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6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시 행여질환자 진단서 발급에 관하여정신경정신과 정광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 출두하도록 통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출두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동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에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정신경정신과 정광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원장님께서 발급하셨던 진단서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정신경정신과 원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청에 행여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하여 전문의의 사전 진단을 의뢰하기 위해 우리 동구청이 지정한 신경정신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정을 의뢰 받거나 위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나 구두 상으로나 없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 몇 번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제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 왔을 때 제가 열심히 본 것은 의사로서 환자를 거부할 수 없고 또 동구청이 가까이 있으니까 저한테 온 것으로 생각하고 관례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그때 관례적으로 받다 왔을 뿐이지 우리 동구청의 지정 병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석 명절 때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96년 9월 25일자로 발급된 행여 환자 신만순씨의 진단서를 발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원장님께서 발급하셨던 정본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이 원장님께서 발부하신 정본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 이정의씨 당시 동구청 청소과 시설계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날 동구청 당직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신만순씨의 신변을 인계받고 무등갱생원을 경유하여서 사회복지법인 은성원에 신만순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은성원에서는 진단서 없이는 행여자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을 듣고 여기에 각서를 썼습니다. 추석 연휴절이기 때문에 먼저 행여자를 받아 주면 연휴가 끝난 다음에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기로 각서하고 행여자로 생각되는 신만순씨를 은성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동구청 이정의 직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담당 정철환 직원의 주선으로 해서 은성원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의 본인이 은성원에 입소 경위서를 제출한 날짜는 9월 26일이고 각서에는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9월 30일까지 진단서를 첨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날짜의 은성원에 입소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과 또 벌써 두 달이상이 된 제 기억을 더듬고 직원에게도 물어보고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환자를 본 날은 10월 1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하루 지난 날인데 그때 행여 환자를 보낸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환자를 받고 있는데 밖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또 환자가 흥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기 환자가 두려워하고 해서 저희 병원이 적습니다. 옆 방, 대기실 소리가 다 들리고 창문만 열면 다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일날 환자를 보았고 진단서를 9월 25일로 쓴 것도 인정합니다. 서류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33살때부터 시립갱생원하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요즘에는 진단서가 없으면 입원이 안된다는 것, 만일 입소가 되면 요양소가 굉장히 난처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환자를 미리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쪽에 누가 될까봐 단순한 생각에서 제가 날짜를 25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진단서 상의 날짜를 인정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장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진단서 상의 날짜를 25일로 기재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의적이 아니고 동구청 직원이라든가 은성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진단서의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자의적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벌써 2개월하고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를하여 주신 김태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셔서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광현 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동구청 건축과 이종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구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승현 선생님께서 상주 감리자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단 넓이가 3m 이상이 되었을 때 중간에 난간 설치와 실제로 계단 높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 연락관에서 연락을 받았고 또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수긍을 합니다마는 제가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관계법령 시행규칙에 보면 계단 높이가 20㎝이하 단 넓이가 24㎝이하일 경우는 관계 규정에는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면상 단 넓이가 30㎝로 되어 있고 길이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높이를 산술해 보면 아까 17.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치상으로는 17.1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을 재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18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면서 이것은 관계 규정에 크게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한 것입니다. 물론, 서류를 설계 변경을 해서 맞추어 놓았다면 별 문제가 안되었겠지만 지금 설계 변경이 안된 상황에서 약간의 치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재시공을 원하신다면 시공자 측에 설계 변경도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 도면대로 해라 그렇게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관계 법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때 설계 변경만 해 놓았으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도면대로 하라고 하시면 시정 지시를 내려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건축법령 제48조제3항에 보면 넓이 3m를 넘는 경우 3m마다 난관을 만들어 주게되어 있지요? 안만드는 경우는 높이가 15 ㎝이하, 넓이가 30㎝ 이상일 때에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여기에서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GL에서 FL까지 1m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면 17.1㎝가 분명히 되지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렇게 안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주 감리자 공승현씨께서 도면대로 시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용오차 범위가 안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법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계단입니다. 어린이도 올라갈 수 있고 노약자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계단이 이렇게 높아져 버렸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면대로만 되었다면 본 위원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법규상에 단 높이는 20㎝이하이고 단넓이는 24㎝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7㎝～18㎝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행 규칙에는 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설계 변경이 준공때 안되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시공을 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민원이들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계단이 설계 도면대로 안되고 더 낮아졌다고 하면 좋겠지만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곽성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본 위원은 설계자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계단이 나 있는 상태에 높이와 길이 사이가 법규로는 2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이하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턱이 튀어 나온 상태에서 그 위의 뜰방까지의 사이를 재보면 170이 나오든 140이 나오든 간에 계단은 높아지고 판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앞으로 더 턱을 빼가지고, 예를 들어 높이가 3미터가 되었을 때 3m라고 하면 보통 300에서 320을 깔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은 약 140～170을 깔아 주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 턱을 적게 잡으니까 그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계단은 높을 수밖에 없고 계단 폭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는 설계를 잘못했고 두번째로는 아무리 규정상 20이고 300이고 그 이하로 하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정대로 계단을 깔고자 한다면 계단이 높고 또 폭이 좁아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찾으려면 도면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 시공자가 수평을 잡아가지고 계단 폭하고 계단 높이가 지금 도면대로는 적어서 사용이 불편한 점이 많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본 위원이 건물이 완전히 되기 전에 아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았을 때 기둥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돌 관계도 이야기 했었고 창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이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보니까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고 또 그 상태에서 설계도면과도 틀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세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턱에서 들어가는 오도리밖까지 올라가는 선에서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거리에서 아무리 방법을 써도 제대로 계단판이 안나옵니다. 처음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규정 찾지 마세요. 규정대로 한다면 처음에 증인이 이야기 했듯이 도면대로 했다면서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 도면대로 30㎝의 단과 시공당시 계단을 뺐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턱이 지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같아 저희들이 서로 맞춘 것입니다.

미관상으로 보기 좋고 실질적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면 아무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미관상 보기 깨끗하고 안에는 ��어 빠져 있으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계단을 더 늘렸을 때 말입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가보세요. 일반 사람의 보폭이 260에서 270입니다. 이 계단판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대로라면 도면대로 안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고 설계 변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만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법을 찾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설계 도면대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규정대로 돼있는 것이 있는지 전체 한 번 들여다 볼까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돌도 아닙니다. 바닥에 깐 것이 문경석입니까? 창틀에 깐 것이 문경석입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돌인지 모릅니다. 가서 확인 한 번 해볼까요?

확인 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예. 곽성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성재 위원입니다. 공승현 상주 감리자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축 설계대로 감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도면대로 하셨다 했는데 실제로는 안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좋은 방향을 찾자는 이야기이지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창틀과 바닥에 깐 돌을 샘플로 가져 오세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곽성재 위원께서 증인이 위증을 한다고 해서 고발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먼저 선서했던 바와같이 위증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법대로 고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위증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심우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면 설계자는 도면만 그리면 됩니다. 도면에 의해서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 습니다. 도면대로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도면대로 시공이 안됐다는 것은 확실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자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만 했으니까….

