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창한 의원 발언

제108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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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처리돼야 될 의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결위에 우리 내무위원회 예산심의안을 회부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소방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구조대의 발족 그리고 구급요원의 확충으로 도민들에 대한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마련된 토대를 바탕으로 봉사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봉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에 소방장비 24대 보강에 15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예, 허영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소방학교 위탁교육경비에 따른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감액, 예를 들어서 증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구급차 배치에 따른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정재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에 특수구급차 10대 보강에 4억원, 또 구조구급장비 확충에 2억1,000만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쪽 상단을 보면 특수구급차 1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0 대를 구입하는 차종하고 10대를 구입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더이상 자료요청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예산서 279페이지 상단에 소방헬기구입 50억이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종은 선택이 됐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직 기종선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하는 수요일날 수요토론회가 있고 또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날 수요토론회에서도 그 사항을 협의하고 또 다시 금요일날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있으실텐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현재로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BELL이 좋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BELL?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은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BELL 412.

도원

한도원위원

BELL 412?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탑승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5인승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은 안 되겠고....

도원

한도원위원

412형으로 구입했을 때 가격은 얼마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 가격이 약 50억정도 듭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50억을 예산세울 때 그럼 412형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50억을 세운 겁니까? 당초에는 50억을 세워놓고 412형을 택한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412형이 최신형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지금 대한민국 어느 도가 412형을 가지고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BELL 412가 경찰청에 3대, 해경 1대, 삼성항공 2대, 삼성의료원 1대, 정부전용기 3대, 그렇게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게 몇 년도 식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게 같은 해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식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당초의 생산년도가 몇년도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BELL 412 처음 생산된 연도가요?

도원

한도원위원

예. 소방본부장이 412형을 택한 이유가 있을텐데 412형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또한 헬기가 여러가지 형이 있을텐데 말이죠, 412형을 택했을때 조달청에서는 응해 줍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12에 대한 사양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구입하는데 유리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요전에 본부장이 위원들한테 답한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형을 택해도 조달청에서 인증 안 해 주면 안 된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원

한도원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형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412형을 사라고 하달된 겁니까? 본부장이 412형이 좋다고 해서 택한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직 택한 것은 아닙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니까 412형이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본부장이 412형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412형을 사고 싶다면 412에 대한 유리한 사양을 작성......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하라고! 412형이 최신형으로 좋다고 했는데 본부장은 412형을 사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예요.50억이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너희가 택한 412형은 안 된다, 다른 형으로 가져가라" 했을 때 본부장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412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412의 유리한 사양을 작성하게 되면 412를 사는데 유리하다.

도원

한도원위원

412의 단점과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여러가지 헬기형 에 대해서 알아본 내역을 보내 주시고 만일에 412형이 본부장이 좋다고 택한 건데 앞으로 구입할 때 다른 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현재 저의 개인 생각이고 일단은......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좋은 것을 구입 못하고 나쁜 형이 왔다고 해서 그 놈을 구입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지요. 본부장이 제일 좋다는 형이 50억에 살 수 있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산다면 모르지만 50억이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최신형 좋은 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입 못하고 다른 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도원

한도원위원

내가 본부장의 소견을 묻는 것은 "어떤 것이 좋으냐?""412형이 최고 좋다.""얼마나 탈 수 있는 거냐?""15인이 탑승할 수 있다.""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그러면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금액은 타당하냐?""50억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가격도 예산에 맞고 412형도 최고 좋은 거고 그런데 그것을 구입 못하면 안 돼죠. 예산상에 부족해서 못산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예산에 맞춰서 살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은 형을 사야될 것 아니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은 그런데요가 아니라, "그것은 그런데요" 단서가 붙을 이유가 없죠. 예산도 50억이 충분하고 412형의 헬기가 제일 좋은 형이라면 그 놈을 구입해야 되는 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러면 본부장이 사고싶어 하는 형을 살 수 있느냐?" 할 때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예요. "조달청에서 인증 안 해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두개 이상 기종을 조달청에 요청해 가지고서......

도원

한도원위원

한가지 형은 뭡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한가지 형을 이제 우리가 사양을 BELL이나 기타 기종을 선정해서 한가지만 조달청에 요청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412형은 지금 정해 놓고 또 한가지 형은 생각도 안 해 봤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조달요청할 때에.......

도원

한도원위원

왜 조달요청할 때 두가지 형을 요구합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 하면 되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이......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물건 사는 사람은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야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재정법상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조달청에도 갔다 왔어요.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412형을 굳이 부장이 택할 이유가 없잖아. "조달청에 당신네들 돈에 맞춰 주쇼"하고 말아야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죠. 사양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도원

한도원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412형이 최고 좋다고 했으면 412형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412형은 금액이 얼마나 가느냐?""50억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예산도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좋은 형으로 사야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00% 보장을 못합니다 이것은.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다루는데 말이지, 아니 50억 예산을 주고 50억 예산에 맞춰 사라는데 412형이 50억에 가능한 예산이라면 50억에 대한 412형 최고 좋은 것을 사야지, 그것 보다 못한 것을 산다는 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 글쎄, 기종을 한가지만 가지고서 조달요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도원

한도원위원

당초의 예산은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50억을 세운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기종을 먼저 선정해 놓고서 한 것이 아니고......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기종이 그러면 412형이 최고 좋은데 50억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쁜 것을 사려고 그랬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이제 하여튼 내무부에서 20억을 지원해 주면서......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그 예산을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많은 거액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없는 헬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사는 거라면 50억 세운 범위내에서 412형이 구입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좋은 헬기 412형을 사야될 것 아니냐, 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 전부가 동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형으로 꼭 살 수 있느냐고 묻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12를 사주쇼" 조달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도원

한도원위원

조달청에서 안 된다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 글쎄,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서......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글쎄, 조달청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원

한도원위원

조달청에서 "이 놈을 가져가라" 나쁜 형이라도 가져가라면 가져온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거기서 이제 입찰을 붙여야 되죠.

도원

한도원위원

입찰이 아니라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 글쎄, 우리가 사양을 해 가지고서......

도원

한도원위원

412형이 최고 좋다고 했는데 412형을 못사고 다른 것을 준다면 이것 보다 못한 것 아니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 글쎄, 재정법상......

도원

한도원위원

본부장이 최고 좋은 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412형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최고 좋다 하더라도......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이 놈을 못살 경우는 이것보다 못한 것을 준다는 것 아니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어쨌든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사주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예요.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본부장의 답변이 412형을 내가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된다는 얘기를 하든지, "412형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예산은 맞습니다, 50억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니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412를 사고 싶을 때에는 412에 우리에게 유리한 사양을 작성해서 조달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예요.

태산

박태산위원

본부장님! 박태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듣기에, 지난 감사당시에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헬기 구입을 하는데 "임의선택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니 "조달청에서 지정된 것 이외에는 임의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차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그 정도면 50억원이면 최고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에 "그러면 기종을 어떻게 임의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왠 회계법이다 무슨 법령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답변을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줌으로써 이 회의가 자꾸 번복되는 질의가 안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본부장님! 헬기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누가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최웅길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과 초점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요약해서 질의할테니까 실무책임자로 확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을 해 주세요. 헬기구입비는 '97년도에 얼마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50억원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50억원의 재원조달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각각 50%씩 2억원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헬기 기종은 충남도 소방본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100%는 없고 다소 방향은 정할 수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희망사항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기종에 이러한 형을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합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규격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헬기 구입에 대한 절차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기종을 선정해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붙이려면 최소한도 2대 이상에 해당되는 사양을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2대 이상을 정해서 조달청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아니라는 것이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412에 대한 선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판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기종선택과 구입 결정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다?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한도가 어디까지냐면, 조달청에 요구하는 2대의 기종까지는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의 규격과 기종을 조달청에 올려서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각 시도에서 취합된 기종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 자체내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각 시도와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결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건 알아요. 그럼 좋습니다. 희망기종이 412라고 했죠? 어느나라제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미국 벨(BELL사 것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것이 국내에 도입돼서 지금 소방 화재진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기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현재 소방용으로는 없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소방서는 없어요? 그러면 그 기종이 소방대에 화재예방용입니까, 진압용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구조구급용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진압용이 아니고?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원래 헬기에 의해서 화재진압하는 것은 산불진화 이외에는 다른 분야에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구조구급용이면 몇 인승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인용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국내에 각 시도의 소방본부, 서울특별시까지 합해서,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헬기 대수가 몇 대입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7대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각 시도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방헬기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충남이 늦은 편이네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가장 인접된 소방본부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금년도 말까지 도입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전, 충북은 없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한마디로 이 소방헬기를 거금을 들여서 구입했을 경우에, 물론 소방의 선진적인 장비현대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대외적인 명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입하는데 그 효과가 뭡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우선 저희 도의 지역사정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현재의 육상교통로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 저희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불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기여를 하게 돼서 그 재난의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숭열

유숭열위원

재난의 방지? 이것은 운반용이라면서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물론 거기에 부수적인 장비를 달아서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부수적인 장비라는 것은 집수지에서 물을 퍼주는 장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도심지에서 어떤 고층빌딩에서 고가사다리가 오르지 못할 경우에 화학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치도 여기에 보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소화약제의 공중투하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헬리콥터에 의해서 소화약제의 투하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옥상으로 떨어지면 소화약제가 전부 옥상으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화점에 투하하기는 어렵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BELL 412를 현재 대한민국 전체 소방본부에서는 확보한 사실이 없다?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예, 없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런데 그런 기종선택 하게 된 배경은 소방본부장님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하게 됐느냐 이것이 궁금하고, 다음에 소방헬기가 예정대로 구입되면 언제쯤 들어오게 됩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계약체결하고 약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구체적으로 계약상에 계기가 되겠지만 A/S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됩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2년간 가능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소방헬기장은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만약.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저희는 계류장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 계류장하고, 32사 항공대, 육군항공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기이 운영되고 있는 헬기장에다 덧붙여 쓴다는 얘기죠?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이것은 직상륙이 가능것 아니예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활주로는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활주로는 크게 필요없지만 일정한 계류장은 있어야 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412기가 충남 관내 타 기관에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없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이 기종을 처음 선택했다는 것도 조금 궁금스럽고, 또 이것은 헬기 나름대로 기계의 특수상태가 노하우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A/S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은 고장이 나면 국내 기술진으로 손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00% 외국에 의존해야 되고, 생명과 직결되니만큼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잘못 운영되면 소방본부에서 이 기종선택을 해서 어마어마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헬기가 도입되면 기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50억원을 들여서 412기를 충남 소방본부에서 구입했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1년의 운영비는 얼마라고 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약 5억원 정도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헬기 1대에 5억원 정도.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도입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됐어요.

