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봉섭 의원 발언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평소 자치재정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7년도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방세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성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219쪽 하단에 신세원 발굴 연구 용역에 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예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인데 올해 500만원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자치행정을 하면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신세원을 발굴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구세와 시세에 의해서 법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세원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하면서 연구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진한 관계로 좀더 세정에 밝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저희들이 세수 증대를 하는데 기여코자 용역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지방세제 연구해라 하고 회가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세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 취급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분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저희들이 부과 업무를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문난 점이 있으면 그곳의 자문을 받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감안을 해서 좀더 획기적인 발전을 해보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여기서 용역은 특정 단체나 사람들에게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발굴할 수 있는가 하고 일감을 주는 겁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것은 정부 기관에서 항상 연구해서 지침으로 내려오잖아요. 특별히 구청 단위에서 의뢰할 필요 없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이 관계 부처라든지 다른 타지역에 가서 연구하도록 하는 출장비입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출장비가 아닙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방세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세로 해서 종토세가 있는데 종토세가 연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약 84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구세로 해서 자동차세가 있는데 178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법을 가령 개정을 했을 때 구세를 시세로 보내고 시세를 저희들이 구세를 가져 왔을 때에 법개정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등등 또는 지금 세원으로 책정이 되어 잇지 않는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해서 주행세를 신설한다든지 등 연구를 하면 세원이 새로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전문인들한테 한 번 용역을 의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됐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218쪽을 보면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산되어 있네요. 과장님?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책 업무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속 업무 추진비라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세무 담당 직원 28명 8만원씩 해 가지고 2,68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 담당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수당을 받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맨 먼저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200만원 서 있는 것은 세무과의 상급 관청에서 확인이 빈번하고 또 세액 부과하는데서 과별 지방세하고 징수과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 운영하는 데에서 하나의 과 운영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8만원씩 해서 28명분에 대해서는 세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옛날의 세무 공무원 정보비라고 나간 것처럼 세무 담당 공무원들한테만 주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동의 세무 담당직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만…….
동호
김동호위원
안 들어 있어요. 구청 지방세과 내에 있는 직원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과장을 제외한 직원들 것만 세무과에 29명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월 1인당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동호
김동호위원
매월이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업무 수행 활동비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217쪽 세무 공무원 선진시 시찰 해 가지고 40명 3일 2회 해 가지고 864만원인데 한 번 나가는데 보면 432만원씩 해 가지고 2번 864만원인데 선진시 시찰 어디로 갑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사실상 세무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위로 겸해서 국내를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11월 달에 2박 3일로 해서 부부 동반 공무원이 30명 60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시 대로해서 저희들한테 구 직원 동 직원들 해서 2회에 걸쳐서 제주도로 시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40명이 2박 3일 해 가지고 버스 1대면 가는데 432만원씩 들었는데 올해는 한 번 갔어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올해 구비로 해서 한 번 가고 그리고 시비로 해서 제주도를 2회에 걸쳐서 18명이 다녀왔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가신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지방세 납부 홍보물 현수막 했는데 6만원짜리 현수막이면 몇 m입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0.9m에 7.9m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90㎝ 7m 이 말이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이것을 한 번 제작할 때 15장씩 찍으십니까? 15개소에 4회 해 놨는데 360만원이요. 현수막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재봅니까? 안 재봅니까? 다하고 난 다음에 몇 m짜리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문할 때 몇 m…….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납품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됐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2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보안경이 7만원인데요. 총무과의 정보통신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35,000원인데 100%나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은테 둘렀습니까? 정보통신계 즉 컴퓨터 부문에 전공적인 계에서는 35,000원 올라오고 지방세과에서 7만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컴퓨터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35,000원짜리보다도 더 고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정을 한다는 것이 이런 계산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고급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청 내의 컴퓨터 부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계에서도 35,000원 올릴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감안해서 이 정도의 물건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35,000원 올라 왔을 텐데 지방세과에서 7만원 올라온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수가 8대가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16대라는 말입니다. 지금 과에…….
경순
박경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 하시구요. 지방세법판례집이 해마다 다르게 나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속해서 ’95, ’95년 5만원씩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7만원인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책에 대한 물가가 팍팍 올라갑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 같이 질문할게요. 지방세법개정판을 지난해는 29권을 구입하였는데 구동해서 58권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구입을 했을 것인데 29권으로 충분히 개정판 내용의 운영이 가능했으면 계속 그 정도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58권 구입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했네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동이 29개 동이고…….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 것은 알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9권 구입해서 충분히 활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새로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까 작년도에 구입했지만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제가 권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물가가 그 정도냐 그 말이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세법판례집이 먼저 생기면 그것에 따라 또 개정이 되어지고 그것에 곁들여서 같이 사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7만원은요? 판례집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승한 것은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연단에 올라와서 관등 성명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세무조사계장
지방세법판례집은 ’94년까지만 해도 지방세연구에서 한곳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95년부터 갑자기 각종 세무사랄지 지방세연구회랄지 34군데 더 늘었습니다. 발행하는 곳이요. 그래서 지방세판례집 가격은 어떤 것은 5만원도 하고 어떤 것은 3만원도 하고 가격차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권수하고 1년에 49만원 정도면 각종 판례집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7만원짜리를 꼭 7권 산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네요. 예산이 이렇게 써 있지만…….
