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창준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인하여 우리 구의 청소에 대한 대민봉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구 체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쪽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로 넘겨가면서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8쪽, 339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339쪽 가로미화요원 복리후생비에서 급식비(조식비)가 작년에는 없었지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조식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청소대행회사가 가로미화원은 ’96년도 예산의 준칙에 의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리고 가계보조비가 1만원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7만원인 것 같은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96년도 추경 반영돼 가지고 본예산은 7만원이데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340쪽, 3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341쪽 관급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이 금년에도 60개 돼 있는데 그렇게 필요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표지판이 수퍼마켓 같은 곳이 늘 업자가 변동되어 가지고 또 증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200개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60개를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이창준 위원 질의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교체되고, 수퍼나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홍보용으로 줬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안내 가격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제 생각은 어떤 알미늄판에 크게 해서 돈이 더 들어도 어디서 보나 “여기는 관급봉투판매업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수퍼에서 점포가 딴 걸로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자가 다른 데로 가거나 바꿔지면 그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그랬지만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하는 것보다 기왕에 하려면 큼지막하게 가로 세로 50㎝, 색상도 넣어서 어디서 보나 “관급봉투판매업소구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보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만 광고물법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광고법에 규정위반이 안 되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좀더 판을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는 담배판매업소 그 규격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작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개선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제작하고 세입부분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봉투판매 세입이 33억 2,800만원이거든요. 11월말까지 얼마 정도 세입이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11월말까지 해서 33억이 됐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까지는 작년도 봉투판매구입을 삭감해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94년도보다는 삭감했는데 올해는 3억 3,2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세입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2001년까지 판매가격을 100% 올리게끔 됐거든요. 금년도에도 100%를 인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을 좀더 높게 잡은 것은 10% 인상해 가지고 내년부터 판매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봉투가격을 10% 인상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판매가격을…….
상혁
김상혁위원
2001년까지 100% 인상 목표입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작년도 기준해서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 수순 단계로 올려서 하는 겁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자치구나 전국 시, 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봉투가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가 우리보다 좀 적고 전국에서 우리가 최하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2월, 4월, 6월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서 올렸는데 우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 올리고 금년에 10%를 올린다해도 현재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10% 올려도 타 시군구보다는 더 적은 가격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에 3억 3,2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잡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 말씀을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세입 그대로 잡는다면 쓰레기 종량제 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하는 건데 세입 부분이 줄어져야 되거든요. 늘어나면 쓰레기 종량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리겠다 그런 목표에서 올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를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맞춰주셔야지 무조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세입을 많이 올리겠다. 그런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0쪽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제작 부분에 있어서 제작단가는 올해보다는 내려간 것 같네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조달 단가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려서 이렇게 되 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 2001년이면 5년 남았는데 매년 10% 올리실 계획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매년 10%로 해도 100%가 안 되는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전체 10% 올렸는데 물가로 해서는 이십 몇 % 올린 것이 있어서 ’95년도 가격에 대해서 10%씩 올리기 때문에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올리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해서 올리실 계획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은 올린다고 홍보를 해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12월에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됩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사전에 알아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홍보하는 점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주민들 모르게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일단 올려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341쪽을 보면 통장생활보호대상자 무료용 15×1만 6,000×6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원을 1만 6,000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1만 6,000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6매는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6매는 현재 조례가 통장님들한테 식구 일인당 10ℓ짜리를 6매씩 주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6매씩을 곱한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인원이 1만 6,000명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1만 6,000이란 것이 통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입니까? 가족까지?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통장가족도 들어갑니다.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통장가족 전부 합해서 통장 한 사람 앞에 6매씩 준다고 했잖아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가족 수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만 6,000 속에 가족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1만 6,000 속에 통장 가족이 몇 명, 영세민이 몇 명 이것이 지금 나올 수 있죠? 바로 내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통계 숫자상으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영세민이 1만 2,000명 통장가족이 4,000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신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60개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다음 쪽을 보면 관급봉투판매소 가격표제작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관급봉투판매소 가격표를 관급봉투 판매소 표지판에 같이 하면 어떠냐 그걸 묻기 위해서입니다. 따로따로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하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표지판은 한 번 해놓으면 업소가 없어져도 계속 쓰는데 가격표는 1년에 한번씩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이 곤란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 이유라면 타당합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금년에 청소행정과에서 관급봉투 광고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우리가 500만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428만원 했는데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오늘 중으로 해서 500만원 채우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97년도에도 광고수입이 50만원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5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는가에 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금년도 실적으로 해서 500만원을 추정을 해놨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창준
이창준위원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쓰레기 관급봉투제작 공공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이 30ℓ, 5ℓ 두 종류로 내년에는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50ℓ, 100ℓ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봉투가 올해 50ℓ, 100ℓ를 사용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50ℓ짜리로 해서 주니까 활용도가 제일 좋습니다. 100ℓ짜리는 제작비도 많이 들고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청소를 하는데 통 단위나 골목 단위나 청소봉사요원들한테 한 장씩 줘버리면 전체를 다 못 채웁니다. 그리고 가정쓰레기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서 적은 양을 해서 하루에 써서 버릴 수 있는 30ℓ, 50ℓ짜리를 함으로써 제작비도 적게 들고 다 쓸 수 있다. 가정용쓰레기 안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크기를 줄였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공공쓰레기 같은 건 불법 투기한 건데 공한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쓰레기로 알고 있는데 30ℓ정도 쓰레기로 해서 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하자가 없겠어요? 봉투 두께상 100ℓ와 30ℓ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두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계속 줄입시다. 우리가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공한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공공용 쓰레기 봉투는 앞으로 제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쓰레기 청소업무는 못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불법투기한 공한지쓰레기를 주워서 담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순수하게 누구한테 책임도 못 지우고 과태료 부과해서 겨우 잡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공공용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다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사적 인용으로 많이 씁니다. 과장께서는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청년봉사요원들이나 통장들한테 줄 때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명암 크기만큼 해서 여기는 중흥1동 몇 동에서 쓴 공공용 봉투다 동직원들이 붙여 가지고 청소봉사요원들한테 주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쓰는 일반쓰레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의 방침대로 한다면 스티커를 붙여서 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주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일반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골목이나 공한지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위원님이 지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김상혁 위원께서 공공용 관급봉투 지적을 하셨고 과장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와 가지고 과장 말씀대로 동에서 통장님한테 줄 때 지침 사항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동에서 나오는 스티커를 붙여서 일정한 지역에 내 놓으면 수거를 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상혁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걸 줄이자는 뜻에서 저도 한 가지 참고로 지적사항을 얘기한다면 도시에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곳은 농촌지역이고 각 농촌에 청옥동이나 충효동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만 그것이 농촌지역에는 100집을 나눠줬을 때 2집, 3집만 혹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담아서 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몇 ℓ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두꺼워 저부터도 거기에 뭔가 담아놓기가 아주 좋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김상혁 위원이 지적한 것이 저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통장님이 일일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 하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까 신기후 위원 질의사항에 지금 현재 식구 일인당 6매 정도 지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5인 가족 정도 되면 30매 정도를 지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쓰레기 봉투가 영세민한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조례로 규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반장까지 주게 됐는데 반장까지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통장까지만 올렸는데 생활보호차원 대책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들이 폐기물 오물수거료를 낼 때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급봉투가 나오니까 그러면 관급봉투를 샀으면 면제받은 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영세민하고 통장들한테는 주게끔 돼 있는데 그 매수 관계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분명 이것은 통장들한테 반장 몫까지 지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적정한 봉투매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영세민들한테 1만 2,000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한테 지급하는 봉투매수는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례로 제정이 돼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조절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올해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줄어든 인원은 아닌데 봉투제작 과정에서 1,20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무료용 관급봉투가 너무 많이 제작됐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원을 파악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됐다고 해서 전량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 조절을 봐 가지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96년도에 예산을 1만 7,200명을 세워줬는데 숫자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과장 말씀대로라면 작년도는 다 집행했습니까? ’96년도에 나온 것을?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고 특히 구에 조례로 통장은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고 반장들은 구청 재량에 의해서 주게 돼 있고 영세민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봉투까지 우리가 무료로 줘서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도에 지나치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으로써 동참할 수 있도록, 쓰레기 종량제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가로미화요원들이 관급봉투를 쓰고 있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공공용부투에서 나가는 겁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하루에 몇 장 정도 나갑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00ℓ짜리 2장씩 주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하루에 그 양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휴지통에 하나를 넣어버리면 거의 반이 차버립니다. 휴지통만 걷어와도 양이 부족해 가지고 더 주라고 해서 공공용봉투를 2장만 주고 나머지는 PP포대를 줘서 재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PP포대를 줍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보충해서요.
