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제59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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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영재정과 소관과 총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감사에 따른 종합적인 강평을 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12월 3일 5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청한 굴포천 알뜰시장 번영회 관리소장인 최명우씨가 출석하였기에 증인선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위증인 경우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우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1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부평구 부평1동 80-5 동아아파트 13동 902호 주민등록번호 410110-106115 증인 최명우.

상대

서상대위원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외 수입과 관련한 알뜰시장에 대한 감사를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굴포천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증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굴포천 알뜰 시장에 관해서 질문을 증인에게 하겠습니다. 부평구청과 알뜰 시장간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증인

최명우 1년 단위로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최명우 계약서는 가진 게 없고 우선 개요설명을.

류수용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우 계약서는 이미 최초 92년도에만 계약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활성화되지 못해서 계약 이런 것도 없이 방치 돼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유명무실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증인께서는 소장으로 선임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우 그것은 알뜰시장이 1992년 9월 1일 임시개장이래 번영회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회원들이, 거기에서 제가 회장으로 당선이 돼서 회장이 관리사무소 소장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관리소장이 투표방법이었습니까, 추천방법이었습니까?

증인

최명우 투표였습니다.

류수용위원

임기는 없습니까?

증인

최명우 임기는 나중에 회칙이 만들어졌는데 임기는 4년으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회칙이 있습니까? 회칙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증인께서는 소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우 소장의 임무, 주무관서의 제반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시장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설계, 통제, 독려하고 시장을 대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대표한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최명우 회원들을 위해서 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회원들 복지증진, 알뜰시장의 관리감독,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관리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증인

최명우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 일반시장이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규약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증인

최명우 회칙하고 관리사무소운영 내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평구청으로부터 알뜰시장 소장님에게 별도의 업무지침 내지는 시장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최명우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예, 아닙니다만 대답을 올리기 전에 알뜰시장 개요를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시간은 별도로 있으니까 운영지침 같은 것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우 저는 이 자리가 위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 드리고 싶은 것이 저것은 우리 구의 미운 오리새끼지 누구도 쳐다보거나 물어보거나 어떻게 되는 거냐 어쩌거나 얘기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나약한 60몇 킬로 짜리 저한테 저렇게 큰 걸 다 맡겨놓고 혼자 못된 것만 당하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굴포천 알뜰시장에 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부평구청으로부터 위임 내지는 지침으로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요.

증인

최명우 그냥 주무관서에서는 말썽 없이 조용하면 그것으로 되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말썽만 안 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지내오고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됐으면 하고 시간만 보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류수용위원

운영지침 같은 사항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청으로부터 굴포천 알뜰시장.

증인

최명우 알뜰시장운영지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점상들 모여서 거기에서 운영지침이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류수용위원

관리소장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평구청에서는 그런 시장을 어떠한 경우든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럼 내규도 있고, 관리운영지침까지 다 만들어서 내려보냈을 텐데 그런 것을 받아보셨는지 안 받아보셨는지.

증인

최명우 그런 것은 받아봤죠.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처음에 계약은 했는데 지금은 계약서가 유명무실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처음에 계약방법은 소유주가 누구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까?

증인

최명우 그때 당시 북구청장으로.

재룡

김재룡위원

계약방법은 공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증인

최명우 개인별로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개인별로 평당 얼마해서 점포 당해서 일일이 북구청 소유지로해서 계약을 했단 말씀이죠, 그렇게 했다가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최명우 1년씩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냐하면 지금 대개 버스매표소나 그런 박스들이 1년 단위로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거든요. 거기에 기준을 둬 가지고 거기하고 똑같이 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1년 재계약을 처음 치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안 해서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 자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 처음 1년은 계약을 했다가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최명우 노점상 단속을 국가에서 시작한 것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들 뒤에서 운동권학생들,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야권인사들, 종교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단합을 했는지 야합을 했는지 성균관대학교에 모여서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해서 명동성당에 모여서 명동성당 앞마당, 뒷마당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점상철거이후 생계대책을 지원해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생계지원을 해준다고 부랴부랴 그때는 중앙집권제니까 알뜰시장을 만들라해서 전국에 4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굴포천 알뜰시장인데 굴포천 180미터를 9억 여원에 복개해서 3억여 원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조그만 공간에 6백여 평 공간에 2백여 명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재룡

김재룡위원

우리가 증인한테 상황설명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질문은 다 답변을 하셨고, 예를 들어 1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재계약이 안 된 사유를 예를 들어서 사용자측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아니면 구청측에서 관리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그랬나 그 부분을 알려고 하니까 그 이유만 간단히 말씀 하시라고요.

증인

최명우 처음에 2백 여명이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런 구내매점처럼 품목을 정해주고 장사가 안 되고 해서 한사람 앞에 대략 1,700만원정도씩의 적자를 보고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표를 징수도 못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재계약을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최초에 계약자가 몇 사람입니까?

증인

최명우 최초계약자가 204명이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현재까지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증인

최명우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36명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최초계약자가 여태까지 장사하는 사람이 36명, 현재 개점하고 있는 점포가 몇 개소가 됩니까?

증인

최명우 개점하고 있는 점포가 현재 숫자하고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한꺼번에 3개를 쓰는 사람도 있고, 4개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2.5평 짜리를 3개 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4개 쓰면 10평 아닙니까? 2.5평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개 쓰고 있는 사람은.

증인

최명우 그렇게 계산은 모두 몇 개 인가하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빈 점포들을 융통해서 쓰고 있으니까?

병렬

한병렬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자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여태까지 존속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은 어떤 구청에서 입회해서 하는.

증인

최명우 아닙니다. 구청도 입회를 안 했고, 관리사무실도 입회를 안 했고, 관리사무실 몰래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개인과 개인끼리?

태기

강태기위원

관리소장님한테 전혀 생각지 않은 답변을 받았는데 관리소장님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최초입주자가 다음 입주하는 사람한테 임의로 임대했다 이거죠,

증인

최명우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관리소장님은 아까 얘기하기는 각종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한 것으로 해서 또한 상가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합니까, 최초입주자라든지 다음에 오는 사람이 인사차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증인

최명우 제가 못하게 하니까 저한테는 비밀히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알뜰시장이 9월 1일 임시 개장한 이래 수개월이 지난 후에 회장선출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들이 많이 관행대로 자기 멋대로들 하고 해서 그리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위 상가번영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기 전까지 상당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넘어가기도 했다는 게 많았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증인

최명우 그 후에 제가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저한테는 전혀 누가 와서 얘기하거나 의논한 사람도 없고 제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관리소장님이 상주하십니까?

증인

최명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얼굴이 오면 위원님 제가 그러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집의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위치가 관리소장 번영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에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실 창문하고 사무실 문하고 보시면 다 망가져 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와보면 책상 다 부서져 있고 전화 다 부서져 있고, 또 다시 해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의무하고 책임만 구청에서 지어주고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최초의 입주자와 그 뒤로 제2의 임대자하고 우리 구청과는 재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 뒤로 임대를 새로 받았던 분이나 현재 영업하는 분은 전혀 우리 구청과는 계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최초입주자가 영업도 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는 타지에서 영업을 한다, 그랬을 경우는 소장님 생각으로 이 분들이 최초의 입주자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증인

최명우 엄밀히 따지면 권리 없죠.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리소에서는 지침에 의하면 우리 시장의 공과금, 소위 말하면 전기수수료라든지 그런 공과에 대한 것만 관리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임대라고 하는 소위 구거사용료나 건물사용료는 우리구청에서 직접 계약자한테 통보해서 징수하게 돼 있죠, 관리소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과금을 안 냈을 때는 당연히 내부규정에 의해서 독촉하고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인들끼리 번영회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크게 우리가 상습성 내지는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으로서는 아까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회원들한테 독려 내지는 권고를 합니까?

증인

최명우 제 입장이 난처한 것이 저것은 시장으로서 전혀 기능이 없는 것이고, 시장으로서 다 끝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비가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서 관리비 안 준다, 뭐 안 준다, 나가라, 어째라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불과 며칠 내로 저한테 보복이 돌아오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일단 관여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이러한 납부고지를 최초에 입주자한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최명우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영업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입주자,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기로는 204명인데 한 36명이란 것도 36명이 전부 최초 입주자는 아니죠, 최초입주자가 몇 명입니까?

증인

최명우 최초 입주자가 아닌 사람은 10여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36명이란 것도 최초입주도 있고 그 뒤로 임대를 받아서 한 사람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우리구청에서 204명에 대해서 직접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람들 입점 해 있지 않고 텅텅 비어있고 납부서도 관리소로 오는 게 아니라 각 점포로 갈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받을 리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과해도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증인

최명우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청직원한테 관리소장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아무리 고지를 해도 실제로 구청에서 받지 못할 걸,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했습니까, 당연히 관리소장으로서 확실한 권한은 안 주어진 것이 있지만 그 정도의 의무를 보고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관리소장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체납된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최명우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많은 금액이죠, 지난번에 우리 일부 조사하러 위원들이 갔는데 한 1억 6천만원 정도라고 했죠, 그 사항은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죠,

증인

최명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수십 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독려하고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최고장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입주 안 돼 있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업하는 상인한테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증인

최명우 우편통보도 하고 구두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주돼 있는 상인까지도 돈을 안 내는 이유가 장사를 하는 사람도 돈을 안 내는 이유가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돈을 안 내는데 왜 나만 돈을 내느냐,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돈 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뜰시장에 관계된 사람들은 알뜰시장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 이전을 한다, 아니면 폐쇄가 된다, 보상을 해준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제가 아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소장입장에서 일단 설립이유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다만 임대료를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증인

최명우 당연히 내야죠.

태기

강태기위원

한 점포 당 1년 내는 임대료가 얼마 되죠,

증인

최명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운데 자판식은 1년에 23만 6,230원이고 점포식은 33만 2,860원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우리 상인들이 다달이 낸다든지 분기별로 내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은 안 느끼는데 1년 갑자기 20여 만원 납부할 때는 부담이 되겠죠. 1년에 한 번 납부하기로 돼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혹시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체납은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은 갖습니까?

증인

최명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노점상 제가 10여년 노점상 하다보니까 노점상들은 밑천 안들이고 목 좋은데서 공짜로 큰돈을 벌다보니까 이런 임대료내면 죽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어거지가 논 서마지기보다 낫다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기가 일반 통상 관리로 생각을 하면 이게 해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은 하나의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어거지로만 하는 철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한 것으로 얘기하겠고, 이렇게 구거사용료나 건물사용료를 함에 있어서, 또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일반사람들도 알뜰 시장을 대표하는 분은 일단 소장으로 계시는 최명우씨가 대표성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알뜰시장 주무부서를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증인

최명우 건설과로.

태기

강태기위원

건설과장님하고 얘기합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증인

최명우 건설과장님하고 행정계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부르셔서 알뜰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구나하고 알고 있었죠, 거기는 누구도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거기 들르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보면 되죠,

증인

최명우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혹시 담당자들이 가끔 업무상 가서 상의하고 그런 담당자들은 없습니까?

증인

최명우 저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계장 정도는 아는 거죠,

증인

최명우 행정계장님만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증인

최명우 과장님도 가끔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위에 국장이라든지, 또는 부청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상가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던 겁니까?

증인

최명우 알뜰시장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현재 굴포천 알뜰시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운 오리새끼이기 때문에 차마 창피하고 제가 낯 들고 어디 가서 제가 관리소장인데 알뜰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얘기할 거리도 못 되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 사항도 있고 관청에 업무구조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관 부서인 건설과나 행정계에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의사가 전달된다 이거죠. 그리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당연히 있거든요.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구청에서도 당연히 아주 적합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납부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증인

최명우 했습니다. 고지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안 내서 그렇죠.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204명이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증인

최명우 받아도 안 받은 척하고 안 받았어도 안 받은 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에 알뜰시장이 임대료를 다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알뜰시장 전례를.