현수
이현수세무조사계장
꼭 7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법개정판은 ’96년도에는 동은 안 사줬습니다. 그래서 동의 세무 직원이 47명인데요. 책은 그래도 세무직한테 동에 있어도 한 권씩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2동에서 58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215쪽 봐 주실랍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올해는 3만 건, 5만 건 그랬는데 다 하고도 부족했습니까? 그 건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4만 5,008만 건인데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3만 건, 5만 건이었거든요. 그 건수가 상당 양이 부족해서 4만 5,008만 건 이렇게 건수가 많이 올랐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1일 자납건수만 보더라도 등록세의 경우는 150건부터 200건 예산액으로 말하면 6,000만원부터 7,000만원이 1일자 납이 되어지고 취득세의 경우는 50건부터 70건 매일 신고된 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액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건당 단가가 58원이었거든요. 사용치 않는 1원 단위까지 해서 정확성을 기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35원으로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것은 좋은데 전혀 건수가 올라감으로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럼 작년에 58원인데 올해 35원이면 작년에 상당한 금액이 남았겠네요? 58원으로 예산 선정을 했는데 실제 들어간 금액도 30원대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의 상당 불용액이 꽤 남았습니까? 아니면 건수가 늘어나서 다 쓰게 됐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작년도에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편성이 되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경순
박경순위원
58원이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가를 말하는 것인데 건당 58원인데 이번 예산은 35원이거든요. 작년에 건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58원이 실제로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35원이 쓰여졌습니까? 실제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가격이 내려갔고 대신에 건수가 올라가 가지고 실제 예산 삭감은 전혀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당초에 개략적인 단가를 산정 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58원의 단가는 아마 잘못된 단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개략적으로 58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35원으로 집행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바로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58원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은 굉장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올렸지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단가하고 건수는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집행하는 것을 보면 예측 못하게 올라가는 수도 많고 어느 부분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하나의 평균치로 해서 편성하기 위한 단가가 되어 지고 숫자가 되어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구요. 과장님 재임할 때 올라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할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계산 산정 후에 올리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상당한 작용을 하지 58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산출한 것처럼 해 버리면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정확히 해 나가겠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앞으로는 그 점에 유의해서 편성이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215쪽에 일반 수용비 전체적인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당 액수 거의 100% 증액이 됐는데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96년도 12월경부터 ’97년도 3월까지 일곡지구가 3,690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지금 현재 각종 서식이 전부 바닥이 나고 없는 상태인가요? 재고를 어느 정도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가? 전혀 쓸 수 있는 여지의 서식이 하나도 없는가요. 지금?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수용비가 약 2,1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수용비,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써 버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많이 유인을 하고 많이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세법이 바꿔지고 그러면 또 다시 재유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용비가 과다하게 증액이 되는 상태에서는 적어도 예산의 형성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할거 아닌가 물론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연초 예산 편성을 해서 각종 서식을 전부 유인을 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나간 고지서는 그때 또 수시분은 재고량을 봐 가면서 유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낭비적인 것을 제거를 해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유인을 하고 있겠기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여기 관외 거주자 우편 발송용 창봉투 제조 20만원인가요? 20만 매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
양수
박양수위원
현재 관외 거주자에게 통지를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창봉투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관 내외 거주자 전부 그래지는데…….
양수
박양수위원
관 외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관 내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관 내외. 그러면 관 내 거주자도 우편창 봉투를 제조를 해서 약 20만 명 납세자에게 현재 보내고 있습니까? 처음 이 제도를 만든 것인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지금도 계속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이 창봉투를 사용해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관내·외 거주자에게 보낸다 그 말씀이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17쪽 세무 공무원 선진시 시찰 218쪽 세무 공무원 가족 선진시 시찰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 인상이 많이 됐네요?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 공무원 선진시 시찰은 작년도에 1인당 3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 36,000원 20%인상됐고 세무 공무원 가족 선진시 시찰은 작년에 예산 편성시 15만원이였는데 금년에 20만원입니다. 인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주로 2박 3일 코스로 해서 금년도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시찰 코스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방세과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1억 8,000만원 인쇄비하고 물건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 2,600만원 두 가지 빼놓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 물건 사는데 줄일 수 있는 돈 두 가지로 좁혀지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사실은 예산 내용이 단순한데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과 직무 관계상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 내용이 들어 있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무과 일만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 인상율이 단순히 근거가 뚜렷한 것이 아니고 15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20만원 이런 형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갔다 온 것이 돈이 부족했습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로 시찰한 선진시가 어디고 시찰은 몇 명이 다녀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은 여비로 편성이 되고 민간인은 보상비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여비가 금년에 갔다 왔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40명하고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15만원이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40명도 사실은 저희들 직원이 40명은 1차적으로 직원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내고 또 직원하고 부인하고 동부인해서 보내는 경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40명 직원만 보내고 20명은 직원을 보내고 20명은 부부 동반해서 보내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수에 있어서 다소 유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시행이 안되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대로 쉽게 말해서 36,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3일 곱하기 2회 이대로 되지는 않지요? 또 가족 선진시 시찰도 20만원 곱하기 20명 이것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단가하고 숫자하고 다 맞는 겁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여기에 공무원들의 여비 3만 6,000원은 금년도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이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실 때 이대로 되는가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실제 집행상의 애로 사항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지금 인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40명이 꼭 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방세과가 몇 명이에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지금 29명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과가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 동 세무 담당 이렇게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으로 해서는 세무직만 해도 동, 구해서 50명입니다. 현재 지금 구청 지방세과가 34명이고 징수과가 22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만 해도 60여명에 가까운 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제가 지금 지방세과에서 세무 공무원 선진시 시찰 명분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에 징수과도 동사무소도 예산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직원들에 대해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에 종사는 세무 공무원에 대한 위로적인 시찰이 되겠기에 구 동 합해서 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찰을 시키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성격을 세무과 직원을 예를 들어서 선진시 시찰을 보낸다면 지방세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세무직 직원을 선발을 해서 선진시 시찰을 보낸다면 그것은 총무과가 할 일이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세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무과가 되어 가지고 편성해 올린 겁니다. 총무과에서 올리는 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이 되겠구요. 저희 과에서 올리는 것은 세무직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가족 선진시 시찰은 20명이 다녀왔습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30명 가족 30명이 60명이 구비로 해서 다녀왔고 또 시비로 해서 구 동 직원 18명이 제주도를 2회에 걸쳐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섞어서 쓰구만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구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는…….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구비 시비를 떠나서 목간에 돈이 합쳐져서 쓰이구만요.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 3천 얼마 나가지요? 시간외 수당 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한 시간 당 얼마 해서 나가지요. 그러면 217쪽에 보면 세원자료 발췌 및 작업특근 매식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의 중복이 아닌가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이것은 앞에 213쪽에 나와 있는 시간외 수당은 1인당 월 24시간으로 해서 하나의 봉급 성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별로 전부 이것은 월로 해서 나가구요. 정액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17쪽에 급양비는 저희들이 특근을 하면서 급식비로 해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세무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도 이해하고 업무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은 많이 있을 테지만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여비 수당 활동비 추진비 등등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그런 감이 드는데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방금 213쪽의 수당은 정액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구요. 세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정해진 금액이구요. 그 다음에 여비도 역시 1인당 기본 여비로 해서 산정이 되어지고 다만 여기에서 급양비로 좀 많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미미한 보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방세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10명인데요?
