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병순 의원 발언
만식
정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342쪽, 343쪽에 대해서.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341쪽에 근린공원수도료 기본료가 작년보다 많아야 되는데 올해는 3,400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작년것은 제가 지금 없는데 kw가 단위가 같습니까? 금년은 3,160원에 5kw로 되어 있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그거말고 수도료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위에 전기료도 보면 작년에는 3,120원이었는데 올해는 3,160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료도 작년에는 41원50전이었는데 올해는 43월60전인데 기본료와 사용료가 올랐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변동된 내용에 의해서 산정을 했지 싶은데 확실한 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수도료 같은 것은 작년엔 만원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작년것이 잘못되었는 것인지 올해가 잘 못 되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잘 못 되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가 올라서 이렇게 되겠지마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만원이 올해 3,400만원이 될 수 없고 작년에 3,400원이 올해 만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도시국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97년도의 예산을 보면 25%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의 예산이 전년도 36억이었는데 97년도 18억으로 거의 48%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가장 큰 원인은 진천 제2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상인제5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19억1,000만원 입니다. 그게 당초 편성에 저희들이 주무과에서는 넣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천1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저희 주무과하고 상의결과 현재 추진중인 진천제1어린이공원하고 본리공원하고 송현공원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진천2, 상인 5어린이공원은 조금 연기된 그런 내용이고 19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거기서 19억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진천 어린이공원에 19억이 예산성립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19억이 96년도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어린이공원 신규사업을 할 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현재 96년도에 예산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고원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도 당초 저희 주무과에 계획은 진천2하고 상인5 어린이공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내년에도 추가로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또 현재 공원에 추진중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천2하고 상인5 어린이 공원이 캔슬된 택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보면은 각 동에 저희들이 점검 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각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관리과 소관쪽에 할 사업이 많은데도 현재 50%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계획을 예산에 요구했는 것이 있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50%가 되었다고 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일반 그러니까 법정경비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로 빼 봤는데 이런 데서는 별 변동이 없었는데 당초 97년도 예산편성에 주무과에서 낸 데에서 누락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천2어린이공원하고 상인5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 그게 한 19억이 되는데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산편성상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마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하는 보상비 두 개는 뒤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뒤로 미루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예산상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국 전반적으로 25%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예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아까 도시관리과장의 이야기가 왜 예산이 50% 삭감되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우리 구예산 재정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국 25%내지 30%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천제1하고 제2, 또 근린지구에 금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재원이 부족하고 사업순위가 어린이공원도 급하지마는 다른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천어린이공원은 금년 예산에서 제외시키고 차기에 재원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 도시국에 대한 25%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이라면 도로건설을 한다든가 소도로를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건이 건설과에도 약 25%가 줄어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그래서 그저께 처음에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때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숫자상에는 근본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시 재원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25%정도가 지원이 줄어졌고 또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설치가 금년도에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50% 예산이 줄어져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시 재원사업이 줄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 사업도 좀 감소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재원쪽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도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97년도에 8%가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소도로하든지 주민편익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에만 25%가 감소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8.8%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는 97년도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8.8%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재원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시 지원 사업비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25% 내지 30% 줄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사업비 예산을 줄여서 계상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시설사업 내지는 주민편익사업 쪽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증액이 8%정도 되었는데 도시국에만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아마 예산을 다루면서 전반적으로의 흐름관계도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예산총괄을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이라든지 한 분을 모시고 어떻게 도시국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들어보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신원섭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예산편성한 담당실무자를 불러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입니다. 당초 우리 도시국에서 주무부서에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도시국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감소가 되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25%라는 막대한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국장님! 도이환위원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처음에 우리 도시국 산하에서 올린것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시국 산하가 전체 28.24%라는 율이 줄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줄었느냐 하는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가 금방 여기 와 있는데 저는 도시국 소관에 우리 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는 것이 194억3,3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236억5,4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25%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액수는 59억 감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시 교부금이 한 4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에서 우리가 사실상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25% 도시국 예산이 부족요인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저는 물론 이 중에 보면 구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건설사업비 뿐만 아니고 복지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비 전반적인 것을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점을 두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별로 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이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저 도시국장으로서 전체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 예산만 갖고 내년도 구상을 하는 것이지 구 예산 전체를 놓고 제가 구상은 안 해 봤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전체 예산은 지금 담당자를 불러 놓았으니까 오시거든 듣기로 합시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에 소관되는 당초 예산요구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까 본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두류2동이나 두류1동, 진천동, 월배쪽으로 보면은 소도로 신규사업을 할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도시쪽에 25%라는 엄청난 금액을 삭감을 시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보면 344쪽에 보면 장미축제 홍보물하고 346쪽에 장미전시회 관련시상하고 이런 식으로 소모성 경비가 증액이 되고 도시건설쪽은 아닙니다만 사회, 내무쪽에 소모성경비가 많이 증액되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야 할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짚어보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산편성의 주무책임자…
만식
정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신원섭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경영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총체적인 구 살림 계획을 잡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경영실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 97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25%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8.8%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쪽에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25% 삭감되었는데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세입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고 시에 조정교부금이 결정이 되고 또 국 시비보조금 내시가 오고 하면 총체적인 재원을 판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물론 그 이전에 각 실과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1년간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재원 총액에 비해 가지고 요구 들어오는 금액은 근 50% 내지 100%까지도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확정되면 총 재원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 필수적인 경비라고 하면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한 지출관계, 또 거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인건비, 예를 들면 일용인부라든지 상용인부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관게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계상 관계 그리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부분별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투자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250이면 250을 놓고 우선순위의 결정관계는 재정계획에 따라가지고 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재정계획에 설령 계상이 안 되었다든지 또 시책상으로 꼭 빨리 계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를 나중에 조정하는 조건으로서 새로이 계상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재원이 작년도보다 줄은 것은 물론 우리 자체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안)요약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인 세원은 증가되는 반면에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시로부터 매년 받게 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도보다도 약4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그것을 감안한 총체적인 재원은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8.8%정도 불었습니다마는 이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금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경제개발부분에 약 44억원이 적게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부분이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으냐는 말씀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1회 추경 때 투자사업비가 약70억 또2회 추경 때 약 29억 그래서 약 100억 가까운 돈이 기 개발부분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건설과에 예산을 설명할 때도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상관계라든지 또 설계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총체적인 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설령 건설부분에 투자가 금년에 비해서 약 40억 정도 줄어들었지마는 금년도에 이루지 못한 사업을 내년 당초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재원이 돌아간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건설사업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재원이고 추경으로서는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데는 재원이 아마 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설명을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를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8%가 신장이 된 그런 입장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사업에 건설과에 90%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 달서구 관내에 보면은 두류동을 비롯한 월배, 진천동 쪽으로 옛날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신개발지역이 아닌 쪽에 보면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리어카도 겨우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십년전부터 해 놓고 도로를 하나도 못 닦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조금 전에 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복지측면에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불평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보면 사회쪽에 19%이고 내무에는 20%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소모성경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특히 도시관리과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장미 꽃 심고 은행나무 심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곳 소방도로를 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무언가 잘 못 되었다. 