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913턴

갑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소관업무 감사 후 강평을 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니 만큼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토요일날 심야상습고질업소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는 60개 업소 중에 6개 업소를 둘러봤어요. 그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업소명 자체가 간판이 전부다 틀려요. 업소명이 바뀐 지가 6개월이 됐는데도 우리가 가본 곳이 대가 단란주점인데 대가 단란주점이 아니라 영스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조변경을 해서 룸도 많이 돼 있는데 공무원 자체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관리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란주점에 접대부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는 데마다 접대부는 다 있고 이런 형편인데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여섯 곳을 가보니까 대다수가 다 그런 실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욱

이기욱위원

예.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자료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기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다량배출업소 명단과 각 신고배출량, 그 다음에 매립장 반입차량의 여러 처리업체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다만 부원산업의 것의 정지된 시일, 여기 30일, 15일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렇게 해서 주고요, 몇 가지 질문하면서 다시 보충자료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준비해 주십시오. 1-47쪽에 세입예산 지급실적이 나오는데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업폐기물 봉투 이렇게 세 가지 항목만 발췌해서 살펴볼 때 당초예산에 약 63.75% 정도만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제작판매 수입은 여기 도표에 나타났듯이 저희가 현재 10월말에 한 40억, 현재 세입징수실적으로는 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세입이 한 50억이 됐습니다. 작년도 50억은 계양구가 1. 2월분, 계양구가 분구되기 전까지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96년도에는 인구가 보통 7% 정도 인구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봉투도 그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인구변동은 작년말 기준, 올해까지 한 3천여명 늘어나는 정도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한 7%선이 아닌 한 0.6%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저희가 예상했던 게 전혀 빗나간 수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 당연히 모든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오를 것으로 판단됐고, 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2%의, 올 2월부터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아마 세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못미쳤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작년에 처음 종량제 실시되므로 인해서 그러한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많은 양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 50억이라는 판매수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한 번 알아봤지만 각 구가 공통하게 작년에 비해서 세입을 올해하고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치에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작년도에 제작한 봉투가 아직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 작년도를 기준해서 올해 세입을 저희가 많이 잡았던 것이 약간 예측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40억이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10월말까지 실적이 40억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는 작년도 수준치인 한 50억 그 정도 선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이 사항은 저희가,

남수

박남수위원

됐어요, 전반적인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증가세로 나와있지만 내가 얘기한 것은 그 세 가지 총체적으로 봐서 63.75%라고 원인을 물어본 것입니다. 대답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공공용봉투의 불출현황이 상당히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리터하고 100리터의 공공용 봉투를 불출하고 있는 게 그 앞쪽에 보면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봉투의 불출수입, 매출상황과 같이 비교해 볼 때 약 10% 정도가 공공용봉투로 나가고 있습니다, 50리터와 100리터를.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 공공용 봉투로 나가고 그것은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상담부분 예산액에 차질이 오는 것이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물론 공공용 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일반 규격봉투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 봉투의 제작하고 사용실적을 나름대로 별도로 뽑아 봤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용 봉투의 사용량이 50리터하고 100터 포함해서 약 38만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10월말 현재 작년의 한 80%선인 올해 사용한 실적이 28만매로 10월까지, 그런데 12월까지로 판단을 환산한다면 약 33만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하는 양도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공공용 봉투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용 봉투 사용은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1-51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요원 목욕료 밑에 유해보호수당 또 간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스티로폼 분리요원들에 대한 비용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도로환경정리원하고 간식비에 한해서만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그것은 각 구에서 그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간식비에 한해서만 스티로폼 선별요원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째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요원의 목욕료가 도로환경정리원한테 지급돼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도로환경정리원 목욕료하고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따로따로 돼 있는데 지금 뭘 대답하는 거예요, 1-51쪽.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요원의 목욕료하고 그것은 저희가 7월부터 11월, 4개월분이 지급돼 있습니다. 중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6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폼 운영요원에 대한 거냐니까 왜 아니라고 그래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자원재활용센터인데 현재 하는 일이 스티로폼 선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1-54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오는데 캔압축 분리형 압축기 구입했거든요. 예산이 3,200만원인데 1,800만원 사용하고 반납에 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평 4동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평 4동은 어디를 얘기하는거 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동사무소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를 통해서 압축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거는 소음 안 나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소음은 별로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캔압축기 작동할 때 소음 별로 안 나요, 동네 사람들한테 민원 없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캔압축 작업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일반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동사무소, 관공서에서 나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한다거나,

남수

박남수위원

작업량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3,200만원 예산 받아서 1,800만원만 썼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기계 자체 단가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구입이 2개 이상 한다든지 이런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만 구입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원래 두 대 구입할 예산이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반납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돈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금년에 반납하는,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에 다시 반납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반납이 끝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국고에서 쓰레기 청소 재활용 등등을 감안해서 예산이 배정됐으면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야지 1,400만원 도로 반납하면은 우리 부평구가 국고지원도 별로 안 받는 자치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활용계획을 생각했습니다만 이것 외에는 마땅히 구입할 게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캔압축기를 구입하라고 국고지원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 정도 고가품을 사야된다, 아니면 2개 정도만 사야된다, 1개 정도만 사야된다, 그런 지정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3,200만원을 줄 테니까 알아서 캔압축기만 사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품목까지 정하고 수량까지 정해서 지원된 겁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캔압축기용으로 해서 3,20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을 사용해서 각 동에 아파트 업체, 분리수거 잘하고 있는 데 이런 데 상품으로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배정된 돈을 안 쓰고 보냈는데 확인하고 말고 그럽니까. 쓰라고 준 돈을 도로 반납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1-55쪽 예산전용내역이 나오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어느 예산을 어떻게 전용했는가 여부를 이것을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 돼있는 청소행정 선진지 비교시찰 240만원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 보상금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 여비로 잘못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됐을 경우에는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쓰레기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6억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제1회 추경 때는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3억이 삭감되고, 17억이 반영되기 때문에 11월분하고 12월분에 대한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11월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남은 잔액 1,500만원에 저희가 일반운영비인 쓰레기 봉투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반출 수수료 여기에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반출수수료에서 현재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사용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제작비하고 쓰레기의 반출수수료 여기에서 금액을 5,500만원하고 1억7,500만원을 쓰레기 대행수수료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재료비라는 것이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얘기하는 거고 민간자본이전 1억7,500만원은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전용해서 대행업자들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했다 이런 뜻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전용을 했습니까, 11월 11일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거기에 날짜가 위에 것은 7월 24일, 그 두 개는 11월 11일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주민이나 특히 의회차원에서 쓰레기수거 처리비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의논도 없이 이렇게 전용을 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왜 그랬냐는 말이지요.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 96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할 때도 삭감할 때 단서를 달아서 이 쓰레기 절감운동을 구체적으로 이 금액속에서 실천해 보라는 의지를 담아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전혀 의논도 없이 이런 전용을 하고 또 전용이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이런 협의를 받았으면 좀더 원활했을 텐데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전용이 무한정 가능해지는 겁니까?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전용은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에는 전용을 하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못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반드시 청소대행료나 모든 사업료를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전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한정 전용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심의나 의결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남발되어 진다면, 예산심사 또는 심의 이런 것이 의회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집행기관에 1년간에 쓸 예산을 우선 세워주셨으니까 그 세운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했을 때는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의 액수가 얼마까지가 한정이 돼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용에 제한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군요, 알았습니다. 4-1쪽으로 넘어갑니다. 쓰레기적환장 운영현황에서 보면 향후 적환장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이전하는 적환장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적환장에는 계양구와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이전을 하게되면 계양구는 분리돼서 따로 사용하게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분구 이전에는 같은 구였기 때문에 1천여평 되는데 같이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이전예정 지역은 구별로 별도로 시설면적이 확보돼 있습니다. 별도로 사용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4,030평방미터는 우리 부평구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환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처리업자들은 어떻게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 공동주택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구 위생공사는 적환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현재 임대를 주로,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개인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에 각 구의 위생공사처럼 이러한 적환장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런 공사하는 과정에 미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동주택을 적환장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로는 내년에 이전예정 지역이 한 1,200평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은 공동주택 4개 지역이 같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조금 장소도 그렇고 물론 거기에서 같이 사용을 억지로라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미 임대를 하고 있는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것은 한 번 공동주택에도 이러한 적환장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답니다. 지난번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미처 포함을 못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적환장을 마련하지 않고 단독주택만 적환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정지가 현재 면적보다 더 넓어진다. 그리고 그럼에도 계양구는 분리돼서 나간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금은 아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따지면 계양구가 떨어져 나가고 기존면적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물량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가 4개 업체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쓰레기의 수거한 양으로 톤당 단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회사 적환장 식으로 나누려면 차량진입이라든지 기타 보관장소에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에 적환장 운영이 조금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도 차후에라도 이런 적환장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주택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서도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동주택에 적환장을 유료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적환장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 우선 임대료가 삭감요인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의 단가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환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가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절약분에 물론 얼마가 절약되는지 수치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동주택도 그러한 차원에서 임대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경서동 적환장에 같이 쓴다라고 하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간 무리는 따를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번 건의를 하는데, 그것을 비단 업자들이 단독으로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구가 오히려 공동주택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적환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건의는 해보시고 공동주택 업자들 보고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말고 결국 그것이 우리 비용절감의 요인이 되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보충으로 질의하겠는데요 페로이다가 우리 2대 사용하고 있지요? 계양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우리 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페로이다 두 대 사용하는 것이 계양구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우리 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럼 계양구에 페로이다가 또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자체 거기에서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료 준 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

갑준

김갑준위원장

우리 구에 해당되는데 적환장 내에 페로이다가 두 대가 계양구까지 다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그거 파악 못했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적환장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했지만 우리 구 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배 계장, 계양구에 페로이다가 있어요, 없어요?

