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래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건축과와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 항목별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안 설명을 해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축과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관계에서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입니다만 다른 구청도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집단 민원처리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요구는 375만원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무허가 건축물 및 집단 민원해소에 따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좀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우선 예산서에 약 7,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과정이 건축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40쪽 무허가 건물 철거요원이 1명인데 이 사람은 무허가 철거하는데 운전 기술자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597만 2,000원이 감소된 요인으로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6월 30일까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전산화 작업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6,140만원 이라는 돈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신규 작성비용으로 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일짜리 일용인부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직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인부임을 추진하고 있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가 철거반원 중에서 저희건축과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442쪽에 무허가 건축물지도 단속요원이 6명인데 이것은 지도계에 속해 있는 인력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도계 인원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무허가 발생이 오히려 더 증가된 실정, 다음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런 건수가 감사 당시에 이천사백 몇 군데였는데 실제 단속은 삼사백 군데 지도 계몽한 사실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날로 증가하는 무허가 문제, 무허가 건축물 문제 또 덧붙여서 건축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또 하나는 건축허가 당시의 도로 과다점유문제 이런 단속으로 해서 오히려 구수입을 많이 올려야 할 사항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건축과 그런 데에 역점을 안 두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 같고 또 덧붙여서 인력이 가장 더 필요한 현시점에 인력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이 상태로 한 것은 앞으로 심각한 무허가 건축물이랄까?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랄까, 기타의 문제점이 건축법 완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런 단속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구획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그 외에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나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간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충분히 열심히 잘 했다고 말하기는 미흡한 실정은 다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정식 직원이 두 사람이 없습니다만 인원만 배정이 된다면 바로 그 후속조치는 인사관계 부서에서 해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실제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좌우간 어쩌든 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앞으로는 감사 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과 더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분은 대형 건축물은 줄어들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에 꼭 필요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이나 그전이나 마찬가지고 또 정부방침이 민원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아서 조금 위반을 해도 괜찮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 아니냐 주민들의 이런 사고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행정청에서 우리 몫을 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도 하고 지도 계몽을 하여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우리 과장께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그렇게 많이 절감하신 데에 대하여 참으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소건축심의위원회와 대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54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장이 북구청에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440쪽입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의 급량비가 418만원 국내여비가 1,003만원 수용비가 773만원 1,000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지침이나 혹은 산출 기초라든지 어떤 근거가 전혀 없이 돈만 총액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인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 놓은 것인지 예산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출 근거도 없이 총액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침서 내용에 정식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지금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부서나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나 여비수용비 등을 산출했기 때문에 산출 서식을 안 썼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타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440쪽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무허가 건물 철거원 해 가지고 1/10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1만 7,800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계가 300일 짜리 일용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300일이라면 534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여금 자체를 저희들이 10%를 5년 이상 계속자에 대해서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7,800원 300일로 해서 10%를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3만 4,000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급료부분은 저희 예산지침서에 따른 이 금액입니다. 정식 직원은 여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리고 급량비를 좀 생각해 주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입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철거업무나 민원 업무는 저희들이 잘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철거랄까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관계 직원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환영의 말은 한마디도 못 받고 많은 지탄과 욕설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끝나고 나면 목도 컬컬하고 힘도 없으며 막걸리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점심이나 저녁이라도 하다 못하면 저녁에 소주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밤늦게 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단 민원을 일으켜 가지고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부서에 와서 항의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점심때나 음료수라도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은 대접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산구청 같은 경우는 철거원 급식비 및 집단 민원에 따른 410만원을 계상해 올랐고 서구청이나 동구청은 240만원 그 다음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가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원 잡아 가지고 점심식비를 15명으로 한 30일 정도 한다면 225만원 정도가지면 일단 그 부분은 좀 여유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 여러분께 이 부분을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부분을 보충질의 할게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심의 권한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깎여진 것을 우리보고 살려주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다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받아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상임위에서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본 특위에서 수정안이 올라와야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성호
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줄여서 애를 쓰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십시오. 특위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41쪽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소모품해 가지고 50만원 해 놓았는데 이런 상황은 관서당경비의 기본적인 급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다가 최소한도 망치 외에 몇 종이랄지 하나라도 써졌다거나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5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무엇인지 알겠어요?
경배
모경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보면 밧줄, 장갑, 필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망치 이런 손실에 따른 부분 이래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명기를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역교통과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지역교통과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자료 516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선 도색 및 주차 구획선 설치해 가지고 주정차 금지선 7,000원 1만 7,010㎥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1,900만원인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 다음에 주차 구획선이 6,500원 해 가지고 9,801㎥, 6,370만 7,000원 혹시 예산 지침에 단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추산해서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주차구획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현재 계속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단가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 주정차 금지선은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선을 그어주어야 계속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노후되기 때문에 황색 주정차 금지 구역선을 해주고 물론 주차구획선은 일반 페인트로 칠합니다만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그어주고 그렇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차구획선은 말하자면 주차라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18cm해가지고 주차라인을 이렇게 해준 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어요. 지금 ㎥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 6,500원 곱하기 ㎥수로 하는데 주차면 한 면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이가 5m, 2m, 30m해 가지고 11.5㎥가 되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 1m, 세로 1m, 그 안에 1㎥ 그 선이 대략 주정차 금지선은 7,000원이고 일반 이면도로는 6,500원이라고 했을 때 단가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쭉 선을 긋고 몇m가면 그 선 안에 있는 것은 단간을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병훈
손병훈위원장
1㎥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약 18cm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1㎥가 몇 m나 나옵니까? 18cm로 하면 사방 1m, 1m가 1㎥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18m를 폭으로 잡고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약 11.5 약 7.6m쯤 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7.6m 나온다 그 말이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주차 한 면의 ㎥수로 계산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9,801㎥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선,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수로 계산한다. 그 말이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9,801㎥ 같으면 몇m나 되겠어요? 9,801×7.6하면 되겠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약 1,470m가 되겠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무슨 소리예요? 하여튼 m가 6만 9,000에서 7만 정도 나오겠는데…….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6만 5,340m…….