그래서 우리 경영관리실장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도시쪽에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또 소모성예산은 증액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 분야에는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법정경비 및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인 경비는 일반행정분야 이외에도 다른 도시건설이라든지 사회산업분야에도 96년도 수준에서 전부 동결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용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를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재원이 부족한 것을 보면은 시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재원 조정교부금이 약 43억이나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고 그러니까 일반행정분야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1억2,900만원이고 사회개발분야에 55억9,400 여기만 해도 약 106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개발분야에는 계속사업비도 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새로운 사업분야 또 사회복지부분에 불우한 세대들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들이 국 시비보조, 우리 구비보조 보조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 시비보조금도 보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 20억5,500만원이 금년도에 불었습니다. 결국은 국 시비보조금 정액화 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20억을 제외한다고 하면 약 35억정도 우리 지방비에 대해서 재원이 더 투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일반행정분야에 51억은 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법정 필수경비가 전부 이 안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비이고 또 경상적인 경비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그 이하로 하향조정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건설분야에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 액수가 즐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재원이 새로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나올 때에 재투자 하는 방법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00억이라는 돈을 건설분야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추경사업으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1년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평가를 하셔야 되지 당초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 편성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사업비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도도 약 43%…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 당초 예산할 때 재정 자립도가 38.몇 %였는데 올해 전번에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45.몇 %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도 우리 구 수입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 수입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원에 보면.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 시비가 많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복지사업에 치중이 많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 시비에 비례해서 재정자립도가 많아졌으니까 우리 구 수입도 많다 그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요약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약 1% 또 세외수입은 약 6%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는 반면에 국고하고 시비보조금이 20억5,5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국 시비보조금은 거의다 사회개발비로 투자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 38%를 가지고 건설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5%정도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왜 건설사업부분에 25%정도 삭감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실장님 이야기는 국 시비가 많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많이 내려갔지만도 우리 세외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건설사업에 안 들고 그 재원이 복지사업비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지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죠.
만식
정만식위원장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순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입니다. 복지부분에 증액된 것이 몇 %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복지부분에 금액으로는 55억9,400만원이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3.6%정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반행정비 때문에 지출이 많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부분에 25%라는 투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복지부분은 늘었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복지부분에 많이 늘어난 것은 국 시비 보조가 늘어나면서 그에 수반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문제 거기에 대한 투자관계라든지 그 외에 사회과라든지 방문복지과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복지관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분야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8.8%가 늘어났는데 건설사업비만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지 가장 피부에 느끼는 것이 건설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건설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마디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불렀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명이 좀 합당치 않는 부분이 들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체 예산은 8.8%불었는데 건설부분에 25%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8.8%라는게 증액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불었는 금액 자체가 약60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분야가 약51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개발비가 55억9,400만원 이 두 군데만 합치더라도 약 107억 정도가 불어난 반면에 결국은 경제 개발분야에서 44억1,00만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도시건설분야에 약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시행관계가 지연이 된다든지 보상이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건설사업비에 조금 적게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하면은 추경사업은 건설사업으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25% 공사를 못 했는 것은 그 쪽으로 투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돌아나오는 것은 거의 건설사업으로 돌아가지 다른 데로 돌아 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봉급이 내년도에는 10% 인상된다고 하다가 중간에 조정되어서 5%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이 연도 중간에 두 번, 세 번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일반 행정분야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으면 줄었지 더 투자될 요인은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분야에도 특수한 그 분야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그 이외에는 거의가 건설사업비로 돌아가야 되고 일반행정분야에도 내년도에 도원동 동사무소 건립관계라든지 이런 사업비적인 성격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실장님을 불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들어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렀는데 어떻든 간에 추경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건설분야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원섭
신원섭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중에 96년도 1회, 2회 추경예산에 1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울러서 97년도에도 1회, 2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건설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성 있는 집행관계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빨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측면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설계과정이라든지 시공과정이라든지 보상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만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또 부분별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재원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가지고 투자사업비로 돌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숨겨놓은 사항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건설사업비에는 작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봐서 적게 배분이 된 것은 우리 지방세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시로부터 받아들이는 재원조정 교부금도 작년도 수준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40억이 넘는 돈이 건설사업비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 그게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경영기법 관계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건설분야에도 빨리 해야만이 동절기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지로 보면 1회, 2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달서구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주민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에…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아파트에 잔치를 한다는 것은 경로잔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잔치 관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잔치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적고 또 사회복지부분에 각 기관단체라든지 동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는 금액은 미미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경로잔치는 저희들이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애당초 없는 예산을 보면 97년도 신예산에 한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보면 아파트에 환경쪽인가 우수 동이라고 선발을 해가지고 시상을 주고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시상을 하고 축제를 열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소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그 한정된 지역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우선이 되겠지마는 우리 구 전체 복지부분에 사업 투자적인 성격으로 본다면은 그 분야에도 일부가 투자가 되고 또 건설사업에도 일부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아파트에 축제를 열고 적극적으로 복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님입니다마는 그 3개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설령 거쳤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놓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는 어느 부분이 어느 만큼 삭감이 되어서 돌아나올는지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삭감된 재원이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많이 돌아나온다고 그러면은 집행부측과 상호협의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있는 건설사업을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에 행정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사회산업부분에 많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손질을 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다시 건설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하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심도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향설정이 뭔가 죽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불편한 곳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해야만이 주민복지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니까 소모성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소도로가 되어야 만이 해소가 되는데 이게 많이 감소된 입장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은 빨리 해야될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손영일위원
경영관리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나ㅤㅇㅗㅆ습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며칠 내로 나올걸로.