그래서 본 건은 지금 곽성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위증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증언을 하실 분들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들이 가신 것으로 하고 다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임종률 위원께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도시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연일 업무 감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환표입니다. 건축과장 송영한입니다. 건설과장 진민식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동식입니다.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기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항을 간추려서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강창호, 도시정비계장 김의동, 광고물 관리계장 고광우, 공원녹지계장 장한섭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반자 고발 내역이 있는데 고발하고 나서 그 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와 불법 광고물 과태료 내역에 대해 징수를 했는데 그 후에 고정 광고물 정식 허가를 득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현지 6개소 정도되는 현수막 걸이대를 스텐으로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 현수막 걸이대 한 대 설치 비용은 얼마인지와 6개소 총 수입금이 지금 현재 198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부과해서 12월 28일까지 나온 금액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고발 내용입니다. 첫째, 벽보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정 광고물 과태료는 11건입니다. 유동 광고물은 20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총 7개소이지만 1개소는 구청에 면세로 돼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를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96년 11월 28일 현재 691건에 345만 5,000원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1대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308만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그 후에 정식 허가를 필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의 벽보에 대해서는 어디에 고발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다.

고발한 뒤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사후 통보가 넘어 옵니다.

구청으로 넘어 왔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벌과금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는 구 수입이 되지만 벌과금은 구 수입이 아닙니다. 국고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고발이 안되게 해 구 수입으로 해야지 경찰서 좋은 일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하려고 사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불가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1대가 308만원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345만 5,000원이 수입금이라는 말입니까?

95년도와 96년도를 합한 금액입니다. 아까 제가 양 연도치를 합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년에 걸쳐 345만 5,000원이 수입금이 되었는데 한 대 설치비가 2년간의 수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싸게 설치비를 들여가지고 기껏 2년간 수입 금액이 345만 5,000원이면 한 대 설치비에 버금가는 수입금밖에 안되는데 수입금이 투자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가지고 수입금이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수익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홍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보나 각 구청 신문에도 게재해가지고 광주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현수막 걸이대가 비용도 싸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수익을 많이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매당 5,000원입니다. (박종열간사로 사회교대)

오늘 각 동에 다녀본 바 여론이 과감히 구 광고물계에서 고발해가지고 안붙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각동 직원들이 민원을 전폐하고 나가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각 동에서 광고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거의다 고발하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김용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동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봇대나 벽에 붙은 소형 광고물을 떼러 다닙니다. 붙인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어 엄청난 인력 낭비가 되고 일선 동사무실에서 단속을 하면 건수가 있는데 많은 양을 구로 올려 보내면 구에서 고발한 건수는 20건밖에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각 일선 동에서 1,000건 이상을 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광고물계에서 이러한 인력 낭비 및 시간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내의 복잡한 동 즉 충금동, 대금동, 남금동을 비롯해서 특별 벽보 단속원을 고용원으로 지난 달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직원과 광고물계 직원이 합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고발을 해도 계속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위주로 합니다만 앞으로는 홍보 위주로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소량 벽보를 부착하였다든지 하는 것은 정상 참작할 이유가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경우는 지도 단속하고 그래도 악질적으로 계속 할 때에는 법 규정에 의해서 고발 하겠습니다.

소형 광고물이나 큰 것이나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추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이 20건밖에 안되다니 말도 안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 직원들이 모자 쓰고 분무기들고 떼러 다닙니다. 그런 행정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일선 동에 지시를 해서 무조건 사진 찍어서 오면 무조건 다 고발하십시오. 광고물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인력 낭비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일선 동에서 올라 오면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 직원이 종이 떼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철저히 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에 대해 공연을 하면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하면 어떻습니까? 각 동에 돌아다녀보면 모나이트클럽에서 큰 길에 막 붙여져 있습니다. 본드같은 것을 넣어 접착해 떼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신고할 때 각서를 강력히 징구받아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동에다만 위임한다는 것은 곽위원이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인력 낭비가 많기 때문에 신고할 때 강력히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수2동 김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산수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신 개발과장께서 산수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 진척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수2동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 시행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 물량은 711m로 109억 1,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 사업 목표는 도로개설 120m로 87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6년 11월 8일 지구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 용역 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7억 3,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개선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바로 착수에 들어갑니까?

예!

내일이 산수2동 동정자문위원 모임입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동정자문위원 모임때마다 왜 진척도가 없느냐고 본 위원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녹지시설관리물에 보면 하천제초제 및 애초 작업을 6회나 하셨다는데 4만 평방미터를 하셨다는데 그 투입된 인원과 투입된 예산과 6회 실시한 날짜를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또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년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후 대책을 해야 할텐데 내년 봄에 사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1일 결산제를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일 순찰제를 실시해서 지역을 계속 순시하면서 근무 일지를 확인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먼저 산불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대책 본부는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현황은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합니다. 요새는 별문제는 없지만 내년 봄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재해대책입니다. 어린이 불장난 감시 철저, 성묘객이나 무속행위자 계도 단속이나 논두렁이나 밭두렁, 폐기물 소각장 단속같은 것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24개소에 고정 배치해가지고 항시 무전기를 휴대해서 사전 지도는 물론이고 불이 났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발생 건수가 4건으로 19㏊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30㏊가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사후 대책으로 불난 자리를 베어내고 나무를 심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 방법과 내년에 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 사업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일단 예산에 제출했습니다.

6개 실시한 것에 대한 투입 인원과 예산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까?

숫자적으로 지정한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태 IC 제초 및 애초를 3만 5천㎡ 6회 했다는데 바로 길 인접에 있습니다. 용산동부터 용연정수장까지 약 4.5km정도 되는데 거기는 안 보셨습니까? 거기에 풀이 무성히 있습니다. 하수계장과 2주 전에 제가 같이 돌았습니다만 하천에 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잡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유수지와 공원부지 잔듸밭은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고수부지 잔듸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완전히 말라 하천의 기능을 상실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도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바람부는 날 불 한번 붙히면 다 탑니다. 그것을 안하고 무성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업무를 너무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서면 보고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는 지점과 저희가 생각하는 지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수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공익요원 36명을 감시 요원으로 취약지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공익 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익 용원들의 관리와 사업비가 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까? 그리고 공익 요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9시에 출근해서 점호를 받고 현지 취약지로 갑니다. 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순찰은 물론이고 근무 확인까지 계장 또는 과장, 저까지도 순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병무청 관리규정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서 공익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44조,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서 월 1만 1,200원 또 1일 700원의 교통비와 급식비로 매일 3,000원씩 평균 10만 3,700원을 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사업비가 5,6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인원이 전역하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여기를 30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익 요원들이 일요일날 쉬는 것이 아니고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공휴일 대신 쉬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균 2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2개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녹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과 소관에서 가로수에 대한 추진실적이 3,130만원을 들여서 남문로외 1개 노선에 목백합 42주, 쥐똥나무 1,510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수종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쥐똥 나무는 시에서부터 해 왔던 것을 구청에서 이어받아가지고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당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해왔던 수종을 그대로 보식 또는 확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목이 무슨 나무입니까?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목백합하고 쥐똥 나무를 심었던 이유에 대해 다시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선정해 보냈습니까?

쥐똥 나무는 시에서 당초에 선정해 광주광역시 전역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보식을 했던 것이고 또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쥐똥 나무를 계속 심었습니다.

