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학태
김학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됨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6일간의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깊이 있고 충분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결과를 잘 취합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 나오셨지요. 그간 마을버스 관련자료 중에서 다중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버스 정비실태에 대한 정비일지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회사는 1개 회사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인데 정비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업체를 일제 점검해 가지고 정비일지 작성은 물론 정비사를 채용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정비사들이 선임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군데 청농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자신이 자동차정비사 2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상주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 단속을 하겠다 라고 답을 하시지 말고 그 동안에 여기 지도단속 한 자료를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하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면허 취소되지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앞으로는 지금 마을버스가 3년 4년째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 감독해 갖고 붙잡힌 것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과장님도 내용을 잘 파악하실 문제가 있어요. 전자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 점 유념해서 행정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쭙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셔틀버스 관련회사에서 담당자가 전화로 대답했을 때 하고 지금 제가 받은 서류하고 회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전화를 받고 전화로 불러준 사람들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현대 같은 경우에 서류로 받아오시오 하니까 회원수가 약 2천8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현대백화점 회원수는 4천200명,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전화상으로 받을 때는 담당자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상대편한테 확인해 갖고 해 주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이 사람들 회원수가 몇 명인지 파악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서류상으로는 1만7천명 그런데 전화로 불러준 것에 보면 5천870명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전화로 받은 사항하고 서면으로 받은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실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아니 그것 파악하실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에서 회원 파악해서 어디에 쓰겠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인 현장을 붙잡지는 못하고 타 법령에 적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 요구했던 거예요. 어떤 근거냐면 지금 도소매진흥법으로 다뤄야 되겠다 라는 나름대로 심증이 아니고 나름대로 물증이 나왔거든요. 450평 규모에다가 4천200명씩 회원관리가 되느냐 이것은 백화점 영업행위를 위한 유상운송 수단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붙여서 이것을 우리 해당 사회산업국 관련부서에다 요구하려고 만든 거니까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셔틀버스에 관계되는 것도 지역교통과에서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유상운송에 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 1계 소관입니까? 계장님 나오셨어요?
부설주차장 조치사항 해 가지고 무단용도변경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6건만 나와 있는데 6건 이외에 더 무단용도 변경된 건수가 있습니까? 토요일 날 제가 받은 것은 6건만 제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반내용을 보면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가건물이 설치됐다는 등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 보면 몇 년 몇 월 몇 일 시정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이 자료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 건축담당이 올린 서류로 해서 여기서 한 거지요.
그러면 6건 중에 부개동 12-36 외 2곳인데 전희상 용도변경을 지금 창고로 사용한다 했는데 지금 창고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치내역에는 96년 8월 30일날 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지금 부동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부동산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96년 8월 30일날 어떻게 시정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 2계 소관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2계장님 나오셨어요.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건축2계장이 민원 때문에 못 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셔 가지고 부동산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서 가로수를 구조물로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한 용어정의하고 가로수를 구조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가로수는 구조물로 정의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상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구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구조물로 볼 수가 없는데 구조물로 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전번 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만약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하는데 지상에는 가로수가 되어 있어요. 지하에는 다른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관을 우리 구 자체 건설과에서 비용을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설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설을 하고 그 부분에 공사를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개설공사 할 경우에 지장이 되면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설 요청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하나 지상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구조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상수도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가로수도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것이니까 구조물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로수도 이설할 때는 당연히 상수도와 똑같이 관련부서에 이설요청을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은 자꾸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그러는데 거짓말로 답변하고 그러세요. 가로수 이설하는데 도시정비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설해야지 어떻게 예산 전용해 놓고 예산전용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전번에 답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주세요.
