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 지난 토요일까지 사회산업국 및 동 보건소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고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재균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년도 도시국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각종 통계는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그간 중요한 변동사항은 보충설명을 통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도시개발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등 7건, 현안업무는 계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외 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첫째,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도로심의는 남구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봉덕1동 733-1번지선 도시계획 도로외 5건을 결정하였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복합민원 처리로 대명4동 3053-52번지외 11건, 토지형질 변경으로 1건, 총13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는 고정광고물 1256건, 유동광고물 5만7,176건, 계 5만8,432건을 단속하였고, 행정조치로서는 과태료 부과 236건에 1,653만5,000원 고발 10건을 하였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는 신규허가 신고 1,632건, 연장이 119건, 도합 1,7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는 시설물 보수 및 신설 등을 96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불예방 대책본부는 구 1개소, 산원동 6개소에서 7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특별경계 근무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근무일을 지정하여 신정, 구정 연휴, 정원 대보름 등에 각 실․과, 동별 근무인원의 1/2을 근무토록 하였고, 산불진화 체제구축을 위해 산불감시초소를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6개 구․군청에 합동으로 임차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체계 강화를 위하여 222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산불 기동 타격대가 177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목 사후관리는 한발비상 급수는 연중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가로수 및 조경수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은 9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대명로외 25개소에서 양버즘외 10종을 전정하였습니다. 수목 병충해방제는 3월부터 10월까지 양버즘외 30종에 대하여 4회 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경지 제초작업 및 관리는 3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천대로변외 7개소에 7회 제초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가로수 식재를 4월 10일에서 12일간 은행나무 30본을 식재하였으며, 구민체육광장 진입로에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산벗나무 45본외 화단설치 관목식재를 하였습니다. 국민식수사업은 식목일날 행사로 앞산공원 대명동 산 193-1번지 남부도서관 남편에 이팝나무외 1종 7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앞산순환도로 가로수 2차 조경수 식재는 대명여중에서부터 구승마장까지 이팝나무 442본, 백철쭉, 철쭉, 사철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화단 화초식재는 연중 계절별 화초를 구청사 화단외 6개소에 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 대명동 1927번지 645평에 사업비 3억을 들여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되어 납품을 받았으며, 향후 공사 입찰 및 발주를 통하여 내년 4월경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늦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하철 1호선 구간 가로수 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달선군청부터 명덕네거리간 현재 있는 양버즘 나무 450본을 이식하고, 은행나무 747본, 느티나무 300본으로 총 1,047본을 식재하고, 파고라를 4개소 설치하여 화단을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남문로에 대한 기존 가로수 양버즘을 제거했으며, 대명로등 남문로 두곳에 공사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도로가 현재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복구가 완료되는 즉시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로서 불법 건축물 정비등 7건과 현안 업무로서 건축법 완화 특정구역 지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불법 건축물 정비는 95년도 정비대상 233건, 96년도 정비대상 144건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232건이 정비가 되고, 96년도는 10월말 현재 105건이 정비되었습니다만, 96년 11월 제2차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26건이 추가 정비가 완료되고, 나머지 미정비된 물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비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는 건축허가 처리가 566건이 되었고, 사용검사 처리는 542건이 되었습니다. 셋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정비는 점검대상 1,330개소에 대하여 1차로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점검하여 위반 주차장 19개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를 실시한 바, 시정완료가 7건 했고, 12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건축심의위원 23명이 9회 47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는 적합처리가 40건, 재심의 3건, 부결 3건, 유보가 3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312개소의 공사장에 대하여 주2회 이상 점검을 하였으며, 정비내용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내용은 가림막 설치라든가 가설 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공사실명제, 인도 자재적치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노후 복합건축물 안전진단은 점검대상 92개소 이는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시장, APT, 극장, 대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1차,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2차,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건축과장외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복합건축물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구조부는 양호한 상태이나 부적합 건축물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벽체라든지 옹벽 등의 분열 불안전한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으며, 소방시설 미비 8개소에 대해서도 중부소방서에 시정토록 협조 조치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현지 개량지구 5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 개량을 76동을 하였고, 도로개설 1개소 141m를 하였으며, 국․공유지 매각을 13필지 249㎡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개량 융자금도 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구인 이천2-2지구에 대해서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에 대해서 13건 지장물에 대해서 5건, 영업권 3건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비 보조를 국․공유지 매각비로 9억3,900만원, 보조금 2억9,100만원을 하였으며, 현재 공사착공은 11월 31일 시공자가 서한으로 결정되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98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6개동 579세대가 되겠으며, 또한 동사무소 부지 500㎡와 도로개설 270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지정 입안을 2개 지구를 하였습니다. 입안공고는 96년 4월 6일날 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4월 23일까지, 지구지정 신청은 9월 7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 심의회에서 96년 10월 18일 이천2-3지구, 대명3-1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완화 특정지구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내 8m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용도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완화 적용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봉덕3동 72필지, 대명5동 790필지, 대명10동 36필지, 대명11동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지역주민의 완화 적용요청이 있어야겠고, 이 내용을 14일이상 주민 공람을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여 완화 구역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남구건축조례 제16조 1항 개정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조례를 특정지구 지정에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건설등 7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건설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 13건에 155만2,600만원, 도로정비 15건, 하수도 4건, 보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총 13개소에 대한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상 미흡이라든지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로정비는 총 15개소에 대하여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도 건설도 금년도 사업에 전부 준공되었습니다. 보안등 사업은 총 3개소 127건에 대해서 수선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신설이라든지 개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관계는 총 26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은 노점상 단속이 4,338건, 포장마차 정비가 29건, 계고가 361건, 과태료 7건 3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남구 관내 도로 및 교량에 대하여 계측을 221건하여 20건을 적발했으며, 이 내용은 관할경찰서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교통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등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는 시내버스 승강장 벤치설치를 대명3동 명동오락실 앞외 9개소 20개를 6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모형을 봉덕1동 봉덕시장 건너편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학교주변 과속 방지턱 설치는 봉덕3동 가든호텔 북편외 30개소에 96년 9월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삼각로타리에서 가든맨션 입구간 차선도색을 하였으며, 봉덕2동 1,185번지선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12m 했습니다. 좌회전 금지를 2개소 하였으며, 유턴 허용도 2개소 하였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를 카톨릭 병원 입구 신호기 3개, 경고등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남도초등학교 앞 신호등 설치 의결을 7월 22일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를 주차금지 표지판 25개소, 견인지역 표지판 2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8만6,507건을 하였으며, 단속건수는 2만7,238건, 이중 견인조치는 2,995건입니다. 계도는 5만9,269건을 하였습니다. 방기차량 조치는 125대를 하였으며,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958건을 하였으며, 계도는 2,7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법규위반 차량을 269건 단속하였으며, 이중 과징금을 199대를 부과하였고, 운전자 자격정지를 7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를 7,898건 하였으며, 교통불편신고센타 접수처리를 67건 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서는 1차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를 2,168면을 96년 2월 완료하였으며, 2차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를 설치대상 6m에서 12m 미만 도로에 대하여 주민여론 수렴 및 남부경찰서 협의를 96년 9월까지 하였고,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공사 계약을 10월 28일하여 주차구획선 315개소 3,799면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봉덕2동 1002-83번지 1,164㎡의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부지를 현재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토지관리계획 승인을 획득하여 현재 부지매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96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2만6,156건에 10억6,000만원, 징수액이 1만1,405건에 4억6,200만원, 납기 미도래가 5,573건 2억2,500만원, 채권확보 자동차 압류가 되겠습니다. 9,187건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체납액 2만6,981건 8억8,400만원을 체납액 정리기간을 96년 10월 31일까지 정하여 8,768건 3억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는 2,385건 2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2,003건 1억5,800만원을 징수하였고, 382건은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전산화 추진은 교통관련 전반에 대한 표식판, 가로망 현황, 교차로, 기타 시설물 등을 현황조사를 현재 90% 하였습니다. 이를 연말까지 데이타 입력 및 수정 보완하여 금년중으로 현황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적과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민원처리등 3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택지 취득허가 신고 36건, 토지거래 허가신고 97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2,052건, 공시지가 확인 및 열람 8,775건, 토지민원을 1만96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적민원은 토지임야 대장등본등 4개 업무 7만3,317건을 하였습니다. 건축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 2개 업무 2만2,179건을 하였으며, 토지관리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1회 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를 3만2,617필지에 대해서 구, 동에서 합동 작업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여 필지별 지가 산정 및 전산입력 대상필지별 산정 및 균형 조정지가 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6월 28일날 지가결정 공고를 하였으며, 재조사 처리를 78필지 접수하여 상향 5필지, 하향 73필지, 기각 3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택지초과 소유 실태조사 및 관리는 택지관련 증빙자료의 조회보완을 280건 하였고, 택지 전산자료 확인정리를 231건 하였습니다. 부과대상 및 제의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신고 95건, 제외신고 4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고지를 8월 30일 하였으며, 납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법인 부과가 개인 129건, 법인 14건으로 143건이 부과가 되어 징수는 120건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46%이며, 11월말 현재 91% 징수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과대상 사업조사를 보성외 12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대지조성사업 1건, 지목변경사업 12건이 있습니다만, 부과할 내용은 없었고, 다음 토지형질변경 사업 1건해서 총 2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과금액중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가 구세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집단지 합병은 도시계획 사업 완료된 도로 및 공공용지 32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 및 임야도 정비는 낡거나 더럽혀진 도면의 재작성 교체를 하는 내용으로서, 재작성 81장을 하였고, 2부 작성 20장, 도면통합 62장을 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관내 지적도근점 및 지적 삼각점에 대하여 1회 689점 전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복구는 246점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관리는 저희들 관내 부동산 중개업 188개소에 대하여 신규허가 및 갱신허가, 중개업자 교육실시, 다음 지도, 점검, 보증설정등 신고처리를 하였으며, 지적 전산자료 처리는 토지소유권 등기부열람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집합건축물 전유부분 소유권 조사정리, 토지이동결과정리,지적도 도호정비 결과 정리, 종토세 대장 지목 상이분 조사 정리, 소유자 등록 미등재분 추적조사, 95년도 이전 토지이동결과 미등기 미행분, 등기촉탁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며,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혹시 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위원 입니다. 국장님, 숫자가 하나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5페이지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도로개설 비용이 155억2,500이라고 프린트 되어 있는데, 155억 2,600이라고 아까...

