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순광 의원 발언
김재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현지확인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소관업무별로현지확인감사시본위원회위원님들을대동현지확인할수있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96년도행정사무감사마지막날인12월10일화요일에는오전10시에본위원회에서그동안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실시하오니관계공무원께서는12월10일오전10시까지본위원회실로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현지확인감사반편성및현지확인감사를실시하기위하여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현장확인시의문점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단란주점행정처분현황을봤는데,단란주점은오후시간밖에는점검을못하죠?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그렇죠.영업하는시간에만하죠.
최병석위원
단속요원이5명이죠?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예.
최병석위원
경찰과합동단속은1년에몇번합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숫자를규정지어놓지는않고필요에따라서합동단속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5명의단속요원이1주일에몇번단속을나갑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거의날마다나가고있는데,통상주에2～3회정도는단속을합니다.
최병석위원
단속내용이좀미흡했다는생각이드는데,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51개소중에40개업소가처분을받았는데이중에는2번씩처벌받은업소도18개소나되어58개행정처분을했습니다.사실전체51개중에서40개소가처벌을받았다고하면상당히많이받은것인데요,단란주점의행태자체가그런문제점을안고있어서앞으로는단속방법을달리해서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행정조치를취할용의는없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법적사항이기때문에학교정화구역이나건축법이라든가관계법에의해서규제의근거가없는한은허가를내주지않을수없습니다.저희가규제를한다는것은새로운법적근거를마련해야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는특정지역으로묶였기때문에더문제가대두되고있다는것을아세요?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열릴때마다참석을했습니다마는,해제자체를거의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도가급적이면학교에서가까운쪽이나주통학로변에는안해주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어떤계획을가지고97년도에임할계획입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내년부터는문제업소를별도로선별해서주기적으로단속을하되문제가있을때에는과감하게처벌을강화하고더나아가서허가취소가되거나무허가로됐을때계속영업을하는업소에대해서는강제조치또는검찰에직접고발내지는합동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제가1가지묻겠습니다. 단란주점은터놓고하게되어있는데대부분막아놓고장사를하고있어요.관내업소중에서그런데가몇군데나있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허용되고있는것이규정에전체면적의50%까지객실을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다만,유리로안이들여다보이게끔규제를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법에는유리로투명하게보이게하는비율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춘명
홍춘명위생과장
앞면과옆면까지해서2개면이상이완전히보여야하게끔규정이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법이잘지켜지고있는지파악해보시고,어길경우강력한법을적용하셔서개선할수있도록하세요. 위생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
큰건물은쓰레기규격봉투를사용하지않고직접회사와청소대행업체가계약을해서일반폐기물을위탁처리하게되어있는데,연수구에는몇군데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7개소가그런방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중에하나가대동월드이죠?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이순광위원
청소대행업체와회사가계약한그계약서를우리구에서1부씩보관하도록되어있는데,그계약서가과연적법하게되어있는지검토를해보셨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는검토는못했습니다.
이순광위원
볼필요가없는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사업장배출자신고가구청에접수되면담당자가현지에가서계약서대로되어있나를확인해서처리해주는과정이있는데,제가직접현지에가지는못했습니다.
이순광위원
매년연초에계약을할텐데,제가대동월드에가서계약서를가져와서보니까계약한날짜도없는데이것은구청에서한번도검토를하지않았다는걸로생각됩니다.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업체하고배출자인대동월드하고직접계약이되어배출업체는배출업체대로대행업체는대행업체대로양에대해서서로검증을하고,처리비도관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인개입은못했습니다마는,돈이오고가는것이기때문에계약내용에대해서추후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업체하고직접하기때문에저희가사실상깊이개입하지는못했습니다.
이순광위원
9조에의하면「상기각조항을확고히증명키위해본계약서3통을작성하여구청승인후갑,을각각1통씩보관한다」로되어있는데,구청승인이라는말이여기왜들어가있어요?잘못됐을때는구청이승인을안해줄수있다는얘기아닙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지정된사람은계약한후에저희한테신고를하게되어있지신고대상업소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사람들은그계약서에승인이라는용어를쓴것같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니까주무과장님께서는이계약서를검토하셔서이계약서가합당한것인지알아보셔야죠.구청은서류만받는것으로끝나는거예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는확인합니다.