동환

배동환청소행정계장

별도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우리가 지금 페로이다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년도 이전계획에 대해서 한 대 줄어도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두 대가 다 필요없는데 두 대를 거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미화원 공공봉투가 하루에 나가는 량이 얼마입니까? 1일 지급이 얼마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1일 지급이 구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2개에서 4개까지 나갑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미화원이 하루에 4개 정도가 소모될 수 있는 양을 미화원들이 다 소모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물론 공공용봉투가 목적 외에 사용된다 하는 것을 얘기 들었고 또 순찰 도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우리 구에서 지급할 때는 그때 그때마다 확인하고 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11월 1일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그 전에 배치돼 있던 미화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지금은 전부 동으로 배치가 됐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지도 감독도 하고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보면 공공용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일반업체나 개인한테 유출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발견해 봤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공공용봉투가 물론 미화원들한테서 나가는 것도 있었다라고 그러지만 현재 공공용봉투 사용은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주변 취약지역을 청소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 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11월 1일 이후부터는 공공용봉투는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는 공공용봉투에 일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게 일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그전에 통·반장님들이 주로 회의시라든지 이럴 때 동사무소에 와서 몇십 매씩 청소와 관계없이 앞으로 청소할 것을 예상해서 타가는 경우가 사실은 간혹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공문으로 지시했고 실제 청소하는 날에 그 통·반장들이 와서 가져갈 때하고 또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배포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자기네가 앞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절대 주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없도록 나름대로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4-2쪽에 다량배출업소 현황과 실적이 나오는데 원래 이것을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총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소의 명칭까지 다 요구했던 것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했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병원이 두 군데 있거든요, 4-2쪽에 있습니다. 평화환경과 부일환경이 각각 병원의 다량배출업소에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있지요. 평화환경은 어느 병원을 하고 있고 부일환경은 어느 병원을 하고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병원명단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게 아마 큰 종합병원을 얘기할 것 같은데 병원이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종합병원을 얘기할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건데 우리 관내 큰 종합병원이 성모자애병원,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안병원하고 지금 확인한 결과 그 두 개의 병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중앙병원은 우리 관내 병원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확인한 결과 당초 다량배출업소로 돼 있다가 취소가 되고 현재는 일반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중앙병원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앙병원이라고 하지만 그 옆에 재활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의 두 배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통 우리가 중앙병원 하면 치료만 전담하는 중앙병원과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같이 포함해서 중앙병원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두 개의 별개의 기관입니다. 아마 생각컨데 쓰레기 배출도 독립채산적으로 처리할 것 같고 그러나 다량배출업소에 별도로 계약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중앙병원 이름으로 두 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처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당히 물량이 많을 것 같은데 취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2쪽 다량배출업소에 신고배출량은 무엇이고 배출실적은 무엇입니까? 신고배출량부터 답변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여기서 저희가 작성한 것은 신고는 본인들이 이번 달에 어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사전에 매립지에 통보해서 반입료 관계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 신고량이고 옆에 있는 배출실적은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신고배출량은 매월 신고하게 됩니까? 아니면 연초의 계획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는 신고량 자체가 한 번 신고해 놓고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신고가 없을 때는 그전에 신고됐던 양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고배출량과 배출실적이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두배가 아니고 한 20배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20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월 배출량이고 이건 12월 배출량이니까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다량배출업소가 사실은 119개소에서 그 전에 신고대상도 아니었던 게 신고됐던 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전환하기 위해서 한 번 확인도 하고 여기에 홍보도 한 결과 현재는 그 전에 주로 9월중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한 98개 업소가 취소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업소가 21개소이기 때문에 현재 양이 전체 118개소가 10월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오겠지만 중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만큼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취소가 됐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주로 9월중에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취소가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다량배출신고는 1일 300Kg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1톤 이상, 아니면 일주일에 1톤 이상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받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연초에 119개 업소는 사실 한 달에 1톤 내지 2톤이 된다든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신고돼 있었던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규격봉투 사용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 신고배출량은 21개 업체들 것만 평균적으로 낸 것이고 실제 배출실적은 98개 업체가 취소되기 전까지 배출된 분량을 합산한 것이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6,941톤은 연초에 119개 업소를 포함해서 10월말 현재 21개 업소까지의 전체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현재 364톤으로 돼 있는 것은 현재 기준인 21개 업소에 신고량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 신고되어 있는 21개 업체에 대한 배출실적은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로는 월 364톤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신고배출량이고 21개 해당업체에 대한 처리실적, 배출실적은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고량과 배출실적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재활용품 처리실적이 나오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채집한 거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각 구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인정해 주는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아니면 부원산업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서 계근했던 것 외에는 사실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본인들이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일반 고물상에 돈을 주고 매각하는 경우는 사실 그 수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는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줄 때 거기는 분명히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계근을 합니다. 그리고 부원산업에서 우리가 부평아파트 뒤에 보면 재건돼서 운영하는 수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계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치는 자원재생공사와 재건된 수집소에서 계근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9쪽에 매립장 반입차량의 정지사유와 일수가 나와있습니다. 매립장 반입차량이 정지됐을 때 우리 부평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묻는 겁니다. 한 대가 반입정지 됐을 때 우리 구가 받아야 되는 손해는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아직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계약서에 이러한 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아닌 다른 폐기물을 혼합해서 반입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혼합된, 혼합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30%, 50% 이런 기준이 통보가 됩니다. 그 혼합된 것에 1회 적발했을 때는 혼합된 양의 2배수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율이 높은 50∼80일 경우에는 3배수를 환수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금년도 청소업체하고 9월중에 계약했을 때 이러한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지된 사유가 일자별로 또 기간별로 또 비율별로 이렇게 전체 현황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무게에 따른 금액만큼을 저희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환수금액이라든지 수치는 그 정지기간과 비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톤을 반입했는데 적발당시에 매립 불가능한 품목이 40%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러면 100톤의 40%면 40톤의 처리비용을 2배수, 3배수로 환수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직 이것을 환수조치는 안 하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환수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남수

박남수위원

연말에 하게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물론 처리량에 따라서 적발건수는 많아지겠지만 전체로 보면 부원산업이 여기 나온 수치대로 파악해서 11번 적발됐고, 부평환경 7번, 북구환경 2번, 원흥환경 11번, 평화환경 3번, 부일환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리업체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흥환경인 경우에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원흥환경이 적발된 것을 보면 사업장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원흥환경은 사실 건폐물 처리업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건폐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사장이나 작업장 철거 후 나온 것을 싣다 보면 일반 건폐물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별도폐기물이라고 해서 황색봉투를 샀어야 될 그런 폐기물이 일부 혼합 반입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보가 올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업체에 통보해서 거기에 따른 사유서를 저희가 징벌을 하고 교육실시하는 것을 결과를 받고 그럴 경우에는 원흥환경이나 각 청소업체에서 걸리는 게 주로 황색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원이라든지 운전원들한테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경우에는 수거하지 말고 황색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개 원흥환경에 적발된 품목을 보면 폐비닐, 스티로폼, PVC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싣고 가다가 건축물 속에 있었던 반입금지품목이 있던 것이 적발됐다 라고 변명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로 단속이 왔을 때는 사업장특정폐기물 처리를 사업장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맡기게 되어 있는 것을 원흥환경에서 불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정지횟수, 정지가 되어지면 처리비용의 일정배수를 환수하겠노라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이 모든 업체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공동하고 단독, 청소대행업체는 다 적용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흥은 아닙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12쪽에 공중변소 및 공동변소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공중변소와 공동변소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공중변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중변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변소는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난 86년도 복지과 시절에 지역주민,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지역주민들만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부돼서 새로 지은 변소를 공동변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변소와 공동변소는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회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사회복지과요,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가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을 잘 모르겠네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는 그 자료 자체가 공중변소, 공동변소인데 사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변소는 없습니다. 공중변소는 각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사업비 1,400만원 정도는 청소과에서 나간 돈이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근린공원 외 11개소에 보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인들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공중변소 관리하는 인원이.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는 연초에 한명이 있었다가 작년에 의회 감사에 지적돼서 장묘관리 사업소에 관리이전 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없습니다.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18쪽이오. 공공용봉투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 처리과정은 어떻습니까? 생활쓰레기로 나갑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공공용봉투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지 않고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지 어느 개인이 봉투를 사용해서 치울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로변에 있는 것은 주로 폐지류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만 무단투기 돼서 봉투에 흩어져 나오는 생활쓰레기도 일부 포함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 공공용봉투로 수거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일반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매립지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원산업을 통해서 갑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결국은 공공용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부원산업으로 가져가고 결국 부원산업의 처리비 증가요인이 되네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공용봉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봉투제작비와 처리비용 또는 거기의 반입료 등등 포함하면 우리가 공공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구가 부담해야 되는 총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수치와 무게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항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해놓으셔야 되는 건데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군부대로 공공용봉투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대를 얘기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일반 부대에서 자기네가 주변 자연보호라든지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여기에는 군부대로 돼 있지만 군부대하고 경찰서 관할기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시로 청소하는 과정에 사용할 때는 제가 나가서 확인도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 근거를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군부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부대만이 아니라,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17사단이라든지 경찰서 기동대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경찰서 기동대 포함, 그 다음에 4-20쪽에 국토대청결 운동 시상 및 참여자 보상 집행내역 해서 이것을 미집행 했다는 얘기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참여기관의 단체와 실적기준의 선정이 어려워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였으니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시오 하고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없으면 국토청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지난 94년부터 시작돼서 95년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이상씩 할 수 있도록 그때 분위기 자체가 그러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각 동별로 취약지역은 자체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모여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집결행사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줘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때와는 업무가 약간 내용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 총무과에서 세워서 업무 자체가 올해 청소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같이 넘어왔습니다만 현재 집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무리가 있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 청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동별로 하루 날잡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중에 동별 하루씩 상반기 20일, 하반기 20일 이러한 식으로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국토대청결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그에 걸맞은 다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일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행락질서 환경안내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유원지라든가 행락을 즐길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상급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우리 부평구 사정에 맞게 부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딱 맞는 것은 아니어도 약간 변형시켜서라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다면 또한 효과가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예산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업들을 벌이셔야지,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미처 그러한 것까지 판단을 못하고 집행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아직 내년도 예산서를 보지 않았는데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업은 내년에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내년에 일반홍보비는 세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상은 하지 않을 겁니까? 예산편성한 사람 잘 몰라요? 확인되면 답변해 주시고 4-21쪽입니다. 생활체험 수기공모 및 사례발표 예산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생활체험 수기 및 사례발표 공모에 대한 예산액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수용비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과 전용의 차이는 뭡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전용은 목과 목간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통보가 온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고요. 활용은 같은 목간에 목 자체 안에 있는 세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목은 과에서 과장 판단하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원래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본 목적대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타과하고의 업무협의라든지 사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음식쓰레기 홍보 내용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홍보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주로 임시반상회 때 전단제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가져와 보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갔다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22쪽 도로환경정리원 특별청소 및 환경순찰반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계산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 식당 얼마씩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5천원씩으로 예산이 산정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 식당 5천원, 그러면 도로환경정리원 환경순찰반 급식비 있지요. 그것을 지금 단위가 천원이니까 45만4천원을 2월 10일날 지급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아마 미뤄 짐작하건데 1월 1일부터해서 1월 말일까지 2월 9일 전까지의 도로환경정리원이 환경순찰하면서 사용했던 급식비를 그때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일 식당 5천원을 해서 45만4천원을 사용했으면 한 달 동안의 연인원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1월중에 저희가 나간 연인원이 1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3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도로환경정리원이 몇 명이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여기서 말하는 도로환경정리원은 저희가 일반 도로변을 청소하는 정리원이 아니고 아침에 순찰하기 위한 감독과 거기에 담당공무원, 운전기사 이러한 숫자가 포함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명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식사한 인원은 1월중이 133명인데 똑같이 1인당 5천원 짜리해서 식사한 게 아니고 5천원 범위내에서 어떤 경우에는 4천원짜리, 어떤 경우는 5천원, 6천원짜리 그 예산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5천원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얘기한 환경순찰반 감독자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순찰을 하기 위한 감독과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순찰감독만 맡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 맡은 사람이 4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기사까지 포함해서,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기사하고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4명 중에 기사 빼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렇지요, 감독 4명, 기사 1명, 공무원 1명, 6명이 하루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8월에는 지출이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8월은 여기서 말한 것은 집행 얘기였기 때문에 주로 한달 내지 한 달, 두 달 8월 것은 10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순찰을 매일 하더라도 집행액 자체가 한 달 있다가 할 경우가 있고 반 달은 그 다음 달에 집행 자체를 조금 늦게 했던 것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지요. 집행을 늦게 했으면 9월에 해야 되는거지요. 10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것은 2월에 지출했고요. 2월은 3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나가다가 6월 것은 7월, 7월 것을 저희가 8월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9월에 지출했고, 8월 것을 10월에 지출했습니다. 그 달에 제 때에 지출을 못 하고 한 달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건너뛰었으면 다음 달에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5월 것을 6월 5일날 지급했고 다음에 7월 것은 7월 24일날 했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7월 것은 저희가 9월 5일날 지급했습니다. 기기에서 집행일자하고 실제 환경순찰한 날짜하고는 한 달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6월 것을 집행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6월 집행이 없고 7월 24일자가 6월 집행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7월 게 집행한 게 없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7월은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8월에 집행한 게 없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8월이 10월 18일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두 달 건너뛰었다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러니까 한 달씩만 건너뛰어야 맞는데 한 번에 8월이 건너뛰다 보니까 한번만 두 달이 건너뛰게 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두 달을 건너뛰었으면 그때 지급한 게 두 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빼먹은 거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빼먹은 게 아니라 환경순찰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환경순찰이 8월이 휴가기간 중이라 저희가 그 대장을 보면 알겠지만 휴가기간이 겹쳐서 순찰횟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휴가라고 해서 그렇지 전혀 환경순찰 안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횟수가 8월 게 10월에 나갔는데요. 다만 두 달치의 두 배가 아닌 횟수가 두 달치에 비해서 적었을 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해가 안 돼요. 7월 24일 지급된 것이 6월 것을 집행한 것이다. 그럼 7월에,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9월 5일이 7월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8월 것은 안 했고, 10월에 넘어갔다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에는 한 달 바로 다음 달 초에 식비를 지급했는데 그 다음 7월부터는 두 달 넘어가면서 한다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러니까 8월 것만 10월로 넘어간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8월 것이 어떻게 10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9월에 넘어가서 10월에 프러스가 됐다고 해야지,