영일
손영일위원
그 책자가 나와야만이 예산심의 하는데 여러가지 참고사항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특히 우리 도시국 소관에는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본 지침서에도 모든 투자사업은 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책자가 있어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참과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 책자는 심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저희들도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22일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안에 일부가 수정이 되면서 그 후 순위로 있던 사업이 점차적으로 당겨올라간 부분이 있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할 때 급하시면 그 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크게 건설사업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확정을 지어서 제출을 해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정을 못 지우는 이유가 구 자체에 내년도에 가장 시급한 건설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되고 시로부터 보조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만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면 그게 불과 한 두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추어서 할려고 당해년도 만이라도 재정계획과 예산(안)과 어느정도 일치를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빨리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배재회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증가된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대 가장 큰 줄거리는 국 시비보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해야 될 비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현재 하고 있는 데서 하지 않고 새로이 이전하는데 따른 추가재원관계,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사회과, 방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관계라든지 지원관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증가된 가장 주요원인이 청소년 수련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게 다시 또 수정이 되어서 약23억이 감소된 66억 얼마인가 그것은 수정예산(안)으로 조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수련관은 상인동 쪽에 달비골 입구쪽에 지금 차량기지 부분입니까? 자동차 버스 회차지 그 지역의 현재 시소유로 되어 있는데 약 4천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23억이 되는데 그걸 5년간 연부 취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그게 아직까지 시로부터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작년에 39억…
재회
배재회간사
올해는 얼마입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올해에 추가로 되는게 땅 값 관계가 추가로 되는데 땅 값은 내년도에는 5억만 하고 5년간 연부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산으로 하면 66억8,300만원인가 9,300만원인가…
만식
정만식위원장
잠깐 경영실장님!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구청장님이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 할 때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잡은 것을 볼 때는 지금 66억 얼마를 잡았는데 그날 제가 분명히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당초 건축비 예산이 39억6천 약40억입니다. 약 40억 같으면 땅이 23억 같으면 땅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랬고 땅을 연차적으로 구입해도 원래 송현동 산44-2에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39억6천이라는 돈이 왜 건축비가 나왔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아주 토목공사고 모든 공사에 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건축비를 삭감할 수 있는 지금 이 차량기지로 이전할 때는 그 건축비가 많은 금액이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비 자체가.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건설 사업에는 바로 우리 민에게 피부로 느끼고 주민의 불편사항입니다. 바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즉 말해서 쓰레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진천동이고 두류동이고 옛날 기존 동에는 우리가 많이 가 봤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느 것이 급합니까? 아까 경영실장님께서도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많이 주장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바로 민에게 피부로 느끼고 민원 불편사항 그게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아까 김상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38%에서 금년도는 97년도 증가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사회나 내무나 도시나 평등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회분야에 35억이라는 교부금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55억에서 우리 구에서 드는 돈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업비보다 더 급한 건설사업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편성할 수 없는 실무진의 고충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장 먼저하고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행정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회개발분야에는 55억이 더 증액이 되는 반면에 경제개발분야에는 어떻게 해서 44억이 감소가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물론 제 권한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해당 국장님, 정 부청장님 결심을 받고 해당 과에서 보고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늦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 나온 결과적으로는 도시건설분야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금년도에 기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물론 그 중에는 집행이 된 것도 있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설계조차 못해서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그러면은 건설과에 제한된 인력으로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돌아나오는 아직까지 확정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이 하나의 지침으로 봐야 되고 그 이외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시달된 필수적인 경비가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확실한 그런 지침은 없네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지침은 예산편성기본 지침이 근간에는 지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선 순위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러니까 필수 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이 하나의 기본이 되고 그 이외에 경상사업비는 해당 실과로부터 요구가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내역, 새로운 사업이 부수적인 경비의 성격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하시는데 지금 실지 도시관리과를 봐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만약 진천동을 생각하면 3개가 2, 3, 5공원이 중기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도록 증액을 시켜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야 되지 전부다 가버리고 할 필요없는 몇 백만원짜리만 올려놓았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다 까버리고 사회산업 복지과로 다 가버리고 우리 도시관리과는 사업도 못하게 이거 48%를 까버렸습니다. 그래 여기는 사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실장님께서 이걸 정당하게 편성을 했느냐 의심이 갑니다. 내년도 계획사업을 다 잡아놓은 것을 중장기계획에도 잡혀있고 그런 것을 내년에 사업을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필요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어린이공원 조성관계는 상당한 재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을 놓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사업을 결정할 때에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후순위로 밀린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모든 복지만 1순위로 들어가고 하는 모양인데 중장기계획 잡아놓은 것은 다 미루어 머리고 도시건설하는 것은 다 미루어 버리고 복지시설이 우선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 복지입니까? 도시건설도 복지에 들어갈 건데요?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렇죠,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건설도 복지고 주민들이 당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특위에 들어가신 다섯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면 새로운 재원이라든지 또 건설사업비로 새로 재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특별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전부 보면 중장기계획에 보면 전부 밀리고 있습니다. 도시국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노인복지라고 하는데 노인복지보다 크는 애들 어린이 복지가 더 큰 것이 아닙니까? 인심쓰고 잔치하고 어버이날하고 뭐하고 다 잔치를 하고 어린이날은 어린이공원도 안 올려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할 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 주어야 되지 도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경영실장님한테 제가 물을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은데요.