이순광위원
이런계약서로구청에서승인을해줬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배출업소7개에대한계약관계는저희가다시확인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근본적으로계약서가잘못됐다면담당자를불러서계약서를쓰기전에구청의검토를받고계약을체결하라든지구청에서확인해볼필요가있는것아닙니까? 다음에별지제2호서식이라는것은누가만든겁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계약에따라서만든겁니다.
이순광위원
구에서받은사실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신고서는받습니다.앞장에신고서내용이있고,뒷장은업체에서만든겁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다시검토할수있도록7개업체의계약서사본을추가자료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7개대행업체의계약서를받아서이순광위원님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대동월드에확인해보니까은성환경에서쓰레기를안치워간사실이여러번있었다고하는데그이유는여러가지가섞여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은성환경이잘못했다고보지는않습니다.다량배출업소에서쓰레기를그렇게버려서는안되죠?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
이순광위원
오늘쓰레기통을확인해보니까엉망입니다.그런식으로해놓고은성환경에게치우라는것은문제가있죠.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제가판단할때는배출업소에서잘못한것이기때문에치워줄의무가없다고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철저히분리수거를해서쓰레기를배출하도록행정명령을내리세요.
영권
황영권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태
최윤태사회산업국장
제가말씀드릴사항이있는데,양해를해주십시오. 다량배출업소가7개업소인데,신고서에의해서구청에서승인을해줍니다.신고서에계약서가첨부되어저희가승인을해줄때는공문으로통보를해줍니다만,계약날짜가기재안된것은저희들의실수입니다.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시정할사항은다량배출업소의가장큰문제점이송도도시관광하고청학풀장입니다.거기서분리가제대로안되어저희들이상당히곤혹스럽습니다.수도권매립지에들어가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내년도부터는다량배출업소가전부규격봉투를쓰도록계획변경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20일이내로다량배출업소인7개업소에공문을통보해서변경하여추진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 환경관리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관리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농수산물을유통할때산지표시를어떻게해야정확한겁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농산물중에서무우,배추는원산지표시대상에서빠져있습니다.다만,농산물을단순포장하는것은생산자나판매자가할수있습니다.그리고고추같은것을단순포장하는것은생산자나판매자가할수있는데형질을변경해서포장할경우에는구청의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견본을하나가져왔습니다.무우태백산해가지고12월13일로날짜가찍혀있는데,이날짜에생산지에서가져온것으로생각할수있죠?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풋고추의경우여기서포장하는것은인정이됩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풋고추같은것은그대로변형이안되고포장을하는것은됩니다.
최병석위원
포장은되는데,생산지표시를해놨습니다.인정이됩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허위유무는나중에판정해서적법한조치를하겠습니다마는,생산자나판매자나표시는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생산지표시는생산한데서받아와야되는것이당연하죠.여기서는표시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생산지표시는판매자라도생산지역을표시할수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어떻게붙여야되는지획득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낸것이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지도감독할용의는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그런사항이있으면관련법규에의해서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떤조치를할생각입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허위라든가적법하지않으면과태료를부과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유통업체가몇개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3개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도단속을못합니까?오늘처음보신거예요?
한윤
허한윤지역경제과장
단속을강화해서구민이안심하고살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오늘다녀온미관3호광장의화단이설계도면대로안되어있는것에대해건설과장님께서는원상복구할계획은있으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미관3호광장을갔다왔는데,실제설계도면하고변형되어화단이조성되어있고,화단안에개인이임의적으로공원등을설치한것이있었습니다.그것에대한행정절차가없던사항은관계법규를검토해서종합적으로시정내지는원상복구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소나무를심고,공원등만들어놓고화단을잘라서임의로개조한부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다원상복구시킬수있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원칙적으로원상복구시킬수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식당내지는그건물에편리하게끔화단의중간을잘라서인도블럭은해놓은것이위법이기때문에원상복구를되어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하세요.