묘목 육성에서 은행나무 100주, 철쭉 1만주, 개나리 1만 2,000주, 벚꽃 50주 이렇게 묘목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은행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녹지계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지계장이 없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목은 은행나무를 선정했고 시목도 은행나무입니다. 적어도 시목과 구목이 은행나무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광주광역시에 특히, 동구에 오면 은행나무로 찬 거리가 늦 가을에는 은행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고 초 겨울에는 낙엽이 거리가 조성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 은행나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 과장으로서는 아직 연구한 바 없습니다.

이 은행나무를 구목으로 선정한 뒤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은행나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100주 심어 놓은 은행나무의 암수를 구분할 줄 압니까?

제가 기술적인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녹지계장만 알면 됩니다. 녹지계장! 은행나무에 암수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예, 암수는 가지가 쭉 뻣은 것은 숫수, 가지가 덜 뻗은 것은 암수 대략 그런 식으로 압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모릅니까? 그러면 하나 가르쳐 주고 넘어 가겠습니다. 은행나무 가지가 옆으로 뻗어진 것이 암놈입니다. 공중으로 솟은 것은 숫컷입니다. 바람에 잘 날리도록 한 것이 숫컷에 습성이고 꽃가루를 잘 받아들이도록 쭉쭉 가지가 옆으로 벌어진 것이 암수입니다. 은행나무의 열매로 암수 구별할 수 있습니까? 또 묘목을 심을 때 적어도 동구 거리에 암수 몇 주, 숫수 몇 주 이런 계획도 없이 묘목만 심어 놓습니까? 씨를 심을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문로에 목백합이나 쥐똥 나무 1,500주를 심어 놓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은행나무에 대해 관리가 너무 소홀 한 것 같아 차제에 이런 것을 촉구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정한 구목을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가꾸고 광주 시민 동구민들이 자기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잘 가꾸어가지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계장은 임업직이면서 아직까지 나무에 애정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만 구목을 선정하고 구조를 선정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선정한 것이라면 그만큼의 관심을 가져 주자는 것이니까 이 감사가 끝난 후 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동구관내에 은행나무가 몇 주 있는데 숫나무는 어느정도 되고 암나무는 어느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명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과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백합이 설치된 이유는 남문로에서 의제로까지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목백합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 건설부에 녹지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목백합이 관광지대의 낙엽수로 원만하다고 해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목백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코스만 목백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설치한 것은 목백합이 도로 보도 축소작업에 의해 죽어버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은행나무를 심어서는 볼품이 안나고 해서 보식하는 지구에 목백합이 들어 갔습니다. 쥐똥나무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심지 않았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도로가 너무 삭막하고 가로수만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쥐똥나무는 수목으로 해서 사람의 발길도 보일 수 있고, 또 봄에 향기가 좋습니다. 그런 향기도 채택함과 아울러 거기에 만일에 대목을 심어서 커지면 가로수가 있어 거리가 곤란해 집니다. 쥐똥나무는 대목이 안되기 때문에 잘라서 면모로 갖추는 이런 나무로 광역시가 되면서 택한 것으로 압니다. 제봉로가 유일하게 안되어 다른 노선과 맞추어 심었습니다. 우리가 쥐똥나무를 심은 것을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수종을 선택한 것은 시내 조화를 맞춘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빈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정기회 예산 심의 때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삭감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소태동 광고탑 금남지하상가 광고탑,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광고 수입 등을 승인해 주었는데 96년 11월말 현재 실적은 얼마이며 사업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님께서 제가 달성을 못해서 속으로 대단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에 와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업할 돈이 적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재정 확보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수익 사업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건의해서 많은 수익사업의 자료를 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대이기 때문에 광고사업을 해보아야겠다해서 여러 가지 광고 사업을 해 예산에 반영해 여러 위원님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예산이 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법이 바뀌어야 하므로 법을 저희들이 그 당시 중앙 부서에서 바꾸는 운동이 벌어지다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법이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시 조례도 바꾸지 못하고 그에 따른 구 조례도 못바꾸는 이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래서 대 여섯 가지가 됩니다만 그 사업들을 결국 못하고 다만, 딱 한가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곽성재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육교 간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육교에 간판을 거는 것은 해당이 안되길래 연구한 결과 육교는 도로에 점용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평면도로 점용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타구청에서는 못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저희가 육교에 광고 간판을 수익료는 비싸지만 점용료는 회배당 200원정도 합니다. 그것이라도 받자고해서 나름대로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광고탑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한다면 우선적으로 광고 사업으로 수익을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는 광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지하상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얼마나 들어 옵니까?

금액은 전부 기억을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성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현장 답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운림온천 관계에 대해 항간에 구청에 접수해 시에 의뢰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림온천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와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 운림동 394번지 제2수원지 위치에 40만 5,880평방미터 12만 2,780평을 프라임 월드 이승화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6월 26일 광주시 고시 97호로 해서 운림온천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변경해가지고 40만 2,700평방미터를 40만 5,880평방미터로 지정 승인을 했습니다. 93년 6월 18일자로 구에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2,390으로 근거해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95년 12월 30일자 온천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이 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관 받아가지고 95년 12월 28일자 온천지구 계획개발 용역업체를 선엔지니어링에서 한국기술개발공사로 변경 승인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 4일자 상호 및 대표자 명의변경 신고도 했습니다. 청전 이화성씨에서 프라임월드 이승화로 금년 6월 7일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온천개발용역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관계 과장들까지 포함해서 자연보호단체 위원님들도 다수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6월 18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자 내용을 가지고 무등산 공원계획 변경 제출을 동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승인 올린 바 있습니다. 한달 후에 9 월 20일 시로부터 동구청에 보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온천 재평가, 시민 여론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다시 올리도록 되어서 사업자 측, 용역 측에 저희가 보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하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자연보호단체나 시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먼저 해가지고 작업 결과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을 자연공원법 제13조에 의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이 것이 승인이 나면 온천개발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무 실무자로써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보완 사항을 충분히 용역 회사에서 법에 위반이 안되겠끔 보완이 되었을 경우에 재차 시에 승인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무자로서 말씀 드립니다만, 올리기 전에 여론 수렴이나 위원님을 비롯해서 보호단체 등과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 승인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는 대략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3개월에서 5개월쯤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송영한 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최광희, 건축계장 홍복기, 주택계장 이종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건축 민원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진정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건수로 말씀드리면 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38건이 진정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산1동 448-14번지 조영권이라는 사람이 진정을 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법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장소에와서 구청장님 인신공격, 국장님, 건축과장, 담당자까지 심한 인신 공격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저도 변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지까지 제가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단이 붕괴되어 있고 크랙이 가는 곳마다 숫자를 몇 번지에 ㎜수까지 기재한 그런 사실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현지는 안가봤습니다만 건축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는 공사장 주변의 피해 건물에 대해서 피해자와 건축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일단 안전진단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들어와서 청장님도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서 얼굴 붉히는 정도까지 서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주장하는 사항은 구청장님께 말씀하신 사항이 “민선 구청장이 과연 태도가 이래도 되겠느냐“ 또는 ”업자로부터 건축 시공자와 건축과장 그외 직원들이 어떤 불미스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것을 제가 한 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원을 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서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분의 이야기는 전혀 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도 민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다 등 여러 가지 그 분에게 유리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반면에 안전 진단을 시행한 후에 정확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때 민원이 제기 되었으면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즉, 몇월 몇일 현지를 답사해서 그 현지를 답사한 결과를 봐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고 안전 진단을 전문가로 인해서 안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몇월 몇일자 어느 업소면 업소, 대학이면 대학에 안전 진단을 의뢰했으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해주어야만 청장님이나 또는 관계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에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 회신은 그때 그때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께서는 무작정 공사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막바로 공사 중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안전 진단을 해서 만약에 붕괴 우려가 있다거나 할 때 공사 중지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한가지 사항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간에 합의해서 안전 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데 저희 관청에서는 그래도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어서 저희가 건축주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서 안전 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원인이 성질을 내고 어떠한 악화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집행부의 직원이 나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은 그 분이 성질이 나더라도 그분의 성질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이나 관계자에게 자세한 내용은 듣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몇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아주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분의 얘기를 100% 받다들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법무사로써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고 인신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안전 진단을 촉구해서 빨리 회신을 해서 안전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그분을 설득해야만 이야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안좋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산수동 556-8번지에도 역시 그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엔 건축 준공검사는 됐습니까?