성균
김성균지방세과장
지방세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 주시고 당연직으로 해서 총무국장 그리고 위촉직으로 해서는 전 국세청 근무하신 분 세무사 공인회계사 검찰청 시청 자문위원 다음에 내무 공무원 지방세과장인 저 그리고 서기로 해서는 구세부과계장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의 신청이 구세가 들어와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세에 관해서만 관련을 하고 시세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징수과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징수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나사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컴퓨터 보안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과는 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 통신 전산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3만 5,000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경이 유리로 된 것은 3만 5,000원이고 망사로 된 것은 7만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금액이 5만원도 아니고 100%나 차이가 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유리하고 망사하고는 틀립니다. 망사는 7만원하고 유리는 3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은 망사로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보안경 스물몇 개를 구입하거든요. 총무과에서 다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각과에 다 배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는 유리로 된 것을 하고 어떤 것은 망사로 된 것을 하고 그렇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희 과는 특히 전산을 집중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안경도 좋은 것으로 7만원짜리로 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싼 것으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눈이 안 좋아도 되겠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우리가 사용량이 많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사용량이 많은 것은 아는데요. 통신전산계에서 3만 5,000원 짜리 구입하려고 예상했을 때는 그것이 적정하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만 5,000원이라고 세웠다고 생각되고 믿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지난번에도 8개 구입했죠. 컴퓨터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우리가 현재 18대입니다. 지금 정수승인은 21대이기 때문에 3대를 내년에 구입해야 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조금 이상한 게요. 이 앞전에 지방세과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잘못 계상이 됐다고 3만 5,000원짜리를 7개인가를 구입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실은 열 몇 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은 지방세과하고 징수과하고 금액이 거의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구입할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지방세과는 3만 5,000원 짜리 구입하고 징수과만 7만원짜리 구입하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제가 지금 지방세과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망으로 된 7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223쪽에 체납세 징수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인데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한 장에 6만원짜리 20개를 제작해서 20군데다 2회를 붙이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20개인데 1회 붙일 때 20개를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기간을 정합니다. 그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납세 문안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9m×0.9m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6만원입니다. 그래서 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언제나 붙이고 나면 가서 9m로 해 가지고 왔는가 7m 짜리인가 재 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플래카드 걸이가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달아 준 데까지 해서 1장에 6만원씩이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세무과보다는 여기가 더 싸구만요. 거기는 7m에 6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m에 6만원이니까 2m가 더 싸네요.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홍보용 신문용지는 어떤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갱지를 말합니다. 갱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홍보물은 갱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징수과에 비치해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발간실에서 발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자한테 보내는 홍보물을 말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는 북소리 신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런 데까지 이런 좋은 종이를 쓰면 아까워서 신문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27쪽 지방세 독촉 최고장 유인건입니다. 종합토지세를 보면 3만 6,500건×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계 건수가 14만 6,000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 현황에 ’95년도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 체납 건수가 25건 ’96년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 체납 건수가 23건입니다. 그러면 종토세 독촉장 유인 건수가 누계로 14만 6,000건인데 감사 자료에 비해서 다른 연말 관계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난번 자료는 고액 체납자를 뺀 자료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감사 자료가 그때 고액이 아니고 전체 통계를 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자료에 보면 면허세는 4,721건이 체납 건수이고 재산세는 3,503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일한 표에 있는데 종토세가 고액자만 여기에다 기재했다는 것입니까, 전체 통계를 가지고 나타냈는데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체납세 내용이 건수가 금년도 것이 지난번 자료에는 안 들어간 것이고 예산에는 금년도 체납세가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10월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전산엔 떠오르지 않은 사항을 지난번에 자료로 낸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95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 건수가 25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94년 11월에 고지가 되었다 그랬을 때 체납이 정리가 될 것은 되고 ’95년도에 체납이 시작되었을 것 아닙니까, 감사 자료를 보면 그 건수가 25건밖에 ’95년도에는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만 건×4회 해 가지고 최고장 유인이 8만 건입니다. 8만 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은 ’95년도 체납세 징수를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년도는 밑에 별도로 나와 있고, 여기는 ’95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10월말까지이고, 그 다음부터는 ’96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은 10월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이 별도로 밑에 가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4가지인데, 4가지에 대한 과년도 총 건수가 9,893건으로 1만 건이 안됩니다. 자료상으로 그렇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1만 건이 안 되고 체납 비율로 봐서 그 중에서 종토세가 제일 적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건수는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토세의 체납 건수가 가장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종토세 최고장 발급 건수도 적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8만건을 인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발급 건수를 자료상으로 본 것이 맞다고 할 때에는 금년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도 재고량이 충분하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는 사유가 있다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체납 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번 건수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총합계 수치를 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아직 안 떠오르는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적어도 이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어 왔던 예산이라면 재고량도 더불어서 내용이 재 사용할 수 없게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력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동에 나누어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출력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출력해 주면 출력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용문
김용문위원
이해를 합니다.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2만 건×4회 해 가지고 400만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 대행 사업비로 지출한 돈이 얼마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것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끝난 다음에 내년에 청구하게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94년도에는 지방세과하고 종합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지방세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4,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종토세에서 그 부분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세금별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시에다 납부한 돈이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토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별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당연히 명세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목별로 고지서가 따로 나가니까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자료 갖다가 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94년도 분 자료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서류로 받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95년도 분은 아직 안 냈어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아니, ’95년도 것이 그렇고 ’96년도 것을 아직 안 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95년도 자료로 대행 사업비를 시에 납부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종토세에 관해서만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224페이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직원 피복비 그 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직원 급식비 5,000×60명, 6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19명이 옷을 해 입고 6명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일을 해 가지고 6명이 60일이라고 하면 6×6=36, 한 사람이 한다면 거의 1년입니다. 그러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써 가지고 자동차 세금은 얼마나 받았으며 영치한 그 건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영치는 몇 건이나 했으며, 자동차 체납 세금은 얼마나 받아 들였는가?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 자료도 시간이 걸립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못 외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외울 수는 없겠죠. 찾는데 오래 걸리냐구요. 오래 걸리면 자료를 조금 있다가 내주시고요. 유문석 위원님,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석