만식
정만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구청장님한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을 부르는 것은 그래도 상임위원회 활동이니까 실무책임자께서 심도있는 그런…
만식
정만식위원장
경영실장님! 도시국에서 97년도 당초예산 요구서를 올린 것이 있죠?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그걸 윌 도시위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삼기위원님이 조금 전에 구청장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은 예산특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도시국 당초예산 요구서를 한 부씩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그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빨리 복사를 해서 묶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그 요구서를 보고 다시 경영실장님에게 궁금증이 있을 때 다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흠
김낙흠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지금까지 논의된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 간담회를 열어서 뭔가 잘못 되어 있는 예산의 방향을 재정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이 안되겠나 보는데 간담회를 열어 주시기를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신원섭위원께서 전체 위원 간담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예. 손영일위원…
영일
손영일위원
신원섭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우선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예비심사를 종결해 좋고 난 이 후에 전체 간담회를 해도 안 늦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내무, 사회, 도시위원을 설정해 놓고 해야 만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아까 중기재정계획에 어느것이 우선순위이 고 또 우리가 도시국 5개 과를 다루어 봐야 우리가 어느 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5개과를 다룬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원섭위원께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어린이공원 수도료를 보면 나항에 사용료를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2만5,000원에 6개소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올해는 360원해서 90㎡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이 산출기초가 들쭉날쭉 한지?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전기료하고 수도료 기본료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기본료라든지 수도에 대한 기본료는 저희들 매년 나오는 지침서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수도료의 기본료는 96년도에 기본료가 5,000원인데 만원으로 잘못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5,000원으로 지침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인쇄가 잘 못 되었는지 저희들 요구가 잘 못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출되기는 이 금액에 의해서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한 산출방법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수도료도 사용료를 360원 곱하기 90헤배 작년보다도 하는 방법이 변경되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전기료와 수도료를 작년예산을 그대로 삭감하지 않았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일부 예산이 남은 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삭감을 안 했는데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결산추경에.
상호
김상호위원
사용료를 환산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소 그러니까 한 개소 당 3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만8,850원 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30%가 더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30%가 더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6개소를 나누면 한 개소 당 30만원씩 돌아갑니다. 올해는 272만2,000원을 가지고 7개소를 나누면 한 개소에 38만8,55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30%가 더 올라갔습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대곡지구가 저희들한테 아직 인수를 안 받았는데 97년도 초에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개소가 있어서 그것은 개수에 포함을 못 하고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관을 받게 되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 예측을 해서 잡아가지고 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대충은 아니고 상반기에 이관이 거의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관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관을 안 받았는데 공원숫자를 포함을 못 시키고 전기료는 2월달부터 막바로 받을려고 하면 추경이 없으면 3월달부터 나가야 되는데 공원요금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았는데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법정경비 공공요금 같은 것은 너무 적게 잡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많이 잡아서 연말가서 예산이 남으면은 즉시 즉시 결산추경 전이라도 삭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 예산가지고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작년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는데 30%가 더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대곡지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 342쪽, 343쪽에 대해서. 예. 배재회위원
재회
배재회간사
근린공원 화장실관리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14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자재구입 200만원 또 343쪽에 보면 근린공원 시설 보완 보수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 자재구입이나 또 화장실관리용품구입이나 시설보완 및 보수나 이것이 같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342쪽에 있는 재료비에 저희들이 근린공원화장실 관리 용품구입 이것은 96년도에 처음 당초예산부터 생겼는데 95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린공원에 화장실은 있는데 비누라든지 화장지 같은 것을 비치를 해 놓은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96년도부터 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40만원은 근린공원 7개소에 대해서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비치용품을 사가지고 비치하는 순수한 대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근린공원 관리 자재구입은 근린공원에 예를 들어서 부숴졌는 것 갈아넣을 것이 생겼을 때 보수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대 그 밑에 아까 지적하신 시설비에 1,000만원 시설보완 및 보수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 손으로 못 고쳐서 업자에게 고치라고 공사를 주었을 때 시설비고 위에 재료비는 간단한 것 재료만 사다가 끼우면 되는 것 그러니 관리인부가 천원짜리 뭐 하나 고장났다 해서 사다가 끼우면 되는것은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시설비는 고쳐야 되는 것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렇다면 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7개소.
재회
배재회간사
어차피 공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라든지 시설보완 및 보수가 총 토탈해서 1,340만원입니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 시설비 3번에 시설보완 및 보수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안 시켰고 96년도에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시설보완 보수를 안 하면 삭감이 되는데 만약에 무슨 재난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 파괴가 되었을 때 안하고 놔두면 또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나 보기도 흉하고 사용하기도 불편이 있고 해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예.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342쪽 보상금에 보면 근무복이 작년에는 2만5,000원인데 올해는 5만5,000원입니다. 100%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은 공익요원이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과에 근무요원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는데 거기 지침에 나왔는 것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게 작년보다 100% 더 올랐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게 방한복으로 되어 있네요.
삼기
우삼기위원
방한복이 5만527원이고 근무복하고 방한복하고는 틀리죠. 근무복이 맨 작업복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입고다니는 것 5만5,400원인데 작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찰, 마크, 완장, 체육대회 간식비, 모범요원 시상 이것은 새로 생겼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삼기
우삼기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끝에 모범요원 시상은 처음…
삼기
우삼기위원
간식비, 체육대회, 완장, 마크, 명찰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근린공원이 현재 8개소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7개소있고 대곡지구에 2개소 있고.
