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총 1억6,307만5천원 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4,878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억5,837만6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40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서는 금년도보다 70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용으로서는 지적업무보조 1명으로서 기본급 526만8천원, 상여금 175만6천원, 주휴수당 9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1,645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82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용으로서는 급량비 211만2천원, 국내여비 798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63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입니다. 1억3,398만3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155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입니다. 5,626만2천원으로 금년도보다 576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서는 금년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한 1,8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으로 보면 지가조사 전산용지 17만5천원, 개발비용 산정내역 용역 2백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25만원, 토지.임야대장등본 용지 150만원, 지적민원복사용지 149만4천원, 복사기 토너에 일반토너가 42만원, 특수토너 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토너 32만4천원, FAX토너 37만8천원, DOP프린터 리본 35만6천원, 건축물대장 서식인쇄 96만원, 수치 지적부 제작 64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80만원, 기초점 보수관리 65만원,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132만원, 측량원도구입 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325만5천원으로서 금년보다 92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발송우편료 195만원, 등기촉탁서에 따른 등기장발송 우편료 157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입니다. 운영수당은 3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토지평가 위원회수당이 읍면에서 개최하던 위원회 운영이 법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을 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3,477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8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지적전산요원 1명, 토지이용실태조사 1명, 건축물대장조사정리 요원 3명, 지가조사업무 보조요원 1명으로서 기본급 3,055만5천원, 주휴수당 42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금년도 250만원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국가소송 1백만원, 건축물 일제정비 및 지적 불부합지 추진에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24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활동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1백만원, 내년도 1백만원으로 지적관리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4,800만원으로서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매년 복사하면 1년 밖에 쓰지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도를 전산컴퓨터에 입력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 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2,289만4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10만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측량검사용 전자야장 1대 355만3천원, 고속 프린터 1대 1,934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입니다. 469만9천원으로 469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전국민원확대 발급용 FAX 1대 190만원, 개별공시지가용 컴퓨터 3대 27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총 1억6,307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4,878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여비인데 5만원씩 2명 10회, 1백만원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96년도 지적과와 관련된 국가소송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면제작인데 매당 1만2천원, 4천매의 엄청난 수량을 제작한다고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 예산규모로 봐서 이렇게 많이 일시에 제작하는 것은 과히 좋은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4천매까지 제작 확보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건축물대장에 번지가 없거나, 불일치된 번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97년과 98년도 2개년 계획으로 건축물 대장에 번지가 없는 3,011건하고, 번지가 있더라도 지적도상에 등록 되어있는 번지와 불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량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소형 방타조준위를 기 구입할 계획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측량용 전자야장 1대를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불일치분에 대한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몇회?

96회입니다.

96회를 갔다고?

예.

서울에?

예.