최병석위원
집수받이를보고오신소감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송도고등학교입구마을버스종점큰대로변의집수받이상태를봤습니다.담당과장으로서그런면을미리챙기지못한것에대해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그것뿐만아니라저희관내전체집수받이를수시로순찰을해서앞으로는그런사항이없도록조치할것이고,환경관리과청소부서하고협의를해서환경미화원들작업관계를개선하도록철저히단속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준설공사비가얼마들어갔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준설공사비는아직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만,대략1억5천정도투입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준설공사비를더줄여줘도되는것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집수받이준설은준설원이하고,이번에준설공사하는것은간선하수도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집수받이로들어간다음에넘쳐서관으로들어가는거예요.그렇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조그마한것이쌓이기때문에준설공사를하는데,이쪽에서모래를집어넣고또준설공사를해야한다는것이말이안됩니다.준설공사해봤자또쌓일텐데준설공사를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앞으로철저히가로순찰을하고,환경미화원교육도시켜서앞으로는그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환경관리과에의뢰를해서감독관이정확히일해달라는것을말씀하십시오. 준설하고나서몇년후에또준설을해야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기준은나와있지않고,저희같은경우는우기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준설을하고나서몇년후다시해야되느냐는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준설은몇년기준이없고우기를대비해서1년에한번정도는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준설을할때는의회의승인을받고꼭준설을할곳인지파악한다음에준설을하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승인사항은그렇고,설계할때위치같은것을선정해서사전에협의를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하수관하고달라서집수관은준설을하기전에CCTV촬영을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CCTV촬영은안하고,맨홀뚜껑이라든가현지조사를통해서설계대상지역을조사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님,질의하세요.
최병석위원
송도선원허가를내줬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1층으로내준겁니까,지하로내준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지하1층,지상1층으로허가가나갔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상태를지하로보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사항은묻히는지표면을정확하게계산을해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시정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계산은그냥나오는것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육안으로보면묻히는부분이3분의2가안되는것으로판단되는데요,정확한조사를다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도면에앞면이몇미터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아까현장확인시28m로봤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뒷면도28m가맞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옆면은몇미터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10m입니다.
최병석위원
뒤에서3분의1이오면3분의1또묻혀야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3분의1면적을어디서가져올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묻히는부분에대해서다시조사를해서....
최병석위원
앞면이평면으로되어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우측면이계단으로만들어졌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떻게다시조사한다는얘기가나옵니까?지금까지조사한내용은뭡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잘못된부분은조사해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사장중지명령을내릴수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조사해서잘못된부분을파악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전면은안묻히도록되어있는데,일단계산적으로잘못됐으니까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말씀해주셔야죠. 현재는계산이안맞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앞으로중지명령을내리실겁니까?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제가그부분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상에위법이됐는데,그동안관할구청에서는어떠한조치도내리지않았어요.지금뒷면이28m이고,옆면이10m인데계단우측은아직안묻혀있어요.나중에흙을덮어씌운다고하더라도8m가부족합니다.그러니까다시조사하기보다는일단위법사항이나타났으니까공사중지명령을내려놓고조치를취해야지지금까지수수방관해놓고다시조사한다는말은설득력이없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설계사를불러서설명을들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설계사하고는아직대화를못해봤습니다.
최병석위원
감리자도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설계사가감리까지같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옆에계단을하고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계단을흙으로대충쌓아놓고나중에흙을벗겨낼겁니까? 그것에대해어떻게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일단공사중지명령을내린다음에다시정확한확인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아래건물은공사중지명령을내렸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왜중지명령을내렸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건물도지하층규정에적합하지않아서중지명령이내려졌습니다.
최병석위원
똑같이위법한데왜한쪽만중지명령을내렸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감사받기전까지는저희가판단하기에적합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양쪽합해봐야계산이안맞는데우측에계단을하고있지않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어떻게3분의2가묻힌다고생각합니까? 앞으로어떤조치를할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일단지하층규정이안맞는것으로공사중지명령을내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중지명령을내렸는데도공사를진행할경우에는어떻게하겠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행정지시를했는데도불구하고공사를진행할경우에는과태료라든가이행강제금부과하든가여러가지행정적인제재조치가있으니까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매일같이나가서관리감독할수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매일나가서하루종일상주할수는없고,하루에1～2번이라도나가서못하도록철저히감독을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오늘송도유원지내눈썰매장을다녀왔는데,지금정식으로절차를밟지않은상태에서거의다되어가고있습니다.구청에서는지금방치하고있는이유가뭡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옥련동송도유원지내눈썰매장구조물은허가신고사항이동사무소신고사항이었습니다.제가업무를파악한바로는11월6일날옥련동사무소에공작물축조신고서를접수했었습니다.직원이접수를받고현장에나가보니까10월20일경부터터파기를시작해서구조물기초가올라가기시작한것은11월10일부터올라갔었답니다.그래서공사중지명령을정식공문으로11월11일날내리고,축조신고서가바로신고처리되는것이아니고시의관계부서가있기때문에사전절차를밟아야된다고하니까도시관광측에서는12일날축조신고를자진해서취하처리해갔답니다.그리고동사무소에서는바로저희연수구로무허가건축물적발보고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적발보고를받고현장을나가보니까상당히많이진척이되어저희가23일날남부경찰서에위법건축물행위에대한고발을한사항입니다.