태종
송태종위원
일선에서 가로미화요원들 일하는 걸 보면 수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같이 쌓아 놓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도로변에 쌓아 둡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미화요원들 얘기로는 공공용봉투가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100ℓ짜리 2장 정도면 사실 몇 군데 도로만 쓸어버리면 다 차는 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그 양을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42쪽, 3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343쪽입니다. 불법투기감시카메라 관리해 가지고 이설, 테이프 구입해서 많은 예산이 됐는가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불법투기카메라 설치한 곳은 투기가 없었다. 실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주민들이 거기다가 감사카메라를 설치한 걸 알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기후
신기후위원
그렇다면 이설한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설치한 곳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버리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예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곳은 이설함으로써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곳은 이설함으로써 다시 버리고 설치한 곳은 안 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을 들여서 이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똑같은 형편이니까, 이설하면 이설한 곳은 안 버리고 철거한 곳은 버리고 결국 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 동운2동 운암시장 입구에 했는데 우리가 아침 청소를 나가 보면 엉망이었습니다. 거기가 처음 해 놓고 보니까 전혀 안 버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데로 옮겼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다고 그래서 “전에 설치할 때하고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효과가 좋다고 해서 각 동에서 취약지에 옮겨주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번씩이라도 옮겨주려면 이설비가 2대씩 해서 한 달에 한번씩만 한 장소에 해서 하면 24군데, 지금까지 설치 안 했던 동까지라도 한 번씩 순회를 해서 지금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이왕 780만원 예산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왕 780만원 예산 들여서 설치했는데 한 군데만 계속해서 놔둬버리면 그 장소만 하기 때문에 타동장님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각 동에도 순회해서 이설해 준 것이 보람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동장들이 이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설치함으로써 근절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이설함으로써 거기에다가 또 불법투기를 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까지 예측은 못 했을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설해 가지고 앞으로 전번에 철거한 장소에는 전혀라기보다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는 소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동운2동에 운암시장 앞에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옮긴 다음에 물어보니까 “훨씬 깨끗하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옮긴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해 가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과장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옮긴 다음에 거기에다 만약에 불법 투기가 전과 같이 이루어진 다 할 때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한 군데만 방치해 놔둔 것은 주무과장으로써 보람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설비가 좀 들더라도 투자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본다면 이것이 보람되지 않느냐,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불법 투기가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했는데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 그렇게 성과가 있기 때문에 또 동장님들이 “우리 동에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이설비가 없어서 못 해주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궁색한 변명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각 동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산은 최소한 경비로 해서 최대한의 효력을 발생시켜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설해 가지고 예산을 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의 소신이 꼭 그렇다면 이설을 해서 앞으로 철거한 장소에는 계속 커다란 효과가 있을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해봐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서 기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설비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 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기후 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 군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설을 시켜주는 홍보 차원보다는 옮김으로써 초기에 홍보된 지역과 다른데 홍보된 효과,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설치가 됐다면 옮기더라도 이미 버려서난 안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전과는 달리 버린다 할지라도 많은 양은 버리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북구 전지역에 홍보 차원으로 지금 현재 초기 단계니까 옮겨가면서 이설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신기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 점을 고려해서 병행해 가면서 연구를 잘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올해 ’96년도 봉투광고수입이 500만원이라고 하셨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광고 수입이 500만원인데 봉투인쇄비 및 동판제작비가 23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 예산에 올리셨는데 동판제작비와 봉투인쇄비가 광고계약하면 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30만원만 책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건을 보시고 230만원 올리셨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4개 업체에서 했는데 80만원까지 하면 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하고 때문에 소량의 예산을 각 수주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100만원,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소득이 있습니다. 5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쇄비나 동판제작비나 이런 것 빼고 나면 구청 세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하더라도 200만원 정도 고단위 요구를 하신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3회 정도 해가지고 500만원 수입을 얻자. 인쇄비하고 동판제작비를 절약하게 해서 이 정도 해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500만원 수입을 올리시면서 인쇄비하고 동판제작비하고 얼마 들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인쇄하는 업자한테 "처음이라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불을 못 하겠다.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봐주십시오."해 가지고 금년에는 지불을 안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금년에 관급봉투상 광고수입을 얼마 올리셨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500만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는 동판비고 인쇄비는 지출을 안 하고 500원 올리셨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에도 광고를 게재하려는 업체하고 이야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다녀서 알선해야지…….
몇 개 업체로 해서 500만원 수입을 올리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개 업체 420만원 했는데 80만원을 오늘 계약하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오늘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한 번 제작할 때 10만 매, 5만 매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내년 세입도 500만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세입이 500만원이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런데 세입결함이 생겨버립니다.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해놓고 못 해버리면 우리가 2,000만원 하겠다. 해 버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 버리거든요.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만원 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하면 관계 없지만…….
