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시작함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오늘로서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활동이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12월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감사자료 제출 등 제반 감사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진백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종 진지한 열의와 수준 높은 질의 등을 통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여하는 군정, 발전하는 창녕건설』이라는 슬로건아래 봉사, 화합 경영행정이란 군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군민제일주의 실천과 세계화를 향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위민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민선단체장 출범 2차년도를 맞아 제반 군정시책에 대한 주민참여확대와 각종 공사의 군민감시관제 실시, 주민여론과 의식조사 등 다양한 제도의 실시와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4년 연속 도내 우수군으로 선발되는 등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점차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틀이 정립되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와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에 대한 획기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자치군정에 대하여 군민들이 바라는 열의를 100% 정성스럽게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의식과 사고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크게 미흡하였으며,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사업 발굴 등 재정확충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산정시 정확한 현장 실사를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의 이익보다 관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식 조정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는 등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대충대충 처리하는 행정의 폐습이 답습되고 있는가 하면, 청소대행 계약 후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시행함으로서 설계변경 사례가 잦음은 물론 예산집행도 의회에서 확정된 범주를 넘어서 집행하는 등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각종 공사추진에 있어 설계의 미숙과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착공지연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실시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의 국가의 중점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새마을사업도로에 대한 등기 미실시로 곳곳에서 아직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쓰레기수거 및 환경위생대책, 체납세 일소, 보건요원 지도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과감한 시정과 동시에 실천이 따르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부서에 이송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처리시정내용에 대한 결과와 금후 추진계획을 서면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감사 활동기간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녕군에 대한 96년도 창녕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