도원

한도원위원

BELL 412형을 본부장께서 제일 신형이고 좋은 형으로 택했다고 하셨는데,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2개종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셨죠?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1개 종은 뭡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저희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무진에서 검토하기는, 시콜스키라는 미국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건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것은 그냥 시콜스키라고 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미국제 헬기를 도입하다가 요근래, 작년부터는 성능이나 한국지형에 적합하다고 해서 소련제 헬기로 구입국을 바꾼 경우를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것이 까므프라는 헬기입니다. 소련에서 원래 군사작전용, 그러니까 수송용으로 쓰던 헬기인데 우리나라에서 경제차관 상환조건으로 해서 들어온 헬기가 까므프라는 헬기인데, 산림화재진압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하향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약40m 상공에서도 지상까지 하향풍의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인명구조를 할 때 그 헬기를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바다에 떠 있는 인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구조 구급용으로는 부적당한 면이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도원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한도원 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한위원의 양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오늘 아침부터 기운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한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먼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콜스키라고 하셨죠? 그것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비슷한 가격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도 인원이 15명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14명정도 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당초에 50억원을 세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배경설명을 드리면, 서울 구조구급대에서 구입한 항공기하고 중앙구조대에서 구입한 항공기가 작년에 약 45억원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가 1년정도 지나면 대개 몇 억원씩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약 18억원을 지원해서 약 36억원 범위내에서 헬기를 사게 됐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작년 이전에 헬기를 샀다면 범위가 축소가 돼서 다른 헬기를 구입했을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헬기를 못샀다고 저희가 소방본부장한테 질책을 한 기억이 나는데 작년 관계는 말씀하실 것 없고, 여하간 그러면 시콜스키하고 BELL 412형 두 종류를 조달청에 요구하면 두 종류 중 하나는 되겠죠?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형이 바뀌지 않죠? 그것은 책임을 질 수 있죠?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년도 것과 비교를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과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소방서별로 하다보니까 비교도 되고 잘 알게 됐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통합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통합예산 편성을 한데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서별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서별로 인건비 같은 것은 안쪽에 나왔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국을 못 믿는, 불신에서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표출화가 되고, 이것이 소위 음성적으로 편성이 됐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원래 소방본부 예산은 종전대로 우리가 편성하기를 원했었는데 예산부서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어느 소방서는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비교가 가능한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본부에다 전부 편성을 해 버리니까 소방서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배경은, 우리 소방본부 뜻이 아니고 예산부서 뜻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예산부서 뜻에 따라서?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기에 가급적이면 편리한 점도 있고, 노출시킬 것은 노출시키는 것이 좋지, 그저 포괄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부적하다라면 그 부적한 사유를 제시해서 온당한 것으로 방향을 이끌어가야 되지, 온당한 것으로 하다가도 예산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음성적인 소위 통합예산 편성을 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도 못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 당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소방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통합 예산을 짜다보면 소방본부 일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장비계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는 소방서별 예산편성 원칙을 고수하고 주장했으나 예산부서의 일방적인 원칙에 따랐다 이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간편합니다. 페이지 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보는 입장은 현재 상태로 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 예산서도 페이지수도 적어지고, 예산부서에서 볼때는 그러한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충남도에서만 있는 독자적인 예산편성 방법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도 이렇게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타 시도도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97년도 충남 소방본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타 시도도 비슷하게 예산부서의 의사결정대로 따르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대전도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위원님, 박위원님 양해가 계시면 서별 주요예산 편성 내용 내역을 요청하셨죠? 받아 보시고 또 말씀을 하시죠.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으로 24대,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15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장비이고 어느 시군에 배치할 것인가, 또 이것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답변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장비 보강 굴절사다리차 1대, 화학차 1대, 순찰차 1대, 지휘차 1대, 행정차 1대, 이것이 신규보강이고, 노후차 교체 보강은 굴절사다리차 1대, 물탱크차 3대, 펌프차15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금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굴절사다리차가 수명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6년이면 무조건 교체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굴절사다리차 1대는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85년식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약 11년? 물탱크차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84년식이 1대, '88년식이 1대, '85년식이 1대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사실 굴절사다리차 같은 것은 많이 사용하는게 아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현재 11년 돼서 작동이 잘 안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 시동을 걸고 훈련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환

한소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일반이 관리를 한다면 이것이 자주 사용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11년 돼서 교체한다면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러면 그동안 장비 관리상태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탱크차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펌프차 같은 거야 작동을 많이 하고 자주 쓴다고 하겠지만, 물탱크차나 굴절사다리차는 특수한 용건 외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니죠. 물탱크차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소방서의 소방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갑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혼자 운전하는 것 보다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관리를 좀더 잘해서, 11년 됐다고 해서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는 관리상태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리고 오래된 차는 부속품 구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신규차량이 5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인원계획은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인원 계획은, 우리가 신규차를 등록한 다음에 인원을 증원하게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우선 장비부터 확보해 놓고? 그러면 장비가 대개 발주해서 들어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차종별로 다릅니다마는,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6개월도 걸리고 8개월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들어와도 인원 때문에 사용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들어온다면 6개월 정도라면 인원 계획을 그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게 원칙이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없이 무조건 차량만 구입해 놓는다, 아까 헬기에도 산출 근거가 없듯이 이것도 아무 계획적인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 일단 등록한 후에 인원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건 본부장님 인정하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중형승용차 1대 33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차량 선박비, 유지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알았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됐어요? 본부장님! 소방학교 정원이 29명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대전충북에서 우리 충남소방학교에 교육생들을 위탁하고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그 위탁수수료 얼마나 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약 5,100만원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29명의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것 한참 따져야 될 겁니다. 지금 지방재정의 긴축문제, 지방재정 자립도 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단, 충남소방학교만 대전충북 소방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맡고 있는, 물론 내무부, 또 대전충북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본부장께서는 경영의 운영상 우리가 손해날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고 있는 교육자에 대해서, 과연 소방본부장으로서 그것이 타당하냐,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허영일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먼저번 충북대전 본부장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 충남소방학교에 교관요원 한 사람씩을 계속 파견해 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또 다시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한 사람씩 교관요원을 요청해서 이번에도 불응하면 이것을 내무부에 조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과 충북에서 조교요원 한 사람씩만 교육기간 동안에 우리 도에 파견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소방학교 연간 예산이 약 8억8,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충북과 대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겨우 5,000여만원밖에 안되니 이것이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남도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소방학교가 경북에도 있고 광주에 있고, 또 서울에 있는데, 다른 학교에도 이것을 비교해 봤는데 당초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 지방소방학교를 가지고 있는 도의 경우는 상당히 손해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허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서 앞으로 더욱 우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지금 교관요원 1명을 충원해 달라고 하셨다고 했죠? 이게 1명 충원해서 될 문제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서 우선 점차적으로......