그런데 어떻게 10회로 잡은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말이 안되지. 96년도에 국가소송의 민사관계로 해서 96번을 서울에 갔다온 여기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2백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10회 1백만원을 잡았다는건 이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에서 소송을 경유해서 저희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는 10회로 계상되어있고, 기획감사실에 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4,800만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4,800매를 전산 입력하게되면 수시로 도면을 출력할수 있고, 또한, 4천매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는 총 소요예산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군비로 4,8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면 국도비 지원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조금전의 질문에 빠진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여기 97페이지를 보면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132만원이고, 98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일제정비 및 지적도 불부합지 여비가 150만원인데 오히려 측량수수료보다 여비가 150만원으로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균형이 안맞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부합지는 어느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97년도 불부합지 측량계획은 어느곳, 어디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132만원이고, 건축물 일제정비 및 지적불부합지 추진여비는 150원, 여비 150만원은 건축물 일제정비와 지적불부합지 추진의 2가지를 병해서 여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내년도 저희들의 계획이 하남면으로 대상되어 있습니다. 하남면 1개면을 봤을때 132만원이면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는 가능하다 판단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제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순복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린바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어떠한 허가를 요식업 허가를 냈든, 건물과 땅과 맞지 않아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기회에 예산적인 문제도, 예산위원회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이 안세워졌기에 우리 김순복 위원이 말씀드린건데 예를 들어 지적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대장, 호적대장 이런 것이 한꺼번에 똑같이 호적인경우 틀릴수도 있지만 주민등록까지 네 분야는 번지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번지면 1번지가 똑같아야 하는데 이건 주민등록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다 따로 이다보니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때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바가 있고, 오늘 김순복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세워져 있으니까 왜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냐? 그런 사업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인데 왜 그 사업을 반영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의무로다 김순복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냐? 하는 이야긴데, 지난번 저도 이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명년 사업에 꼭 시행하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꼭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17억5,102만6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4%인 11억3,150만9천원, 도비가 11%인 1억7,830만3천원, 군비가 25%인 4억4,121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보건위생관리 경산예산은 44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적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위생업무시책홍보물 제작비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냉면, 막국수, 육수와 수족관수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204만원으로 심야 불법영업 단속 여비를 144만원, 시군교체단속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160만원으로 먼저,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서 사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 보상비는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을 신고.보상금중 인명지침에 의하여 3만원씩 10번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시책 유공 및 모범 업소시상품 구입비를 3만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7억4,658만6천원으로 관서당경비는 1,771만2천원이며, 내용은 급량비가 216만원, 국내여비 85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636만3천원으로 일반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은 159만7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장애인 위문품 구입비가 3만원씩 20명에 대하여 60만원, 읍.면당 4명씩 되겠습니다. 장애인 간부연수비 69만7천원, 사회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를 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136만6천원은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으로서 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 전환금으로 1명에 대하여 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1,921만7천원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의료비 76만1천원은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중 50%지원과 2, 3차 진료기관 진료시 의료보호 수가 적용 본인 부담금,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3명에 대하여 9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인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사업으로 96년에 3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보장구교부비는 1명에 대하여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1,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으로 중급된 2급 장애인으로서 금년에는 4만원씩 지급하였으나, 4만5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8억8,751만5천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예산으로서 478만8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어 278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긴급 및 재해구호비로서 화재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억7,732만9천원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실업계 고교생 전원과 인문계고교생 중에서는 학업성적 상이 30%이내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로 거택보호비는 7억1,262만1천원으로 현재는 522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18명이 더 편성되었고 1인당 편성 기준액도 96년도에는 106만8,370원보다 19%가 증가된 년간 131만9,67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7,55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일일 인부임은 일용 인부임 자금 기준인 1만7,56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 1천만원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서 1백만원씩 10가구에 대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거택보호 가구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보다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온돌부엌, 벽체, 지붕, 화장실 개량등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 250만원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로서 50만원씩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289만8천원은 10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도비50%, 군비 50%중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8억1,577만9천원이며, 노인복지 경상예산은 3,055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회원교육 강사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순회교육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순회교육 급식비를 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 급식비 보상으로서 5천원씩 2백명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비 4월8일이 노인의 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보상비로 1백만원을, 어버이날 효자효부 선발표창 시상품 구입비로 45만원을 또 노인지도자 및 도 중앙 연수회 참석보상비로서 60만원을 노인의 날 행사시 노인기예대회 시상품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우노인 보청기 보급사업은 군에서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청각 장애가 있는 불우노인들에 대하여 생활불편 해소와 또 소외감을 해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15분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5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간병지원입니다. 97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지할곳 없는 무의탁노인이 병원에 입원 진료시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줌으로서 해소가 되지만 돌봐주는 간병인이 없어서 병원에서도 입원을 기피하고 또, 이에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분에게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농장 운영 시상금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우수가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으로 모범 경로당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노인 공동작업장 자재대 보조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시에 비료대 및 농약대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촌지도소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있습니다. 97년도에는 25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은 5만원씩 40분에 대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노인회장단 회의참석비입니다. 