학태
김학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방금 홍성언 위원으로부터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3-30쪽을 봐 주십시오. 연건평 5천제곱미터 이상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및 준공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용희
최용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31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9번에 보면 십정동 소재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동아 주택, 그 다음에 백양건설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12번이 있습니다. 12번하고 같은 건수입니까 아니면 분류가 다른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다른 건수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다른 건수예요? 면적이 똑같은데 승인날짜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은데 다른 건수입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회사도 똑같고 면적이 똑같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수감자료 중복됐다고 말로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토요일 날 배부해 준 위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고발 계류 중인 내역 이래가지고 돌려드린 것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사전 입주가 거의 주류 이루고 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에 고발했는데 이렇게 고발결과에 대해서는 미통보라고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오는데 통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이상하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고발내역에 어떤 부분은 중간검사 미이행 그 다음에 무단용도변경, 옥탑 물탱크 무단용도변경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지금 옥탑 물탱크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물탱크실을 아마 물탱크를 바깥으로 내서 방을 꾸몄다거나 이런 종류 같은데 고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과 아울러 시정되는 절차는 뭐냐면 중간검사 미필이라든지 어떤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아울러 그냥 거기에 대한 벌칙상이 없어지는 사항인데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면서 시정명령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추가원상복구가 되게 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이 96년도 2월, 1월 이렇습니다. 1년이 가까워 오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통보를 못 받았다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발조치 이후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날짜 전부터 추가촉구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추가 독촉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고발 이후에 조치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해진 일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신 사항을 11시 10분까지 계속하신 후에 순서에 따라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상규 위원의 구조물에 대한 예산편성 전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조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만은 구조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정비를 함에 있어서의 지장이 되는 가로수는 구조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 이설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물정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출장부와 증빙자료를 위원장님하고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출증빙자료 중에서 간이계산서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계산서의 사용한도액이 얼마까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통상 20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통상 20만원 범위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확실히 알고 와서 답변하세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20만원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그 전에는 20만원까지 했는데 현재는 30만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빙자료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50만원 상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요일 날 지적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진관에 관한 각종 여러 가지 지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구비서류 중에서 세금계산서 부문 외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증에는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영세사업자라 하면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상회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자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영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영세사업자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엄연히 철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원래 분기마다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세무서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세무서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이상하고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부분, 또 받아서도 안 될 부분을 받았다는 부분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사업자라면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3종류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영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지급 대상에 보면 날인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장부에 보면 부구청장까지 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까지는 전결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싸인을 했는지 싸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부평구로 명칭이 변경된 지가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각종 장부에는 북구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장부를 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장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장부를 만지는 당사자들도 열심히 책임감을 느끼고 잘 해야 되겠지만 싸인해 주시는 분들도 책임감 있게 알건 알고 싸인해줄 것은 싸인해 주고 이렇게 해서 빈틈이 없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시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번 같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국세청 감사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부를 가지고 어떻게 시청에 다시 감사를 받고 국세청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저희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에서도 받고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축2계장님 부설주차장 조치사항에 대한 무단용도변경건 확인해 보셨어요?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저희 1계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일단 시정완료 보고해서 서류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해 봤자 지금 무단용도로 변경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저한테 6건에 대한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은 전체 믿어도 되겠습니까? 현장 확인 안 해봐도 되겠어요?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믿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믿어도 될 것으로 봐요. 아니 지금 1건이 지금 그대로 시정했는데도 부동산으로 쓰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 안 해봐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저희 직원을 보냈으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6건만 있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더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이것은 2/4분기 점검결과를 보시고 여러 건이 있지만 이 중에서 무단 용도변경 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출한 것입니다. 2/4분기가 아닌 다른 분기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든지 해서 구청에 힘이 모자라면 동직원들을 동원을 시켜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6건 만이라도 해서 시정된 내용과 일치된다면 모르지만 일치가 안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기만
박기만건축1계장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96년 8월 30일자 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시정된 것은 사진으로 해서 시정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됐는데 뭘 믿고 수감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건수가 계속 발생된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2천개소가 넘는 개소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지 못하고 동에 의뢰해 가지고 동에서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구직원 단속반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도 어떤 동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적발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한 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부서 같은 데에 저희 구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직접 현지 확인하고 또 시정된 데도 다시 재확인 해 가지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96년도까지는 동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한번도 안 나가 봤지요. 구청에서 동직원만 믿은 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실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시정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과장 말씀대로 97년부터는 구직원을 단속반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시정되기를 바라고 시정된 것을 촉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실지 사진이나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일치가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현재 부동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 확인을 한번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대장으로 해서 여기 건축과에서 단속반 편성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96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97년도에는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실 지금 저희 구에 부설주차장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2천개소 가까이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시정명령 된 것도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도 못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인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취약부서만 우선적으로 전부 점검 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에는 공익요원이 없지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과는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희도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정비과에는 산림감시가 30명, 공원녹지가 29명이지요. 59명으로 되어 있지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는 없고. 지역교통과에는 지금 35명입니까, 43명입니까?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35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8명을 더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43명이요.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건설과에는 일용인부가 수로원 5명 맞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수로원 5명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준설요원 3명, 펌프관리장 4명, 사무보조 5명 도합 17명 맞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과에는 3명 맞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3명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정비과 2명 맞아요?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적과 2명.