선진
한선진위원
6만 5천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러면 6만이면 몇 ㎞입니까? 60㎞? 그러니까 라인을 그릴 때 60㎞로 그린다. 이 말이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선진
한선진위원
그리고 위에는 산출해 가지고 한다면 100㎞가 넘겠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따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512쪽 보면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징수가 18억의 20%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년도 과태료는 지금까지의 과태료가 근거 있잖아요.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금년 9월 말까지 18억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8억을 20% 정도밖에 징수를 못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세입부분에.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 책임보험 부분만을 얼마 정도 됩니까? 책임보험과태료 부분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책임보험 과태료가 약 3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3억 6,000만원인데 책임보험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 외 그러면 15억 정도…….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주차위반이 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주정차 위반.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그것은 저번에 법인화물이라든가 법인 영업용 그것은 약 7억 몇 천 만원 정도 되던데 그것하고 나머지 7억원 정도 그 외 20% 정도를 계상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년 1년이면 법인 영업용은 100% 징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개별화물이라든가 개별 법인의 택시 그것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약 7억원 정도는 ’97년도 1년이면 100%는 못 되더라도 90%이상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누적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이번에도 법원집행과장하고 화물과실, 남바까지 전부다 압수하는 과정에서 전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압수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넘버를 압류한다는 자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징금은 과태료가 아니니까? 과태료를 넘버까지 영치 한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법에 없는 줄 아는데 영업용은 그 때 광성화물이 5,000만원이 넘은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물법인에다가 행정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영업용은 1년이면 대·폐차도 시키고 검사가 있습니다. 분기별 검사가 있잖습니까? 영업용은 있어요. 택시도 있고요.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행정조치만 해놓으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에다가 압류를 해놓으면 그러면 전번 화물을 보면 약 7억 원 정도의 과태료더라고요. 그것을 하게되면 약 3억 정도는 책임보험 관계는 좀 징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약 18억에서 3억을 빼면 15억 정도되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책임보험 빼고 그러면 7억 원 정도는 딴 부분 빼놓고 그것은 내년 정도는 50%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전체 15억에서 7억 정도 빼면, 그 정도 되는데 20%를 잡아 놓았다면 조금 목표가 적지 않느냐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처음에는 50%, 60%, 70%잡아 가지고 물론 세입징수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에 대한 실적이 너무 미진하면 그래서 지금 20%인데요. 알았습니다. 20%라도 꼭 20%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서 이 이상은 최소한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노력해 가지고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월에 한번씩 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지금 517쪽을 보면 감독 수당이 있어요. 반장 2만원 1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한테 감독수당이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여직원 청경이 15명이 있는데 물론 단체는 아니고 하나의 제가 지시를 한다거나 지도계장이 지시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감독 청경 15명중에 지시를 내면적으로 합니다. 그 분에 대한 물론 청소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청소하는 감독이 5분이 있는 것처럼 구역별로 있습니다. 우리는 15명이기 때문에 청경은 경찰서에서 할 때는 감독, 반장, T.O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15명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알았습니다. 514쪽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1만 9,720원 이것은 7명, 그러면 휴일은 68일로 되어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14명 중에서 7명만 해당이 되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휴일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신가 묻고 싶어서 앞으로 할 계획인가 7군데 주차장 중에서 휴일 날도 이 근무를 시킬 것인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북구청 앞은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만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근무를 시켜서 수입을 올리지 않겠느냐…….
병훈
손병훈위원장
7명이면 유료주차장은 다 해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7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군데 2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꼭 한다는 것은 아닌데 현재 예산은 세워놓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일요일에도 근무를 시키라고 합니다. 지시가 되어 있고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교통혼잡지역은 일요일이라도 단속 안 하니까 너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일요일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장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절반 2분의 1, 14명중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7군데인데 7명을 하게 된다면 7군데를 전체 일요일날도 수당을 주어서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소득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7명만 넣어놓아서 묻고 싶은 거예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몸도 아플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1/2을 넣었습니다. 계속 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렇다면 한 두 명을 더 두더라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서 일요일날은 사실 로얄예식장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도 일요일날이 수입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제고를 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514쪽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개인지역 표지판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금지구역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지 차도 많이 오고 물론 자동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표지판이 한 군데에 있으면 좌우측으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가 되어 있고…….
성호
강성호위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그리고 519쪽하고 213쪽에 보면 불법주차장 단속원 있고 불법주차장 단속 공익요원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하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 단속원은 교통과 직원입니다. 공익요원은 현재 방위병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공익요원이 하는지는 알겠는데 단속원이 또 따로 직원 외에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23명은 우리 교통과 직원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럽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합동단속을 나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제복을 가지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성호
강성호위원
그리고 전에 한선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모든 라인을 그릴 때 말입니다. 지금 몇 cm라고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18cm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런데 외국을 가서보니까 18cm의 절반 9cm나 10cm밖에 안 되는 선진국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것도 탈색이 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여도 안 하고 있던데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폭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교통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세계적인 사항입니다. 저도 이번에 유럽 쪽에 5개국을 갔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라인을 그리는데 그것이 규정이 꼭 있어서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제 아무리 규정이 있더라도 줄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교통법규에 다 있습니다. 규칙에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라인 폭을 줄일 수 있는가 없는가 문의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할 사항이 있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487쪽에 보면 교통문제 해소 대책연구 용역, 대략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용역을 줄 것인가 어떻게 계획한바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기관까지는 안 정했습니다만 우리 북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사전에 하게 되면 물론 도시위원회에다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곡이나 문흥이나 운암지구라든지 동광주 I.C, 서광주 I.C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신호등 체제 또는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관까지는…….
고재을위원
과장께서 한번 일을 해보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이런 보통 교수들 거기에 상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공청회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잘못하면 말만 무성하지 얻을 실속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하고 522쪽을 교통난 해소대책 주민과의 간담회 했는데 여기 2만원씩이지요? 이것을 여기에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행사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전체적인 행사비용으로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전체적인 행사비용, 그러면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개인적으로 보상은 업습니다.