영일

허영일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최소한도 충남에 10명, 대전에 10명, 충북에 10명 이렇게 해서 29명의 정원은 서로 고르게, 이렇게 해도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전담한다라고 보면 같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충남에서 다 주고 그 사람들은 꿩먹고 알먹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내무부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내무부 조정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에 내무부에서 월권하던 형태는 이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난리들인데, 우리 충남에서 인건비를 전부 대고 그 사람들 교육을 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만 손해 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도 아닐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본부장님이 강력히 내무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소방직들, 전부 지방직들 아닙니까? 지방직들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방에서 도비로서 전부 인건비를 대나가는 차원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충남에서 29명의 인건비를 다 주고, 교육은 대전충남충북 다 시키고, 겨우 5,100만원 위탁수수료 받는 것? 이런 경영문제도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긴얘기는 않겠습니다. 강력히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이번에 13회 계상됐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2회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작년에 몇 회였습니까? 17회 줬죠?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2회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시 지역에서는 12회, 지역에서는 17회,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볼때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시 지역과 군 지역과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지역은 소방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군 지역에는 소방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래서 시 지역에는 12회고 군 지역에는 17회의 출동수당을 이렇게 했다,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내무부 지침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지침에서 12회로 정한 사항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시군과 동일하게 해 줘야죠.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군지역에서는 17회인데 시지역에서는 12회라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균일하게 같이 동일하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간에 갈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소방본부장님이 착안을 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이왕에 광역소방체제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연약한 군 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 지역에, 시 지역은 도에서 부담하고 군 지역은 군에서 부담한다?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느냐,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산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구급차 배정문제입니다. 이번에 특수 구급차가 배정이 됐는데 대개 보니까 읍단위, 파출소 단위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무슨 지침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에 간호원이 있고, 파출소에는 인원이 많이 있어서 구급차가 출동할 때 본서의 경우는 간호원이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는 인원이 적어서 한 사람만 구급차를 가지고 구급 이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형차는 파출소, 또는 본서가 있는 직할 파출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 도입된 차는 두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급장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구급장비를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새로운 장비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직할 파출소라든가 소방서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물론 시 지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면 지역도 중요합니다. 시 지역은 여러가지 의료시설도 갖추고 각 병원에 구급차들이 전부 있고, 또 소방서, 소방파출소에 구급차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에는 택시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나 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지지역에 구급차를 배치해야 되지, 시 지역에 잔뜩 있는데 거기에 2중, 3중으로 배치한다면 이것은 행정이 과거에 도시집중의 행정, 중앙 집중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방본부장님! 이제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그러한 행정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감사한게 아니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죠? 자료가 다 안되셨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그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배포 받으셨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궁금증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74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를 풀로6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여비를 세워놓은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소방학교 교육여비로다가, 그러니까 5개 소방서 산하의 전 소방직 공무원들이 소방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84페이지를 보면 소방학교에 외래강사 수당에서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씩 계상을 했고, 일반강사는 시간당......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산지침에 그게 돼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시간당 7만원씩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공무원교육원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게 내무부 예산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예산지침상대로 한 거라 이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료가 지침대로 했다면 288페이지에 원거리 강사초빙 실비보상으로 별도로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강사료 외에 또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멀리서 오신 분들은 별도로 여비를 지급을 하고 그러는군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면 소방학교에 물품구입비로다가 로프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에어메트라든지 상황실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물품들도 내구연한이 있죠? 물품들, 로프면 로프 이런 게? 해마다 사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비품은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이러한 수준으로 매년 세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매년은 아니구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상황을 봐서 상당히 파손이 됐다든가 훼손이 됐다면 그 때 봐서 세운다 이거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 다음에 29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기호흡기 충진기라고 해서 373만4,000원, 공기호흡기라고 해서 1,88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공기호흡기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몇천만원이 들어가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753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죠

재택

정재택위원

수리하는 것, 가만 두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공기호흡기를 쓰다보니까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시면 명예 소방관서장 위촉폐가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5개소에 1개서당 8명씩 이렇게 명예 소방관서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명예소방파출소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예소방서장, 명예파출소장.

재택

정재택위원

그 제도를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 소방에 대한 소방업무를 잘 알고 우리 소방업무에 대한 것을 홍보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니까 대개 전국적 현상이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충남 뿐만이 아니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예, 알았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5개소방서에 관한 물품구입인데 고압세척기가 5대에 2,490만원, 한 2,500만원 돈인데 말이죠, 고압세척기 이런 것은 아주 소모품으로 매년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이것은 화재현장 갔다 오면 호스가 굉장히 더러워지니까 이것을 세척해야 되거든요. 세척해서 건조시키니까......

재택

정재택위원

이게 몇 년만에 사는 건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몇년만이라고 하기 보다는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사용해야 되겠죠.

재택

정재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몇 년만에 사게 되는 건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매년 사는 것은 아니죠.

재택

정재택위원

그 다음에 소방호스는 3,855만원, 4,000만원 돈이 다 되는데 이게 해마다 4,000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소방호스 사는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호스도 쓰다 보면 많이 파손되고 또 장비숫자도 늘어나니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 다음에 훈련용 시뮬레이터라는 게 뭡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구급업무를 교육시킬 적에 말하자면 사람처럼 생긴 그것을 누르게 되면 불 들어오고 하는 그런 구급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에 보시면 파출소 차고샷터를 3개소 교체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출소 차고샷터는 내리고 올리는 것 아니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샷터 하나 교체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대산하고 웅천, 태안에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1개소 교체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군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알았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종합예산서 두꺼운 책에 기록이 됐습니다만 얇은 책에도 같이 기록이 됐을텐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보면 2대, 2대, 10대, 이렇게 해서 각 페이지별로 나와 있거든요.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용도와 그리고 2대, 2대, 10대, 278쪽, 289쪽에는 2대씩, 302쪽에는 10대씩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전부 여러군데 나누어서 구입하겠다는 표시를 했을까요? 한꺼번에 14대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사겠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따로 돼있는 것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세세한 항목별표시가 돼 있나요? 어느 부서용으로 쓴다는 것은 안 나와 있던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어느 부서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넣겠다는 표시는 없고 여기에 보면 각 페이지마다 달리 해 놨거든 14대를, 14대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서 소방본부에서 다 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방학교는 소방학교 자체에서 사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통합해서 돼 있는데 그러한 물품구입은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소방학교에서 있다는 표시는 없는데, 다기능 사무기기의 용도가 뭡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컴퓨터입니다.

윤석우위원

상당히 값이 일괄적으로 90만원씩 전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값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486이나 이런 기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사는 겁니까? 용도가 많은 데는 용량이 큰 것으로 사야 될텐데, 그런 것 관계 없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주로 486이죠.

윤석우위원

486?전부 다?

숭열

유숭열위원

지금은 신형을 사야죠. 586이나 그런 것을 사야지.

윤석우위원

한꺼번에 16대씩 들어가는 곳은 어딥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5개 소방서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아주 상당히 혼란이 오네요. 한군데에 20대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지 뭐 전부 분산해서 말이지 페이지별로 전부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어컨 3대는 용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소방서에 이런 에어컨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에어컨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없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도 전부 내년부터 총괄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전부다 구입할 계획인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소방본부 공금예금이자가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7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이 어떤 요인에서 발생된 건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금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돼 있나요? 어떤 용도로 돼 있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충청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는 제일은행인데 우리 소방본 만은 충청은행을 거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금한 돈이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예금액이 얼마나 돼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자금을 받아서 지출을 하니까 얼마 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곤란하네요.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또 다시 은행에서 빼가지고 지출을 하니까.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받았을 경우에 예산을 입금시켜 놨을 때 수시로 빼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인데 그러면 세출부분에 388억6,000 만원이 배정되면 이것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받겠다, 그 뜻 아니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세정과에서 자금이 우리 소방본부에 오면......

윤석우위원

세정과에서 어떻게 배정이 돼요 자금이? 어떻게 세정과에서 배정이 되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모든 자금은 세정과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계시네요? 7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액수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윤석우위원

예상수입으로 잡은 건데, 그렇지만 세출부분에서 일반세입부분 35억하고, 세출부분에 388억하고 이것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윤석우위원

근거치도 없이 700만원씩 수입예상금액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략 얼마정도 입금을 시켜서 얼마 나온다는 근거치가 있어야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평균 잔액이 11만원입니다. 세정과에서 들어와서......

윤석우위원

1억에 무슨 700만원 이자가 붙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연간 1억 미만입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과태료 부과액수는 예상을 얼마로 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산상으로요?

윤석우위원

예.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2,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 이 만큼 실적을 올렸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금년도 실적은 2,855만원입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 얼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96년도가 2,855만원이고 '95년도는 2,600만원입니다.

윤석우위원

금년은 왜 이렇게 줄여 잡았어요? 부과대상이 주로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 부과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시설 시공신고를 태만히 한다든가 위험물 안전관리자신고를 태만히 한다든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태만히 한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것들은 전부다 예상치인데 공금이자라든가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가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여러 가지 수입, 물론 국비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이 되겠지만 기타 과태료라든가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전부다 예산에 포함돼 있죠? 내년도 세출예산에 포함돼 있죠?받아서 쓸 것으로 포함이 돼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세출에는 한꺼번에......

윤석우위원

아니,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돈이 700만원, 100만원, 2,200만원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출예산에 다 잡아놨을 것 아니예요?맞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혹시나 살림살이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데 지장이 오게 생겼어요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재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들쭉날쭉 근거자료가 없고, 예금이자도 현재 얼마가 된다는 규정도 없고, 불용품 매각도 무엇을 팔아서 100만원 수입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방차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매각대금입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조금더 신경을 써서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고, 작년에도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예금한 이자발생이?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1,300만원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금년은 3.6%가 더 늘어난 90억3,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어떻게 예금이자수입이 더 줄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과거에 비해서 평잔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평잔이 적어지는 게 뭐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평균 잔액이.

윤석우위원

적어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바로바로 이제.

윤석우위원

찾아 썼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작년에는 늦게 찾아 썼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그럼 조금 늦게 찾았을때 이만큼 이자발생이 발생한다면 조금 늦게 찾아 쓰는 방법도 있겠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윤석우위원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서에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96년보다12억3,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22%가 증가됐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증액분 혹시 알고 계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96년에는 방호활동비가 복리후생비로 분리돼서 소방본부에 통합 편성되었었는데 '97년에는 업무추진비로 분리되어서 소방서 예산에 8억3,800만원이 편성돼서 소방서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이 된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후생복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알고 있어요? 늘어난 인건비가 얼마고, 12억3,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뺀 나머지가 복리후생비하고 업무추진비 아니겠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늘어난 인건비에 대해 아는 분 없어요? 우리가 전번에 조례개정 할 때 몇 명을 해서 나온 금액이 있을텐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82명이 증원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상이 된 것을 혹시 알고 있는 분 없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업무추진비는 5억9,200만원이 증가 됐고 인건비는 12억4,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해서요....

윤석우위원

업무추진비가 5억9,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윤석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인원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인건비 제외분을 얘기하라니까 또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윤석우위원

업무추진비가?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업무추진비에는 여비, 또 무엇 무엇이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교통비.

윤석우위원

여비가 교통비지 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직급보조비 하고 특수활동비, 연가보상금 같은 것, 구조 구급업무자에 대한 1,000만원 주는 것 있구요.