읍.면 노인회 간부진 4분씩이 매월 군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금 보조 6백만원은 대인노인회 군지부에 대한 정액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 2억4,228만4천원은 노인 건강진단비는 25명에 대하여 2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0%, 군비 30%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분에게는 금년도 3만원씩 지원됐으나 5천원이 인상되어 3만5천원씩 2억33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80세 이상 노인분에게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3,7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14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녀 양육비와 자년 학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4,400만원으로 내용은 경로당 난방비가 20만원씩 55개소에 대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 60만원씩 55개소에 대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분야는 2,127만4천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65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의 전화사용료 입니다. 수신용 전화로 기본요금 2천원씩 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기술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여성 기술교육은 3과목에 3개월을 추진 하고자 하며 강사수당을 기본경비와 초과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계상하였으며,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양강좌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할 계획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취미기술 재료비는 주부안방교실 운영과 여성기술 교육시 필요한 재료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교양강좌 참석자 간식비로서 2천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도교육 보상금으로 3박4일 기준하에서 24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여성대회 참석 보상비로서 5만4천원씩 20명에게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사임당 문예행사 및 시상식 참석비로서는, 이 신사임당 문예행사에는 서예와 서예로서 한글과 한문, 묵화, 동양자수, 시, 수필 등 선수들이 출전하게 됩니다. 선수들 여비로서 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한마음 잔치로서 참가자 급식비를 150만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로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3만원씩 5명에게 15만원, 모범 고부가정 시상품 구입비로서 3만원씩 5가구에 대해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6백만원은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로서 위원님들께 기 보고들인 내용과 같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6백만원을 편성하여 불우계층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음 114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119만4천원입니다. 내용은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지원과 자녀 양육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지원되겠으며, 자녀학비를 31만8천원, 자녀양육비 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4억7,767만1천원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또 보상금은 349만4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건강진단비는 1만원씩 50명에 대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천원씩 14분에 대하여 14만원, 모범 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구입비를 3만원씩 10명에 대하여 30만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풍익보육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하여 10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 아동 및 시설아동 행사참석비로 1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여름 하게수련회비 예비 부모교육 또 후원자의 만남의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참석 아동 간식비로서 1,500원씩 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4억7,417만7천원으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는 19명에 대하여 93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 되어있고, 현재에는 17세대에 3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와 피복비, 영양급식비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구료비로서 시설보호비는 대상은 풍익보육원입니다.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등이 지급되겠으며, 40명에 대하여 3,897만2천원이 편성되어있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린이집으로서 4개소에 대하여 2억7,395만5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가 지원되겠으며, 현재는 어린이집이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확충 1개소에 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의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에 개수비, 장비비, 놀이시설 설치비등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산호교회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로 풍익보육원이 대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겠으며 1억2,692만6천원으로 도비가 74%, 도비 13%, 군비 1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 입니다. 예산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비 관계인데 심야불법 영업단속, 이건 다니고 다녔다는지, 안다니고 다녔다는지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36회에 대한 4명의 여비, 96년도의 실적이 있지요.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물론 불법영업단속을 다녔으면 지적된 업소도 있을거예요. 지적된 업소를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업종 만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타.시군 교체단속이 있는데 이것도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타.시군과 교체해서 단속을 했으면 몇월에 어느 시.군에서 왔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는 것인데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의 비중이 제일 큰데, 국내여비는 대체로 중앙부서에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문제로 인해 교육여비는 아닐테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을 경상적경비에 보상금으로서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금년도의 실적을 세세히 알려주시고, 대상은 누구이며, 앞으로 97년도에는 더 알뜰히 조사를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노인농장 운영시상금을 금년에 신규 실시한 것인지 97년도에, 금년에 시상이 되면 대상 노인회는 어느 노인인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이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의 말씀대로 10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참석보상, 노인의날 행사 참석보상인데, 5천원, 2백명, 이렇게 숫자가 간결하게 1백만원씩 나와있습니다. 참석보상이면 점심식대로 연상이 되는데, 다른 실과소의 행사를 보면 4천원짜리 식대도 있고, 이건 5천원으로 되어있고, 노인한테 1천원 더 올려서 공경해 드리는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에 과연 어버이날 행사참석 하실분이 2백명에 국한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5개읍.면에 1개읍.면에 1백명씩 5백명이 나와야하는데, 왜 2백명으로 딱 정했느냐? 물론 이해가 가지만 과장께서 소상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무의탁노인에 대한 인원수가 저로서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게 무의탁노인 간병지원이 5명인데, 노인이라면 온몸이 늘 아파있습니다. 간병치료해줄 대상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5명에 대한 신상에 대하여 말씀해주셔야 겠습니다. 어떤분의 5명이고, 현재 수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며, 개인집이냐? 어느 노인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는지, 어느 단체에서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 내용이 나와있는데, 40명을 잡았어요. 간병지원 무의탁노인은 5명인데, 무의탁노인 생신축하를 해 드려야할 대상이 어떤 유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40명과 5명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같은 페이지에 노인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무의탁노인의 인원수가 같아야 하는데, 건강진단은 25명,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은 40명, 간병지원은 5명, 왜 이렇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여성한마음잔치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보니 겉치레 행사가 많았는데, 기관장 몇 명 초청해서 의자에 앉혀놓고 여성분이 한30~40명, 이래서 150만원씩 없애는 행위가 과연 화천군에 얼마나 칭찬 받는 행사가 되느냐? 오히려 이런 행사가 배제된 여성단체의 개요를 볼때 환영 할만한 행사로 보고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겉치레 행사는 가급적이면 더 축소해서 여성단체를 모르는 소외계층을 모아놓고 우리 여성들이 이런 길로 나아가야 한다하는 진취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간부들 몇명 나오고, 기관장 모아놓고, 이게 행사예요. 그런거 보면 난 답답하기 짝이없어요. 같은 페이지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입니다. 이건 제가 매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연말때나 추석때 불우 무의탁노인에게 가봅니다. 가면 어떤것을 느끼냐면 짐승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밑반찬이나 먹고, 먹는데까지 먹다 돌아가시라는 뜻인데 사람다운 환경을 가지려면 복지과장께서 세탁기라도 모아놓고 수건이라도 말려서 방안의 옷가지가 깨끗해야지 지금은 굶어죽지 않아요. 밑반찬이나 갖다주고 과연 효과가 나겠어요. 짐승같이 세수도 안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자식들 잘못두어 모두 들여다 보지않고, 불도 피우지 않은 방에 자는 인간이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짐승이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밑반찬이나 갖다주면 뭘 합니까?