고재을위원
없고, 비용이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1명당 2만원씩 비용이 든다. 이 예산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그 보상금인가 아니면 행사비용인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행사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고재을위원
보상금으로 나와 있길래 확실히 알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7쪽 교통문제해소대책 연구용역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문제해소대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교통문제를 행정기관에서 다루는데 있어서 적어도 구 단위에서 교통문제 해소대책 이것은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상급 시 단위나 적어도 중앙정부 단위에서 해야할 부분이고 보는데 너무 막연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으시면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내부 결재로 해서 맡아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저도 다 마찬가지로 어디 신호체계 어디 횡단보도 어디 일방통로, 양방통로 여러 가지 것 또 내년에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개편 등등해서 또 내년에도 문제가 많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교통과 직원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논의해서 시청, 경찰청 등등으로 개선안을 해가서 우리가 관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시도로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실 여기에 효과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뜬구름 잡기 식의 교통문제해소대책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 계획서 하나도 없고 구체적인 용역을 하면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떤 형식으로 하고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교통문제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시 차원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광역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개별적으로 북구만 가지고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TSM사업 교통신호등 제어 이런 것들 또 거기에다가 대중버스, 대중 교통문제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우리 구 소관으로 있는 것이 승강장 정비부분 이런 부분도 시의 지침에 따라서 내부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승강장하나 권한사항, 시에서 내부위임을 받아 가지고 권한 있는 그 사업도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도 쩔쩔매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쪽이 작년도에 막대한 이익, 33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부지하나 선정 못하고 그것을 낮잠 자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차라리 못 하겠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이나 아니면 별도로 경비라면 저는 전적으로 별도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찬성하겠어요. 그러나 교통문제 해소책의 기대효과가 뭐예요?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지 확신이 있어 가지고 편성해서 올려야지 이거 뭐예요? 막연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안 합니까?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고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찬식
박찬식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기타 검토한 자료라든가 효과분석을 해보았다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문제 체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구 단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주겠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무엇을 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은 다른 주민들 기타 여러 이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교통문제 광주시에 있는 몇 가지 연구소에도 물어 보았는데 코웃음을 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신중히 편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무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은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5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견인된 사업비 2만원씩 해서 1,500대 12개월로 해서 3억 6,000만원을 지금 편성시켰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예산을 들여서 교통관리공사에 민간자본이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는 절대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서있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금 산출 기초를 보시면 1,500대는 월 1,500대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또 징수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나갔다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또 들어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시 들어옵니까? 그대로?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예산에 항목을 잡을 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공기업을 보면 우리 구청예산으로 자본 이전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관리공사에서 우리 예산을 2만원씩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먼저 교통관리공사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보조형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2만원씩,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 성격의 예산인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되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견인요금 산정할 때 구청장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공사에서 직접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편의상 청장명의로 징수하고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용래
박용래위원
얼른 이야기해서 왜 이렇게 복잡한가 아예 그냥 2만원씩 안 받아버리고 안 줘버리면 되는 것인데 꼭 회계 절차상 복잡하게 교통관리공사에서 우리 구로 2만원씩 보내 가지고 다시 또 자본이전 목으로 해서 또 2만원씩을 빼간단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법에도 공기업법에 보면 우리 예산으로는 자본이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목을 갖게 되었는지 다음부터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 편성은 만일에 이런 경우가 불법적으로 드러나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통관리공사와 우리 북구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지리라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 내용이겠지요. 대행하는데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해서 대당 2만원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짜진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부과해서 주어서 다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지금 월 1,500대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서 더 많이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알 거예요? 지금 산정은 1,500대로 잡아 놓았는데 만약에 2,000대를 했다던가 아니면 1,000대 했다던가 거기 어떤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매일 우리 교통과로 수납이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수납이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여기서 산정을 표시를 한 것은 2만원씩 해서 월 1,500대를 산정을 해서 이 정도는 지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든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이렇게 산정을 내놓았는데 꼭 1,500대만 한다는 보장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도중에 견인료에 대해서는 매일 불입이 되면 몇 대 오늘 견인했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나 견인대행 사업소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월 1,500대로 해서 딱 맞아떨어지면 관계없는데 덜했다 또 더했다 이랬을 때 판정을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하느냐.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만일 연말 결산에서 더하면 견인을 더하게 되면 더한 만큼 나가고 견인을 못 하면 못 한만큼 견인료에 의해서 나가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을 더하고 덜하고 감독을 어떻게 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도 요구가 왔었지만…….
경춘
배경춘위원
견인사업소에서 하는 이야기를 나는 믿고 싶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매일 견인해 놓은 것을 체크한다면 이해가 되나 그렇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월 1,500대로 산정을 교통대행 업소에서 올린 사항이 아닙니까? 1,500대 정도는 하겠다.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만약에 2,000대를 했다. 실제적으로 이랬을 때는 500대라는 이 숫자는 대행업에서 그냥 공공연히 지역교통과를 멀리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근거 자료를 어떻게 감독을 하고 이것을 정말로 1,500대라는 것을 산출을 어떤 방법에서 내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우리 견인장소가 전대 앞에 사대부중 앞에 있습니다. 매일 직원이 다니면서 현재 교통과 직원이 가서 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매일 나가서?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가 가지고 매일 들어온 것을 체크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이 견인한 차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제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예방차원에서요?
경춘
배경춘위원
예방차원에서 그 견인차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아이템을 해 가지고 표시를 시켜 놓아야만 이 견인대행 사업소에서 변칙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믿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이 1,500대를 대행사업소에서 요구해서 이 사항을 올려놓았는데 자기들이 1,500대는 자신 있으니까 해놓은 것 아니요. 자신 있겠다 하는 대수가 월 1,500대예요. 만약에 조금 더 부지런해 가지고 월 2,000대를 할 수도 있고 1,600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여기에 올린 것은 나가지만 교통과에 신고를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정밀도를 만들 것인가에 연구를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견인된 사업비 3억 6,0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관한 민간자본이전에 절대불가 하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예산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없는 예산이고 만일에 이것을 승인을 받으시려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법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 계약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51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받음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받음표 6,500원×200권 해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500원×200권, 이거 받음표가 한 장에 어떻게 생긴 것이기에 6,500만원씩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받음표가 차가 견인되면 견인 당한 사람은 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견인료 2만원, 4만원 과태료…….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한 권에 몇 장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한 권에 받음표가 매수가 몇 장이냐?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200매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200매면 200건이면 4만 건이 되겠네요? 건수로 한다면 한 건에 4장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1만 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로 한다면 1만 건이지요? 한 권에 200매라고 했으니까 한 건에 4장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50건 아닙니까? 50건이니까 1만 건 아니에요? 50건이니까 200권이니까 1,000건이에요. 1,000건. 그러면 받음표 1,000건이 건수로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1,000건밖에 처리 안 합니까? 받음표가?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000대…….