태기

강태기위원

아니 됐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주실 겁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비는 징수를 하고 있죠?

증인

최명우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월 얼마나 됩니까? 관리비가.

증인

최명우 코너당 3만 5,200원, 부과세 3,200원 포함해서 3만 5,200원 받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것은 잘내요,

증인

최명우 안 내죠.

재룡

김재룡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영수증하고 받은 게 있던 게 얼마나 됩니까? 납부실적이.

증인

최명우 전기료를 징수치 못한 게 92년 9월 개장부터 94년 12월까지 28개월 간 전기료를 1원 한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료를 92년 9월부터 95년 5월까지 33개월 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의 점포는 92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49개월 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95년 1년 동안 관리비결손금액이 1,039만 7,253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 올리면 1백 몇 십 만원 관리비 전수료 밀린 친구한테 이렇게 안내서 운영 못 하겠으니까 너 가게 전기. 수도 끊어야겠다했더니 사무실 와서 다 때려부수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런 저한테 권한이 없고 어떤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뜯기고 말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징수할 때 2.5평이면 한 점포당 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터 가지고 크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죠,

증인

최명우 그렇죠. 4개를 쓰면 3만 5,200원 곱하기 4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지금까지 누적된 게 천여만원이 누적됐다고 하셨는데.

증인

최명우 95년 한 해 동안 것만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구거사용료보다는 잘 들어오는 편이군요,

증인

최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구거사용료 1억 6천이 구청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증인

최명우 전기료 28개월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료 33개월을 못 받고 전기 일부는 92년 9월부터 96년 9월까지 49개월 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거야 자체관리니까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구거사용료가 너무 체납돼서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 자체적으로 관리비는 잘 내나보죠, 구거사용료는 안 내도요.

증인

최명우 보통 2, 3개월씩 체납된 상태에서.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부과세는 어떻게.

증인

최명우 부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원래 너무 조금 거치니까 그것을 세무서에 입금을 하고 환급을 받고 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적으로서의 명맥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그런 형편입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할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냈으며 내가지고 사업자로서의 대표성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최명우 이유는 관리소장, 번영회 회장이라는 것이 일반시장의 관리소장 번영회장 그런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미운 소리만 한마디 하면 어디 경찰서에 진정하고 저 사람 관리비 떼어 먹었나 본데 조사해 달라고 고발하고 고발진정에 지쳐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세무서에 등록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전기료, 수도료를 전혀 못 받는 관계로 그만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과세도 못 내셨겠네요,

증인

최명우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부과세 내고 못 내고 할 정도의 사업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한 달에 2, 3백만원 이 정도에서 모두 처리되고 하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영업성 세금을 내고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더군요.

류수용위원

지금 사업자로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부평구청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이 사업자로서 행세를 하겠다고 하면 이쪽에서도 그 말은 사업자행세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임무를 다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징수하는 부분도 내규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95년도 전혀 전기료, 수도료를 못 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보가 오기로는 그 부분이 안 내면 난리가 난다, 100%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굳이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고 단 이런 부과세나 관리비는 잘 내면서 왜 우리 구거사용료하고 건물사용료가 이만큼 안 거치고 금년 96년 말까지 하면 우리가 2억 2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말 1억 6,500만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리소측과 부평구청측이 어떠한 내규든 어떠한 강제성이든 나중에 우리가 행정부에 감사할 적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부과세하고 관리비는 납부를 했습니다.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주인인 부평구에는 한 푼도 안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명우 이것은 양심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말도 안 된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최명우 꼭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모든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최명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있습니다. 제가 저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제일 잘사는 사람을 백으로 치고 회원들 중에 제일 못사는 사람을 열로 계산했을 적에 제가 40에서 5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고 대다수 보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우리 부평구에서 얘기하는 생계수단으로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다 라고 보지는 않죠. 하나의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하게 안 내리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죠.

증인

최명우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식적인 직책이 명칭이 굴포천알뜰시장번영회 회장 및 관리소장님이시죠,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관리소장님 앞으로 돼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내실 때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게 돼있을 텐데 세무서에, 그것 없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까?

증인

최명우 그때 당시에 임대계약서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아니고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뜰시장 이러이러한 덴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관리비를 받았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등록증이 시장관리를 하는 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입니까, 그러면 알뜰시장 최초 입주일이 언제입니까?

증인

최명우 92년 9월 1일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언제죠?

증인

최명우 그때 당시에 임시개장을 해서 매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하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계약체결날짜는 잘 모르십니까? 임대 시작기간이 92년 9월 1일부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최명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것이 매월 12월로 마감해서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재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최초계약은 92년 9월 1일에 했는데 계약만료가 그 다음해인 93년 12월 말일로 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최명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92년 9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4개월 사용분을 먼저 계약했고, 그 다음에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임대료를 제일 많이 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93년도 12월 31일이 되면서 계약이 다시 만료가 됐죠, 계약이 만료된 후에 구청에서 와 가지고 다시 재임대계약을 맺자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최명우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방문하고 해서 저도 서면통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재계약이 뭐냐, 여기서 망하고 나갔는데 보상해내라고 저한테 행패를 부리고해서 얘기가 진행이 못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최초계약자가 204분이라고 하셨죠. 현재 영업중인 분이 36분이라고 하셨고, 이 36분 중에 최초계약자는 10여분,

증인

최명우 25∼26명 정도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36분이 영업하고 있는 영업종류가 뭐 뭐입니까, 대략적으로 했을 때.

증인

최명우 회 센터가 현재 개업하고 있는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수축산물, 슈퍼, 세탁소, 화원, 과일 상 이런 것 등등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주로 회 센터가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 기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점포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점포가 양도나 매매나 교환이나 담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알고 계시죠,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구청에서 강제임대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약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기가 영업이 원활치 못해서 자기가 점포를 임대를 해지하고 싶을 때는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약도 알고 있죠,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204개 점포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개를 쓰는 가게, 4개를 쓰는 가게, 3개면 2.5평씩 해서 7.5평 아닙니까, 4개면 10평이고요, 그런 가게 정확하게 있어요,

증인

최명우 명단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 있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저분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사진을 여기여기 찍어라해서 사진을 보면 내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상가로서의 모양이 엉망이죠, 상가라고 볼 수가 없죠, 쓰레기장이죠. 그러면 쓰레기장 같은 데서 무슨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기가 뭐하지 않아요, 관리소장님의 관리소홀 아니겠습니까?

증인

최명우 일반적으로 보기에 관리소홀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먼저 3백 몇 십 만원을 들여서 월부로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모두 다 치웠는데, 또 거기에 쓰레기를 싸놓습니다.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를 써라 써라하는데 안 써서 또 백만원 벌금도 제가 물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것은 관리소장님의 임무가 청결해야 상가로서의 업이 잘 되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하시면 쓰레기종량제, 쓰레기가 어떻다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 얘기이고 잘 될 수 있게끔 운영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증인

최명우 저한테 권한은 하나도 없고 의무하고 책임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다시 번복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무실창문이나 문이나 집기나 올바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다 바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느꼈고, 또 지역주민들이 방뇨도 하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최명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장사하는 상인들 쉽게 말씀드려서 회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해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마찰이 생기면 제 주위에 저를 옹호해준다라기 보다 제 일을 도와 줄 어떤 주무관서의 담당자나 누구나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외톨이고 회원들은 수십명이고 술 먹고 다혈질로 대들고 집어던지고 저 혼자서 어떻게 배겨 날 수가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해야 할 임무들이 많으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게 많아요. 환경문제라든가, 1억 6,500만원이라든지 내야할 걸 안내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또 공무원관계 되시는 분들도 관심 없고 서로가, 그런 게 있죠. 관심 없다보니까 1억 6,500만원도 안내고 내게끔 유도도 안하고 환경문제도 깨끗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다보니까 엉망이고,

증인

최명우 제가 쓰레기를 340만원인가 들여서 월부로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아직 월부금을 쓰레기 치운 월부금을 다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를 그만큼 쌓였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월부로 치우셨다는 관계증빙 할 수 있는 서류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최명우 쓰레기 치우는 업자가 있으니까요.

류수용위원

거기에 영수증을 받아놨다 라든지 그런 증빙서류는 가지고 계시는지, 그 쓰레기는 알뜰 시장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드릴 적에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번영회장을 맡다보니까 회장이 관리소장을 맡아라 회원들이 추천을 해주신 거죠,

증인

최명우 자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임기는 4년으로 됐고, 그러면 회원들이 추천할 정도로 신망과 덕망을 겸직한 회장님이신데 이제까지 와서 소장님을 불신하고 오해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지금은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그런 이유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도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 안에 알뜰 시장 내에 있는 조리하는 음식점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 방뇨, 고성, 이러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번영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소장님이 선임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깨졌단 말이에요. 깨지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 거 사용료라든가, 현재 1억 6,500만원정도가 안 거치고 있고 그나마 관리비도 제때 안 거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36명 남은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인

최명우 지금 임대료를 최초에 92년도에 83명이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103명이 납부했습니다. 94년도에 28명이 납부했고, 그 후에는 임대료를 납부한 것을 못 받고 해서 95년 5월 12일부터 직접 전달한 것 외에 196명에게 내용증명을 5차 발송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관리소장님으로서의 납부를 받아서 구청에 납부를 해줘야 되겠다는 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자율적으로 하신 겁니까?

증인

최명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침도 내려오고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류수용위원

그러면 노력은 알뜰시장 측에서 소장님으로서는 했다,

증인

최명우 문제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류수용위원

아까 말씀에 100으로 봤을 때 잘사는 사람이 50명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50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를 50으로 본다는 기준을 다른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우 저는 동아아파트 28평짜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중고를 샀지만 브롬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제 처가 부평역 광장에서 롯데 햄버거집을 해서 한달에 200∼300만원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41년생인데 이북에서 와 가지고 가호적 인가해서 실제 나이하고 차이가 44년생인데 41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하고 둘이 오순도순 부평구민중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하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뜰시장 관리소장만 아니었더라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럴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역으로 다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죠.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증인

최명우 1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굴포천 알뜰상가로 입주가 됐다가 영업이 안 되니까 다시 부평역으로.

증인

최명우 아닙니다. 노점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몇 분 정도가, 10여명 정도가.