유문석위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하는 것인데요. 압류 대상 물건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가 지금 1만 건이잖아요. 내년도 예상 건이 1만 건이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압류한 건수가 개괄적으로 올해는 몇 건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희들이 약 6,000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올해 예산은 3,000건이었는데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부족한 예산은 이 앞전 추경에 올라왔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용비라는 것은 꼭 부기대로 그 금액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 22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독촉하고 최고장 발송료가 월별 3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나 보내는데 우편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창봉투는 2회로 나와 있습니다. 223쪽에 창봉투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고지서를 출력 받은 것은 네 번 받겠습니다만 두 번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두 번은 동으로 보내서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4회로 발송한 것이 아니라 2회로 발송한 것이라구요. 그러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일반 우편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만 등기로 보내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 수수료는 배로 해야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 예산보다 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압류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우편으로 안 보내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죠.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 이번에 크게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난번에는 추경까지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25쪽에 압류 물건 조사 여비가 있는데요. 3만 6,000원이면 1박 2일입니까, 하루에 해당되는 여비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이 여비는 저희들이 3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주로 압류 물건은 관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 관내를 총 망라해서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관외란 북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주시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북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북구를 벗어나서 3만 6,000원을 주는 거예요. 출장이 아니고 여비로 빠집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출장 여비죠.
경순
박경순위원
담양이나 화순 가는 것도 아니고 광주 시내인데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이것이 정확히 관내다 관외다라고 한계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타 시·도로 갈 수도 있고, 시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여비하고 급량비는 부족해서 추경에 꼭 세웁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문 위원님하고 유문석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서류로 받을까요?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그것을 받아 보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만한 징수 실적을 올렸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부대 비용이 더 많다고 한다면 징수를 안한 것만 못하잖아요. 고급 인력 써 가지고 적게 징수하면 징수를 안하고 결손 처분하는 것이 더 낫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19명이 세금을 걷고 또 한사람이 1년이라는 그 긴 세월 노력을 해 가지고 몇 건의 세금에 얼마나 징수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동감하는 말이겠습니다만 거리에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이 떼어진 것을 나는 지금까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단 주차 단속반의 제복은 많이 봤는데 19명이 그래도 북구 관내를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느 때쯤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한번 띤 적이 없어요. 제복은 어떤 의미에서 제복을 해줍니까, 제복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합을 요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단체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겨울이나 여름철 같은 때는 따뜻함을 요구하거나 더위를 피한다거나 했을 때 해주는 옷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위압감, 그런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복장이라고 하면 구태여 일반 복장으로도 번호판을 뗀다든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제복을 해줘야 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금년에 3월, 4월 2개월하고 7월, 8월 2개월 지난번에 11월에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번호판을 떼는데 그것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앞에 번호판을 떼다 보면 옷도 망치고, 대개의 직원들이 신사복을 입고 출근을 하는데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기가 어렵고 해서 잠바를 사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떼로 몰려다니는 것은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2인내지 3인씩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가해야 무슨 말을 들어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 할 때는 지난번 11월에 매일 압류 해제하는 건수를 보면 번호판 영치 할 때는 매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안 할 때는 평균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할 때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가 못 다닌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수가 많아 가지고 힘만 있으면 1년 열두달 내내 번호판만 영치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공익 요원까지 요구를 해 볼까 하는 이야기까지 관내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재산에 압류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 사실상 번호판 영치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세금은 더 들어온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세금은 어느 세금이고 기한을 어겼을 때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까지 할 경우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냥 최고장 내 가지고 나오는 것이 5% 내지 10% 가산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일 내에 내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영치를 함으로써 인력 소모비와 거기에 따르는 제반 제세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수수료는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특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특별한 수수료는 없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말고는 자동차 영치비에 따르는 집행은 없습니다. 단 문제는 최고장만 보내 가지고 세금만 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그러한 영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은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미 체납에 대한 독촉 및 거기에 제세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의 가산금이 붙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행동으로 취해야 되고 인력 낭비가 되고 있고 사람이 뜀으로써 공무원 한사람에 대한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비싼 노력 이런 것 자체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막연하게 세금만 받는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너무 손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더 받는 근거는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나 만들까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것은 이제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가산금까지는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번호판 영치도 안하고 재산압류도 안하고 세금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체납세가 안 걷혀서 이렇게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다 좌우지간 이것은 세법이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자기 태만, 자기 과실로 인한 공무원의 인력 낭비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제적인 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체납해 가지고 과태료 한번 냄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을 통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해요. 그러한 인력 낭비를 하게 한 원인이 체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장을 보내는 것이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적인 인력이 낭비될 때에는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에서 조례 한번 제정해 보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자치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천편일률적인 남에 구청의 사례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번호판 하나 떼러 가는데 한사람이 가서 아무리 못해도 20분 내지 30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제세비는 놔두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 낭비의 소모비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돈을 많이 걷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원인자가 잘못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벌과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조례 제정을 해서 어떠한 벌과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 말고 어떠한 조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호판 영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행정행위 때문에 사실상 세무 부서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머리 써 가지고 펜대만 돌리고 앉아 있고 그런다고 하면 지방세과나 징수과를 기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각종 세금을 압류했을 경우에 영치도 압류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압류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재산세나 각종 제세를 압류했을 경우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은 받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 돈은 안 받죠.