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과장께서 불우한 가정에 방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부자리에 있는 옷은 세탁을 해서 주는 그런 봉사자들을 조직하여 움직여 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돈이면 효과가 좋은것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칭찬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이 고생을 하고있는 것은 알지만 다방면을 연구해서 실제봉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분들을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는 소재를 찾아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복지과 소관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우리 양병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 하면 사실 사회복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저 행사하고 보상금 주는 것, 이것으로 전부 때웠어요. 제가볼때 거의다 우리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금 줘서 돈쓰고, 어떤 사업예산이 전혀 없다. 보상금이나 행사에 우리 복지업무가 다 매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알뜰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보상금이나 주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사업을 발굴해서 노인복지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심야영업단속 1만원, 교체단속 1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겠느냐? 우리 심야 영업단속 할때는 1만원, 시.군 교채단속은 15만원이라는 이런 흉측한 집계를 낼수 있겠느냐? 시.군 교체단속비 15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린 1만원씩인데, 15배입니다. 이렇게 들여 모셔야 겠느냐? 우린 1만원 가지고 할 수있는데, 15만원씩 가지고 상전처럼 모셔야만 단속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야 불법영업 단속은 제가 볼때는 군내 여비규정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는 나가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평균적으로 1만원을 했다는 것은 어느 여비규정을 따르는지 여비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5만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 조금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하는 내용, 구경시켜드리고 하니 좋으시겠죠. 상당한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한적으로 20명입니다. 누군가고 누구는 안간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밑반찬 만들어주기는 불우이웃이 40~50명이 됩니다. 불우계층에 대해서... 이것은 20명이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에겐 가고, 어느사람에겐 안간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형평옳지 못하고 더 반발심만 나지 않겠느냐하는 말입니다. 선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것 하나 보상금으로 했는데, 보상금을 줄여서 사례금을 줄 필요없이 이건 우리가 민간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환해야지 보상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시상금은 아니잖느냐는 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사업비로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보상금으로 넣는다는 것은 받는 것 없이 사례금으로 주는것인데, 사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니 사업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꿔서 철두철미하게 대행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알차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금으로 다 써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선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예요. 자본보조라는 성격은 뭐냐?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자본 형성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자본형성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직접 보조하는 보상금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목은 전액 보조단체에 해당하는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이 무엇이냐? 자본형성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거예요. 목,항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떻게 민간자본 보조로 막연히 쓰려하는냐? 이 말이예요. 이건 사업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사업으로 전환이되어야지... 민간자본보조의 예산지침을 보십시요. 어떻게 나와있는지... 자본형성이란 그냥말하자면 정액보조 그냥 돈주고 마음대로 쓰게하는 것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전환이 돼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0페이지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 5만원씩 40만원, 선발기준을 말씀해주세요. 이것도 소외계층의 반발심이 생기니 차라리 그럴바엔 안하는 것이 낳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똑같이 갈수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피해가 어떤 사람에겐 밑치고, 어떤 사람에겐 밑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소외감 느끼는게없어요. 116페이지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확충이것도 민간 경상보조로 나갔어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비예요. 그렇지만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확충이 어떻게 경상보조라 하는지 경상보조라함은 대행사업비로 나가야지 민간자본 형성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자치단체가 직접 취로하는 사업에 위탁해서 취소물의 설치나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민간 대행사업비로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 확충은... 근데, 막연히 민간경상보조로 쓰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시설확충이면 시설확충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시설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있고,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시설물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래서 2,500만원의 산출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구호비 시설보호에서 신규사업 이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고, 금년도에 새로 3,897만2천원의 시설보호로 해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40명, 40명은 사람의 숫자를 말한단 말이예요. 근데 40명에대한 주택을 보호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니 또 97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 4개소에 6,848만8,750원, 이것을 따져보니 570만원 돈이 되네요. 1년분을 계산해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억7,300만원 약50%이상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도에서 증액된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다음으로 중앙에서 도비, 군비로 투자되다 보니 이런 예산이 확충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월간 570만원에 예산이 생긴, 운영비라고하면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쌀을 사는것인지, 식기를 사는것인지, 그 운영이라는 개념을 봤을때는 납득이 안가니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밀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 심야 불법 영업단속 여비에 90년도부터의 실적과 지적된 업소나 업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접객업소 지도.점검시 내용은 업종별로 특유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하고, 일반음식점 56개소, 유흥주점 11개소, 단란주점 1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10개소 전자유기장 12개소, 이용업 2개소, 세탁업 1개소로 총 98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몇 월에 언제 하였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96년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장소는 강원도일원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위반업소 해당 시.군에서 인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2~3일 교체 단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국내여비 7백만2천원에 대해서 이 여비는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실적은 불우장애인 10월25일 장애인 30명과 자원봉사자 및 가족을 포함 10명등 40명과 11월15일 거택보호자 35명과 자원봉사자 5명을 포함하여 서울 경복궁과 전쟁기념관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주신 노인농장 운영시상금인데 그 대상이 되면 어느 노인이 되는지? 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노인운영시상금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여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평가를 내어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평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시.군교체 단속여비와 자체단속 여비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타.시군 교체여비는 타.시군에서 오는 단속반에 지급하는 것이아니고, 식품의약품성, 보건복지부, 강원도와 합동 교체단속 계획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단속할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시에 무상으로 해야하는데 그 수거비를 지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외관상 정상제품은 수거검사를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은 기일이 지난것도 물론 있고, 또,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수거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비는 어떻게 지원했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장애인의날 행사는 4월20일로서 관내 장애인의 행사비 8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지원하였고, 춘천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여비로서 체육복, 차량비, 식비 등 해서 총 1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인원은 96년도에 실업계가 82명, 인문계가 28명으로 총 110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3월 입학과 함께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 답변한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핵심을 어디다 두었냐면 간병하는 사람이 아무도 의지 할데가 없는냐? 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요즘...