상대

서상대위원장

굴포천 알뜰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소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명우 아까 위원님께서 불신을 받고 임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에 관한 한은 경찰에서나 구 관할 부서에나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저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전 1년에 최소한도 두 번 정도씩 집 전화번호, 삐삐번호를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저는 죽어서 가져가야 할 이유도 없고 저는 등록금 줘야 될 새끼도 없고 저는 술, 담배도 모르고 화투쪽이 어떻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웃하고 열심히 살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노점상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용 다 하고 나서 이용가치가 없으면 제가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나니까 전부 어린애들뿐이라서 여러분 위원님께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부평이라는 데는 토착성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왜 하냐하면 외세에 의해서 제일 먼저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알뜰시장 관리소장 됐다는 것이 가장 불행하며 치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방법이 있다면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굴포천 알뜰시장이라는 것은 최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저 자리에 저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으로서 개인입장을 잠깐 말씀 올리자면 구에 우리 지역사회의 전체를 위해서는 알뜰 시장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못사는 회원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손해는 감수하고라도 우선 구가 우리 지역사회가 잘 번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최소한도 회원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서상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우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증인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상대

서상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 과별 세외수입과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9페이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임대료,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미수액이 무능력 납부의식 부족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무능력 납부의식이라는 집행부에서 보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무능력은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로 많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납부의식부족도 이것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국공유지가 제대로 조사가 돼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무능력납부의식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영세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살고 자기가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적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전체를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평 중에 30평정도 임대해서 야금야금 뒤에 남은 땅 다 점유해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임대자 중에는 그런 사람도 아주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이 무능력납부의식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좀 전에 우리가 굴포천 알뜰시장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증인한테 들은 얘기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 전혀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00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에 와 있습니다만 수익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도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런 대충 주먹구구식 우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만큼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답변하기 좋게 무능력 납부의식 부족 이렇게 해놔도 되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다 나와 있고 그분들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노력한 흔적에 의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만큼 뿐이 안 거치는구나 한다면 인정이 가지만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분들에게 독촉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기록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조금 전에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증인으로부터 심사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지금 건설과장하고 건설행정계장님이 오셨는데 이 사항을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미비점을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이 204개 업소라고 했는데 2.5평씩 해서 204개 업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4개 중에서 거의 다 안 쓰고 있거든요. 쓰는 데는 1/5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 안을 보면 쓰레기더미 해 가지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한 번 나가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점포가구수가 저희가 당초 분양할 때 226개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41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본 결과 가동하고 나동 중의 일부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다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빈 상태이고 물건만 싸 놓고 문 잠궈 놓고 폐업된 상태로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런데 이 41개라고 하셨는데 2.5평씩 3개를 쓰는 사람이 있고, 4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포함된 게 41개. 그런데 주변이 엄청 지저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술 먹고 방뇨도 하고, 그리고 빈 건물은 헐어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건 없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현재 동아아파트 측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2회 정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1억 6,500만원을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가 226개 점포에 대해서 시세, 구세 도합해서 1억 6,500만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면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한 점포에 최고장을 붙여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상대방들이 안 낸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납징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빈 건물은 점차적으로 헐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굴포천 알뜰시장운영지침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 임대해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휴업상태가 지속될 시 3회에 한하여 계고장발부해서 강제해지하고 공공목적시행상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할 시 세 번째로 양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했을시, 네 번째 식품위생법 상허가 및 신고대상업종 판매 및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 다섯 번째 구청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이렇게 해서 강제 해지된 가게가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직까지 없다는 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근무태만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알뜰시장운영지침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이 안됐다는 소리는 업무태만이죠,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실사를 구청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3회에 걸쳐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3회에 걸쳐하면서 최초의 입주 임대자와 현재의 임대자와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96년 2월자 건설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죠, 자료에 의한 조사와 최초 당초에 임대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지도 알고 있겠네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조사된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사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파악은 돼 있는데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하니까 최초의 임대자와 아까 조사했다는 임대자와의 어느 특정 동 호수에서 전혀 인명이 다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같은 동명으로서 꾸준하게 일단 체납은 다 했던 사항은 당연하게 문제가 되 있는 것이고 체납한 이후의 상태에서도 지금 동일인이 계속 했었다하는 가게수가 몇 개가 되는지 기억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가동에 동일인으로서 최초 임대자와 96년 2월 1일 현재 이름이 같은 분이 총 7-8개에 점포 중에서 딱 1명만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도면에 의해서 왜냐하면 점포를 1인이 2개, 3개 터서 쓰고 했잖아요. 그 때가서는 또 내용이 달라요. 전혀 비교분석이 안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알뜰시장 관리소장님 증언에 의하면 구청과의 임대계약서가 92년도 최초에 계약체결을 하고, 9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3년 12월 31일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연장계약 체결한 실적이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이들과 구청간의 임대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제 판단으로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계속 저희가 임대를 했을 당시에 현 위치에서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점포 있는 것을 봐 가지고 계속 연장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아까 관리소장님 증언에 의하면 그쪽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서 연장신청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거부했어도 유효한 겁니까, 상호 양해하에 임대계약연장이 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지만 임차인이 연장을 거부한 상태에서 계약이 유효한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거부한 상태로 봤을 적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임대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알뜰시장이 그동안 93년, 94년, 95년에 걸쳐서 우리 구거사용료 자체가 1억 6,5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납부토록 독촉장 발부한 일이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련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추적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추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왜 추적을 안 하셨죠, 말씀하세요.

태기

강태기위원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95년 4월 14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알뜰시장 지방세체납일제정리 건설과에서 계획 세웠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세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고질 체납된 세무조사, 세무조사기간이 96년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세독촉장 일제발부 동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96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대상선정, 그리고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체납자재산압류 계획 세웠죠, 모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금년 5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시행을 못했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시행 못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왜 못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독촉장만 발부하고 현재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독촉장만 발부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 재산압류다, 계획세운 건 사실상 시행을 전혀 안 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독촉장에 대한 일제 발부한 것은 1회에 한해서 한번 했겠네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독촉했느냐 한 것은 1회 한 것을 가지고 답변한 거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독촉장에 대한 일제발부한 것은 1회에 한해서 한번 했겠네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독촉했느냐 한 것은 1회한 것을 가지고 답변한 거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다음에 위생검사의 내용이 나오던데 굴포천 알뜰시장내에 불법적으로 일반횟집이 많이 운영되고 있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용을 건설과가 어느 과보다도 잘 아는 거죠, 건설과가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업체를 변경해서 한다는 사항을 건설과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횟집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불법이 아니고 결심 맡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누구 승인을 받았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이종철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식물화되고 있는 알뜰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몇 번 하시면서 환경문제라든지 주민 식생활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을 들었는데 우리 사회산업국 위생과에서 알뜰시장 내에 식품위생업소 실태조사를 하고 보니까 20개소에서 고발진행 중 해 가지고 쭉 나왔어요. 20개소나 됩니다. 뭣 때문에 고발당했는지 아십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받을 여건이 안 됐었나보죠. 그런데 구청에서 누가 함부로 허가도 받지 못할 위생업소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융진

엄융진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칭하기는 알뜰시장으로 칭하죠. 그런데 이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협의체명칭이 부평농수산시장번영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자체내의 회칙을 정해 가지고 부칙 난에 보면 이 회칙은 구청장의 승인을 득 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회칙에 대해서 구청장이 승인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승인해 준 적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알뜰시장 관리소장 최명우씨로부터 증언을 들어보면 알뜰시장에 현재까지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그쪽과 부평구와 시장간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계약된 사항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개인대 개인의 계약을 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개인대 개인이 계약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청과 개인 대 개인으로 상대를 하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의무와 책임만 주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현재 알뜰시장 자체적인 청소관리나 유지관리만 저희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시달한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최초의 계약 맺을 때 운영지침 이외에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계약을 개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알뜰시장 가칭 번영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번영회가 관리소장이 돼버렸단 말이예요. 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관리소장이라는 것을 줬을 때는 엄연히 사업자등록증도 관리소장으로 내가지고 있고, 관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부평구에서 관리소장에서 업무지침만 주었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의무와 책임만 줬다는 건지 의무와 책임은 어느 한계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밝혀달라 이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별도로 지시사항은 없고 관리상의 문제만 자체적으로 협상이 돼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업무지침을 줬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자체적으로 민원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알뜰시장 바깥에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처져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뜰시장 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면에 설치지역은 거기에서 별도로 임대계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임대료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기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독촉하신 관련근거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증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관리소 측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물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독촉장이 나가느냐, 부평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우리가 과장님 답변을 부평구에서 할 일을 관리소 측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내리신 일이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런 지침 내린 적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도 자율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류수용위원

부평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1억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1억 5천만원 들어가서 그동안 건물 분에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송철

송철건설과장

당초 신축할 때 1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류수용위원

전기, 수도 다 들어간 겁니까, 그 뒤로 사후 조치를 관리조치를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구체적인 바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증인에 의하면 전혀 입주만 시켜놓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지경까지 왔다 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동안 조사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관리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한차례씩 했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당초 알뜰시장 건립할 당시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정비차원계획도 물론 세우셨겠지만 안에서 본래 226개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재계약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권리주장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주계획을 세웠다라든지 기타 어떠한 다른 대안이 나왔을 적에 우리 50만 구민이 내는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이 운영상 지침 상으로 폐쇄를 시킨다랄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증인에 의하면 36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36명만 이주대책을 세운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을 텐데 나중에 권리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구동성 다 내 권리주장하면 우리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겠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순순히 철거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 떠난다, 가의 나동 1호가 떠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약은 안되고 하면 폐쇄 시켜야죠, 거기에 계약해지도 해야 되고, 계약 해지한 근거 있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래서 명년도예산에 정비를 하려고.

류수용위원

아니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빈 점포가 증인에 의하면 36점포, 집행부에는 41개 점포만 있다 라면 그 외의 나머지 점포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다 해지시키고 그 부분을 권리주장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가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하는 겁니까, 보상해 주려고.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미리 손을 쓰셔야지.

송철

송철건설과장

이 시간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하겠다는 것은 실제조사해서 계약해지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강력하게 해지시킬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1억 6천만원 금년까지 하면 2억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계약 해지함과 동시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생계대책지원, 이런 분들의 재산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재산조회 해 본 적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부자예요. 우리 공직자보다도 부자이고 우리 위원들보다도 다 부자입니다. 왜 세금을 못 받아들여요,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치 한 번 한 흔적이 없어요. 독촉장 맨날 보내면 뭐해요, 여기에 구체적인 안을 세웠으면 계획서를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5층 이상 빌딩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우리 위원님들 21평 그나마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다 똑같애요. 그 사람들은 브롬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되죠. 노력해도 해도 안 되더라 이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인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듣고 그쪽에 노점상이니까 안 된다, 사실 노점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최소한의 아무리 이해하고 잘 봐 줄래도 그 부분이 아니에요. 2억 2,500여만원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답변하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없고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은 돼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압류라든가, 특별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하시겠죠. 알뜰시장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있는 것이 41개, 증인이 얘기한 것이 36군데입니다. 이 부분에 더 보완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다시 재차 한 번 해서 그 외 부분 사용 안 하는 부분, 안 낸 부분, 다 정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하고 폐쇄부분하고 다시는 권리주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운영관리규칙이 건설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산출예시라는 게 있어서 점포시설 총 소요액이 2억 4,558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주시기에 1억 5천이라고 해서 액수가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제가 1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착각했습니다. 2억 5천을.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연 사용료를 3,600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답변하실 때 신경 쓰시고 이런 것을 참고인으로 묻고자 해서 오실 때는 준비해서 정당한 답변을 주셔야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 위원들이 질문사항이나 본인의 질문사항, 건설과장의 답변사항을 종합해서 보면 건설과는 이미 알뜰시장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나 오늘 증언대에 나가서 증언한 내용상에 92년도에 체결할 당시 이외에는 담당직원이 누군지, 또 건설과에서 한 번도 현장에 나와서 독촉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금년도만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뜰시장으로서의 역할은 현재 포기된 상태입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리고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대계약 체결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왜 체결을 안 합니까, 매년 계약갱신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94년도부터 현재까지 갱신 체결된 사항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갱신하라고 안내장이나 공문을 발송해도 거기에서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부과시키는 겁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계약도 안 돼 있고 그 사람들의 권한은 여기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항으로 모든 임차료나 이런 것을 징수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갱신을 안 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부과시켰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직원으로 해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종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하면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건설과장님의 양심상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8-60 경영재정과에 표시된 사항을 보면 구거사용료라든지 임대료가 언제 부과되는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매년 12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해에 1월부터 12월 사용료를 12월에 부과한다고요, 보증금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 11월말까지 장사하고 12월에 없어지면 못 찾겠네요, 안전장치가 없네요.

