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원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저희들 실에서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6년도 당초예산 128억400만원보다 10.6%가 증가된 14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에 101억70만원, 기획법무관리에 3억6,800만원, 예산운영에 8,400만원, 감사관리비에 3,100만원, 소규모편익사업비에 7억원, 지방채상환에 11억700만원, 영선비에 1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분야에 직원인건비 및 각종 수당, 구공통경비 등에 101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법무관리 분야에 기획감사실직원 시간외수당 및 관서운영비 각종 주요업무관련인쇄비 및 소송관련 추진경비, 직원직급 보조 및 기타 부서 운영비에 3억6,800만원 계상하였고, 예산운영분야에 예산관련 각종 지침서 8,400만원, 감사관리분야에 각종 감사관련 추진경비 및 환경순찰업무추진에 3,100만원, 구청장 소규모주민편의사업 7억원, 각 종 도로 및 청사정비관련 차익금 등의 지방채 상환에 11억700만원, 국 시비 반환금 6억1,500만원, 예비비에 1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경상적인 경비절감으로 긴축재정, 건전재정의 솔선수범을 위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소관 예산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각종 홍보물유인 이것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급량비, 각종 재난예방 및 비상근무자 급식, 5000원 40명 15일, 이거 격일제로 근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본항위원 질의하신 대로 예산만 되면 30일간 다 주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15일분만 해서 편성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 근무할 때 급식비, 그 다음에 산불진화 할 때 주민들 동원할 때 음료수나 늦으면 식사제공, 그것을 전부 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리고 제일 위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일반적인 공통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획실에 공통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각 실과 관서당경비 계상금액에 5%를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총괄하고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풀로 올려 좋은 것입니다.

77페이지 첫 장에 보면 13억 정도가 예산이 불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불어난 데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에 10%증가된 이유는 실지는 5.7%가 증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여가보상이 직원들이 내년도부터는 20일간 휴가가 23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6급 이하의 직원들은 교통비 월 정액 5만원이 월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인건비, 각종 수당 인상금에 대해 2억2,100만원,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상금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2억3,800만원이 당초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87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가보상비6,3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증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2억2,100만원 증가되었고 병무인건비가 당초보다... 87페이지 교통비가 있는데 95페이지 임의단체보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1억300만원 불었는것이 세입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때 1억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2억8,300을 했으면 되는데 전체가 6억3,000만원 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내년예산에 10%가 나왔습니다.

보상금 301-01 구정업무추진 협조자 보상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첫째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행사내용, 세 번째 대상자, 넷째 횟수, 다섯 번째 전체 인원수를 답변 바랍니다.

2,000만원 증액은 97년도 3,000만원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2,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시 1,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때 1,000만원 확보해서 2,000만원 되었고, 현재에 각종 구정업무추진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일년내 이 돈으로 간담회, 행사, 회의 모든 관련행사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행사가 한 두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구 전체가 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아서 1,000만원 증액을 해서 3,000만원으로 했고 행사내용은...

구청전체 연간 각 실과 모든 행사 그 예산이 3,0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각 행사성격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 같은 데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이 모자랄 때 구의 풀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와 다름이 없네요.

교통비 청장, 부청장 차 있는 사람도 지급했지요.

이것은 업무중에 이 교통비는 출퇴근이나 되도록 이면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청장님, 부청장님 공통으로 나가는 줄 알고 지급을 했다가 내무부에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지급하지 말라 해서 3월부터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급한 것은 회수조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입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1급부터 3급 또 했는데 왜 해 놓았습니까? 15만원 2명,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삭감조치 할 부분입니다.

포상금 87페이지 신설5,100만원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위에 75%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상금 중에 특별상여금 수당 이래서 5,1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 특별상여금은 공무원 중에 10%이내에 업무추진능력이 있는 직원을 특별수당을 지급하라 예산지침인데 작년에 이 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해외연수로 돌려서 사용했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부기를 안 했습니다.

지난해 목을 변경해서 해외연수를 했는데 올해도 다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외연수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없다하면 이 문제가 특별상여금수당 하는 포상금 자체가 잘못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기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감이 없지 않죠.

