만원으로 도비가 3,000만원, 군비 6,910만원이 되겠으며, 춘추계 하천제방 시설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97접도구역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로서 111만 8천원, 그리고 농촌가로등 설치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서 도로 편입토지 등기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량조사 피복구입에 51만 8천원, 도로수로원 피복구입에 15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도로보수지원 장비비에 250만, 도로정비용 예취기 유류대 327만 6천원, 예취기 수선비 150만원,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 598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에 85만 5천원,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3,916만 2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2,009만 6천원,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3,472만 2천원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1억 8,026만 4천원, 군도정비사업 48억 1,818만 5천원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174만 9천원,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3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정암진개발 기본조사설계비 1,030만원, 정암진개발 실시설계비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050만 1천원, 정주권개발사업 13억 4,153만 3천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4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한해대책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 한해대책 중기임대료 400만원, 한해대책 유류구입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실시설계비 2,852만 5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584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4억 5,950만 7천원, 기계화경작로사업에 8억 6,563만 6천원, 한해대책 지하수개발에 3,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억 2,099만 2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기타부대비는 527만 3천원, 기계화경작로사업 기타부대비 566만 9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타부대비 316만 8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 9,331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504만원, 대구획경지정리 15억 2,758만원, 한해대책 암반과정 기채상환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에 910만 8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1,923만 6천원, 수리시설사업 기타부대비 165만 6천워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곡소류지 보강사업에 2,000만원, 야산 솔터보 용수로설치공사 3,000만원, 추산 경지정리지구 용수로설치 및 소류지권양기 보수에 3,700만원, 대의 죽전소류지 확장에 5,946만원, 다사소류지 보수공사 4,000만원, 대의 부곡농로포장에 4,946만원, 의령내산다소류지 보수공시 2,000만원, 청계소류지 보수공사 1,500만원, 두곡지구 배수로 보수공사 2,000만원, 다현소류지 준설공사 3,000만원, 궁류 대현소류지 준설공사 1,000만원, 대의 죽전소류지 확장 시설부대비 54만원, 대의 부곡 농로포장 시설부대비 54만원, 봉수 큰보 설치공사 2,000만원, 유곡지구 용수로 구조물화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한해대책 암반과정 기채이자상환에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제가 대충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아닌 업무개선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건설부분만 해도 3회 5억원 정도 되는데 대해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올해에도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그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 감리용역비가 약 4천 몇백만원입니다. 그다음 경지정리사업에 8천만원이 되어졌고, 이 금액을 깍아서 시설비로 대체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상은 해 놨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용역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67페이지 운영수당 골재채취장에 3명 근무에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명의 인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명은 청경 1명과 직원이 2명 나갑니다. 직원은 건설과 직원이 아니고 타과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골재채취 상차해 주는 시간까지 여름에는 7시까지, 겨울에는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당은 차비와 식대입니다.

1명에 직원 2명인데 청경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경은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고, 직원은 고급인력이 꼭 거기에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농협에서도 1사람이 나옵니다. 최대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교통량조사 피복비는 어떤근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유류대 도로 정비를 할 때 작은 금액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수로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국도부분은 저희들이 안해도 되지만 의령에 가니까 국도가 형편없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하는데 올해는 진주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직원이 고생을 하니까 유류대라도 조금줘라, 예취기라도 몇대 사줘라 하니까 기름 20ℓ와 다 부서져 가는 예취기 3대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만 잘 안해줍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 골재채취 판매를 작년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약 5억원을 계상해 났는데 경영수지사업 이런 것은 더욱더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도로편입토지 등기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이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안썻고, '97년도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다 정리를 한다면 876건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을 연도별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일 일치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등기를 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읍면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등기할 수 있는 인감증명을 떼 올수 있도록 지금 리스트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들어서 읍면장을 이용한다. 읍면장의 노력하에 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한다면 수수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이 돈가지고는 안됩니다.