155억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죠?

예. 죄송합니다.

돈이 100만원이나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학위원 입니다. 가로수 전정현황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나무 전지하는 것입니다. 가지 치는 것입니다.

가지 치는 것을 춘기, 추기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까?

예.

1년에 두 번 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두번 하는데, 나무 하나에서 한번 밖에 안하지요? 구역으로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합니까?

주로 나누어서 하는데, 봄에는 가지를 적게 치고, 여름에 늘어졌을때 쳐주고, 겨울에는 가지를 많이 쳐주죠.

한 나무에 1년에 손이 몇번 갑니까?

두번 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한번 정도입니다.

가로수 전정 현황 문제가 사실적으로 내가 두류공원로를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두류공원로에 가면 쳐진 나무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나무가 큰 것은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곳도 있죠?

예. 어린 나무는 한번도 안하죠.

어린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큰 곳에는 상당히 위험소지가 많아요. 나무가 크면 전선도 지나가고, 전화선도 지나가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선이 위험할 지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전선위로 나무가 올라가 있거나 전선 가운데 파묻힌 곳이 많아요. 그런 관계는 전선이 안묻힐 정도로 끊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남구에 지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금년에는 아직 안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번 하는데,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그렇게 두번 합니까?

예.

어떤 때는 보면 겨울에 안추울때 완전히 나무에 가지를 끊죠?

금년부터는 모두 끊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솎아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전선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완전히 자르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보시다시피 그런 경우가 나무 부근에 전선을 초월해서 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만약 빠드렸다면 가지치기를 잘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어서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96년도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가 있는데, 자료를 내가 분명히 요청했더니 자료가 방만하게 나왔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300본, 구청에서 느티나무가 300본, 이팝나무가 450본이라고 그러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떤 점이 불충분한지 이광희위원 질의 하십시요.

보니까 견적서만 나와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안되어 있네요? 시에서 내려 왔으면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림현황이라든지 현지확인 나온 것을 질의합니다.

현지확인을 나가신다고요?

예.

관리번호가 몇번이지요?

현재 조림장이 여기 나와 있네요.

관리번호 192번. 조림현황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여기 현장에 나가 보고싶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들고 현장에 한번 나가도록 하십시요. 어느 분과 나가실 것입니까? 혼자 나가시기는 그렇고 두분이 나가시도록 하십시요.

정연국위원과 나가겠습니다.

정연국위원, 되겠습니까?

예.

자료가 오면 자료를 들고 두분이 나가시도록 하십시요. 그럼 이영재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재학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5번 페이지 16번에 가로수 전정 예산집행액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액에 대한 산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가지치기를 한 시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장 최초로 실시한 지역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은 완료된 것인지 다시 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금년도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봄에 1차 했습니다. 2차는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직영합니다. 도급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예.

봄이 몇일입니까? 봄이 3개월입니다.

예.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시기는 2월에서 4월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보면 효성로, 봉덕로, 명서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로에 몇월 몇일날 몇본을 심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대충 2월달 4월달로 어림잡아 봄에 했다고 대답해서는 안되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럼 이것은 서류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한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유인물대로 설명하세요. 효성로는 몇월 몇일, 봉덕로는 몇월 몇일이라고 모두 설명하세요.

이것은 현재 자료가 준비 안됐네요. 날짜별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안됩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안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감사가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빠른 시간내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가져 오세요.

죄송합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방법도 자료가 없습니까?

서류가 오면 같이 나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금액이 모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94년도에 1,700여만원, 95년도 2,300여만원, 96년도 1,500여만원. 그 본수에서 나누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설명이 금방 안나옵니까?

아닙니다. 나누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도급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인부를 사서 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지치기한 시기와 도로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지치기가 잘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는 분들한테 분명한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위원이 아까 현장에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영재위원 끝났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되어서 자료를 갖고와서 다시...

갖고 올 동안에 다른 질문하세요.

안용수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91번에 백합공원이고 놀이터 같은 곳에 제일 뒷편에 보면 장벽 넘기줄 개체 한번, 그 다음에 또 백합공원 장벽 넘기줄 개체, 그 다음에 보면 백합 장벽넘기줄 개체로 나와 있는데, 이걸 세번 나눠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9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191번. 백합 대명11동 장벽 넘기줄 개체 똑같은 항목이 지금 세번이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안용수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자료에 세번으로 나눠서 금액이 다 틀리는데요.

왜냐하면 세건을 모두 합쳐서 설계할때 한꺼번에 해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일 윗면하고 두번째, 세번째를 보면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금액이 다 다르리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합, 안지랑이, 성명, 영선 4곳에 무엇을 할 것을 해서 전체 얼마다 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어느 관문시장, 백합, 안지랑이, 명동, 앵두마을 해서 전체는 얼마인데 내용은 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한 백합이 세군데 다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까?

분리되는데 처음에는 넘기줄이지만 다른 곳에는 넘기줄이 아니고 다른 것을 고쳤지요.

똑 같은 글자인데요?

똑 같은 글자인데 이걸 옆에 쓴 것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다른 것을 했으면 다른 것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장벽넘기줄 개체, 그 다음에도 장벽 넘기줄 개체해놓고 또 다른게 있거든요. 개체만 계속 세번을 번복하는데 그것을 보고 과장님은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네요?