예 이것이 전국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자산취득비에 긴급물품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긴급한 물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제 집기라든지, 사무용품을 구 전체 자산취득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이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 중에 있습니다.

미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집행계획은 있습니까?

2억8,300만원 중에 집행하고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합니다.

8,300만원 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각과에 자금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수합해 보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선심성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집, 노인회, 도시새마을운동, 여성단체협의회, 죽 나오는데 생활체육회, 재향군인회, 그래서 이런 어떤 선심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세우고 행사나 집행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의보조금도 꼭 도와드려야 하는 데는 도와드려야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 돈을 쓸 작정은 아닙니다.

금년도 단체임의보조에 두 군데는 정액 보조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이 주거 나머지 단체는 턱도 없이 적게 주고, 왜 그런 식으로 됩니까?

저희들은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각 임의보조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단체에서 1년 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청장님도 방침을 받아서 결정된 뒤입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삭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정액보조를 안 해주고 있는데 임의보조를 해주면서 더 많이 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지급할 때 균등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까?

정확한 사업예산 간은 것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 7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88페이지에 500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것은 책상이나 캐비넷 등 사무용품이고, 뒤에 96페이지는 정수물품취득으로 복사기를 사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앞과 뒤가 다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7페이지 실장님 내년도에 예산은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를 하면서 월액 여비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변호사수임료 4건 종류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한 것입니다.

북구심벌마크 계획서 있습니까?

가작은 심벌마크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가작은 활용할 수가 없고 앞으로 가작도 심벌마크를 만들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심벌마크를 공모를 하지 않고 심벌마크를 만들 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모를 해 보니까 좋은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팀을 구성하든지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할 작정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모로서는 당선작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10건에 200만원인데 이거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수수료가 안 틀립니까?

각종 수수료와 증인참석여비 등 예산이기 때문에 건당 얼마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법무담당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법무계가 없어지고 기획계에 법무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연간 소송 건이 몇 건 있습니까?

현재 합해서 68건입니다.

세 사람이 전부 다 소송을 관리해서 노상 패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에서 시간외 영업이 경찰서로 넘어오는 것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는 것은 도로를 사용해서..

소송에 대처하면서 법무계가 통폐합과정에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소송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은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것은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예산에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벌마크가 달서구에서 만들었고 대구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는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 수성구는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서구는 내년도에 저희들과 간이 심벌마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구시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따내는 것이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하면 7개 구청인데 다 다르고 모든 서식이나 책표지에 들어가데 지난번에 대구시 뺏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주는데 그것을 갈라주니까 전부 시청공무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크가 경상북도 북구청인지 북구군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대구가 아주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주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갈라서 하는 것 보다 대구시...

이것이 달성군과 달서구가 기히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이것을 활용할 수 없나 하니까 여기서는 손을 전혀 못 댑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거의 구청이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구 단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들 먼저 하는 것 봐 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수행공탁금 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송에 이기소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6,000만원 해 놓았다가 금년에 예산활용을 한번도 안 해서 3,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100페이지 보상금 구정협조유관기관단체 및 개인실비보상 해놓았는데 87페이지에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단체 10개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 나에 개인 2만원 50명했는데 실비보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상금은 구 전반에 대한 보상금이고 현안사항의 간담회나 설명회 때 쓰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0개 단체라는 것은 임의로 정해 놓았는데 계획이 확정되어야 압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획감사업무추진비라 해서 75만원 이거 기획감사실에 이 예산 갖고 돌아갑니까?

75%는 현찰을 쓰고 25%는 카드를 쓰고 비율을 나누어 좋았기 때문에 앞에 25만원 75만원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모자라면 얻어 쓸 수 있습니까?

예.

아쉬우면 청장한테 달라고 해서 당겨쓰십시오. 보필 잘하시고 기획도 잘 하시고 예산도 잘 세워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큰 일 하고 나면 청장님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도서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8페이지에 자산취득하고 틀립니까?

아까 그것은 풀에 구 전체적인 것이고, 뒤에 것은 기획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배상금은 패소에 대한 배상금인데 작년도에 패소에 대한 배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월 26일 패소한 것 구청에 배상금을 신청하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서 주겠다고 하는 구민이 있던데요. 이상옥씨라고..