윤석우위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82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복리후생비 및 업무 추진비가 늘어난 건데 이것 말고 별도로 소방본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건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더 들어간게 있느냐, 12억3,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22%가 증가 됐거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윤석우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는 분 서면답변 해 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한가지 부탁과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요청자료를 잘 봤습니다. 특수구급차 배치계획도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말씀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간에 구급차가 됐든 구조차가 됐든 차량배치를 하는 그간의 실예를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예를 들어서 형이 입던 옷을 아우가 입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허영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읍면 내지는 그 이하의 단위에 차량이라든가, 차량중에 구급차, 구조차 등등 제반 소방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을 해 주는데 서라든지 파출소에서 쓰던 노후장비를 읍면 파출소로 배정하는 사례가 그간에 왕왕 있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라면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각 지방일수록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도로사정도 나쁘고 거리가 어떻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설명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그러면 취약지구에 노후차량 내지는 노후장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됐다. 그러니 그러한 것일수록 오히려 새로운, 조금 성능이 좋은 것을 공급을 함으로서 실효성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냐, 이래서 서나 이런 단위가 큰데에서 사용하던 것을 노후된 것, 폐차 내지는 폐기처분 이전 것을 물려주는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 달라.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또 하나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서도 거기에 한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예금이자발생이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태산

박태산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1,2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수입이 될 것을 예상해서 700만원을 잡았다는 데에는 굉장히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질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금인출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본 위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부탁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예금이자는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즉시 즉시 집행을 하면 예금이자가 아주 떨어져야 될텐데 예금 이자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당국은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당국은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을 이하로 줄일 용의는 없어요? 즉시 즉시 집행을 하면 이자발생 요인이 없으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이하로 줄일 용의가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하로 줄여서, 이것은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숭열

유숭열위원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은 소방헬기를 각 도서 부대의 구급환자도 있고 해서 인명구조용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소방업무의 기본업무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서부대 같은데는 별도의 보건소나 의료기구, 또 쾌속선이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분들도 신속하게 환자를 육지로 운송하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서에서 현재 50억을 들여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인명구조의 목적보다는 앞으로는 우리나라 충남도의 지형으로 봐가지고 대형 산화가 문제이니까 산화를 진압하는 용으로, 여기는 지금 산림청 헬기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산화를 진압하지 못하면 산화가 대형화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 지형의 60%가 산악지대니까 헬기를 구입하실 때에 인명구조용에 비중을 두시는 것보다는 산화진압용에 비중을 두어서 기종을 변경하시는 것을 조금 심도깊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 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97년도 예산을 보면 관서운영비 2.4%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됐고 경상적 경비는 31.3% 가 증액된데 비해서 인건비는 167억2,800만원으로 무려 44.2%로 증액이 됐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본부장님 타 시도도 인건비가 44.2% 대폭 증액이 되는 현상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 구성비로......

숭열

유숭열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매년도 다른 부서의 경비보다 많이 증액이 된단 말이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또 충남도도 예산이나 충남도 인구가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인데 소방장비를 현대화 해서 인원의 증액에 대한 문제를 카바해서 인원 증액을 동결하든가 인원증액을 최소한 줄이는 효과적인 운영방법으로 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 아주 본부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첨예된 부분이 바로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된 부분이 있는데, 타 시도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증액 부분의 비교표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작은정부, 소방장비를 현대화 한다든지 내부적인 시설이나 통신시설을 첨단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자꾸 매년 증원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니까 어떤 소방대의 제도개선에 근본적인 과제로 둬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먼저번도 유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읍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면지역에도 지금 소방차가 배치돼 있고, 내무부 기준도 구급차를 소방차가 배치돼 있는 읍면에 1대씩 배치하도록 돼 있고 소방서의 직할 파출소에는 구급차를 2대 배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은 돼 있습니다마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나 인력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로서도 큰 걱정입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말이요 조금더 심도깊게 선진국 같은데도 이런 과정을 쭉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소방대에 관련된 부분을 중앙소방본부나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에 한 번 방문을 시켜가지고 충청남도가 소방대 인력증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법 이것을 한번 심도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본부장님이 매년 예산서하고 소방인건비, T/O를 준다, 안 준다 이거 피곤한 문제 아닙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요.

숭열

유숭열위원

그리고 인구는 늘지 않고 예산편성은 열악한데 자꾸 소방대 인건비 예산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주니까 삶의 질의 꼭 소방본부만 국한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기업체나 선의적인 독지가가 소방대 구급차를 기증하는 경우가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숭열

유숭열위원

이거 한계좀 분명히 그어 주세요. 과거에는 기증만 되면 기사가 자동적으로 T/O가 나왔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구급차를 선의적인 독지가가 기증을 해도 T/O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자, 구급차를 기증 받았다 이거예요, 기증 받았는데 그래서 소방서에서 열쇠 전달식도 하고 모든 부락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박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서 있어, 왜 서 있어, 구급차 기사 T/O가 안 나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소방대 임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락민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그것을 기증한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죠.

숭열

유숭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를 그을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구급차를 기증하면 바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정상운영 되는 것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상, 인원의 T/O상 여러분들의 뜻은 고맙지만 구급차의 T/O는 제한 한다든지 1년에 몇 번에 국한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원칙과 방침을 각 소방대에 하달하셔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불신, 또 오해스러운 소지가 없게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자료에 '97소방차량 보강계획에서 노후차 교체보강 중에서 펌프 15대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성이라고 해 놓고서 청소라고 했거든요. 청소는 홍성군이 아닌데 그게 어딘가 알고 싶네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펌프차요?

제풍

유제풍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자료에 '97소방차량 보강계획.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보령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보령 청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홍성에는 그러면 교체되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홍성군만 어째 빠졌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이것이 오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아주 연도별로 딱?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반드시 연도별로 딱 자르는 것은 아니구요 연도가 조금 오래 됐어도 쓸만한 것이 있고 연도가 얼마 안 됐어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앞으로 그것좀 챙겨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함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한 다음에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내년도 소정의 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다룬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 다섯 가지를 우선 내용설명을 구합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박태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전문위원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남북간선도로는 총 사업비가 480억원에 사업량은 14㎞인데, 그 내용은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약 69억원이 되고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3.5㎞로써 205억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저희 계룡출장소에서 추진하고, 국도와 철도의 입체교차로는 0.8㎞인데 113억원이 소요되고 국토관리청과 계룡출장소에서 추진하고, 국도확장공사는 8.2㎞인데 103억원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계룡대 진입국도 입체 교차로 시설 48m를 40억원을 투자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완료했고, 시가도로 3.5㎞ 중에서 3.4㎞는 저희 계룡출장소에서 개설해서 토공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철도 입체교차 시설을 착공하고, 기왕에 개설된 3.3㎞를 포장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자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98억원, 도비가 35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2억원으로 총 175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투자비율은 56%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검토여부는 추진주체가 충청남도,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괄적인 계획수립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완공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내년도에 개설된 곳이 포장을 끝낸다면 아직도 20억원이 더 필요한데 '98년도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인터체인지는 도로공사에서 현재의 교통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착공하자, 이것은 청와대에서 검토된 사항이지만 이렇게 미루고 있어서 저희가 내무부, 건교부, 청와대 등에 빨리 호남인터체인지를 착공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도 확장공사는 동학사에서부터 계룡대로 통과해서 국도가, 이번에 국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현재 호남선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확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인터체인지 부근을 제외하고는 '98년도에는 완공이 된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 시가지 조성사업은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28일날 주계약자인 영진건설이 부도가 발생해서 당초계획 공정보다 공정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51%, 그리고 계획대비는 90%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영진건설이 엑스포 골프장 매각 등으로 해서 그동안 밀렸던 체불임금을 전부 해소했고, 하도급 업체에도 공사비를 전부 지급해 줘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독려해서 공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투자액이 금년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금암 시가지 공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정이 부진해서 생긴 그런 이월예산 등을 합친다면 내년도도 약 1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 대 불용액이 상당히 높이 나타난데 대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이 일반회계는 현금주의에 의한 양입계출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운영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양출계입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편성시 지출의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 분양수입금이라든지 지방채 이런 방법으로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부진할 경우 세원확보 부족으로 세출 집행에 차질이 생김으로서 이로 인해서 사업의 명년도 이월이나 자금 집행의 부족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모순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액 현액 803억8,300만원 중 불용액이 132억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5%의 불용액은 위원님께서나 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 사유는 관리사업비 4,100만원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처리했고, 영업외 비용 21억9,4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지급이자로서 금암시가지 조성사업 재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2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차입하지 않아서 이자비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은 비용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미지급액 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101억1,900만원은 금암지구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당초 사업계획 실시에는 적정 보상가 산출이 어려워서, 또 개발용지 분양원가 산출을 위해서 무상 취득토지에 대한 보상비도 같이 함께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고, 설계 용역비, 시설비, 유동부채 상환 등 4억5,9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6,600만원인데 전액 쓴 일이 없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편성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깊이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불용액 발생이 많았다, 그 분야에서 책임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발행을 미리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 없는, 없다라고 하면 어폐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특별회계는 먼저 쓸 곳을 따져놓고 재원대책을 세워 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200억원을 차입하려다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집행하지 않게 되고, 또 토지보상비 같은 것은 적정산출이 어려웠는데 하면서 무상토지 비용같은 것도 다 포함했다가 나중에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책임은 느낍니다마는, 특별 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시정해 나가는 결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원

한도원위원

예산서 343페이지에 민간이전 과목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풀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2,000만원 풀의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또 346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신도시건설 주민화합대회 추진비라고 했거든요? 주민화합대회는 어떤 사람이 관계해서 5회씩을 여는 것인지,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 2, 3번이 있는데 거기에 내역도 밝혀 주시고, 34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라고 해서 계룡 체육회 지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2,48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480만원만 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임의보조라고 해서 계룡화합 체육대회 지원해서 또 3,000만원이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34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 풀은 노인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비를 매년 풀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노인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농어민......