자식도 없고, 주위의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무의탁 노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이 대상이냐? 이 말이지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도 없는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돼지요.

그 노인분들 어디서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8명이라고 하시는데 먼 인척같은 인척들은 계십니다. 아주 안계시는 분들이...

아들도 없고...

그렇죠. 그런분들 아무도 없는 진짜 그 분이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해도 도와줄 사람없는 동네 사람들뿐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거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타지에 나가있는, 자식이 있으면서도 집을 돌보지않는 철부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무의탁노인으로 둔갑이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위 가족들을 망가트리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들한테도 배급 타게 해주시오, 의료혜택보게 해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떤이는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냐는 이야기를 듣기에 묻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잘 선별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주신 노인건강진단 사업에서 대상자가 25명인데 숫자가 상이한데 그 이유와 대상을 물으셨는데요. 이 노인건강진단은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자를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에서 25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가 25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5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의 생신축하금 40명인데, 이것은 왜 40명입니까?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 40명은 저희 현재 무의탁노인이 실제로 3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감안하여 2명은 여유있게 하느라고 40명으로 예산편성을 한것 뿐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여성한마음잔치를 많은 예산으로 겉치레 행사가 아닌지? 가급적 소외 계층을위한 교육을 실시 하는것이 어떤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드린 내용 입니다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갑자기 하반기에 실시하다보니, 또 토요일날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식 집도 많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과장님! 저도 읍 소재지에 살면서 관내에 모인 얼굴을 보면 대충 압니다. 그러나, 약방의 감초모양으로 얼굴높이는 것은 그 사람 뿐이야. 그저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개똥참외 맡듯이 다 맡아놓고 때가되면 선거운동도 하고, 별난데 다 껴서 하는데 과연 그래서 일반여성들에게 공감이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분들이 가정에 충실한지는 모른지만 좀 내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포용할수 있는 그런 인사를, 소재를 찾아서 해야지 기관장 몇분 의자에 앉혀놓고 경과 보고하고 뭐하고 가소롭다고! 우리 부인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대범한 여성 단체에 획기적인 주문을 드려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냐는 말씀, 또 이런 사업비로 인하여 불우한 가정에 실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라는 충고의 말씀 같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같은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실질적으로 반찬을 하기 어려운 세대만, 무의탁노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반찬을 못하시는 남자, 할아버지 가족, 장애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해서 식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선정하여 51명이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위원님! 이것은 꼭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제가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병행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소재를 찾아서 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밑반찬 해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불과 옷가지를 입고 방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거지나 다름없어요. 빨래해서 갖다주는 그런 봉사자를 발굴해서 옷도 주기적으로 빨아주는 것이 진실한 봉사지 밑반찬 시책이 그런가보다 하고 해다주는 것 별로 좋지못한 사람들의 행동이고. 반찬도 못 만듭니까? 김치는 이웃에서 사서 먹지만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의 환경에 신경을 써 주세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특히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청소, 빨래, 말 것 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참 미약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이 대부분으로 알뜰한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과 또 사업을 발굴해서 알뜰한 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의 뜻에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심야업소단속, 시군교체 단속여비가 15배 이상 차이가나는 이유? 이것은 먼저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야 불법 영업단속은 어느 여비 규정에 의해서인지? 자체단속 여비가 1만원씩 계상된 원칙은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군교체 단속여비는 저희가 1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국내 여비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 내에서 출장여비는 1만원으로 현재 1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재지가 아니잖아요. 소재지는 국내여비가 나갈수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알려 주십시요.

여비규정 제 17조의 규정입니다.

여비 규정에 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내는 얼마고, 식사비, 교통비, 혹은 직급에 따라서 요금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직급에따라 관내출장시 4㎞이내 없다, 4㎞이상은 얼마...

위원님 말씀은 관내여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근무지내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다음 질문주신 불우계층 세상 보여주기에서 선발 20명으로 되어있는데 20명의 선발 기준이 뭐고, 경상적경비인 사업비로 계상을 해야하는데 보상비로 계상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그건 됐어요. 그건 놔두시고, 선발 기준만 말씀하세요. 기획실에서 말씀이 있겠으니까...

저희 불우계층인원 20명에 대한 선발기준 이라고 하기에는 좀 ... 96년도 1차 실시한 인원을 제외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관외여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불우소외계층을 선발해서 최대한 불우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발되어 나가는 사람은 좋은데 안나가시는 분들은 그것처럼 불행한게 없어요. 똑같은 처지에 나는 왜 못나가나. 빠진다는 그 실망감, 불우계층에는 상당히 고독하고 미약한 사람으로 실망이 매우 큽니다. 나도 그런걸 당해봤어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행사를 없애든지, 못가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웃에서 보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집에서 떡을 빚어서 동네 어떤 분을 가져다 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도 놔두세요. 됐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무의탁노인 생신축하금 40명에 대한 대상은 무의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됩니까?

네. 전체가 38명인데 저희는 4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여섯 번째 질문주신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확충 1개소, 이 관계도...

다른 것 말고요. 시설물이 1개소가 나와있는데, 시설물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내용이 나왔을거 아니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개소가 저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문주신 상서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내용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설치비 2,500만원에 대해서는 개수비, 장비비, 놀이시설 설치비, 교재.교부비 등을 1개소에 대해서 29인까지 확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29인이 넘는 개소에 대해서는 2개소분에 대한 금액인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아직 정해져 있지않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시설보호비가 신규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과, 계상된 인원 40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비 3,897만2천원은 풍익보육원보호 아동에 대한 주식비 및 연료비, 피복비에 대한 시설보호비 성격으로 보호인원 40명에 대한 계상은 본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정인원이 40명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상으로는 4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보호비는 96년도에 신규로 계상된것이 아니고 사회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유아복지비로서 가정복지계에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가 4개소로서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가된 사유, 그리고 시설운영비 사용 용도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4개소로 편성된 이유는 기존이 화천 어린이집과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 또 올해 설치한 산호 어린이집, 이 3개소에 대해서 전년도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계상 된 것이 저희한테 4개소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는 민간경상적 보조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유아복지비로 목이 바뀌어 증액이 된것입니다.

그려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현재 1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생각 하신다면 자그만치 전년도엔 2억5천만원인데, 1억7천만원이 늘었다면 1개소가 증가한 것이 1억7,3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는 2개소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간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월간 570만원씩 4개소에 지원해 준단 말이예요.

근데, 예산편성상 57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것 같은데, 이 사업비 관계는 중간정산 작업을해서 아동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때문에 별다른 상관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글쎄, 별다른 것은 없겠지만, 위에도 구료비의 시설보호를 운영비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 밑에도 운영비...

