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윤호
김윤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 의회의 기본이 되는 새해 예산안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안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서 우리 의회의 활동이 합리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창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유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국장님,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1천4백3십6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증액된 이유는 의정활동 세미나 참가비와 그 다음에 중구의회 실무편람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명단, 의원수첩 이런 것이 이번에 의장단이 재구성되면 또 다시 위원회가 바뀝니다. 이런 요인입니다.
의회
중구의회도기석위원
실무편람 이게 뭡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의회실무를 사람이 바뀌어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도 이 편람만 보면 그 요령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편람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거기도기석위원
보면 의원명단, 의원수첩있는데 이렇게 3백부까지 매년 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의원수첩 이것은 하나의 홍보차원이고 의원님들 구성관계를 유관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인사에 대해서 배부도 하고 이것은 많을수록 의원님들한테는 안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위원회 재편성이 되고 또 위원장 이상 전부 경력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재가 되고...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사무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거기 공공요금 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09에 차량선박비하고 중형승용차, 소형숭용차 해 놨거든요. 이게 돈이 어떤데 쓰는 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3백4십7만6천원이 되고...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것을
이것을장영관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이게 차량수리도하고 유지도하고 그 다음에 기름 일년에 휘발유매입비 하여튼 차에 드는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 차가 두 댄데 어느 분 어느 분이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중형승용차는 의장님이고 소형승용차는 의회업무차입니다. 5133.
것을
이것을장영관위원
분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그럼 12시까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장영관위원님?
영관
장영관위원
예.
윤호
김윤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국장님, 물론 차량에 내용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차량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의장님 차 새로 구입할 때 안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내년 봄이 되면 5년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5년이 되어서 당장 교체를 잘 안합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더 타다가 교체하는 그런 예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대체요구는 했습니다. 대체요구는 했습니다만 통상 보면은 외부에서 일년 정도 지난 다음에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추경에 청장님 차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최청장 계실 때에 의장님하고 차를 같이 차를 구입해서 연도수가 비슷한데도 새로 구입을 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 위상위상하지 말고 국장님 차도 하나 못챙겨요? 국장님이 의장 차 하나도 못챙겨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것은 우리가 하기전에 국장님이 기획실에 어떻게 하든간에 차를 갖다가 청장님도 차를 바꾸었는데 의장도 당연히 차를 사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다음은 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꾸
자꾸장영관위원
말하는 사람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밑에 국외여비하고 해 놨지요.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내년에 간다고 했을 때에 같이 동행을 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다음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문화공보실에는 그 몸체가 2백만원짜리이고 후레쉬가 5십만원짜리이고 AF가 망원렌즈가 백만원짜리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백만원만 주면은 성능이 좋고 아무나 찍을 수 있는게 있다면서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 35만원은 이렇게 할...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35만원 이것은 기술자가 아주 조정도 해야되고 찍기 어려운...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것을 왜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당초 요구를 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줄었습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것은 조금전에 차량관계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줄 적에는 강력히 좀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음만 좋아가지고 오히려 구청장님 차는 벌써 그 전에 바꾸는데 의장님차는 내용연수가 내년 같으면 바꾸어야 되지 의장님은 똑바로 말이지 무슨 큰 보수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차라도 타고 다니면서 고장이 안나는 차 타야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도 의회가 큰 역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실에는 전체 3백5십만원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우리는 백만원짜리도 승낙을 안해주는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기획실에다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다음 자산취득비 밑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6백5십6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고속입력기 속기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동전화기 대체 이것은 언제 샀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의회개원하고 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거 노후되어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지금 상태가 들리다가 꺼졌다가 이게 또 수리가 잘 안됩니다. 