상혁
김상혁위원
그래서 일부러 적게 잡았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광고 수주할 때 구보에 광고 계약할 때 수주를 따서 몇 부를 준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안 줬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지급을 하시면서 정상적으로 따오도록 해야지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명시를 하고 일반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에는 홍보실에 준해서 지불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각 업소를 방문해서 솔직히 직원들 체면 봐가지고 500만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청소업무인데 광고까지 해서 주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그런 곳의 협조를 구해서 정식으로 광고수주를 해온 사람한테 그만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하면서 기왕하는 것이니까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결론을 못 지었는데 관급봉투 상업광고 이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광고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원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럽니다. 500만원을 올렸다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500만원 세입 잡으려고 청소업무를 해야 될 분이 광고한다는 것 자체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효과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저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자치구나 시에서 목포시에서도 내년부터 광고를 한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 됐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15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확대를 하고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동구나 남구나 전부 하려고 우리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이 확대 운영할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년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생활용품이나 가정주부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올해 시행해 본 결과를 본다면 솔직히 행정력만 낭비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전단을 만든다든가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청소행정과만 하더라도 당장 재활용품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단이나 현수막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상담이나 민원상담이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차라리 광고수입이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의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우선 북구청장님이 알려드리는 말씀도 다 넣어서 하는데 광고를 할 때는 면이 반대 방향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또 반대 방향에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회사에서 인쇄비를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물론 여기에도 북구 청소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우리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해야죠. 금년에 해서 내년도에 또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력 낭비라고 그렇게 크게 보시는데 우리가 관내 전화번호부를 보고 대개 할 수 있는 곳은 전화로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지 우리 전 행정력이 동원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업광고 인쇄비라든가 동판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행정력 낭비밖에 안 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다른 데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출해야 할 것을 오히려 줄이면서 효과를 충분히 보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언급하자면 제 의견을 북구에서만 시행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아직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지사입니다. 처음부터 100% 효과를 보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홍보차원도 되고 북구에서 안 사신 분이 북구에 홍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북구에만 지금 배부돼 있기 때문에 북구 아닌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북구에 관련된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욱 더 시간을 두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봉투 뒤에 상업광고 인쇄를 안 할 때는 평상시에는 어쩝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봉투 뒷면은 공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봉투인쇄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물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수익사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북소리 광고수입하고 관급봉투수입을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안 되는 돈이고 북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진행은 하되 잘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100ℓ짜리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 상승이 작년 대비 제작비가 약 25%에서 30% 정도 일률적으로 올랐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안 올랐습니다. 판매가격이 올랐습니다. 조달 단가로 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희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시범아파트 운영이 900세대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각 가정마다 하나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중간통을 구입해서 그 중간통 속에 넣어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900개를 했는데 삼능건설에서 장성 MS균을 이용해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4억이 든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 주고 200평 부지에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2억을 들고 구비로 2억을 지원해 주면 하루 10t씩 처리해 가지고 1년간 쓰고 전시설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0t씩 날마다 수거해 주려고 생각하면서 수거통이 2,000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수거통도 200개 필요한데 900개와 90개로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분리수거는 해야 되겠고 재활용처리단지가 민원 때문에 확정도 안 되어서 제 복안으로는 일곡단지 내에 북구청 부지로 예정한 곳이 약 3,000평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부지 일부에 200평 정도 설계도면을 빼가지고 북구청사가 안 들어설 장소로 시범 운영을 해보면 재활용처리단지 내에 음식물 퇴비화나 사료화를 한다고 해도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실패율도 없고 아주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2,000개, 200개로 해서 하루 10t씩 처리한다면 지금 현재 18개 급식소에서 하루 1씩 광산구에 수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 10배를 한다면 나머지는 아파트단지 시범지구, 문흥지구나 이런 데서 2,000개 정도 해가지고 운영해 보면 큰 성과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는 900개로 되어 있는데 2,000개씩 200개씩으로 수정해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음식물 분리수거 관계는 상당히 진전이 있고 재활용처리단지 내에 유치하더라도 실패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운반 차량이나 수거하는데 막대한 경배도 둘 것이고 삼능건설에 MS균이 있어서 잘 처리할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요새 TV에도 나오듯이 몇 개월 했다가 걷어치우는 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사료화를 한다든가 퇴비화를 한다든가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시범적으로 통을 몇 개 제작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는 통은 관리가 좋겠지만 중간 수거통은 어느 누가 자기 집 앞에 놔두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한다는 데는 거의 다 가다시피 보고 온 결과 발효제가 국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된 곳이 홍천에 있는 신우환경이 천안시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성MS균, 충북 괴산에 있는 흙 살리기 협회가 있는데 이 세 곳이 국내 음식물에 맞는 발효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능건설에서 MS균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1년을 하되 4개월씩 MS균을 시험하고 다음에 천안에 있는 발효제, 충북 괴산에 있는 부엌살림 발효제를 평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음식물 사료화하는데, 물론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국내 음식물 찌꺼기에는 아주 맞는 발효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서 MS균만 사용하지 말고 세 군데 발효제를 시험가동하면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수거통은 아파트 단지를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각 아파트 세대에 주고 중간 분리통은 재활용품 처리단지 창고 만드는 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MS균이나 천안에 있고 발효제나 부엌살림 발효제를 쓰면 4～5일 정도 보관해도 냄새는 안 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용 900개 설치하는 것은 보관할 수 있으나 90개라는 중간분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제가 의회생활을 안 할 때 우연한 기회에 독일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영농후계자나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만큼 거기서 처리를 해주대요. 그 사람들은 분비물과 같이 흙에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원에다 뿌리더고요. 가까운 네델란드만 보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형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해서 그 쪽으로 가져가면 가져간만큼 도장을 눌러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농장에서 그 용량만큼 처리해 주면 세액감면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MS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제3의 사료를 만든다거나 비료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영농후계자들도 많다고요. 차라리 음식물쓰레기를 지정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 후계자들이 가지고 가서 퇴비화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줘가지고 나중에 그 공장에서 써버린다든지 안 된다면 계속 밀리게 됩니다.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정확히 시범적으로 되어야지 만약 공간에 이 처리를 못 해줬을 때 계속 밀려있으면 중간통을 어디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2의 일을 생각해서 영농후계자들한테 줘서 물과 섞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양을 소비시켜 주면 당신들한테 어느 정도의 조건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송광수 위원님 뜻과 제 생각은 틀립니다. 그것은 영농후계자들이 직접 수거를 해가지고 통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날마다 차량을 가지고 운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고 이것은 사료로 만드는데 삼능건설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2억만 보조를 해주고 수거해서 운반책임만 지는데 그것의 시험가동 기간을 1년 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 이내 재활용처리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운반해서 쓸 수도 있고 만약 음식물 사료화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우리가 2억을 보조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나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을 보조한 것에 대해 원금을 받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 다른 이야기는 놔두고 예산 올리신 것만 하고 삼능건설에서 그것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2억을 투자한 효과는 광고효과를 위해서 우리한테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타자치단체에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삼능건설에서 한다고 하면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4개월 설치 기간이 든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5월부터나 가능하겠네요. 그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수거를 못하고 현재 급식소예산만 해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4개월 동안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에 가정용 수거통를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고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작을 안 하고 있다고 그것이 되면 바로 제작을 해서 보급해 줘야죠.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가 없겠네요. 2,000개까지는 필요 없고 추경에나 그렇게 합시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시범아파트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시범아파트 900세대에 대해서는 부녀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문흥 1동 현대 아파트, 용봉동 유창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해주라고 해서 거기다 잡아 놨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1t은 광산구 일신사료로 갑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일신사료가 삼능으로 바꿔졌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900세대도 연초부터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바로 못 하고 봉투 제작해 가지고 지급한 다음에…….
