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변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세부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예산서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일괄진행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사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21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81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여 12% 증가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로서 7억7,2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200만원, 관서운영비가 2,700만원, 경상적 경비가 7억2,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2개 사회복지시설운영비등 국비보조사업이 95억5,8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68억5,3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9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0억8,4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7억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6,4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특별생계비지급에 3억7,000만원, 보건복지센터 건립비에 29억3,900만원, 영세민취로사업 1억8,000만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2,0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장제비 1,000만원, 경로우대이미용소 보상금 5,000만원, 경로체육대회6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2,900만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2,200만원, 여성백일장 400만원, 여성문화대학 700만원, 저소득노자가정지원 5,7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1,800만원 등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소득계층에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소관 일반회계예산은 25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09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725페이지부터 737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네 분 위원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일반업무에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본 구청내에 타국장님과 비교해서 800만원이 국장님의 생각으로는 타국장님보다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대구시 타 구청에 사회산업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대략 어느 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존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구시 안에서는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구청내의 국장님들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적은지 답변바랍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구청 전체 총괄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쓰시는 금액과 부구청장, 기타과장, 기타 부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전체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각 보좌기관의 얼마라고 하는 것은 기관자체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일단은 집행부의 계획을 잡아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 구청에 국장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고 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 일부 국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구청의 업무추진상황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지침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답하기를 각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배정이 되었다, 업무 전체적인 것이 1억5,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일기로는 사회산업국이 복지부분에서 어는 누구보다도 활동량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비도 타 국장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현재 구청전체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저로서는 만족을 합니다.

2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보조금은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지회인데 몇 명이든 간에 일괄적으로 600만원으로 했는데 이래도 이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단체는 전액보조가 4개 단체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단체 공히 사무실에 사무보조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사무실운영을 다하고있기 때문에 공히 일괄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상금 1항에 장애인건강검진특별지원이 있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가 있는데 어떤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장애인은 등급이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건복지센터는 보건소의 소관이면 보건소에 이양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사회과에서 보건복지센터를 합니까?

보건복지센터는 보건소와 장애어린이집과 노인이용편의시설 이렇게 구상이 되면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보건소의 신축관계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가 장애어린이집과 노인이용시설을 함께 하게되면 보건소만이 아니고 복지센터도 이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회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시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는 구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 진료라든가 방문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의 수가 첫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무과이고 우리과에 속해있는 어린이집과 노인이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로 이관이 되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센터 설계비가 얼마인데 감리비가 3억5,000원이 나오네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설계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수대회가 있는데 이 연수대회 산업시찰 등 이런 예산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다른데 근무하는 것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인건비도 부족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전혀 그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수를 빌미로 해서 타부서간에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어려운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등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이 연수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연수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이 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종사자들이 건의 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아직 한번도 연수도 가보지 못하고 초대도 없고 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고 건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268페이지에 아동시설종사자연수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에는 구비 50%만 지원했죠?

금년도에도 100%다는 아닙니다. 50%입니다. 한번 기준이 50%했기 때문에 자부담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시설종사자연수대회는 10만원X40명 400만원을 100% 다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10만원X33명 50%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하고 다릅니다. 국내는 전액 보조합니다. 그것은 대구시가 공히 구, 군이 일괄적인 것으로 지원을 합니다. 해외연수만 50%를 지원을 합니다.

해외연수는 그 밑에 국외 100만원씩 20명에 50%해서 1,000만원이 있고 다음에 268페이지 하단에 국내연수대회는 96년도는 전액 보조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와 군이 공히 10만원씩, 대구보육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사자 연수회에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봤는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50%지원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는 10만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259페이지에 보상금사항에 중증장애인 특별생계수당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국, 시비인데 우리 중증장애인이 북구에 몇 명이 되며 일인당 지급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현재 북구에는 중증장애인이 83명이 있고 월 6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구비는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배정 한 것이 장애인보장 구를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270페이지에 경상보조노인의 집 운영에 4,000만원씩 3개소입니다. 96년도 예산서에는 4,000만원씩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소가 줄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노인의 집은 국가의 시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의 집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은 함께 모여서 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집을 따로 개설하지 못하면 예산을 배정 못 받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배정을 못 받습니다.