번지수만 가지고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와 유사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준공 검사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입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하셔서 과연 준공 검사가 나지 않았는데 입주를 했는가 안했는가! 법적인 절차를 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간사로 사회 교대)

조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구관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충장로 리베라 백화점과 적십자 병원 뒤에 불로동의 중도 플라자 이 두 군데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약 1년반 이상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붕괴안전사고 등 안전점검과 관리 대책을 한 번쯤이라도 세워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몇 차례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베라 백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도가 나서 공사 현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공문도 발송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터파기가 일응되어 있는 상태라 여름 우수기때 물이 많이 고일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고여있고 해서 인근의 불량배들이 싸움을 하다가 혹시 추락사 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건축주에게 통보를 해봤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해결책이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중에 한가지는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장비가 있다면 즉, 배수 펌프가 있으면 일시로라도 수시로 물이 고여 있으면 퍼내서 인명사고에 대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동은 입구에 현재 열쇠를 잠궈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강구해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다른 업체로 가는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리베라같은 경우는 H빔만 박아서 지하를 파서 현재 터파기 공사만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터파기 공사가 끝난 후에 차후에 부도가 나서 이미 업체는 다 빠져나가 버렸고 우리 구청에서라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 올 여름은 장마가 졌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안전 점검을 해봤는지 그것을 물어봤고 중도프라자 역시 본 위원의 사무실이 앞에 있습니다만 뼈대만 세워서 그대로 놔둔지가 지금 약 1년 6개월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입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식되고 공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몰라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레미콘만 쳐서 뼈대만 세우는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한 번쯤이라도 나가서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 육안상으로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청은 자체적으로 안전 전문기술자가 없고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저희 기준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문도 발송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발송이 되었으면 거기에 전부 주차를 세워버리세요. 불로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밑에 차를 집어 넣어 버리고 더군다나 옆의 안마시술소에서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를 자꾸 쳐다봅 니다만, 제가 볼때도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멘트이기 때문에 부식되다 보면 아무래도 동네가 밀집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리베라같은 경우는 워낙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쪽은 가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도프라자는 아주 큰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도가 났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두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차가 되어 있다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죠?

자세히 모릅니다만 부도가 나서 …….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상태로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행정부 에서 밟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시내 한복판에서 부도가 나서 그렇게 뼈대만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러시지 마시고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안을 찾아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수속을 잘하게 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감사 끝나고 나면 가셔서 안전진단검사를 다시한번 받아보시고 위험성이 있다면 일체 모든 것을 출입을 통제시킨다거나, 안내문이라도 써준다거나 그런 조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조위원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학운동사무소에 올라가면 6층 건물이 뼈대만 서가지고 부도가 나서 몇 년째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4층, 5층에서 불량배들이 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해서 파출소에서 자주 들리고 있는데 우선 앞에 동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 무엇을 사다가 막곤하는데 그것을 막아놓아도 필요없고 뜯고 들어가서 각종 오물들이 방치되고 있고 또 1층이 목용탕 시설로 되어 있고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군가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증심사를 왕래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다못해 주인이라도 찾아서 앞에만이라도 막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룡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논란이 많이 되었고 법적인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속도 하시고 철거도 하시고 조치도 하시고 강제집행금도 물리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로써 불법건축물을 사전 예방조치해야 될 입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례로 이 앞에 2층으로 된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공사용 가설 건축물로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제 소신껏 강력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동구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언제 철거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당신들은 불법 건축물 사용하고 있으면서 단속할 입장이 되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미완의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철거를 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이것가지고 누구와 상의를 하겠습니까?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청사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러면 그때까지 방치하고 불법 건축물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짓더라도 또다시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준공 검사가 되었으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층은 가설 건물이고 현장사무소입니다. 준공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철거하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구청내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소관은 제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철거 문제는 제 소관이 되고 청사 관리로 하면 총무국 소관이 됩니다. 제가 간부회의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현업 부서가 5,6군데가 됩니다. 녹지원, 수로원, 하수 준설원, 건설과 단속원, 노상적치물 단속원, 공익요원 등 사무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창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구했더니 이것과 맞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지는 벌써 반년도 더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그 사람들 처리가 어려워서 사무실 주라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이 끝나면 저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라고 잠정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 사무실을 지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것을 철거해버리기는 쉬운데 또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낳겠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구청 예산도 절감하고 또 현업 부서를 가지고 있는 도시국에서 1층은 창고로 쓰고 2층은 각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협조를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창고나 사무실이 필요해서 쓰고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민원인들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구청 정문앞에서 불법 건축물 사용하면서 왜 단속을 하느냐”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만약 내년에 공사를 한다면 삼능건설이나 다른 건설회사에서 다시 지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누가 우리 구청을 짓는다고 할 때 저것은 별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것을 인수해서 부속사무실로 고루고루 쓰고 나중에 현장 공사가 된다면 그 회사에서 별도로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지금은 현장 사무소라고 붙여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지만 그 간판을 뜯어버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무실 명칭으로 바꾸어 붙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준공 검사가 끝났으면 헐어야 되는데도 그대로 놔두면 다른데 불법 건축물도 과태료 부과를 안시켜야 되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누가 내든지 간에 과태료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삼능에서 내든 구청에서 내든지 돈은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은 지키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법을 안지키고 있으면서 일반 불법 건축물에만 세금 부과를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우리한테 끝난 시점으로 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사무실 설계 내용을 첨부해서 내부 결심으로 맡아서 처리하면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

이전의 총무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기부채납 얘기를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한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말씀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다시 법을 어기면서 실천해라 하는 말은 안맞으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붙여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대내적으로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우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를 보고 오려다가 못보고 왔는데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모든 건축 허가는 우리 동구청 건축과에서 내주고 있죠?

일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건축물은 교육청이나 교육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동구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은 교육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안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디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외 일반 건축물, 아파트 등 동구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금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건축과장이 건축 행정에 무관심하는가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문외한인 본 위원까지도 그것을 알아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금이나서 페인트 칠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위험 상태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금이 가가지고 금이 간 곳을 메꾸어서 페인트 칠해서 떼워 놓은 곳이 제 육안으로 잠시 봤을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가 대두되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현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만 감사 기간이 원체 짧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필요하다면 답변을 듣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 건물은 특히, 시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관공서 건물은 첫째, 유관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거기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공서 건물은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방금 답변하셨죠?