병렬

한병렬위원

96년도 분은 아직 기간이 미도래 돼 가지고 아직 부과 안한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계약체결이 매년 1월 1일부터 계약 갱신한다고 했는데 12월 30일까지 끝나고 새로 1월 1일부로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받는 거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가 최초 임대계약날짜가 11월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매년 12월에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조 과장님, 국공유지 임대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계약과 동시에 잡종재산대부료라고 하고 행정재산 같은 것은 사용료라고 하는데 계약과 동시에 1년 분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이것이 1월에 부과하는 건 계약한 날짜가 1월이니까 1월에 징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구거사용료나 임대료관계나 이런 것도 별도 징수법이 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별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있고, 구거사용료는 하천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법규정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알뜰시장 상인들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기는커녕 받지도 못할 것이고, 충분한 보상과 함께 어떠한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는 소문이 많은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이주대책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내년도 정비를 하겠다, 정비만 한다고 돼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준다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어준 것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세워주는 것까지 계획 잡아 있잖아요, 안 잡아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수립했으면서 전혀 안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잖아요. 그렇게 소문이 나있죠, 현재 있는 입주상인들, 새로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장사도 안 되는데 상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가서 조사해보니까 제가 8월에 갔을 때는 텅텅 비었던 다동이 갑자기 간판회사, 무슨 회사 해 가지고 많이 들어섰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들어선 거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그쪽측에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년도 계획 세운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뜰시장운영 당초에 취지하고 현재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그 때 당시하고의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계획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건 아닙니다. 철거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철거죠. 그러면 어디에 지을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현재 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안병원 뒤쪽 하천복개지에 다시 신축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파트 담장 쪽으로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아파트 담장에 설치한다면 더 반발이 주민들로부터 있을 것을 예상치 않고 있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서 짓겠다고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안병원에 세운다는 것하고 동아아파트 옆 건물에다가 짓는다는 것이 건설과에서 계획수립 한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독자적으로 계획수립 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방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미리 조사하고 했다는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부평1동에 대해서 잘 아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면 주민들이 대환영은 하지 않더라도 감수할 것으로 보고 동아아파트 담장 옆에 이전하고 안병원 뒤에 한다고 보신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시야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나을 것이라고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건설과에서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 상인들은 거기로 옮긴다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건설과에서 이 계획을 금년도 몇 월에 세웠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10월에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사전조사를 다 해서 10월에 수립을 하셨다고요, 과장님 허위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혹시 모르세요, 금년 10월부터, 금년 10월에 건설과가 자료를 조사해서 작성중이라고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가 알뜰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굴포천이라든지 결혼회관 뒤쪽에 복개지라든지 청천복개지를 전부 조사해 본 결과 청천복개지나 결혼회관 뒤쪽은 벌써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쪽은 제외시켜놓고 계획을 짰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허위증언하면 안 되죠?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제가 동아아파트 담장 옆에 세운다는 그러한 계획을 작년에 들었는데요, 금년이 아니고. 자료화까지 되어 있어요. 서류까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고 제삼자가 세운 계획인데요. 어떻게 금년 10월부터 이제 조사해 가지고 건설과 독자적으로 세운 것처럼 증언하십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확인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을 하세요. 물론 사소한 업무 가지고 이상하게 잘못 진술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파악이 뭐가 잘못돼 있고 우리 구청이 과연 주체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실제 가서 조사해 보니까 부평역 앞에서 노점상하는 사람 우연히 만나서 조사해 보니까 당신 명의로 여기 최초 임대자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맞소,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람 이름 압니까? 그런 사람 처음 들어보는데요, 주소가 어딥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실제 영업하는 사람 이름은 달라요. 그래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최초에 여기 임대자이고 가끔 당신 알뜰상가 가서 본다는데 지금 영업하는 사람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그 정도로 최초 입주자와 그 뒤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건설과가 더 잘 알겠지만 이미 전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매를 받았던 사람도 서류상에 나와 있지 실제로 전매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현재 영업하는 사람은 최초의 임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류상으로 전매를 받은 사람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혹시 나중에 이주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누구한테 해줘야 되느냐는 주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실제조사를 해서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연장해 줄 사람들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류수용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인을 다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그 안에 있는 점포가 최초 입주자였던 전매가 됐든 간에 세가 가게 2.5평이 얼마나 월세를 내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아는 바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월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2.5평, 거기에 부과세 별도 관리비 3만 5천원, 전기수수료 별도 부과세 3만 5천원에 대한 것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징수과장 진술을 받아놓은 속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타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있는데 건설행정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받을 의지도 없었고, 아예 아까 한병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지가 없었다,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로 종결을 지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요청한 확인서가 여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취합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굴포천 알뜰시장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경영재정과는 사실은 취합 내지는 독려하는 정도의 업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각 현업관련부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아니하고 할 때는 일차 책임은 당연히 현업부서가 있지만 우리 경영재정과는 공동적인 일차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 각 과에 대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알뜰시장 문제 하나로 예를 들자면 지난번 56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구도로 또 국장님의 협조 등으로 해서 통보한 바 있고 제가 찾아가서 같이 걱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 매분기별 세외수입 평가보고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됐었고, 결과통보회에서도 알뜰시장 문제를 저희가 집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그 사안이 복잡하다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초 입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상에 되지 않은 전매자가 있고, 전매 최종 운영하는 운영상인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부과를 해도 본인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거부하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제 소견으로 판단하기에는 과연 독촉납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조치사항 중에 재산을 압류하겠다, 그런 조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회계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법적인 조치까지는 거론을 안 했고, 잘 조치해서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막상 건설과에서 실제 계획내용에는 재산조사해서 압류조치 하겠다 실제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압류조치하면 일반시민들이 따를 거다 라는 단순한 법적 대응논리나 아니면 편의주의적인 행정주의 발상에서 재산압류방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방책인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방법은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현업 부서와 상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쪽의 계획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당연히 징수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여러 부서장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안을 도출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무책임한 계획세우고 시행도 못하고 경영재정과는 총괄적인 취합을 하고 독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2의 책임이 잘못돼서 전적으로 책임으로 바뀌어서 오도 돼 가지고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그렇게 됐을 경우 유야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해주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앞으로 경영재정과 계속 세외업무를 담당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어떤 조직개편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세외수입계가 명칭이 경영수익계로 통합되면서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익계와 세외수입계, 재산관리계, 세 개 계로 되어 있었는데 경영수익계와 세외수입계가 합쳐지면서 공식사항으로는 세외수입계가 경영수익계로 흡수되는 것으로.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세외수입현황 세외수입목표액이 약 289억이고 부과액이 409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120억이 많은데 당초에 왜 이렇게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 목표액은 딱 부러지게 지방세 모양으로 목표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외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산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세외수입 예상액수가 목표액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짜면서 세외수입은 이 정도 거둬들일 수 있다는 하나의 예측액이 바로 목표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95년도 세외수입이 얼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95년도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전체 목표액의 4백억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액 자체도 부과액하고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목표액과 부과액과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액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이런 이월액도 많이 생기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부과를 하면서도 다 거친다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액은 징수 가능한 액수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과 연관돼 가지고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았을 때는 예산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현재 징수액을 보면 한 3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9월 말일까지가 340억이라는 얘기죠, 10월, 12월인데 4백 억이 넘겠네요, 한 개월을 징수하면.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4백억 징수되는 목표액을 280억을 잡으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김 위원님, 8-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당초 목표액은 12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과액이 217억, 그리고 징수액이 217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목표액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 엄격한 의미에서 세외수입이 아니면서 숫자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종의 허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세외수입이 실제 목표액보다 부과액과 징수액이 상회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액수 자체는 어차피 사용 안 된 것은 미집행 된 것은 세외 수입으로 연도수가 바뀔 때마다 세외수입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월금으로 잡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2억 3천 있죠, 전액이 목표액에서 부과액, 징수액이 하나도 없는데 8-3페이지에 보니까 불납 결손으로 해놨거든요. 과년도 수입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경영재정과가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각 과에서 1년 간의 세외수입,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세입을 잡을 때에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과로부터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예상액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짜는데 그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만을 떼어서 저희는 세외수입 전체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각 과의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받는 액수를 그대로 취합해서 목표액 총계를 잡는 형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2억 3천이 목표액이 됐는데 부과액 징수액이 하나도 없나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과에서.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건설과입니다. 하천사용료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저희가 업무협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이지만 내용상으로 대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는데 하천사용료는 우리 공유재산대부료에 임대료가 1/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당 하천으로 돼 있다고 해서 차이를 두는 것은 현실에 적합지 않다, 물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목변경을 하고 그 재산을 잡종재산 관리하는 저희한테 재경원 같은 데를 통해서 넘겨 가지고 완전히 재경원 땅으로 대지를 만들어서 부과해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라도 현재 사용이 대지로 돼 있으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가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금년도에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무단공유지 무단점용자 현황 구유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지와 시유재산에 대한 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무단점유하고 이용건물부분하고 점유자들에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각종 사용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무단 점유자를 색출한 실적이 바로 무단 점유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일제히 공문을 띄어 가지고 귀하께서 이렇게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빨리 언제까지 나오셔서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대부료를 내시고 사용을 하시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공문 하나로 보내면 다 끝난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 날짜까지 만일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러 오지 않을 때는 2단계로 대부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행정조치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실질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곳에 임대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무단 점유자를 일제조사 색출할 때는 인력과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무단 점유자 집단거주지, 그런 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일부 무단점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로는 정확한 색출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1차 조치하고 후속조치하고 3차로는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무단 점유자에게는 무단 점유한 기간동안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맺으러 오면 대부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동안 무단사용 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만일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체납정리 방법인 압류와 점용을 법상을 보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고, 법원에 점유재산인도요구소송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지금 무단 점용자를 발췌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발견된 날로부터 계약을 하라고 하면 할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부과한다 여기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엄격히 따지면 구 자체에서도 그동안 업무 소홀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과거에는 무단점유를 했으면 지금부터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과거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한 사람들은 그게 부담 돼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무단점유를 10년, 20년 했다하더라도 법상 최장 5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치의 변상금 부과와 새로운 대부계약의 대부료 1년 치 대부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사람들이 계속 계약을 안 하고 사용한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이 너무 짐이 무거워 가지고 5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짐이 무겁다 이겁니다. 무거우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과거 형태대로 발견했어도 눌러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게 억지로 부리고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도 정치권에서 변상금은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면제해 주는 것을 추진하겠다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재경원에서 형편에 맞지 않고 어렵다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안 내고 버팅기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도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도 있지만 법질서확립 차원이라고 할까 반드시 이것을 내야 한다, 그리고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는 주민들에게 국가 땅을 사용을 했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제가 강경하게 앞으로 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자금운영에 대한 이자수익율 하고 수익률에 대한 예탁된 증서하고 경기은행에 그동안 20억, 30억씩 넣은 증서 있죠, 증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분에 각 실, 과의 부분이 복잡해서 업무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죠, 특별회계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라고 하면 부평구내에 있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돈을 다 총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을 경영재정과에서 안 하고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경영재정과에서 일반회계나 세외수입을 관여하는데 특별회계만큼은 각 담당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효율적으로 그 부분이 자금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제가 경리관으로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전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전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물론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구청자금운영에 대한 이자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93조사특위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백 억에서 2백억 이상 되는 자금을 잘 운영하면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이자수익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것이 별개의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자금관리는 경영재정과 세외수입계에서 매달 저한테 자금관리운영사 보고가 들어오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일이었으니까 97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수감자료를 요청할 적에 30일 한 달 이상 된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의 종류하고 예탁된 수익률 CD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구 금고 내지는 타 금융기관에 예약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한 부분이 이자율이 평균 2.5%내지 상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경리관이시니까 연구를 세밀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금 현재 회계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특별히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으로의 그 이외의 특별회계의 자금도 다른 예탁기관에 이율이 높은 데에 예치해서 최대한의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은행에 예탁한 부분은 평균 9.5%내지 9%입니다. 타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적에는 수감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2.5% 내지 1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기은행에서는 최고 많이 준다고 해야 9.5%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97년도도 세입예산에 잡아놨어요. 32페이지 97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보면 2억 5,300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그러면 전년도 1억 3천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부과도 한푼도 안 하고 징수도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을 또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과장님 답변대로면 하천사용료 대지로 되어 가지고 대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치면 97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말아야죠. 그대로 또 해놨어요, 액수를 늘렸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 알아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직원 보내 가지고 왜 이렇게 작년도 전혀 목표액 2억 3천을 잡아놓고 부과한 실적도 없고 징수한 실적도 없는데 97년도에 왜 다시 2,300만원을 늘려 가지고 2억 5,300만원을 왜 수입예산에 잡아놨나 알아봐 주세요.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부평구에서 지금 계약서 대부계약 할 때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죠. 거기에 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납부를 다 받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분할 납부합니까, 일시 납부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96년도 것을 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유지 11월에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96년도에 국유지 부평동 38-18대지 지적은 215, 대부면적 33㎡, 임재순 대부자, 그 밑에 최호식 부평동 534-42 96년 2월 1일 대부, 대부계약일입니다. 74만 8천원의 대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상에 의한다면 6개월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대부료를 다 받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당시부터 계약금 1원조차도 안 받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대부료를 6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제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두건이 아니에요, 거의 다 70%이상인데요, 한 가지 더 해 드릴게요. 국유지 지번은 16번, 부평동 217-3 대지 1,430.7, 지적이 143.9㎡, 김성박, 화성군 우정면 매구리 364번지 96년 3월 9일 대부 298만 6천원 이것도 1원 한 푼 안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고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현황도 마찬가지예요. 매각현황도 매각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매각은 매각당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 거주용 건물이 있는데 한해서 5년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것도 국유지입니다. 갈산동 179-1, 지목은 공은 뭡니까, 공유지입니까, 공장부지입니까? 공장부지죠. 5,904㎡ 지적입니다. 매각면적 150.13㎡, 정영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9,683만 4천원 중 매각대금 미납금이 8천 7백 15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은 체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충근

두충근위원

한 두건이 아닙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갈산동 74-29 대지 31 지적 21㎡ 서보주택 서구 석남동 468-2 96년 9월 13일 매각, 매각대금 2,500만원 중 미납금 2,250만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매각은 거의 미납이 없을 텐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읽어 드릴게요. 계속입니다. 십정동 138-1호 전답, 전은 뭡니까? 지적 179 매각면적 179㎡ 김연홍, 십정동 138번지 3,878만원, 매각대금 중 미납금이 2,779만원.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완납이 됐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성복씨 것도 완납이 됐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분할납부.