남수

박남수위원

8월 것은 9월 5일날 지급했잖아요. 이게 7월 거라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9월 5일날 지급 돼 있는 게 7월 1일부터 31일까지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도로환경순찰반의 1일 근무일지는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4-25쪽 청소관련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장비와 인원현황에서 장비의 운영비, 이를테면 장비의 검사, 정기검사, 정비보수, 장비에 들어가는 일반 공과금, 보험료 등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인건비만 부원산업에서 월 34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비는 뭡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두 대는 지금 부평 동아아파트에 있는 재건대에서 재활용품 수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운영비는 연료비라든가 기사의 장갑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질문했던 정비, 보수, 공과금, 보험료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구가 부담하고 그 외에 소모품은,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우리가 부원산업에 지원된 차량에 부원산업에 지원된 차량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된 게 거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원산업으로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부원산업에서 다시 재건대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부원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장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비, 보수, 보험료, 기타 공과금은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26쪽에 쓰레기 월별 반입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원산업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체 통계를 봐서라도 약 한 달에 1천톤 가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7월, 8월 대비하면은,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별도폐기물 처리, 즉 황색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7, 8월은 인천시에서도 7월 15일부터 무단투기에 대한 일제단속, 그 다음에 쓰레기량 줄이는 것, 무단투기 단속과 그런 것을 병행해서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황색봉투의 사용량이 7, 8월부터 급증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는 7월 이후부터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쓰레기 반입현황 같은 것은 매월 보고를 받지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소되어지거나 증가가 되어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충분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감사할 때도 자료가,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되지만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했지만 감사자료를 부탁한 대로 해서 수치만 쭉 나열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해줘야지 질문이 줄어듭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감사받을 때 질문 받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안잖아요. 예상질문서까지 준비해 가면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 수치를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질문이 들어오지 않고 이 자료를 보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자료를 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 홍보비를 지금 자료 갖고 있지요. 지출자료. 그거하고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고 그것으로 이해서 운행정지까지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해당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각 병원, 의원들이 일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 명세서를 가져와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어느 A라는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는데 이 쓰레기 업체는 어느 어느 병원의 적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내역을 구분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부원산업은 어느 병원, 어느 의원의 적출물을 제외한 병원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도표를 가져와 보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대상을 병·의원만 잡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예. 그것을 잡아주시고 날짜가 조금 지나도 관계없어요. 오늘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빨리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공공용봉투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추상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산출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첨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을 부원산업에 위탁할 때 급료지급에 있어서 회장, 사장, 전무 등 과장급 이상은 급료를 지급할 수 없는지요. 급료하게 안 돼있지요?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도급계약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계약서에 당시에 명시가 직원들의 급료 나가는 것을 명시에 회장, 부회장 명단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계약서상에 그런 명시는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없습니까, 95년도 3월 1일 계양구와 분구 당시 일반주택 청소대행업 위생공사 측에 차량 56대를 분구하셨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 부원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6대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 당시 상호가 위생공사 아니었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럼 분구 전까지 차량정비 56대 기준하여 유지비를 지급했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거기 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게 전부 포함돼서,

원학

안원학위원

유지비를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당연히 차량을 유지할 때는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56대를 기준하여 유지비를 지급했냐 안 했냐 묻습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부평구 부원산업의 차량대수가 56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56대를 계양구로 넘긴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원학

안원학위원

분구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분구 전까지 차량정비 56대를 기준하여 지급을 했냐 안 했냐 묻는 거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급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서 과장님께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구에서 일반주택 종사업자에게 톤당 단가 75,412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톤당 단가를 산정한 것은 인천시에서 생활쓰레기 비용절감과 효율적으로 처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천대 용역 의뢰하여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준 것이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원래 연구자료에는 기초금액 75,420원보다 낮은 68,154원을 주었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다면 톤당 단가 74,412원의 단가 속에 급료로 줄 수 없는 홍재용, 이준태, 남전무 등 경영자 급료가 포함돼 있다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나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홍재용씨, 이준태씨, 남전무 등 경영자에게 급료가 포함됐다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단가는 저희 75,412원에 대한 단가는 작년 용역결과에서 인천시 위생공사 10개 업체에 전체 가계약된 금액하고 원가상정된 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하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량을 전부 나눠서 수치를 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급여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6대 차량이 그 당시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파악하지 않고 56대를 전부 인정한다면 차량유지비에 대한 톤당 단가도 산정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맞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산출근거 자료에 보면 인원 225명 가운데 회장인 홍재영과 사장인 이준태, 전무인 남승우씨와 급료에 포함되어 인건비를 계산하고 장비에서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장비가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심지어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차량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 등 다수 차량까지 해당 월 수리비, 연료비 검사 등 보험료 원가에 반영된다면 자연히 톤당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톤당 산정방식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산정방식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톤당 단가가 사실은 부원산업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계약에 우리가 적용한 단가는 거기에 시평균단가, 부원산업은 7만원이 넘게 나왔고 시 평균단가는 6만8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원산업 단가를 인정해 줬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시 평균 단가인 6만8천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물론 6만8천원에는 인건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원산업에 높은 단가를 적용한 건 아닙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계장께서 톤당 단가 방식에 대해서 잘됐나 안됐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사실은 톤당단가에 대한 잘잘못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보도 안들어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믿고 각 구청이 똑같이 인천대에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용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습니다. 배 계장님에게 질문할게요. 배 계장님께서는 차량을 불규칙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동환

배동환청소행정계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잘못돼 있는지 잘돼 있는지 구분 안 되고 있다고요?

동환

배동환청소행정계장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가산정할 때 인건비에서 인천대에서 하라는 대로 인정하고 정산하셨지요? 인천대에서 나온 대로 지급한 거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인천대에서 나온 결과를 각 구별로 나름대로 검토했지만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그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인건비를 용역팀에서 40만3천원을 인정하여 주셨고, 실제로 부원에서는 35억만 지출했었고 그런데 과장님은 인천대 용역팀에서 인정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고 톤당 단가를 인정하였다면 잘못이 아닌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인정한 톤당 단가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회사에서 그 톤당 단가에 의한 회사의 경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다면 전부다 줘야지요. 여기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틀려요.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3억5천밖에 안 줬냐는 말이에요, 인정을 한다면 다 줘야지요. 과장님이 인천대에서 산정한 것은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왜 실제로 3억5천밖에 안 줬냐는 얘기지요.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자료는 몇 년도 자료로 돼 있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95년도 자료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과 올해 톤당 단가로 따지는 것은 96년도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96년 자료 있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95년도하고 96년 톤당 단가로 지급된 것 비교는 조금,

원학

안원학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어디 기준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 맞춰 돈주는 거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96년도 톤당 단가는 95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나오는 톤당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자료는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인정을 하냐 그랬더니 인천대에서 톤당 단가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줄 때는 부원산업에 왜 3억5천만원밖에 안 주냐는 얘기지요. 인정한다고 그러면 다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인정을 하는 건 96년도부터 톤당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95년도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96년도부터 적용되는 단가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황충식위원

톤당 단가가 95년도부터예요, 96년도부터 아닌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올해부터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

95년도 톤당 단가는 얼마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95년도는 94년도에 시 지침이 내려와서 94년도에 줬던 무게에 따른 대행료 60%하고, 쓰레기 무게에 대한 것을 40% 이렇게 적용해서 가계약금액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작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원산업은 99.4%를 인정해 주고, 단독은 한 88% 그래서 그 차이나는 것만큼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96년도 톤당 원가산 정한 것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원가산정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식으로 출석요구한 부원산업의 대표인 함기연씨가 출석하였기 때문에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감사시 위증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부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함기연.

갑준

김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부원산업 대표 함 사장님은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귀 증인께서는 부원산업, 위생공사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위생공사를 부원산업으로 상호를 바꾼 지가 얼마나 되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한 1년 됐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왜 위생공사를 부원산업으로 바꾸셨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간에 위생공사에 대해서 운영체계가 단일화체제에서 몇 십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위생공사 체제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체제를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에 애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를 바꿨습니다.

황충식위원

역시 본 위원 생각은 위생공사가 신문지상 등 언론에 많이 알려져서 회사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회사가 사업상 불리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제가 취임해서 부조리를 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문보도에 제거당한 사람들이 오도신문을 냈기 때문에 신문사에 제가 항의해서 그것에 대한 사과를 다 받았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부원산업에 오셔서 모든 부조리나 불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제거됐다고 생각합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첫 주에 신문상에 보도되고 현재 타구 위생공사에서 지금 현재 조사과장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과정에 있는데 저희 부원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원인은 뭐냐, 제가 취임해서 부조리 관계를 알아보니까 현장 감독과 적환장 감독이 인부채용을 하는데 300만원을 받고 또 주역을 분배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월정료가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데 분배하는 과정 이런 데도 월정료 받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감독을 다 제거했습니다. 적환장 감독과 현장감독을 제거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니까 자기네들 월정료 수금하던 거 못쓰게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오도를 냈습니다.

황충식위원

증인께서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증인께서는 부평구청에서 지원된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자료에 나오기는 15대로 나와있는데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맞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네.