세군데 중에 했는 것이 사업이 다섯개면 다섯개, 여섯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으면 한군데만 들어가야 되는데, 세번을 같이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동이 다 틀리네요.

틀리지요.

그러면 이것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세번을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옆으로 쓴 란이 예를 들면 첫째 백합하면 줄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넘기줄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실제 내용은 다른 것이 되지요.

그럼 왜 여기 자료에 개보수 내역에는 장벽 넘기줄 개체 이것만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대명11동 백합 장벽 넘기줄 개체 이것 이외에는 적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위의 것은 맞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전체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뭘 합쳤다는 말입니까? 세번째 란에 대명11동 장벽 넘기줄 개체 이것 밖에 안 적혀 있는데요?

맨 처음 그것이 맞습니다. 뒤의 것은 몇군데를 하면서 전체를 묶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번째도 장벽넘기줄 개체 해놓고 다른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품목이 다 틀리는데 과장님은 같다고 그럽니까? 또 세번째도 보면 장벽넘기줄 개체 하나만 있거든요? 이건 대명11동 지정이 됐다고요. 백합 대명11동 이것 보면 전부 내역과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집행액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관리번호 191번에 대한 개별 상세한 자료를 전부 요구합니다.

이 관계는 시방서를 가져 오세요. 시방서 가져오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걸 갖다줘야 자료가 되지. 그냥 알고 취우라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도착되는대로 질문하기로 하고, 다음 195번에 저도 보충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95번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로수가 가로등이 지금 나무에 가려서 전혀 불이 안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한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명11동 파출소 부근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가로수가요?

요즈은 낙엽이 좀 떨어져서 나은데, 나무도 클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방치를 해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하고요. 또 하나는 빨래터 부근에서 공원APT 뒷 부근에도 지금 보면 가로등이 어두워서 전혀 안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지를 하지않은 이유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빠른 시간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전하고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와봐야...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낙엽이 다 떨어질 정도로 아직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너무 늦어요. 그것도 자료가 오거든 설명을 해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겠끔 시정촉구를 합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이 안된답니다. 자료가 올때가지 다른 위원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94번 여기에 보면 남구청내 모든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 업소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 몇개의 과가 있습니까?

16개의 과와 3개 실이 있습니다.

예?

19개의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고물 제작현황에 보면 우리 구청에 신고된 업소가 81개로 되어 있는데, 19개 중에서 현재 미진광고가 18개요. 혼자서 전부 한 것입니까?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는 광고물 업자 등록만 받고, 구청내에 일 시키는 것은 각 과에서 시킵니다.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제 생각은 아마 일을 잘하니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현재 많은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타 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왜 한 곳에만 준다면 미진광고 업소와 구청이 어떤 밀착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여러군데 나눠주면 골고루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제생각은 일을 시켜보면 좀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여러분 나누어 하지만 조금씩 나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두 곳을 설정을 해서...

지금 재무과장이 감사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감사 끝나면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되겠습니까?

예.

정연국위원 입니다. 관리번호 190번 옥상광고물 설치허가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치장소와 설치허가를 낼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설치허가를 내줍니까?

예. 설치 부서에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부서에 하중하고, 무게를 다 해갖고 옵니다. 설치할 때는 건축과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옥상 설치할때 간판만 우리가 설치하고.

건축과에 의뢰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나간 소리입니다만, 삼풍백화점이 하중을 많이 실어서 붕괴된 일도 안있습니까? 옥상광고물 이것이 전체 건물에 건물지을때 옥상광고물 설치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5층 이상 건물에 할 수 있는데요. 중량관계는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 갑니다. 신청이 들어 가는데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무게가 얼마인데 밑에 하중이 얼마다 .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해서 여기 옥상광고를 설치해서 여기에 부가세라든지 설치허가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 수입이 있습니까?

예. 허가낼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70㎡이하가 32만원입니다. 구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 초과할 시에는 1㎡당 4,000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면 1년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3년간입니다. 한번 허가낼때...

한번만 내면 3년 동안에는 아무 수입이 없네요. 그죠?

예.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에는 총 5군데 밖에 없는데, 전번에 제가 얘기를 곁들인 것은 5군데 설치허가가 지나서 현재 무허가로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규위원 입니다. 아까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료가 비료주기 해서 11월 8일 비료를 줬다는데, 이것 지금 비료줘서 되는 겁니까?

비료주기 말입니까?

예.

이건 원래 육림의 날 11월 첫째주입니다. 그때 주게 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일주일 후에 줬습니다. 시기가 맞습니다.

비료를 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줘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유기질 비료입니다.

비료준 것을 이광희위원과 정연국위원이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193번 우리 항상 초대때부터 말씀드린 것이 바로 광고물 단속실적 현황처리해서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속하고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볼때는 벽보라든지 현수막을 동네 가운데 들어가면 현수막 찍힌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숫자대로만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이 계속 다닙니다. 다니다가 검인없이 붙인 것은 즉각 철거하고 있습니다.

검인없이 찍는 것 말입니다.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자동차 용달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의 대문에 붙여놓고 이런 것은 어찌 됩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단속이 됩니까?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한 두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처리를 못하고, 여러장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통신공사에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동네를 다시한번 다녀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 다 잘됐고, 위원들이 보면 모두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만, 동네마다 현수막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남의 집앞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것을 떼는 장면을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사진을 찍어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뗄 때는 저희들이 취로사업이라 해서 인부임을 동으로 배정을 하거던요. 동에서 떼면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다 찍어 놓았습니까?

예.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규위원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단속건수가 246건인데, 이렇게 많은 위반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와 더불어 발생치 않도록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금액 부과 내용에 대해서 징수실적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훈기과장은 감사자료를 준비할때 여기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가 없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없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그럼 자료가 올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부터 답변하세요.

이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소공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가로수 전정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369만5,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알아 듣도록 크게 말씀하십시요.

예. 금년도 봄에 집행한 가로수 집행이 1,369만 5,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합계하면 1,542만원이 됩니까?

예. 그 정도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당초 집행된 것이 1,149만 5,310원, 재료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추가로 172만 3,51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혼자 얘기하니 알아 들을 수도 없으니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예.

계장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검토할 동안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설명하세요.

그 다음 안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어린이소공원 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합 소공원은 세번 수리된 것이 맞습니다. 왜나하면 저희들 2월 3일 수리했는데, 줄이 끊어져서 3월 27일날 한번 수리하고, 또 5월 7일날 수리해서 세번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그런 내역을 해주시든가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을텐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가로수 전정현황.

예. 가로수 전정현황은 지금 현재 시행중인 것은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7개 노선입니다. 그중에 했는 곳이 11곳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덕1동 구보건 출장소앞 도로, 남도 초등학교 주변, 성명 초등학교 주변, 대명8동 장교숙소 입구, 그 다음 대명7동...

과장님!

예.

했는 것이 맞겠지요? 그 두 곳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빨래터에서 공원APT 중간하고, 19번 도로에 소방파출소 부근하고요.

19번 도로가 어디 입니까?

달성군청에서 올라오면 안기부 쪽으로 오는 중간 길 안있습니까?

예.

예. 그 길입니다. 그리고 구 앞산순환도로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돌면 오르막길 가는길 그 도로입니다. 과장님! 찾기 어려우면 그런 도로는 나무가 커서 가로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조금 빠른 시일내에 가로수 정리를 먼저 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 시설물 개․보수 현황에 보면 94년도에서 96년까지 있는데 국제기업 김봉열씨가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세명개발이 두건 있네요? 그래서 한 업소를 지정해서 3년 동안에 하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시설공사비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라서 저희들 녹지관계는 큰 업소에서는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공원 같으면 수시로 고장이 나면 와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인건비가 사실 안빠집니다. 수시로 고치고 나서 청구할때 한꺼번에 청구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단골을 저희들이 정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세명개발은 올해 처음으로 공사를 했지요? 이런데도 앞으로 소규모로 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규모는 우리가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쓰는 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소규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경상비가 부족해서 업소가 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금년 96년도를 보면 국제 기업도 있고, 세명개발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두 곳이라도 평형을 맞춰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해주기를 시정촉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대명11동 백합에서 3월달에 보수하고, 5월달에 보수하고 그랬다면서요?