관공서라고 말씀드린 것은 광주시산하 관공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나라에서는 그 권한과 책임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동구 건축과에서 내주고 시청소유 건물이라고 해서 그리고 시청 소유도 아닙니다. 교통관리공사라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시에서 출자를 많이한 하나의 회사일 뿐이지 시청 건물이 아닙니다. 관공서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청 소유입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기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금이 벌어졌어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금년말까지는, 그러나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 예고하고 무너지는 것 봤습니까? 무너지면 인명, 재산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관에서부터 약한데 건축과에서 그 공사가 문제되어 난리가 났다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니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라도 일찍가서 육안으로 보든지 어떻든 보고 와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 답변에 따라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조치 결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이 142건이 각 동에 취합되어 보고된 건수이죠?

동에서 보고한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 적발한 것도 있습니다.

이 142건은 과에서 나가서 실제 확인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확인해서 시정 지시내려서 철거한 것도 있고 과태료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유득이 광주시에서도 우리 동구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제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중에서 보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위험도가 높다고 봐요. 이것이 근절되어야 함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강제이행금을 받는다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방치하거나 하는데 이런데서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곳은 철거를 하고 어느 곳은 강제이행금, 과태료를 받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로 불법건축물이 야간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설치되는데 단속하는 데도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철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특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거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은 철거를 하고 어떤 건물은 철거를 안하고 등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공중에 있는 것, 짓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강력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어져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시간을 두고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시공 중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다 지어져서 완공 단계에 있는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무단 증축의 경우 소규모 주택같은 것은 고발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바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철거라는 것이 예전같지 않아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 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소송이 한 건 걸려 있습니다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망치를 들이댄다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1일자부터는 종전의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을 적극 활용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진 철거토록 현재는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애로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단속치 않고 방치했을 때 그 책임을 과장께서는 면치 못할 것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법 무단증축이 대규모로 크게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일부 창고용으로 짓는다거나 무단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주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을 봐서 재해 우려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감사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분기별로 1년에 4번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조사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 나갑니까?

대 여섯 명정도 차출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서 동구관내의 자주식, 기계식 합해서 총 615개소인데 자주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계식은 문제가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건물 부설주차장이 불법 전용되고 있거나 기계식 주차시설의 고장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현황표가 여기에 쭉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진 시정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아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한건도 시정이 안된 사항이 없이 다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전체가 다 시정 지시가 되었겠는가! 이 자료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축출해서 한 군데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일단 위법 사항이 있어서시정 지시를 내리면 대부분 시정 기간내에 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했다고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원상태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떠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1년내내 점검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 있게 되면 강력하게 고발한다든지 중복 지적된 건축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계식 주차기같은 것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 불가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장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고쳐서 그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일일이 다 가서 작동해보고 그러지는 못하잖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군데 보니까 대인동 4-2 이국현씨는 옥상에 기계식 주차기 4대분이 고장으로 주차불가 되었는데 84년도부터 사용해서 95년도 5월 6일 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고장이 나서 주차를 못하게 되었는가 저희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84년 12월 31일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10년반정도 있다가 시정이 95년도에서야 되었는데 과연 몇 년 쓰다가 고장이 났는지, 왜냐하면 지상 1층같으면 괜찮은데 옥상의 경우는 고장이 나면 아주 힘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지적을 해봤는데 “이국현” 이 사람 삼호빌딩입니까?

예. 맞습니다.

옥상에 누가 올라가 봤습니까?

담당 직원이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방대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틈틈이 시간 나는대로 1년에 4번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4번 다 할 수 없습니다.

전체 다는 못하고 있고 표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총 몇 개소가 있으면 30%면 30% 무작위 축출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못하잖아요!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장로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80년도부터 96년까지 16년을 사용하고 있다가 ’96년 2월 5일 과태료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도 시정 안되고 있죠? 충장로 1가 19-3 강이남씨, 80년도 11월 10일 허가, 81년도 5월 30일 사용 승인, 근린생활시설로 옥내 주차장 4대분 무단용도 변경하여 유흥음식점으로 사용, 96년도 2월 5일까지 미시정해서 과태료를 228만 4,800원을 냈습니다. 16년동안 사용하고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랍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송이 이제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허가 내가지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영업을 취소시켜야죠! 영업 취소시켜 놓고 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 다시 내주던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불가능하든 안하든 일단은 주차장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흥음식점인데 허가를 취소시키고 확보가 된 후에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세상에 80년도 것이 96년까지 무단으로 16년을 해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에 현재까지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영업을 취소시켜 주세요. 취소시키고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4개분을 거기도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20평이면 5평 허가를 내놓고 25평은 무단으로 사용해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금년말까지 시정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1년뒤에 주차장 만들테니까 해주시오. 하면 해줄라요? 말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현재 불법이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허가 요건이 맞은 다음에 그때 해줘야지, 모든 것을 묵인해주고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내일 의회를 참석 안하더라도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여기 보고사항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여기는 전부 자진 시정지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27건 중에서 몇 개가 시정지시 되었는지 확인해서 내일 전체 감사때 말씀 드릴께요. 내일 아침까지 건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공동 주택아파트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은 무엇이며 자치회장 임기가 끝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말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할 수 없는지 또 관리 소장 및 경비원 교육에 있어서 관리소장 124명에 경비원124명이라고 했는데 경비원은 관리소장보다 몇 배의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공동주택 행정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공동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사항입니다만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통상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존 건축물 아파트에 대해서 우수기 때나 해빙기 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내에서 불법 구조 변경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주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주택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렸고 두번째로 공동 주택에 자치회장이 있는데 임기가 완료되었는데 왜 자치회장이 그 자리를 안내주고 버티고 있느냐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만 일부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행정지도로서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자치회 장 고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회장 선출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출되고 그런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장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가급적 말썽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소장의 교육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경비원과 관리소장을 비슷하게 교육시켰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은 100% 교육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 경비원들을 다 하자니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비원 중에서도 경비 책임자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관리소장, 경비책임자를 불렀기 때문에 숫자가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과 계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오근양씨입니다. 보상계장 조송성씨입니다. 도로계장 김용백씨입니다. 하수계장 김용성씨입니다.