황충식위원

96년 11월 11일 경인일보에 의하면 인천 위생공사가 비리가 확산되어 기사가 나왔는데 미화원들의 상급자에 연간 억대를 상납하고 등 보도를 보았는데 부원산업은 그러한 부정한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감독을 다 제거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인천위생공사 비리확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저희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적용이 없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증인께서는 대행업체로 계약과 도급업체로 계약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사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자세한 관계는 잘 모르고 우리 전무님이 일괄해서 사업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무가 대리로 답변할 수 있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증인이 대리로 해도 됩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옆에 보좌하시는 분이 답변하는 것도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도 증인선서를 하면서 느꼈지만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은 보좌하는 사람의 모든 답변을 증인의 답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인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보좌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위증일 경우에는 증인이 처분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인정하고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예, 돼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러면 보좌하는 전무가 증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전무이사 남승우입니다.

황충식위원

답변하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충식위원

좋습니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질문하신 내용은 대행체제하고 도급체제하고의 다른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급이나 대행이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같다고 봅니다. 같은데 단 한 가지 대행인 경우에 대행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도급인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전체 금액을 도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도급계약과 대행계약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사업의 성질은 같다고 보는데 단 사업비의 책정상 그런 것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 1월부터 도급업체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전년과 똑같이 적환장 수선비를 모든 예산이 지급됨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보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적환장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의 지급은 회계처리상 대행체제나 또는 도급체제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렇다면 굳이 도급업체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행업체로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환장 사업비라고 별도로 기록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하군요.

황충식위원

장비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대행업체 할 때나 도급업체 할 때나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게 없잖아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사업비의 책정이 다르지요.

황충식위원

어떤 점이 달라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대행사업비의 경우에는 과거에 위생공사 시절의 대행사업비의 인원 장비를 기준 한 대행사업비가 책정이 됐지요. 그러나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의 경우에는 톤당 단가를 결정해서 단위당 결정을 도급계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부원산업에서는 차량지원을 무상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황충식위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증인 말씀하세요. 무료로 차량도 지원받고 예산도 그대로 지원받는다면 부원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오늘 어제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위생공사 자체가 몇십 년도부터 단일체제에서 운영돼 올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증인, 그게 아니고요. 위생공사 때는 대행업체로 했잖아요. 부원산업이 하면 도급업체로 96년 1월부터 도급업체로 됐잖아요. 전과 똑같이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계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구와 협의해서 부원산업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있어서 계약을 보면 부원산업하고 부평구청하고 계약한 계약서 제9조를 보면 청소위탁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도급계약으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한 톤당 단가로 하며 톤당 단가는 시 평균 단가인 68,154원에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10.65%를 적용한 금액인 75,412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 쓰레기 운반하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전무이사가 답변하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청소하는 차이점은 공동주택은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업체와의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황충식위원

증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연히 96년 1월부터는 아마 95년 7월 이후부터는 단독주택 문전수거로 하는 전제조건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전제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 뭐 그렇게 다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톤당 단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충식위원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60,875원에서 66,365원 이렇게 차이나는데 문전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거나 같아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청소를 하는 자체는 같지만 작업량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앞에 100세대면 100세대가 전부 한데 모아서 내놓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가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작업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문전수거를 해 가는데 부원산업에서만 하는 거지요, 문전수거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문전수거는 공동업체도 마찬가지 문전수거인데 문전수거에서도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바로 대문 앞에 내놓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로 한 군데 내어놓으면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차가 다니는 데까지 그것을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서 작업량이 아무래도 많지요.

황충식위원

지금 가가호호 방문 안 하고 있어요. 하지 않습니다. 집합장소에 모여지면 그대로 싣고 가지 가가호호 방문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가가호호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단독주택은 10.6%를 하고 공동주택은 9.2%를, 물가상승은 똑같은데 이것도 차이가 나잖아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에서도 설명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이 결정사항이 우리 부원산업이라든가 청소과하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인천대학교에서 실시한 용역단가에다가 시청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인상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황충식위원

인천대학에서 수치한 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물가상승률 6%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제가 기억나기는요 작년도에 인천대학교에서 한 용역 톤당 단가에다가 그렇게 되면 68,154원이 되겠지요. 거기에 10.65%를 적용한 근거는 인건비 인상률하고 물가인상률을 가산해서 나온 수치에 경영합리화 차원의 감원적인 수치를 마이너스한 금액이 단독주택에 10.65%를 인상해서 96년도에 적용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상승률을 미화원은 19.2%, 운전원은 4.7%로 계산이 된 겁니다.

황충식위원

물가상승률을 할 때는 통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운전수 따로 하고 각 분야별로 따로 물가상승률 적용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화원은 왜 19.29%로 했냐면요, 미화원의 노동조합인 연안노조하고 정부인 내무부하고 임금협약을 한 것이 전체적인 인상 프로테이지가 19.29%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는 운전원은 인상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나중에 인상률 4.7%니까 최소한도 물가인상률 만큼은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4.7%를 적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부원산업하고 부평구청 계약상 제10조를 보면 대여장비 등 재산관리 책임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청소상 필요한 장비 등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째서 무상으로 대여를 합니까. 왜 이랬지요? 무상으로 할 수 있냐고요. 예산을 다 지출해 나가면서,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대표이사께서 앞으로 일단 인수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앞으로 인수를 받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0조에 보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왜 15대나 되는 엄청난 차량을 무상으로 받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들 다 물가상승으로 해서 임금인상 나가고 있는데 정상으로 다 하는데 그런 데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는데 왜 유독 부원산업만 이 15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우리 전무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원산업은 청소행정상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십정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언덕배기 위에 차가 못 들어 가는 지역도 많고 그것을 수송하고 이러려면 장비관계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 체제에서는 앞으로 부원산업에서 인수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인수할 각오가 돼 있으면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예산을 제 개인 돈을 투자해서라도 인수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구와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게 왜 불공평하냐, 15대 장비를 그대로 무상으로 대여를 받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요구한 대로, 물가상승은 물가상승대로 다른 데보다도 단독주택이라 해서 10.65%나, 또 공동주택 9%나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게다가 장비까지 무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장비 대여받는 세는 내야 합니다, 엄연히.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 문제는 저희가 과거부터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구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만 현재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도도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환수금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 10조 대여장비 재산관리 2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1년간 대여받은 수치를 계산해서 환수하시고 장비는 빨리 인수받아 가세요. 그래야 떳떳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비를 무상으로 받으면 예산을 그만큼 덜 지원을 받든지 이래야지 이것저것 다 혜택만을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원산업에 궁금한 일이 많습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전무님 말이에요, 구에서 장비 지원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쓰레기 행정상에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겠지 대행업체에 그냥 지원을 해줬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우선 대행사업시설에 주로 예를 들면 4.5톤 루너카의 경우에는 저희가 3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에서 도로청소를 하다 보면 도로청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은 구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원산업과 부일환경에는 정비 및 부품, 소모품 구입비 지원해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부원산업과 부일환경의 각종 차량 장비와 관련된 부품 및 소모품 구입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산정총액이나 연 사용총액이 나와있지 않아요. 도대체 지원과 구체적인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비규정이나 부품 및 소모품 구입 규정이 없어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비되고 소모품과 부품이 구입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정비하고 소모품 및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정기규정과 소모품이나 부품교환시기 등 구입규정을 밝혀줘요. 여기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급업체와 대행업체는 엄연히 달라야 된다, 과거 위생공사 때 대행업소할 때하고 도급업소할 때하고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지원을 받는다면 도급업체에 대한 성질이 아주 무의미해진 거니까 이 부원산업이 차량 이용하는 것을 빨리 인수받으시고 도급업체로 완전무결하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위하여서 청소과 직원에게 차량부품 내역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 2일만에 그것도 밤 12시에 됐다고 청소과 행정계장에게 연락이 왔기에 그 다음날 7시에 청소과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영수증을 급히 챙기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저로서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부원산업 증인 함기연씨는 이 자료가 거기서 나온 영수증철인데 다 틀림없다고 보십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영수증의 내용이 안 맞고 상세하지 못해서 보통 5가지 내지 7, 8가지를 한데 묶어서 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내용이 상세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부품을 크게 나눠서 검토해 보니까 1,300여 가지를 여기에 영수증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별첨 자료 부품영수증을 챙겨보세요. 영수증란에 있고 중간에 15번에 3월 20일자, 27일 날짜 몇 가지만 내가 체크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철판외제라고 148만7,342원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금액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영수증에는 28,125라고 적혀 있어요, 12파이 미각기, 10파이 미각기 해서 13,120원, 부과세 132, 또 10파이 미각기는 1만5천에 1,500원, 영수증 거래명세서가 이래가지고는 감사에 도움이 안되고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0일, 30일 날짜를 보면 내용에 복사미션대라고 있습니다. 복사미션대는 내용에는 39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거래명세서에는 49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10만원이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7월 10일 날짜 크랑크샤우대라고 있는데 크랑크샤우대도 역시 내용에는 109만5,600원으로 돼 있는데 부원산업에서 발행한 것은 214만5천원으로 그냥 가라로 막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104만9,4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프러스시켰는지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틀림없이 104만9,400원이 가라로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또 이 영수증 거래를 어떻게 서로간에 주고받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근 이틀만에 영수증을 챙긴 것이 이렇게 됐는데 커다란 회사로서 더군다나 어려운 청소사업을 하시는 부원산업에서 이렇게 영수증을 제작해도 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우선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말씀하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제일 먼저 지적하신 148만7,382원이 어떻게 해서 거래명세서하고 맞지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철강, 이게 철제품 납품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48만7,382원이 나가게된 거래명세서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데는 수선비의 부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거래명세서를 첨부했다 뿐입니다. 실제로 영수증은 세무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거래명세서에 어떻게 12파이가 13,125원인데 어떻게 해서 13,125원이나 합니까, 125원이. 거래명세서에서는 12파이가 미각기가 13,125원, 이렇게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잘못됐는지 증인께서 증언을 잘못하신지 모르지만 철판외제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제가 체크한 것은 영수증 품명도 다르고 천차만별이라 그거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은 다시 제가 규명을 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것 만이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28번했지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렸습니다. 맨 끝으로 넘어가 보면 8월 30일자 그 밑에 9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체크는 분명히 직원한테 압착기위대라고 했는데 압착기위대가 이것이 61,900원이 아닐 건데 여기에 영수증을 맞춰보니까 9월 2일자 영수증에 99,900원 이라는 것이 품명이 희한합니다. 여기다가 면장갑을 썼고, 화장지가 적혀있고, 빨래비누, 세탁비누, 그렇게 큰 회사에 화장지나 세탁비누 빨래비누 같은 거 행겨주지 않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챙겨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 부품에 압착기위대라고 쓴 내용이 품명이 뭡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은 제가 서류를 점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압착기위대라고 해서 거창한 부품이 들어올지 알고 영수증을 챙겨보니까 면장갑이다 화장지다 빨래비누, 세탁비누 이런 것만 너저분히 적혀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첨자료 목차 좀 봐주세요. 여기 근로자 명부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해주셨으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딱딱 찍었으면 금방 알아볼 텐데 근로자 명단에 74번을 보세요. 근로자명단에 김성관이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여기는 적어놨는데 운전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왜 감독원으로 했다가 무슨 감독인지 월급은 96년 5월에 입사했는데 90년도에 입사한 사람보다 월급이 월등히 많습니다. 169만8,896원인데 이 사람은 무슨 감독이고 무슨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취직을 했는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줍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이 사람이 당초에 입사할 때는 운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전원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169만원을 지급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까 사장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모든 경영을 합리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적환장 감독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적환장 감독은 부수입도 있다는데 월급도 이렇게 많이 줘야돼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부수입이 있다는,