예.

세번을 공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줄이 끊어져서.

줄이 왜 끊어 집니까? 끊어지는 줄을 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불량학생들이 자르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애들이 잘라 간답니다.

잘라 갔습니까? 아니면 낡아서 줄이 끊어진 것입니까?

낡아서 자른 것이 아니고 잘라가서...

그러면 5월달에 수리를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괜찮습니까?

5월 7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봐준 모양이네요?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줄도 아이들이 장난해서 끊어질 정도의 줄을 쓰면 안되고, 그런 장난에도 견딜 수 있는 줄을 한번 사용해도 한번 해야지. 왜 똑같은 공사를 세번씩 네번씩 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애들이 장난쳐서 끊어질 만한 줄이면 쓰면 안되죠. 그렇게 약한 줄을 써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튼튼한 것으로 시정해서 확실히 여문 줄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다음은 서정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이 있어서.

예. 먼저 이광희위원 질의하십시요.

관리번호 192번.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조림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식수계획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어떻게..

나무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지과에서 구입해서 안주고, 직접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재무과로 의뢰를 하지요.

그럼 그 당시에 몇년생 나무를 구입합니까?

앞산에 심은 것은 5년생이 됩니다.

5년생요?

예.

식재 거리는 얼마를 둡니까?

식재거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식재거리를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식재거리는 식종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일반상식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연구해 오세요.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성장할때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두번 나가 봤습니다. 먼저 풀베기 할때 한번 나가보고 육림의 날 비료줄때 나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고싶은 답변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3년만 넘으면 이식묘목 단지 밖에 안돼요. 거리를 그렇게 측정해서는 안됩니다. 최하 10년을 계획해서 나무 식재거리를 그렇게 가깝게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면 심을 때도 봤습니다만, 나무 심을때 그렇게 식재거리를 좁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거나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도로 주변에 나무 심은 것을 보면 하나의 묘목단지 밖에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나무를 심었을때 10년 후에도 내다보는 식재거리와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그렇게 내버리면 안돼요.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 나무가 성장했을때 만일 10년을 성장했을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 박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구청에 가서 식재 하나 잘못했다고 간부직원이 처벌받는 과정도 안있었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제대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성장했을때 아니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촉구드리면서 현재 앞산에 잣나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에서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행사로 전에 가보셨지만, 현재 거기에도 가보면 묘목이식단지 밖에 안됩니다. 가지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나무 식재를 할때는 사후관리를 충분히 계획해서 원만한 그런 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서정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뒤에 지출 증빙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195번 가로 전정현황도 본수와 집행에 대한 어떤 산출방법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맞습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요.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이 만큼 나왔으니까 대충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방서도 하나 없이 그냥 갯수 몇개 이렇게 돈만 적어 놓고는 알아서 해라.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 감사는 지적과 끝나고 새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관련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번 시행했습니다. 예산액은 안들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요구를 안했습니다. 예산지급도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차도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현황 26건에 518점, 41㎡, 1,026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대명천 복개도로에 36본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9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보안등은 개체 150개, 신설 150등, 또 신설 35등입니다. 끝에 있는 것은 250w를 35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위로는 50동이 50w 되겠습니다. 그 위에 150개는 50w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도로축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렇게 되어서 이 양식에 맞춰 했기 때문에 양식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총 43개소입니다. 43개소에 예산액이 145억 2,700만원, 지출액은 9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내역을 설명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대충 설명해 보세요.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이것도 95년도 이월사업 입니다. 봉덕3지구 주거개선지구 도로건설 이것도 95년도 이월사업 입니다. 이천2-4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천2동 대봉상가 대봉로 도로개설, 봉덕3동 덕천파출소 이래서 15개소가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비행장은 저희들이 11월달에 준공계획으로 있었는데, 한전으로부터 150mm 6본, 80mm 2본을 지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일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은 동절기 공사로써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편입토지 보상금이 미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 남문로 옆에 한 집 수퍼마켓이 말을 안들어서 장기간 끌었습니다. 다음 봉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도 역시 토지보상금 미정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정산 완료해서 보상금 정산이 되어 다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도로개설 여기서부터는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도로축조 현황. 포장공사 포함 이 관계는 유인물로 하도록. 우리가 나중에 공사 내역별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요.

