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구정발전담당관 (박양구 위원장, 조선형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구정발전담당관실 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입니다. 조선형 기획보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발전담당관실 ’97년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105쪽, 106쪽 청년간부회의 연구토론회, 청년간부회의(쥬니어보드)자문위원 보상 등해서 약 1,2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년간부회의에서 구정발전에 그 동안 과연 무엇을 기여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년간부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직원, 6급 이하, 7급 이하 직원들만으로 이루어져 밑에 있는 의견을 기관장이 그대로전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만 내놓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절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차 활동으로 동사무소 야간근무를 전면 무인화하자는 안을 내놓아서. 지금 3시간에 그 시간을 줄이고 한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와 TV를 활용한 구정홍보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채택이 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예절바꾸기운동을 전개해서 상황극을 직원 앞에서 했고 전화메모지를 각 직원들에게 전부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직원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북소리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문구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북소리함의 내용을 총무과에서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간부회의에서 직접 걷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꿔졌습니다. 3차 활동성과를 보면 직원복지향상 방안으로 직원휴게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청내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고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자는 내용을 내놓은 일이 있고 다음에 직원사무실의 좌석배치도를 미리 알수 있도록 바깥에다 게첨하자는 것을 제시해서 저희 관내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이번 10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에서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시정하기 위한 6급, 계장급에 대한 모임을 갖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니어보드 3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간부회의 구성원은 어떤 지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아이디어」창출을 위해서 청년간부회의를 했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원의「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예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간부 외의 직원한테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청년간부회의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제공한 예가 있느냐고요.

직원「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공무원 제안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아이디어」를 내라고 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데 실제 참여도는 하반기에 10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책별로 말씀드린 관심분야 연구회나 작은마당 등을 통해, 우리 구청에서 보다 많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좋은「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관심분야연구도 맡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아이디어」도 창출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102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물론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추상적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각 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좀더 잘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830만원이 서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명년예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금년에 시간외 근무를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시간외 근무 쪽으로 봐서 말이죠.

저희 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눈에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뭘 했는가 하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실과에서 안 한 것을 개발하는데 실제적으로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실 과장이나 국장님들도 “그것 좀 해 주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에 40건이라는 작고 큰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윗분이나 국장님이나 타관청에서 무조건 “무엇 해라” 그러면 말 한자리이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하고는 시간 내에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시간 넘어서까지 오랫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건을 할 때는 말로는 양이 얼마 안 되겠지만 말 한자리만 하면 거기에 살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막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외 근무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해놨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확인 여비와 분야별로 구정설문조사 용역,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확인여비는 저희 직원의 여비입니다. 저희 확인평가계에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시사항이나 주요업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관내 여비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야별 구정설문조사 용역은 1년간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 설문에 따른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위는 업무를 짚어서 저희 확인 평가 직원들이 직접 한 것이고, 밑의 것은 구 전체적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한다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들어서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직원 3명이란 각동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말하는 겁니까?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현장입니까? 현장이라고 하면 어느 현장을 말합니까?

지시사항 중에서도 현장에 갈 업무가 생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 중에서도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또 그 밑의 주요업무 상황도, 아까 같이 “주차장이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봐라” 이런 사항이 지시되면 우리가 현장을 직접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지시사항에 따른 현장에 가서 또 각 실과에 있어서의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분야별 구정설문조사 용역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잘 되는데…….

분야별 구정설문조사 용역은 뭐냐면 구 전체적인 사항의 움직임을 1년간 시행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심사평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 직원이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문항에 따라서, 어떤 분야가 미흡하고 어떤 분야를 내년에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파악할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용역을 줍니다. 전문기관에서는 모든 구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설문을 만들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냅니다. 어떤 분야가 올해 잘 못했다. 어떤 분야를 내년에 활발히 해야 되겠다하는 구민의 욕구에 대한 것이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희 능력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됩니다. 문항을 만드는 것도 전문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1년간 북구가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주민들에게서 어떤 내용이 요구가 됐는가,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해의 평가를 하고 그 해의 반성을 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물론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업무가 구정발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를 대략 보면 청년간부회의랄지, 보상금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약 50% 정도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주로 많거든요. 그런데 110쪽에 보면 국내여비, 지시사항 및 업무 추진 확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간외에 확인평가를 나간 것입니까? 시간 내에 확인평가를 나간 것입니까? 또 타실과 직원을 차출한 다는 것은, 어떤 때에 어떤 업무를 평가할 때 차출해서 나갑니까?