용래
박용래위원
1,000대 분인데 천 건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받음표 건수가 1년에 1,000건밖에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200일 근무 잡고도 하루에 5건밖에 안돼요.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중에 주차장 사고차량 보상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작년도에는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없는데 느닷없이 신설항목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주차업무를 보다 보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차량손실로 인한 보상은 또 주차요원이 설사 부주의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그런 어떤 좋은 차가 이렇게 한번 스친다거나 또는 망가졌을 때에 그 비용은 따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만 접촉 사고로 보았을 경우 20만원 권으로 보았을 때 50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주차장 사고차량 예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홍식
이홍식위원
박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사고차량 보상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견인은 관련조례로 해서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견인업무자체는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우리가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민간사업자본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견인에 대해서 파손, 절취, 절단 이런 위해한 차량의 손해는 교통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사고차량 보상비는 북구청엣 지불해 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직접 사업 이행을 이미 위임해 준 상태에서 그 위임하고 있는 업소가 부주의로 사고 낸 차량을 구청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용래
박용래위원
이것은 공영유료주차장에 의해서…….
홍식
이홍식위원
아, 공영주차장에서 한 겁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홍식
이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 다음에 515쪽 시설비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이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면적까지 나와 있는데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선정이 되면…….
용래
박용래위원
1,000㎡ 약 300평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아직 산정도 안 되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계획도 안 세웠다 이거지요? 계획은 안 세웠는데 정확한…….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몇 군데 보고 국장께서도 지시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만 곧 되면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산정이 아직 안 되었다. 이거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25㎡이 정도면 7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거든요? 평수로 환산을 하면 그런데 얼마나 좋은 관리사무소를 계획하고 계시기에 3,200만원을 계상 했거든요? 그러면 평당 400만원이 넘어요.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부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러겠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다 포함되어서…….
용래
박용래위원
부대시설은 대충 어느 정도를 부대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담장을 칠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형편을 보아서 물론 담장을 칠 때는 담장을 치고 집도 짓고 옆에 사무 볼 수 있는 집기 등 여러 가지 간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 자세한 사업개요라도 본위원회에서 보아야만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전혀 물어보는 것마다 선정도 안 되어 있다. 계획서도 없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520쪽에 카메라 수선비 여쭤보고 싶습니다. 520쪽에 카메라수선비를 15만원씩 15대를 책정해 놓았는데 523쪽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한 대 구입비가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선비를 15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할 정도가 되었다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 이 카메라가 폐기처분 해야 할 카메라거든요. 카메라는 간단합니다.안에 막처리 하는 것하고 렌즈 값인데 15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할 카메라라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520쪽 보고 계시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15만원 15대, 그런데 523쪽에 자산취득비 사진기 25만원씩 4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꼭 15만원에 대한 15대를 수선할란다. 사실 이 정도 수리할 정도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폐기처분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안 하더라도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지금 현재 못 쓰고 있는 카메라가 15대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사용은 하는데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한다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박찬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정확한 계획아래서 계획이 있고 당연한 이러한 분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는 예산이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부끄러워서 못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리고 516쪽에 주정차 금지 구역선 및 주차 구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주정차금지선을 약 6m 남짓 되는 것을 7.000씩 들여서 도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정차금지선이 보존이 잘 되면 한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이게 특수압착으로 해 가지고 도료를 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못 쓰게 되고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또 들여서 도색을 하느니 10억이 들더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나와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야에서 상급기관단체가 있고 많은 법률에 지방조례로 운영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서구식 지방자치 아니면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의 지방자치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원발굴이라고 봅니다. 세원발굴이라는 뜻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만큼 재정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두 번째는 이 사업 예산의 씀씀이를 어느 정도 나누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잇는데 그 대통령 선거의 판가름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교통분야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해소대책을 위한 올해 용역비를 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 용역말고 자체 내부에서 이 지역의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산예산이나, 이 사업예산만 쓸 수가 있지 미래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교통문제를 위한 연구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막중한 그런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앞두고 이 주정차금지선이나 긋고 일부 훼손되었다고 해서 주차장 구획선이나 긋고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다가 낭비해도 되겠는가 나는 이것을 낭비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 시찰을 갔을 때 보니까 영국에 도로가 다 적어요. 영국에서 안내하고 우리를 탑승시켜서 다니는 관광회사 소속 여객버스가 보니까 차 옆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 옆이 망가졌느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영국은 대개 도로가 좁고 일부러 도로를 과속방지하고 질서 정연한 차도 개선을 위해서 좁게 만들고 좁게 만든 그 중앙선 라인에다가는 전부 쇠말뚝을 박아서 조금만 운전자가 부주의를 하게 되면 쇠말뚝에 닿아서 버스가 저 모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신호체계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영국에서 그 많은 차량들이 그렇게 잘 빠져나가요. 거기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게 전부 쇠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용무를 보러오는 차는 5바퀴고 20바퀴고 기사가 계속 돌아주어야 합니다. 차가 서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로서는 생활 풍습이 틀리고 사람들의 감성이나 성격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등장 시행하거나 좋은 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주정차 금지선 같은 이런 데에다가 과연 우리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이것을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낭비라고 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본인은 과감히 삭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품고 있은 소견만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소견이라기보다는 금년에도 이렇게 주정차, 주차구획선을 이면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교통소통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해서 이렇게 했는데 고려를 해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내가 지금 교통과장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주정차 문제라든가 교통소통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개인 견해는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부서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저는 아직 자동차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자동차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자동차를 타고 골목길을 지다보면 차 때문에 골목을 지나기도 지겹고 또 신문지상마다 저녁에 불이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 때문에 소방하는데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로 교통난이 아주 되고 인간이 살면서 물론 편리하게 살겠습니다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 집 옆에다 그러는 의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고집만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빼앗고 부수고 욕하고 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도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봤을 때 꼭 주정차의 주차선을 긋고 이면도로에 주차정비를 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금지선을 긋고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내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주차단속 요원만 몇 십 명인데 지금 큰 도로로 2시간 동안 내가 운전을 해 가지고 주차관리요원을 두 사람이상 한 조 이상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현재 총 도로 연장길이가 몇 m고 관내 주정차 단속대상 총 구간이 몇 m고 이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단속 요원이 하루에 단속할 수 있는 차간거리 단속간 거리를 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본다면 이 주정차금지선을 다시 한번도색을 하거나 선명하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단속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내 뜻은 뭐냐면 그 많은 주정차 단속요원을 큰 도로로 주정차금지 위반이 되는 도로로 두 시간 동안을 다녀 가지고 한 조 이상을 발견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사람이…….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 연구해서 열심히 할란다고…….