금년도 2억원이 되어 있는데 1월 20일까지 1억1,600만원 지급하고 계류중인 것은 2억5,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끝나 봐야 압니다.

이상옥씨는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상옥씨 것은 땅을 사야 되는데 97년도 예산에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건설과에 부지매입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895만원 지불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1,000만원인데 올해는 출연금이 없고 그 전부터 과거부터 작년까지 출연금 출연한 적 있습니까?

금년도 2,500만원 이것이 빠졌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고 북구에 혜택이 있습니까?

각종 구정을 위한 필요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혜택이 많습니까?

예 그 출연금인쇄가 잘못되어 미안합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 복사기가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살려고 정수물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있는 복사기를 더 쓰라 해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 때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임차료, 예산편성 및 재정자금 난방임차 예산작업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작업을 4회 내지 5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모든 목록을 받아서 정기적인 예산, 그 다음에 결산추경 다섯 번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무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여관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가서 일합니다. 이것은 동과 사무실에서 전부 다 검토하고 목을 하나하나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늘처럼 미스프린터가 납니다. 사무실에서는 도저히 작업이 안됩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방건전재정확충 내실화추진 했는데 어느 용도로 쓰십니까?

예산편성 시 작업할 때 쓰는 돈입니다.

106페이지, 감찰활동 감찰업무 1급은 4명에서 한 달에 10일 감사 및 감찰활동 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는 5명이 6일씩 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합니까?

감사 및 감찰활동은 감사계 직원이 하고 있고, 환경순찰업무는 저희들이 지도 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됩니까?

5,000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107페이지 어떻게 7억이 라는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재량사업비인데 소규모 건설사업이라든지,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아니면 방범 등이라든지 예산은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될 공사들이 많습니다.

큰돈이나 작은 돈이나 공정한 지급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보면 동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주라 마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 군에서는 그것을 편성지침으로 받아들여서 편성하지 않는 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7억이 있으니까 소액공사는 건설과나 저희들에게 접수를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차액금상환 이래 놓았는데 이것이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도로 개설입니까? 이자는 어디에서 뭅니까?

원금은 시에서 내려오고 이자는 구에서 뭅니다.

110페이지 예비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일반회계 1.3%를 계산하는데 세입자체가 조정교부금이 26억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합창단공연을 했었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된 것입니까?

공보실에 문화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조금 불었는 것 같고, 건설 쪽은 많이 준 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지를 않고 각종 건설사업이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많습니다. 시비, 국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은 구세를 투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민선단체장을 선출하려고 하니까 선심형 예산 쪽으로 많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37.7%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건설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내년도 각 사업예산이 얼마 요구되었느냐 하면 260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조정교부금이 26억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이 선심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반환금이 국비, 시비 반환하는 것 받아놓은 돈을 다 쓰야지 왜 반환합니까?

국비와 시비는 목을 내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일로 같은 것은 거기에 쓰이는 돈 이외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그 예산에 한해서 도로 같으면 더 시설을 해 버리죠.

국, 시비보조사업이 삼십 몇 건, 사십 몇 건 됩니다. 100만원씩 50만원씩 합해서 모은 것이 이 금액이고,

마이크를 산다고 하면 국비 보조가 100만원 나왔으면 시장에 가면 95만원이면 다른 것을 더 사면 안됩니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도 다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쓸 명목이 없습니다.

각 실과별 국내여비하고 급량비 현황서면으로 제출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1년에 각 실과에서 직원들 특근 며칠 합니까?

특근은 하루 4시간씩,

기획감사실에 일년에 며칠씩 합니까?

4개월 합니다. 구청전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잔무가 많아서 합니다.

일년에 150일 하면 6개월 이상 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다른 과 에는 150일 씩 안 얹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다 할 수 없고, 위생과나 청소과나 이런데는 시간이 많고 저희들도 많고 한직부서는 시간이 적고 이렇습니다. A, B, C 나누어서 등급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복리후생비가 8억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두 시부터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