예를 들어, 올해 뭘 했냐면 주차장 관리를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확인하라고 하니까 일단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이 3명입니다. 이 3명이 7군데 주차장을 확인하는데 아침 8시부터 하게 됩니다. 하루만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요일을 찍어서 3일간 연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아닌 타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직접 8시부터 밤 8시까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48명을 3일간 차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 3명을 빼고, 나머지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막상 아침 8시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점심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빌려서 급량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우리가 불러서 우리 일을 시키면서, 예산이 없어서 밥을 못 주고 남의 과에 가서 사정해서 급량비를 꾸어와 가지고 겨우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진짜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타실과 직원에 대한 급량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발전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계상을 안 한 것이고, 타실과 직원들의 인원수만 여비를 예산을 세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단속업무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로정비랄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출되는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다른 실과에도 전부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각 실과에는 자체 여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다 보상해 줍니까? 시간외 근무를 해도?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 내에는?

시간 내에는 여비로 지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사무분장이 되지 않은 업무를 추진할 때는, 보상적인 여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하는 업무는 우리한테 여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타직원을 불러서 할 때는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해서 막상 올해에 시행해 보니까 필요해서, 타직원들을 두 번, 세 번 차출했는데 일은 해야겠고, 밥값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타과에 가서 빌려서 지급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급량비가 필요하다. 실제 해보니까 필요해서 이 항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타과에서는 돈이 남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는 예산을 잘못 했던가…….

어째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면 주차장여비가 교통과에 따로 있습니다. “너희 업무를 하니까 너희가 좀 줘라” 그래서 사실은 좀 가져다 썼습니다.

아까 김봉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간부회의 있죠? 청년간부회의 운영은 하나의 구정발전담당관실의 특수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면 토론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면 시간외에 하는 것이 많습니까?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많습니까?

시간 외에 두 시간 시간 내에 한 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불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요. 1기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어떤 자리에 가서 토론을 하면 유별납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현재 1기 쥬니어 보드 토론회나 모든 말에 다른 직원들이 못 따라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늘어 버렸다 그것입니다. 그걸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토론하고 연구를 하는데 할 때와 안 할 때와 청년간부회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구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실장께서 자체적으로 보아서 자신 있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똑 떨어지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간부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 직원들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강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청년간부회의를 만든 본 취지가 아니다 취지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순수하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서 직접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처음 생겼을 때는 저것이 뭔가 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았습니다. 또 중간관리층들이 “우리를 겨냥한 것 아닌가” 하고 과장들이 사실 전부 싫어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청장님과 저희들이 간부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만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 어떤 조직이 아니고 순수한 밑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래서 7급 이하입니다. 7급 이상은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7급 이하 순수한 직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결재를 올리면 중간에서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청년간부회의는 직접 청장님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다. 저희도 안 거치고 직접 청장님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이런 일이 있다고 직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갈망했는데 실제로 1기, 3기 사업이 나왔지만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직원들이 한 말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만 청장님께 직접 전달됩니다. 이것이 과장도 안 통하고 아무도 안 통하고 바로 자기 때문에 이 뜻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안이 없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은행도 3년 됐는데 가보니까 1년까지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고 3년 되니까 이제 기틀이 잡히더라 광주은행에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재명년쯤 가면 틀림없이 청년간부회의 우리 구청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신청자가 많다고 했죠?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를 다 해주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다면 신청자 전체를 간부회의로 다 참여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간부 회의를 자기가 신청만 해서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엘리트층이 구정을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층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하고, 청년 간부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특혜랄지, 우대랄지, 인사상 우대랄지를 받는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 간부회의 참석자가 1기 때는 약 16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를 어떻게 했냐면, 한 과에서 둘이 신청하면 한 사람만, 한 동에 둘이 신청을 하면 그것도 한 사람만, 하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네가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를 규정을 두어서 탈락을 시키고 다음에 구하고 구청하고 인원을 배정합니다. 동만 많으면 안 되고 구만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배정하고, 다음에 남 여를 또 가릅니다. 남자가 약 몇 명쯤 필요한가, 여기가 몇 명쯤 필요한가 해서 협의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절대 저희들이 직접 “너 그만둬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청도 본인이 했기 때문에 탈락도 서로 직원끼리 협의 해서 서로 양보하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청년간부회의가 청장님 직속기관이다 하니까, 그 안에는 생각을 상당히 다르게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실제 처음에 할 때 그 생각을 가진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밑에서 직접하는 일이니까 혹시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걸 조직하고 나서는 그 내용을 알고, 또 청장님이 윗분들도 인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 특혜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10명입니다 여직원 사환 1명하고 기능직 1명을 빼고, 직접 일 할 사람은 8명입니다.