상철

권상철위원

부수입 없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적환장 감독하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자동차 적재함을 보고 통과시킨다든가 눈감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던데,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전임감독을 저희가 해임을 시키고 김성관 이 사람을 현장감독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월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명부에 174번하고 178번 이 사람이 92년 4월 1일부로 여기 입사를 했는데 물론 행정착오겠지요. 1만5천원으로 게재 돼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178번 주인현이라는 사람이 92년 4월 1일부로 여기 입사를 했는데 여기 근로자명부에서는 4만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월 통상평균임금이. 다른 사람들은 금년도에 입사한 사람들은 보통 130만원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돼 있고, 186페이지도 역시 조규철이라는 사람이 90년도 5월달에 입사를 했는데 623,476원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런 것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근로자명부에서 평균임금을 기재하지 않고 어떤 월을 기준 했을 경우에 임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끝나는 대로 권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차이가 나도 그것은 백단위가 차이가 나니까 말이 안되지요. 행정미수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96년 퇴직자 명단을 봐주세요. 이번에 입사명단에 이문숙, 장주혜, 최미선 세 사람이 앞에 관리직 명단에 없습니다. 3명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어요? 이문숙, 장주혜, 최미선 검토해 보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상철

권상철위원

관리직은 많이 밀려났는데 입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입사를 95년 12월달에 했고, 장주혜는 96년 2월, 최미선은 96년 4월달에 했는데 전혀 입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 퇴직자 명단에 장옥경씨 있습니다. 95년도 12월 27일날 명단에 없고,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이것은 96년도 것이거든요. 명단이.

상철

권상철위원

95년도에 여직원이 나갔지요. 95년도에도 명단이 없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96년도 1월부터 도급이기 때문에 그 행정 같은 것은 질의하시지 말고 개선방향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차부품 중에서 내역서를 앞으로 챙겨주세요. 내역서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고치고 금액만 백몇십만원, 7, 80만원짜리만 영수증이 많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자동차가 왜 금년에 이렇게 타이어 수리가 많습니까. 작년도에 지적한 것이 53회가 제일 많았었는데 96년도에 보니까 3094차량은 무슨 차예요. 11톤 압롤차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차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그 차가 왜 이렇게 타이어 수리가 많습니까? 1년 12개월도 아닌 7개월 동안에 타이어를 81회를 수리해서 타이어 수리비가 무려 17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관용차라고 막 부리고 부원산업 차는 아끼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기사가 타이어만 뺏다 끼었다 하느라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자동차 한 대가 81번씩이나 타이어 수리를 하고 돌아다녔다면 말이 안되지요. 3094차량에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상철

권상철위원

3094 압롤차량은 5월이나 6월에 운행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차들은 줄줄이 타이어 교환했는데 이 차는 5월 6월 타이어 교환 한 적이 없어요. 이 차 그냥 세워 놓고 월급준거 아닙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아닙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구민의 대청소사업은 어느 골목이나 산동네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바뀌고 부원산업에서 다시 인수해서 잘하신다니까 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타이어 수리했던 것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94 같은 것은 84번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8다3208 같은 경우도 1년에 22번을 타이어 교환하고 그 다음에 8다3209 같은 경우는 타이어 수리비를 65번이나 했다고요. 타이어 수리비만 금액으로 따져도 119만4천원씩이나 나와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이것은 확인을 해서,

기욱

이기욱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별첨자료 올라왔으니까 이런 걸 확인하고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차 한 대에 1년에 65번이나 빵구나고 차량을 바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사실로 저희들도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보세요. 마지막에 8월 12일날 보세요. 8월 12일날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7월 29일부터 8다3209 같은데 30일 정지를 맞았거든요. 3209가 정지를 맞았는데 8월 14일 날짜로 타이어 수리비 해서 1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정지를 맞았는데 타이어가 빵구가 나서 수리를 합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자료가 성실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못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정지를 맞았으니까 차량을 점검해서 정지기간 동안에 수리하다 보니까 빵구 같은 거라든가 점검과정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욱

이기욱위원

그전에 보세요, 내가 한 번 쭉 읽어드릴게요. 7월 18일 같은 경우 빵구가 7월 18일 났어요. 그 다음 또 19일날 나고, 20일날 나고, 그 다음에 7월 22일날 나고, 그 다음에 24일 나고, 26일날 나고, 27일날 나고 이게 뭡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전무님 말이에요, 오늘 검토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월정료 관계 못 받게 하니까 자꾸 타이어 빵구 난 것처럼 해서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증인, 여기는 회사업무 협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9월에 한 번 보라고요. 9월 17일날도 빵구가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20일날 나고, 23일날 나고, 24일날 나고 이게 차입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주무계장은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주무계장님, 얘기해봐요.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업자가 달라고 하면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갑준

김갑준위원장

세밀하게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체크하시는 문제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은 도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리를 지적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빨리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부원에서는 빵구수리비가 전부 영수증이 1만원씩 올라왔는데 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8천원씩 밖에 안 올라와요.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같은 부평구에서.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차량들이 빵구나게 되면 언제 쓰레기 나르고, 언제 주민의 서비스를 합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차량정비 관계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정비만은 철저히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쓰레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든 차량정비만은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차량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량정비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3209 차량 기사가 누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형식적으로 맨날 영수증 올려서 돈 받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빵구가 나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오늘 처음으로 지적을 당했는데,

원학

안원학위원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기욱

이기욱위원

30일 동안 정비맞은 차가 왜 빵구가 나냐구요. 실무자들 보지도 않고 영수증만 오면 돈 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차량뿐이 아니에요. 아까 권상철 위원이 얘기한 것도 그 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차량은 정지해놨다고 그래서 그대로 세워놓는 게 아니고 정지맞았다고 해도 내부에서 또 일을 합니다. 차를 놀릴 수 없으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적환장 들어가는 차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환장 들어가는 차량인데 정지먹었으면 그만이지 어디 돌아다녀요. 매립장 들어가는 차량 해 봐야 적환장에서 왔다 갔다하지 어디를 왔다갔다 한다고 그럽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매립장 차량은 매립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지요. 사정에 따라서는 급할 때는 놀릴 수 없는 거니까 운전수도 놀릴 수 없으니까 빼서라도 우리 급한 현황이 있을 때는 그 차를 활용합니다. 매립장에만 못 들어가는 거지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활용해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적체현상이 만약 일어났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어떻게 운행정지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평구에는 재활용창고가 없습니다. 타구에 다 있습니다. 우리 부원산업의 인부는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은 밤 1시에 나옵니다.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도로변이나 공터 같은 데 옮겨다가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면 늦다 보니까 거기에 밀려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런 차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일부러 운행정지 먹어야 되네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아니지요. 정지맞은 차는 놀릴 수가 없으니까 활용을 해야지요, 원활한 것을 위해서 말이지요.

현기

신현기위원

차량운행일지 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예.

현기

신현기위원

이기욱 위원의 질문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압롤차는 원래 적환장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압롤차인지 알고 있습니다. 8다3209하고, 8다3096, 8다3094, 8다3209는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30일간 정지 먹었는데 아까 이기욱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8월 14일날 타이어 수리비 1만원이 들어갔고요 8다3096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30일 그 기간인 8월 5일에 타이어 수리비 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8다3094는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 정지기간인 9월 9일날 타이어 수리가 2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세 건을 봤을 때 여기에 청구한 96년도 구 자산 청소관련 장비의 보수정비 금액인 1,246만590원을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건이 아닙니다. 세 건씩이나 돼서 이것은 결국 떼먹자는 건데 떼먹으려면 앞뒤가 맞게 해야지, 그 세 가지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전화 걸어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기욱

이기욱위원

가져오고, 이 기사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가 빼먹자고 하는 건지 기사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장부 가져오라고 그래요.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한 게 작년에 했고, 올해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밤을 세더라도 사장님 오셨으니까 확답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시간은 밤에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급으로 금액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과의 감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청소비가 약 180억에, 정화조 재래식 화장실 이것 치우는 가격까지 치면 청소비가 부평구에서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실정인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부원산업과 우리들이 논의를 해서, 단 내가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부원산업이 차량이 56대인데 하루에 톤수를 계산해 보면 4.7톤밖에 안나와요. 그럼 기사하고 인부가 한 대당 몇 명이 종사하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3명 내지 4명, 5명 그렇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5명을 한다면 150만원씩이면 한 달에 750만원에 차 운행비까지 하면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 1천만원을 들여서 차 한 대 운행하는데 하루에 4.7톤이라는 톤수계산이 나와요. 또 부평환경이나 평화환경, 부일환경 같은 데 다 지표가 나오는데 이 차량을 줄이고 기사를 줄여서 해야지 부평구에 세금들 내셔서 200억이라는 돈이 청소에 들어가니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청소과에서부터 부원산업과 여러 환경업체들이 이것을 시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대책을 논의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4.7톤이라는 이 양만 가지고 차를 운행하니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안되면 아까 근로자나 이런 데 얘기하면 우리신문에 내서 외부업체 끌어들이겠어요. 적게라도 한다는데 해서 세금을 적절히 쓸 수 있어야지 청소에 다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차량이 자주 정지가 되는 것은 부원산업의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부원산업이 타구에 비해서 2/3정도가 안된다고 봅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개선이 됐지만 아직 그런 것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미흡하지만 앞으로 철저히 감독이 잘 개선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압롤박스에 실을 때 페이로다가 가서 붙지요. 해당 운전자가 일종의 문책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는 실어주는 것만 끌고 가다가 매립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적발되면 그 차만 운행정지 되는 거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 적환장에 반입되는 과정에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거기 감독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감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책 당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 전에 있던 감독이,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 인책당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10월달에 인책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환장으로 들어오는 물건 중에 생활쓰레기가 아닌 것들을 반입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인책을 한 겁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예,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신임 감독자가 들어와서 그런 부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많이 개선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적환장에 인책당한 감독의 이름이 뭐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김성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김성관.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이종식이오.