이순광위원
공사중지명령은누가내린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중지명령은옥련동사무소에서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옥련동장명의로공사중지명령을내린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남부경찰서에고발한것으로구청의임무는다끝나는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구청에서도고발하면서옥련동사무소에공문으로질의를했습니다.더이상공사가진척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고고발하고서옥련동사무소에통보를했습니다.
이순광위원
현장에가서들어보니까20억인가30억들여서큰공사를하고있는데우리구청에서는그런큰공사를동장한테만위임해놓고있었는데,고발은왜구에서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동장이고발하는예는여태까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공사중지명령내리는것은동장한테권한이위임되어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신고처리자가동장으로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동장이맡기에는업무가너무벅차다고생각이드는데,이런것은구청에서나서서고발과동시에구청장명으로다시공사중지명령을내렸어야되지않습니까? 구청장은공사중지명령을내릴수없는부분입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구청에서도공사중지명령을내릴수있는데...
이순광위원
고발로끝난부분이아니었고,고발과동시에구청장명으로공사중지명령을내렸다면그뒤에행위에대해서는구청장이조치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런데동장한테만책임을지웠다면구청의잘못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관리감독을철저히하지못한것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이순광위원
이상태에서과태료를물린다든지구청장명으로공사중지명령을내리는조치는취할수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할수있습니다.즉시공사중지명령을내리고다시강행할때는강력한행정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개장하기전에적법한절차에의해서공사를하도록유도해야되고,안되면대집행을하든지하는방법을강구해야되는것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앞으로는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동사무소에서왜공사중지명령을내렸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신고접수에대한처리자가관할동장이기때문에동사무소에서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우리구청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대로공사를더이상진행하지않도록강력한행정조치를하려고합니다. 그리고공작물축조신고서는시의관계부서하고적합여부를검토해야됩니다.적합여부를판단한다음에축조신고가가능한지는그이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먼저중지명령을내린다음에그것이이행되지않을경우고발하는것이순서가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중지명령은기동사무소에서나갔기때문에저희가고발한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신문에이사실이나온다음에고발을했어요.언제고발을했고구에서는왜중지명령을못내렸는지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순찰강화라든가관리감독을철저히했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미흡했던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답변을받겠습니다. 송도선원에대해서는여태까지질문을했으니까국장님이생각했던답변만듣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송도선원은지금까지법적하자가없는것으로봤는데계산을다시해봐서만약에지하층이법적으로맞지않는다면다시설계변경조치하겠으며,그동안은중지시키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바로중지명령을내려서어떻게하겠다는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금가서보니까지하층규정에위배되는것같아서중지시키고변경시키겠다는겁니다.
최병석위원
동사무소에서눈썰매장에대해구청으로공문을보냈으리라보는데,우리구에서지금까지조치한사항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위법보고가들어왔는데건축과에서물어보니까신고권자라중지명령을내렸다고해서여기서고발조치를했습니다.아까신문에나고서했다고하셨는데,우리가고발조치한것을알고같은날신문에냈을겁니다.
최병석위원
중지명령을먼저하는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동사무소에서했기때문에나중에고발만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중지명령을내렸으면사후처리도했어야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현재남부서에서수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업자로서는대단위사업인데,관광진흥법에의해서시의사업변경승인절차가우선떨어져야됩니다.그절차를도시관광에얘기를해서시에가서도협의를했습니다.빨리관광진흥법에의해서사업변경승인을받으라고해서도시관광에서지금절차를밟고있는데,오늘가보니까계속일을하고있기때문에더이상일을못하게중지시키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1월11일날중지를시켰는데한달이가도록공사를계속했습니다.지금연수구에서는행정상태만한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래서23일날고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고발만시켰지공사를중지했는지확인을하지않았잖아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차후에단속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만이문제가아니라물탱크나승마장보셨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다같이고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승마장같은경우다지어놨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것은구건물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새로다고쳤는데변경사항은신고를해야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용도변경사항은해야죠.