올해 예산을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올렸죠? 그러면 임금하고 일반 관리비 및, 올해 예산하고 다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약 3억원 정도의 자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1억 2,000해서 약 3억원인데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금덩어리 하나를 사다놓고 수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인다고 하는데 1년 예산액 3억이 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약 22㎏입니다. 그러면 2년간 운영을 한다면, 구 예산이 얼마가 나가냐면, 44㎏의 금덩이가 소비된다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구정발전담당관 실이 1년에 3억을 쓰면서, 북구에 얼마정도의 일을 해 줘야 되냐면, 5억 이상의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정발전담당관실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적 낭비를 지적해 가지고 고쳐놨더니, 얼마의 경비가 절감되고,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를 개선했더니 민원이 얼마나 개선이 되어서, 주민이 좋다 하는데, 이것을 돈을 따지면 얼마어치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해보겠다 하는 테마, 이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구정 발전담당관 실이 존재하기 위한 예산이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에 낭비가 되는 소요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운 2동의 하수도 공사를 둘러 볼 때 그 도로 밑에는 녹이 슬어 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버리는 수도관이 있었고 바로 그 덧씌우기 하는 공사 옆에는 옮겨야 할 전신주 지주가 있고, 또 그게 며칠 안가면 다른 사업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테마를 잡아서, 가령 수도면 광주시청하고 전신주면 한전하고, 전화는 통신공사하고 미리 의뢰해서 사전에 테마를 잡아 가지고, 올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 동안은 파헤쳐지는 일이 없도록 구정발전담당관 실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 번 해보겠다는 테마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놓은 그런 사업들이 청년 또는 부녀 해 가지고 고치자는 예산 쓰는 일밖에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만 포상하고 사무실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은 구정발전담당관 실을 따로 두지 않고도 건의해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일반 주민한테 관심분야 연구회 시상해 가지고 최우수상 300만원, 또 그 위에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해 가지고 30, 20, 10만원 이렇게 나오고 그 뒷부분으로 보면, 우수상 20만원, 3팀 또는 나의 한마디 시상해서 3만원, 또 그 뒤쪽으로 보면, 주요시책 심사평가 민간 전문가 보상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5만×2명×5일×2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맨 그런 것 수집하는 곳이냐 그 말입니다. 여론이나 수집하고 거기에서 좀 좋으냐「아이디어」갖고 오면 돈이나 집어주는 그것이 과연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본연의 일은 정작 빠져있습니다. ’97년도, 내년에 뭐 하실 겁니까? 그런 청년들 의견이나 받아들이고 일반사람들 의견이나 받아 들여서 좋고 나쁘고 하는 심사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시상이나 하고요? 그렇다면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실장께서는 내년도 ’97년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시행 부서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글로 써 가지고 다른 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행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자 만드는 것 때문에 종이 값이나 그 외의 여비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저희들 일입니다.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나오지만 저희들은 그런 시행이나 사업이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시행했으면 도움이 되겠나를 연구하고 만들기 때문에 예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이대 정도……. 현지에 가서 자료 수집하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고 이러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고 큰 30건에 대한 사업을 했지만 그 중에서 약 25건이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도 없고, 만들어서 계획서만 각 실과에 통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비냐, 시상이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몫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받기 위해서 관심 분야 연구나 이런 데에서「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최소한도는 그 대가는 지불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업무는 내년도에 업무보고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내년도에 담당관이 가야 할 목표는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예산심사를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구정 발전담당관 실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 회사들 같이 직원들 총관리를 하겠다 한다면 즉, 우리 북구청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양질의 근무를 하기 위해서, 버리고 있는 시간을 다시 끌어당겨서, 근무를 하고 시간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떤 테마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또는 다른 부서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이라는 것이 바로 구정을 발전시키고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그것을 테마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자표를 수집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그 집행부서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은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사업 계획만 하지 시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각 실과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만들어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다 