홍식
이홍식위원
그래서 내 말은 그것하고 주정차금지 구역 및 개인지역의 표지판 제작도 지금일부는 훼손되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예요. 근래에 와서는 심히 도로의 일반 시설물이나 교통시설물을 보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보존상태라든가 현재 관리상태가 괜찮더라 새로이 신설되는 지역이 아니고 이것이 교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적은 예산으로는 더구나 우리 구에서 조그만 예산을 하나 하나라고 편성을 한다면 그런 뭣을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을 제대로 한다면 또 거기다가 도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복잡한 지역에서는 상주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카메라를 뺏고 싸우고 하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요원들도 많이 피해버립니다. 어차피 주정차 단속을 시키려면 상주근무를 시켜서라도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주정차 단속의 주요임무가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포괄적인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던 것인데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교통과 소관이 세 가지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과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 과태료 수입으로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은 ’96년도 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서 묻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보면 4,587만 2,000원입니다. ’96년도에 대비해서 본다면 대폭 감액된 것이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금년 8월 전까지는 과적차량 단속을 합동으로 해서 구청으로 권한을 줬습니다. 금년 6월 이후로는 경찰관이나 한국도로공사나 고속도로에서 전부 자기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안 넘겨주고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6월 이전까지는 모든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우리 구청의 수입이 되었는데 6월 이후에는 분리가 되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7월이 맞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구청이 800만원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작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본위원이 ’96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세입원을 보니까 세입으로 안 잡혀있던데 ’96년도에 세입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편성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0% 상향조정한 것이……. 2회 추경 때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다음에 교통관리공사 일반회계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85쪽입니다. 법규위반 과징금 및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유인해 가지고 고지서가 있죠? 150원×800매×12월 144만원인데 ’96년 당초 예산에 보면 150원으로 잡혀 있던데 이번에는 60원으로 잡힌 이유는 뭡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전산으로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부기였고 금년에는 전산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500매에서 2,000매로 증된 이유는 뭡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95년 ’96년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전산 프로그램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흐름을 보면 고지서를 일반 발부하죠? 납부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다시 압류 예고를 합니다. 소위 독촉장인데요. 또 안 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96년에 비해서 무려 400%, 압류 예고제 즉 독촉장이 작년에는 1,000매였는데 2,000매로 늘었어요. 압류통지서 또한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압류통지서가 꼭 필요한가, 독촉을 했으면 며칠 기한을 두고 예고하고 곧바로 압류에 들어가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운전하신 분들이 책임보험 1년, 넘은지를 잘 모릅니다. 고지서 나가고 하면 이해하신 분들은 내고 가고 어떤 분들은 이런 법도 있느냐고 날짜 따라서 가산금이 되니까. 이런 악법은 국회에 청원해야 되겠다고 바로 압류하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고 안 되면 통지를 하고 압류하고 사실 한 건당 5번, 6번 나갑니다.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486쪽, 자동차 책임보험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15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1년 간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공원묘지 교통안내표지판이 작년보다 5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너무 간판이 적어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각종고지서 및 독촉장 청문통지이것 세부내역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우편 요금 중에서 등기입니다. 작년에는 250건이었는데 1,050건으로 올렸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누적된 부분을…….
찬식
박찬식위원
결론은 작년에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뭐냐면 예산서 484쪽 세세항의 경상적 경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소모성경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봅시다. 우리 지역교통과 일반 회계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는 1,473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97년 예산에는 4,147만 2,000원입니다. 무려 2,674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주민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의 틀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모성 경비 즉 경상적 경비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확실한 데이타도 안 내놓고 사전 계획과 의지도 없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난 1～2년 간의 사업 실적이나 어떤 모든 행정행위 이런 것을 볼 때 도저히 본위원은 이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는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514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제작을 15만원씩 90개를 했고 작년에는 20개를 편성했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작년에 20개 설치한 것조차도 교체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모두 정비를…….
찬식
박찬식위원
작년에 한 것인데요. 20개는 빼고라도 해야죠.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514쪽 유료주차장 유지관리가 나와있고 516쪽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에 3,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노상주차장 관리 박스 교체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중복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각각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시설비 중에서 내년에 주차타워를 하게 된다면 부지매입을 해서 그에 따른 관리사무소를 짓게 됩니다. 짓게 되면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 행정기구도 사야되겠고 해서 책정한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관리 박스교체 1개소는 유동오리탕 골목에 시 주차장과 구청에서 골목에 시 주차장이 양쪽에 있는데 서로 틀립니다. 관리박스가 구청 것은 없습니다. 시청의 관리박스를 같이 사용하니까 불편한 것이 많고 단속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해서 관리박스를 하나 해주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금년도 7월 조사소위활동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아직…….
14시 55분 기록중지
14시 56분 기록개시
찬식
박찬식위원
514쪽 유료주차장 유지관리 50만원씩 7개소 이것은 뭡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동 오리탕 골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리박스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리창도 깨지고 보수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에 개당 50만원씩 세워서 7개소에 한해서 모두 정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금년도 7월 소위원회 활동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현장관리박스가 대부분 없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여름에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8월인가 별도로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교통시설계장 장삼용입니다.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조치가 가능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제작을 못 하고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새롭게 단장을 다 했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에 50만원씩 7개소에 또 투입할 필요성이 있냐 그겁니다.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저희들이 로얄예식장 일방통행로 거기는 주차박스가 약간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일단은 당초 했던 분에게 하자보수는 아니지만…….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위원회 활동결과 주차지역 관리박스가 없어서 새로 설치할 곳이 어딥니까?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신규설치 박스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리탕 골목만 박스가 없고 나머지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우중기 옆의 설치시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계장이 그것 하나 제대로 기억을 못 해요. 그럼 누구 사인을 받고 합니까? 답변하실 때는 똑바로 하셔야죠. 왜 무성의하게 답변하세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저희들이 교통관리공사에서 주차장을 인수하면서 일단 관리박스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통관리공사…….