남수

박남수위원

나는 며칠 전에 감사자료 보고 김성관이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사장이 돼가지고,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신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알고,

남수

박남수위원

인책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이종식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받을 때 봉급책정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김성관이라는 사람이 월 169만8,836원의 통상임금을 받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산정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이런 봉급이 책정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아까 질문하신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성관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운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전원에 기준한 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나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운전원의 초임은 얼마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운전원이 요새 나가는 임금기준으로 봐서 초봉이 160만원에서 17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원산업의 운전원 초임호봉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그러지 말고 기준 없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아마 160만원, 170만원 그렇습니까? 초임이 얼마예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초임이 한 160만원, 가족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60만원선 얘기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운전원의 초임이 160만원이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상용 합쳐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차임부의 초임은 얼마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차임부의 초임은 115만원선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15만원선, 그렇다면 최기석씨가 96년도 입사자인데 140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한 35만원이 더 많이 책정됐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만,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보세요. 명부 낸 것 중에 80번입니다. 확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115만원짜리인데 140만원을 줬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지 그것을 자료를 봐야 인정합니까, 입사자 별로 많지도 않은데, 종업원 명부의 80번 나오지요, 월 통상임금 얼마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월 통상임금 이것은 월차 전부다 포함시킨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월 통상금액이라고 뒤에 써놨잖아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여러 가지 수당중에서 연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월 통상급여라고 물었습니다. 부원산업에서 제시된 장부가 월통상급여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월통상급여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한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초임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대장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수임을 감독의 자리에 앉힐 때 자격이 있습니까? 나이는 몇 살이어야 되고, 경력이 얼마여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회사 내에 감독의 자격기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 사람이 아직까지 부원산업에 입사를 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략 경영진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 정도면 감독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겠다 하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그 감독에 승급시키는 겁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이번에 보면 96년도에 거기 종사자들의 퇴사자는 상당히 많고 신규입사자는 적습니다. 따라서 판단컨데 노무비가 상당히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연 얼마 정도의 노무비 감소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확실한 수치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 어떤 금액이라고 답변은 곤란하고요 어느 정도 감소효과가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적인 사항입니다만 바로 부원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경비절감을 통해서 결국은 부원산업의 경비절감이 전체쓰레기 처리비용에 구민의 세금을 절약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감소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원산업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금년도 종업원의 임금인상률이 얼마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96년도에 임금인상률이 얼마됐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미화원이 19.29%, 운전원이 약 8% 내지 8.7%가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차량보수에 관해서 구가 지원하고 있는 장비보수에 관해서 증인이 타이어 수리건에 관해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장비수리 내역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제가 볼 때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본인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가려봐야지 그것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원본대조필하고 도장 찍은 건 누구의 도장입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대표장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갑준

김갑준위원장

대표자가 누굽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본인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원본대조해서 내놨는데 이제 다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지적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남수

박남수위원

정확히 하지 않고 도장찍은 거예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정확히 했다고 보는데 사실 그대로 모순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왜 말을 왔다갔다해요. 내가 그래서 사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증인이 보기에도 이 내역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는 내역서에 도장을 찍었냐니까 다시 확인해 본다는 얘기는 말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거 잘만하면 위증입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제가 실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 점검이라든가 정비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비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정비만은 철저히 하라고 제가 항상 감독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 정비를 철저히 지시하라고 해서 빵구도 안 난 차량 타이어를 빵구 수리를 한다고 그럽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저는 그렇게 빵구 나지 않은 것을 빵구를 떼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 하나가 한 달에 11번씩 이렇게 타이어 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것은 타이어가 헌 타이어인데 갈 것을 갈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알아서 답변 차후에 해드리겠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타이어값이 수리비보다 더 적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돌밭입니까? 가시밭길을 갑니까? 포장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타이어 수리할 요인이 발생합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적환장에 직접 차를 타고 몇 번 나가봤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쇠붙이라든가 유리병 깨진 거라든가 많아서 타이어 빵구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환장에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압롤카가 무슨 쓰레기 위를 왔다 갔다 합니까. 박스에 실어 놓으면 압롤카가 꺼내 올려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내역서를 보건데 객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다시 변명을 하고 증언을 번복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오늘 감사가 끝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종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일 운행일지 좀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구 자산 관련장비에 관해서 감사와 연결해서 증빙자료를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 응해주시겠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응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관련자료를 요청하면 응해주시겠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응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이 내역서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면 우리 구에 대해서 정비비 청구를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용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당연히 수정요구를 해야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수리비가 96년도 5, 6, 7, 8월에 갑자기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간에 차가 노후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가, 타이어 수리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고장난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노후와 관계없이 타이어수리 이런 등등의 비용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 정비를 해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확인해서 결재해서 올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옆에 증인보좌하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잘 알 테니까. 왜 5, 6, 7, 8월에 갑자기 차량보수비용이 증가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거기에 대한 분석은 세밀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철저한 분석을 하는데 부원산업은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나름대로 분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이 정도쯤이면 부원산업의 작업비 명세서에 보면 부품차량 유지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증가할 때 이것은 손익분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되어서 분석을 하실 텐데 왜 안 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하고는 있습니다만,

남수

박남수위원

너무 많이 이익이 남아서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건 아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임금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대행업체와 도급방식이 바뀌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의아하게 하는 것은 단가계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대장상 살펴보면 그 상여금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네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상여금을 개인별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월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차등적용하겠지요. 상여금을 사장이나 차임부나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인데 맞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시간외 근로도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시간외 근로는 그 달에 근무일수를 기준해서 산정이 돼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대개 시간외 근로가 원래 근로기준법에 보면 시간외 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수거 사업은 작업환경상 새벽에 나오고 일정시간에 끝나는 것이 고정화 돼 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은 그렇게 상정합니다. 이런 얘기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고 그렇게 기재해 놨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남수

박남수위원

통상임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지요. 소정의 시간의 근로를 하면 지급되는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통상임금이 들쑥날쑥합니까? 왜 안 맞아요, 임금대장하고.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임금대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월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종업원 명부에 기록된 임금하고 임금대장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그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원산업이. 앞으로 자료할 때 그런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통상임금은 월 총합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리직 중에 고임금자 직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임금대장에 관리직이라고 해놓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직위가 누굽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주로 임원들에 대해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임원들 직위를 얘기하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남수

박남수위원

위에서부터 봅시다. 옹재영 직위가 뭡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업무담당이사, 평이사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남승우,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저입니다.

전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무이사, 함기연,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대표이사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표이사입니까, 지금 상근이사가 몇 명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상근이사가 5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5명입니까? 누구누구이지요? 여기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3명 외에,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하재관 이사가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이사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평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김호윤 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함기연 사장 이렇게 되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사후회비라고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사후회비는 사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친목단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친목단체 비용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떼어서 지급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은 노조위원장의 동의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공제해 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조비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노조비하고는 다릅니다. 노조비에 노조협의회에서 노조위원장이 승인한 것에 한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노동부에 유권해석 받았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받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띠어도 좋다고?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남수

박남수위원

정말이에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정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출근부대장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매일 자기 도장을 가져와서 자기가 찍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운전수말고 차임부들은 어디로 출근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현재는 버스를 임대해서 출근하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차고지에 출근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차고지 출근해서 도장을 찍습니까? 퇴근하면서 도장을 찍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차고지에 출근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출근하면서 도장찍고 일하러 나갑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부터 차고지 출근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이 금년도 5월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전에는 현장출근했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현장출근 했을 때 날인은 어떻게 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때는 저희들이 차별로 했는데 일단 현장에 확인을 나가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나가는 운전원들이 자기 차에 배당되어 있는 차임부의 출근부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도장을 찍고,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을 관리하는 기사들이 가서 확인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현장을 왔다갔다하는 출근부가 깨끗해요. 한꺼번에 찍는 거 아니에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와서 확인해 보시오. 이렇게 30일을 찍어가면서 인주색깔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을 들락날락한 출근부가 이렇게 깨끗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현장을 왔다갔다한 출근부가 아니에요. 도장을 찍는 게 아무래도 내일 찍고, 오늘 찍고 그러면 도장색깔이 똑같지 않고요, 도장의 위치가 거꾸로도 찍을 수 있고, 옆으로도 찍게 됩니다. 그런데 각도도 거의 똑같아요. 사무실에서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도장을 놓고 도장가지고,

남수

박남수위원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건 큰일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원래 현장출근하기로 우리 구청과 전에 약속한 것으로 기록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변경했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차고지출근 시키겠노라고 협의했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우리 현재 부원산업 운영상에,

남수

박남수위원

협의를 했나고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청소과에서 좋다고 그랬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부조리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좋다고 그랬냐고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청소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증인이 답변할 때 아까 위생공사에 전에 부조리가 많아서 이 부분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런 요인이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을 인책하고 새롭게 인사개편을 했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인부의 취업할 때 300만원을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그건 아니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왜 아닙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개인적인 비리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보세요. 사람을 취업할 때 부원산업, 전에 위생공사에서 처음 초임이 얼마인지, 차인부의 초임이 얼마인지 운전원의 초임이 얼마인지 기준이 없다고 방금 답변했습니다. 재량껏 봐서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고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을 고임금으로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미화직은 미화직 처우개선지침에 의한 금액을 줬고, 운전원은 운전원에 대한 임금을 줬습니다. 기준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이 차임부의 초임은 최소한도 지금 들어가도 115만원씩은 누구든지 줍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예, 그 이상은 다 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나라 현 임금사정으로 고임금 아닙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5만원에서 120만원 속에는 상여금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월급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임금으로 판단되어 집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고임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고임금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남수

박남수위원

봉급 더 올려줘야지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까? 운전원들이 200몇십만원씩 월급여를 받아가고 있는데 물론 통상임금 포함하지만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앞으로 노사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회사의 방침을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노사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리단가의 임금부분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고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조하는 사람 말하지 말아요, 이제. 왜 증인하고 입장이 틀려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운전원에 대한 임금은 고임금에 틀림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장비를 대여했지요. 그리고 지금 장비대여는 무상이고, 적환장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이 톤당 처리단가에 감안됐다고 봅니까,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까? 그런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감안됐는지 안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상사용과 구자산의 무상대여 사용에 대해서 사정이 톤당단가 산정에 감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모릅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래서 이제 적환장 같은 것을 만약에 임차했으면 그 당시 임차비에 대한 내역이 업체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가계산에. 그런 건데 여기는 임차가 아니고 구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무슨 계산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지금까지 쭉 질문한 것 중에 처리단가 책정에 관해서 최소한도 운전원은 고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임금상황을 봤을 때 고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부조리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없다고 하지만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톤당 처리단가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톤당 처리단가를 책정할 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안 받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런 사항은 영향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고임금인데 영향을 안 받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고임금이라 하더라도 원가계산에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무엇이 공동주택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부도 많이 들어가고 임금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보다 더 처리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노라고.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그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고임금이 영향을 받은 거지 또 안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물론 운전원 임금이 비싸니까 그만큼,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운전원 임금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고임금이, 하여튼 임금이 처리단가를 상정하는데 영향을 받았겠지요, 당연히.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네, 받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받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4.5톤 차는 원래 도로청소용으로 지원됐다고 그랬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롤온카, 박스를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것을 도로미화원들이 청소를 해놓으면 우리가 인부 2명하고 운전원을 시켜서그 차에 탑승을 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운반해 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것이 몇 가운데나 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부평을 다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만 차후에 구 자산 관련장비 정비에 관련된 것을 감사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하도록 하고 조사할 테니까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이의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차량보수비가 차 한 대당 한 220만원 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많이 나왔다고 인정하셨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구 자산에 대해서요?