수집해야 되지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우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군데서 다하지는 못하니까 외부의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채널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정책개발에 대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업무 지시사항 이것은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에서 어떤 업무를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전략은 세웠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 말이 나와야 하는데 미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개의 전략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6개 전략으로 밀고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살아 숨쉬는 환경」에 따라서 개발을 하련다. 이렇게 테마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구하겠다. 다음에 자치 역량을 제고를 위해서 연구하겠다. 또 한 가지는 열려 있는 행정, 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연구하겠다. 다음에 인권도시 개발을 위해서 그 분야도 손을 대겠다. 다음에 재정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6가지 분야로 일단 테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분야로 일단 테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분야를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그 분야 별로 연구해서 담당관 실에 다른 일이 없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에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 수시로 중간중간에 받은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 분야는 그때그때 하지만 우선 이 6개 분야를 가지고 내년도 에 밀고 나가겠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확인평가계에서 하는 확인평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모든 업무를 다 확인평가해 가지고 각 실과에 건의도 하고 시책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약 86건 정도 시정 명령을 각 실과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모든 분야에 확인평가하고 실시해서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건의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평가 업무는 더 활발히 자세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간사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선형 간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예산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국 길림성 서란시에 우리 북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빈약한 생활 속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마다하지 않고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들보다는 나은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현재 1년에 67만 4,000명의 인구가 있는 서란시는 1년 예산이 2,500억입니다.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2,400억이 징수됩니다. 1억원을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를 비교해서 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과연 국내를 비롯한 국외에 어떠한 역할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느냐, 지금 105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및 수익사업 관련 타자치단체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3만 6,000원씩 4명 4일간 8회 460만 8,000원이 소요예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4사람의 힘으로 8회에 걸쳐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할 것이냐 저는 참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좀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수익사업을 어떠한 기업인을 유치해서 우리 자치 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하는 것이 좀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서 우왕좌왕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월 7개월까지 여비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곳을 가보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 못 갔습니다. 작년에는 한 것은 순수한 광주 안에서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만 했지 실제로 출장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 여비이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서 수익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우리도 많이 생각했지마는 많은 것을 배워야지 되지 앉아서 하면 저희들도 도저히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행정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타도에서 무슨 수익사업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신문을 보든지 뭘 하든지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 보면 우리 구에 맞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택지개발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새로 생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우리 구청의 재정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팀을 나름대로 짜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위원님들이 밀어 주시면 모든 일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타협하고 해서 내년도 수익사업이나 모든 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유명무실한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다소 실패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감한 추진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큰 뜻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연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요구)