전승
김전승위원
사료화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2억에 대한 문제라든가 통구입의 문제가 같이 올라와야 되겠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이 900세대 예산을 바로 필요하죠?
전승
김전승위원
알았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다시 한번 토론합시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일곡동 3,000평의 용지가 택지개발 조성할 때 어떤 용도로 되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북구청 공공용 부지로 예정해 놓았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분구가 되었을 때 청사가 신축되어서 업무를 보겠죠. 현재 장운동 광산농장 안에 시설을 하려다 못 했고 등나무 농원 계곡에도 안 됐고 단지, 학림 마을도 민원 때문에 안 됐는데 북구 분구를 위해서 3,000평을 공공용지로 놔뒀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10t의 규모를 시설해서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런 부지 하나를 결정을 못 하고 민원에 쫓겨서 마지막 장소가 일곡동이라는 것은…….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시범기간 1년 간만 운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희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가 나오면 시간을 고려치 않고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적이고 골격만 추후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때 결론을 짓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반드시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해 주시고 한 분이 첫 번으로 해주신 분한테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를 들어가는 것이 회의의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344쪽 중간 부분에 대기배출시설 자기측정 및 침출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일곡지구로 가면 716관리대대 밑에서 광주시에서 단순매립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화기를 설치해 놨는데 그 운영관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침출수도 거기입니까? 밑에 침출수 1개소는 전에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나온 것을 검사한다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거기를 했는데 솔직히 기계용량이 적어 가지고 전량의 침출수를 제거할 수 없어서 금년 2월부터 시로 6억을 예산 요구해 놓고 계속 투쟁을 해도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현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원 부지 내에 매립한거요? 거기는 이병석 위원님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현재는 침출수가 전혀 없습니다. 돌을 던져봐도 흙소리만 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했더니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침출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침출수가 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거기는 감사 안 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토개공에서 우리한테 안 넘어 왔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일곡동 매립장 침출수 전기요금은 12개월 해 가지고 매월 84만원이 지급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356쪽 일곡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2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계속 가동됩니까? 관리대장이 있으면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확인하는 동안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가로휴지통 제작 하나에 25만원, 50개에 1,250만원입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것보다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담배를 넣어버렸는지 불이 나가고 시커멓게 보이기 흉하고 해서 제작도 제작이지만 인원을 동원해서 나쁜 것도 얼른 치우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잘못된 것은 뜯어다가 두고 보기 좋게 해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휴지통 관리하는 것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참고말씀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46쪽,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346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급식이 있고, 347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국내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명칭이 틀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출장 여비가 1만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개인 당 지침으로 특별한 때는 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다음 소형 소각로 보수가 24개소 1회로 되어 있는데 보수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소형 소각로 24개가 금년까지는 21개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내년도에는 24개가 전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우산동 영세민 주공아파트를 보수하고 있는데 소각로가 쓰다보면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나면 우리가 전부 수선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해놓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4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를 하면 몇백 원씩 들어가는데 한 건에 대해 몇백만 원 할 수는 없고 개당 40만원씩 책정해 놓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산을 곡 필요한 곳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할 곳이 없는데 예비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고장났을 때는 방치할 수 없어서 세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소각로 보수 문제는 추경 예산에 점검보수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2회 추경 때 시설장비 예산을 반영해 줘서 우산동 주공 아파트 것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러한 예산을 현재로 봐서는 사용할 것도 없는데 상정해 놓았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용할 데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고장 난 다음에 방치해 놓았다가 추경에 해버리면 4～5개월은 방치해 놓게 되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해 놓고 고장 나기만 바라고 있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은 행정 운용의 묘미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가 소각로는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리할 곳도 없는데 만들어놔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과정에서 개별적인 사항은 실무진들에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시간이 10배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참고 발언이나 개인적인 사항은 실무진한테 물어서 회의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신기후 위원님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동 재활용품수집 및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임이 지난번 감사 때 구청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수거는 동에서 하고 운반은 구청에서 합니다. 각 동에 신고를 하면 동에서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작업은 전부 하는데 우리가 차를 구청에서 갖다가 운반하는 책임을, 그 전에는 각 동 행정차량으로 운반했지 않습니까? 그 체계를 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중 일이잖아요. 구청에서 갖다가 어디다가 놔둡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현장에다 놔두는데…….
기후
신기후위원
현장에다 놔둬요? 그러면 동에서 운반하는 게 아니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인부임이 90일이고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인부임이 50일입니다. 합해서 140일인데 박양수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280일로 각 동에 1명씩 줘서 청소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40일로 된 것을 140일 더 확대해서 280일로 해가지고 각 동에 1명씩 하면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에 대형폐기물까지 전체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이 책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만 답변하세요. 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다 수거인부임을 배정해 놓으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운반하던 책임을 구청에서 차를 3대 해가지고 운반만 해나간다는 겁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인부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만 운반해 오지 대형폐기물 수집은 각 동에서 해야 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인부임은 여기서 대형폐기물만 빼면 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다음에 공한지 및 취약지 청소인부임은 환경보호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환경보호과는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공한지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공한지 청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대청결 청소가 따로 있고 공한지 청소가 따로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우리 공한지는 집을 짓지 않고 방치 해 놓은 협소한 공한지이고 환경보호라는 산비탈이나 광주호 위 취약지, 국토적인 차원에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놓아야 위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니까 국토청결운동 비엔날레 대비 취약지 청소 인부임이 연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신기후 위원님 그 문제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한 분의 질의가 너무나 지속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협조해달란 것은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다시 반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기후
신기후위원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불명확하니까 알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 운영의 묘가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질의를 하면 과장의 답변을 받고 "이상입니다"했을 때 상대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상대 위원님들이 맞지 않다고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데 얘기가 잘못 되었을지라도 발언이 끝난 뒤에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은 상대 위원이 발언권을 안 얻고, 이야기할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못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기후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걸 저는 나쁘다 좋다 얘기를 안 하겠어요. 346쪽, 347쪽 전체를 질의했을 때 어떤 이유든 질의를 하나만 주면 됩니다. 모든 위원들이 책을 검토해서 전부 질의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는데 발언권을 한번 얻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번 질의하고 끝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 아까 협조사항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 사항을 가지고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미리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항이라면 한 문제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물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확인을 해서 인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계속 몰고 늘어지기 때문에 한 위원의 질의는 9명이 대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핵심적인 질의만 해주시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앞으로라도 참고적인 사항은 실무자를 불러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34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현지 견학 및 자료 수집 3만 6,000×4명×4일×4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료 수집 관계입니까, 민간인 자료수집 관계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지 견학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하려고 올린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공무원이 나왔습니다만 여의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19일부터 22일까지 한다고 참석자 명단 제출한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선진행정을 보는 견학도 하고 스스로 많이 가서 보고 오는 것이 행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8쪽, 33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338쪽 가로환경미화요원이 올해 107명이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10명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공한지 요원이 7명 있지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107명 내의 7명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공한지요원을 그 쪽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공한지 요원을 관내의 불법투기지역이라든가 공한지라든가 또 지선도로에 못 미치는 부분은 일용인부활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청소업무에도 원활하겠고 구청에서도 인건비 소모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7명인데 공한지요원하고 감독하고 다음에 상조위원장을 빼면 96명이 청소를 합니다. 