위원장!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년마다 감사때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는 지적당한 사항을 시정해서 시행하다가 작년에는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덧씌우기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통신이나 가스회사에서 한전에서 멘홀을 올려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 덧씌우기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도로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내가 한전 관계자라면 그것까지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조건을 붙여서 모든 구간안에 있는 멘홀은 도로 덧씌우기 높이대로 인상을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공사를 발주했다 하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맡겠다는 업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옛날에 그것을 규정해가지고 동구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 덧씌우기 목적에 부합되게 할려고 보니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시행하고 다음부터는 도로 덧씌우기를 하던, 공사를 하던 노면을 평평하게 해서 사람이 보행하거나 차가 다닐 때 불편이 없고 사고의 위험도 없게 막아라 해서 시행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장에게 인수인계를 똑바로 시키느냐 안시키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똑바로 시켰다면 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그 방안이 좋다고 채택이 되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노상 덧씌우기할 때 사진을 찍어 인화까지 해 놓았는데 없어져 버려서 조사를 할려고 하다가 조사를 안해도 과장이나국장이나 직원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내가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심위원님이 우리 공사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을 낱낱히 말씀하셨습니다. 덧씌우는 과정에서 한전 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에 도로 매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요철부분 관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기관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덧씌우는 사람이 노면을 맞추어 가지고 동시에 덧씌우기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을 하고 다시 각 유관 기관에게 덧씌우기 작업을 시키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유관 기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관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도로변에 접해있는 멘홀 뚜껑 부분이나 캡이 유관 기관별로 전부 다르게 돼 있고 또 그 시설 자체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철판 위를 벌려 놓고 보면 멘홀 속에 각종 부속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수도나 통신 관로같은 도시가스 부분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멘홀 인상이 돼 있습니다. 사실 한전 지중화는 제일 나중에 지중화 되었기 때문에 멘홀 요철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 감독이나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는 상당히 귀찮게 생각합니다. 다른 유관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사전에 알려주면 5㎝가 올라간지 7㎝, 10㎝ 올라 가는지에 대해 미리 통보하면 다 인상 시켜 줍니다. 그것에 맞추어 시공을 하고 혹시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멘홀을 인상해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금액을 청구하면 우리에게 불입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만 유득이 인상 통보를 하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심위원님의 말씀대로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쯤 연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물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든지 앞으로는 동시에 실시하겠다든지 하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전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다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았을 때 한전 지사장은 유능한 사람입니 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해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자기 돈을 들여야지만 이것은 사용료를 받던 어떤 이유에서든 동구청에서 필요해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덧씌우기로 해서 인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전에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받아내면 더욱 좋겠지만 안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동구청에서 인상해 포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한 일까지 남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해 도로 굴착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했을 때에는 우리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 멘홀이나 상수도 멘홀이나 가스멘홀 등 여러 가지 멘홀을 보았는데 상수도 멘홀같은 것은 같은 시 상수도 멘홀이지만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듭니다. 플라스틱 통을 조금 올려가지고 지금까지는 50㎝였는데 55㎝ 관하나 뭍고 뚜껑 닫고 포장하면 끝납니다. 지금 답변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공사하는 분 시방서에는 안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몇 ㎞나 되는 많은 구간에 그것이 안들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받아주든지 해야 하겠지만 1㎞정도는 보통 덧씌우기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멘홀이라는 것은 불과 3～5개 정도입니다. 작업한 사람들이 인상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한전과 문제가 되었다면 내일이라도 멘홀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 멘홀을 꼭 돈만 받아서 해야 하는지 봅시다.

심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멘홀 중에서 한전 멘홀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게도 제일 무겁고 규격 역시 크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덧씌우기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멘홀을 인상하지 않고 도로 덧씌우기를 해 놓았을 때에는 덧씌우기 안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조금 파여서 상태가 불량한 것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최소한 이 컵 정도 이 깊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충장로 입구에서 힐을 신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 무릎이 깨지면서 스타킹이 나가버린대요. 외국같으면 구청을 상대료 치료비 청구 소송을 하면 다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5㎝이상 5㎝이하로 누르고 다니며 조사를 했더니 2,000여개에서 3,000여개 정도가 동구관내에 멘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상을 해라, 앞으로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포장을 할 때도 반드시 그와같은 방법으로 해라 해서 초대때 일정기간 집행해 왔습니다. 초대 말기에서부터 수그러 들어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돈을 받든 통신공사에서 돈을 받든 그것은 과장의 실무적인 임무이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재포장 했을 때 또는 덧씌우기 했을 때는 멘홀을 인상해 평면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씌우기 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멘홀 조정 관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전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평상시에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심위원님께서 한전 관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부담하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시공은 구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전에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수가 적기 때문에 각종 공사를 하는데 덧씌우기하는 사람은 덧씌우는 기술만 있고 인상하는 데는 인상하는 기술자가 따로 있어 잘 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과장님 답변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진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 버린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와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 한전에서 내야 할 돈은 차후에 받을 수 있던 없던 그 방법은 차후에 강구하고 반드시 덧씌우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멘홀을 인상시켜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덧씌우기를 해서 더 깊어지니까 차가 다녀도 덜커덩거리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데 덧씌우기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전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한전에서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주민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덧씌우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덧씌우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인상을 하는 부분이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50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덧씌우기 할 때 제발 잘해주라고 단속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마나 한곳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움푹 패여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조진형 입니다. 조금 전에 심우인 위원께서 도로 요철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구관내의 도로 요철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449건이 도로 요철이 동구 관내에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른 동네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고쳐야만 되겠기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예로 삼성동에 도로 소파 보수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작성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작성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보고 작성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실예로 이번에 한전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황금동 일대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관계 건설업자나 기타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심우인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의 포장을 씌울 때 기존에 푹 파여진 요철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덧씌우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아스콘을 깔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다 덜어내고 일반 평지와 어느정도 맞게 해서 아스콘을 깔아 주어야지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아스콘에 또 아스콘을 깔고 계속 했을 때에는 갈수록 높아집니다. 유관 기관인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본부와 서로 3박자가 맞아서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내 부분은 공사가 너무나 부실하기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부분에서 도시국장이나 관계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롤라로 눌렀을 때 제대로 안되어서 가운데에 티가 나는 부분, 아스콘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아 파삭 파삭 해가지고 발로 차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 시켜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요철 부분이 너무 심합니다. 어느정도면 이해하겠지만 밤에 캄캄한데 지나가다가 발이 까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깊이 파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할 바에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미쳐 신경을 못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왕 돈들여서 하는 공사이니만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깨끗하게 그런 부분까지 해소를 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이번에 강도 시험을 한다면서 푹 도려낸 부분이 있습니다. 도려낸 부분도 현 상태로 방치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또 삼성동 뿐만 아니더라도 자료에는 동구에 요철이 449건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1000개가될지 2000개가될지 얼마가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시켜주고 어느정도 선을 맞추어 주어야만이 차후에라도 아스콘을 깔아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다 시정해가지고 말끔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조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황금동의 덧씌우기 공사는 핑계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간의 제약 뿐 아니라 일정이나 각종 행사에 대비하다 보니까 시공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시공업자의 기능도 포함되는데 요철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스팔트 부착 관계나 두께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코아를 뜨고 자국이 남아있는 장소도 있고 저 역시 한 번 돌아 보았습니다만 미흡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황금동 지중화 사업이 있었는데 예술의 거리는 포장만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투스콘이 그렇게 좋다고 판단해 도로 포장을 투스콘으로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장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포장 재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갔다와서 보고서를 의회에 냈고 의회는 집행부에 넘겨 주었습니다. 장점은 모르지만 단점이 발견되어 보고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 강행 했습니다. 그 뒤에 지중화 사업만 나오면 전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어서 그것으로 시행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동구와 계약할 당시 특허품이라고 자료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질과 어떤 비율로 되어가지고 좋습니다. 물이 어느정도 빠지고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하는 것을 전부 제출해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삼기 투스콘이라는 재료가 좋다고 판단되어서 포장을 했을 것입니다. 내일 도시국 소관 감사가 시작되니까 그와 동시에 3군데 자료를 전부 채취해서 시험 분석을 의뢰할테니까 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 군데에 가서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고 그 재료대로 제품이 납품이 되어서 시공 되었는지 이와같이 모든 문제점을 전부 검토를 하겠으니 내일 감사 시작과 동시에 나가서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감사 기간이 내일로 끝나서 내일 바로 결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 부실공사 여부와 부실재료 여부는 그때 판단해가지고 조사위원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테니까 내일 감사 시작과 동시에 시험 채취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준비를 하려면 시험 코아를 떠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즉석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아를 뜬다든지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자료 채취를 하려면 본 청에 시험실이 따로 있어 거기에 기계를 의뢰해가지고 그 기계가 내일 몇 시에 도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 기간이 아니고 다음에 본회의나 구정질문 동안이라도 할테니까 내일 알아보아가지고 같은 값이면 내일 채취해 감사위원회 명의로 시험 의뢰를 하겠습니다. 두 군데정도 채취해서 시도 못믿겠다고 판단되면 중앙건설연구소에 시험의뢰를 할 것이니까 그 준비만 해주세요. 혹시 시 사정이 있어 채취를 못하겠다면 예산 다룰 때에도 취급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요! 그 준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나, 도로계장이나, 국장님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중앙에서의 시험 분석결과 인증서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제품 자체부터 시공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 계장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까 그 준비만 해 주십시오.