한군데는 풍익보육원 시설보호비이며, 하나는 아동복지, 어린이집 운영관계로 분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중에 한가지 빠졌기 때문에 복지과장께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인데, 취로인 한테는 1만7,560원에 노임을 주게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소득 불우계층에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서도 더 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7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 10일간인데, 일일 영세민 한사람당 10일간 취로를 하게 되어있는데 한달에 한번꼴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노동도 불가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취로 영세민들 기여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환경단체가 많지만 소하천이다 뭐다 쓰레기 줍는 사람은 영세민 밖에 없어요. 평생 환경단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단체는 많지만 일하는것 못봤어요. 돈 없애는데 급급했지 하루정도 나가 때우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가시나무 자르라면 자르고, 하천 주변의 나무에 비니루 걸리것 다 제거하고, 꽃길 가꾸고, 뜨거운 삼복더위에도 풀 다베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대책이없이 어떻게 지역의 감정이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줄였어요. 여기다 몇 억을 올려도 시원찮은데 왜 줄였어요. 그 사람들 뭘 먹고살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쏟자는 뜻인데, 이래서는 안돼죠. 오히려 영세민은 전년도 예산보다 670만원 돈을 감액시킨 것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였어요. 다른데는 흥청망청 다 예산 세워놓고 왜 영세민들한텐 인색합니까? 1만7,560원 가지고... 과장님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어요.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10만5,700원씩 10명이 105만7천원이 나와있는데, 시설 종사자 교육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해 줄수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직접 시설을 시공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아동시설 이런데는 시설하는 사림이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전액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다 해야겠지만, 일부만 보조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전체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일부를 고려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109페이지에서 무의탁노인 간병치료,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좋은 일입니다. 무의탁노인의 의지할대 없는 사람을 간병지원해서 5명을 선발하여 한 20일동 5백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나갑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1, 2종의 입원비가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빠집니다. 1, 2종의 외래 입원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또 얼마나 못주겠습니까? 적자예요. 외래 위탁, 불우계층에 있는사람 입원비 하나 못당해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의료비를 변상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있는 입장에서, 한 건너뛰어서 간병까지 해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의료보호비로서 특별히 하여 돈이 남고, 그 많은 문제가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1, 2종에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불우계층에 있고, 영세민이 사람들 의료보호를 제대로 못하여 그네들이 외래나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적자가 나고있지 않습니까? 환자 하나 다루지 못하는 입장에서 간병인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는냐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입원비나, 외래환자, 1, 2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낳지 않느냐 는 얘기예요. 그거하나 못해주면서 간호를 해준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못할망정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바로 살림부서에서 하는 가로공원 인부임 1,224만원이 저희 96년도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상으로 감액된 금액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일용인부임이 1만7천원씩 계상되었고, 금년도는 일용인부임 기준에 준해서 1만7,560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종사자 교육여비를 일부만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을 종사자 교육 보상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비만 지급을 하고 시설자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참석여비는 시설장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무의탁노인 간병지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래 입원비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데 간병까지 너무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국비에서 전출금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끄기위해 저는 급급했습니다. 입원을 하려해도 간병인이 없으면 병원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정사정해서 비인가시설인 평화의집에도 2분을 입소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분이 해마다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니만큼 예산이 편성 되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요.