찬식
박찬식위원
계장, 제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그 박스를 설치했냐 안 했냐 여부를 묻는 겁니다. 분명히 설치했거든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예,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했다고 하면 되죠. 이 예산에는 50만원씩 7개소라고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된 박스교체 내지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금년에 새로 관리박스를 설치한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오리탕골목 같은 경우는 박스 신규제작이고요.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로얄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방을 세다보면 도주 차량이 나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럼 로얄예식장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그 외 7개소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과다 계상이네요.
삼용
장삼용교통시설계장
저번에 견적을 빼보니까 한번 박치기에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20쪽입니다. 카메라 수선 있죠? 쭉 내려가면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사진기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디지털과 보통 카메라하고 2종류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비품관리대장을 보면 2종류가 아닌데 청사진 카메라 해가지고 삼성 200퍼지 등등 있는데요. 카메라 정수가 삼성 200퍼지 카메라는 내구연한 10년이고 정수가 10개인데 수량이 8개입니다. 2개가 부족하고 삼성퍼지줌은 정수가 10대인데 다 있고 삼성 A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대로 나와 있어요. 정수로 보면 2대가 부족한데 왜 4대를 구입해야 하는가 답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부서져서 불용처리해야 할 사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 잠깐 휴식 좀 취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재을위원
516쪽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금지선 도색 등이 있는데 신설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재도색을 할 것인가…….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 중에서 신설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왜냐면 구청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시청에서도 합의되어서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도색밖에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신설할 지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럴 지역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작년에 한 데가 많아요. 구태여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 신설할 지역인가 파악이 되면 보내주시라고요. 487쪽입니다. 모범운전자 격려에 유공자 표창이 있거든요. 5명씩 2번하고 10명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분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에 교통분야에 유공이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 청장님이 표창을 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무슨 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입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모범택시 중에서도 아침마다 교통정리 또는 명절 때 교통혼잡 지역의 교통정리 요원들입니다.
고재을위원
10명이 다 택시기사인가요?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택시기사도 애쓰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데 종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119구급차라든가 아니면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특수차에 종사하는 기사들도 한두 명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유공자 표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표창자 선정과정에서 꼭 모범택시협회만 하시지 말고 북소리에 홍보를 한다든가해서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 심사가 잘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이 일반 택시 운전자들이 구청장의 표창을 받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20쪽입니다. 야간 불법주정차 및 법규 위반단속 이것은 구청에서 약 40명, 각 동마다 8명씩 해서 매월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금년에도 계속 매월 단속을 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동에서 단축했던 자료를 보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동에서 하시는데 12시 이후 노숙차량관계, 예를 들면 신설지구 문흥동을 보면 노숙차량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전화가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다가 노숙을 해놓고 주차장이 되어서 아침에는 자가용이 있어 가지고 일 끝나고 자가용 타고 와서 간단 말입니다. 차 바꾸어서 일 나갔다 또 와 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 단속 내역을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더 요구를 해서 단속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515쪽입니다. 토지매입비,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주차장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결정되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부지매입의 총면적을 여기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료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 시설비로 콘크리트 포장 ㎡당 2만 5,000원 계상해 놓았는데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은 땅에다가 계획서도 없는데 면적까지 나오고 매입단가, 공사비까지 나온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한적한 곳이 부지가 싸다고 구입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허술한 입장이 될 것이고 또 복잡한 데, 어느 정도 교통에 영향을 좀 감소시키려고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많은 이용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해 가지고 절감해서……. 콘크리트 포장은 아무리 잘 해놓아도 매끄럽지가 못 하거든요. 타이어와 접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스콘 포장으로 해줄 것을 바라고요.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요. 현재 과장께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역교통과장
토지매입비 8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합니다. 내년도에 쓰고 남는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주차장 세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남은 숫자입니다. 어디 다른 데다 항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 항목별 부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적과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존경하시는 손병훈 위원장님과 평소 지적업무 행정에 기여하여 주신 도시위원님들께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7년도 지적과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적과 전 직원은 앞으로 지역업무전반에 대하여 엄밀히 점검, 분석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품관리대장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빨리 지금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또 구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50%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이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의 사무분장업무에 고유사무하고 국가사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사무는 지방위임 사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어요. 이렇게 계통도가 있는데 이 업무구분을 현재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 자신 있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92쪽 지적도 도시계획도 복수 수수료액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해 가지고 국비 50% 반영이 되고 해 가지고 산출액이 11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까? 그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건교부에서 예산에 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우리한테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그 지시가 내려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건교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어떤 근거냐고요. 지금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실 예로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기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하냐면 건축법이지요? 건축법?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근거는, 이것은 건축법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전산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지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으면 그 상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법이냐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오. 금년에 우리가…….
찬식
박찬식위원
건축법에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법에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이었잖아요.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이 있으면 상위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95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2002년까지는 해서 작성한다는…….