우리 동구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다른 곳에 의뢰해서 내일 다행히 도착이 빨리되면 오전 안에 도착이 되도록 하고 만일에 코아 뜨는 기계가 자기들 나름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제가 날짜를 별도로 빠른 시일 안에 잡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감사기간에 감사위원회의명의로 시험 의뢰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하려 했는데 내일 준비가 안되면 의회 명의로 시험 의뢰할테니까 준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이 주로 연호, 동신, 정무, 국제, 4개업체에서 3년간에 걸쳐 하고 있지요?

보안등은 구청에서 직접 계약하지 않고 동에서 동장 이 해가지고 우리는 돈만 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업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감독은 여기서 하지요?

검수는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무려 3,399건의 보안등을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금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연호, 동신, 정무, 국제 거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동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안등 업자가 제때 제때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자를 제대로 선정해서 그때 그때 보안등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안등 일제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구청에서 22개 동을 다 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장에게 보수나 신설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예산만 배정해서 분기별로 내려주면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신설하고 준공만 되면 돈은 동에서 지급합니다.

업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연호, 국제, 동신에서 3년동안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같은 경우는 3년동안 1,277건에 9,426만원을 지급했고 동신은 662건에 3,845만 3,000원 국제는 1,132건에 7,372만원입니다. 계속 한 업체가 3년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산수 1,2,3동 지산 1,2동 그 인근에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특정업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생겨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 업체에만 맡긴 것이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한 번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건축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96년도에 자료는 1,033건에 6,06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60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개소수가 안맞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소수가 집계는 1,033건인데 실제로 개수를 점검한 결과 97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보안등이 한 등이 고장나거나 선이 이상있거나 초크다마가 어긋나거나 할 때의 부분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해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별로 몇 년간을 정해서 몇 개업체를 단가 계약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계속 육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특정 업체를 운운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로 보아 3년간 계속 그 업체에게만 일이 간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고장이 잦고 해서 실지로 업자 측에서는 이익을 못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에 이해 관계가 있도록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명확이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서류상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하는 이야기지 이 분들과 업자가 결탁을 해서 이해 관계를 따지기 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사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가지고 밝은 거리 깨끗한 광주 조성을 위하여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없이 다 켜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선책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났을 때에는 한 등이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몇 등씩 모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실정이므로 본 위원이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기술 일용직을 한 두 명 고용해서 매일 22개 동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즉시 즉시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안등과 가로 등의 불이 켜지는 것이 두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저희도 방금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2개 동도 동이려니와 너무나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켜졌던 것이 오늘 신설한 것이 내일 저녁에 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쵸크나 다마램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동에서 공사하다가 충금동에 고장이 나면 일시에 이리 뛰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건의 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돈을 내려 줄테니까 당신들이 제일 신속히 고장 수리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즉, 업자를 돈을 주어서 하든지 외상으로 하든지 개소수가 1개가 되든지 10개가 되든지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2개동에 하나씩이든지 3개 동에 하나씩이든지 동장님들이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을 하나 고치나 두 개 고치나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등을 고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빨리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할만큼의 숫자가 물량이 되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고용해 풀 가동시키면 오히려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옛날같이 전주가 나무로 되어있지 않고 파이프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나무집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어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다리 1개가 있으면 차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가지고는 자재 운반같은 일은 못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월급을 주고 한다해도 가로등, 보안등이 3,000등 정도되는 각동의 등을 신속히 보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보안등 보수비로 얼마씩 책정해 보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보안등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전공들이 뛰어 다니면서 했는데 우리 동을 먼저 해달라고 각 동장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시급성을 발하는 것은 몇 개 동씩 묶어서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중도에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공들이 나가면 부락에서 친하다고 술도 한잔 사주고 또 전구 값도 들면 협조하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찮은 전공이 일선에 가서 손을 보면서 공무원의 비리 원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각 동의 동장님들의 심정에도 안맞습니다. 부락별로 여러 곳에서 발생되면 한 전공이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지역 별로 묶어서 단가 계약을 해 매듭지어 나누어 주고 한 업체는 전공이 그래도 1～4명 있는 곳도 있으니까 이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사실은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취하다가 부조리 문제도 있고 신속히 해결도 안되고 구청의 인건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겨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각동에 지급한 액은 공히 작년에 3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용을 연말에 조사해 보니까 더 많이 쓴 곳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의다 떨어져 갑니다.

다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300만원 외에 지원해 줄 예산이 있습니까?

지원해 줄 예산이 없는데 현재 15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곳에 대체하려 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면 새해 예산을 당겨서라도 대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는 동네도 있고 부족한 동네도 있고 현재 150만원이 남아 있다면 무조건 금년 말까지는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곳에 남은 예산을 내려 주십시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의 예산이 5,900만원을 보안등으로 쓰고 하반기때 보수비만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실지로 관내 취약지는 형광 램프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백열구를 요구해서 조사해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돈은 150만원 정도는 허용해서 내려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 돈이 안내려 가더라도 신년도가 몇 일 안남았으니까 즉각 보수하면 돈을 줄 수 있도록 할테니까 각동에서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150만원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도 부족합니다.

우선 150만원을 쓰고 신년도 예산에서 당겨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에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산수1동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수가 135개 등입니다. 구청에서 받은 것은 41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안맞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두박스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생활정보지가 도로상에 전시되어 있고 하는데 먼저 구두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도로 시설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두박스를 정비하고 또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허가를 합법적으로 해주고 필요하더라도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곳은 일단 철거 조치를 할려고 금년 상반기 때 일제 조사하고 구두박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청에 오도록 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구두박스를 설치하려고 법을 보니까 도로시설물은 시설물인데 그것이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허가를 해주려고 보니까 조례에 공작물 설치관계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일괄해서 하면 동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정비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생활정보지 관계도 도로에 사랑방, 벼룩신문 해서 실생활에는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도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도를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이행이 안된 곳은 철거도 하고 수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쇼 윈도우 출입구에 넣어 버리면 인색스럽게 문을 열고 가져 갈 수도 없고 해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사실 안받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소가 여의치 않아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무관 옆에 아시아나 항공 지하 3층이지요. 주차장 통로로 쓰고 있는데 하도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2개월 전에 사무실도 있고 양주집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하는가 보았더니 시에서 관리를 하다 구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로 올라가는 통로는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점용료가 195만 7,760원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시에서 운영하다가 구청과 충돌이 있었지요? 직원들이 문책받은 일이 없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마찰은 없었고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민원이 제출이 되어 동구청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금남지하상가에서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도로점용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부과했습니다.