최병석위원
신고서를받았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전체적으로시에변경승인을받고있기때문에시에받게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내일이라도즉시중지명령을내릴수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단속차원에서다시내리겠습니다. 저희들은주로고발을하고있는데여기는너무공사도크다보니까다시관심을가지고단속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건축중지명령을내린데가있는데,거기는왜내린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1군데있는데,거기는법에위배된것을인지했기때문에내렸고,송도선원은지금까지위배되지않는것으로봤기때문에안내린겁니다.
최병석위원
일관성있고형평성에맞게법집행을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니까민원이많이발생합니다.앞으로는일관성있는행정을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시정비과하고건축과하고같이속하는문제이기때문에제가몇말씀을드리겠습니다.송도선원문제는우리구민은물론이고인천시민이관심을가지고있는문제입니다.구정질문때구청장님의답변을들을생각입니다만,구조물허가가되었으면허가서사본을제출해주시고요,진입로및기존건물이있는지역이공원지역인데송도선원소유로되어있는지임야대장을첨부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
눈썰매장허가는시에서받은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아직안받았습니다.
이순광위원
구조물설치는우리한테허가를받아야될것으로보는데,그자체도하지않고했다는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유원지시설이기때문에눈썰매장영업행위를하려면관광진흥법에의해관광과에서변경승인을받아그변경승인서가첨부된공작물축조신고가접수되어축조신고가처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자체는별개라고봐지는데,썰매장구조물은크기가큰것인데그런것은우리구의건축심의를통과하지않아도되는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공작물및구조물은가설건축물이나그런개념에의한축조신고대상에포함되어있어서신고로처리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면연수중학교에설치하다못한방음벽은건축심의를받고,그것에몇십배되는큰구조물은건축심의대상이안됩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심의하는것은도시설계구역이라든가미관지구만심의를하고있고...
이순광위원
안전도차원에서건축심의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구조물에대한건축심의강제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눈썰매장을만들때동장한테신고해야된다는조항은어디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조레라든가위임사무가아니고,건축법으로동장이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가설건축물의경우공사현장에서임시로작게지었다가철거하는부분은구청장이하지않아도되지않냐하는차원에서동장한테위임해주는것아닙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관련법조항은위원님께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관련법규를보고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하세요.
최병석위원
몇평까지를구조물로인정합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관련법조항을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대동월드시설에물건이많이적치되어있는데,건축과에단속요원이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단속요원은따로없고요,건물은담당하는직원이일괄적으로단속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예산을세워줄필요가없네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단속요원은확보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단속은하지않으면서무슨단속비를달라는겁니까? 한번이라도단속나가보셨어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직원들이자주는못나가고수시로확인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적치되어있는것을보셨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저는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최병석위원
뉴코아같은데지하주차장에가건물지어놓은것을보셨어요?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확인해보시고,철두철미하게단속을하세요.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전에오늘은보건소에대해서하지않으니까보건소장님이하직원들은가서업무를보셔도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순광위원
현장확인을했는데,근린1호,2호공원에공원조성을하면서목계단이들어간것을확인해본결과많은차이가있는데,왜그렇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계단설계하는데좀실수가생겼습니다.부족한것은추가설치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공사발주를할때는설계서가있어야하는데,지금설계도면가져오셨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도면은없고,내역만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원래도면이있습니까,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도면은있는데,세부적으로위치표시를안했습니다.
이순광위원
도면에상세한명세도없이어떻게200개라는숫자가나왔습니까?도시정비과에서자료를만들어서공사발주를할때는어떤것이꼭필요하니까해야되겠다는의미에서설계도가있는것이고도면이있는것인데,그것이없이공사를진행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높낮이를따져서계단수를계산하는데위치별로는정확하게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목계단을설치하는데따른설계도가있는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상세도만있어서공원별로는개소수만나오고공원내위치별로는개소수가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이것은국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생각할때모든공사가우리구에서발주나갈때설계도면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당연히있어야됩니다.