왕순
이왕순위원
그러면 9개소인데 어제 듣기로는 8개소 하고 대곡지구 2개소로 들었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이 근린공원 중에서도 없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전기요금도 그렇습니다마는 7개소만 되어 있고 2개소는 그러면 전기요금을 안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기는 있는데 가로등만 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돈을 안내고 가로등 같이 포함되어 나가고 시설할 때 그래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우삼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 교육비가 산출기초가 작년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작년에는 2만7,470원으로 해서 36명이 110회 산출해서 했는데 올해는 1만원씩 해서 36명이 2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엄청나게 일관성이 없이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산림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가 2만7,740원 5명을 10일간 했는데 이게 1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525만7,000원 삭감요구를 해 놓았는데 저 위에 방침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자주 시켜서 좀 기강을 확립할려고 그런 계획을 당초 잡은 모양인데 그런데 금년에 한 번도 교육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이래 잡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았는데 금년에는 교육이 10일간 해놓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결산추경에서 완전히 삭감이 되게 되겠고 내년 것은 교육여비 1만원 2회 해 놓았는데 일단 잡아놓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회를 할지 안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지침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지침은 저희들한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 지침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전국으로 통일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녹지관리, 산불 예방활동…
재회
배재회간사
36명인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T.O가 36명인데 현재 36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 시설녹지관리, 산불예방 등…
재회
배재회간사
산불도 36명에 포함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55명도 있는데 같이 공원도하고 산불도 같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렇다면 구태여 구에서 할 필요성은 없네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 배정된 T.O가 병무청에서…
재회
배재회간사
하는 역활에 대해서는 꼭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중점적으로 공원감시는 공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지마는 산불에 대한 것은 공공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공원은 어떤 공원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전부다 공원은…
재회
배재회간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원이 근린공원이 7개 또 위락지산. 그렇다면 근린공원 36명이나 공익요원이 있는데 화장실 근린청소 및 화장실 관리인부가 4명으로 해서 2,800만원이 별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합동제초작업 및 조경지관리인부임이 1,500만원하고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하면 공익요원 보수도 줘야 되고 옷 사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과연 36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구태여 근린공원을 청소하기 위해서 또 4명을 투자를 하고 또 합동 제초작업 할 때도 또 4명을 투자를 하고 또 합동 제초작업을 할 때 또 30일간 1,500만원 투자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의 합리화가 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이 지침에 의한 임무 외에는 병무청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배정된 T.O가 공원 감시하고 녹지에 감시용원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91명이 되는데 현재 한 70여명이 채 못 됩니다마는 제대도 하고 수시로 바뀌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든지 이런 임무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러면 공원감시요원은 산불감시는 못 하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산은 전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소별로 2명씩 내지…
재회
배재회간사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고 그냥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초소근무배치를 받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지금 되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이중 돈이 지급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66만원으로 1개소 되어 있죠? 73개소에. 그런데 97년도에 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거 많은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96년도 1개소당 당초 예산에는 66만원에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어린이공원 관리가 잘 못 되고 돈도 모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확보가 더 되어서 추가로 되어가지고 1개소당 80만원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하고 합해서. 96년도도 당초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것은 개소당 최하 1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1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건 너무 많다 해서 감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작년 수준으로 100만원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고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순
이왕순위원
이번 감사 때 보니까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공원감시 공익요원들이 화장실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걸 공원 내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규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제초작업, 화장실청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런 임무가 부여가 안되어도 시키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애들 자기 임무 외에는 일을 안 할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어서 저희들도 운영의 묘를 못 기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렇다면 공원감시 공익요원들이 뭘 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시설물이라든지 주로 산불 이런 감시죠. 말 그대로.
재회
배재회간사
그런 것 같으면 감시하고 할 것 같으면 산불감시요원도 있고 한데 구태여 이 원인이 필요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도 애들이 없었을 대는 산불감시요원들을 일반…
재회
배재회간사
이것은 공익감시요원이고 산불감시요원은 또 뒤에 나옵니다. 공원감시요원하고 산불감시요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은 같이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익요원들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 구민 중에서 산불감시요원을 채용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돈이 수억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얘들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절약은 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이것은 임의적인 현상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재회
배재회간사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익요원들을 받아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국민차원에서 병무청에서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원래는 방위병이라고 해서 훈련하고 또 각 동사무소 근무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각 구에 행정관청에 근무를 시켜서 자기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사실상 현역 군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행정관청에서 다루기가 힘들다 현역군인들이 장교나 우리 구에 배치되어 가지고 훈련도 좀 시키고 작업도 시키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 행정관청에는 없다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정부에서 이 인력을 행정관청에 놔 둘 것이 아니고 산업체에 생산부서에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익요원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에 배정해서 활용하라고 하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우리 구청에다가 사실상 공원감시요원에 어떤 운영이…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일단 일인당 10만원 꼴 치입니다. 군에 가면 그 만큼 안 받죠. 우리 일당은 10만원 정도, 복장하고 식사하는 것 여비하고 다 합하면 그래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 감시원들 하루에 일당이 2만6,000원 2만8,000원 해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예산이 절약이 되었죠. 예산은 절감됩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참고로 물어봅시다. 공익요원이 없을 때에 민간인을 감시원으로 했을 때 일당이 얼마였습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2만6,000원 해서 칠팔십명 썼죠.
재회
배재회간사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작년도부터. 사역해서 다시켰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1년 내 썼습니까?
수길
이수길도시국장
산불기간만… 11월부터 5월달까지. 그 예산보다는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러면 참고자료로서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역할하고 산불감시의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익요원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시킨다고 하셨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임무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산불감시를 공익요원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초소에 다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초소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사무소에 공익요원이 나온 데도 있고 초소도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구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초소에는 안 있고, 달비골 본부에 대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일을 안 하면은. 초소에는 오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에는…
병순
최병순위원
정상에는 안 가 봤는데 제가 매자골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현재 매자골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익요원이 배치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초소가 있는데도 사람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병순
최병순위원
그 초소 밑에 있잖아요. 안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오다 안나오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몇 시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순
최병순위원
제가 며 칠전에 3시나 4시가 되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 날은 요즘 근래에 비가 자주 왔었는데.
병순
최병순위원
비도 오지 않고 전연 없었는데 제가 매일 가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매일 가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매일 나가면 몇 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비가 왔다든지 그러면 오늘은 초소에 근무할 필요성을 못 느길 때는 본부에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병순
최병순위원
본부는 어디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달비골 약수터 있는데.