충근

두충근위원

매각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있는.

충근

두충근위원

언제 매각한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금년도에 매각을.

충근

두충근위원

등기상에 올라갑니까, 미납이 돼있는 상태에서.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완납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등기상에 올라가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밝혀드릴까요. 등기상에 올라가 있는 거 한 건도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미납되면 등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코리아스파이서 유준기 매각자예요. 매각 안 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대부계약 중에 대부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죠. 대부일 94년 11월 10일 대부했죠. 만료일이 95년 1월이고, 대부료가 398만 1,660원 지목은 잡종지,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번이나 모든 게 똑같은데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공동으로 돼 있는 것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으면 등기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부평구하고.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8-19페이지를 보면 변상금 과징현황 나오죠. 그게 이종봉씨라고 계산동에 있죠. 이종봉씨가 90년 7월 10일에서 95년 7월 9일까지 변상기간이죠, 그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받은 것도 있고 미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내놓은 것은 과징현황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받은 거 나온 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일단 부과한 것은 저희가.

헌식

장헌식위원

부과한 액수 전체가 나온 것이에요. 3,700만원을 어떻게 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받았는지 미납으로 되어 있는지는.

헌식

장헌식위원

자료 나온 것 중에서 확인도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감사받겠다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건수가 여럿이 있다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장을 봐야지만.

것이

이것이재산관리계장

변상 8-18에 있는 변상금 과징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한 부씩 드린 거 있죠, 보면 12월 22일까지 전부 고지서 발부해서 자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이 시효가 넘은 거야, 변상과징 할 수 있는 시효가 넘은 금액이라고. 90년이면 5년이지. 다 넘어간 건데 지금까지 처리 안 하고 있었단 말야.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받은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넘은 것들이 과징 현황에 보면 전부 90년도, 91년도, 92년도 게 많아요. 그러면 기간이 넘은 것도 임기가 임박한 그런 자료란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0년 7월 10일이면 언제가 만기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래도 대부료를 부과했고.

헌식

장헌식위원

부과를 했어도 이 사람이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시효가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부과했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부과 안 했기 때문에 부과 안 한 것에 대해서만 5년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을 그 사람이 계속 사용했다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한 날짜부터 5년 전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못 받는 기간이 5년이 아니고 그러면 변상금만 계속하면 고지서만 발급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관계없다 이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할 때 5년 전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되니까 변상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를 맥시멈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90년도 7월 10일 부과했단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95년 7월 이때 부과한 거죠,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90년도 당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를 했어야 되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95년도 7월 9일에 부과했단 말이에요, 5년이 넘도록 부과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발견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발견을 무단점유자를 발견하면 그 무단점유자 발견한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까지 무단 점유를 했느냐, 1년전부터 무단점유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5년까지를 기간을 정해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갈산동 이종봉씨 처음 발견할 때부터 여태까지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돈 받은 것하고 전부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헌식

장헌식위원

처음 부과할 때부터 여태까지 얼마를 받았으며, 얼마나.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무단점용현황 나왔죠, 무단점용은 사용료를 전혀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계획 같은 거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무단 점유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매길 수는 없는 것이 큰 임야 같은 지역에 영세민들 무허가건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측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측량을 별도로 하고 본인들한테 이의신청을 받고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산정하고 변상금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동에 대한 것은 파악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관리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이 딸리고 해서 그런데 국공유지의 경우는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업무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지 같은 것은 시장이 위임받아서 구청장한테 대리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리위임은 안 된다는 해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적인 성격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국공유지관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저희 동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뽑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로에 버젓하게 2층으로 올려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료를 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것 자체는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든 무허가 단속을 동장님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알고 단속을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이 돼 있고 한 상태는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수수료 같은 것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어떻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수료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단으로 하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고 하니까 이것을 일제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하셔 가지고 일괄 구세도 올릴 겸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죠. 여기 나와 있는 무단점용자현황 이것은 점용료를 전혀 못 받는다 이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이 점용자로 해마다 조사하는데 현재 조사에서 파악한 것은 이외에도 무단점용자가.

태기

강태기위원

파악된 명단인데 이 명단을 전혀 부과 못 한다고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아직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일까지 귀하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발견됐으니까 와서 신고하고.

태기

강태기위원

자료는 최근에 96년도에 무단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귀하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합당한 사용료나 점용료를 내시오 하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무단점유자 적발해 봐야 전혀 안 된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유지고 시유지고 위임을 받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지금 말로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태조사, 구청에서 하는 일의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명의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어떤 공문이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귀하가 국유지에서 지목 같은 거 쓰고 있으니까 무단점용에 대한 당연한 사용료를 내셔야 됩니다하는 공지는 구청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당연히 구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시유지나 국유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향후 96년도에 우리가 적발한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적발한 사항도 동등한 조치를 취해서 변상금 조치도 하고 사후 점용료, 사용료도 다 받게끔 할 수 있다 이거죠, 확실한 거죠, 알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김재룡 위원, 강태기 위원님 보충질문 할게요. 무단점유자 현황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평수를 깔고 앉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땅은 270평인데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평 안 되는 그렇게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김재복씨 같은 분은 실제로는 270평정도 되는데 27평만 깔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찾아냈다는 거죠, 270평 중에 나머지는 무단점유자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것은 찾아낸 물권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엄연히 부천시에 있는 조영임이라는 사람은 390평 약 4백평 정도를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네요. 8-39페이지에. 이런 것은 언제 주차장허가를 내고 언제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계약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상하게 생각 안 돼요? 이렇게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큰 땅 덩어리가 있는데 조금마한 거 쫓아다녀요.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빨리 체결해서, 이거 발견한지가 언제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엄연히 부천시에 있는 조영임이라는 사람은 390평 약 4백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8-39페이지에. 이런 것은 언제 주차장 허가를 내고 언제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계약체결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상하게 생각 안 되요. 이렇게 세 외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큰 땅 덩어리가 있는데 조그만한 거 쫓아다녀요.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빨리 체결해서 이거 발견한지가 언제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금년도 5, 6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허가 낼 때 우리한테 띄러 왔을까, 안 왔을까, 주차장 허가 냈을 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주차장 허가 낸 건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가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정식허가를 낸 주차장인지는 모르겠고, 주차장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게 주차장이 만약에 주차장으로 허가 내서 사용했다면 분명히 근거를 제시했을 거라고. 땅의 소유지한테. 허가 냈다면 문제성이 있는 거죠. 허가 낸 주차장이라면. 그리고 허가가 안 났다고 하면 이 큰 땅덩어리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주위 사람들이 여태까지 저거 하지 않았을 텐데 주인행세를 나름대로 해왔다는 얘기야. 이런 땅덩어리를 여태까지 부개동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어디쯤 돼요, 몇 달 전에 파악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대로 한 번도 안 나가봤단 말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것도 잘못 아냐, 여태까지 동에서 5월에 파악된 것을 여태까지 한번도 안 나가봤다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잘못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 위치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런 것은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참 좋은 땅입니다. 얼마나 큰 땅이야, 이런 것을 두고 근거지 뻔히 알면서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찾으려면 측량 하셔야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우선은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연간 지금 국공유지 측량하겠습니다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조금이 내려오건 뭐하건 연간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작년도 2천만원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국공유지 찾은 실적이 측량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61페이지. 부평동 십정동, 산곡동, 부평동, 청천동해서 측량하고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을 지급해 가지고 결국 우리 국공유지를 찾은 거죠, 찾아 가지고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발생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이 무단점용자만의 측량이 아니고 공유지분을 매각할 때 여러 경우에 측량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꼭 무단 점용지 발견만이 아니라 땅을 팔 때 이럴 때도 측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신청을 했든 간에 아니면 매각한다면 본인 보고 측량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측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원인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몇 %나 해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꼭 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해오는 것하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량은

측량은재산관리계장

민원들이 국 공유지 대부매각 할 때는 민원인들이 부담으로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측량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측량합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 외에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한다든지 그럴 때 측량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국 공유지 측량에 대한 예산을 쓴 것은 그런 부분에만 사용한다,

무단

무단재산관리계장

점유자를 발견했을 때는 저희가 눈으로 본 면적하고 측량한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단 점유자의 정확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측량을 합니다.

류수용위원

이 측량이 심증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를 받는다든지 사겠다라든지 본인이. 99% 이상 본인부담을 시켜 측량 해오거든요. 여기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년 제 기억으로는 2천만원씩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아직 감사를 전혀 안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에 실적을 올려라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계약체결을 통보했는데 그때 무단 점유자 대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하면 굉장히 총무위원회에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영재정과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연두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부평구청 내년도 예산이 1,007억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이 자금을 잘 관리해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즉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금관리가 많이 발전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금관리 하는데 부족하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형 도입하자 해놓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치이자 이자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발전돼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관계법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자수익을 늘리고 자금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구청 장부가 과거에 왜 잘못됐느냐,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수감자료에 9월 30일자로 본래 10월말로 요구했는데 9월 30일자로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잔액증명서하고 세입·세출장부하고 총괄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장부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다루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이자수익이 더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는 것을 연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돈 관리하는 기록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리관이신 국장님이 아까도 잠깐 언급만 하시다 마셨는데 경영재정과로 하여금 세외수입 세출부분까지 총괄해서 우리가 구청장을 경영자로 봅시다, 경영자로 보고 경영자가 한 눈으로 오늘 세입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세출이 얼마만큼 되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경리관 이상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경리관으로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류수용 위원님, 각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영재정과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94년도 우리 부평구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질책을 안 받고 우리 부평구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 가지고 우리 경영재정과 사항도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96년도 제가 2월에 부임하니까 경영재정과는 만들어놨는데 세부적으로 관재계라든가, 세외수입계라든가, 경영수익계 이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인력이 적어서 사실 우리가 미처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행정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그때 4월인가 5월인가 경찰에서 방범요원이 56명인가, 7명이 우리한테 흡수 돼 가지고 그 인원을 사실상 경영재정과에 4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장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간에 금년 96년도에는 우리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요구도 했고, 사실상 오늘 감사의 자료에도 보니까 무단점유자들이 많이 현재로는 제가 상당히 많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현황을 파악하고 측량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조치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각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외수입계에서는 총괄만 집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될까 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금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세 분의 각 과장님이 세외수입 총괄과장이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가 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각 과별로 독려도 하고 빨리 실적을 올려야지 앞으로 우리의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증대 돼야지 구정의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될 거 아니냐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반회계세입·세출 관계도 저희들이 처음에 오니까 매일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사실 일괄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재정과장한테 지시해서 이것을 매일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해서 현재는 일반회계세입·세출 일일보고라 해서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면 세입에 대해서 전일누계, 세출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금일 지출이 얼마고, 입금이 얼마고 해서 금일 그 다음에 잔액활용내역에 대해서도 여유자금을 우리가 175억을 정기예금이라든가, 양도성예금이라든가 신탁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준비금이라고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갑자기 돈이 나갈 때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 25억 6천만원 정도 인도자금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매일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투명성 있게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좋게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하다보면 불용도 생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금년대비 15% 이상 이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불용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의 차원에서는 조금 다루기 힘들고 불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과거에 예산을 다루듯이 뭉텅 그려놓고 나중에 못 써 가지고 끝에 연말에 불용으로 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조치를 하시는데 제 말씀은 이왕 보고를 받으시면 어느 총괄부서해서 보고 받으시고 집행하시는 문제점을 독려하시고 할 부분이라면 계속 사업하는 부분이 불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예산이 잘못됐구나 전철을 밟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그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결국은 이만큼 돈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엔가는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리관 쪽에서는 뭔가는 연구를 해서 도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적을 각 실. 과별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가 새로 생겼고, 그에 앞서서 그 전부터 부평구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해서 공원관리, 매점설치, 청천 양묘장 운영 등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감자료 8-2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아직 없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수익사업은 계획도 유명무실하게 됐고, 현재로는 단순히 계획단계에 불과한 상태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공공인쇄물광고게재는 미약하나마 910만원 실적으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유재산대부임대 같은 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자체적인 순수한 수익사업은 쓰레기봉투 광고 게재한 910만원 그 외에는 현재 없는 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는 없는 거죠.