공사내역서 할때 그때 다시 하면 이중으로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식에 의해서 공사비 지출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게 41개소에 저희들 설계금액은 9억6,796만원이고, 계약금액은 9억270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과 같이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이월사업 집행내역 이월 사유서입니다. 이월은 15개소에 15억1,240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봉덕3동에 A3비행장 북편도로, 대명8동 탑동네 주거환경 개선지구, 봉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사업 시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명7동 삼각네거리 남편외 43개소에 3,135만원, 대명5동 남도초등학교 남편외 13개소 1,580만원, 이천1동사무소 북편외 27개소 3,580만원, 대명9동 광덕시장 주변외 37개소 4,312만원, 대명10동 성당네거리 동편외 13개소 1,340만원, 대명1동 남부시장 남편외 41개소 2,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 250건에 징수가 250건이 되어서 본인 자부담금 받아 들인 것이 7억 1,700만원. 89번 처리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53건, 통신 145건, 한전 16건, 도시가스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제2대봉교, 이천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포장두께를 원래 설계에서 전체가 55cm, 보조 기층부터 시작해서 55cm로 했는데, 그 지반여건과 시설이 돼서 다시 중간층을 더 높여서 60전으로 했습니다. 그 전체 두께가 60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흉관 추가매설 공사 700mm가 21.5mm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가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봉덕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에는 터파기 및 암반 물량 변경, 횡단보호공 시공 제외.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설도로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호해서 그냥 뒀습니다. 이쪽에 절벽에 암반 터파기와 옹벽하는데, 여기에 암반을 그때는 집이 있어서 갈음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헐고 난 뒤에 측량을 해서 이걸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다소 물량이 좀 불었습니다. 대명천 복개도로 인도 설치 오수용 맨홀이 77개소인데, 이것은 시공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로 케이블선, 수로, 여러가지가 묻혀서 폭이 좁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존 맨홀은 두껑만 개체했습니다. 그리고 APT 맞은편에 남은 부분에 민원이 생겨서 일부 신축 예정지 못미쳐서까지 포장 면적을 좀 불었습니다. 전체 액수는 줄었습니다. 다음 건들바위 네거리, 대봉교 인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계석 운반비가 제외됩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장 상차돈을 받는데, 이게 조합에서 변경이 되어 현장도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운반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에르과다 상판이 지금 낮아서 아스팔트를 자꾸 덧씌우기 하니까 높아져 버리고, 이것은 낮아서 거기에 보강 콘크리트를 6cm 놓였습니다. 다음은 덕천파출소 동편 인도정비 공사에는 휴무관 매설 300mm가 22m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중동교 신축 이음장치 보수 공사에서는 신축이음 장치를 뜯어서 밑에 철근을 보강할려고 했는데, 뜯어보니 철근이 상당히 좋아서 철근 가공 조립공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래서 좀 줄었습니다. 대구여상 북편외 1개소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이것은 공사 구간이 124m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옆 구간이 빠져서 민원이 생겨 124m를 중지시켰습니다. 봉덕1동 508-11 번지에 하수도입니다. 이것은 관록구경 변경 및 시공 공사 구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450mm 174m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이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고 해서 900mm와 700mm하고 450mm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이래서 여기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대명9동 칼멘수녀원 북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취수장 추가 설치가 6개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기존 취수장을 사용할려니까 넘 오래되어 썩어서 개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써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95년도에 3,000만원, 96년도에 3,000만원 그래서 설치현황은 과속방지턱이 95년도에 32개, 교통표지판은 19개, 96년도에는 과속 방지턱이 31개소, 교통표지판은 37개소 해서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중 미보상 내역입니다. 미보상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소재불명이라든가 아니면 형제간이 서로 화합이 안되어서 못 찾아간 미보상이 지구인데, 저희들이 전부다 일단은 도로개설한 지구입니다. 여기에서 개설도로 미보상 내역인데 지금 이것이 금년에도 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이 되어 안찾아가면 다음에 없애 버리고, 다음에 예산에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미뤄 나가야 됩니다. 돈을 찾아가지 않은 소유자는 교육감 두군데, 박윤경, 이도갑, 전병렬, 정태석이 천주교재단 그래서 김상현 윤종운, 배창태, 김원탁, 김원탁, 김원탁, 신영배, 김원역, 이인선, 박세복, 박세복, 문덕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 보상금중 과오납에 대한 미회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불 보상금 건수는 507건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1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수금액은 479건에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수건은 28건에 6,8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가등기 해놓았습니다. 사도 개설 허가 현황은 없습니다.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봉교에 점검기간 95년도 5월부터 96년 1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서 개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내격은 교대 및 교각보수 490㎡, 슬라브 보수가 750㎡, 교좌장치 및 방청도장 91개소 향후 유지관리계획으로서는 정밀 안전진단후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것이 시청 도로과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대봉교입니다. 하자만료 정기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시공회사인 화성산업에서 하자보수 실시했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은 슬라브 균열보수 130개소, 누수보수 13개소, 날개벽 균열보수 3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4/4 일상점검결과 신축위험장치훼손, 신축위험장치교체 4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횟수입니다.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정기점검 실시중입니다. 그건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합니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보수를 하겠습니다. 대덕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결과 철제난간을 알류미늄 난간으로 개체할 필요가 있고 동편 세번째 슬라브 및 교각에 철근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겠습니다. 96년도 4/4 보수를 하겠습니다. 대명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달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서 96년도 3/4 자체점검결과 철제난간부분 8개소가 부식이 되었습니다. 부분보수 및 육교전체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1동 마태산 밑에 위험지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16억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들여서 지금 준공예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면8동 탑동네 노후축대입니다. 이것도 3,800만원 들여서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노후건물 전부다 뜯고 빌라신축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이 건설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지하수 온천수 포함입니다.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236개 되어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성온천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봉덕3동 1300-29에 73번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42㎡ 되겠습니다. 평수로 대지면적은 1,131평쯤 됩니다. 용도면적은 주거지역 3종 미관지구입니다. 기존 시설현황은 건축면적이 1,966㎡입니다. 연 면적은 14,768.98㎡입니다. 이래서 지하4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57대인데 법정기준이 51대입니다. 이거 건물내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목욕탕, 수영장, 헬스클럽, 식당, 주차장, 괸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온천현황에 대해서는 수온이 26.8도입니다. 수질은 ph7.5 약알카리성 중탄산성형입니다. 적정양수량은 1일 375통이 됩니다. 일 최대는 670t이 됩니다. 추진경과는 95년도 5월 27일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습니다. 96년도 7월 1일 온천법 개정시행이 되겠습니다. 96년 8월 28일에 온천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6년 8월 29일부터 24일까지 관계법령 검토 및 질의에 전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무부 본청 관련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96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까지 온천개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96년 11월 7일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제안심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96년 11월 13일에 본 온천공 보호공구역지정 승인신청을 본청에 했습니다. 96년 11월 25일에 온천보호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11월 27일 온천보호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광역시 고시 제96-209호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온천법 검토를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에 따르는 타 법령과의 관계도 검토했습니다. 온천개발계획 착안사항도 검토했습니다. 현 온천공의 보존상태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온천법 검토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법 제14조 소규모 가능토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96년도 7월 1일 시행된 겁니다. 당초법령에는 온천지구 지정만 있어 도시내 건물밀집지역 소규모 개발불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공 보호구역내 1개공에 온천공에서 적정수량 산출 및 부존지역과 부존량을 산출하여 활용 96년 9월 18일 내무부 질의에 회답받았습니다. 타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도시계획법 현 용도지역으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가능 내무부 대구시 도시계획과 질의해 답변받았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현시설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교통영양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질의회신 받았습니다. 환경영양평가 법에 의해서 환경영양평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온천개발 계획시 착안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목욕탕에만 온천수를 이용 온천의 과다한 사용을 제안하여 자원을 보존하고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통행방법 개선, 좌회진 금지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추가개발억제 매연이 없는 연료사용입니다. 현재 LN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온천공에 보존상태점검입니다. 일일적정 양수량 375t 하루에 375t 양수가능합니다.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설치 다음에 향후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문특정시설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수질측정 장치, 류량계에 온도계가 설치됩니다. 다음은 온천법 13조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스파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은 34페이지 설치된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실적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실적은 좁은 골목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인력으로 즉시 나갑니다. 그리고 보수실적은 봉덕1동 508-11번지 하수도 개체공사, 봉덕3동 효명국민학교 북편하수도 정비 및 포장공사,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 대명4동 경상공고 동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 대명4동 경북맨션 서편 하수도 및 보장공사, 대명6동 코스모스맨션 남편 하수도 개체공사, 대명8동 사무소 동편 하수도 개체공사 및 포장공사, 대명9동 앞산아파트 북편하수도 개체공사, 대명10동 대덕빌딩 북편하수도 및 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이건 아주 소규모로서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전부 하수도 개체 및 포장였습니다. 다음에 대명11동 1486-1번지 그 외에 3개소에 하수도 설치공사 이것도 긴급 복구비로 이것을 준공했습니다.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사도는 설치한자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도법 제5조 규정이 있으나 장비투입이 어려운 데는 인력으로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설치자가 관리하여야 하나 저희 구청에서 민원상 전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상 장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 총 건수는 4,338건입니다. 포장마차를 29건, 이것 왼쪽에 4,338건이 틀렸습니다. 포장마차가 29건, 계고건수가 361건, 과태료 부과건수가 7건, 부과금액은,

뭐가 틀렸습니까?

제일 왼쪽에 4,338건입니다. 집계가 안 맞습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29건, 361건, 7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라요. 단속건수가 총 그럼 몇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예.

감사자료 숙지안하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틀려요. 누가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장시간 하니까 끝에 가서 조금 혼동이 옵니다.

감사에 나오셨으면 전부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감사나오는 자세를 시정하세요.

예.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료요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동석한 계장님들이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준비도 하실겸 또 저희들도 지루하고 하니까 5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대신해도 해도 됩니다.

계장님 답변 대신 하세요.

과장님 모르면 아는 직원 전부 동원하세요.

알겠습니다.

재해지구로 지정됐으면 거기부터 예산투입해야지요. 사고나면 어쩔려고 매년 계속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제가 우선 하나 물어볼까요. 지급보상금중 과오납에 대한 미회수 내역 그러니까 관리번호 228번 찾았습니까?

예.

이 사업장 수는 84곳인데 과불보상금이 507건에 19억2,133만5,000원이죠. 과불보상금입니다.

예.

거기에서 환수를 479건에다 18억5,299만3,000원을 받았는데 과불보상금중 미환수금액이 28건에 6,834만2,000원이죠?

그건 미환수금액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채권확보를 지급명령도 받아놓고 28개에 대한 가등기를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가등기가 뭡니까?

일종의 남구청장 앞으로 압류하는 겁니다.

남구청장 앞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예.