못 받은 노인의 집이 두 개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다음에 밑에 경로당운영비가 4,800만원으로 되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7,800만원이고 난방기도 97년도 예산은 2,000만원인데 96년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줄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국, 시비인데 96년도에는 특별지원금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함께 기록이 되었고 올해는 국, 시비와 시비특별지원금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액수는 합하면 맞습니다. 275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장경훈위원님께서는 질의 페이지가 262페이지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26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거택보호특별지원이라고 있는데 피복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자녀교통비는 가구 당 얼마씩인지 답변바랍니다.

피복비는 일인당 월 2,500원정도로 12개월 합해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녀교통비는 현재 190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40원씩 240일분을 지급합니다.

266페이지에 영세민취로사업 금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97년 예산서에는 1억8,000만원입니다. 줄어도 괜찮습니까?

네, 예산이 늘면 영세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만 취로사업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든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산이 많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 예산상 조정에 의해서 약간 삭감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취로사업을 하면서 희망자는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까?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라고 해서 3억2,640만원이 있고 261페이지에 보면 역시 종합사회복지관추가운영비가 있는데 두 가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거기는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3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만으로는 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부분을 특별지원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새는 같이 쓰이는 것입니까?

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시설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예산상 미처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자산취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차량선박에 보육시설차량유지비라고 하면서 3,693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금년도에 편성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차량지원비는 전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상과목이 바뀌었을 뿐이고 이 차량지원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비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확대해서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경로우대이발소에 지급하는 액수는 월 5만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인통장으로 붙여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5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 이상이 되어서 5만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만원 받아도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없습니까? 내년에도 5만원입니까?

이발소는 95년도까지 지원예산이 협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협회로 들어가면 협회에서 회비 같은 것을 미리 공제하고 내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96년도부터는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우대이발소에 많은 할아버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아주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월 5만원이면 연 60만원인데 봉사하면서 50%밖에 안 받으니까 봉사하면서 연6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 받게 되니까 담당자로서는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우대이발소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O없이 여러 개를 추천해서...

아닙니다. 한 동네 한 개내지 두 개인데 인구가 많은 동은 두 개소이고 인구가 적은 동은 한 개소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보면 노원3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었는데도 180만원이었고 고성동의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도 9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고성동과 노원동은 개수가 틀립니다. 업소수가 배로 노원이 더 많습니다.

노원3가동은 공업지역인데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검토를 해보고 경로우대이발소도 한번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명심하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견학 및 간담회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관내 소년소녀사장이 몇 명이며 간담회, 견학 행선지는 어디이며 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견학을 갈 때 도움이 되는 장소에 갔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북구는 33세대에 57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견학지는 주로 문화시설이나 같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혼자서 생활하기 참 외롭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고아원에 수용되어있는 동료들이라든지 그 외 다른 소년소녀가장들이 살고 있는 곳을 경학을 하게 되고 연말간담회에 함께 보여서 일년 동안 살아가는 애로점을 듣게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만족할 만한 비용이 아닙니다만 일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충분히 줄 수가 없고 단지 자선단체에서 명절이나 행사 때에 많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큰 애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69페이지에 경로당물품 구입이 있는데 구입한 것으로 끝납니까? 또 보충합니까?

지금 경로당신축할 경우에 물품을 다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노후 되었을 때 다시 해준다는 것은 방침으로는 A맞지 않습니다만 담당자인 저로서는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경로당편입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를 확충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139개소가 있습니다.

139개소이면 경로당소화기구입이 14,000원해서 60개인데 금년에는 절반만 하면, 그런 계획만 합니까? 139개로 하던지 해야되는데 60개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당 소화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없는 경로당에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조사한 결과 60개소만 해드리면 일차적으로 다 갖추게 됩니다.