부과한지 몇 개월이나 됩니까?

92년, 93년, 94년은 허가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으로 전부 부과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왜 의회는 기피하느냐 이 말입니다. 큰 사건이 난 것으로 아는데 소상히 말해 줄 수 없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계와 관련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호 건물을 지으면서 금남지하상가에서 그쪽으로 통로를 해줘가지고 허가가 났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순수히 도로를 쓰고 있는데 부과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시청감사실에서 현장에 왔습니다.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에서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도로사용료로 부과하고 건축 허가가 날 때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허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혀 연락을 안해 주었습니까?

건축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시원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점용료는 92년부터 징수한 것입니까?

92년, 93년, 94년입니다. 94년에는 두 번 부과해가지고 합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전부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도 동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면 부과합니다. 금남지하상가에서 도로가 되어 지하 3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도로 분야만 부과를 한 것이고 지하에 들어있는 건물도 건물 평수에 합해집니다.

거기가 관리사무실이 있고 양주집이 있고 찻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하셔야지 무조건 점용료만 부과하면 됩니까?

도로에 양주집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하면 부당합니다.

지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진형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도로점용료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도로 점용을 한다든 가 육교에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하는 것은 면제가 됩니다.

광고탑같은 경우에 다 면제됩니까?

면제됩니다. 도지사가 직접하는 것도 면제가 되고 시장이 직접하는 것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 기관에서 한 것은 안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관공서에서 했을 경우에는 광고탑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비영리 단체도 부과합니다.

그럼 광주시나 전남도에서 같은 경우 했을 때 법적으로 다 면제됩니까?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올 겨울은 강추위가 유난히 심하고 폭설이 많이 내린다는데 이 앞주에도 두 번이나 폭설이 내렸습니다만 화순 너릿재라든가 소태동 IC 그 다음에 제2 외곽도로 옆에 다음에 지산 유원지라든가 그런데는 눈이 많을 때 교통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설해 대책을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폭설이 내렸을 때는 우리 구청 도로계에서 대폭적으로 인원과 장비를 지원해줘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학교 입구라든가 아파트, 주택입구에 과속 방지턱을 옛날에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관내 동사무소에 몇 군데 정도 필요한가 의뢰를 해서 아파트라든가 학교옆에는 방지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것은 잘됐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좋은 안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채찍질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는 건설과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곧 건설과장이 끝납니다마는 하여튼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원동 화순 너릿재가 동구관내에서는 제일로 설해대책 제1번입니다. 아마 광주권 중에서는 제일로 첫 관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눈이 오면 아직 현대화 되어 있지 못한 덤프차 위에서 직접 눈을 맞으면서 그 추위에 우리 관내 6개소가 제일 취약지를 우선 간선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한 300회 정도나 삽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눈,비를 다 맞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충족은 다하지 못합니다. 눈이 오면 간선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차량이 이면도로까지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면 도로는 거의 못미치고특히, 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은 더군다나 아침에 출근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집앞에는 전혀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짢은 전화를 하곤 하는데 우리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설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대화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청에서 회의를 했어요. 금년에는 아주 많은 눈이 폭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다가 염화칼슘하고 살포기를 직접 3억을 들여서 5개 구청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빨리 도착은 안될 겁니다만 제작해서 돈이 오면 바로 조처를 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취약지에다가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직접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동직원 한분, 기사 한분 또 인부임도 한분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되며는 세 사람을 동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동사무소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좀 협조하고 우리는 간선도로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서 간선도로를 책임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시에서 상당히 관심갖고 추진이 되면 얼마 안있으면 현대화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과속턱 설치는 건설부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가 2.5m 폭이 3m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곳은 동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덧씌우기 할 때 하나 둘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하기는 어려우니까 덧씌우기 공사할 때 넣어 드릴려고 꼭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턱이 꼭 필요한 곳은 즉, 아파트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서행을 해야 하는 학교 앞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만 하면 절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답을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방지턱을 까부수고 있는데 방지턱을 해주란 소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황당무개 했습니다만 이 앞전에도 무등산 입구에서 학생이 한명 죽었단 말입니다. 차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치어 죽였어요. 또 엊그제 학생 한 명이 그 건너편 큰 길거리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교통 흐름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먼저 질의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좀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한 것은 익히 안 바인데 이번에 괄목할 정도로 밝은 기사를 우리가 요구해서 난 것이 아니라 푸른신호등에 뭐라고 났냐면 몇일 전입니다. 날짜가 써졌는데 그 자료가 여기 없네요. 광주 동구청에서는 너릿재 제설 작업을 잘해서 교통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너무 과속을 내서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제설 작업을 잘했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고 또 불과 며칠 전에 사진에 6대 신문 중에 광주일보에 제일 크게 톱 기사로 그것을 내면서 과연 너릿재가 소통이 잘되면서 동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근시안적인 모래 뿌리기를 하고 있는데 살포기로 뿌리면 전면 뿌리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 2대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 그 회의에 참석이 되어가지고 구청에 도시국장은 유일하게 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2대는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차가 2대이었기 때문에 살포기 2대를 장착할 수 있게 한다면 1억 5,000이 듭니다. 전 시내 5개 구청과 도로안전관리사무소까지 6개소해서 1억 5,000 예산 확보하도록 예산 담당관이 입회해서 회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겠냐, 나는 강력히 요구하기를 이면도로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면도로가 지금 미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접방살이까지라도 연탄을 안땝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이 오면 연탄을 버릴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던져서 도로 앞이 저절로 미끄럼 방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연탄 때는 집이 눈이 올 때마다 돕니다만 한 집도 거의 없어요. 한 두 집 있어도 그거 몇 개 뿌리는데 있는둥 마는둥 그럽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연탄이 없기 때문에 연탄재가 깔리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 제설 사업이나 결빙 상태의 해제가 대단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결제를 했다가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동은 이렇게 됩니다. 동은 반트럭 기사, 한명은 근무를 서야 할 것 아니냐, 다음에 제설 작업할 때까지는 인부임, 이 세가지는 계산하고 다음에 동의 이면도로나 음지 결빙상태를 담당할 수 있는 모래나 염화칼슘을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최소의 비용을 빼보니까 한 3,200이 듭니다. 동수가 많으니까 22개 동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마다 그런 애로사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지금 장비 안쓰고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외상으로 갖다 쓴 것이 한 500포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 이것을 뽑아 봤더니 2,000이 됩니다. 그래서 5,000을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그걸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눈이 많이 오니까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한 적 있습니다. 방지턱은 첫째, 아파트 구내도로.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스쿨존. 이런 곳은 솔직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중학교 앞을 설치해 주시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가 다니는 곳은 아니고 중학생이고 해서 또 거기가 교통이 대단히 밀리고 하는 처지가 되어서 교통의 흐름을 장애하는 방지턱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모든 구간이 방지턱이 된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교통장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하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 할 수는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스쿨존하고 어린이 존하고 그것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