문석
유문석위원
그 돈도 못 받고 그냥 세금만 받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재산을 압류하려면 북구청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돈도 안 받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것 안 받죠.
문석
우원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소송비용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여 놓으면 돈을 내놓고 번호판을 다시 달아 주라고 난리인 통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입니다. 돈 냈으니까 번호판 다시 달아 주라는 거에요.
문석
유문석위원
이러한 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끌려 다닐 수도 없고 인력 낭비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체납세 정리에 대한 원인자,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부대 비용,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벌과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볼만합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징수과에서 체납자한테 끌려만 다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 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95년도 전산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시에서 보내 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 사용료를 부과한 건수가 종토세나 재산세나 면허세가 공히 9만 건에서 10만 건 사이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항목을 보면 체납 관리로 해 가지고 25만 6,515건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구별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나 처리 건수가 각기 9만 내지 10만건인 것으로 봐서 체납도 그 비슷한 추세로 가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건수는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부담금 단가만 달라서 금액이 다를 뿐이지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지금 여기에 전산 사용료 부과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이것은 지방세과에서 부과한 건수이고 체납 관리 건수만 저희과 건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항목별로 한 것은 처리 건수가 체납 관리하고 구별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일 앞에 왼쪽에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53만 4,907건이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체납 관리 4개 항목을 다 합한 건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 관리 건수는 제일 끝에 있는 25만 6,515건에 불과하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감사 자료에 보면 과년도 구세, 이것이 전부 구세 항목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과년도 구세가 체납 건수가 9,893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5만 6,000건은 과년도 것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전부 발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넣었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93건 약 1만건을 이 기준에 의해서 4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4만건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과년도 구체 체납액 건수가 9,893건이면 1만 건으로 잡고 4회 독촉장을 유인했다고 하면 누계 건수가 4만 건입니다. 시에서 부과 처리한 건이 체납 관리가 25만 6,000건이면 최소한 현년도 체납 관리로 20만건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봐주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방세 독촉, 최고장 유인 내용 것은 누계 건수를 보면 약 51만 건이에요. 그래도 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로 드린 것은 ’95년도에 체납세를 시에서 빼 준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는 돈을 낸 건도 있고, 작년도에 세입 된 것이 이 중에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시에서 빼 줄 량을 ’97년도에 12만 건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 위원이 보는 각도하고 답변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보낸 이 자료에 종토세에 관한 체납 관리 건수는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시에서 문서가 와 가지고 이대로 돈 달라고 하면 돈 그냥 확인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러진 않겠죠, 또 명세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체납은 무엇, 무엇, 무엇이 몇 건씩 해서 적용 단가가 58원 50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까 주문한 자료가 그것이었거든요. 종토세 체납건에 대한 독촉장 유인 건수가 ’95년도에는 몇 건이었는지 누계를 알아보자. 이 자료는 체납 관리가 세 가지 항목이 한꺼번에 모아져 가지고 있거든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별도로 종토세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이 질의의 취지에 정확히 맞는 자료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정회한 후에 거기에 관한 자료를 담당자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25페이지 상단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체납자 자료 대사 및 정리로 해서 1만 7,800원씩 해 가지고 5명이 100일간 사용하는데 89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분들은 채용했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이 사람들은 전산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 학원에 연락해 가지고 조금 쓸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일이 끝난 뒤에는 그만둡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다 씁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컴퓨터나 이런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통 이런 일용 인부는 안 되겠네요?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래서 1만 7,800원씩 해 가지고 5명을 약 3개월 동안 체납자 자료 대사 할 때 정리할 때만 데려다 쓰는 것이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놔두시고 일반 운영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민과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쉬실 틈 없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구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중안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230쪽에 생화 구입 수반 해 가지고 672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어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금년에는 38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월부터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화분에 600만원이 있고 생화 구입이 670만원이고 두 가지나 놀 필요가 있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제가 보고를 드릴랍니다. 화분이라는 것은 민원실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일반 관엽수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화분이고 생화는 민원대에 올려진 생화를 저희들이 꽃꽂이라든가 해서 매주 한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민과 뿐만 아니라 지방세과까지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8만원씩 해 가지고 월 32만원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 꽃을 어떻게 구입해 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이 꽃은 저희들이 제가 와 보니까 이미 구입 조달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주 정기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생화를 놓기 전하고 생화를 지금 놀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지요.