269페이지에 경로체육대회예산이 선수운동신발 등은 3만원씩 150명,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만 선수 중식 등 5,000원씩 500명에 250만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해마다 경로체육대회가 되면 예산부족으로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500명 기준으로 해가도 체육대회라고 소문을 듣고 와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늘 모자라기 때문에 도시락을 받지 못하고 빵, 우유 하나정도 가지고 가신 노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지면 그 날은 하루 잔치 턱인데 좀 충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금년도에, 올 예산은 일인당 6,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원으로 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체육대회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놓고 자꾸 대접이 소홀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우대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상승해서 잘 대접해주면 좋지만 저희들 경로체육보다 더 중요한 사업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저희들이 봉사차원에서 해줄만한 데를 찾아서 이 예산에서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구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더 할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0명을 계획해도 약 700-800명이 오게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미리 오시는 분은 드리고 나중에는 빵 하나 드실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할애를 해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문위원 경로체육대회예산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잘 안 가서 묻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취로사업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갑이 한 켤레에 3,500원입니까?

한 타입니다.

다른 것은 한 개로 썼는데 장갑이 한 개로 본다면 3,500원이면 이해가 안 가서....

장갑이 그냥 장갑이 아니고 페인트칠한 장갑입니다.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는 장갑입니다. 보통 면 장갑보다는 조금 단가가 있습니다.

비싼 것 같습니다. 계산을 맞춰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에 부녀청소년복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목이 작년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간 것입니까?

삭감된 것은 부녀청소년업무에 고루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뒷 페이지에 가면 부녀청소년예산이 나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연료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39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립니까?

137개소는 지난번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되었고 한 달에도 두 서너건씩 등록이 됩니다.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경로당이 구성이 되면 경로당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난 숫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원을 추가로 합니까?

등록이 되면 배정을 해주고 다음에 모자라는 액수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하단에 저소득모자가정학비지원이 전년도에는 약 4,500만원, 금년에 5,700만원 1,200만원정도 상회했는데 모자가족이 늘었습니까? 학생수가 늘었습니까?

모자가정이 늘었는 경우입니다. 타 지역에서 전출이 와서 기본모자세대에서 모자세대 인구가 증가되면 자동적으로 학생이 증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늘었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세대수가 늘면 모자세대는 거의 아이들이 다 있어서 모자세대는 아이가 없는데는 모자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자녀가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지도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38명입니다. 각 동에 공히 10명씩 추천을 받으면 280명이 됩니다만 10명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지도위원들이 조정이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조례에 의해서 다시 선정을 하고 확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감사 시 회의수당도 지급이 안 되어 있었고 연말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연말에 지급한다고 하셨죠.

네.

다시 말해서 연말에 1회성 청소년선도위원의 활동을 위해서 해외연수 또 실비보상, 실비보상은 연말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1회성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해외연수까지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청소년지도업무담당자로서 저도 막중한 구비를 가지고 일회성의 경비소모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있어도 특별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청소년문제를 앞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제를 신설해서 하니까 지난번에 갔다 왔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축제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초저녁에 오셔서 끝날 때까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동참을 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고 '아 이 연수는 처음이지만 효과가 있구나'하고 현장에서 실감을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해야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산지침을 보면 활동하는 부서에 활동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해외연수도 금년에 조례제정해서 활동사항을 봐가면서 그분들이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때 이런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어떤 사업은 하기 전에 앞으로의 효과를 기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잘하고 난 다음에 위로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분명히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중책을 맡겨서 잘 할 수 있는 계기부여를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기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북구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하단에 청소년공부방운영실태에서 가에 보면 자원봉사자교통비 및 식대 8,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면 사실 8,000원이라면 교통비, 식대하면 완전히 무료봉사입니다. 실지 자원봉사자가 사명감을 갖고 봉사에 임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8,000원 가지고 그 날 교통비와 식대를 쓰고 나면 이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봉사차원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북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3개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는 좀 열악한 환경이고 또한 최근에 모범공부방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현재 칠성2가2동과 복현동은 아르바이트학생 내지 그 동네주부들이 봉사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지키는데 무료로 봉사해 달라는 것은 죄송한 일이고 그래서 만 동네에 있으니까 크게 많이는 아니고 명목은 교통비 및 식대라고 정했지만 거의 식대 내지는 그냥 조금의 성의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동공부방은 저희들 산격3동에 있는 가정복지회 종합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학생을 활용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근방에 있는 사람이면 교통비는 안 들지언정 식대를 제하고 나면 하루에 돈 5,000원 선입니다. 5,000원이면 한달 누계를 보더라도 150,000원 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적은 금액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겠는지 의문이 가고 또 하루종일 나와서 봉사를 할는지 의심이 가는데 그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저도 윤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나한테 주어진 수익금이.....현재 이 돈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방을 맡아서 잘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봉사비에 대해서는 잘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 북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산이 공부방이 제일 처음 문체부에서 모범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도 바뀌었을 뿐더러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공부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명무실한 단계까지 와있다는 말씀을 담당자로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잘 하려고 청소년지도위원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공부방내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에서 채용해서 정식의 월급을 주면서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하면서 앞으로 공부방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난 지금은 구의 예산사정상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78페이지에 여성문화대학에 신청서 및 기타인쇄라고 해서 한 장에 5,000원인데 신청서가 어떠한 형태이기에 이러한 가격입니까?