수리를 해도 제대로 성능이 안나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직원을 보내서 갖고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운전대 옆에 차에 장치를 해서 부착을 해 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장님, 질문이 뭔가 이해가 엇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차는 대체하라고 이동전화기는 왜 대체를 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도 차는 가다가 고장이 나면 참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의장님도 멀리 출타를 하실 적에 또 그렇고 대외적인 위상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의장님의 사기도 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휴대폰 이동전화기 이런 것은 실지로 성능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쓰도록 뿐만아니라 우리 구청에 재활용 이렇게 숱하게 있는 데도 전부 바꾸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연 성능이 되지 않는가? 한 번 실험을 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모든 장비를 대체할 적에는 신증을 기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그럼 전화기 가져올 때까지 다른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5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국장님, 52페이지 지금 국내여비가 있지요? 01에 의정활동견학 및 세미나 참석에 직원은 20만원일 때가 있는데 우리 의원은 56페이지 의정활동견학출장국내여비가 일인당 1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된 것입니까? 직원은 20만원이고 의원은 15만원 이거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하고 전부 다같이 가는 거 맞지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조위원님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공무원여비하고 의원님들 여비 꼭 같이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같이조성우위원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가는 데도 포함이 된 거지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같이 가는 것은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꼭 물론 의원만 갈 때만 있는 것이고 직원만 갈 때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57페이지 상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만원씩 15인 해 놨는데 물론 우리가 간담회석상이라든지 여러가지 특별위원회 전의원이 다하는 뭔가 모양새가 같지 않다 외부로부터 어떤 비난의 소지가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도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인 이상이 됩니다. 굳이 이것을 어차피 어떤 법령에 말이지 특별위원회 몇 이하라는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굳이 이것을 15명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적어도 의장 놔두고 한사람 내지 누가 두 사람 있다고 하고 그 16인이나 17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15인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예산편성작업시에는 통상관례를 감안해서 15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구성도 17인 이렇게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것은 국장님이 조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강력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 받을 거 어떠한 방법으로 다 받을 이런 계산을 놓는데...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57페이지 제일 위에 기관운영업무일반추진비 이것 2천5백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도에 국회에서 세미나 한번 갔습니다. 가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도 강사수강료를 제가 알기로는 의사운영에서 빼 주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방자치에 세미나를 할지 또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회운영에 대한 토론회도 우리가 개최할지 아직 미정입니다만 이러한 의사운영에 수정예산 때에 그 예산을 좀 감안할 수 안없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밥그릇 찾는 이야기 한다고 좀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카메라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의사국에서 성의가 안비친다. 왜 그러냐? 타 집행부에는 2백원짜리 150만원짜리 사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의회는 품질이 낮은 몇 십만원 짜리를 사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일년반이 되었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카메라를 찍는데 보면 일반 사진사가 와서 있더라고요. 찍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돈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회 말이지... (장내소란)
윤호
김윤호위원장
조성우위원, 지금 현재 이영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이동전화기 테스트 할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이것을 우리 의사, 의원들 활동하는 사진을 지금도 찍어야 됩니다. 원칙은 우리 의사국에 카메라맨이 와서 찍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활동하는 장면을. 그런데 이것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카메라도 이왕 살려면 좀 좋은 것을 사서 장면을 자주자주 찍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보고서 책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우는 표정도 있고 어디가서 본회의장에 가서 하는 그것을 찍어서 장면에 내 놨을 때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면을 자주자주 사진을 찍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릴 적에 카메라도 좀 좋은 것을 사도록 해서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을 수정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이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국장님, 53페이지지요? 선진지방의회운영실태견학 집행부 3인이 맞지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3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인가지고 우리 의원들 19명같이 수행하면서 충족이 된다고 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다섯 사람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5인을 당초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3인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53페이지 그 밑에 있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십만원 그것은 국장 것이고 그 밑에 02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용이고 의정자료수집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해당이 됩니다.
면에
뒷면에도기석위원
여기 보면 54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4백만원이 또 있는데 맞지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관특수활동비 150만원.
기석
도기석위원
그 밑에?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아까 53페이지이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이고 54페이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전문위원실에 4백만원이지요?