기욱

이기욱위원

예.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인정 안 하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은 일단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욱

이기욱위원

금액적으로 여기 나왔는데 차량 한 대 1년에 빵구가 65건이 나왔고, 119만4천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검사비가 1만2천원씩 두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제네레다수리, 부란자수리 한다고 그래서 99만5천원 나온 그 합계가 220만원 돈이 나왔어요. 차량 한 대에.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타이어 수리비에 대해서 한 대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대조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못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란자라든가 그 다음에 타수리비에 대해서 검사비 같은 것은 1년에 6개월에 한번씩 검사 받지 않습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검사비용은 12,000원이에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렇지만 검사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회 했다고 그러셔서. 나머지 부란자수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타이어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온 금액에 따라서 톤당 임금이 부과되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빵구가 덜 나고 수리비가 덜 나오게 되면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익금이 포함되지 않고 수리비로 나가게 되면 톤당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털어버린 거 아니냐 이거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톤당 단가를 높일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로는.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만약에 적게 나온다고 하면 이익금이 많이 나오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물론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톤당 단가가 영향이 있지요. 그러면 매립장 반입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7대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7대를 100만원씩 따지면 700만원이지요, 그럼 700만원이 포함돼서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75,412원 아닙니까. 그러면 빵구가 그만큼 덜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물론 그 시점에서 원가를 산정하려면 그런 수치가 나오겠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빵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고 영수증 올렸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톤당 단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안그렇겠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물론 수선비가 적게 나가게 되면 따라서 톤당 단가도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거야 수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알았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부원산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갑준

김갑준위원장

안 위원 질의 있으면 하세요.

원학

안원학위원

톤당 원가산정이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에 의뢰해서 톤당 단가를 낸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원학

안원학위원

운영자 입장으로서,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물론,

원학

안원학위원

산정가격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수들 임의대로 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서,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입수된 게 없습니다. 톤당 단가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산출개요만 알고 있고 수치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나온 것은 모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료 같은 거 주지 않았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안 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전혀 교수들 임의대로,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임의대로가 아니라 교수들이 나름대로 현행법규, 또는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 등등을 전부 구해서 그것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톤당 단가가 나왔는지 모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가계약한 금액에 90-95% 적용,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전혀 모른다고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차량 도급계약 당시 차량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15대 받았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도급될 당시가 아니고 그전부터,

원학

안원학위원

그전부터 받았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네.

원학

안원학위원

그거 살 생각은 없어요?

기연

함기연부원산업대표이사

아까 답변했습니다. 인수하라면 인수하겠습니다. 산출해 가지고,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욱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여기 빵구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작년에도 시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이것은 벌써 우리가 금년 들어 두 번째 작년부터 지적을 받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빵구를 몇 대를 때우는데 보편적으로 4만원, 5만원씩 돼 있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한 대에 4만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적환장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빵구가 나게 되면 출장수리를 해야돼요.

기욱

이기욱위원

출장은 출장대로 따로 떼지요. 그거 말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출장수리비는 여기 적혀있는데 5만원으로 돼 있고, 빵구 수리비가 4만원 꼴로 잡혀 있어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큰 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11톤 압롤카의 경우에는 보통 타이어는 1만원 내외고 큰 차에 대해서는 좀 비쌉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내년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문했나요, 증인 앞에서. 이게 물론 톤당 단가로 해서 우리가 지불하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올라오게 되면 확인 안 하고 줍니까. 수리비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톤당 단가로 해서 줍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대행체제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시로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반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6년부터는 톤당 단가 적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톤당 단가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올라온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리비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줄어들게 되면 말 그대로 회사경영 합리화가 이뤄지고 거기에서 이익이 남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또 우리하고의 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수록 톤당 단가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의 예산에 절감효과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비를 지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돈이 나간 것을 그렇게 썼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톤당 단가라든지 원가산정을 하는 자료에 그러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구 장비 수리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톤당 단가로 지금 나가,

남수

박남수위원

무상대여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15대에 대한 보험료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별도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톤당 단가에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보험료만 우리가 별도로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혀 내지 않는다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유지관리에 관한 것도 내지 않는다고요,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 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거기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가만있어봐요.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가 여태 줬는데 정확히 답변하세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예, 어디까지 청구하고 있습니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청구가 아니고 구 자산에 대한 비용도 역시 매립지에 반입된 반입량에 75,412원을 곱한 금액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정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별도로 우리가 받는 게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고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안 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 차에 대한 보험료만,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보험료는 어디까지나 소요자가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세 이런 것은 구에서 별도예산으로 지급하지만,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받는 것은 없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도대체 또 이해가 안되네요. 작년에는 안 그랬지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환수하고 그랬잖아요.

승우

남승우부원산업전무이사

작년에 환수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매립지에 반입정지된 차량이 일수로 곱해서 거기에서 유류비랄지 이런 것을 회수해서 1,100 얼마를 반납했습니다. 그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납한 것은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닌데요, 자료에 환수조치 했다고 나오는데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이런 수리비가 아니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 95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를 취합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산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부원산업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장석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41에서 쓰레기수집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7억352만8천원 중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2명에 대하여 최고장 발부 및 재산압류 행정처분조치 하였는지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행정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부평4동 내에 스티로폼용융기 설치운영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수수료 현재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82명으로 집계 돼 있습니다 이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건이 아닌 한 대상자가 여태까지 체납됐던 사항을 합계한 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명에 대한 금액이 약 2,4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는 방법은 독려라든지 독촉장 발부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작년 1월 1일자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미진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중으로 최종적으로 독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현재 거주하면서도 납부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압류하기 위해서 일단 압류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만 납부를 독려했던 사항을 실제 우리 구 직원들이 여기 8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담당 동사무소 직원하고 함께 다시 한 번 독려를 한 다음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한 9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른 것은 너무 소액이라 독려해서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제 독려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까지 반영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빨리 조치해 주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부평4동 스티로폼은 작년 12월에 기계를 구입해서 아마 올 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됐고 나름대로 부평4동에 각 동에서 수거해온 스티로폼을 한 4개월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지만 장소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부평4동 전주민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바로 옆집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판매한 잉고트에 대해서 약 9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일신동 고가교 밑에 폐스티로폼을 그쪽으로 전부 수거해서 적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남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폐스티로폼을 민간인이 자기가 재활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데가 우리한테 건의가 와서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1-47페이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폐지된 폐기물 수수료 징수실적을 보면 94년도에도 부과액 18억7,316만원 중 82.9%를 징수하여 아직도 3억2,307만원이 체납되었고 95년도에는 1억5,802만원을 부과하여 68.3%를 징수하고 5,014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폐기되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처리를 시급히 종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도 징수세입 예상액이 4,2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620여만원으로 15%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96년 제2회 추경예산시 3천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액수보다는 징수기간이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소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퇴비화 노력은 매우 소극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재활용도 안 되고 가연성 쓰레기가 아니어서 전량 매입해야 하는데 최근 수도권 매립장 갈등에서도 나타나듯이 매립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노력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는데 숙성 및 수거과정이 번거롭고 냄새가 나는 등 주민참여가 쉽지 않겠지만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구청에서 장비를 지원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처리실태를 밝히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오물수거 수수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때마다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나 제도가 중단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94년도하고 95년도는 결국 94년도 12월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액체납자하고 94년도 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은 당초에 올렸던 금액에서 3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해가 가면 갈수록 실적이 저조하지만 작년에 한 1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금액을 한 4,200만원으로 잡아서 징수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여건과 하나의 변명 같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착오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세입에 차질이 있을까봐 추경예산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고액체납자와 94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계에도 반영해서 압류라든지 절차를 밟도록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현재 퇴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방침도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소멸화시켜 없애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재활용, 이 퇴비화는 거론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작되는 음식물쓰레기5개년계획에도 퇴비화 계획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는 일반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양을 판단해 본다면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가 1일 발생량이 한 37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 음식쓰레기를 35%를 간주할 때 약 120여톤을 음식쓰레기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내년도에 시에서는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시범단지에 감량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약 74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가 4억3천만원이 계획 돼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반 정도 부담해서 내년도 감량화기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이 한 8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우리 구에서는 퇴비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기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안산, 대전, 양주,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곳을 한7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퇴비할 수 있는 농장을 방문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봤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는 내년도에 아파트 지역, 한 1천여 세대에서 2천세대까지를 시범단지로 해서 일반 감량화기기는 거기에서 음식물을 집어넣고 가동을 하면 아주 건조돼서 나오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견학을 하고 장비를 보고온 데는 가마건조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약 3∼40% 정도만 남는 상태로 됩니다. 그것은 퇴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 그러한 기계를 별도로 구입하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발효통이라든지 수거통을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약 4,900여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했을 경우 퇴비화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어떤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물색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량화를 시켜서 아주 없애는 그런 기기구입과 함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범단지 조성하고, 또 시에서 그러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2,200만원이 올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2.5톤 타이탄 차량을 약 1,600만원 주고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주민들도 홍보사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립지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재활용처리실태, 아까 박남수 위원이 질문했지만 각도가 다른 면에서 물어봅니다.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활용품 처리실적 기록에 의하면 종이류는 2,515톤, 고철류는 563톤, 병류는 1,532톤, 플라스틱류 폐트병은 837톤, 폐스티로폼 1.5톤, 기타 147톤 등 모두 5,595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재활용품에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재활용품 판매액수와 지출내역 그리고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면 부당하게 쓰레기 수거 비용을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표에 나와있는 현황은 실제 자원재생공사와 재건대 수집소에서 실제 계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나름대로 아는 업체를 통해서 판매한 것은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지역에서 수거된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산업에서 수거한 일반 단독주택은 재건대 수집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약 1년 사이에 저희가 판매한 대금이 약 3,300만원이 됩니다. 월평균 약 300만원 정도가 부원산업에서 판매한 대금을 부원산업의 종사원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의 수거만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 구 경우는 자원재활용센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길거리나 공한지에서 이것을 분리하고 또 다시 판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시간에는 그 많은 양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아까 부원산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건의사항이 선별창고를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는 약 3,300만원이 한 달에 평균 약 300만원씩, 이것은 부원산업 수거하는 종사원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에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혼합돼서 매립지에 반입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늘고 거기에 따른 재활용품 10%가 증가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것은 선별창고가 있는 남구하고 연수구에서 그때그때마다 재활용 분리를 못하고 한 2년간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을 쌓아 놓다 보니까 그것이 한 2천톤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제때 수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생활쓰레기 하고 함께 혼합이 돼서 들어가다 적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물론 선별창고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은 주고 있지만 이것을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수거해서 들어간 일은 현재까지는, 물론 들어가는 입장에 생각지도 못하게 걸리는 경우는 혹 가다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재활용품이나 이런 다른 산업폐기물을 썩어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당일 배출된 재활용품은 선별창고가 없이 도로변이나 공한지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그때 분리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다음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부원산업에서 연간 판매액이 3,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출액도 역시 그 종사원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남는 것도 없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재활용품 수거량이 약 520톤으로 나와있는데 10월에는 갑자기 830톤으로 평균 수요량보다 월등히 많은데 재활용품 수거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재활용품의 수치라고 하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톤당 무게를 비교하는데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플라스틱류는 부피는, 대개 재활용품의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게가 많이 늘어난 것은 병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재활용품을 제때 수거를 해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원산업과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수거해간 이유는 그전에 가격이 괜찮았을 때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나름대로 자기네한테 이익이 되는 고물상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치워갔는데 단가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 그 동안에 치워가지 않았던 공동주택이나 부원산업에 자기네 것을 치워가 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문의가 무척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자원재상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제때에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10월에 갑자기 830톤 늘어나 이유가 뭐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제때 수거를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제 계근한 숫자인데 그 동안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다른 고물상을 통해서 판매해서 수치가 안 잡혔던 사항이 이런 것은 플라스틱류나 이런 것은 사실 여기서 계근을 한 수치에는 들어가지만 금액으로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체에서 아파트에서 처리를 못하는, 돈이 안되는 그런 재활용품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근래에 가져오는 게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치워서 그렇다 이거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증인한테도 물어봤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단가가 틀린 이유는 공동주택은 한꺼번에 모아서 치워가기 때문에 그렇고, 단독은 문전수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전수거가 실제 잘 안 이뤄집니다. 문전수거가 잘 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도 부원산업은 10.6%나 올라갔어요. 그 외의 업자들한테는 9.2%, 이게 형평성이 없지 않나 아까 증인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집행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물론 부원산업에는 문전수거가 일부 안되고 있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쓰레기를 치우는 톤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같은 1톤을 치우더라도 운전사와 거기에 따르는 종사원이 보통 차량당 2명입니다. 그렇지만 부원산업은 1톤을 치우는데 청소차량에 같이 함께 치우는 종사원들이 3명에서 4명, 그러니까 숫자도 많거니와, 그 다음에 인상률이 10.6%하고 9.2%의 차이점은 현재 인건비 처리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은 똑같이 19.29%를 공동이나 단독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독주택은 0.67% 정도가 되고, 공동주택은 0.42% 이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승비율은 10.65와 9% 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96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물가상승률 6%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6%가 조금 넘었어요.