태기

강태기위원

현재는 기획단계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으로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금년도는 물론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질적인 수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98년 6월까지 복합건물이 건립되기 때문에 6월 이후나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유치한다고 해서 여행사 이점, 임대료 월 10만원이상, 돼있는데 단순한 계획이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방침으로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약간의 내부적인 의견 코너에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나의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여행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태기

강태기위원

여행사나 보험사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해서 했는데 사실상 보안하니 부평주민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업체의 이해여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그래도 여행사 정도는 조금 공공성을 가질 수 있나 해서 추진해 보려는 거죠, 그런데 여행사 입점해서 임대료 월 10만원 받는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 여행사가 어떠한 사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익성을 많이 따지게 될텐데 와서 보니까 인원도 최소한 2명이 상주 배치해야 되고 하다보면 수익이 남지 않아서 하다보니까 너무 실효가 없더라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호응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걱정하고 어떻게 객관성 있게 선발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서 안 될 우려의 사항이 감안해야 되는데 이러한 커다란 건물에 구청청사를 가지고 있는 구 중에서 여행사를 입점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구하고 대전의 유성구청, 서울에도 일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인천에서는 서구청과 남동구는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만의 하나라도 제가 우려하는 점이 보통 커다란 건물에 특정한 업체가 입주할 경우 건물주라든지, 또는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이 입점 돼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해 주는 게 통상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은행이 우리 구청에 자리잡고 안에 임대 받아서 하고 있을 때 통상 경기은행에 해주는 게 상 관례 내지는 사회적인 관례죠, 관례입니다. 통상, 그러면 여행사가 들어올 때 자기들의 수익사업이 맞지 않다고 할때 우리 부평구가 연간 110여명 이상이 외국의 연수 내지는 현지비교사찰, 출장을 가고 의회에서도 37명 플러스 전문위원, 사무직원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혹시 수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부평구의 여행사가 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역전, 등등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우리 부평구청의 여행사까지 사용할 것이냐 보시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민원을 보러왔다가 겸해서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항공권이라든가, 철도이용권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여행업에 대해서는 경영재정과장이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항공권이니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칼이라든지 아시아나 여행사지점이 근처에 있어서 예약은 물론 여행사가 하지만 항공회사에서 바로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 위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청은 제가 지적한 부평1동, 4동,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걱정 돼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아직 계획이지 설립한 것도 아니고 유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점이 없고 해소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에 총 공사비를 30억 들여 가지고 향후 7년 동안 49억이라는 수익을 목표로 잡은 것이죠, 그러면 연 4,900만원이에요. 대략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입예산 54번에 보니까 지방채를 차입해서 10억을 계상 해놓으셨더라고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억 해서 연 3%, 지역개발기금을 8억 해서 연 8%로 해놨는데 그러면 연 4억 9천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다 공제한 겁니까? 이자수입을.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자수익을 제외해 놓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원리금 상환을 하고 나서 저희가 수익금을.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도 연 임대수익이 4억 9천이 날 수 있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균등하게 수익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까지 가다가 향후 10년만 잡았을 때 연차별로 수익금은 다르겠지만 49억 정도의 이익을 예상한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몇 평 줬을 때 동사무소에서 몇 평을 사용하고 몇 평 정도를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익을 연 4억 9천씩 올릴 수 있는 세부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부결이 됐습니다만 여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목으로 연구개발비를 용역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자치경영협회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학술적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저희가 당초 천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5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백 만원이 남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팩스로 초안이 왔고, 현재 거기에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곧 도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류수용위원

검토해 보시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일단 전반적인 면에서 긍정적인데 그 중에서도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권장하는 사업이 가로등 보안등 사업,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주민 개인업체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할 때에 어떤 위험성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차장과 가로등, 보안등 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다음에 굴착복구사업과 공원사업,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론을 그쪽에서는 내렸습니다.

류수용위원

삼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우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과거위생공사, 현재 부원산업입니다. 경쟁할 수 있는 쓰레기청소용역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같이 넣지 않았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바로 연구를 시작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류수용위원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의 결과는 이렇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추가해서 청소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용역.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추가로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있으시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평구가 톤당 인천대학교에서 나온 게 7만원이 나왔어요. 서울에는 3만 5천원입니다. 의원들이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지 3만 5천원의 용역으로 나와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내 10개 구, 군. 구는 인천대학교에서 용역을 줬다해서 7만원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면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줄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한번 줘 가지고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환수시킬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건설과 직원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97년도 세입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워야 되는데 하천사용료로 잘못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공유재산임대료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류수용위원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죠, 예산검토도 안 해보고 작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 조금 올려 가지고 제출했나보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따른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총무위원회 전체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전체 예산 중 대비 현재 위원들의 그동안 감사를 하고 보니까 불용액이 약 2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준비해 온 자료라든가, 기타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96년도 예산이겠죠,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부평구민의 날 축제행사를 96년도에 일주일동안 실시했습니다. 성과를 보면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길다, 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를 거울삼아서 97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당시 계시지 않아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파악한 부분 비디오테이프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서류도 일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되었던 늘푸른 구민의 날 행사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필요한 행사였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다라든가,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구민들의 여론을 필요한 행사가 아니었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기가 늦게 개최된 것이 아닌가하는 긍정적인 구민의 여론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6년도에 시행했던 여러 가지 잘된 점이라든가, 시행착오점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부평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행사들, 어떤 문화적인 전통과 역사가 있는 행사들을 좀 더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고, 금년도에는 국민학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고루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 점이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많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갑자기 시행하는 관계로 집행 부서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넘겨주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한 과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전체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9페이지 참가인원이 8만 5천명이라고 해서 각 행사별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데는 못 가보고 에어로빅 경연대회 할 때는 잠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인원이 가서 보니까 많아야 5∼6백 되던데 3천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내에 새마을이동도서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것을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신청사 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련도서를 비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감자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실태 해당없음 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재 과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던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도서는 어떻게 비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인수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으로 인수해 놓고 있는데 내부구조가 이동도서관에 적합하게 된 버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매각을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도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본청 내에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현재는 부평공보관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내용 알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9번째 항목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 대 미집행 잔액현황 예산액의 20%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만 20%인데요, 전체 부평구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풀 경비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 작성 후에 집행될 게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가 집행될 계획이고, 경상적 경비 여비에서 예산집행상황 점검여비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동사무소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적절히 했나 안 했나 이것을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빠가지고 점검할 시간이 없어서 63만원의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예산에도 도저히 우리가 점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예산서 예산안유인은 자료제출 이후에 예산안이라든가, 각종 추경예산안이 인쇄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연 3회 계획했으나 이것도 사정에 의해서 96년도 1회뿐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아무래도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청사신축차입금이자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납부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운급 7,100만원인데 이것도 12월에 납부하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동사무소 예산집행현황 점검 63만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학교폭력근절이 얼마나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 외에는 그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하고 불용이 되겠으며, 다른 것은 연말 안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년 간 예산을 기획하셔서 각 실. 과에 내려 보낸 다음에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도 검토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해 가지고 9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점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나머지 기일이 약 20일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불용액이라든가, 계속사업비 등등 이런 부분이 현재 총 예산대비 지출세출 이후 남은 금액들이 약 20%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많은 양이 세출이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로 가면서 불용액은 아직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97년 2월 28일이 연도 폐쇄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총체적인 불용액은 알 길이 없고 앞으로 1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각 과별로 사업을 챙겨보면 윤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불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기획감사실에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알뜰시장 종합감사를 시에서 했었던 거죠,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점이 지적이 돼서 문책이 됐죠, 훈계를 받은 겁니다. 담당직원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훈계조치를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죠, 그러면 구의 명예를 걸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취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 수평적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실에서 과를 감사를 안 하고 있고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결심을 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알뜰시장에 대한 번영회 회장 겸 관리소장이 증언을 했고, 건설과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계속 건설행정계 공무원은 그 분야를 맡은 공무원은 계속 훈계 이상의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결과를 봐서 굉장히 난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사항을 제도를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나올만도 할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선책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 차원하고 제도연구인데 감사는 정부기관에서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제도개선 차원은 우리보다는 건설과에서 알뜰시장 운영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감사 차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 관련한 업무가 있고 건설과에도 건설과 고유의 자신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업무이고 세 외 수입분야로 보면 경영재정과가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러 실. 과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되면 건설과가 잘한 것이고, 나머지 부서는 쉽게 말해서 이차적으로 책임을 지어서 문책을 당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질문을 잘못했는데 시 감사에서 질책을 받은 사람이 건설과 소속 사람입니까, 감사계 사람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속이죠.

태기

강태기위원

일차는 책임 부서 직원이 문책을 받는다, 알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21개 동 동 청사부지가 교육위원회로 된 동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1동 같은 경우는 교육청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1대 때부터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한 사항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분명히 1대 의회 때도 문제가 돼있어 가지고 96년도에 정리하겠다고 답변서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혀 추진도 안 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21개 동에 산곡1동만 청사부지가 교육위원회 소유로 있는데 옛날 같으면 교육위원회 땅하고 시유지나 구유지하고 교환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개 동 내에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지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취약지 선정하는 방법하고 조치사항, 향후계획,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적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선정한 방법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류수용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긴지 1년이 조금 못됐습니다. 금년 1월 16일자로 발족됐는데 그때 당시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자는 각 분야별에 대표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A급인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했느냐 하면 문제점이 없는 안전시설이 다 봤을 때 A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의 주시한다는 차원이 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나 건물을 B급이라고 했고, C급의 경우에는 보조부재라든가, 기타 손상이 있는 부분, 이러한 상태가 불량한 것은 조속히 보강하던가 일부 시설을 대체가 요구되는 시설이나 건물 등을 C급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A급, B급, C급이 7군데가 있습니다. A급이 103개, B급이 64개해서 그때 당시 일제점검을 해서 그렇게 등급을 분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설이나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보건 데는 A급, B급, C급 속에서 빠진 사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위험한 시설로 분류하는 C급의 경우에는 빠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산곡1동하고 청천1동에 가면 검정사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곡1동에 가면 오류정정지역 내에 과거 관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재에 대단히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기준은 양호해서 빠졌는지 목조건물로서 지금 백여 년씩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시설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재위험건물로써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질문하겠어요. 우리 국공유지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미납자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전년도 미납자가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않아야 원칙이죠. 그런데 버젓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청천동 125-1 대지 지적 1,912㎡ 홍성표라는 사람, 청천동 주소는 125-1 95년 1월 12일 대부계약 체결해서 4,009만원에 대부계약 체결해서 잔금이 2,672만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가 가지고 똑같은 지번에 96년 2월 1일 1,223만 1천원으로 재계약했다고. 재계약 했는데 1,223만 1천원도 전혀 안 받고 계약체결 했고, 과년도 계약체결은 금액도 안 받고 그런 예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수십 건이 있다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안 받고 계약하는 건도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 뭡니까? 십정동 476-10 대지 지적이 632.1, 488.1㎡ 박종열 안양 6동 사람이에요. 96년 3월 29일 1,479만 2천원으로 계약했는데 한 푼도 안 받은 금액이 1,4789만 2천원이에요. 계약체결을 했는데.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 계약체결 했을 때. 국공유 발부해서 그 사람이 대부계약 신청해서 계약을 해줬는데.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처음 대부할 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있죠, 이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안 내는 사람들이 체납자들이죠.

