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헌 의원 발언

대곡지구입니다. 바깥 한실인데 그 쪽…….

박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농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장을 임차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거기는 그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 아직까지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상 지구로 그쪽에다 했으면 부지를 임차하는데 가장 용이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농장은 위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각 동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해서 가족이... 노인도 물론 나오시지마는 가족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신청을 받겠습니다. 어떤 특정 경로당으로 해서 주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할아버지들과 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가족이 같이 나와서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보겠고, 또 좋은 상품도 나오도록 해서 잘 잡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이 혼자 나와서 작업하기가... 물론 노인 농장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구라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주말농장이 상당히 성행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즐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노인들도 노인이지마는 직접 가족들과 같이 나와서 하는 제도가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청정채소재배단지에 대해서 일체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관정 팠는 비용만 했지 그 뒤에 부대비로서 지원해 줬는 것은 없습니다.

관정은 앞으로 가뭄이 들 때는 어차피 수해 대책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관정이기 때문에 팠습니다. 그것은 청정채소단지를 하기 위한 관정도 물론 됩니다마는 일단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정을 팠기 때문에 효과는 이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체육대회는 대구광역시노인회지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매년 했습니다. 매년 지원을 했고, 현재 장기 바둑은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는데 노인들께서 장기를 즐긴다든지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얼마 투자가 안되면 노인도 한 이틀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베풀어준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냥 경로당에서 내기 바둑만 즐길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연을 통한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정원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에는 이웃돕기 성금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안됐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이 되고, 추경 때 또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전액 삭감되었고, 작년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작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에 있는 예산도 우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 같으면 국장도 뺄 수도 있고, 이것도 청장님도 할 수도 있고, 국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요?

청장은 일체 여기 돈은 현재 청장한테…….

쓸 수는 있지마는 청장님은 안 씁니다. 안 쓰고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30억이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요구해 놨는 것이 8억 얼마인지 끝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9억6,300만원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까지는 30억으로 확보를 했다고 이래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현재 30억…….

39억6,300만원은 수정예산을 내 놨는 것이고, 97년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39억6,300만원이고, 승인 났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예,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지요.

계속비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9억6,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전체 총 조서는...

계속비사업은…….

원칙대로 하면 금년도에 9억6,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에…….

예,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승인했지마는…….

예.

예산편성은 안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기 확보하는 것이 그겁니다.

기 투자라는 것은 기 우리 예산성립이 되어 가지고 쓰지는 않았지마는 성립되었는 걸로 그래가지고 기 투자로 그래 놨습니다.

예, 말씀을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확보액으로 위원님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동사업장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기 확보라고 이래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법정 서식이 이래 되어 있고, 또 수정예산 낼 때도 내용을 이래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부지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993평에 원가로 저희들이 5년 연부로 산다고 계획을 해서 현재 99년까지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3억 부지 대금입니다. 지난번에 부지대금이 하나도 포함이 안된 39억6,300만원이고, 이번에 부지 대금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23억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 문제는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건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부지를 투자하는데 조금 많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 시설로서의 또한 우리 달서구의 문화공간으로서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로 봐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수련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사회산업위원님들을 사전에 모시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일방통행식으로 했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할 때도 이런이런 사업은 이래이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다가 이걸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면 사업을 중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봐서 박양헌위원님만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도록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 우리 사회산업위원님이 전부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일방통행식으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물론 박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되는 편입니다. 투자되는 편인데, 이걸 현재 국유지다, 시유지다, 구유지다 찾아 볼려니까 실제 찾아 볼 때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또 헐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헐한 땅은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 평당 2만5,000원 하는데 평가를 과연 몇 % 해야 되겠는지, 현재 지난번에 의회 특위에서도 본리공원 내 어느 대지를 이야기를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감정평가를 해도 그래 나오지 않을 것이고, 현재 감정평가하면 여러 가지 현재 수용문제도 있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달비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 우리 구의 하나의 전통, 청룡산과 병행 이런 문제, 앞으로 시민휴식공간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한 번 택해서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물론 구비가 좀 투자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구에서 다소 좀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압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 된 것은 내용 자체가 좀 유감입니다. 의회에서 반발이다. 이런 이야기를 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문도 언론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대외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서 언론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연결했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 연락이 되어서 언론이 알게 되어서 자료를 주시고 이래 되어서 했는데, 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의 반발이라는 그런 말을 저희 집행부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는 항상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언론에서 했는 것은 언론으로 좀 돌려주시고 위원님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다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39억6,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이 아니고, 구청에서 요구했는 금액이고, 우리가 총 사업비 승인해 준 것은 38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8,807만1,000원이 추가되는 이유를 설명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제가 사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계수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 뒤에 구비, 시비,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39억6,30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박양헌위원님도 혼돈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강조를 하니까 우리 구 의원들은 38억7,492만9,000원을 승인해 줬는데, 계속 그렇게 알고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8,800만원 정도 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재원부담 내역을 만들 때 통계를 잘못 놨습니다. 잘못 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의회 의원들이 박양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혼돈이 가고 수치가 뭐 나쁘게 말하면 장난치는 것 같고 우롱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결제를 다하고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기고……

이 큰 공사에 8,800만원의 숫자가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질문할 의욕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열위원…….

안되었습니다.

97년까지 지금 현재 하도록 그래 되어있지 않…….

지금 현재 착공은 했는데 현재 국비 사용 인제... 돈이 지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