현재 청소미화요원들이 1.72㎞를 청소를 하는데 용봉천하고 일곡지구, 본촌동 천일버스 앞, 문흥지구, 첨단단지 도로가 내년에 확정되면 35.7㎞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1.72㎞씩 잡는다고 해도 20명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10명만 이용한 것은 도로인원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10명을 했습니다. 물론 107명을 가로청소로 보내고 일용인부임을 공한지요원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7,800원입니다. 그러면 30대부터 50대 되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아무런 다른 돈도 없이 단지 1만 7,800원 이것만 받고 구청에 나와서 청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계속 상용적으로 쓰라고 해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을 하는데 예산이 그런다고 해서 궁색하게 청소행정을 해가지고 보람이 있겠는가 정말 책임지고 해서 20명 늘릴 것을 10명을 늘려서 최소한 도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꼭 예산만 가지고 10명 늘이지 말고 1만 7,800원 가지고 20명을 늘려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해보라고 하는 뜻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은 꼭 1만 7,800원짜리 일용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00일 짜리는 보너스까지 다나가지 않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80일짜리를 한 것이죠. 그러나 T.O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35.7㎞ 늘어나 가지고 인원이 최소한 1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중장기 사용계획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공한지요원도 활용을 해서 ’97년이라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도를 해보고 정 어렵다 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로미화요원들을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각 동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노조단결권이라든가 또 가로미화요원들 단합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노조에 얽매이는 행정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려우시다면 내년에 시행해 보고 추경 때도 이런 부분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로환경미화요원이 기본급하고 상여금 프러스 20가지 정도 수당이 있거든요.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평균 잡아서 1년에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봉으로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346쪽 인부임, 수거인부임, 청소인부임은 모두 인건비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1만 7,800원짜리 인건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목에 일반운영비로 세세항 재료비 안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목으로 안 들어가고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300일 미만짜리는 여기에 넣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300일 이상짜리만 인부임으로 인건비목으로 들어갔습니다. 280일짜리 미만은 여기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래서 세세항 재료비 안에 넣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인부임들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50일 근무하고 90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기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90일하고 50일 하면 140일인데 우리가 280일로 해서 각 동마다 1명씩 줘서 동장 책임 하에서 쓰고 청소를 하게끔 하면은 140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140일 더 세워서 동장님들이 1명씩 고정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동재활용품수집 및 대형폐기물 수거인부임하고 공한지 취약지 청소인부임을 동일 인물로 동에 1명씩 배치를 한다 합쳐 가지고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349쪽 쓰레기매립장 조성 조기 추진협의해서 2만원 50명해서 3회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우리가 폐기물위생매립조성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주민 2명하고, 대학교수 전문인 9명으로 구성이 돼서 추진협의회에서 일정한 장소가 결여되면 그 인근 피해를 보신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시키려고 해놨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추진협의회에 의원이 2명이에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순근
정순근위원
그렇다면 전번에 10월 3일과 4일 경기도 풀무원, 이천, 천안, 전라북도 익산에 갔다 온 그 분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거기는 350쪽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추진협의회고 음식물만 퇴비화, 사료화하느냐 아니냐 그 관계이고 여기는 위생매립장조성추진협의회입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위생매립장 조성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 현지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50명 1일 3회 540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추진협의회를 50명으로 넣는데 지금 현재 9명인데 국내는 2만원으로 예산단가가 적어서 국내만 가더라도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3군데만 가면 일인당 7만원 내지 8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진협의회 인원만 늘이고 단가를 줄여버려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단가하고 인원이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현지 견학은 3만 6,000원 해서 1일로 3회 가기 때문에 540만원 이것이 주민들을 모시고 간 것이고 위에는 50명하고 2만원씩 차이가 났습니다. 300만원으로 된 것은 2만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매입장조성 조기추진협의회했을 때 의원님이 두 분으로 결성돼서 현재 추진협의회가 구성됐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협의회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원이 두 분이라는데 위원장님한테 그런 공문을 발송했든가 아니면 과장께서 국장께서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을 10명 위원 중에 선정해 주라는 사전에 말이 있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청장님 입장에서 의장님한테 의원 두 분하고 민간인 이삼 명을 추천 의뢰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미안합니다만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공문을 받으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모여서 했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꾸 반복된 내용입니다만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2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위원 두 분 선정 문제하고 다른 건하고 해서 그 때 여기서 결정했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349쪽 환경미화요원이 야유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지금 107명에서 증가한다면 117명이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창준
이창준위원
그런데 371명으로 된 것은 뭡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요원하고 금광공사 대행회사 미화원하고 포함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금광공사 대행을 주는데 환경미화요원은 그 쪽에서 안 합니까? 여기서 같이 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49쪽 마지막 줄에 있는 정책을 실현한다든가 할 때 주민들 설득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현지 견학이란 목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몇 개 더 있는데 실무과장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냐 그것의 진단을 냉철하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 유치하니까 그 사람 입막음으로 해서 하루 갔다 온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요전에 위생매립장 조성할 때는 안 하고 이번에 재활용처리단지 조성을 위해서 신기, 학림, 단지 3개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신기마을에서는 전혀 참석을 안 하고 학림하고 단지마을 주민들이 오셨는데 3군데를 들렸습니다. 9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왔는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위로 차원이 아니고 재활용처리단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효과를 보셨다면 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3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추진 우수동 시상하고 우수공무원 시상하고 신고자 포상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간 경쟁을 서로 유도해서 일선 동에 가장 큰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우수동 관계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적으로 우수동 시상이라든가 우수동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을 신고자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동간 결정을 유도해서 일선 동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솔직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도 11월 28일 시청에서 나와 가지고 확인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심적 부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행정을 하고 5개 구청의 평가를 내 놨는데 저도 많이 부담이 가지만 동에도 많이 부담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9개 동이나 되니까 관심 있는 동장은 아주 획기적으로 처우가 되고 또 동장이 관심 없이 나태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질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집어서 이번에도 평가를 해서 우수동 표창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사회에는 경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9개 동 실적평가를 하면 1동부터 29동까지 순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꼴등 같은 경우는 경고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경고를 줍니다. 28동과 29동만 경고를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351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연구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 연구용역은 국내외 견학을 해서 사료화냐 퇴비화냐 연구보고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만약 퇴비화다 사료화다 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어떤 발효제를 선택하고 이런 것은 미생물을 전공한 교수님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 논문을 받으려고 500만원 했는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하면은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만 우선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만 나눠서 하니까 5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추진협의회에 계신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미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미생물 전공하신 분한테 별도로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 분이 혹시 추진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의 연속성에 있어서 가능할까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어느 분이라고 지칭을 안 합니다만 장성 MS균을 가서 보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천안하고 홍천, 충북 괴산 이런 데를 모시고 가서 보고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시행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시행은 연구검토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음식물 퇴비화냐 사료화냐를 경정하면 바로 넣어야 이것이 5, 6개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면 2, 3월에는 용역의뢰를 줘야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중복된 감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존에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추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결론을 봐 가지고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네 분이 있는데 미생물을 연구하신 분이 이성기 교수님도 연구를 했는데 전문은 아니데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꼭 필요하시다면 이 분을 새로 음식물쓰레기추리시설추진협의회에 추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다 연구하고요?