다음에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은 북구청에서 가장 엘리트로 구성된 직원들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이 있는데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 또 산업과 그런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을텐데 그 구성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이라면 여러 분야의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 직원이 사실 와야 합니다. 실제 만들 때 분야별로 인원을 차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수한 행정직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와 같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은 하지도 못하고 그 과에다 의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건축과로 토목은 토목과로 그런 분야가 다 와 있어야 사실은 됩니다. 그렇지마는 아직 그렇게 확장되지 못하고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행정 분야만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간부회의 주니어보드라든가 각종 시책을 각과에서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통합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관실은 당초에 만들 때 취지가 있었습니다. 타실과에서 관계 없는 시책을 개발한다. 저도 그런 뜻으로 알고 사실 왔습니다.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너희들이 하냐 사실은 그런 부분의 애로가 있습니다. 또 윗분이나 중간 관리 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것은 그 과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담당관실을 거쳐서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밑에 직원들끼리 불편합니다.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서 해 버리고 다른 과에서 안 되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모든 업무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더 활발히 추진해서 해봐라 이렇기 때문에 타실과소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형식적인 담당관 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인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건설은 건설분야, 산업은 산업분야, 행정은 행정조직분야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연구주체가 8명이 되어야 하는데 각 분야로 사실상 행정직만 있다고 하면 하나의 통계를 내는 그런 …… 기획실에도 그런 통계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태동기간이니까, 6개월되었으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연구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직원으로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간부 주니어 보드 같은 것도 사실상 기획실에서 어느 직원이 제안을 하면 와서 불러서 그것을 들어보는 선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통계를 해서 이것은 건설과다 산업과다 그렇게 업무 지시선이면 하나의 형식적인 담당관실 밖에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태동이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 주체가 직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다른 민간인에게 자문도 얻고 직원들한테도 자문도 얻고 그런 형식이 되어야지 하나의 다른 데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 형식이냐 연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삼십몇 건 중 25건을 지금 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담당관실이 꼭 있어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과제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직 8명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와 같이 여러 분야가 다 모여서 담당관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여건이 안 되고 인원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8명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직원들을 팀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 하면 환경과에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그 분야를 연구를 하고 그 분야의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하고 지금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8명이 근무를 하지마는 실제 일은 아까 같이 토목은 토목직과 함께 분류를 해서 함께 일을 하고 이런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이 없지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없지마는 실제로 차출해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니어보드 직원들이 사실상 우리가 사람은 한 몸에 두 지게 못 진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아까 토목직이 자기 분야 업무도 있는데 여기 주니어보드에 나온다고 자기 분야 본 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속담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분야는 소홀해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외라든가 그렇지마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마는……. 그런데 자기분야는 소홀해 지고 주니어보드 회의 때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 토목직을 아주 이 담당관실에 갖다 놓아버린다면 그런 폐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제가 어떻게 고쳐져야 하겠지마는 나는 담당관실이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전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양홍근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부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어떤 특혜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대의 차원에서 앞으로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초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없다고 보면 당연히 생각은 앞서 가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도 바쁜데 그 직원이 자기의 부서에서 생각하면서 문제점이 돌출한 것, 그것밖에 제기를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테두리 내에서 더 깊은 구정발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양 위원의 말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간부회의의 성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97년도 구정발전담당관의 업무와 예산을 보면은 ’96년도의 사업과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96년도에는 7월까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적었는데 ’97년도에는 1월부터 예산을 짜 가지고 증액이 상당한 부분 많이 되었다. 그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96년도 하나의 복사품 같아요. 업무보고도 받았고 예산을 보면은 ’96년도의 하나의 축소판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을 하기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구정발전담당관실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우리 구정의 선진화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가져올까 하고 생각했을 때에 저는 매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을 가지고 수익성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폭넓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의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이미 실천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로 밀어주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찾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담당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말씀하는 것 같지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이라 하면 엄청나게 밖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옆에서는 자꾸 이야기하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뭘 내놓았느냐고 얘기하면 막상 저희들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같이 남이 시키고 다른 과에서 못 한 것 가져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관실이 가야 할 길을 정해 놓고 가자. 무조건 여기서 시킨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6가지 전략을 상당한 토의를 거쳐 거지고 전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 여러 가지 시책을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빼 먹었는데 전문분야요원으로 구성되어야 구민제안 모집 주니어보드 기타 각종 민간자문위원 그런 것이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전문 직원들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또 발로 뛰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발전적이지 사실상 민간인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무엇한다 그런 것은 수박겉핥기 식이라고 보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정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7개이면 7개과 해서 하고 예산도 충분히 줘서 연구토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를 연구 한 번 해주세요.

