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7년도 당초예산안 주요결비 및 투자사업, 97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97년도 재정여건은 경제침체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기조로 지방교부세 신장률이 96년도 17%에서 내년도에는 10% 이내로 대폭 하향될 전망인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64%가 신장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139억원으로 96년도보다 58억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온천개발 본격추진, 도축장 현대화 마무리,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 등 이룰 수 없는 자체 현안과제들이 직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은 이건비 및 경상비 7개 비목에 대하여 4억천만원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등 환경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확정내시시 발생되는 추가재원은 수정예산을 통하여 이 부분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며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보조부담 유보와 일부는 98년도 채무부담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8백5십1억6천9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4%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06억7천9백만원이 늘어나 7백8십8억9천9백만원으로 16%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9천만원으로 3%가 삼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 사업 9억천만원, 주택사업 2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8억5천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3억2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1억천만원, 취수사업 24억6천2백만원, 농공지구관리 6억3백만원으로 96대비 회계별 증감액은 보조사업 및 채무상환액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2억9천5백만원이 늘어난 55억9백만원으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돔에 따라 1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6억2백만원, 자동차세가 차량증가에 따라 1억백만원이 많은 10억3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며 기타 세목은 금년도 수준으로 군세에 대한 군민 1인당 부담액은 8만2천4백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억5천6백만원이 늘어난 30억2천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증액된 과목은 경상적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7백만원, 수수료 수입 3천2백만원, 도세징수교부수입 6천5백만원, 이자수입 5천만원이며 5페이지 임시적 수입에서 2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선 10%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31억5천백만원이 증가한 3백4십5억6천7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았고 보조금은 140억원이 증가된 3백5십7억8천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백십2억6천백만원, 도비보조분이 백4십5억2천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인 지정재원은 내년도 온천개발기채 20억원에 대한 승인이 예산안 성립이후 시달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 부분이 2백1십3억8천9백만원으로 27.1%, 사회개발부문이 2백8억4백만원으로 26.4% 경제개발부문이 3백3십5억6천6백만원으로 42.5%,민방위부문이 4억7천4백만원으로 0.6%, 지원및 기타부문이 26억4천6백만원으로 3.4%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백4십6억9천8백만원으로 18.6%, 관서운영비가 8억9천8백만원으로 18.6%, 관서운영비가 8억5천8백만원으로 1.1%, 경상적경비가 백4십4억8천8백만원으로 18.4%, 국고보조사업이 3백십5억6백만원으로 40%, 도비보조사업이 백2십7억4천백만원으로 16.2%, 자체사업이 16억9천2백만원으로 2.1%, 지방채상환이 11억백만원으로 1.4%, 예비비가 1.1%인 17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회계별 규모와 같으며 세입내역은 경상적 수입이 22억9천4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15억3백만운, 국고보조금이 14억8천4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4억8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내역은 경상비가 12억천6백만원, 사업비가 41억5천9백만원, 채무상환 2억8천6백만원, 예비비가 6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주요필수경비는 공무원 급여 및 상여금이 106억천4백만원, 정액수당이 24억8천백만원, 복리후생비가 42억2천8백만원, 국내외 여비 11억5천2백만원, 일용인부임 16억6천7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15억8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억원, 차량운영비 1억5천3백만원, 이장 반장 수당 4억9천6백만원, 의정활동경비 2억5천9백만원,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비 5천2백만원, 채무상환 11억2백만원, 예비비 17억4천5백만원 등입니다. 9페이지의 주요경상비로는 사회단체보조 1억6천5백만원, 각종 기금 및 출연금 3억8천백만원, 전출금 4억천3백만원, 신문구독료 1억5백만원, 업무보조 및 사업장관리 인부임 1억5천2백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5천4백만원, 장비 및 비품구입비 2억3천만원, 가로등 기동수리 부품구입비 5천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6천원, 군민체전개최 및 읍면출전비 5천6백만원, 읍면 및 지도소 등 사무실 에어컨 설치비 1억5천만원과 이에 따른 읍면전기용량 증설비 5천6백만원, 산불마을 자율감시단 운영비 3천백만원, 겨울영농교육 3천7백만원, 시내버스 결손보전금 9천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6천5백만원, 경찰서지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5천만원, 이장 자녀 등 장학금 지원 및 공무원 학자금 대부기금 3억천4백만원, 반회보 발간 천9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3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 3백7십4억7천2백만원으로 97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91억7천만원. 97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4억9천5백만원, 97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5억2천4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7억2천7백만원,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23억7천4백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비 19억7천3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8천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서업비 5억3천만원, 임도시설사업비 7억7천7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 8척2천2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4천3백만원, 특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비 3억8천2백만원 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비 7억8천4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 8억4천만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4억6천4백만원, 양궁 경기장 시설비 9억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22억4천2백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4억5천9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15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27억8천2백만원, 소도읍개발 사업비 5억2천2백만원, 도계 휴게공원 정비사업비 4억천4백만원, 11페이지에 호명면 오천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3억원, 상리 명봉 도로포장 사업비 2억원, 호명 뱃골 도로포장 사업비 1억원, 호명원곡도로 포장사업비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억2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6천만원, 새마을 공동마당 설치사업비 1억원, 노인회관 건축비 1억2천만원,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2억6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자체 사업비는 7억4백만원으로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1억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 사업비 1억원, 공설운동장 잔디식재 사업비 5천5백만우너 희룡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2천6백만원, 희룡포 봉수대 복원사업비 3천2백만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비 3천만원, 청사보일러 공해방지시설 사업비 천5백만운, 경로당 보수비 천8백만원, 보건진료소 담당설치비 천8백만원, 벚나무 꽃길 조성사업비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경상비 계상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청경인건비 9천만원,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8천2백만원, 전기요금 8천2백만원 지방채 상환 2억6천7백만원, 사용료고지서 4백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천2백만원, 