제가 등기부등본을 안 봤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가등기는 글자그대로 등기를 가등기 해 놓습니다.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문제인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압류 혹은 가처분신청을 하는데 가등기라는 용어가 과연 여기에 등본상하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이 용어를 전부 지급명령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등기 해놔서 가등기는 본인의 허가없이 할수 없고 글자그대로 가등기입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을 떼고난 이후에 가등기인데 남구청장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남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없죠? 남구청장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가등기가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의 표시로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등기라는 용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등기 용어는 그렇지 않는데 전부 가등기로 되어 있어요.

가등기는 뭔가 잘못 됐을겁니다. 본안 등기하기 전에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가압류가 되던지 이래 해야 되는데.

가압류는 마음대로 못하지.

자료를 받았는데 기제내용에 가등기 이런 용어가 과연 가등기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등기가 아니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안 맞나.

이 관계를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기에 소유자 행방불명이 있는데 가등기가 됩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보상금중 보상금 지급할 당시에 인감증명을 징구해서 아예 그걸 전부다 등기를 남구청장 앞으로 등기를 해 놓고 돈을 준다는 말이예요?

과장님 그런데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미환수가 28건이네요.

예.

금액이 6,800만원이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가등기해 놨고 채권확보도 다 되어있고한데 왜 돈이 많이 밀렸습니까?

그 분들이 회수를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도 응하지 않습니다.

과불보상금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그 행방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해 왔습니다.

가등기한 것은 좋은데 왜 가등기까지 했는데 건수가 28건이나 되고 돈이 6,800만원이나 되는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정산면적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가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상금 지급할 때 가등기부터 먼저 해 놓고 돈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나도 보상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등기부터 해 놓고,

미리 해 놓고 돈재주잖아요?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10평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사전에 계획을 잡았을 때 10평분에 의한 보상을 다해주고 1평에 10만원 같으면 100만원 해 주고 사실적으로 확정측량을 하니까 9평밖에 안 들어갔다 말이죠. 10평에 보상을 해 줄때 10평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 놓고 보상금 줄때 확정측량을 하니까 9평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1평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1평 부분은 이미 남구청장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 땅이 전부 90평 같으면 내 땅이 전부 예를 들어서 90평인데 10평 들어가고 80평이 안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1평은 내가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등기되어 있다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은 지분가지고 채권확보가 과연 되겠습니까? 가등기 그거가지고 채권확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 사람으로 봐서 필요한 땅도 있겠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 한쪽에 지분 0.몇평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경우도 있거든요. 서류가 내 앞으로 되든 안 되든 가등기되든 그것가지고 공매처분한다면 가등지인데 그러면 가등기 시효가 있습니다. 가등기라하면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마는 만약에 여기 채권확보에 의한 가등기 같으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는 인감을 달달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인감시효가 있다하더라도 인감을 안해 줄 때는 가등기 시효가 소멸될 우려도 있고 만약에 다시 가등기해서 법정 재판소송을 해야 되는데 한 7합이다, 8합이다, 5합이다, 이래서 채권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미회수금액이 지금 6,834만2,000원이 되는데 과연 이 28건에 5합이다, 4합이다, 7합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마는 이것가지고 과연 채권확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당시 확정측량되기 이전에 보상금부터 먼저 해 주고 아마 인감증명 받았을 때 남구청장 앞으로 가등기 전체 들어가는 10평 부지 해 놓고 9평은 정산이 끝나고 나머지 1평에 대해서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건데 과연 그것으로서 채권확보가 되겠느냐? 만약에 안될 때는 이 돈은 어떻게 받을것인가?

그것은 이재학위원님 전에 내가 해 봐서 좀 압니다.

200평 중에 50평 들어가고 200평을,

전체를 가등기 하는 예 바로 그것입니다.

50평에 대해서 200평에 대한 가등기 해놓았다가,

이재학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내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여기에 궁금증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하는데는 보수내역에 보면 안전기가 들어가고 램프가 들어가고 누전차단기가 들어가고, 선, 스위치 기타해서 밴드나 전선이나 등등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개수에 보면 유사한데도 400만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대명4동 같은데는 64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경우 안전기나 램프나 누전차단기나 스위치나 개수에 의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혹시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413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대명3동에 뽑았는데 안전기가 얼마고 램프가 얼마고 누전차단기, 선, 스위치 기타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다 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자료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한부 받았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얘기드라자면 대명3동은 안전기 20개, 램프가 24개, 누전차단기 7개, 선스위치가 22개, 기타 10개 해서 413만원 들어갔는데 대명4동은 안전기 27개, 7개가 많습니다. 램프는 1개가 많은 25개 누전차단기는 한개가 많은 8개, 선스위치는 3개 많은 25개, 기타해서 643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누가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돈이 동사무소로 관리비를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한개 다른데 기본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상에는 가로등 하나 보수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신설할 때는 38만원 가로등 보수하는데 예산상 한주당 보통 18만원인가 2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동에서 가로등 예를 들어서 수리비 한5개 올라왔다면 예산이 20만원 잡으면 100만원이다, 이래 계산이 되는데 물론 나무에 올라가보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마는 재료비 들어가는데서 전부가 동경건설에서 다하는데 사실적으로 가로등 정비외 신설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분들이 주민들이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동에 얘기해서 제때 나와서 해 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보수신청해 놓고 15일 있다가 되는데도 있고 어떤 것은 이틀만에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보수가 제시간에 잘 안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저희들 기초의원한테까지도 주민들이 동에다 신고해서 골목은 어둡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다 동사무소로 이관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보수업체가 늦장을 부려서 그렇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늦게왔는지 사실 보수업체도 대명1동에 가로등 하나 고장났다고 차타고 그거 한개부로 쫓아 못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접수가 들어오면 몇개 들어오면 한 10개면 10개, 다섯개면 다섯개 모아서 가야합니다. 그러면 친절성있게 대답을 해 주면 되는데 대답은 해 놓고 일주일 뒤에도 안 오고 열흘 뒤에도 안 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저희들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거 왜 안해주느냐 말이지 이러한 주민의 불편이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실무자를 불러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에도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등가지고 잘 안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민원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한등이 꺼져도 나오도록 여러번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등꺼져도 나간다는 것은 무리한거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경건설이고 동경건설의 담당자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대명1동 하면 현황판을 만들어서 접수가 하나 됐다, 둘 됐다 하면 만약에 5일후에 나간다면 5일후에 그 약속만 지켜주면 되는데 한등가지고 사실 여기서 자동차 몰고 인부대기해서 나간다는 것이 사실 어렵죠. 인부가 어디 수백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정한 청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선이 된다든지 3일 이내에 수선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동사무소에 규정을 내려줘서 동에서 전화를 받으면 1주일 이내에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약속기일만 지쳐주면 별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해 놓고 내일가도 전화해도 안오고 모레가도 안오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약속이 이행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며칠이내 시한부로 해서 시한을 정해줌으로 해서 전화를 하고 신청을 할 때 가서 5일만 기다려 주십시요, 며칠날 가겠습니다, 그 전에 고쳐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잘 한다하는데 내일 해 준다 해 놓고 3일 후에 해 주면 뭐하느냐 이거라. 이런 것을 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광고물 제작 현황에 남구청에 업체가 전부다 8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미진광고 하는데 물론 아까 내가 연간해봐야 돈이 2,000 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실・과가 19개가 있는데 17개과가 전부다 올라와서 미진광고에다 공사를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유독 왜 미진에 했느냐 말씀이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인쇄물 각종 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견적까지 다받아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전체 통합을 해 놓고보니까 미진에 많이 갔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과에서 미진에 해 놓은 광고물을 보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거기 잘 됐더라, 우리과에도 기왕이면 미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주관과에 자기네들이 좋다는 광고 해달라고는 광고를 뿌려서 억지로 우리가 타 광고회사에 맡길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좀 많이 됐다고 봅니다.