봉섭
신봉섭위원
제가 몇 번 가서 꽃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헛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화분을 좋은 것을 놔도 좋은데 무슨 생화를 670만원 어치씩이나 나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민원실 문제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기분도 상쾌하고 분위기도 살려 보자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근무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내 살림같이 절약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제가 세무과하고 구민과에 관심을 가지고 꽃에 대해서 화분하고 들어가면 자세히 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화분을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관리해서 좋게 놓으면 오히려 생화는 아무런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지금 봤을 때 꽃을 670만원 어치나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보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리고 수족관이 1개 있다가 2개로 언제부터 1개가 더 늘어났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당초에 하나 있는 것은 민원홀에 하나 있었고 지금 또 하나 있는 것은 현관에 막 들어오면 우측에 큰 거 있지 않든가요? 금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수족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구민과에서 겸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관리 할란다고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신봉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화분은 현재 5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엄청 많지요.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화분 개당 간격이 1m도 안 되지요? 맞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화분 개당 간격들이 1m도 안되지요? 55개가 민원실에 길게 있지요? 세무과하고 지방세과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같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화분도 너무 많고 실은 화분 관리비가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화분 살 때 가격보다 유지 관리비가 배로 들어 버리니 계속 관리하다 보면 올해 600만원 내년 600만원 이러다 보면 화분 값의 몇 배를 상승하는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생화 구입에서 2만원씩 7개소인데 지난 추경에 올라올 때는 1개소 당 1만원씩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00%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그것은 현재 너무 빈약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린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빈약해서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화분 꽃 내용이 빈약해서 입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싼 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소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개소로 해서 2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아마 편성 과정에서 조금 단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번에도 1만원씩 해서 8개소해서 48회 384만원 세워졌거든요. 똑같지요? 추경 때 올라왔지만 지난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추경에 승인되기 전에 이미 꽃은 만원씩 해서 8개소 48회 1년을 예상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1만원이 많다 하니까 8개소지만 지방세과까지 다 하다 보니까 10개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같은 상황이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2만원에 7개소인데 거의 100%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8개소나 10개소나 거의 1개소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꽃값이 그만큼 상승했습니까? 물론 시기에 따라서 졸업 시즌이라든가 스승의 날 이라든가 그럴 때는 꽃값이 비싸고 그 여타 기간에는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가격이 너무 높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화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계약을 맺어 가지고 화분 관리까지도 이 금액에서 같이해 주면 좋지 화분 관리비 따로 600만원 나가고 생화 구입 따로 나가면 실은 저희가 구민 예산을 보면 돈은 있는데 쓸 데는 없고 고민고민 끝에 과다하게 민원실에 조금 조금씩 계속 투자하는 게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면 뒷부분에 복사기 300만원도 복사기 구입했으면 복사기 관리 요원이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민원실밖에 무료 도서 안내원 나이 드신 분 한 분 계시고 아가씨가 한 분 있지요. 그렇지요? 복사기 예산 통과되면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복사기 관리까지 합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거기도 많지요? 두 분이면 많다고 봐야 되지요? 전에는 아가씨 없이도 무료 도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기타 여러 가지 과정 같은 것도 물어 봐서 일들을 처리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른 데도 가보면 그렇고 도우미 아가씨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민원실 꾸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장소는 협소하지 물건들은 많지 화분이며 화병이며 정신이 복잡할 정도로 그러거든요. 여기서 화분 관리비를 따로 뺄 것이 아니라 생화 구입 이 금액에서 생화 구입하시는 업체에다가 화분 관리까지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현재는…….
경순
박경순위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명년에 100%나 물가 상승됩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아요. 지난번에도 10개소라고 했어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그런데 아마 금년에는 단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그게 100%에요. 너무 많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감안하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화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화분 관리는 금년까지는 화분 꽃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생화 대주는 집에서 하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따로 해요? 그럼 생화 대주는 집 따로 화분 관리하는 집 따로 그럽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생화는 취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봉섭
신봉섭위원
화분 관리하는 집은 무엇을 관리합니까? 생화 아니고 무슨 꽃이에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관엽수…….
봉섭
신봉섭위원
같은데…….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민원실 예산 예비 심사 끝난 후에 신봉섭 위원하고 박경순 위원하고 민원실에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축조 심사 때 참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232쪽을 보면 민원인 우산 대여가 있네요. 이것이 5,000원씩 해서 30개 50만원이 계상해서 올렸는데 올리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우산은 없어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동호
김동호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하던 겁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주소 성명을 받고 주었을 텐데 제대로 우산이 회수가 됩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회수가 잘 되는 형편입니다만 몇 개 정도가 잘 안 들어옵니다. 몇 번 전화해도 안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져갈 때는 아쉬우니까 가져가고 회수 할 때는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주로 민원인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놓고 가는 수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은 없어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호
김도호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적은 것이지만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민원이 와서 민원을 보고 갔을 때 갑자기 일기가 불순해져서 우산을 대여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연속해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쪽 수족관 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예산 편성액이 1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는데 수족관 규격이 달라졌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1개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대형 수족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대형 수족관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원이에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대형은 현재 20만원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월 20만원 주면…….
용문
김용문위원
그 대형 수족관이 청사 현관에 있는 겁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에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400몇 십 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도 관리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이것이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NHK 왔을 때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언제 누가 이야기 안 합디까?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에 수족관 모터 수리 혹시 과장님, 수족관 모터가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수리비가 10만원인데 수족관 모터라는 것이 쉽게 고장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포 발생기를 말하는데 그러지요? 그러면 새것으로 사도 가격이 20만원 이하에요. 그리고 2개소를 했는데 1개는 적다고 그러셨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 재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233쪽 친절 공무원 표창 6명 곱하기 4회를 하면 토털 24명이지요. 표창 수해자가 대상자가 누구누구까지 될 수 있습니까? 구청 전체 공무원입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동까지 해당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구청하고 동 전부 해서 쉽게 말해서 민원을 보는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에 호적 전산화 자료 입력 용역 3억 2,500만원이 내년에 투자가 되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됩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232쪽 데이터 통신 사용료 역시 전년 대비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기본 요금 1만원으로 사용료도 2만원으로 이것은 나온 고지서 금액 그대로 입니까? 이것은 정액이지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정액으로 나온 고지서 금액 그대입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사용료는 사용 실적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료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기본 요금이 올랐습니까? 고지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존에 지급을 했던 고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호적 전산화 자료 입력 용역에 관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서류로 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최용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37쪽 하단에 보면 화생방 교육 교재 유인이 있습니다.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 교육 교재요? 금년에 인수해서 발행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테니까 그것을 1부 갖다 주시겠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237쪽에 지금 민방위 가로기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가로기 보유한 것이 4,32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모자랍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가 새로 신설되면 다시 꽂아야 되는데 주요 간선 도로만 꽂고 있는데 4,321개중에서 비오는 날 걸어 논다든가 혹은 바람에 찢긴다든가 비오는 날 걸어 놓으면 전부 그날 못 말리면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되는 것이 있고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것이 없어지고 해서 그것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민방위 가로기를 구입하면 깃봉까지 안 줍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로기 별도 깃봉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로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조달청 가격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물가 정보지에서 나온 금액이다 구입할 때 우리가 회계과에 구입 요구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더 싸게는 사도.
봉섭
신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를 가로등에 따로 꽂아 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격을 어떻게 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 세우는 간격이요?