도원

한도원위원

노인회는 여비가 써 있는 것 같아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노인회는 다한 것도 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월동비라든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단체에 필요한 것을 한데 묶어서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체육기금도 서 있고 다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 얼마얼마 이렇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겠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다음에 346페이지에 신도시 건설 주민화합대회 추진500만원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각종 시책추진 하는데 회합이라든지 또는 보고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을 할때 주로 식사비 등 이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활동비 2,200만원은 저희 소정 기획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행정을 수행한다든지, 지역안정에 주민화합을 하는 그런 특수활동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 주민화합대회를 꼭 다섯 번으로 못 박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소요비를 대강,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꼭 다섯 번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이 크고 작게 여러번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예산편성상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분류를 그렇게......

도원

한도원위원

전년에도 많이 해 봤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작년도 했고, 특수활동비도 작년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런데 화합대회를 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또 이해 못한 부분에서 주민 이해 같은 것도 해소시키고, 또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감대 형성하고, 케이스는 여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개 같은 사람들 아녜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중복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화합대회가 결과가 좋다면 회수도 더 늘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투자보다는 효력이 더 있다면?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산부서에는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에서 전년도 수준하고 맞추는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절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 다음에 348페이지 체육회지원은 이게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체육회에 480만원이 똑같이 정액보조가 됐고, 또 올해는 임의보조에서 계룡화합체육대회를 위해서 작년에 2,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출전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적어도 1,000여만원 이상이 부족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원 더 늘려줘 가지고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정액 보조는 사실 없는 게 인쇄된 겁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아니예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옆에 480만원, 480만원 하고서 제로가 돼야 되는데 감 2,000만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도원

한도원위원

480만원, 2,48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이 2,000만원.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잘못 됐어요.

도원

한도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80만원, 금년도도 480만원, 사실은 감 2,000만원은 없는 건데 인쇄가 됐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제로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금년 예산 3,000만원, 전년도가 2,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 추가로 돼야 하는데 이게 잘못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기업체도 없고 지역도 좁고 이런 지역인데 체육행사 나가려면 선수들 출전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애로가 많아가지고 올해 특별히 누차 얘기를 했더니 1,000만원을 더 계상해 줬는데 착오가 생겨가지고......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임의보조에 3,000만원은 1,000만원입니까? 사실은 이런 인쇄물이 잘못 됐으면 고쳐주든지 정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다면 고쳐서 주어야지.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증액해 줬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1,000만원 증액해 줬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계룡화합체육대회는 계룡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민간인하고 3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화합의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어느 달에?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10월달에 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10월달 중에?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시군에서 군민화합의날, 또는 군민의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하고 군부대하고 관과 각 기관단체가.......

도원

한도원위원

계룡시 화합체육대회네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사회단체 풀 보조금은 계룡노인회 300만원, 새마을지회 800만원, 계룡문학회 300만원, 농림단체 300만원, 체육회 300만원 해서......

도원

한도원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355페이지에 보면 청사소각로 설치에 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소각로가 어떤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환경에 제일 앞장서고 해야 될텐데 이 예산가지고는 소각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완전히 소각을 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계룡출장소에서 나오는 것 관공서에서 나오는 휴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간이소각 시설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간이소각시설이예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저희 출장소용으로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도 출장소에서 경우에 따라서 폐지만 나와서 소각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물도 소각할 경우도 있을텐데, 그래도 관에서 한다고 하면 공해방지시설 정도는 해 놔야 되지.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큰 쓰레기는 없구요 그런 쓰레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관청에서 대개 이 규모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설을 못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거기서 태웠거든요. 태웠더니 아주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올해는 꼭 좀......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로 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데 150단원정도 갖고 무슨 간이쓰레기장도 불때는 것을 드럼통을 놓고 때는 것인지?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간이시설로만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소환

한소환위원

그래도 간이시설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관에서 해 놔야 주민들도 보고서 파급효과도 있는 것이지, 관에서 선도해야 될 입장에서 150만원짜리 갖고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는 계룡출장소가 청사이전계획이 있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대개 이전이 언제까지?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착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착공하고서도 한 2년 이상 갈꺼 아니예요.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가까이 갈텐데 소각장 간이시설이라도 너무소홀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 싶고,또 387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호남선 철도입체교차시설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교차시설대행사업비로 27억500만원이 편성됐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차입해서 이것을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2억9,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액수만 차입하면 안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 위에 부지 매입비가 있어가지고 그것하고 밑에 시설비하고 합치면......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면 2억9,500만원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된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27억500만원 하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30억원에서 27억500만원을 빼면 2억9,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2억9,500만원은 부지매입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합친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거 합친 겁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매입은 이제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입체교차시설하는데 부대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부대시설이예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사업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경비가 27억500만원 속에 포함이 돼야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런데 이게 이래서 그래요. 이 돈이 우리가 다른 것 같으면 같이 들어가는데 철도공사는 돈을 철도청에 줘야 돼요.자기들이 위탁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비는 철도청을 떼어 줘야 되고, 나머지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라든지 땅 매입은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땅 사는데 말고 부대비는 얼마나 돼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600만원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까지 그 쪽으로 포함이 돼야지, 땅 사는 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개발담당관

개발담당관 조정현입니다. 철도입체교차시설이 철도를 밑으로 굴을 뚫는 겁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철도부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굴을 뚫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는 철도청에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과 공사비는 위탁협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그것에 앞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그 용지에 필요한 땅의 매입과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야 됨에 따라서 땅을 매입하자면 감정수수료, 분할측량비, 이런 것은 별도로 빼서 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해 놓은 것이고, 용지매입비는 땅 감정해서 추진해야 될 용지매입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비하고 부대비가 여기에 계산이 별도로 돼 있어요?어디에 돼 있어요?

정현

조정현개발담당관

그 페이지 바로 위에 2억8,800만원의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알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죠?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호남선철도입체교차 시설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을 차용했네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윤석우위원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해서 30억씩 부담하면서 철도청이라든가 어떤 국가기관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도 철도에서 부담해서 해 줬으면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법상 철도청에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경부선이고 호남이고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철도청에서 전부 예산집행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계룡출장소만 기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조정현 담당이 답변드렸으면......

윤석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현

조정현개발담당관

철도교차 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를 횡단하기 위한 평면교차나 언더페스, 철도 밑으로 굴을 뚫어서 내려가는 이거나, 그 다음은 가교로 넘어가는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철도건널 개량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기존 간수가 있는 평면교차대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교차로가 아니면 철도청에서 시행을 안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철도교행 시설을 하게 되는 사유 발생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철도청에서는 시행을 법적으로 안 해 줍니다. 다만 국가가 그러한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니까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출장소에서도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남북간선도로의 사업이 박정자에서 부터 호남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이 공사를 중앙현안사업으로 '90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바로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호남선철도 입체하는 언더페스 구간이 호남선국도를 교차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거기를 빼놨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4, 5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했어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올린대로 내년도에 남북간선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할 때에는 금암지구의 본격적인 분양과 더불어서 호남철도의 언더페스 구간,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누군가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국가나 도나 부담해야 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이게 3년거치 일시상환의 장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금암지구가 분양이 한 3년 후면 그만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는 우리 소장님이 결심을 하셔가지고 무슨 수가 있어도 내년도 착수해서 남북간선도로가 연결되는 이런 조치까지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기채를 차입하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철도사업에 관한 연계사업은 거의 철도청 내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일반화 돼 있는데, 물론 시일이 촉박하고 새로운 신도시 구상을 하면서 부지 분양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서 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는 인정합니다마는 조금더 타 부서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금더 협조를 받았더라면 30억 중에서 10억을 받는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을테고, 계룡출장소에서 30억을 부담하면서 절반을 우리가 할테니까 절반을 철도청에서, 혹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굳이 30억씩을 전부다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면 상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어려운 여건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이죠.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하셔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공사를 강행하는데 강행하면서도 그 어려움은 뒤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이 하나 묻고싶고, 이 부분은 조금더 검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됐습니다.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우리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7억6,900만원을 금년에 받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64.3%가 증가 했는데 이게 인구유입에 따른 가구수,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난 수입원입니까?

정현

조정현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마지막 제안설명 5페이지 끝 부분에 민방위 및 기타경비는 14억2,500만원으로 남북간선도로 개설 채무부담행위 상환 등으로 '96년에 3억5,700만원 보다 3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10억6,800만원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민방위 부분과 기타 경비에서 분리가 되지 않고 민방위 부분에서는 얼마를 차지했고 기타경비, 남북간선도로 개설하는 사업금액이 기타 경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도 민방위 사업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분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윤석우위원

그러면 대략,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좋아요. 민방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민방위는 작년에 3,297만8,000원이었는데 예산서 389페이지 보면요. 금년은 2,620만원이기 때문에 약 677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상단에......

윤석우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민방위에 대한 경비는 빼고 남북간선개설도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상환액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다 민방위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물은 이유는 민방위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볼 때는 사실 민방위국에 지출되는 사항의 돈은 국방비와 똑같은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2,600만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간략하게 하느라고, 그 부분은 그래서 잘못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선입체교차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이 안 됐으니까 한번 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다만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한번 협조를 받는 방법으로 소장님 연구를 하면 어떻겠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전액 지원은 안돼도.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도비에서 54%, 국비 50% 해 가지고 지금 재경원하고 국방부하고 철도청하고 이 문제를 계속 협약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일단은 50% 지방비, 50% 국비 해 가지고 계속 뚫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하는데 착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윤석우위원

소장님 희망사항 대로 하루속히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박위원님!