충근

두충근위원

이 사람들 체납하고 있습니까, 압류신청 해 놨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체납자들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유재산대부계약에 있어서 부평구청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되죠. 대부계약서상의 단서조항이 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국공유지 대부하는데 보험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6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금 일금 얼마 뭐뭐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평구청 대부계약서입니다.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제가 늘 대부계약서는 확인을 하는데 그런 조항은 못 봤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95년도 계약서입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십정동의 김효배씨가 대부해서 쓰고 있는 계약서는 뭡니까, 땅 아닙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땅이던데요.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토지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 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분명히 십정동에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들어 있잖아요, 단서조항 6조 해서. 토지는 안 된다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대부계약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가능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6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된다라는 건 뭡니까? 계약서 상에.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계약서 상은 우리 재산관리계장이 얘기한 대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50만원 이상의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에 분할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만약에 국공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하게 되면 몇 년 분할납부입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매각은 분할납부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깔고 있는 땅을 매각할 때 5년 동안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갈산동 179-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용부지, 지적이나 평방미터는 뺄게요. 정영복씨, 9,883만원에 매각신청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금이 8,715만원은 뭐예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언제 계약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금 내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을 치러야만이 등기이전이 됩니다.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잔금이 치러졌겠네요, 그러면 이병희씨라는 사람 것과 김연홍, 이균정, 이평화, 이성복씨 이 분들 것 다 가지고 오세요.

류수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빠져 있고,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재위험시설이 8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서에 통보해 주시고 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에서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월동기 가서 불을 가까이하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형화재 우려지역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빠져있는 부분 다시 조사해서 빠져있는 부분을 다시 추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했던 에어로빅경연대회 담당계장이 와서 답변을 주시고 갔는데 5∼6백명이 맞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감사자료 내는 것은 5배, 6배 부풀려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5∼6백명이 왔다는 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천명이 왔다고 기재하면 몰라도 3천명이 뭡니까, 여기 위원들이 허깨비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날 위원들이 같이 가서 참석한 사람들이 눈뜨고 본 것을 가지고 이런 허수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앉아서 감사하면 뭐합니까, 공보실장님은 누가 작성했나 담당직원 해 가지고 주의 좀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짧은 동안에 소수의 인원이 13개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인해서 추산인원에 있어서 대략적인.

재룡

김재룡위원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이 바빠 가지고 사람 5∼6백명이 온 것이 3천명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인원산출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만이죠.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냐고요. 지금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5∼6백명 참석한 것을 3천명이라고 허수를 적어서 위원들을 속이냐는 것을 질문하는데 무슨 바쁜 게 거기에 왜 필요합니까, 바쁘다고 해서 사람이 5∼6백명 온 게 3천명으로 보여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데 앞으로 우리가 숫자나열이라든가, 인원문제 이런 것을 허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대부료 분할납부계약에 대해서 이종봉씨꺼 자료 위원님들께 깔아드렸죠, 수감자료에는 3,774만 3천원인데 여기 천만원이 무슨 말이에요, 대부료 분할납부가 천만원인데 변상금은 3,774만 3천원이라는 얘기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분할납부 대부료와 변상금은 성격이 다르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원래 대부료는 천만원인데 이 사람이 밀린 금액이 3,700만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두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밀린 자에게는 다시 대부를 안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밀린 사람한테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변상금과 대부료는 다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이라 하면 그전 것을 고지했는데 내지 않은 금액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변상금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이라 하면 그전 것을 고지했는데 내지 않은 금액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변상금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언제 거야. 90년도부터 여태까지 5년간 가져온 것이 3,700만원 아니에요, 변상금 부과한 거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안 받고 또 하는 거예요, 대부를.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2,500만원 아직 못 냈다는 얘기네요. 분할납부 한다고 하면 납기 미도래 2,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7월 10일 천만원에 계약했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대부료부과는 재계약하면서 변상금도 분할해서 받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방금 질문할 때 밀린 자에게는 다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대부료를 안 내고 다시 대부를 받고자 할 때는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 2,500만원이 밀려있는 데도 대부를 다시 해줬잖아. 이거 바로 할 수 없어요. 진짜 세수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없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국공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이 많은 땅을 주택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인데 공터하고 건물이 조금 있는가 본데 이 사람들 살림집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쓰고 있는 용지에 이렇게 혜택을 줘도 되겠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총 체납자들한테 공문을 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할지라도 뻔히 보이는 짓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절대 어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세입·세출부족분 조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에서 총 6억 2,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죠, 2-15페이지, 그런데 환경미화원 등 기존 일용인부에게 인상이 얼마씩 됐냐하면 1만 1,600원에서 1만 2,420원이 됐단 말이에요. 820원이 인상요원이 생겼죠. 그리고 기술인부 18명하고 사무보조 25명 등 그 사람들에게도 기존에 1만 6,300원에서 1만 7,120원이 됐어요. 그것도 820원이 올랐어요.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있으면 계장이 두드려 볼래요. 820원씩 똑같이 820에 25로 나누면 1인당 얼마씩이죠, 2만 5백 원씩인가요, 월 25일 300일 미만이니까 2만 5백 원이죠, 1인 기준 월 2만 5백 원씩 올라간 거죠. 맞죠, 1인당 2만 5백 원씩인데 총 인원이 307명이죠. 원래 338명에서 정원이 338명인데 현원이 307명으로 올라왔어요. 307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질문하여 답변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딱 307명이 12월말 현재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6억에 대한 부분이 307명분의 인건비가 나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307명을 12달로 해보라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 말하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일용인부는 현재 예산은 정원제로 편성하는 것이지 307명 현원제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307명분에 6억 2천만원을 줬다고 자료를 제출해 줬단 말이에요.

두종

정두종예산계장

저희 정원은 330명이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현 원은 변화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 330명이라고 합니다. 330명을 2만 5백원씩 하면 얼마야, 307명할 때 7,500.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하나만 계산하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하나만 계산하면 차이가 많이 있는데 다 계산하면 6억이 나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수당부분에는 그 옆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의 수당에 들어갔다고 했다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안 들어간 거죠. 환경미화원들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특별대우란 게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자료에 일용인부라 하면 노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일용인부임이란 게 일용인부가 한군데 근무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3백일 미만 일용인부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집합한 게 6억이 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총 집합한 금액보다 인상 분,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간 부분이 6억 2,100만원씩 한 거 아니에요, 전체 비용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상해 준 금액만 이렇게 더 들어갔단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등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 다 칭하는 거죠. 300일 미만이고, 이상이고, 다. 그러면 전체인원이 300일 미만짜리도 다 인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330명이라고 하면 330명 전체를 다 300일로 쳐 준거야. 덜 주고 더 주고도 없이, 전부 300일로 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 금액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금액 말고 뭐가 있는지 얘기해 줘 보실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기존 일용인부인상분에 대해서 3억 7천이고, 신규로 된 기술인부 18명하고 사무보조 25명해서 43명에 대한 신규증액이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 2,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경영재정과장님께 질문할게요.

헌식

장헌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 등 기존 일용인부인상분은 3억 7천이고.

헌식

장헌식위원

노임 인상분이 어째서 3억 7천이 나왔느냐 이 말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 177명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177명에 820원이 인상됐어요, 820원 속에 기존 예산 세웠을 때 인상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인상되는 요인은 수당이든 가족 특수활동비나 다해서 할 때 820원에 대한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인건비 820원 오른 것은 단순한 인건비이고,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봉급을 기준해서 다른 수당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전에는 봉급에서는 인상되기 전에 봉급에서는 전부 계상 됐단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당초 것은 세워져 있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임금 인상되기 전에 것은 다 편성돼 있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820원씩 올라간 금액에 대한 다른 부수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수당이 올라가게 되면 수당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거니까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수당 820원 편성하고 다른 거 올라가는 820원에 대한 올라간 만큼의 인상요인이 생긴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꼭 인상요인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급여성은 인상요인이 생기지만 수당같은 것은 안 오르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성은 올라가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급여만 올라갔다고 봐야 될 거 아냐. 다른 것은 업무추진비니.

상대

서상대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나 답변사항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확실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경영재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96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누가 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무단점용자 현황 국유재산에 있어서 우리가 철도부지도 관리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버젓이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해서 무단점용자현황해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무단 점용자를 일차로 동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일단 파악한 다음에 해당자들한테 통지를 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일이 토지대장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에 확인해서 사무감사자료를 만드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제가 이 내용을 일일이 토지대장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나 동에서는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지번을 몰라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러한 지번이 어디 있냐 했더니 동장이하 사무장은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철도부지입니다. 이랬을 때 주차장 허가가 나와 있어서 확인하고 우리 현장감사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리고 구산동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김흥기 라는 사람 대략 올라온 자료를 보면 5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어도 대충 짐작은 천 평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일제 조사한 사항이고 저희가 다시 재차 확인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 더 보충질문할게요. 우리 구유지 청천동 산 6-3번 임야 155.38㎡, 정봉규 대부자 이름이, 이 분은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청천동 산 6-6이니까 주소가 틀리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94년부터 대부를 해줬는데 작년도 미납액 127만 4천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청천동 산 6-3임야, 평수가 틀립니다. 1,336지적, 155.38㎡ 정공규 대부자 주소 전에는 산 6-6이고, 이름은 같은데 청천동 산 6-3이에요. 95년 6월 1일 대부료 115만 3천원, 이것도 미납입니다. 또 있어요. 청천동 산 6-3임야, 지적이나 면적 똑같고, 이름 똑같고, 정봉규 청천동 산 6-6 96년 10월 5일 127만 4천원 96년 10월 5일 계약을 체결해 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청천동 산 6-3과 6-10 청천1동사무소 신축대상부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신축대상부지인데 올해 계약을 해줍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지금 계약을 재차계약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했어요, 96년 10월 5일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10월 10일경에 서면질문으로 자료요청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에서

거기에서재산관리계장

정봉규씨가.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95년, 94년 다 돈을 안 받았습니까, 대부료를. 이 사람한테 받을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 분들은 저희가 보상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보상대장자란 말이에요. 대부계약해서 계약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치 않았는데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청천동사무소가 오니까, 부지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대부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무단 대부료는 받아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체납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사람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 재산관리계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현재로 확인된 게 3년 치 350만원 정도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 분한테 96년 10월 5일 대부계약하기 전에 만기가 95년 6월 1일 대부만기가 됐었어요. 그동안 공백기간 4개월 뒀던 이유는 뭡니까, 공백기 4개월 두고 10월 5일 계약한 건 뭐예요.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저희가 청천동 청사부지인데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야 할 부지이고 그리고 4개월 공백기간이 생긴 것은 우리가 그런 사업할 때는 사항도 있고 이 사람들이 늦게 신청한 사유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임야를 가지고 구유지를 합법적으로 계약 체결한 부분이, 겉으로는 합법적입니다. 계약체결을 했으니까, 그러나 무단점유나 다름없어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한테 청천1동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나가라 하면서, 보상금을 해준다는 건 어디에 근거입니까, 무슨 근거예요?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그것은 국공유지상에서 사유건물입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대부료를 내지 않았는데 재계약을 해준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취지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부료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대부료를 받고,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새마을이동도서실이 총무과로 이관됐죠,