병순
최병순위원
거기에 대기하고 있고. 그날은 비가 온 적도 없고 한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것은 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과에서 하고 거기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한 군데 모여 있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최위원님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 공익요원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게중에는 전과자도 있고 폭력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하에서 직원들의 감시 감독 조를 만들어서 그런 말썽없이 충분히 하고 있는데, 최위원님 어떤 상황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초소에 사람이 없더라 하시는데 초소에만 계속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도 할 수 있고…
병순
최병순위원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잠겨있으면 그 날은 습도관계상 근무를 안 하는…
만식
정만식위원장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국방부소속이 맞죠? 군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그 사람들이 할 일과 그 사람들이 어떠 어떠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이해가도록 말씀을 하시고 이 해답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401에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쪽에는 동에 재배정시켜 주는 것이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3번에 근린공원 시설보완 및 보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구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동을 배정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업자한테 시켜서 하는…
원섭
신원섭위원
근린공원에 어린이 시설물은…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동에 배정을 해서…
원섭
신원섭위원
이게 동에 배정시키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근린공원 3번은 구에서 직접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1번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물 보수 7,300만원 이것은 각 동으로…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들이 동에 감사를 나가서 어린이공원 울타리 나무가 지저분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 보완시키는 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은 저희 관내에 앞으로 대곡지구에 들어올 것까지 해서 10개소인데 구청 옆에 있는 본리공원 산 이런 것을 근린공원…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어린이 공원에 울타리가 쥐똥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상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철 울타리 쪽으로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잡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쪽에 지출할 수 있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돈은 1번 어린이공원…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100만원 내려주는 것은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 하네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너무나 부적한 쥐똥나무로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73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몇 개소라도 선정을 해서 1년에 몇 개소라도 보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번 근린공원 시설보완 및 보수 아직 2개소는 지금 대곡지구 내에 조성 중에 있고 그렇다면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시설물 관리권이 저희 구에 이관이 되더라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라든지 보완이 후속적으로 따라야 된다면 시공업체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그러면은 2개소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성서관계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할 때 잘못 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인위적으로 얘들이나 주민이 시설을 파손을 했을 때는 이건 실지 하자보수를 시키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잡아놓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남는 것은 즉시 즉시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그러면 344쪽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장미축제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쯤 공문을 내서 대구시 전역 그 다음에 특히 저희 관내에 화훼업자들이라든지 개인이 취미로 기르는 분들한테 공문을 내서 내년 5월달부터 6월경에 할 예정인데 그러면 좋게 기른 장미를 출품을 하면 장소는 우방랜드에서 할 예정입니다만 수백 수천점의 장미가 잘 보기좋게 키운 장미가 출품이 되면 우리 구민도 공짜로 구경도 하고 또 우방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 시상금이 뒤에 나오겠지마는 우방하고 합동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 잘 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뒤에 나오는 시상금이 되고 지금 축제 홍보물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현수막 몇 개 걸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을 아름다운 걸로 한다든지 꽃 송이를 멋지게 한다든지 그 장미꽃을 가지고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번에 장미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멋진 작품들을 전시해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장소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우방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하는 집단입니다. 설치장소가 우방랜드 인근에 한다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축제의 뜻은 좋습니다. 이걸 잘 못하면 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구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도구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방랜드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하는 장소가 우방랜드 안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장권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밖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인접해 있는 보는 사람들을 유도시켜 가지고 자기 사업에 연관이 되면은 나중에 구민들에게 질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건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정확한 장소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345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제초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원동기, 동력톱 및 트리마 이 장비현황은 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제초기는 5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동력분무기 2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해마다 사야 되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해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라든지 하는 유지비이고 혹시 고장나는데 대한 유지비…
삼기
우삼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수목급수용 호수 구입도 해마다 구입해야 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호수는 1년 쓰고 나니까 펑크나고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소모품 성격이 있어서…
삼기
우삼기위원
해마다 사더라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건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 앞에 보면 재료비 3번에 화초구입이 있는데 올해 화초를 구입해서 어디에 심을 예정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구 관내 화분, 시설녹지 위원님들 많이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철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전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 16만5,000본을 저희들이 필요한데 12만5,000본은 양묘사업소에 저희들이 무료로 분양을 받습니다. 또 4만 본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것만 구입하는 것이지 이번에 3/4은 시에서 저희들이 무료로 공급을 받고 나머지 4만 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12만5,000본을 받아서 올해는 어디를 심을 예정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가로수에 보면 저희 관내에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화분 하나에 몇 본 들어갑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하나에 수십 본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면 며칠 있다가 다른 꽃으로 바꾸고 또 녹지에 보면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특히 상인동에 보면 우위원님 잘 한 번 보십시오.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두 눈 크게 뜨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345쪽에 재료비에 13번을 보면 재해복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설되었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여름에 예를 들어서 풀 깍기를 하다가 전기 톱, 제초기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태풍관계 재해로 인해서 시설이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한 인부임 선설입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지금 현재 달서구에 재해 복구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산은 분야별로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재해로 인해서 태풍이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가 수십본이 피해가 있다 그랬을 때는 다른 과에 가로수가 넘어진데 대한 복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파트에서 하고 다른 것은 파트마다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재해 재난에 사건이 있으며 예비비라든지 이런데서 빼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해복구비라고 하면서 편성해 놓을 수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방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괄해서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태풍이 왔을 때 가로수 몇 본 넘어진 것 수십만원 드는 것을 예비비에서 쓰기도 뭐하고 하나까 파트별로 얹어 놓았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회
배재회간사