태산

박태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을 보면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 1,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예산서 245쪽을 보면 어울마당운영 16개소, 그런데 운영지역을 보면 15개 시군과 계룡출장소등 1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내역을 보면 2억8,8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시군비 각 50%를 보태서 1,800만원을 가지고, 월 150만원씩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계룡출장소 예산내역을 보면 도비에서 받은 것, 소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에서 받은 것 1억8,000만원, 이것 가지고서 1 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계룡출장소는 자부담 없이도 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산권이 전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금을 걷으면 전부 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국비 900만원하고 도비 900만원 합쳐서 1,800만원을 도에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국 예산서가 잘못 됐구만요. 왜냐 하면 운영지역은 설사 그렇다고 하고 예산내역이 맞지 않아요. 예산내역을 보면 내용과 계룡출장소의 집행내역과 이것은 다르다고. 어디가 하나 잘못 됐어요. 그렇죠? (자료확인) 자담이 없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출장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다른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의결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의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존경하는 윤창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0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경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하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내무행정과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충고의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무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97년도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민선자치도정의 성과가 도민에게 가시화 되어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히 집행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166페이지 지방양여금 한번 봐 주시죠. 지방양여금 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4억1,800만원이 감돼 있는데 감된 이유가 뭐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감된 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가내시 올 때 80억5,000만원이 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왔습니다마는 확정내시 올 때 76억3,20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감을 한 겁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가능성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139억 해가지고 양여금에서 97억3,000만원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 현재 내시 온 것은 76억3,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20억 이상 더 와야 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올 가능성은 있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전망은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경일 행사참석자 보상비가 64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29명에 5만원씩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행사참가자보상금 645만원요?

영일

허영일위원

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게 그 옆에 써 있듯이 3.1절과 8.15행사 때 사실상 8.15행사를 격년제로 한번은 중앙에서 하고 한 번은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독립기념관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중앙에서 초청하는 인사가 있고 지방에서 도지사가 초청하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까지 오시면 하루종일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냥 가는데 그 분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5만원씩 세워놓고 실제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간략한 리셉션을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해 보니까 1,000여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적어놓은 것이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여비, 식사대, 이런 것이 되겠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183페이지 특수활동비 행정조직운영 1억에 대하여 누가 사용을 하게 되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도지사 겁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도지사가 쓰는 거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일선행정조직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그래서 지금 도지사 판공비 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지금 특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아주 실링을 줘서 그 이상은 절대로 오바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그 목적에 맞게 소관별로 쪼개놓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일선에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일선 시군에 있는 도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때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식대랄지 격려비랄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각 실국에 쪼개놓는 겁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실국에 쪼개놓는게 아니라 기능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기능별로 쪼개놓은 겁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도지사가 쓰는 거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끝으로 191페이지 빔프로젝트설치 1억원으로 돼 있는데 빔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게 첨단장비라고 그러는데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사업을 위해서 서류없는 회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대강당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앞면 태극기 붙어있는데 거기다 슬라이드 화면을 만들어서 그 뒤에서 장비를 가지고 도정홍보 영화도 할 수 있고, 또 슬라이드도 비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해서 서류없이 그 보턴을 눌러가지고 화면이 비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내가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 이런 얘기야. 여기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런 얘기야.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빔프로젝트는 장비 이름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비디오장치, 영화상영장치,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되면 화상회의 화면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즘 현대식 장비명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1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난번에 계획서 만들어서 소요예산을 뽑아봐라 그러니까 약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우선 꼭 필요한 장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홍보를 한다든지 서류없는 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놓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전부다 갖춰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첫단계로 하는 겁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물론 다 좋습니다. 장비 현대화 좋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도 알고 청내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을 봐 주실까요?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관리 일반업무 추진비 9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리고 183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업무 추진비 4,200만원이 있죠?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예산서 177쪽에 보면 4억6,400만원, 183쪽 자치행정 특수활동비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물론 기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도의 재정력 강화와 경상예산 감축 시책으로 볼때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합쳐서 우리 도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전부 다 합해서 11억7,000만 원입니다. 11억7,000만원 범위내에서 도지사분, 부지사분, 국장분, 전부다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는 절대로 초과가 안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초과는 안되는데, 초과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때 너무 많게 책정이 됐다,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들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많다 적다 하기는 어렵고, 제 생각 같아서는 도지사의 활동영역, 부지사의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적정하지 않나, 전국적으로 각 시도의 도민수, 공무원 수, 기관 수,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한 액수이니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봐야 되겠죠.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생각할 나름이겠습니다. 활동비를 많이 들여서 활동을 원활히 해서 도민 복지를 위해서 이상적인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적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우리 도의 자립도, 등등을 볼 때에는 이렇게 많이 안 쓰고도 어떤 방법, 대안이 있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존졸히 쓰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218페이지 말미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70억9,800만원 중에서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2억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들어 있는 겁니까? 그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예산자체는 균형있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70억9,800만원 중에서 서천 같은데는 다목적 회관이 두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보면, 금산, 부여, 서천, 아산, 태안, 당진, 보령, 공주, 8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15개 시군에서 절반이 들어가는데 어느 곳은 두세 개씩 들어가고, 어느 시군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편중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유라기 보다도 위에서 세 번째줄까지, 소도읍 개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96년도 소도읍개발 사업지원까지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원

한도원위원

그것은 동계올림픽 관계로 도계문제, 그것은 제가 가 봤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편중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두개씩 들어가 있는 곳도 있단 말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네 번째 줄부터 말씀 하시는 거죠? 금산 진산 묵산 환경개선사업 등 거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예, 편중예산이 된 이유가 뭐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편중예산이라기 보다도......

도원

한도원위원

1개 시군에 다목적 회관이 두 개 들어갔다는 것은 편중예산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과 시장군수와 협의된 내용으로서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풀로 묶여져 있습니다. 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배분해서 전부 안배해서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물론 내용면에서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때 지금 지적한대로 어떤 타 사업 같으면 별 문제인데, 회관건립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진입로 포장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관계없이......

도원

한도원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이 내용에 관계없이 여기에서 많이 나간 곳은 풀에서 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그 다음에 220쪽에 지역개발사업비 풀이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전부 망라해서 풀(POOL)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태산

박태산위원

알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166쪽에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1억9,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소도읍개발사업비는 5억원이 늘고, 청사정비 기금조성은 작년에 10억8,800만원에서 3억9,6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줄었습니다. 청사정비 기금은......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소도읍 개발사업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늘었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줄었잖아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죠. 소도읍개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사정비기금까지 합쳐서 18억9,600만원이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줄었는데, 그 이유가 전년도에는 20억8,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소도읍 가꾸기가 10 억원이고, 청사정비 기금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읍면청사 구축했다고 정비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10억8,8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20억8,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소도읍가꾸기는 15억원으로 늘어난 반면에 청사관리기금이 3억9,600만원으로 줄어서 19억2,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현재 5개에다 당해 계속사업 해서 6개를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3개 정도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약 5억원 정도 보조해 줍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몇 %정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소도읍 가꾸기를 금년도에 작년수준인 30% 정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174쪽에 보면 청원경찰에 방한복이 있죠? 여기에 보면 정복은 한 벌에 9만4,500원인데, 방한복이 7,140원이면 이것이 방한복인지, 반바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방한복이 아니라 방한모인데 잘못 프린트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방한모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지급되는 대상자는 누구며, 일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것은 지방세를 아주 현저하게 걷는데 수고를 많이 한 공무원들이나 민간인 다 포함되겠습니다. 건당 30만원을 넘지 않고 일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상하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대략 얼마나 해 줬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 사람들이 1년동안 고생을 해서 세무조사다, 무슨 체납세 징수다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사람들 3,500만원 주면 35억원은 걷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205쪽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3개 시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 지방세 징수 포상금과는 어떻게 틀려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포상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밑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상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중 오지개발 사업이 있죠? 현재 장기 농어촌 종합대책 사업으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 국고보조 및 융자금 등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농어촌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은 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는데 많은 자금이 지원됨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데 '96년도보다 예산이 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국고보조가 그만큼 확정내시된 만큼 줄어서 그런데 실지 우리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에서 우리 도는 15개 시군에 46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중에 27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부 있는데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94억3,000만원을, 이게 왜냐면 양여금에서 70%를 주고, 도비에서 15%를 주고, 시군에서 15%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5%가 보조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와 확정내시할 때가 그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줄인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노력을 덜 한 것 아니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덜한게 아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프로테지가 있고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정형편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한 탓도 있겠죠.

소환

한소환위원

소홀한 탓이 있다고 국장님 시인하시는 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알겠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우위원

예산서 190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통신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직실 폐쇄감시 경보장치 유지보수비 7,440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연 유지보수비가 520만8,000원, 그렇죠? 거기에서 7,440만원을 들여서 서울업체가 공사를 했죠? (○의석에서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서울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구성한 조합에 의뢰해서 공사를 했죠? (○의석에서 예.)

이 공사를 할만한 지방업체는 없던가요? (○의석에서 이것은 전자조합에서 지방업체는 지방업체의 관할에 의해서 없으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방에는 이것을 공사할만한 업체가 없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속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통신담당관 안흥균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실 폐쇄 감시장치는 당초에 전자조합에 의뢰를 해서 전자조합원으로 하여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전에다 지방업체가 파악이 안됐었고, 그때 전자조합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죠?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전자조합하고 한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전자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죠?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전자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된 것이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여타업체는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전자조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네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그것은 전자조합 진흥법에 의해서 전자조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는......