업자들 얘기가 말이지요, 제가 올해 합계를 하니까 2,000만원 정도가 액수가 나오는데 95년도 94년도 전부 미진에서 합니다. 사실 미진같은 경우는 제 마을에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하는 분인데 업자들이 저한테 2, 3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2,000만원인지도 모르니까 대개 많은 줄 알고 있으니까 어찌해서 각과에서 올리는데 미진한테만 하느냐 이런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업자의 반발이 있고 유독 한군데만 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앞으로 계약할 때 참고해서 미진에만 집중 안 되도록 각실과에 연락을 해서 할때 타 업체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돈이 액수가 얼마가 되기때문에.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능한 제동네 많이 하면 좋아요. 좋은데 다른 업자들이 볼적에 이해할만한 그런 것만 해 주시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윤위원 아까 질의한 것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내역 해서 투찰하는 것이 있는데 투찰이 뭡니까? 입찰, 수의, 투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다 물었습니까?

물으세요.

건의사항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범등 수리 신규할때 좋은 자재를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곁들여서 방범등 신설하면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감한 것은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1년으로 간주합니다.

수리이후에 하자보수는 얼마입니까?

그게 바로 1년입니다.

수리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면 달고 돌아서서 고장나고 수리하고 돌아서면 고장나고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리비가 모자라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동에 가보니까 수리비 문제없다는 동도 있고 불공평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신설할 때는 좋은 재료를 써서 잘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수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수금액을 좀 동에 맞춰서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길했는데 내가 내 동네를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원체 내 동네는 사업이동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주 묻는 겁니다. 이런데 도면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2개 맞죠? 이래이래 한개다하면 할 수 없는겁니다마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도로개설을 1년에 한개 옳게 내 주든지 하지 한 구역만 내 놓으면 도로 한개가 몇년 쓸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갯수를 따져서 22개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지금 기억이 있는 것이 효성코아 옆에도 올라가는데 도로 하나라면서 토막토막내서 한 토막했다는 것도 도로 한개 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60개도 넘겠습니다.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도로건설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권한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이 많기 때문에 동별안배를 하다보니까 짤막짤막하게 여러번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참 적은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얼마 안 돌아간다는 것 아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마을마다 조금씩 공사하는 것 그것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도로하나를 내도 정말로 요긴하게 필요한 도로가 있고 그보다 필요하겠지마는 그것보다 급한데가 있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왜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있고 일반적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선데 한산한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구청보다 저희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상의를 좀 해달라 얘길했는데 작년에도 상의도 안하고 올해도 상의를 안합디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맨날 우리 위원들을 의논대상으로 안삼고 설득의 대상으로 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내역을 기획실로 내드립니다. 내드리면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빼고 넣고 하는 소리를 못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물론 우리 행정집행부의 할일이지마는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항상 내가 듣는 얘기고 내가 그것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년도 예산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겟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도 수렴했지마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집행부에.

기획실에다가 숱하게 건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제가 어려운 것은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겁니다. 저희 마을로 봐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들어온지 1년반 됐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와서는 정말로 도로다운 도로 하나 내본일이 없습니다. 맨날 낸다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어떤곳입니까? 전부 고산골에인가 얼마없는데 환경개선지구 만들면서 길좀 내주고 그것도 길내줬다고 전부 그 밖에 없잖아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도로다운 도로하나 해 준적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언제 평소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런 얘기 안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해서 안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규정에 따라서,

물론 그렇지요.

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서하고 달라요?

예. 이런 문제를 저한테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집행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서 얘기한다고 다 됩니까? 들어줍니까?

물론 안되는 거야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서 붙들고 얘기하지 누구붙들고 얘기합니까? 그런식으로 말이지 적당하게 빗질해서 길하나 내 줬으니 여기서는 없어도 빼버려라 그런식으로 하면 별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 길 하나 내준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개도 시행이 안됐지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에도 내가 심하게 따지고 했지마는 올해도 그런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얘기 질문이 없으니까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서정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방지턱해서 서정윤위원님께서 75만원 밖에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 정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것,

그런데 그게 다된 것이 아니고 전에 도로사업소에서 오토바이가 가다가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차도블럭으로 들어가다가 그 앞에 전봇대에 받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할 때는 이 표지판을 전후방향 30m에다가 알아놓은게 있습니다.

이 근래에는 한 몇개 해 놓은게 있어요.

과장님,

예.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도로개설 하는데 공사같은 것을 하는데 전문건설업이 이렇게 입찰 안되는 수가 있고 종합건설이 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최고한도가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입찰과정은 전문걸설이 이 공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전문건설업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얼마고 입찰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1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마는 종합건설에는 보니까 토목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자격증이 첨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안전기사2급이 공사의 안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건설이나 이런데는 그런 기사가 없는데 대장에 보면 그런 것을 어떻게 구비가 되어야되는지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애기는 공사가 8,000만원짜리인데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여기는 토목2급과 안전요원이 자격증이 있는데 한쪽에는 공사가 7,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금액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문건설업을 아예없고 종합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그런한 그것이 아마 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종합건설에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공제조합에다 어떠한 여러가지 이러한 서로의 계약관계가 이뤄지는데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하고 사실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건설업도 공제조합으로 다 연결됩니까?

그 공제조합에 갑니다. 가서 하자보증금 긋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에서 최고 만약의 경우에 채무액 도급금액이나 한도액이 있을텐데 전문건설에서 50억 그렇게 못할 겁니다. 건설도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안 있습니까? 1군의 최고한도 2군의 최고한도가 있다시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감사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저도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단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일공사로 전문업체입니다. 토목같으면 토목에 대한 것은 액수가 높아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공사 단종가지고 안되지요? 이 회사는 단종회사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종합건설에 있습니다.

대동건설 종합건설이지요?

예.

그렇지요. 여기는 토목2급 이상 안전도 자격증 없어요. 여기는 있고 그래서 내가 묻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지적하나 할 것은 동에 가서도 앞에 색인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서류들을 첨부하는데 색인목록상으로 저희들이 보면 속에 뭐 볼라하면 목록을 보면 뒤적거리면 나오도록 좀 해주면 만약 이 속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색인목록도 하나도 안돼있고 여기도 색인목록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이 목록을 붙여놓기만 붙여놓고 하나도 목록은 기록을 안해 놓으니까 뭘 하나 찾아볼려고 해도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께서 이 색인목록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덜 끝났으면 그런데 이미 공사가 끝난지도 오래됐는데 색인목록을 기록을 해서 언제 어느 시에 감사라도 뒤져보면 금방 찾을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요. 한쪽에는 토목2급 자격증 안전도2급 자격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그게 없어요 어떤데는 그게있고 어떤데는 없고해서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산업기술 거기 뭐 나온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격증을 첨부해서 그 회사에 직원으로 되어있는데 한쪽에는 없어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지적하시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이거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없이 만약에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됐다하는 내가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색인목록이 없으니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다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현장갔는 내용부터 설명해 보세요.