이 돈은 등기에 필요한 양식이 6종류가 됩니다. 그에 따른 인쇄비용 등에 쓸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이 2,055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읍면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등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어느 위치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출향인사가 그런 좋은 일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로등 관리비를 가지고 읍면장님들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통량 조사는 37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국도는 하지 않고, 지방도는 자굴산 올라가는 지점을 하고 있고, 대의 소입마을 하천주변도 하고 있고, 지방도는 칠곡에서 진주점어가는 곳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하고 지방도를 같이 합니다.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내역을 자료로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에 참고로 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심욱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는 초과근무수당,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내고향예금 100억조성 사업 추진홍보물제작에 리후렛 48만원, 서한문 60만원, 현수막 52만 5천원, 봉투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서한문 발송우편료는 90만원, 지도감독여비 48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720만원, 내고향예금 100억조성사업 추진여비 216만원, 다음 5급 보조기관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대민활동비 324만원, 내고향예금 100억조성사업 평가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리후렛제작에 75만원, 계량기 검사용 기준원기 사용료 78만원, 소비자고발 및 불법·불량공산품 신고서제작에 48만원,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지역물가안정시책 추진 특근급식 37만 5천원, 임시시장 임차료가 47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561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구입 55만원, 계량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37만 4천원, 지역물가 안정시책 추진 180만원, 물가안정간담회 및 박람회참석자 보상 60만원, 건물철거 및 이주대책비 5,400만원, 계량기 기준원기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설치 실시설계비 642만원, 임시시장 부지복구비 1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전기통신 가설공사 3,933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 및 화장실신축 948만 4천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 설치 1억원, 부림 보건지소 개보수 1,0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토지 등 감정수수료 180만원이 도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중소기업진흥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300만원,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사진인화 22만원, 모범근로자 격려 및 표창 100만원, 부실기업대책위원회 참석자보상 25만원, 입주기업체대표자 초청간담회 실비보상 60만원, 중소기업육송회의 참석보상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예품개발 장려비 300만원, 예비비에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시군부담금 300만원, 노정관리에 취업정보지 발간에 60만원, 노사협의회 및 노사정회의 참석자보상금 30만원, 산업평화상 시상식 참석자보상금 48만원, 고용촉진 훈련수당 및 수강료가 2,9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교통행정관리로 교통기획행정은 공익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교통불편신소엽서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서식 인쇄 100만원, 명랑한 교통질서세우기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190만원, 법규위반차량 증거확보 사진대 110만원, 책임보험 전산화추진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155만 5천원, 컴퓨터 사무용품 프린터잉크구입 79만원, 책임보험 전산화프로그램 사용료 및 A/S비 96만원, 무단방치차량 폐차말소 견인비 300만원, 책임보험 및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발송우편료 420만원, 책임보험 전산망 회선사용료 60만원, 총원경찰 제복구입 37만 8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여비 270만원, 물가지도 및 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한 활동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37만원, 명랑한 교통질서세우기 추진위원 간담회보상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서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300만원, 주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구입설치 210만원, 법규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인쇄제작 80만원, 간이승강장 설치 및 유지 700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18만원, 무전기 밧데리구입 15만원,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경보등 설치에 600만원, 차선도색 1,61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626만원, 야광반사판 540만원, 노견봉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이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55억 3,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8억 3,3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4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2억 3,25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20억원, 전입금 3억원, 부담금 30억 569만원으로 동동1차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5,838만 6천원, 동동2차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4억 8,674만 2천원, 정곡 농공단지 부담금 3억 541만 5천원, 부림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6억 2,032만원, 봉수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15억 1,592만 7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비 부담금이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경상적 경비 중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신청 서식인쇄 250만원, 농공단지 조성관련 소송수행 변호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 간판이 동동지구, 정곡지구, 부림지구, 봉수지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대체입주 분양가 감정수수료 25만원, 농공단지조성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부림지구 1,592만 3천원, 봉수지구 3,4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전화사용료 24만원, 봉수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전기사용료 120만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동동지구, 정곡지구, 부림지구, 봉수지구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협의 및 대체입주유지 활동여비 288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참석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토지매입비 부림 농공단지 미편입부지 부상 5,000만원, 농공단지 공업용수 추가 개발사업으로 동동, 정곡, 봉수지구에 각각 2,500만원씩 7,500만원, 시설부대비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기타부대비 67만 5천원 되겠숩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 전출금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차입금이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동동지구, 1억 2,451만 8천원, 정곡지구 5,372만 8천원, 부림지구 2억 9,187만 7천원, 봉수지구 4억 1,20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동동지구 7억 3,060만원, 정곡지구 1억 8,400만원, 부림지구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6,2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46페이지 1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9％, 공과금은 9.5％로 되어 있는데 이 공과금은 예금 종류가 무엇입니까?

CD예금은 9.5％이고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하는데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CD예금은 9.5％이고 정기예금 9％입니다.

이것은 좋은 상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실무자끼리 지금 현재 9.5％지만 10％ 로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850페이지 미 편입토지 보상금 5,000만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부림 농공단지 미 편입토지 250평 정도됩니다. 3사람에게는 동의를 받고, 1사람에게는 아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0만원입니까?

지금 감정가격은 그렇지만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4개 농공단지지구에 8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농공단지 세입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적자는 아니고 농공단지가 생기고 나서 구룡공단에 3억 6,000만원, 부림 상수도특별회계에 30억원,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85년도 년말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 넘겨주고, 그중 17억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봉수와 부림에 관리사무소가 명시이월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필요없다 해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851페이지 봉수 농공단지 토취장 진입로포장 당초예산 3,000만원인데 토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산주들을 만나본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몇번 만났습니다.

포장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여러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목적밖에 안됩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차례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제외시킬 생각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 입주업체 부담금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차질없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공장이 잘돌아가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데 월납으로 해서 농공단지 업무가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분납으로 하는 것이 입주업쳬에도 좋은 것입니다. 30억원에 대한 별 무리가 없도록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할 수 있으니까 이런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업과의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향인사도 있고, 주민도 있는데 기획실, 산업과, 지역경제과가 서로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