용문
김용문위원
하나라도 빠트리지 않고 다 꽂아야 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꽂아야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 무슨 지침이 있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은 없고 우리가 가로 위탁을 하면 거기다가 가로기를 세울 수 있는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민방위뿐만 아니라 구기를 한다든가 경축 행사 때 태극기를 단다든가 하나의 길이가 한 50m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민방위 축제날도 아니고 국경일도 아니고 훈련이 어떻게 보면 전시를 대비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것으로 꽂아 놓는 것인데 꼭 해마다 개수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착실하게 꽂으려고 동사무소 직원들 동원 해다가 생활 민원 기동대 차량 전 시가지에 풀어서 또 한 차선은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 착실하게 꼭 그렇게 다 꽂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말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꽂는 것이지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 지금은 이렇습니다. 대피 훈련이 1년에 4번 있는데 4번이 없는 달도 반드시 민방위 날은 민방위기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날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숙지시킨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제가 TV의 전쟁 영화를 아무리 보아도 실제 전쟁 일어날 때 그렇게 깃발 많이 꽂고 전쟁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전시 행정을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깃봉 민방위기 그냥 북구청에서 줄여 버리세요. 뭐 하려고 이런 데다가 애터지게 구비 넣어 가지고 돈 들여서 삽니까? 두 칸 건너서 세 칸 건너서 해 놓으면 시청한테 지적 받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민선자치단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과장님이면 얼마나 높은 양반인데 한 동 빼먹고 가로기 걸고 또는 여기는 구간이 직선코스로 아주 기니까 두 칸 빼먹고 그렇게 해 가지고 큰일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한눈에 보이면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해 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찢기고 훼손되고 그럼 개수만 늘어나지 특별히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우리 재난관리과장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청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는 전부 꽂게 되어 있으니까 빈자리 없이 꽂는 것이 좋지요. 주민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방위 날이다 그 날짜를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만일 이해를 못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단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상당한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짚어 봤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됐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마무리를 해야죠. 시청에 알아봐 가지고 만약에 깃발을 건너 띄어서 꽂으면 어쩌느냐 상관이 없냐 확인이라도 해보십시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238쪽 하단에 보면 비상 급수 시설이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비상 급수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15개소인데 이번에 1개소를 더해서 명년에 16개소가 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1개소에 30만원씩 유지비를 해 가지고 48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30만원씩 1개소에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돈입니까? 무엇에 들어갑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 급수 시설에는 비상 발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급수 시설 모터가 안에 수중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호기라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오래된 것은 도색을 한다든가 혹은 비상 급수 모터가 고장 났다든가 혹은 수중 모터가 고장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곳을 수선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소에 약 30만원 잡았는데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고장나서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비로 해 논 예산입니다. 고장이 없으면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돈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비상 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4번하게 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4번이요. 이것은 다 식수로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식수로 먹을 수 있는 곳이 4～5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 보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거기다가 수중 모터 장치를 하고 위에 노폐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비상 급수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급수 시설은 그냥 방치해 둡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 급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15개소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급수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충효동에 하나 파져 있는데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효동은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그 몫으로 해서 판 것인데요. 비상 급수 시설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판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들여서 하는 것은 전부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씩 수질검사 해 가지고 식수 가능이 4군데입니까, 5군데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4～5개소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4～5개소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4개소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식수 불가능 급수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생활 용수로 하더라도 식수로 안 하고 주민들이 생활 용수로 보통 허드레 물로 쓴다는 말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비상 급수라는 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도가 단수됐을 때 그때 뽑아 쓰는데 아마 그때는 생활 용수도 정수 해서 쓴다든가 아마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30만원 유지비라는 것은 수질검사 할 때 검사비하고 또 혹시…….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사비는 저희들이 무료로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무료로 하지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페인트칠하고 녹슨 부분 보수하고 모터가 고장났을 때 바꾸고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은 상당히 예산에 밝으신 분이고 그래서 한 번 물어 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부서 운영비라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양수
박양수위원
부서 운영비의 쓰는 폭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에 어떤 업무상 추진을 위해서 문제가…….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서 운영비라는 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옛날 동장님으로 일선에 계실 때 동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급양비라고 해서 부서는 이것을 특별히 전 직원들이 쓰는 풀로 해서 특정 목적 사업 없이 과 운영할 때 저녁에 비상으로 대기를 한다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급량비 혹은 야근하는 사람들 급량비 국내 여비는 관내 여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보통 한 달에 3만원씩 할애해서 쓰고 있지요. 거기하고 혹시 관외 출장할 때 있으면 이 돈에서 쓰고 그리고 수용비는 우리가 보통 복사기 용지 같은 것 쓰는 것 옛날에 도급 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급량비 같은 것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급량비라든가 10명 정도, 이런 것들이 예산상에 명시적으로는 중복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차라리 부서 운영비야 과의 특수 목적에 급량이 되도록 하면 할 것인데 일반적인 부서 운영비 따로 또 그 업무를 주관하면서 그 업무가 반복된 사항인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예산상 늘어난 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서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 경비를 이것은 당초에 계상할 때 사실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적습니다. 이것을 책정할 때 A, B, C, D로 4급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은 4급으로 되고 1급과가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데인데 거기하고 1인당 얼마씩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건설과는 급량비 같은 것이 많은데 저희들은 적기 때문에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이 밤에 야근이나 할 때 쓰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 상황실 같은 데는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날 새도록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243쪽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 여비, 안전 점검을 누가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을 재난관리과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전, 소방서하고 합동해서 합니다. 오늘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갔는데요.
양수
박양수위원
유관 기관 합동으로 하게 되구만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과만 할 때도 있구요.
양수
박양수위원
여비 같은 것은 그 분들에게 별도로 1만원씩 지급합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분들은 안주죠. 그 분들은 자기들이 가져오고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여비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여비 타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요.