여기 기록된 신청서 및 기타인쇄는 신청원서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쇄물이 함께 들었습니다. 수료증 다음에 설문용지가 다 함께 들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282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 있는데 금년에는(청취불능)

아닙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전액시비입니다. 1,800만원시비인데 월 1회로 대충 한 학교에서 원하면 이벤트회사를 보내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는 10회 10개의 학교를 따로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운동장안에 체육관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을 큰 행사로 만들어서 10개 학교가 동시에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각 단위단체로 학교별로 할 때는 학교에 가서하고 북구관내 학교가 합쳐서 할 때는 타 학교하고 선의의 경쟁도하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보여지기 위해서 단위단체하교 10학교 합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학교단위별로 10회하고 종합적으로 10개 학교가 한데 모여서 어울마당을 했다는 것이네요. 예산은 분명히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인데 과장님이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합동결혼식을 해마다 20쌍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사전에 신청자의 신상 파악이라든지 신원조회가 있습니까?

합동결혼식은 동거부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가정을 미리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원파악은 하지 않고 북구관내 거주하고 있는 동거부부이면 누구나 연령에 제한 없이 최연소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쌍 당 20만원 보조하는데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한 쌍 당 20만원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비 식대를 해서 20만원씩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합동결혼식은 시장님이 각 세대에 5만원씩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20만원은 선물 외에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날도 식비가 있습니까?

네, 점심값이나 그런 것입니다. 20쌍이면 40명에 대한 점심 그 외 부케 등 그러나 웨딩드레스는 예식장에서 할애 받을 수가 없고 다음에 또 폐백 옷도 돈을 줘야 하니까 아주 어려운 집은 우리가 대신 주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할 때 한번 가보았는데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합동결혼시게 참석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물으니 '제주도로 갑니다.' '여행비가 있느냐'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져가느냐' '20만원정도를 가져간다고'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구청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면 신혼여행비정도 2박3일 정도라도 가능하면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주라도 신혼부부가 하루 밤이라도 좋은 호텔에 여행이라고 보내줬으면 싶은데 그것은 저의 욕심이고 예산도 안 되고 예식을 무료로 정성을 다해서 화장이라든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것 못지 않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신혼여행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보내드린다고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혼여행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젠가 구의 예산이 더 확충이 된다면 이왕 해주는 것 하루저녁 경주정도라도 부부들이 함께 가서 같이 잘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구청장님이 혼주가 되네요.

혼주라기 보다 주례를 합니다.

혼주가 나중에 신혼여행을 갈 때 10만원짜리 봉투라도 줘서 신혼여행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7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09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25페이지부터 737페이지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감이 약 7,40만원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해주고 나면 그 기한 내에 못 갚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증은 해놨지만 그 보증도 아주 열악해서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수입을 못한 것입니다.

7,400만원은 최악의 경우 우리 구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꼭 물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최대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지만 특별한 불상사가 생기면 못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시일이 가더라도 받아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97년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사회과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보건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