과장님, 전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것, 저는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원비 하나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금년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600만원이 이쪽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2백만원씩 빠져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진료비의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갚지못해 적자가 형성되는데 어떤 것이 더 바쁘겠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1, 2종의 불우계층에 있는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쁘냐? 아니면, 한두 사람의 간병이 바쁘냐를 볼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인지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것으로 봅니다. 할려고하는 의욕은 좋은데, 우리의 형편에 너무 성급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이미 올리신 것이니 어떻게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이 5억6,378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265만7천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1,561만원으로서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2,01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8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인쇄하는 비용이 30만8천원, 고지서 인쇄용 토너 15만원, 토양오염도 측정표시 안내판 35만원, 환경의날 홍보사진 가판대 제작 70만원, 환경보호 깃발제작 1백만원, 자연보호용 마대 구입비 60만원, 강원지키기 운동의 홍보물 제작, 경고 안내판 현수막 제작에 80만원과 3백만원 그리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의 일산화탄소 6만8천원, 소음측정기 1만4천원, 매연측정기 3만6천원이 되겠고,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3개 하천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시 81만1천원의 수수료가 계상 되었습니다. 또, 농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6만원, 생태학적 수질검사 24만원, 수질검사 무규채수병 1ℓ, 2ℓ짜리가 각 13만2천원과 10만4천원 어치를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금으로서 549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 신문고 전화사용료 1만8천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7만5천원,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 5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농촌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178만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농촌오수 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와 오일휀스 구입비가 384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12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백만원의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45만원, 강원지키기운동 회의참석 보상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현수막, 사무실 집기가 6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86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서 1,500만원, 시설비로서 3억2,528만9천원, 시설부대비로서 204만1천원으로서 총 3억5,099만1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28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다음 청소관리에서 1억6,750만7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3,254만2천원으로서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1,744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수질검사 수수료 13가옥에 대하여 2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7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로서 13만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4만원, 재료비인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에 1,598만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폐품수집 시상품과 재활용품 수집보상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시상품은 우수단체와 군부대에 각각 10개 단체씩 4백만원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서 2,402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 926만2천원과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퇴직 전환금 1,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8,5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위생매립장의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 환경과에 대한 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을 보면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생태학적 수질검사, 여러가지 이름으로 나와있는데 과장께서도 이미 보도를 통하여 잘 알겠습니다만 이 군부대 주변에서 하수처리가 안되어 각종의 수질 오염이되어 심지어 구운계곡 같은경우 물이 혼탁하여 본래 서식하는 피라미와 꺽지가 다발적으로 죽어 물에 떠있다는 기사가 어느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검사로서만 끝나는 것이아니라 주민지역을 떠나서, 방대한 지역입니다만 사내, 상서 풍산리는 부대가 집단으로 주둔하는 지역하천에 부대 폐수가 나오는 것이 어디로 유입되고 수질검사가 어떻고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여 부대에 통지하고, 시정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하는 그런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부대에 협조 공문정도 띄워서는 안됩니다. 특별 관리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천군 나름대로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부대의 각 취사장에서 내려오는 오물,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로는 정화조를 해놨습니다만 제대로 이용안하고 개울가에 마구 버려서 오히려 그것이 민간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빨래와 그 물을 아무데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여 부대만은, 어디에 어떤건물과 병력이 얼마인지? 우리가 군사비밀을 세밀히 알 이유는 없지만 대대장, 연대장 주둔지의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특별 지구관리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의 폐품수집 시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6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부녀단체나 여러가지 단체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어디까지나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 똑같은 사업의 내용이 되겠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하는것의 댓가가 있어야 한다는것에 동감이 갑니다. 그분들이 수집 하는것은 어느정도 그런 단체를 활용하여 마구 버리는 것을 수집해서 적절히 재활용하고 폐기할것 폐기하는것, 좋습니다만 우수단체 포상금이라해서 오히려 이런것은 예산 낭비쪽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런것은 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군부대면 군부대 이런데다 시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주는것이 효율적인 환경운동의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 일시적 전시효과는 되겠습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이 서야지요. 우수 10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씩 돌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다면 적고, 크나면 크게 볼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새로 신개발되는 환경운동에 보완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만3,320명, 이것이 봉투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년도 대비 약 100%의 인상이 되었는데, 741만3천원 857만 약 90%가 증감이 되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청소함을 말미암아 기대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봉투생산을 많이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실적과 증감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환경업무에 시달리시는 과장님께 존경스러움이 생깁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 배출업소 지도 단속 5만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지도단속에 임명을해서, 물론 표준이 되고 정확한 데이타가 아니겠습니다만 비슷하게 예산이 나와있는데 5만원씩 2명, 12월... 여기서 5만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국내여비로 5만원씩 규정에 나와 있겠지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121페이지 보상금과 민간이전 민간이전에 환경보호 현수막을 4만원씩 12개해서 48만원, 사무실 집기 이거 어디다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지키기운동 회의참석 보상 5천원씩 35명 6회인데, 모였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모일수록 큰 효과는 없겠지만 전시효과는 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이 모인다고하면 강원지키기면 강원지키기에 대한 효과가 더욱더 많이 나겠습니까? 강원지키기 참석 보상금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하는데 6회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자발적 심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홍보효과가 필요한 것이 자꾸 모인다고 일이 된다면 1년을 전부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6회씩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다음 자체사업으로 12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산취득비의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지나서의 교체물품인지, 새로이 신설하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넘었다면 정도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새로이 신규로 재산취득 한다면 현재 필요하다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인데 126페이지 우수단체 10개 단체, 군부대 10개단체 20만원씩 400만원, 수고하신 분들께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단체에 자발적 심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목적하에서 시범적으로 될 수 있는 단체를 엄격히 선정하여 이렇게 하여야지 아무렇게나 줄 바에야 그냥 주는 것이 낳지, 시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일을 많이하고 모범이 되고하니 선발하여 표본으로 한두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냐? 우수단체란 현재 예산편성된 우수 단체란 것이 이런 개념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단체에 준다는 것은 어떤 전시효과가 있는지? 왜 10개 단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의 위치는 지금 간동면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 유촌리 636-3번지 63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수질검사 수수료중에 용담리 매립장의 아랫마을에도 수질검사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세운 것은 위라리 매립장의 주변마을 수질검사비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검토 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하수수질이 아주 좋지않아 민간지역까지 오염 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군부대와의 간담회를 사실상 실시했습니다. 