인근
이인근지적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역교통 9명.
용진
윤용진지역교통과장
9명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임할 때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들이 알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조치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 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시정해서 나가자고 해서 수감하고 있는데 자꾸 변명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돌려서 답변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우선 굴포천 복구해 가지고 우리 알뜰시장 임대 내 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지, 목적하고 운영관리,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수거 관련부서,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입지를 두 곳 선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굴포천 알뜰시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뜰시장 운영관계는 당초 굴포천 건설할 당시에의 취지와는 지금 현재 어긋나 있습니다. 운영면이나 관리면에서 모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부터 정비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정확한 게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계획 자체는 지금 현재 222개소의 점포가 들어서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포 수는 약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나동, 다동으로 3개 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동부터 지금 현재 비어있는 가게를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7년도 예산에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예산을 상정시켜 놔 있는 상태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97년도면 전부 다 정비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 정비하고,
송철
송철건설과장
일부 정비하면서 나가는 계획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정비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정비완료 시점은 약 98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98년도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 수거도 계속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에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아직까지 이전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초의 금액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1억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1억5천이 들었는데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2억4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1억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또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 이상이라는 돈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1안, 2안, 3안의 대안을 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그 내부를 다시 정비하겠다 그래 가지고 2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잡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1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또 정비대상을 하기 위해서 2억 이상을 또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1안, 2안, 3안을 검토하는 그런 전용적인 방안이 검토 돼야지 그것만 거기 두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막대한 혈세를 거기에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내부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동, 나동, 다동 3개 동이 있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다동에 대한 철거문제와 그에 따른 이전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한 예상도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어느 분이 계획을 당초 입안했는가 모르지만 주민 혈세만 계속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억 이상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혈세를 거기에 투입했고 또 이번에 2억 이상이라는 돈을 해서 어떤 정비대상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인 반목하는 결과를 행정관청에서 착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정비대상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조그마한 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 이런 쪽에다 활용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질의답변 및 현장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부평구청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 된 시책은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구정의 쇄신 발전을 도모하고 97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이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방향은 주민의 민원이 그치지 않는 민원 취약분야 그리고 연례적으로 별 효과 없이 되풀이되는 행정시책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분야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세외수입 확대 방안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보셨고 때로는 지역주민의 민원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감시하면서 좀 더 지역주민의 민의에 부응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 본위의 구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셨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보다 알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과에 공통적인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매년 저조하여 세수증대에 역행하고 있었으므로 도시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확행하여 체납이 근절되고 기 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행정의 형평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장 및 실무자들의 관계법령 및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다소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직장교육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 분야에 있어서 제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남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그 잘못된 점을 지적 시 상대방이 반발하지 않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증거와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각종 세미나 및 자체 연찬하신 감사기법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관행 및 시책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관계공무원이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같이 찾아보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위원상을 확고히 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에는 수감분위기가 자칫 경직되기 쉬운 법으로 금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결과 나타난 결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사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실시하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14일 채택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건설과장 송철 건축과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윤용진
11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