전동기 부품교체 4백만원, 계량기 구입 4백만원, 오일휀스, 유흡착제 구입비 9백만원,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청경인건비 1억5천백만원, 운영수용비 2천2백만원, 덤프트럭 등 제세공과금 천1백만원, 공재채취 장비임차료 6억6천만원, 고수부지 장비 임차료 5천백만원, 기성제정비 인부임 천3백만원, 고수부지 및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인부임 2천2백만원, 수문관리자 보상금 천백만원을 합한 14억9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감천상수도 신설공사비 2억원, 백전리고지대 급수관 설치비 2천7백만원, 풍양 흔효리 원관 확장사업비 3천ㅁ난원을 합해 2억5천7백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진료비 18억4천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1억천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2억5천2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관내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1억2천만원과 취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문자동화 사업비 2억2억5백만원, 기성제 정비비 6천7백만원, 수문정비비 3천만원, 미석제방 보수공사비 1억천3백만원, 수계제방 개수사업비 6천4백만원, 고평제방 보수 9천6백만원, 감천 보문간 골재반출 도로포장사업비 2억원,재해위험 제방보수비 2억8천만원, 제방공사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3천4백만원을 합해 12억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7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109건에 3백4십1억4천만원, 도비보조사업비는 127건에 180억8천6백만원으로 군비부담지시액이 139억5천2백만원이나 98억5천7백만원은 금회에 부담하고 40억9천5백만원은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 내역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억9천5백만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4억5천4백만원, 소도읍개발비 14억7천8백만원, 감천상수도 사업비 2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4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8억3천만원, 양궁경기장 시설사업비 3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8천8백만원을 합한 40억9천만원으로 향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시기에 맞추어 부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우선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수정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오니 본 예산은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한 의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소득과 지여개발을 위하여 균형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성실하고 내실있게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둘째, 채권채무 재산및 기금의 결산, 셋째, 금고결산, 넷째, 결산검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54억천7백만원이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84억9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4년도 대비해서 1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9억2천만원으로 94년도 대비해볼때 25%가 감소되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17억4천4백9십9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5억7천3백5십만원으로서 117억7천백4십9만3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7억7천5백6십2만6천우너을 징수결정해서 876억4천4백4십5만7천원을 수납해서 99.9%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불납결손액 175만원이 발생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1억2천9백4십1만9천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2천9백4십1만9천원은 대부분이 행방불명, 무재산 등이며 이 가운데 4천3백9십만5천원은 재산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엇는 예산현액 885억5천3백2십5만6천원이 계상되어 77백7십7억4천6백2십1만원을 지출하였고 8십3억5천만6천원을 96년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4억5천7백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장별로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시책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수납액은 97억5십3만6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97억천백4십7만천원의 99.9%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천9십3만5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7억9백6십4만7천원으로서 81%인 78억2천7백2십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3천5백십4만원이며 불용액 6억2천9백2십1만7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채권액은 특별회계에서 융자해준 15억7천6백8십4만2천원이며 채무액은 일반회계 87억7천4백만5천원과 특별회계 38억6천2백5십3만원으로서 총 126억3천6백5십4만5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액은 총 275억천9백7십만7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공공재산 84억천9백6십7만천원과 공용재산이 140억7천5백십6만9천원, 보존재산이 4백6십1만2천원이 되겠으며, 잡종재산은 50억2천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기금은 생활보호기금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종류로 2천3백4십1만6천원이 농협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의 2월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수입은 973억4천4백9십9만3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855억7천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잔액은 117억7천백4십9만3천원으로서 정기예금 30억원과 일반회계 예치금 87억7천백4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잔액이 3억9백8십7만9천원이며 95년도 증가액이 253천7백5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출내역은 25억6천4백9십6만5천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잔액은 2억8천2백4십9만원이 남았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해서 김동혁 위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직공무원 전익창, 장병규 위원 등으로 결산검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2인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신규세입원을 발굴하거나 불합리한 세외수입 제도개선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나 96년도 세외수입 목표는달성하였지만 발굴노력이 부족하다는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으로 1억4천3십5만4천원이 미수납되어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관허업제한 등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미수납액 발생을 억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미비입니다. 총 불용액은 915만원입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는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시설계비의 과다집행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 342억5천5백6십만9천원으로서 시설비의 2.3%인 7억7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설계에는 가급적 기술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설계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외부에 의뢰해서 설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보상금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일부 집행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결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인호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은 총예산액 12억6천9십3만2천원중 지출액이 3억4천9백8십6만6천원입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은 3페이지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수당에 천5백6십만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72만원, 가뭄대책 물가두기에 2천6백5십만원, 간이양수장수원공 개발에 7백6십만원, 생활용수원 개발에 3천7백만원, 가뭄대책 관정개발 및 양수장 보수에 1억2천백만원, 순잠종 긴급건조비지원에 2천5백9십3만5천원, 식수고갈지역 암반관정 개발비에 1억천5백만원, 소유관 이전등기 소송패소배상금 51만1천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청취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안도영 의원, 간사에 정상진의원, 위원에 반용기의원, 최상열 의원, 정용대 의원, 김동혁의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심사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