윤석우위원

다른데도 알아 봤나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원래 전자조합진흥법에 의해서 전자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서울에서 매달 내려와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나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만 와서 봐 주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연간 52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죠?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이 유지보수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고장났을 때만 저희들이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윤석우위원

지금 최첨단을 걷는 전자장비가 쉽게 고장이 나서 연간 520만원씩, 매년도에 520만원씩 지출한다는 근거에 대해서 잘한 일로 생각돼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프로테지를 세워 놓은 것이고 또 각 실과 옮기는데 따라서 센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옮기고 이러거든요? 그러한 경비로 들어가고, 이것은 업체에 꼭 주는 금액만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작년도에 한푼도 지불 안했어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작년도에 실과가 전부 옮겨졌기 때문에 그때 돈이 들어갔습니다.

윤석우위원

재작년도에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재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설치했어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금년도만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520만원......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나가야 되고 내후년도에 또 나가야 되죠?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이것은 유지비니까......

윤석우위원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났든 아니면 정기점검을 하든간에 와서 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실과가 옮겨졌을 때 기계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겨지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 많은 부서가 또 옮긴다는 얘깁니까?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이것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윤석우위원

무슨 고장을 520만원씩 책정하고 그래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점검사항이라든가 와서 싸인 받은 것이 있어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설한 후로는 경비 나간 것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의 어떤 명목보다는,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 오히려 시설이전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야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런데 장비가 있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시설유지비를 일단 그 장비가액의 몇 %를 세워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남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만일의 경우"라는 것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 한다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막대한 돈을 전부다 예산을 세워 놓는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안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고가장비가 있으면 그 시설유지비는, 시설유지보수비로 항상 그 가액의 몇 %를 세워 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쓰는 것이죠.

윤석우위원

아무튼 520만원씩 연간 지출하는 돈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방경제를 부활시키고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선택을 해야지, 견적서 하나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유지보수할 때는 지방업체하고 합니다.

윤석우위원

설치한 업체에서 해야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치업체는 공사만 다 하고 관리 유 를 안한다는 말예요?

흥균

안흥균통신담당관

하자기간은 업체가 합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국장님!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 중에서, 219쪽 서천다목적 회관 두 군데가 1억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특정지역에만 두개씩 배정이 되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한도원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윤석우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중복됐으면 제가...... 세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잠깐 참고해 주시죠. 수정예산서가 방금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도착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서 내무국 소관 세입부분에 보면 기정예산이 2,230억원, 그리고 내년도 지방세 예상수입액으로 해서 2,300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70억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이런 세외수입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상수입으로 전부다 기록을 해야 할텐데 1, 2억원도 아니고 70억원씩 누락이 되어 있다가 이제서 수정예산서에 70억원이 증가돼서 내년도 예상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당초 저희가 수입측정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예산을 5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97년도에 추계액으로 2,62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우위원

5년 평균 산술치를 내니까 추계액이......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추계액이 2,62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추경이 항상 1, 2회 정도 있어서 '95년도에 435억원을 추경을 했고, '96년도에도 230억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원 정도 이상은 추경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는 수도권 입지 완화정책 여하에 따라서 세수여건이 변화하면 추계가 내려갈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624억원에 대한 추계는 어디까지나 추계지 가변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2,230억원을 지방세 세입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깁니다. 어제 세출사항이 증가가 되고 필요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세입이 70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70억원을 저희가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의 자료는 저희가 일찍 설명을 못드렸고,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내무국 소관의 세입업무에서 70억원 증액된 것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한 다음에, 다 통과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겠어요? 이제 예산심의를 하는 불과 한 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수정예산서를 갖다 놓고, 더구나 1, 2억원도 아닌 70억원씩 증가된 이 사항에서 이것을 예산심의 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예산서를 짜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예산서를 편성하고 예산 내용을 파악해서 예상수입을 적고 합니까?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물론, 당초 예산책정은 오랜 세월에 했고, 이 수정예산은 기존 예산책정한데 대한 과부족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윤석우위원

70억 세원이 어디서 어떤 근거로 70억원이 잡혔어요?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계 숫자가 2,624억원이 '97년도 추계액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2,624억원이라는 돈이 어제 밝혀진 사항입니까?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원래 우리가 이것을 책정했던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책정할 당시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이제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요.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여유자금을 약 30억원 정도를 남겨놓고 2,230억원을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2,624억원에 대한 돈이 이미 작년도에 벌어지고, 재작년도에도 벌어졌고, 금년도에 5년동안에 합계한 추계액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돈이 한 시간 전에 예산서가 올라와요. 이것을 갖다가 예산심의 하라는 얘기야?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수정발의를 제출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제출했어도 이런 70억이라는 큰 돈의 흐름이 수정예산서에 오를 정도같으면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70억원이 예산서에 기록됐는데 이것이 안들어 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의철

황의철세정과장

거기에 관한 문제가 세입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출재원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하고 합의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가 서로 상의가 된 겁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을 2,230억원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수정발의에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2,300억원으로 다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제 불찰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왜 2,300억원으로 수정발의를 할 때 이것을 동의를 해 줬느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징수예상액이 2,298억원, 그리고 지금까지 5개년 동안 신장율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는 2,624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가지고 2,230억원을 잡고 나머지 재원은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세출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70억원 정도는 더 추가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분 70억원을 이번에 합의를 해 준 것인데 사전에......

윤석우위원

국장님! 추경재원 70억원도 내년도 일련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죠.

윤석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별도로 분리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경재원에 포함될 것 같으면 마땅히 내년도 총사업비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 세입부분에 남는 금액은 세입부분에서 추경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재원으로 나머지는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70억원 정도는 이렇게 앞당겨서 수정발의할 때 해 줘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윤석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제가 없기 때문에 70억원을 전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불과 몇 십분 남겨놓고 갖다 놨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다 읽어 보시겠어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수정발의는......

윤석우위원

그리고 수정발의도 최소한도 하루 전이라든가, 몇 시간 전에 갖다놓고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고, 지금 제안설명 부분에서 2,230억원 중에서 2,370억원이 세외수입원으로 늘게 되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70억원도 지금 하나의 가상치로서 우리가 내년도 예상수입으로 70억원을 잡아 놓은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전체 5개년에 걸친 추계액으로 검토해서 나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도 70억원이 내년도 추경예상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했다, 그것도 1년 수입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다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7억원 정도 같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70억원이 갑자기 늘어날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으니까 늘어난다 그 얘기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설명하잖아요. 내년도에 우리가 도비 징수 예상액이 금년도 예상액이 5년동안 신장율을 곱하니까 그것이 2,624억원 정도가 됩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그냥 산발적으로 느닷없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된 예상세원으로 계획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윤석우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다 포함을 시켜야지 어떻게 1, 2억원도 아닌 70억원씩이나 별도로 누락해서 다시 올라온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국장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의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의 양대 축을 기조로 해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모토로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200만 도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본행정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새마을운동 분야에 있어서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인본행정의 강화인지, 인본행정의 말살인지 상당히 의아한 바가 있어서 우선 여쭙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도의새마을운동추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이 섰는데 50%가 삭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범도의마을 육성이 금년에 30개 마을이 있었는데 수정발의된 예산서까지 전부 들춰봐도 시범 도의마을 육성사업은 완전히 100% 삭감이 됐습니다. 기타 연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충청남도 뿐만이 아닌, 연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지,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 대회라든지, 또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이었던 도의새마을 운동 활성화 촉진대회라든지, 그러한 목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 내무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해서 빠진 것인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도의새마을운동 추진에서 2,500만원 섰는데, 도의 시범마을 육성은 금년도에 이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범죄없는 마을과 함께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우기로 내력을 세웠습니다. 너무 재원이 적다보니까 이번에 못 넣고 내년 1회 추경에 넣기로 예산실과 제가 협조를 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게는 우리 내무국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보면 임의 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항목에 약 80억원 정도 풀예산이 있는데......