태종
송태종위원
나름대로 진행해 왔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분을 추진협의회 안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단계를 설정해서 "추진협의회는 언제까지 이런 일들만 해서 끝내자"해산을 시켜 놓고 다음 단계로 가서 용역을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느 회사 내지는 어느 개인연구진에게 용역보고서를 다시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원인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타당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PET병 전용수집망 구입이라고 했는데 산출기조차 안 나왔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PET병은 342쪽을 보시면 프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전용 수거용 그물망 제작하고 시비가 300만원 왔기 때문에 이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42쪽 구비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다. 351쪽 그대로 놔두고 342쪽 600만원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산출근거는 2,000×3,000매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351쪽 송태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성기 교수님이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성된 추진위원들보다도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초빙해서 용역을 맡기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추진위원회 결성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추진협의회는 대학교수 4명하고 환경단체 2명, 구의회 의원님 3명 그리고 공무원 4명입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발전성 있는 대안을 내걸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추진 의원을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장한테 이런 것을 통보했다 하는데 통보하신 것을 좀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추진위원을 구성하는데 모 의원을 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그 이후에 간담회나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의회로 추진 위원을 구성한다고 통보를 하셨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추진협의회는 임시적이고 한정적이고 명시가 안 된 거라 공문을 안 보내고 구두로 말씀만 드리고, 위생매립장조성추진협의회는 법적으로 있는 거라 그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많이 존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음식물처리추진협의회는 구청에서 특수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얘기하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요약해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오전 중에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불편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연속돼서는 안 되겠죠.. 제가 10월 2일날 10시경에 위원회를 들러가지고 다른 부서를 들러서 의장실에 갔는데 청소과장이 계셔 가지고 저에게 풀무원, 천안, 이천, 전북 도개업소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12일 날인가 13일 날 갔다 온 서류가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평가를 했잖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거기를 도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편도 있고 수도권 지역에는 차량 때문에 정체 현상이 일으켜서 경기도 수목원으로 해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만 사실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전등불 아래에 퇴비화 만들어 놓고 시발부터 끝까지 그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튿날 일정을 앞당겨서 계속 강행군을 해서 저녁에 헤어졌습니다만 12일인가 13일날 2층 회의실에서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소신을 평가를 하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때 국내에는 이미 이런 쪽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별로인데 선진유럽을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라는 것은 최고의 학벌과 지성인종의 지성인을 배양시키는 분들인데 내가 볼 때 전국에도 많은 곳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시키는 곳이 있는데 단순히 1박 2일 코스로써 마무리를 짓고 “선진국을 시찰해서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협조차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때 “추진위원을 구성하려는데 누구를 하며 되겠습니까?” 해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정순근 위원을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재가 그 날 1박 2일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대리 역할로 갔다 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위원장이 청소과장한테 그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청소과장은 위원장한테 사안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 당시 “모 의원은 북구청에 대한 경비절감과 예산도 없는데 의원 3명이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정순근 의원이 앞잡이 됐다 이럴까 봐서 얼른 후퇴하고 “지역이 지역이니 만큼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갔다 오기로 하고 모 의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예산상으로 나누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동반해서 가자 그런 쪽으로 모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한 분, 교수님이 네 분, 환경분야에 계신 분이 두 분 이렇게 하면 13명인데 가실 때 15명이 가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모 의원은 예산상으로 절대적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은 모시고 가고 또 한 사 람은 집행부에서 추천해 주라고 해서 위원장이 추천해 준 사람은 뒷전으로 하고 간 것이 잘 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행정감사가 아니라 우리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것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추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께서 정순근 의원을 추천했는데 정순근 의원은 뒷전으로 하고, 북구청 예산이 없으니까 인간다운 사람은 모시고 간 과정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정순근 위원님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독일하고 일본을 가기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독일을 가면 음식물이 완전히 구라파 음식물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고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발전한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만 가자 해서 변경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순근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속담에 “점심을 못 먹으면 저녁을 잘 먹으면 저녁 굶을 수도 있다.” 는 말도 있어요.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잘못 돼서 어느 누구를 소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금 송태종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성기 교수께서 그 분야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에 딴 사람을 한 번 생각해본다 이랬을 때 기존 틀을 짤 때 무조건 교수 4명에 우리가 아는 이성기 교수를 비롯해서 4명, 또 환경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이름을 제가 몰라요. 그 분들하고 훌륭하신 공직에 계신 분들, 물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했더라면 교수님이 거기에 가신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제외를 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분들을 침으로 넣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휴유증이 없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발점에서 잘 하려고 그렇겠지만 복구를 움직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심사숙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교수 네 분하는데 한 분 제외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네 분을 포용하면서 또 한 분을 포용한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가 가셨든 간에 두 분이 가셨어요. 공무원이 6명인가, 5명인가 갔으면 우리는 공무원의 선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 2명, 각 위원회에서 1명씩 해서 우리 의원도 5명으로 했으면 더 모양새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또 후반기 끝나면 도시위원회에 갈 수도 있고 도시위원회 가신 분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 추진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 없이 공존공영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참고삼아서 업무에 주력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추진협의회의 수당이 있거든요. 물론 주무과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줄여서 회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일반추진협의회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은 위원회 수당이 5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6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5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한 예가 거의 없는데 청소과 행정협의회에 있는 이것은 방패적인 위원회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97년도에는 각 위원회마다 6만원씩, 1만원씩 올린 겁니다. 우리만 올린 게 아니고 여기 20일 된 것은 위생매립장조성추진협의회가 구성 안 되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협의회로 명칭이 됐습니다만 위생매립장조성추진협의회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 때는 음식물처리추진협의회만 있고 위생매립장조성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명칭을 앞에다 못 넣었습니다.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0회 라는 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협의회 인원 수도 틀리는데 아까 과장의 설명은 9명 아니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안 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대학교수 네 분하고 환경전문요원 두 분하고 의원님들 세 분하고 해서 9명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을 9명으로 해버리면 위생매립장조성추진위원회도 7명만 주기 때문에 인원은 그 때 변동은 있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확히 음식물쓰레기처리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돼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줍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만 안 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공무원들 안 줘도 7명이 넘는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넘는데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9명, 8명 이렇게 안 하고 총괄적으로 몇 명해서 하기 때문에 운용상 묘미가 있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보상에서 올해 대비해서 절반 정도가 더 올라왔거든요. 100건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3만원 해서 150건입니다만 포상실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전체 2,500건 정도 했는데 1,170건 해주고 민간인은 51명입니다. 이것이 하반기 가면서부터 민간인 숫자가 많이 들어와요. 금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민간인한테 포상을 하려니까 별로 없더니 차차 민간인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는 100건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150건 해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1월 20일까지 해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2,311건이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한테는 1만원씩 해 주고 민간인한테는 3만원씩 해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한테는 몇 건 정도 해줬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1,716건을 해 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만원씩 보상을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1,716건에 민간인 51명 포함 됐습니다. 공무원한테는 1,6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52쪽, 3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지침에서 편성하셨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97년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금광공사의 대행사업비가 총괄적으로 54억 6,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부터 차량대행비에 청소용구, 수하차 수선비까지 총괄적으로 합쳐서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66억 8,600만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일 뒤에는 54억 6,079만 4,730원으로 돼 있거든요. 총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빠진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를 빼고 넣은 것입니다. 인건비, 피복비, 차량비, 청소용구, 수하차 수선비 빼고…….