윤호
김윤호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국내여비 출장여비에 대해서 직원은 20만원이고 의원은 15만원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그거 법령관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우리 의원님 일인당 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의정활동 총액에 대한 그런 것을 감안이 되어서 아마 지금보다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의정활동 총액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법령을 제시하면 되겠네요? 이 범위내에 이것밖에 안되었다는 것...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장님은 자기 밥그릇도 못챙겨요? 25만원을 갖다가 15만원 하지마라 할 적에는 전체가 어떤 의원에 대한 공통경비가 정해 졌다면 공통경비에서도 더 줄여서 여기에 20만원 올리고 전체가 어떤 의원에 대한 공통경비가 정해 졌다고 하더라도 공통경비에서 더 줄여서 여기에 20만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가 어떤 틀을 정해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어떤 틀에서 한 것입니까? 의원이 15만원이고 직원이 20만원 이런데 이런 예산이 어디 대한민국에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수정은 가능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수정하도록 국장님도 같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전화기 테스트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동전화기? 이동전화기 조성우위원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테스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차안에서 운행 중에 테스트를 해야지 옳은 테스트가 됩니다.
산에
팔공산에장영관위원
가서 하면 전화기가 옳은 전화기도 잘 안됩니다. (장내소란)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54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보면 국장님 위에 거 운영특수활동비가 국장님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부서운영비요?
외선
송외선위원
예. 특수활동비에 보면 4백만원 되어 있는 거?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4백만원 위에 것은 국장용이고 그 밑에는 전문위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아레 보건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잠깐 들었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장님들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입니까?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비교를 했습니다. 국장 시책추진비 의회사무국장은 집행부에 산업국장하고 비교를 일단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경우는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 백만원, 특수활동비 4백만원, 사회산업국장이 업무추진비 2백만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그래서 계가 5백만원, 사회산업국장이 7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달서구 달서구 여기는 사회산업국장보다도 의회사무국장이 백만원이 더 많습니다. 9백만원 그 다음에 서구, 남구, 서구는 8백만원 남구는 6백만원 선으로 해서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데가 중구, 동구, 북구 이 세 군 데가 집행부 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시면은 중구에 각 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이 1,100만원, 사회산업국장이 1,000만원, 도시국장 1,000만원, 의회사무국장이 1,040만원 이게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40만원이 더 많네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40만원 더 많은 것은 오른 쪽에 보시면 중간에 부서운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부서운영난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수활동비가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은 지금 예산서 54페이지에 상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실·과장한테 모두 균일하게 부서운영에 대해서는 240만원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부서운영 부서운영 120만원 이것을 포함시켜서 계산했기 때문에 40만원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서운영은 의회사무국은 과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장 역할을 국장이 겸으로 합니다. 겸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는 주로 직원사기진작, 출장갈 때나 교육을 들어간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이 부서운영은 이제 예산지침상 240만원을 어느 부서라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비 비교해서 부서운영비를 포함시켜서 그런데 오히려 더 많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을 집행부에 좀 따지지 그랬어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국장은 각 실·과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국 같으면 총무과, 시민과 쭉 있지요? 거기에 실·과장들 부서운영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240만원에 대한 집행부 국장들은 신경을 안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국장은 과장을 겸무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를 별도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비교해서 부서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를 빼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앞장에서 통계를 냈다시피 각 구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타 구에도 240만원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있고 그것은 제껴놓고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외선위원
우리 중구는 40만원 많은 것으로 했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보면 중구가 5백만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송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타 구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다 그 말이지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는 과장님하고 국장이 겸무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타 구에는 240만원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비교할 때 부서업무추진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다. 여기에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가 설득력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장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없는 모양이지요?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과장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들한테 24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은 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240만원 하면 된다.
유섭
이유섭의회사무국장
1년이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부서운영비는 어느 부서나 생기면은 그 부서에 240만원이 다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부서운영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게 기준 의무적 경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안 내용을 이영길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간사 이영길위원입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합의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요구액 4억9천6백7십4만원 중 4천2백7십5만원이 증액되어 조정액이 5억3천9백4십9만원이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액 6천2백3만원 중 6백5십만을 삭감하여 조정액 6천5십3만원으로 하였으며 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장
이영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이영길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0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