일영

윤일영서무계장

당초부터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자동차는 경영재정과로 관리가 넘어갔다고 하고 관련도서 문구에 있던 모든 책들이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일영

윤일영서무계장

9월 30일자로 새마을문고가 폐지됨에 따라서 1만 5,500권 정도가 행정자료실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신청사가 개청하면서 새마을이동도서실을 신청사에 만들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서무계장

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무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계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현재 행정자료실에서 1만 5천 권 정도를 11월 15일까지 전부 인계되고 서류상만 기획감사실하고 인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감사 시에 목련연립관계 재건축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는 거. 아직까지 서면으로 답변이 안 오거든요.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데. 시민과 감사 시 목련연립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한 조항이 나와서 건축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왜 취소가 됐냐하니까 처음에 설립인가를 잘못 내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그리됐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조합설립인가를 잘 못 내줄 때 해당 공무원하고 중간에 94년도에 설립인가를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그 때 해당공무원들하고 인적사항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모르겠다고 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 취소한 사람하고 그때 최소한 관련공무원들 관련조서를 건축과장님이 제출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독촉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장님한테 공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 세무행정의 전반적인 과오납환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부평구청에서 하니까 그 앞의 홍보로 게재해서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또 앞으로는 다시는 고지가 두 번씩 나가는 부분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술상 OCR로 나가는 부분에서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발이 되지 않는 원천적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면허세 같은 것이 작년도에 두 번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다시 그런 과오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민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우리 일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할 때 공무원이 재등록 신고할 때 과태료 공무원이 받습니까?

영환

최영환시민과장

과태료 받으면 안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이 받아서 20일씩, 15일씩 보관을 해요,

영환

최영환시민과장

잘못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서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시민과장

왜냐하면 공무원이 현금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과태료는 동장의 권한입니다. 동장이 징수를 하고 부과하고 한 사항입니다. 단지 시민과에서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감사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동이 21개 동, 제가 10개 동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10개 동은 전부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청문회 개최하는 시간이 있고, 징수 결의하는 시간이 있고 해서 보통 공무원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20일 정도입니다. 그 부분 버젓이 부평구조례에 공직자 부평조례 분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현금 보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영환

최영환시민과장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내지 않는다든가,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게끔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체납 건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시민과장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물론 담당자 얘기 듣고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동사무소에는 그 동에서 운영하는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탁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과태료 얼마 몇 조 몇 항에 위배해서 미리 나오는 거 안다면서요. 청문위나 징수결의하기 이전에. 새마을금고나 지정해서 위탁하게끔 가게끔 하면 공무원이 안 만지잖아요. 담당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하면 조례는 다 필요 없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례를 무시하고 하니까 필요 없는 거겠죠. 시정 좀 하세요.

영환

최영환시민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류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중등록세수납이라든지 이중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아서 면허세를 냈는데 이중으로 되는 사례가 먼젓번에도 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당초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 OCR센터에서 당초에는 15일정도 걸린 적도 있습니다. 금년 12월 2일부터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도 7일정도 걸려서 본인들이 등록세를 냈는데 그 디스켓이라든지 통보가 늦어 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확인했을 때에는 등록세가 안 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등록세를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확인결과 본인들 미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인해서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도 이중으로 납부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12월 2일부터 등록세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절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류수용 위원님의 말씀대로 안내문도 제작해서 완전히 해소되도록 안내문을 예약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면허세 두 번 부과한 일 있죠. 그게 컴퓨터 조작 잘못입니까, 아니면 입력 잘못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95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력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면허세과정은 15개 기관 이상에서 통보된 자료를 제일 이중수납 같은 것은 자료정리를 안하고 입력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때는 자료정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위원님들께서 일용인부임과 인원을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100% 자료정리해서 96년 1월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고맙습니다. 회계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별 세출을 다 담당하고 계시죠, 그러면 경영재정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회계과가 공중분해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 업무가 경영재정과로 가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지금 직제 개정안이 경리계 업무는 경영재정과로 가고 영선계 업무는 총무과로 가는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면서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그날그날 은행으로부터 구금고로부터 일계표와 돈과 모든 것이 다 넘어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부서가 다른 관계로 그동안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 과에서는 세출만 일계표를 작성해서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재정과에서 경리업무를 같이 보게 되면 세입·세출을 그날그날 데이터를 뽑아보고 통계를 잡아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쭉 회계과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세출업무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세출은 세입분야는 여러 종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일일결산하기가 힘들지만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저희도 일괄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경리계장이 지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있거나 착오현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경영재정과에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다루는 데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예.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헌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리 해도 예를 들어서 기본급에 다른 수당 같은 게 몇%가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몇 %가 아니라 그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일반 일용인부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헌식

장헌식위원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얼마나 되나. 지금 현재 내가 330명을 적어봐도 기본급을 1만 7천원으로 일괄적으로 300일짜리로 하더라도 1억 4,190만원이 원래 기본급이거든요. 거기에 400%를 한다면 5억 6,760만원이고, 다른 수당을 10%를 적용한다고 해도 전체금액이 6억 얼마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잠깐 자료를 정비해서 주시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대부함에 있어서 시효소멸이란 것이 있죠. 미납자에 대해서 시효소멸.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시효소멸이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변상금에 있어서 5년치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기에 대한 시효 소멸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결손 한 것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할 때 분명히 류흥목 계장이 답변을 했어요. 시효소멸건수가 있다구.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결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

충근

두충근위원

결손으로 털어 버립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결손 처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5년 간 임대료를 안 내는 상황에서 계속 끌고 오면 5년 지나면 결손으로 텁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재산관리계장님 계시죠, 작년 사무감사 때 분명히 있다고 했었죠?

흥목

류흥목재산관리계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제가 20분 전에 김순열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못 찾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전산망이 다운돼서 전산자료가 출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10월 20일 경에 지적과에서 그 지번으로 해서 임야대장 내지 토지대장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번으로 안 나오고 한 사람 분 걸 얘기해 드릴게요. 청천동 산 6-20, 21 임야지목, 지적 238.99㎡, 매각면적 90㎡, 57㎡ 두 개입니다. 매입자 김순열, 계약 연.월.일 1994년 8월 18일 계약기간 납부기간입니다. 94년도 8월 18일부터 99년 8월 18일까지 매각대금 7,135만원,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지번이 안 나옵니다. 청천동 산 6-20이나 21이 안 나오는데 있는데 청천동 산 6-3은 나오고 있어요. 김순열이라는 사람 앞으로 공유지분입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청 외 1명, 김순열. 1993년 6월 23일 소유권 이전 이건 뭡니까? 기다렸다 서류 오면 할게요.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이 다른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부평5동 청사설계 및 감리에 관련해서 예산부족으로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상주감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감리일지가 일지가 아니고 무슨 종합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회계과장 감리일지 확인해 봤습니까?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감리일지는 과거에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과거가 아니라 96년도에 공사가 일어나서 입주까지 96년도에 일어났는데 과거 일이 아니잖아요. 감리일지 확인 안 해봤죠, 정확히 따져서 감리일지로의 제대로 형식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감리한 사항이 만약에 없다면 허위서류작성이 되는데 만약 허위서류작성이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에 응할 수 있겠죠, 본 위원이 꼭 책임을 추궁해서가 아니라 감리일지는 일지답게 제출을 해야지 단순히 형식요건만 맞춰서 그것도 요건 같지도 않은 요건을 가지고 만들어서 감리했습니다 해서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사전 만들어 온 자료 가지고 한 것처럼 그런 식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는 절대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우리 회계과장이 기하기 전의 업무에서 일부 정확하게 검토 못하고 지나갔다 이해를 해준다고 봤을 때 두 번 다시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충분한 법적인 제재가 감내할 수 있는 마음자세로 임해줄 수 있죠?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이에요. 자료를 가지러 가서 안 왔는데 임야대장은 왔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임야대장 부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대장입니다. 1940년 11월 21일 경기도 여기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입니다. 1940년 11월 21일 경기도 다 똑같아요. 이게, 다 한 장입니다. 한 땅인데 공유지분으로 1993년 6월 23일 김순열 외 인천직할시 부평구청하고 공유지분으로 돼있는 이유는 어떻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상하면 갖다 확인하세요.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매각하던 것을 완납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등기이전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이것이 아마 토지대장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안 돼 있을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있어요. 매각수납부에는 94년 8월 18일부터 99년 8월 18일까지 5년 간 매각기간을 줬어요. 분할납부기간을. 7,135만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지금 안 나와요. 수기로 작성한 산 6-20, 21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카드도 없고 안 나와요. 다만 다른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임야대장 똑같아요. 99㎡, 238㎡,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수기로 작성해 놓은 것하고 왜 매각대금 완납하지 않으면 임야대장에 안 올라가야 하는데 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확인해 보세요. 보충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일선 동의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과장

지금 우리가 감사계에서 마지막으로 동 감사가 끝났는데 그것은 일정이 겹친 것이기 때문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연기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의사일정에 안 들어간 날을 택해야 되는데 겹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겹치진 않았는데 부개3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나가기 전날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앞으로 주의를 해서 정기회 때는 가능한 동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두충근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예산감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의회의 고유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2대 임기의 반을 결산한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지역의 현안문제는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활동을 토대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쏟은 열정이 확연히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의 든든함을 느낍니다. 행정감사의 본래의 취지와 감사로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근 1년여 동안 추진된 사업과 계획에 의거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제도적인 발전이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발전적인 대안제시, 개선점 등을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7일 동안의 감사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년여 동안의 모든 내용을 감사자료에 넣기에는 너무 방대한 면은 있으나 좀 더 성실하고 알찬 내용의 감사자료가 되었으면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감추기 이전에 재발방지 차원의 수리가 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예산의 불용액 허수기재, 통장위·해촉관계, 국공유지 관리소홀, 제세의 부과와 징수의 문제점, 안전관리대비책 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이 매우 짧은 시간이었으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밝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어 진정 구민이 원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면서 부평구의회의 재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와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안에 하시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7일간의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일선 행정동을 7일간의 감사를 하신 두충근 위원님에게 일선 동에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동사무소에 감사를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일선 동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공무원들도 상당수 비일비재하다는 부분이 나와있고, 또한 시민과 부분에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은 현금보관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녀본 10개 동은 다 현금을 20일 이상 공무원이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다시 제고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행부 감사는 피해줘야 하지 않나, 그게 의회를 예우하는 부분이고 부평구의회와 집행부가 더불어 같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수감하시면서 솔직히 느끼신 대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구석구석 챙겨주셔 가지고 잘된 점은 잘된 대로 또한 못된 점에 대해서는 못된 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불가분의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배타하는 자세를 버리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우리 부평구민을 도우고 앞으로 행정을 더 잘 펴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류수용 위원님이 총괄하여 감사하신 느낌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저는 감사기간동안 책임과 상식이 같이하는 지방자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제일로 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민본행정을 토대로 하고 따라서 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임과 동시에 고객인 주민에 대하여 사후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를 강제하는 집행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민이 순간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재정이나 그 효과가 단시일 내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먼 장래를 보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느낀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국·과장님들과 질문 답을 하면서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곧 행정을 다루는 계장님들이 그대로 본받을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실·과별로 서로 내 것, 네 것을 챙기기 이전에 어려운 점, 좋은 점 같이 의논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상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시 민 과 장 최영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