양수
박양수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직원에 대한 여비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혼선이 오는 것이 그 과가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과가 있는 것인데 일반 여비도 다 지급하고 그러는데 별도 여비를 만들어서 또 여비를 주고 점검을 한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처럼 비전문적인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위원님이 비 전문인이라고 하면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 그것이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예산이 밝으신 분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직급이 부여되고 과가 신설이 되고 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고유 업무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부 생계급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상황이고 또 별도 출장을 내면 출장 여비가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중복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예산 지침의 관행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느 의미를 보면 더 중복된 감도 상식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침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타당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그것이 그것 같고, 이것이 이것 같고 혼동이 많더라구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디 한군데에다 넣어 가지고, 옛날처럼 옛날에 70년대에 군에서 예산 계장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여비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목적 별도로 없이 나간 사람만 여비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관서당 경비, 부서 운영 여비라고 해 가지고 77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17명이 쓰면 한 달에 1인당 3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여비로서는 목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 지침이 그간에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안전 점검하시는데 타기관에서 오는 분들에게 여기서 지급되는 게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43쪽에 안전대책위원회 및 유관기관합동점검 참석자 보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안전대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죠?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저희 구청에 있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기관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으면 더도 하고 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회의실로 실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회의비가 5만원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2만원씩 계상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만원이라는 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것도 안 세웠는데요. 왜 안 세웠냐면 하려고 하니까 임우진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관끼리 그것을 보상해서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관장이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기관은 한 번도 보상한 일이 없거든요. 원래 주게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기관장이라서 안 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그 회의 참석하는 실무위원들에게 2만원씩 주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 상황판 구입이 50만원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금액이 100%나 다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황판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꾸고 한 못 바꾸어서 올해 계상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에 두 개 바꾸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100만원이고 이번에는 한 개 바꾸어서 50만원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작년에 한꺼번에 못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민방위 대피 시설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보통 얼마 만에 다시 부착을 해 줍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철재로 하기 때문에 탈색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빌딩 앞에 많이 붙어 있는데 술 먹고 떼어버린다든지…….
경순
박경순위원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800개정도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 지난 예산에 300개를 했고, 지난 예산에 27개를 했고 이번에 200개를 했거든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개중에서 50%인 100개를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우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 지난 예산에 600원씩 300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100개 단위씩 넘어가는 단위로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200개를 하려다가 50% 감한 것이 사실은 이백 몇 개 필요한 것을 50%만 하는데, 단가가 8,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더 개수를 늘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빌딩이 헐고 늘어나면 또 부착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239쪽 교육 강사 보수 교육 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받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내용을 대강 받아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강의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여비가 25만원입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서울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화생방 교육 교재를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화생방 방어 행동 요령이라고 책자가 발급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라고 적혀 있는데 인쇄 건수는 68면 색도는 1도 사용 재질은 갱지입니다. 한가지 제가 모르는 게 있는데 인쇄소는 어디였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계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알아 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만약에 인쇄소가 있었다면 인쇄소 명칭이 이 책자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그것이 빠졌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인쇄인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남대학교 앞 복사 센터에서 복사를 하는 요령하고 똑같이 도처에 복사한 흔적이 보이면서 책자가 발행된 것 같네요. 여기 예산서에는 분명히 교육 교재 유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쇄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인쇄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장님이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원래는 내무부에서 간행한 책을 복사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식자로 다시 만들었거나, 인쇄는…….
용문
김용문위원
내무부에서 편성한 책자를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첫 페이지에 보면 본 교재는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원 교육과 국민 홍보용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래가지고 시, 도, 군, 구 단위 등등으로 문구가 되어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목에가 광주광역시 북구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교육 교재 내용을 내무부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낸 것을 저희들이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과장으로 왔을 때 우리보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난번 내무부 감사할 때 건의를 했어요. 내무부에서 발행할 때 전 대원에게 한꺼번에 인쇄해서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내무부 예산상 할 수 없다고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문제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책자를 발행하는 단가가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형식으로 단가가 산출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것을 복사 해 가지고 만들었다면, 지금 표시라든지 속에 처리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상시 애용하는 전남대학교 앞 복사 센터 등지에서 일 처리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사는 안 하고 인쇄소에서 했을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 위원은 추측할 수 있어도 과장님은 추측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질의는 추측으로 질의할 수 있어도 답변은 명확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 위원 말이 사실이라면 인쇄를 하면 편집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복사를 하면 이것은 원고를 누군가가 쉽게 만들어서 그것만 넘겨주면 이것이 복사하니까 복사료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내무부에서 한 부를 가져왔는데 우리 발간실에 의뢰해서 너희가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약 1,500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발간실은 없다 그래가지고 맡겨서 한 것이 한 권당 1,430원씩 작년에 했답니다. 한 권을 서울에서 가져와 가지고 회계과에 인쇄 의뢰를 했죠. 거기에서 하나에 1,430원이면 마스터 인쇄비밖에 안 됩니다. 발간실에 마스터가 있는데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곳에 맡겼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인쇄를 했습니까, 복사를 했습니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으니까요. 1,430원이면 복사 정도 아닙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인쇄소 관계는 회계과에 담당 직원이 갔으니까 오는 동안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30원이면 마스터해서 그 가격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만
용문
김용문위원
제가 종이 수량을 전부 따져 가지고 표지를 제외하고 68면을 단가로 빼 보니까 장 당 29원 얼마인데 약 30원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2,000원으로 권당 계산했을 때…….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1,430원에 했다고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2,000원씩으로 올라왔잖아요. 총액으로 역산을 해보니까 130원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예산을 인쇄하겠다고 세워 놓고 인쇄를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공공 기관의, 행정기관의 명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첫 번째는 그 부분입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인쇄 기관도 없고 북구라는 명칭이 표지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인쇄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쇄 단가하고 복사 단가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복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인쇄비가 아닌 복사비 차원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안
최용안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총무 계획서나 민방위 동원 계획서는 작년에 430만원 정도 들여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남기고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예산은 만일을 몰라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발간실에 시설이 보강되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예산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구라고 쓰는 것은 원래는 내무부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 들여서 하면서 내무부라고 쓸 필요 있냐 해서 북구라고 썼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니까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