이순광위원
그런데지금설계도면이없이이루어진것으로되어있습니다.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없다는것은설계를잘못한것이기때문에...
이순광위원
어떻게공사방주가나가고돈을지불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공원별로해서높낮이를감안해서개소수만되어있나본데...
이순광위원
정확한도면이있어서공사를해야되는데어떻게도면이없이공사발주가이루어졌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확인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확인해본바에의하면분명히도면이없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국장님께서이것은꼭확인해보시고거기에대한응분의조치를하시라는뜻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계속해서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공사설계서라는것은뭡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발주하기위해서결재받은서류입니다.
이순광위원
도시정비과에만있는특별한서류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회계부서에도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다음능허대경관조성공사현황을보면세부도면이있는데,공원앞에인공폭포를조성했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인공폭포를조성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도면대로설치하는겁니까,임의대로설치하는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도면대로설치합니다.
이순광위원
수중모터가이도면대로설치됐다고보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수중펌프는15마력짜리로설치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설계도면에보면,수중모터가어느방향으로되어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방향이90도틀어져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대로하라고도면을준겁니까?그렇게수정하라고준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90도각도로했었는데,관이구부러지면압력을더받기때문에바로올라가는것으로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면,이도면은누가만들었습니까?어떻게설계자체를이렇게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설계가미스가생겼기때문에현지조치를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설계는이렇게되어있는데구두로시정시켜도준공은되는거예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나중에최종적으로설계변경을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설계도면을누가이렇게만들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직원이연못면적을최소화하려다보니까이렇게한것같습니다.
이순광위원
다음에나무심은것을보니까바로돌아나바위위에얹어놓은거나다름없이심어놨는데,나무심는데를정해주지않았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정해져있지않습니다.
이순광위원
정해주지도않고어떻게520본을심으라고했어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현지감독을하면서수목이없어서토사가노출되는부분에심기위해서500본을선정했습니다.
이순광위원
미관3호광장도면을보면,각종나무가다들어가도록나무심을위치표시가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구에서발주하는공사도면은엉망이에요. 도면을구에서직접그린겁니까,용역을준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저희가자체설계한겁니다.
이순광위원
어떻게이렇게허수룩하게하도록놔뒀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많은양을위치에표시하려다보니까표시가불가능해서현장에직접가서토사가노출되는부분에나무를식재하자고해서500본을식재하는것으로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리고나무의특성상북쪽과남쪽중어느쪽에서더잘자랍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남쪽에서더잘자랍니다.
이순광위원
북쪽에심어놓은것이살아날수있다고보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남쪽은절벽부분이많고뒷부분에는경사가완만하기때문에거기에주로식재를한겁니다.
이순광위원
몇일날준공하게되어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11월25일날준공하게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11월25일까지안됐을때지체상금만물리고다른조치는없는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촉구만하고있고,따로법적조치사항은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지연되어금년은넘어가면어떻게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실제준공날짜까지지체상금을물리고그업자는부실업자로통보만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수중모터에이상이생겼을경우의대안은뭡니까?예비모터가있는것은아니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비모터는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연못에잠기는물의양은몇톤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1,130루베입니다.
이순광위원
1천여톤이상의물을다뽑아내야만수중모터를수리할수있는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수중모터는그냥꺼내서육지에서수리를해서다시연결시키기때문에상관없습니다.
이순광위원
현장에수중모터가전부고착되어있잖아요.압력을받는것이기때문에고정을해주지않으면안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호수에는연결이되어있는데,볼트하고낫트로고정이되어있기때문에...
이순광위원
고정이되어있으니까사람이들어가서풀고들고나와야되는데,그것에대한문제점을미리알고설계해서설치한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설계를하면서나중유지관리문제도고려를했습니다.필요한경우에는꺼내서수리할수있는방법으로설치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양수기개념으로묻든지해서겉에는모터는있고뿜어올리게하는방법은생각안해봤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그것도검토를했는데,그것은압력이세야만위에까지펌핑이가능하기때문에수중모터로했습니다.