가로수 식재비라든지 거기에서 감안해서 나무를 식수할 적에 비용이 인부임인데 다른 인부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고에 대한 어떤 인부임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에 되어 있는데 구태여…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기안에서도 예측가능한 사항은 명기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넣은 모양인데… 태풍이 올 때 가로수 일반 조경지에 나무 쓰러지는 것을 복구하는 인부임으로 그래 히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344페이지 수목이식 및 무허가 시설물 철거 중기임차 그러니까 수목이식을 하는 우리가 가로수 다 포함된 특정지역에 대해서 하는 중기임차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가로수하고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시설녹지를 위주로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무허가 시설물 철거는 일반 녹지에 있는 사항이고 수목이식은 주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무허가 시설물은 건설과가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녹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리를 다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임차를 했는 것이 있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구청앞에 무허가를 중기임차해서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철거를 다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다 했는데 요즘 또 발생되어 있는데 발생되어 있는 것은 현재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한 것은 작년에는 3회를 했는데 충분히 다 했다고 보는데 올해는 5회가 올라와서 2회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3회로 해서 집행하고 다 했는데 왜 올해는 2회를 증가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번 조치를 하면 또 다시 발생을 안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고나면 한 달정도 지나고 나면 또 재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를 얹어 놓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금년에도 해 보니까 한 곳에 하루가지고 안 됩니다. 장비임차해서 제가 진두지휘 나가서 해 봤는데 구청 앞에 월곡로 그 주변만 해도 이틀간 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하루 임차하는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29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일 밖에 안 되는데 이틀 쓰고 회수는 5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틀쓰면 1년에 이삼회밖에 못 하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가 하루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2회가 더 올라왔느냐는 말입니다. 3회를 해서 충분히 다 하겠다고 했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96년도에는 9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특히 법 질서 차원에서 저희 시설녹지에 무허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이것도 물론 여기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건 일을 많이 할려고 해 놓은 것이니까 해 가지고 기한 내에 남으면은 즉시 즉시 추경에 삭감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하면 회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이것을 충분하다는 말씀을 이게 30만원 3회라고 해 놓았는데 하루에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했는 것 이 3일간 했는데 이거만 해도 90만원이 된다는 결론인데 5회가 5일택인데 그러면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여러 군데 시설녹지에 불법건축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5일 잡아놓은 모양인데… 이것도 불법건축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태풍에 쓰러진다고 관내에 큰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식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모양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아까 공익요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에 공원녹지 감시 복무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속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교통질서계도, 교통질서 유지 및 안내,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이정도가 우리 구에서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모예산은 기관장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제7조〕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347쪽에 대해서. 3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회
배재회간사
347쪽 시설비 부분에 월배초등 진천천간 가로수 식재 및 식수대 설치…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거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월배국도에서 입니다. 가로수 한 본에 은행나무 20만원 심고 밑에 지주대하고 하는 겁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지금 본 당 2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 때 우방상가에서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값은 10만원 이하로 드는데 밑에 지주하고 식수대하고 그래서 20만원인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보기에 좋고 활착도 완전하게 옆에 인위적으로 그거 해도 손상이 없도록 지주대하고 철로 만들기 때문에 식수대설치하고 합해서 20만원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배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월배국도에서 진천천간 그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20m도로입니까? 몇 m도로에 심는다고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청구아파트 앞에.
삼기
우삼기위원
청구아파트 앞이라고 하면 20m도로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20m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현재 길이 나와 있는 데는 나무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새 길 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 다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일부가 덜 되었습니다. 15본이 지금 덜 심어져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러면 추가보식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아니 심었던 자리는 아니고 처음부터 15본이 안 심어져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과장님 청구아파트 앞에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청구아파트에서 끝쪽에 추가로…
삼기
우삼기위원
그 길나는데 말이죠? 지금 길 안 나는데 길이 막혀있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막혔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막혔는데 까지는 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 지금 새길 나는데 거기에 심는다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삼기
우삼기위원
그러면 거기 거리가 70m정도 되는데 15본 가지고 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거기 위치를 도면을 하나 그려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거기 지리는 내가 알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우위원님 당초 그 길 20m도로를 길을 건설과에서 냈는데 보상이 덜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그 길을 좀 더 했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지금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길이라도 보상이 늦어서 일부 조금 덜 된 것을 나중에 했는데 대한 가로수식제로…
삼기
우삼기위원
여기 도시국 위원님들이 다 거기 가 본 자리입니다. 청구아파트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m도로 길이 나면 그 쪽에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지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15본이기 때문에 100m정도 되는데 거기는 일부가 공사할 때 늦어서 안 심은 데가 있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20m도로 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시에서 안 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20m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호위원…
상호
김상호위원
가로수보수 조경식재라고 했는데 이게 교통사고라든지 해서 조경수를 보식을 해 가지고 작년에 복구한 것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96년도 현재까지 천여만원 넘게 저희들이 변상조치해서 일반회계에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갔고 저희들은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심고 이래…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3번에 수목급수용 비상급수전 보수가 올해 처음 된 겁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성서공단 내에 있는데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조경수에 물 줄 때 급수전을 공단에 88년도에 만들어 놓았는데 수리를 한번도 못 해가지고 여름되고 자주 고장이 나고 적기에 잘 사용이 안 되어서 한 번 수리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해 놓은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8쪽,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0쪽, 51쪽에 대해서 없습니까? 352쪽, 3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삼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기
우삼기위원
352쪽 시설비에 보면 도원지주변 개발 주민휴식공간 조성 이거 당초예산에 한 목 올려가지고 하지 추경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렸더라고요. 1회 추경 때 올리고 2회추경 때 올리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거 얼마 전에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1,800만원의 예산이 96년도 예산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 여기 6억5,000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호환공사를 해가지고 시설공사를 완전히 끝을 내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돈을 한 목 다 투입을 못 하니까 98년도부터는 시설을 거기에다가 놀이시설하고 운동시설하고 내년 97년까지는 6억5,000가지고 완전 부지정리 그러니까 호환공사하고 일부시설은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런데 96년도 추경에 보면 조금씩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상금이 10억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96년도 현재 예산에 10억1,800만원인데 10억정도 써야 되는데 농조하고 땅 편입되는 전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더럽고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시설기반조성을 완료해서 깨끗하게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6억5,000같으면 추경에는 이제 안 올라오겠네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한…
삼기
우삼기위원
96년도에 보면 추경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적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배재회위원.