영식
김영식위원
2억 7,000원을 플러스를 해도 66억 8,60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이윤까지 합친다고 해도 56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54억 6,079만 4,703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는 인건비하고 피복비, 차량비, 청소용구, 수하차수선비만 넣어 가지고 54억 6,000만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윤까지 합치면 앞의 예산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다른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종합처리 대행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윤을 산출할 때는 일반관리비에 이윤 몇 %로 합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는 그것에 대해서 5/1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피복비, 차량비, 청소용구, 수하차수선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적으로 352쪽부터 370쪽까지 합친다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다 해도 여쭤보는 이야기이고 이 사이에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대행업만 가지고 따진다면 청소업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으로 따진다면 수입하고 지출만 따진다면 33%밖에 안 되는데 대행업체 금광공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방만하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청소인부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사무직인부임을 봅시다. 지금 11명이 가져가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급만 해서 7,900만원입니다. 상여금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1억 6,000정도 될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1명을 정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11명이 인구 수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근거가 있어서 사무직인부임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광공사 사장의 임의대로 정해서 인건비를 받은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있어 가지고 동구가 9명, 우리가 11명…….
상혁
김상혁위원
바로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무직인부임에 대한 인사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북구청에서는 사무직인부임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네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11명 기준에 의해서만 봉급을 주듯이…….
상혁
김상혁위원
11명도 어떤 사람이 11명이냐가 문제죠. 정근수당 같은 것도 연수로 나가는데 11명이란 정원은 어떤 사람으로 11명이냐, 사회초년생이 11명 근무하는 것하고 10년, 20년 근무하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근무하신 분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바로 나가라고 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 채용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온 후에는 그 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무라고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십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고 전무라고 하는 분이 계속 근무를 하십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가로미화요원들이 초과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10명을 초과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청소 대행업소 쪽에서 일곡지구, 문흥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 요인은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대행회사도 일곡지구 등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증차하고 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인원을 감사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증해 줘야 되겠느냐 내년까지라도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활용을 하고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98년도나 그 때 봐서 증차하자 그렇게 무마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어떻든 간에 북구가 분구를 촉진 중에 있는데 청소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금광업체가 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나 과대하다, 한 마디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업무 과중이 필요하시다 하면 분리라도 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북구 발전에 청소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신 시가지가 발생해서 청소 인원을 늘릴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예 이 차지에 청소 대행업무를 분리 병행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두 번째로 간단한 겁니다만 예산계에서 나오셨죠? 예산계 직원한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지만 각종 재료비에서 보면 삽 이라든가 빗자루라든가 실과마다 예산이 전부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장천석 물론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각 실과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관내 청소용구 같은 것은 별도로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은 됐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각 실과에 전부 다 통합 운영을 할 과가 정해지지 않고 각 과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과별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예산 주무과에서는 이런 재료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하고 조달청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다만 행정관서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과별로 틀리다면 굉장히 인상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자루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고 청소에서는 2,000원이고 삽 같은 경우에 3,000원 3,500원 4,000원 전부 다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각 과별로 통합을 해서 통계를 빼면 한 묶음으로 묶어서 예시를 해서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365쪽, 370쪽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청소용구에 빗자루, 쇠스랑, 호크가 있는데 370쪽에 또 청소용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일반관련비라 해 가지고 빼 놓은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대충 두드려 보니까 사무직 인건비만 해서 4억 가까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약 3,800 정도 됩니다. 이런 고액 연봉을 쓰고 있는 사무직원들 북구청에서 인건비를 그대로 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이원화를 해 가지고 해도 못 한 것이 사무직 인건비는 이원화되면 완전히 이중으로 됩니다. 동구 인구가 23만 되는데 거기도 9명이 있습니다. 서구, 남구가 분구가 되었어도 10씩 있습니다. 사무직 연봉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한다. 우리가 인구 50만이 되는데 11명이 있으면 구청에 비해 아주 적게 있는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건 과장의 생각이 틀립니다. 이원화나 다원화가 되면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속수당이 안 나갑니다. 금광공사는 우리가 알기로 60년대 말부터 계속 해 온 데란 말입니다. 누적된 직원들이 그대로 오다보니까 근속수당에 포함되는 정액수당 등등이 엄청나게 높아요. 새로 생긴 업체라면 근속수당이 이렇게 안되죠.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11명 된다는 지침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고 5개 구청의 사무지침으로 정한 것만 있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예산 심의해서 삭감했을 경우에 아주 하자가 없겠네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현재 인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줘야죠.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여기 인건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대해 한두 분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큰 하자는 없겠네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하자가 바로 생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떤 하자가 생깁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정년 퇴임 때까지 근무하면 “당신 월급 많이 나가니까 나가면 신규자 채용하겠습니다.” 할 수 없듯이 이 분들도 생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 연봉이 3,800정도 되는데 적게 받으신 분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많이 받으신 분은 6,000이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연봉을 얼마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선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여기서 지적할 테니까 재고를 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 23시간 12월로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365일 지속적으로 다 놓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새벽 4시에 나오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시간은 주간의 2시간으로 잡아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은 업무상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다고 봐지는데 과장 말씀대로라면 365일 매일 새벽 4시에 나오니까 시간을 2시간씩 잡아준다면 육백 몇 시간을 잡아줘야죠. 그런데 공무원들도 시간외 수당을 23시간 정도 잡아 가지고 계산하는데 365일 하루도 안 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요일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일요일은 반씩 근무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수당도 반씩으로 계상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는 날 다 쉬잖습니까? 국경일은 전부 쉬는데도 불구하고 365일 시간외 수당 전액 다 나간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해 가지고 56명만 넣었는데요.
병석
이병석위원
365일 11명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해명해 주시라니까요. 363쪽입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내무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병석 위원님이 검토하는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시고 계시는데 과장이 3명 있거든요.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사무를 지도 감독하는 과장하고 외근, 청소를 지도 감독하는 과장 두 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여기는 노조가 있죠? 노조의 위원장은 별도로 지급하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노조위원장한테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노조위원장은 일을 않고 있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일을 안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장, 전무, 부장, 과장……. 가만히 보면 공 밥그릇이 많습니다. 부장, 전무, 과장은 일선을 뛴다고 해도 그 밑에 계장이 있고 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81명에 대한 노조가 있는데 노조위원장은 일을 하지 않고 전임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독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노조도 간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며칠씩 전임을 줄 겁니다.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이중으로 주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공 밥그릇이 많아요.