이순광위원
몇미터올라가는데그것이안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양수기같은것은구경이작기때문에뿜어올라가긴올라가지만물량이작아서폭포에떨어지는물이미비합니다.
이순광위원
물속에넣는다는것은부식도될것이고그만큼고장날확률이많은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아주물속에들어가있으면부식이오히려덜되고,물하고공기하고자꾸마찰이될때부식이더빠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거기에목책설치를했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이순광위원
공원계장은30cm는묻혔고20cm는겉으로나와있다고했는데,맞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
이순광위원
도면에어떻게되어있는데,그것이맞다고하십니까?분명히500짜리예요.폭이1m,길이가50cm해서40cm가묻히고10cm가지상으로나오게되어있어요.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잠깐쉬시고다른위원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연못바닥면이맞다고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수평이안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구덩이를파놨는데,나중에물을뺄때그쪽으로물이들어가게되어있는거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거기가높습니까,낮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수조자체는낮은데그주위가좀높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전체가한40cm정도높습니다.육안으로봐도그런데어떻게하실겁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평탄작업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겨울나기위해서구덩이파놨는데,어느방향으로되어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위치는북쪽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늘지는데있는데,옮길용의없습니까?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테마공원에안내판을설치해놨는데,값어치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마음에흡족하게는안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옆에것과같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같은맥락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렇다면,그렇게돈을들일필요가없잖아요?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수목위치도표시해줄려고계획했었는데그것이빠진것같습니다.보완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계단을타원형으로했습니까,직선형으로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2가지했습니다.
최병석위원
타원형은몇개했고,직선형은몇개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유형별로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단가를보면,타원형은4만841원,직선형은2만8,040원입니다.모자라는것은받아낼수있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모자라는것은추정을하든가추가시공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어쨌든우리가예산을들여서했으니까못한것은받아내야죠.예산낭비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검토를해서계단이더이상필요없다고판단되면추징을하겠습니다.그리고필요한부분이있다면추가되는만큼더설치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테마공원조성설계비용내역을보면,계산이맞지않는데,인정하시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제대로이행을안했으니까업자한테받아내는방법을연구검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순광위원
능허대공원조성할때전자식이든전기식이든수중모터를설치했는데,그것을운영할만한사람은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현재관리원이있지만,정비하는기계쪽은학식이있는사람으로교체할것을생각해봤습니다.그런데지금있는모터는전부전자동이기때문에버튼하고스위치로조작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불가능할때는전문가를초빙해서교육을시켜관리를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모터의금액은얼마나됩니까? 수중모터를운영할줄아는사람을배치하는문제는공사를하면서같이병행검토했어야될부분이라고봐지는데,지금에와서그런사람을선정하려고한다면안맞는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감사받기전에도그런얘기가나왔었습니다.그런데능허대공원에는나이드신분들이많이나오시고,지금현재관리하시는분도수중모터가없을때착실하게했기때문에조작은간단하니까그것만교육을시켜서그냥두는것이좋지않느냐고주위분들이그래서그것은교육을시키고모터부분은그분뿐만이아니라전문가가사실여기에는없습니다.모터부분에대해서만큼은전문가가필요하니까작동이안될경우에는전문가를초빙해서자문받아수리를하려고합니다.
이순광위원
운영을하절기만할계획입니까?봄과가을에도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봄,여름,가을은해야된다고봅니다.
이순광위원
야간에도운영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야간에는관리인이퇴근을하기때문에불가능합니다.
이순광위원
여름같은경우야간에도주민들이많이올라올텐데여러가지방안이마련되어야하는것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다른공원에도여름같은경우주민들이많이나와서공원관리원의근무시간을변경해서올해여름에야간까지근무를했습니다.이공원도설치가완료되면사람이많이올것으로예상해서오히려낮시간보다는저녁시간을늘려서시간변경을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도시정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아까건축과에대해서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실부분이있었는데,건축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최병석위원
건축물정문은허가가된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정문은허가에표시되어있고요.뒤에기계시설을허가에없는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구청옆에있는것을묵인했다는것은이해가안됩니다.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거기까지미처발견을못했습니다.시정하도록행정지시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서민도자진해서철거하게되어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일단자진해서하도록종용을하고안되었을경우는행정집행을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행정감사마지막날인12월10일은오전10시부터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소관사항에대하여보충질의와강평을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12월9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