찬식
박찬식위원
잘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문을 보고 확인했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그 규칙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이 개정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 공부이기 해 가지고 개정된 사항인데 제1항 시장 등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를 마친 기존 건축물공부는 이기한 날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시장 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을 봤을 때 시장 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바로 시장이 해당되거든요.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군수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정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오면 서두에 이것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단체사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시장 등은 해 가지고 사실 자치단체장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러며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고 보조금을 받아야됩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보면 그리고 단체위임사무는 전액 받을 수도 있고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인 경우는 그러면 단체위임사무라고 하면 50%도 받을 수 있고 10%도 받을 수 있고 사정 따라서 전액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경우에 근거해서 보면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물론 아직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구분이 100%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를 분장하는 기획관실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기관 위임사무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와요. 지적과도 기관 위임사무가 18가지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해보고 해당 직원한테 물어보고 제가 하나하나 추궁해 들어갔어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자수합니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구에서 제대로 100%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엄밀히 따지면 기관위임사무고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원칙대로 한다면 100% 받아야 해요. 건축물대장 이 예산인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데 전국적인 현재 지방자치단체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과장께서 자료를 내보여 주셨는데 광산구는 작년에 심지어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선진구청, 선진의회는 안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해주었는데 반대로 했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 의지가 강하고 그러니까 그 기를 꺾기가 그렇다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작년에 해주었지 사실상 이렇게 할 사항이 못 되어요. 그리고 이거 총 200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총 40억이 듭니다. 순수 구비 40억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에 대한 800억 되는데 순수 사업비 한 200억 중에서 25%를 차지합니다. 단위사업 조그마한 단위사업 이것 하나 하면서 40억이 든다면 말이 안 돼요. 정말 모든 것을 백 보 양보해서 하려면 엄격하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비 사업 또 그게 양보해서 계속 사업, 계속비 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계속 사업을 위한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002년까지 절대 못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도 못 합니다. 특히 지방, 서울특별시는 모르겠는데 못 한 것은 명확하고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느냐 별도로 국고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또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우리가 앞서 갈 필요는 없다. 그 의지는 강하고 좋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도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못 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호흡조절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이야기를 간단히 마치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할말이 있으면 간단히 해보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할말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정비 이것을 지적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모든 분야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장기계획이요? 이 부분이?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장기계획입니다. 사실 ’96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건축과에서도 사실은 건축물대장 관리단가를 장당 1만 3,500원씩 해 가지고 축소판 제작비가 1억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왜 삭감을 하게 되었느냐면 요즘 같이 현대장비가 좋은 시기가 그것을 어느 특정한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건축물설계 내용자체를 축소를 해서 보관하겠다 했는데 지금 1절지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 스캐너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의뢰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세한 설계도면처럼 자세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일절지를 입력할 수 있는 스캐너가 나와 있을 때 그 처리 속도가 1/2절을 완전히 입력을 시키더라구요. 기계를 직접 보았습니다.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광주에는 대리점도 없고 서울에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특정한 대형 건설업체에나 이런 데에다가 팔고 있는 컴퓨터업체인데 이런 현대장비 관련 기기구입비가 약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완전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스캐너를 하나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한다면 CD한 장에 그것을 몇 건까지 입력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보통 500건 정도를 입력시킬 수 있다고 해요. CD 한 장에다가 그리고 키폰 하나로 원하는 축소나 확대의 도면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현대적 장비가 앞으로 나오고 관리하는 방식도 점점 쉬워질 텐데 해당 관리청은 물론 우리 북구청뿐이 아닙니다. 시군구를 포함해서 시나 아직까지도 20년 전에 지금까지도 행정기법, 행정적인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지적과장께서도 여러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시고 연구도 해보셨겠지만 사실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앞으로 행정의 처리 모델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로만 21세기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구축망, 행정을 펼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는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는데 연구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2, 3일 사이라도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지적과 간부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가볍게 간담회라도 자리를 갖는 순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만 7,200건이 있는데 건축과에 설계도가 있는 것은 2만 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년도부터 그래서 한 4만 내지 5만 필지 정도는 지금 설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하나하나 한 집에 가서 보고 설계를 그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스캐너 이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약 2만 필 정도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 가서…….
홍식
이홍식위원
과장, 구 의회의 중요한 부서의 간부로서 해외 선진지 시찰도 몇 번 다녀오셨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지난번에 스위스에 가니까 홍보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시의 모든 도로나 하수관 내용까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의 몇 번지 그 전산화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 자체만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바로 빼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지면 높이까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스위스라고 해서 과학이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는 나라는 사실 아닙니다. 스위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더 훨씬 뛰어난 안목이나 행정력을 갖고 있는 나라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모든 것이 새로운 변신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는 주민이나 그 국가에 세계적인 그런 틀을 잘 가꾸고 맞추어 나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직접 심의를 하면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새로운 대안이 자꾸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그러한 형태를 답보만 할 뿐이지 대안 새로운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달라는 뜻에서 과장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재조사 측량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다시 만듭니다. 측량을 다시 합니다. 내년부터 5년 이내에 2002년까지 해서 재작성이 도면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439쪽에 개별공시지가 그 토지개별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토지가 빠져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개별통지업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15라는 숫자가 지금 무슨 숫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엽서가 15원이라는 말입니다.
고재을위원
보통 보내는 엽서가 15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은 유인비입니다. 용지, 왜 그러냐면 엽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용지를 인쇄를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우편 엽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 엽서란 말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예, 나는 우편 엽서인가하고 잘못되었는가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491쪽 개발비용원가계산의뢰 그랬지요? 여기 계산의뢰는 어디다가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는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요?
고재을위원
예, 그래도 신용 있는 믿을 수 있는 데에다가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인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가 6개소가 있는데 지시에 의하면 광주에 있는 회사에는 안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지방인 서울에다가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정은 못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합니까? 입찰로 해서 의뢰를 맡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과장께서 확실히 모르신가 알고도 모르신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제가 지정은 못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래도 어떤 기관에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가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은 압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연구원이라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의뢰연구원, 개발, 사업소 전부 다 대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데만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한다. 그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고재을위원
저는 토지 감정사들이 그 업무를 맡은가 하고 물어봅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감정사에다가 안 맡깁니다. 아닙니다.
고재을위원
타 지방에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맡긴다. 과장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자세히 말씀을 안하실려고 자꾸 회피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서류로 명단을 빼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자료 495쪽인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고지서 송달이 400명인데 ’97년도 통계가 400명으로 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통계를요?
경춘
배경춘위원
예, 4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정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예정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예정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금우리가 고지하고 있는 것하고 내년 6월까지 해서 우리가 택지 200평 이상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930명을 우리가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 이동분이 있는 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해당되는 것만 930명에서 한400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900명 대장을 쑥 관리하고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으면 변동사항 없으면 900명 그대로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변동사항 있는 것만 다시 추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을 약 400명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대개 연 400 조금 넘기도 하고…….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솔직히 건수가 적어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면 전부 다 와서 이의 신청을 받고 어쩌고 해서 조사를 다시 해서 확정된 인원이 그것입니다. 부과 확정된 것은 좀 적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이 일률성이 없는 것이 지금 900명을 카드로 가지고 있는데 900명 카드에 대한 이동이 30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예측해서 지금 400명 정도는 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았으면 이 감사자료에 다른 권역도는 안 보았지만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건수가 아주 미약하거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부과지는…….