태종
송태종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상혁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청소대행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 데이터나 지침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이나 전무, 부장 이런 분들도 기본급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사장 이하 직원까지 연봉 지급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노조에서 몇 명에 며칠씩 전임을 받고 있는가, 노조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노조간부는 위원장 1명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러면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위원장 1명만 있고 미화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증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에 인부임이 또 들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작업을 금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2쪽, 3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372쪽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조성이 있는데 몇 군데를 선정하다가 주민여론에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한 군데를 정했으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하는데0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순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가 애초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것보다 자꾸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북구에서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의욕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주민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지연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부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재활용 선별창고가 협소해 가지고 조금 늘리고 무공해 비누공장만 하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일곡지구가 부결되고 생룡동에서 6,000평에서 1만평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처리하자 하다보니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룡동도 못 하고 태령동을 선정해 가지고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가 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우회도로를 잠정적으로 중지를 해 버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우치동 박양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 곳으로 가자해서 효령동 학동 저수지 위를 가서 봤더니 시에서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했던 장소인데 논이 1만 6,000평이 있어 가지고 공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박양구 위원장님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추진위원회를 바꿔서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추진협의회로 해서 지역주민 3명으로 다시 구성해서 장소 선정하는데만 전념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대표만 선정되면 바로 도시 결정을 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시로 넘겨서 결정하게끔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동장이 2주간 교육을 가버려 가지고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급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나 면적이 작았는데 국내, 국외를 보니 사업비가 부족하고 면적이 부족하고 이왕 하면서 광주시에 건설폐자재 허가를 내 가지고 처리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남도에서 낸 남도환경, 그린환경에서 건설폐자재를 가져가면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북구에서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합하다보니 지금 현재 사업비가 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을 탁상행정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을 반성하고 국내외를 견학해보니까 윤곽을 알고 남들이 알고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오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견학도 해 가지고 늦더라도 실패 없이 처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종합처리단지에 정확히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선별창고, 폐식용유,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건설폐자재, 소각로, 정화조,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효령동 학동 저주시 위 자리가 위생매립장으로 시설하려던 자리였다는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난 폐식용유, 건설폐자재 시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에 밀려서 따라가는 게 아닌가. 관청에서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고 이해와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국내 견학을 가지고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날마다 갔는 데 학림, 단지 마을 주민들은 “가서 보자.”고 했는데 신기마을 주민들은 아예 참여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기마을 주민들만 한 분도 못 모셔갔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보기에는 혐오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도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갔다오신 분들이 말을 못 꺼냅니다. 여기는 워낙 산속이라 위원님들을 모시셔 견학을 한 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학동 저수지 물을 오염시키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만들려고 넣어놓았습니다만 청소행정과로 추진협의회가 넘어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진했던 점을 만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지금까지 국내외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설이나 소각장, 정화시설을 보고 과장께서도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경할 수 있는 또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을 한다면 굳이 산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만약 이러한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산속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이보다 더 어려운 위생매립장이나 화장장은 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하는 자신만만한 단지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신이 있으시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더라도 지금 운정동 매립장보다는 훨씬 낫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확보하고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도 현재 국내의 발효제만 자기고 탁취제를 써가면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자신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예 믿질 않습니다. 소각로도 물론 소형소각로 같은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양에 비해서 많이 집어넣는다거나 관리 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덕연구단지에 만들어 놓은 50t짜리 소각로 같은 것도 국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같은 것을 100% 제거는 못하는데 일본 가서 보니까 소각로가 많은데「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는「다이옥신」까지도 연구해 가지고 국내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견학을 시키고 왔습니다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러면 현재 효령동 학동 저수지 위는 변함이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장소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그렇다면 단지조성비가 2억 8,500이에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부지매입비 내지 설계용역비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
1만 6,000평을 2억 8,500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창준
이창준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조성에 2억 8,500인데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장소가 확정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지금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 공시지가가 7,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만원 내지 2만 5,000원 잡으면 1만 6,000평이니까 약 3억 정도 됩니다. 확정되면 가격도 협의과정에서 결정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떤 근거로 2억 8,500을 내놨는지 감이 안 오는데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이것 가지고 전체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추진에서 17억과 플러스 시켜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부족합니다. 17억 7,300만원 범위 내에서 2억 8,5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환경부서나 시에서 받아올 곳으로 생각하고 해 놓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순수한 구비죠?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 11월말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위생매립장 반입료가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360t 정도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시 위생매립장입니다. 시로 들어갑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청소대행업소 금광공사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66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회계연도초에 전체를 금광공사에 줍니까?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달 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복남
윤복남청소행정과장
매달 나갑니다. 정산 받고 전도 해주고…….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충분히 인식하여 요구한 만큼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도록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4쪽, 375쪽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반찬줄이기운동 스티커를 작년에도 많이 제작을 했는데 2,500개소를 또 제작한다는 겁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계속사업으로 1개 업소 당 3장 내지 4장 소요됩니다. 신규 업소에도 반찬줄이기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신규 업소 발생을 예상해서 2,500개라는 거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미부착한 데도 확인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과장께서는 예산도 가장 아끼고 저렴하게 해 가지고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식당이나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할 것이 아니고 밑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치마가 나와 있는데 57개소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반찬줄이기 시범업소 57개소를 해서 준다는 이야깁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97개소를 시범 업소로 책정했는데 옆집은 반찬줄이기를 안 하니까 1,197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집이 말을 안 들어서 전 대상업소 2,500개를 했더니 저희 인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97년에는 시범업소를 60개소를 정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은 해줄 뿐 아니라 타구청이나 타업소에서 거기만큼은 그렇게 되더라 해 가지고 시범업소를 정해 가지고 그에 대한 홍보용으로 한 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57개 업소에만 앞치마를 하나씩 주겠다는 겁입니까? 그러면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종업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께서는 일이 되게 하려면 57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앞치마를 할 수 있게 해야지 홍보 효과가 있지 1개 줘 가지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겁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한정된 예산이라 시범적으로 57개소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시범적인 것도 좋지만 업소에 종업원이 많은데 딱 1개 줘가지고 무슨 시범이 되겠어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불법 무허가업소 봉인 인쇄비가 1,000매에 1,000원씩 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불법무허가업소를 색출해서 봉인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숫자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서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년간 쓸 수 있는 용구 아닙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매년 100만원씩 올려서 그걸 다 어디에,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문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구청에서 1년 쓰고 버리고 1년 쓰고 버린다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800원씩 400개 72만원 올라왔는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위생적인 수질검사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8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구입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제도 환경보호과에서 유리병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9,900평 정도였거든요. 위생과는 1,800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저희 채수병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멸균이라 의료기상사에서 1,800원씩 구입해서 썼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96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