조직개편할 때나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 분야의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연구조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거지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발전이 되려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다른 과의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식의 담당관실의 업무가 되어서는 앞으로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에 하던 것을 답습해서 하는 식의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담당관실을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다른 과의 동료들에게 질책을 받더라도 꼭 이런 것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청장이나 상부 관청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 방법을 연구하고 건의하는 것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지금 한다는 것이 110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구정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용역비 자체만 봐도 설문조사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획실에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설문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 아이디어가 우리 구정에 큰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중심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오 됐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전 회의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는 지난 40여 년간 보건업무의 근간이 되었던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자치시대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최대 과제인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며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97년도 보건소 예산은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극대화하면서 장비의 현대화의 선진의료정보망 구축, 양질의 의료시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세입의 점진적 증대와 합리적인 세출간의 상호균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97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분야입니다. ’97년도 세입은 총 7억 4,889만 8,000원이며, 주 세입은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및 일본뇌염 등의 접종수입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26억 6,6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21억 3,620만 2,000원보다 5억 3,02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이 10억 2,363만 7,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8%이며 관서운영비가 6,196만 3,000원으로 2%,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이 10억 8,871만원으로 41%, 사업예산인 국&;#8228;시비보조 및 자체사업비가 4억 9,218만 8,000원으로 19%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5억 3,029만 6,000원을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2,396만 5,000원으로 총 증액예산의 23%이고 관서운영비가 425만원으로 0.8%이며 경상적 경비가 8,215만 6,000원으로 15%이고 국&;#8228;시비보조 사업 및 자체사업이 3억 1,992만 5,000원으로 60%입니다. 따라서 증액 편성된 주요항목은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7년도 공무원 기본급과 제 수당 인상 등의 요인이며 ’96년도 직제개편시에 의한 6급 1명 증원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일본뇌염접종무료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가정간호사 인건비, 출장여비 외 성인병검사와 위생 매립장 주민건강 검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전산화, 한방 진료실 설치, 보건소 교육시설설치, 건강진단사업추진 장비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향후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편성에 걸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없이 주민위주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에 관하여 페이지별로 세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중에 122쪽에 검사장비 시설유지관리비 명목이 있는데 대형 냉장고 유지관리비가 50만원 세워서 두 대를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140쪽에 자산 취득비에서 약품보관 대형 냉장고를 500만원에 산다고 했거든요. 새 것을 사도 유지 관리비를 줘야 되는 것인가?