환경담당 장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물론 이것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일 보완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3개 사단과 2군단 4개 환경장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순찰하거나 방문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또, 그것을 문서화해서 가능한한 예산을 세워 시설을 할때에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시설을 하게끔 항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오수처리시설을 15군데 하였고, 금년에도 5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내에 모든 시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보상액 4백만원에 대해서 매년 같은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까지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이것을 안했고, 지방자치단체 민선장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실시하려 했다가 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실 지금까지 신문고, 간담회때에 건의사항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었는데, 내년에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은 해서 이런 재활용품 수집이 최대한 되는 것이 쓰레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액만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부대 포상보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군부대에서도 저희한테 분리 용기를 해달라는 건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리용기 자체가 지금까지 보급되어 있는 것이 5종 분리용기가 약 53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부대마다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대 자체내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도 저희한테 문서를 보낸 것을 보면, 물론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부처간의 회의한 결과를 갖다 내려온 문서를 보면 군부대 내에서도 이러한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당연히 그쪽에서도 해야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시설은 지금까지 자치내에서 만들어 사용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종 분리용기가 아니더라도 단, 3종 분리용기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은 똑같았는데, 저희가 95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여 추진해왔는데 금년도 1월1일자로 규격봉투가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10%씩 인상한다 라는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인상을 하였습니다. 인상을 하고보니 지난 12월에 엄청난 물량을 소비자가 사서 비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되니, 사제기 라고나 할까요. 이런 심리로 굉장히 많이 사뒀었습니다. 그러나보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지난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 7백여만원이 더 많아진 것이지 사실은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해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내년 1월달에 당장 인상한다 라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그런 사제기의 우려를 감안하여 충분한 양을 현재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5만원을 규정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장과 사무실이 혹시 사무실이 관외에 있을 경우 그 관외까지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일일 1만원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집행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됩니다. 특히, 특정폐기물,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때는 여비규정에 의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집기 보조는 어디에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강원지키기 군 협의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약 15만원 상당의 집기인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또, 문서시행을 하면서 적어도 문서를 보관하는 서류함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냐 해서 최소한의 기구함이 15만원 어치의 집기를 주려는 계획이 있어 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지키기운동 회의참석 보상 6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강원지키기가 결성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실 8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8회를 하였는데 꼭 당초 계획에는 1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회의를 매월 하면서 보니 굳이 매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격월로 하는 것이 좋겠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격월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6회로 잡았습니다. 강원지키기는 사실 결성이되어 강원지키기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키기 이전의 사업이 민간단체에서 같이 협조하여 한다라는 취지 일뿐이지 강원지키기라는 사업단체가 결성되기 이전에도 저희는 환경보전, 자연보호, 하천오염방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과 필요한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구입하였고, 년한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수리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에 더 효과적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상품 10개 단체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0개 단체를 한 것은 읍.면당 2개 단체씩을 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읍.면별로 우수, 최우수의 시상을 계획한 것입니다. 물론 5개읍.면 전체를 합하여 우수 최우수를 줄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을 최대한의 홍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읍.면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10개 단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는 대대급 이상이 저희 현안 칸에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1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10개를 선정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10개 단체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강원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참석보상이 보상금으로 나오고, 민간이전이 나오고해서 여러가지 돈의 지출이 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경고판, 현수막, 대형소품이 나뉘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도 특수시책 입니다. 강원지키기 운동이지 화천지키기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화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강원지키기도 특시시책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도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도비 하나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체 사업이라면 모르되 강원지키기운동 이라면 강원지키기에 도 특수시책에서 사업하는 내용이므로 어디까지나 도비를 요구할수 있는 사항인데 이건 우리 순수한 지방비로서 강원지키기 운동에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도비, 도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강원지키기 특수시책에 대하여 도비에 대해 생각하신적이 있고, 또 도에 대해서 말씀 하신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의 재료비에 농촌 오수처리장 소독약품, 오일휀스 66만원 5BOX로 나와있는데, 오일휀스가 무슨 약품인지, 어디다 쓰여지는 것인지 저는 용도를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홍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강원지키기 운동 회의참석 보상인데 이것이 아마 식대비 같습니다. 6회정도 모여 어쩌구저쩌구 하시려는가 본데, 대상자가 35명, 인원까지 나와 있는데 35명의 어떤 사람이 강원기키기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키기는 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의 부담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 도비부담을 건의한적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금년에도 도에서 여러번 회의를 거치고 지난달 11월에도 각 시.군 자율단체인 강원지키기 협의회장과 시.군 환경담당과장 회의에서도 이 사항이 바로 지적됐었습니다. 저희 전임 군수님이셨던 박수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또, 건의가 거세다 보니 결국 말씀을 못하시고 지나가고 말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각 시.군마다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강원지키기 아니냐? 도에서 도비를 어느정도 줘야하느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상당히 여러번 건의가 됐었습니다. 환경국장님의 답변은 강원지키기가 꼭 강원도를 지킨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의 고장인 시.군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니, 시.군을 지키는데 꼭 도비가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일부에 자연휴식년제나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시설비 일부는 저희가 도비를 받습니다. 약 650만원 정도의 도비 부담금을 받습니다. 아마 이것도 건의했던 효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도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받는다는 데서는 효과를 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글쎄, 건의를 각 시.군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지키기의 돈이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도 자체에서 지원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까지 내려오는지 안내려 오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강원지키기 운동은 최각규 지사의 한 파트로서 발족이 되고, 또 이것이 최각규 지사의 구상에 의해서 한가지의 시책사업으로 떨어져 내려 왔다는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것은 반드시 도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져 우리는 여기에 보조하여 이루어져야지 도대체 우리 시책도 아니고, 도의 시책인데 묵묵부답으로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화천지키기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도하고의 유종이라던가 관계 여러 가지 등등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어떤 유대라던가 업무협조 이런 것을 고려하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것이 미흡했겠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상급관청, 하급관청과의 피치못할 사정이있어 과감하게 말씀을 못드릴 이런 입장이 됐겠다고 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원지키기 사업이니 반듯이 도비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길 하고싶고, 또 말씀드리면 일부 보조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0억인지 4억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취약지구 파트에 의해서 발족한 특수시책에 우리가 순응해 주는데 우리군의 묵묵부답이 다 민간이전 자본보조까지 해주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건의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져서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0억인지 어떤 예산이 책정됐다 라는 것은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강원지키기에 대한 어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억의 액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그 도비가 저희 군에도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는 예산에 다 계상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시설비에서는 계상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도 그 사항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액수가 저희 군에는 6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기로 도비의 부담율이 시설비든 사업비든 부담율이 점점 각 시.군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에는 도비 부담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오일휀스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일휀스는 기름이 물에 오염이 되었을때, 기름은 물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그래서 그 물에 기름이 떠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서 방지해주는 방지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휀스는 매년 구입을하고 지금 비치 하는 것은 최소 450m이며, 항상 비치 하려고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한강 길이가 약 450m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곳에 유류사고가 발생 했을때를 대비해서 450m는 항상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그마한 하천, 지천같은 경우 유류발생사고가 나면 저희가 항상 그 길이만큼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그 만큼을 계속 비축을 해줘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일휀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조선에서 기름유출 되었을 때 방지하는 그런 식 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원지키기의 임원 35명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35명의 이 분들은 우리관내에 자율단체 모두가 포함되며, 단체장은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JC, 라이온스, 번영회, 바르게살기, 장애인협회등 협회의 모든단체가 다 단체장이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