재회
배재회간사
도원지 주변개발 주민휴식공산 조성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연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산공원하고 접해있는 곳인데 그것을 구태여 거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느 겁니다. 사실상 도심지 내에 시멘트바닥이 많은 그런 부분에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지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돈이 자연녹지 차운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합리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최대한으로 훼손을 안 하고 너무 자연 그대로 놔 둘려고 하니까 오래동안 못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 옆에는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유휴지만 활용을 해서 토사가 유출된 아주 보기 흉한 곳만 이용을 해서 자연에 가깝도록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것은 편입을 안 시키고 못이 토사유출된 부분을 편입시켜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포 처음 계획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훼손이 있었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연을 변형을 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당초보다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래서 공사의 목적이 효과면에서 거기에서 6억5,000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심에 사실 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어떤 공원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353쪽에 일반수용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내 공유재산에 점용현황수수료하고 분할측량수수료가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필지당 단가로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필지당 가격이 6만4,520원이었는데 올해는 11만2,000원이 고 분할측량수수료가 작년에 7만6,900원인데 올해는 12만3,600원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4쪽 5쪽에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영일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
355쪽 공사시설비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이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송현1동에 경로당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평수가 60평인데 옛날 동네에서 쓰던 물탱크가 큰 콘크리트로 했는 것이 있는데 주변이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재무부소관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물탱크를 철거하고 주변을 정화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로 조성 계획이 재무부에 무상양여 받을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355쪽 시설비 중에서 옥외간판 주소표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대로변이라든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주도로변에 주요한 건물의 간판이 가로간판으로서 큰 간판 밑에 여백이 있는데다가 주소를 간판 색상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주소가 기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 주소를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트지로 제작을 해서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달서구 무슨 동 몇 번지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소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드는데는 사오천밖에 안 되는데 인부가 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주인인 신규간판은 할 때 주소를 넣으라고 하면 되는데 주인은 안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가서 붙여주어야 됩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355쪽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성서택지하고 대곡택지하고 성서공단 내 잠정적인 계획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는 할 예정인데 꼭 좋은 데가 있으면 다시 장소선정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4쪽 광고물철거장비 지원업체 보상은 대형크레인을 빌려서 1회하는데 29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하루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임차료라는 말이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6쪽, 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357쪽 재료비에 산불감시 전담기사 특별 사역비 180일 그 외 근무를 안 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 사람은…
재회
배재회간사
그냥 갑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재회
배재회간사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근무 인부사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있기 전에는 일반구민 중에서 산불감시요원을 70명 내지 80명을 썼었습니다. 그랬는데 봄철에는 3, 4, 5월달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제일 산불이 많이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하고 보강을 시키는데 얘들을 감시감독도 하고 주변에 산에 대해서 지리도 밝은 그 동에 주민들을 그러니까 27명만 봄철에 쓰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강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달서구에 현재 임야라든지 감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임야면적이 2,16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구 같은 경우는 7개 구청하고 달성군은 물론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의 산 면적이라든지 산불감시를 해야 될 면적 거기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을 다 가감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타 구청보다 절대 예산도 절약을 하고 인원은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려고 한부 가지고 왔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 녹지계에 인원이 다른 구청에 업무는 배가 되는데 인원은 반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바라고 또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표를 보시면 타 구청에 비해서 공원면적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공원녹지계에서 하는 일이 공원, 시설녹지를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러면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서구가 있는데 수성구, 동구는 공원계, 녹지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인원도 저희 배입니다. 그럼 공원이 더 많으냐, 공원도 더 적고 시설놀지 면적도 저희보다 더 적고 그러면 인원은 저희들은 7명인데 수성구는 14명 계가 두개이고 그것도 공원계하고 녹지계로 해서 14명이고 동구도 공원계, 녹지계 해서 13명이고 북구 같은 데도 저희들보다 업무량은 반도 안 되는데 인원은 11명이고 저희들도 7명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 절대 풍족하게 못 다라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시에서 봄에 나무 준 것 성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성적도 좋았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못 한 것은 질책도 하시지마는 잘 한 것은 힘 좀 주시고 예산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8쪽, 9쪽에 대해서.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산원동 의용산림소방대 보상 150만원이 있는데 하는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산원동이 20개동 중에서 산이 있는 동이 9개동인데 9개동 중에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이곡동, 상인2동, 진천동, 상인3동, 송현1동이 있는데 5개동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젊은 분들이 모여서 구청에서만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우리도 하지만 자기들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불 순회도 돌고 하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게 20여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도와 주고 있는데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3월, 4월, 5월달에는 한 달에 한 동네 10만원씩 주어서 그 분들이 저녁에 일하고 산불 순회 할 때 저녁 참 값이라도 하든지 이런 정도로 10만원 3개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는 식으로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런데 의용소방대원하고 다릅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그러면 도대체 산불감시 하는데 의용소방대있고 공원요원있고 또 산불감시요원 있고 산불 때문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건의도 수차 했습니다. 이것을 소방서로 넘겨가지고 소방서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저 위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논의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대로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개월 동안 계속 저희들도 밤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밤 12시, 3시에도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그래가지고 공익요원들 비상걸고 저희들과에 직원을 다 나와서 모자라면 구청 전체에 비상을 걸고 하는데 그게 금년 겨울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 못하는 산불이 밤에도 많이 납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공익요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야간에는 근무를 못하는데 비상을 걸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근무는 일몰전까지만 보충시키고 밤에는 그렇다고 밤에 시키고 그 이튿날 낮에 근무를 못 하니까 특별할 때만. 그런데 야간에 보다도 주간에 불날 확률이 많기 대문에 주간을 위주로 해서 시키고.
재회
배재회간사
야간에 집중적으로 물론 집중인원 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야간에도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 시키고 하면 주간에는 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간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과연 의용소방대 이거 과장님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명목이 동장 책임하에 그 동네에서 뜻이 있는 동민들이 의용소방대를 구성해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그냥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많이는 지원을 못 하고 한 달에 10만원씩 3개월만 봄철에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금년에도 그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진짜 훈련된 의용소방대원들 테는 보조를 안 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측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 대구시 전체로 해서 옷하고 이런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0일 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