정연국위원입니다. 앞산에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현장답사를 본 위원하고 이광희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팝나무는 돈을 주고 구입해서인지 나무가 그대로 괜찮습니다. 느티나무는 현장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무료로 지급한 나무라서 그런지 나무가 질이 안 좋고 좀 구부러진 나무도 많고 기왕에 사방사업을 할 때 인건비를 들여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려면 좋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 앞으로 구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무같은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시에서 무료로 분양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도 썪었고 각 구청별로 나쁜 나무도 있고,

가위로 지게짝지처럼 쭈그러진 나무도 있고 모양이 흉한 나무를 많이 봤어요. 기왕에 사방사업을 할려면 수목을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서 돈을 들더라도 나무같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사후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 나무보기 싫다고 빼내버리고 사방사업하고 그만큼 사후관리가 안 늦어집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좋은 나무를 사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대명11동 백합마을하고 대명1동 앵두마을, 대명4동 성명어린이 놀이터를 갔는데 현재 그네에 베어링이 한조에 16만원 해서 3조에 48만원이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 베어링을 저희들도 철물관계에 있기때문에 베어링에 대해서 가격은 그리 많이 올라도 두개 한조에 엎어봐야 만원도 안 갑니다. 한 1, 2,000원도 안가는데 이게 같이 가신분한테 물어보니 용첩을 했기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다 그러는데 베어링 하는 것은 갈아넣을때 드라이버나 안 그러면 보드를 풀어서 심볼을 갈아놓아야 되는데 용접을 하다보면 베어링에 용접해 버리면 구리스라든지 오일이 전부 너부 말라서 수명이 짧거든요 그런데 보수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또 장벽넘기 줄 개체하는데 보면 로프가 4m 되는데 그게 4만원 되어있습니다. 4만원인데 그것도 보면 단가가 많이 비싸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베어링이 개당 단가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4m가 돈 4만원이라면 금줄입니까? 뭡니까?

로프도 m에 얼마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현장을 막상 가보니 저희들도 완전 전문기술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계산이라든가 해 보면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런데 이번에 가본 결과에는 도색관계도 그렇고 도색도 지금해 놓은 것이 다 벗겨져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좀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물건구입하고 원가계산관계를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녹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하자가 있나 없나 시설물에 점검하고 토목기사가 한분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공사를 할때 보수를 할때 견적을 몇 군데 봅니까?

견적을 두군데 받고 있습니다.

두군데 보죠?

예.

제가 여기 있어보니까 국제기업사라고 김봉열씨 라고 있죠?

예.

그 분이 신설이고 보수고 거의 도맡아 하고 혼자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분이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혼자서 계속합니까?

그 관계는 그전부터 했는데 저희들한테 상당히 신망을 얻었고 일자체가 저희들이 조금씩 공사하는 것은 일일이 업자를 못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를 해 주고 나중에 할 때 같이 계산해서 하는 그런 결과가 조금 있습니다.

견적을 일단은 보수를 견적을 두군데 보지요?

예.

보면 제가 보통 이런 지적을 해서는 안되는데 보통 구청에서 할 때는 견적서 그 사람들이 넣을 때 다른 타 업체에 가서 견적서를 하나 얻어와서 자기 단가보다 좀 비싸게 넣어서 수의계약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가라견적서라는 거예요.

가라견적서지요 앞으로는 그리하지 말고 직접 견적서를 받아서 그 업체에 다른 업체도 찾아가서 시설현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보고 이래 좀 주세요.

예.

견적이 너무 비싸요. 대명4동에도 지금 시설이 있는데 벌써 코팅된 나무를 가지고 시설했다 하는데 목재라하면 색이 바래서 거기도 하면 보수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고 모래가 너무 많아서 방지턱이 낮아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다녀온 내용입니까?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그런데 공사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어린이 소공원은 소액공사가 많거든요, 금액이 적은데.

소액공사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이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되면 그것도 견적서 받아야 되겠네.

받아야 되는데 일반업자들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저도 효성타운에 공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세군데 이상 네군데, 다섯군데 견적받습니다.

예.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엄중하게 대비를 해서 그중에 제일 낮은 단가를 뽑아서 나중에 또 흥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단체니까 우리 구청같이 못하겠지마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식만 그렇게 갖춰서 예산을 낭비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죠.

예. 앞으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견적만 여러군데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견적받아 검토까지 해야 돼요.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속는게 없는가, 방금 얘기하듯이 정연국위원이 베어링 하나라도 돈이 얼마 베어링 한개 1, 2,000원 밖에 안하는데 몇만원씩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로프가 몇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m에 무슨 돈이 4만원이나 합니까?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르포매는데 인건비가 4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아무리 인건비가 들어가도 로프 하나매는데 한명에 하루종일 인건비가 나간다면 말이 안돼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그런 것을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줄하나 얼마고 올라오는데 돈 주고 그러면 안돼죠 내년도 감사에는 그런 것까지 지적이 안나오도록 물론 사회도시과가 누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검증을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자주 지적되고 그러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연국위원 현장갔다오는데 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건의사항인데요. 놀이터에 모래가 많다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이터에 모래를 자주 갔다붓기만 하지마시고 일년에 한번이라도 전체 바닥을 한번 뒤집어서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바닥을 모래를 한번 긁어서 한번 뒤집어주면 모래가 골고루 섞일 것 같은데.

예. 안에 모래자체를 그대로 두고 긁는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놀이터에 가보면 모래가 돌처럼 뭉쳐서 높은데도 있고 모래가 없는데도 있고 푹꺼지고 이러니까 꺼진데 메우기 위해서 모래를 자주 갔다놓거든요.

예.

지금 놀이터에 가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포크레인 넣어서 파서 다시 깔아주면 모래도 많이 안들고 전체 공평성이 안이루어지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래를 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한셋트 가는데 16만원.

그럼 그게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베어링 가는데 앞으로는 용접기를 절대 대지말고 다음에 전문업소에 가서 근본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베어링을 용접기로 안대고 조립식으로 빼내서 조립식으로 보도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러면 용접기도 안들어가고 구리스 한번 해 놓으면 베어링은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1년만에 한번씩 보수합니까? 몇년만에 보수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봐서 저희들이 하기때문에,

상황봐서, 그러면 이 베어링은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베어링이 용접기 안대면 이것은 한개 5년 이상갑니다. 5년 이상 자동차 베어링도 지금 1년 있어도 안갑니다. 안가는데 그냥 왔다갔다 하는데 속도가 있습니까? 뭐가있습니까? 이 용접기 불대면 베어링 구리스 다 말라버리면 그것은 금방 삽시간에 불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다시해야 됩니다. 해서 용접기 불안대고 베어링을 갈아놓을 수 있고 아무나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보니까 용접기로 다해서 다른 사람은 손 못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에 대해서 제가 현장가본 결과에 미리 대를 하나 세워서 바로 크도록 하면 좋겠던데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벌어져가지고 구부러진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나무가,

지루목 말이죠?

예. 관리가 이팝나무.

그건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을 바로 세워가지고 나무가 바로 클수록 미관상에 좋도록 나무가 넘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동네 장등산에도 불이 나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구청에 공익요원들 같이 불을 껐는데 주민들도 단체나 오면 거기도 무슨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진화작업이 끝나면 거기도 음료수라도 한잔씩 하고 이리하면 좋은데 그런게 없어요. 산불나고 이러면 진화작업 끝난 뒤에 대책에 대해서 음료수 이런거 구청에서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산불나면 급식 제공하는 거 있습니다. 산불이 대규모로 나서 이제 식사후에 일과후에 할 때 식사제공 하고 있습니다.

진화작업 끝난후에?

예.

모이면 식사를 인원에 비해서 다 지급이 됩니까?

다 지급됩니다. 시간중에는 지급을 안하고 일과 끝나고 합니다.

불끄고 있는데 밥먹으라는 소리 못하죠. 못하면 만일 진화 끝났을 때 애 먹었습니다. 한 백명이나 50명 되는 것 같으면 식사대금이 1인분에 4,000원 잡아도 돈이 20만원 안나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대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대금은 공무원들 진화하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식사제공을 위해서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런데 대해서도 민간인들도 같이 진화작업에 참여하면 연기를 마시고 질식할 뻔한 사람도 있어요 불을 끄다보니까 그런 것도 섭섭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불 끄러왔을 때는 다 시민이 참여한다는 뜻은 다 있는데 그래도 뒤에는 모여서 수고했다는 격려도 해 주면 주민들이 힘이 안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연구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알았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오실때까지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서정윤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옥상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현황은 덮어두고 우리 남구에는 5개 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설치요건이 시행령에는 서울특별시나 직할시에는 4층 또는 5층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층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는 5층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