새 것을 사면 그 다음에 올려야 되고…….

새 것을 사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대형 냉장고 유지관리는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사려고 생각했으면 세우지마는…….

한 대 분만 세웠어야 하는 건데…… 두 대를 다 올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간염, 부인병 이 부분은 이동진료나 또 우리 보건소 찾아오신 분들 해서 숫자를 전부 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 검사요원의 인원수로 그 많은 수를 모두 합치면 몇 만명인데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부인 암 검사는 가족계획협의로 의뢰를 해서 특수한 전문의사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저희 직원이 출장 가서 가검물 채취만 하고 실적은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실시합니다.

채취를 해온다 해도 이동진료하고 보건소 오는 사람도 있고 간염도 이동도 있고 또 여기에 오는 사람 있고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저희 업무가 벅찹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청우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123쪽 그리고 125쪽 1회용 비닐 장갑 기타 소모품 그랬는데 1회용 비닐장갑 한 곽에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100개 들어 있습니다.

1회용 비닐장갑해서 300곽을 넣고 기타 소모품에 또 1회용 장갑이 있는데 어째서 분리해서 넣었을까요.

지금 1회용 장갑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검사실은 검사실대로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 사서 쓰고 예방접종 실하고 검진 실하고 따로 따로 그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실에서도 알콜솜을 학교접종 나가기 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전부 탈지면과 알코올 솜 따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콜솜을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럴 때에 주로 전직원들이 1회용 장갑을 쓰고 검진실은 여러 가지 검진을 할 때에 필요해서 쓰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1회용 장갑을 직원들이 많이 상용하고 있습니다. 손이 알콜을 다루면서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이요 직책급 업무 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그리고 131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에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직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보건소 소장에 대해서 받는 것이구요.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직원들에게 여비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직원들에게 매월 3만원씩 여비로 받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시책업무추진비는 저의 보건소가 작년에는 전염병 및 방역대책 사업비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명칭이 보건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교통비에서 6,96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 교통비도 작년에는 4급에서 6급은 10만원 이하 5만원 그렇게 개인에게 지급했던 것이 지금은 일괄적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씩 해서 전직원 개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료 약품구입에 관해서인데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예, 금년도 저희가 월 1회 했기 때문에 이 진료약품비가 86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 1회 무료 봉사하기 때문에 약품 단가를 2,000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정규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는 1,200원이 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험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가는 작년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1,200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 의사 계약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의사 한 분이 월 150만원에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의 경우는 출장여비로 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거기는 일용직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는 민간인 보상금에 월 계약직에 의사 봉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여비 정도를 보충해 드리고 공무원 봉급 수준에 맞춰서 165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측에서 의사봉급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월 400% 정도 보너스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봉급은 150만원 수준으로 하고 보너스를 4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랬는데 예산지침서를 본 결과 민간인의 보상금의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일절 지불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본봉은 보너스로 해서 1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해서 157만원 5,000원으로 내렸는데 보너스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봉급이 157만 5,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월로 해주더라도 165만원 정도 금년보다 15만원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건교육실 설치 물품구입 이래가지고 여기에 모든 물품은 조달청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 입찰 계약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 가능한 것은 전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1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사업 추진 장비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생화학자동분석기 같은 것은 지금 사실상 장비를 갖다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병리사가 두 명 있고 간호사가 한 명 또 일반 기능직 한 명해서 4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건강진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 최소한 전문인력이다 해서 저희 자치구 정도 되면 임상병리사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임상병리사를 내년에는 증원해서 채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상병리사를 한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상 모든 행정의 주체는 복지사회를 구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든 행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로만 복지를 부르짓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관치시대와 문민시대를 견주어 봤을 때 지난날에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데만 치중을 했지 사실상 복지분야에는 한 번 투자하면 거의 45년 후에는 조금 나타나고 거의 의미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회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민선 구청장이 이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면 복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양질의 진료가 되고 이렇게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인력과 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마 소장께서 청장에게 건의 및 또 아니면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위주로 전위원들이 뒷받침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힘써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장비가 우리 북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가지고 북구민들이 정말 안락하고 건강한 생활이 항상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12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 지역보건법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사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나 의료심사위원이 우리 보건소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 사업 계획서를 앞으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저희가 4개년 계획서를 보건소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보건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를 거쳐서 시에다 그것을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지연이 되었고 저희가 착오가 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조례 안을 11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상정하면서 저희는 11월에 곧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회기말에 사업 계획서를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조례 심사가 이번 본회의 마지막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분들하고 저희 보건사업계획에 대해서 항상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심의위원회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협의회하고 이것을 활성화해서 보건소가 같이 건강 증진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은 주로 의사로 되어 있습니까?

의사가 아니고 지역에서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 보험자 기관이라든지 또는 교육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협의회는 그렇다 하고요 의료심의 위원회…….

거기도 마찬가지로 15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요.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이해가 가십니까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자녀학비 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런 항목들이 안 나와요 안에 들어 있는가 몰라도 특별히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만 자녀학비가…….

아니오. 전체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봉급을 보건소가 따로 잡아서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름에 각 동에 심사를 나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약품이라든가 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줬는데 그 지적 사항을 참고해서 배정된 것입니까, 옛날 그대로 된 것입니까?

여기는 저희 보건소 지원 방역만 들어있구요. 예산계에다 저희가 각 동의 예산배정은 기본 지역 주민이나 면적 또 의무 소독시설 빼고 각 동에서 이번에 자체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에다 저희가 그것을 넘겼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해주도록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그 기초 자료를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동에다 직접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산 배정이 되었다. 됐습니다.

예.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합시다. 133페이지 AIDS 순간 전압기라는 것이 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기가 가령 갑자기 예고 없이 갔을 때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오게끔 하는 것이랍니다. 비상 발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