황충식위원

글쎄 6%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0% 상승률이,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은 톤당 단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인정해 주는 방법이 6%냐, 몇%냐 해서 최종적으로 인천대에서도 여러 가지 안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인정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미화원들의 인건비 상승률은 19.29%는 이것은 불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수준이 높은 기사까지도 19.29%를 올려줬을 때는 막대한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한 19.29%의 미화원은 인정을 해주고 일단 임금이 높은 기사는 물가상승률이 작년 인천시 평균이 4.7%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기사라든지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는 4.7%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10%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황충식위원

이 상승률은 인천 전지역이 다 같아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전부 똑같습니다.

황충식위원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같다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인 부원산업이 0.6를 차지하고 공동주택이 0.4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증인한테도 물었는데 부원산업하고 96년부터는 도급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 이하 여러 업체도 다 도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계약 10조에 보면 청소상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험료 같은 거 다 구청에서 지원하면서까지 무상으로 대여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도 아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지만 그러한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여라고 한 것은 내년부터는 바로 매각을 해서 부원산업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조항도 삭제되리라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금년도 1년간 무상으로 쓴 장비대여비를 1대도 아닌 15대를 대여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여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받아야지요. 부원산업을 왜 무상으로 보험료까지 우리가 물어가면서 주냐고요.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실제 하면서도 계약서 상에 도급으로 되면서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문제점으로 알면서 한 게 문제라고요. 톤당 단가는 똑같이 하고서 왜 부원사업에 15대나 차를 무상으로 하냐구요. 대행업소도 아니고 도급업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96년 1월부터는 도급업체로 계약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차가 1, 2만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억대에 상당하는 차량인데 어떻게 15대씩이나 무상으로 대여를 하냐고요. 보험료까지 다 물어가면서.

갑준

김갑준위원장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을 안 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또 지적되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공사의 차량을 모두 구입하게 해서 우리가 무상지원이란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단가가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재정부담이 또 하나는 한 개의 업체가 독점적 지위로 처리하는 것 때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상당히 행정상 쓰레기 수거 서비스라든가 가격의 경쟁이 없어져서 계속 올라만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처리 대행업체 복수화 추진을 집행부에서도 하겠노라고 했거든요. 지금 계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는 인천대 용역보고서의 권유에 의해서라도 동별 청소업체 구역을 업체별로 장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동별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 계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진척이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숫자가 변하지 않고 기존에 5개 청소업체를 가지고 공동과 단독주택을 동별로 나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나오는 쓰레기량이 똑같고 업체가 똑같은 숫자에서는 큰 기대는 사실, 물론 계양구에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은 제일 먼저 톤당 단가이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은 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수리비 같은 경우를 지출 안 해도 될 것을 늘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톤당 단가 원가산정에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그런 요인을 없애는 것도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대행업체 복수화추진 사업이 지난 10월 말경에 업무보고 한 이후에 더 진척된 부분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진척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캔압축기 불용액반납 사실이라든가 또는 시가 지원해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재활용 분리창고용 장비도 불용액 처리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재활용선별창고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사용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창고가 착공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안되다 보니까 현재 시에서 받은 예산이 2억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12월까지 사용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각로 시설이 1억이고 그것은 선별창고 내 설치하도록 사업성격이 못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량대가 한 대에 한 5천만원, 기타 장비구입비가 5천만원해서 2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대하고 기타 장비는 지금 계약을 해서 내년에라도 구입하면 되겠지만 사실 선별창고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소각로는 아직 공사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명시이월 됐던 것을 한푼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전액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사고이월로 넘기면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조건부 재활용분리창고가 확정되고 그것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구입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받을 때 분리창고 없이 물건을 구입하지 말라 이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선별창고도 신축하고 물건을 구입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우선 구입해도 관계없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일반 장비라든지 다른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을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소각로는,

남수

박남수위원

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일부 사용하면 사고이월로 넘겨야지,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소각로 자체는 설계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잘 활용하면 사고이월로 넘겨서 비용을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 귀중한 재정이 다시 반납되면 되겠습니까? 아까 캔압축기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 가면 되돌아오기가 힘들 테니까 말입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면청소차 있지요. 그 차량은 검사를 얼마만에 받아요. 1년에 한번 받습니까, 몇 년에 한 번 받지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1년에 1번 받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특장차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검사장은 어디예요?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보면 1페이지 1년에 1회예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새차를 1년에 몇 번씩 6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검사는 1번인데 검사실적은 2번씩 받거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거기에 대한 관련 검사라든지 이 사항은 저희가 7월부터 업무를 경영재정과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한 것하고 거기 거하고, 내용이 부실한 부분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청소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됐다고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7월자로 넘겨받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아보세요. 그리고 96년도에도 5월하고 6월 사이에 2811차가 에어콘 가스주입을 두 번씩 했는데 두 번하면 안 되지요. 한 번에 정확히 해야 되는데 4만원씩 들여서 한 달 사이에 가스주입을 두 번씩 하는데 기사가 부주의로 하는지 가스주입을 두 번씩 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그것도 노면청소차가 운행된 지 한 6년이 된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시기가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정비라든지 기타 부품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다음에 아까 부원산업을 장비도 영수증도 확실치 않다고 질타를 받고 갔는데 내실적으로 구청 자체에서도 이것은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검사하는데 대해서 가스도 두 번씩 주입하고 해마다 두 번씩 주입을 했는데 그건 안되고, 그리고 8거6767이 청소진공차 제일 대형차입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예, 9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대형차인데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아주 비용이 엄청납니다. 운행일보를 갔다 달라고 그랬는데 행정계정이 아직 도착이 안 돼있는데 1월부터 7월까지가 이 차에 584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노면청소를 얼만큼이나 하길래 584만원씩이나,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 차가 다른 차보다 크기도 크고, 다른 차는 보통 3년 정도 됐지만 이것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거리가 아직까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행을 하는데 부품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보수내역도 물론 차량이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싸인이 항상 있는데 장비보수 내역도 청소과장이 7월부터 넘어왔다니까 앞으로 상세히 검토해서 기사한테 지적할 것은 지적하세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상상외로 부속품이나 품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있지요. 동으로 11월 1일날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 전체 면적이라든지 동 전체 면적이나 도로면적이나 작업면적에서 적당히 배정됐다고 보십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저희가 평균 그 사람들의 작업량을 약 1.2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자로 각 동으로 안배할 때는 기존에 했던 청소구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그래서 물론 동별마다 약간의 증감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적은 데는 4명에서부터 많은 데는 13명까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안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미화원들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실컷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나서 자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정원대기라든지 작업량에 봐서 재분배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부족한 것을 추가로 증원하기는 현재 힘이 듭니다. 앞으로 줄어들더라도 15명까지는 더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별 여건에 따라서 부적정하게 배분이 됐다라고 하면 많은 동과 적은 동간의 작업량에 따라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말이에요. 직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현재 차량 15대를 하기 이전에 미화원을 확보해서 구 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을까요.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연구를 많이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개 업체가 독과점업체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온다, 복수로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 자체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상이라든가 시책상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따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청소쓰레기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구 자체에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부개동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해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그런 관리공단에서 우선 1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연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감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지요. 지금 1일 처리량이 부원산업에 차 56대에 4.7톤으로 나왔습니다. 부평환경이 차량 7개에 8.25톤으로 나왔어요. 부평환경이 차량 7대에 11.6톤으로 나왔습니다. 평화환경이 차 7대에 6.8톤으로 나왔어요. 부일환경이 차량 3대에 4.8톤으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업체에 일반 주거지역을 독단으로 나눠가지고, 몇 년도에 프로테이지에 의거해서 전부 인상만 시켜주면 부평구에 1천억이라는 예산가지고 180억이니 이렇게 인상만 되는 문제를 속히 속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합트려 가지고 어느 부분을 떼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장이 직접 나서서 운영해 봐서 단가조정도 하고 해야지 사실 다른 외부 시도에 연락해 보면 지역적으로 특수가격이 높은 데도 있어요. 높은 데는 왜 높으냐, 고지대에서 구루마로 전부 끌어내려서 하는 곳이 좀 높게 나오고 고지대 구루마를 사용 않는 지역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고지대에서 끌어내릴 데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뭔가 모르게 협심을 해서 해야지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900억 예산에 180억을 청소비로 다 줘야 되는가. 아무리 인천시에서 10개 군·구를 다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점은 작년부터라도 연구한다고 말로만 연구했지 무슨 실적이 있어요. 앞으로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 차량 다 있겠다 일부분 떼어서 직영을 해봐요. 이 돈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마치고 강평자료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약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감사반의 위치에서 관계공무원은 수감자의 입장에서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6개월간 의정활동경험을 통하여 나름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각 과장들의 답변도 업무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동안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항상 느껴왔던 내용이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나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도단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설정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내무부나 시지침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역사는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볼 때 우리 구도 과감한 정책전환을 통한 기획적인 업무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의 복수화 등 수거체제를 전문기관에서도 권유하고 있음에도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면 각 사회복지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업무 지도점검은 소홀히 하고 있어 각 시설 종사자 중에 친인척들이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거나 고령자 채용이 다수 있어 수용생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위생과의 경우 유흥업소 관리는 현장 확인결과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집단급식소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일 평균 70여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사실은 아직도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편이나 홍보 교육 등은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전체적인 효과가 감소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계획을 확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국·시비가 지원된 캔압축기 분류기 구입, 계근대 구입과 부평경제동향발간의 축소 내지 지연 등입니다. 공동방제사업에 농약보급 또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절감차원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의 순회간호사업의 전용차량 구입에 관한 건 등입니다. 아무쪼록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