경춘
배경춘위원
예, 부과에 대해서 그렇다보면 적은데 그렇다면 적게 감사자료에 내놓았으면 아까 말한 700명 건수로나 예를 들어서 한 600명이랄까 최하 700명의 건수를 올렸어야 정밀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조건 이런 것은 예측을 반으로 줄여 놓아두면 500명 숫자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미리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줄이는 것은 조금 업무처리를 할 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또 더군다나 거기에 여러 가지 말을 덧붙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지금까지 해년 마다 해온 것이 400선 그런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400으로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통례로 보아서 그런 정도의 변동이 되더라도.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493쪽에 개별공시지가 약식 검증수수료가 약 2,000만원 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검증을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위에 나온 것은 전부다 검증을 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평가사에다가 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평가사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에서 건설부 50% 우리 50%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가 그것을 검증을 받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다시 받는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496쪽에 재료비로 공시지가 조사요원이라고 했는데 50명의 공시지가 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 동에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동에 요원들에게 지급을 한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일용부인부를 써 가지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문의를 하고 해서 결국은 요원들로 하여금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해당이 틀립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니, 특성 조사만 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특성 조사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493쪽 개별공시지가 개발 통지 엽서 해 가지고 15원 곱하기 7만 5,000원×50%, 국비 50%가 지원됩니까? 인쇄비 해 가지고 56만 3,000원 계상되었구만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산출 기초가 판이하게 달라서 작년도에는 100×7만 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작년에는 엽서를 사서 엽서에다가 우리가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양식이 있어 가지고 엽서대신 용지를 해서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그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엽서 대신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셨구만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바로 밑에 개별공시지가 약식 검증수수료 했는데 작년 대비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는데 꼭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 될 필요성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필지에 대해서 전체…….
찬식
박찬식위원
전체입니까?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별도로 변경이 되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올해부터 전부다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작년에는 동에서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필요한 부분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98쪽 복사기 노후대책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가 현재 지적과에 몇 대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2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2대 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건축물에 1대 있고 3대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3대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현재 정수가 몇 대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 정수가 3대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적과에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대장에 보면 정수가 0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재착오입니까 아니면 0입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기재착오인 것 같아요. 맞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컴퓨터로 전산화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장비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두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데 3대가 있는데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용도는 어디에다가 쓸려고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100% 가동을 하는데요.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러면 우리가 민원에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예비로 있어야 하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노후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것은 장비라고 볼 때 내구연한가 있거든요? 대장상 보니까 5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구입한 복사기가 ’93년 9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96년이니까 ’94년 9월 ’95년 9월 ’96, ’97, ’98년 9월 적어도 ’98년까지는 고장이 나더라도 보완해서 쓰시고 신규로…….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사기는 하루에 민원이 많아서 아주 15시간 그대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정수를 변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계과로 말씀하셔서 업무실과에 어떤 특성에 맞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정수관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일은 본인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정수대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9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통지부분이 있잖아요. 등기로 20여명을 매월 20여명이 중개업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금년에는 평균 몇 명 정도 위반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월에 한번씩 나가면 이 정도 나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행정조치는 교육도 시키고 또 벌과금도 있고 그럽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교육은 그러면 구청에서 시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구청에서, 우리가 직접하지는 않습니다만 시 교관들은 시하고 부동산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부동산협회에가 통지가 안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군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지난번에 모 의원이 부동산중개협회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구청에서 시키지 않다고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매월 한 20여명이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고 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연 50만원인가 얼만가 받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이 있는데요.
성호
강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지불을 하고 있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규허가자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신규허가자, 그러면 기존허가자에게는 안 받나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은 안 받고요. 매년 회비가 1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규정에 의해서 그러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신규허가가 나갑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신규허가가 나갑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매년 내는 돈이 협회에다가 내는 돈말고 그 돈이 없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성호
강성호위원
보증보험은 매년 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1년에 한번씩.
성호
강성호위원
50만원씩?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 20만원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20만원?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증보험에다 내는데 왜 내게 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변상을 할 때는 그것에서 2,000만원인가 한도 내에서 보증보험이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 변재를 합니다. 보증회사에서.
갑진
이갑진위원
그 협회에 공제조합이 없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제조합비 명목으로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공제조합도 있고 일반 보증보험도 있고 거기서 두 군데서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사고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피해를 주었을 때 손해를 보게 했을 때…….
성호
강성호위원
그것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던데…….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알았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간단히 한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439쪽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엽서 본위원이 물었을 때 엽서대신 우체국, 편리한 방법을 고안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까지 하셨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칭찬까지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된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직인까지 전부다 인쇄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쇄를 합니다. 전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우표, 엽서는 그것이 안 되겠네요. 엽서를 우리가 해 가지고 작년처럼 발송은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495쪽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서 엽서 해 가지고 이것은 120원×7만 5,000매 50% 해가지고 45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내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편료를 줍니다. 아까는 용지 인쇄대고…….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동료 박찬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498쪽 지적과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서 광역시나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되거나 보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분명히 기관위임사무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참고로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러나 이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게 지금 어디를 근거를 두고 작업을 했냐 하면 전 번에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건축법시행령 제25조를 보아도 분명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96년 1월 18일날 개정된 것으로 보아도 그 맨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되냐 2002년 5월 31일까지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칙 제3조에 보면 시장 등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를 마친 기존 건축물공부는 이기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한다라는 부칙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기존 건축물대장을 신규건축물대장으로 이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전년도에 너무 방대하게 잡았고 그래서 근거라도 살려놓자 라는 취지에서 아마 1,800만원인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장께서는 이것을 잘 모르겠다. 물론 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법이나 령이나 부칙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일에 해야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충분히 토론하기로 할까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연구를 과장이 더 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예, 더 확실히 알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인가 안 해도 될 것인가 기다려도 될 것인가.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이것은 해야 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데 이 부칙에 보면 2002년 5월 31일까지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5년여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꼭 여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해라 뭐 어째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2002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7만 건에서 한 2만 건 정도밖에는 도면이 없고 한 4만 건은 도면이 없어서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이나 그 내년부터는 사실 이런 많은 양을 못합니다.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하니까…….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해서 놔두고 그 없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 위원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