재택

정재택위원

8억원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8억원인데, 8억원 풀보조에서 도와주기로 내역을 했습니다.그러니까 작년 케이스대로는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내년도에 금년도 케이스대로 지원을 할 방향이라면 도의새마을운동 추진같은 목에서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깎아서 과연 우리 1조원이 넘는 도 전체 예산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천만원, 충청남도 민선 도정에 아주 특수 역점시책이라고 표방을 하면서 돈 기천만원 세우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될지 저 자신도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범도의마을을 비롯해서 도의새마을운동 추진이라든지 정례적인 행사비 같은 것이 1회 추경에서 금년도 케이스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합의가 있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확실히 있었나요, 국장님!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마는, 일단 본 예산서상으로 볼것 같으면 정말 대가와 보수를 바라지 아니하고 때로는 가사불구하고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직위를 걸고 속기록에 남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수정발의까지 합치면 30억원이 되는데 22억5,000만원하고, 수정발의한 데에서 7억5,000만원하고 해서 30억원이 되는데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우선 대상읍면이라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내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비에 5개 읍면과 당진의 계속사업하고 6개 사업을 현재 내무부에 올려놨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보령 웅천,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당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3개읍 정도로 축소를 하고 내무부 지원액을 작년에 10% 줬던 것을 금년에 약 30%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수정발의한 53페이지, 농어촌 마을광장 조성관계가 있는데, 2,500만원씩 30개소인데, 지금 시군에 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래서 1개 시군당 처음에 계획은 5개 시군 해서 75개소를 세울까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치 못해서 1개 시군당 2개 마을씩 해서 30개 마을로 일단 정해 놓고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의결은 다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같이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위원을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 조정 위원으로 내무 위원회 간사인 본인과 예결위원이신 박태산 위원, 윤석우 위원, 한도원 위원, 한소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만한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번 심의를 중단했던 '96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도립청양대학건립부지추가매입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지확인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안을 파악하셨고 또 여러가지 법률검토를 거치신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고, 우리 도정에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인지 하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보류되었던청양도립대학부지추가매입의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위원장!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청양전문대학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동안 이 업무를 주도했던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 청양도립전문대학건립 프로젝트팀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프로젝트팀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와서 좀 서 주시죠. 이 사안은 우리 동료위원 윤석우 위원님께서 맨 처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제기에 대한 핵심이 바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공특법 적용에 대한 문제고, 둘째는 합의매매에 있어서 보상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완전히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알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발언권 주실 수 있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추가질의십니까? 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청양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도립대학건립부지 매매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문할테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당초 1차매매 당시에 공특법 적용을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일반 협의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당초에는 공특법을 적용해서 협의매매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감정의뢰 했던 결과 감정가가 8억으로......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8억300여만원 나왔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얼마에 매매했습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5억에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5억에 했어요?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8억에 감정가가 나온 것을 5억에 샀다?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후하게 잘 샀습니다. 그러면 공특법 적용이 어느 때에 해당된 거라고 생각하며, 또 하나는 공특법의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공특법은 공특법이 적용하는 시설물의 설치나 또 교량의 설치 등 공특법이 정하는 관련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특법 제3조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요. 저도 그 조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취지가 뭐라고 보죠? 즉, 일반 협의매매도 가한 곳에도 공특법 적용이 가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그 협의매와 공특법 적용은 적용사업이 다르다고 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가, 위치가 반드시 충청남도가 도립대학을 위치해야겠다라는 사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의당 지금 설명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나 주위에서 여러가지 정황실정을 파악해 볼 적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단 하나 공특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인이 매수자가 아니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매수자이기 때문에 공특법 적용을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공특법 적용을 과연 적용을 할 대상에다가 공특법을 적용했느냐, 아니면 그 공특법을 악용해서 그 공특법을 적용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공특법을 이용한 것이죠?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저희들이 토지매수한 것은 공특법을 적용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적용을 했는데 공특법 이용을 한 것이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공특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답변을 잘좀 해봐요. 답변을 계속해서 딱딱 끊지말고 답변을 계속해서.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승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팀의 도립대학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7일날 부지가 매입된 상태에서 제가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때 당시에 부지매입을 했던 지역발전담당관실의 유상수 심의관께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죠.

재택

정재택위원

좋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가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원칙론만 답해 주세요. 1차매입 당시에 8억300만원의 감정가가 나온 것을 5억에 매수를 했다?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잘 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차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특법을 분명히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특법을 적용해서 매매를 하겠다, 팔고 사겠다라고 했다면 그 1차매매한 그 부분이 지장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장물도 그 당시에 공특법 적용을 해서 감정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요?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그렇게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공특법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공특법 적용을 어느 한계 내에서 공특법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몇 가지 열거를 하셨는데 무슨 교량이 있다든지 가옥이 있다든지,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공특법을 적용한 것은 토지위에 있는 지장물 일체를 다 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지장물 일체를 다 했어요?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지장물은 다 했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장물이 무엇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지장물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부지를 가꾸어서 그 부지위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시설물이죠?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다면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뭐냐면 개간비로 나왔습니다. 개간비가 5,321만2,500원이......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그 지장물 중에서 1차로 보상이 된 것은 사슴우리하고 곰사육장 또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후에 이 개간비는 어느 때 해 줬습니까?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그것은지금 진입로 같은데요 그것은 2차보상한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특법 적용대상이, 물론 요즘에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건물이라든지 여타 그 사람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시설물 등등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학교부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한 건데 이 정지작업을 개간이라는 미명하에 공특법 적용물로, 공특법 대상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당초에 그 임야였던 부분을 관광농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진입로를 낸 사업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리고 또 하나 1차매입을 하고 2차매입 당시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 당시에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자도 입회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공히 묻기를 "이 나머지의 땅은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땅에 대해서만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도록 돼 있다." 그 얘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중간 부위를 매수하고 전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쓸 시설이었든 못쓸 시설이었든 갖추어져 있는 부분을 매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등등을 지적했더니 "그와는 관계없이 전자에 1차매입 당시의 그 시가에 의해서 이것도 매입하도록 협약이 돼 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각서라고 하던가요, 약정서라던가. "이것이 인감이 붙여져 있는 약정서가 있으니 염려치 아니해도 되겠습니다 " 또한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진입로 문제도 그 사람의 소유이니 공동사용하는 걸로 약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용승락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지적을 했느냐, "적어도 이게 개인의 저택도 아니고 또 어떤 현재 목장으로 있는 그 상태로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학교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여타 잔여 짜투리 땅을 사는데 까지만 신경을 쓰시고 이 문제는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그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질의 더 계십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추가질의 할께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아까 정재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안하셨죠. 답변 하세요.

재택

정재택위원

애초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초 질문자가 저니까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집행부로서의 사유와 집행부로서의 내용을 좀 소상하게 단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소상하게 쭉 소설책마냥 얘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 사건이라고.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한 두마디 하다가 뚝 그치고 뚝 그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것이 전체 규모가, 전체 면모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죄송합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쭉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알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특법 적용과 합법상의 취득, 그 문제를 명쾌하게 개념정리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 때 당시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공특법을 적용하고 합의매입 과정을 진행했던 그 때 당시의 실무담당과장이었던 유상수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느냐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저의 질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유상수 과장이면 유상수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도립전문대학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

재택

정재택위원

유상수 과장님 나오세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위원님 조금만.

윤석우위원

아닙니다. 정위원님!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에 현황파악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재택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별도로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재택

정재택위원

유상수 과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기 전에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추가질문한 것까지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된 후에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재택

정재택위원

유상수 과장이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윤석우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이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책임자 되는 분이 나오셔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천안도립전문대학 부지를 매입하면서 공특법을 적용했느냐, 혹은 협의매매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전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프로젝트팀장께서 "공특법을 적용해서 매입을 했다." 유상수 실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윤석우위원

잠깐만!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8억을 5억에 매입을 했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감정가가 8억이었던 것을 5억에 했는데 3억을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입부지 보면. 3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이 땅을 팔 때는 그만한 연유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그 당시 그런.......

윤석우위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있었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윤석우위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깔리는 것을 무시하고 공특법을 적용해서 한 이유와 그리고 1차시기에 그렇게 해서 5억원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그게 '95년도 9월 14일날 그랬죠? 그리고 나서 '96년도 1월 16일날 똑같은 2만5,000평, 2만5,213평, 또 2만5,000평, 이렇게 약 213평의 차이에 불과한, 불과 한 4, 5개월 후에 약 3배가 넘는 토지와 지장물 합계 약 15억이 토지매입비로 충당이 됐거든요. 그런다라고 볼 때 과연 똑같은 2만5,000평의 땅을 같은 필지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공특법을 적용했든 협의매매를 했든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이 과연 3배의 차이가 나는 그 땅을 꼭 그런 식으로 매입을 했어야 되느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릴게 있는데요.

윤석우위원

가만히 계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공특법하고 협의매수하고 다른 것 같이 자꾸 말씀 하시는데......

윤석우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우위원

그건 추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테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질문하는 것이 공특법하고 협의매수하고 따로따로 있는 것 처럼 자꾸 질문하시는데 공공 기관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그 적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상호간에. 그래서 두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된 평균가액의 이하로 협의를 해서 매매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라는 것이 따로 특별한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특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일단 하고, 그게 절차입니다 협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특법을 적용했든간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서 과연 수용을 했든 공특법을 적용해서 협의매매를 했든간에 그 시세 차이가 이렇게 3배씩 나야 되는 어떤 연유가 있느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특법을 적용했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공특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협의매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특법을 적용했든 협의매매를 해서 수용을 했든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현 시세차이의 3배씩을 주고서 이 땅을 구입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산9-7,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 땅이 꼭 필요로 해서 청양전문대학의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산9-7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필요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거의가 한 사람 땅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 땅.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산89-2 외 5필지, 이것이 2,000평이 빠져 있다가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땅을 네번 다섯번 나누어서 구입한 그 연유가 뭐예요? 한 사람 땅을? 그 다음에 또 일반 지장물과 개간비를 합해서 약 4억, 물론 필요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구입된 것으로 생각되고 보상이 됐겠지마는 그러나 일반상식에 속하는, 누구나 봐서 객관성 있는 그러한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과 별도의 야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세요.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이예요 답변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서도 꼭, 물론 지금 유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압니다. 공공기관에서 매수를 할적에는 공특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공특법에 열거되어 있는 이 상황을, 모든 것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장을 내가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릴께요. 그 땅을 사는데 땅을 사면 됐지 거기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땅을 사고 파는데에는 공특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상물에 대해서 나뭇가지 하나 서 있는 것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꼭 거기에다 적용했어야 되느냐?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적용해야죠. 지장물은 전부 다 해야죠.

태산

박태산위원

그 자체가 없이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 감정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감정을 하는데 공특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토지와 그 세워져 있는 지장물,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재산가치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지요.

태산

박태산위원

공특법 입법취지를 제가 물은 이유는 그겁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할적에 그 땅값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다,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지장물 등등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 공특법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게 아니구요 공특법이 왜 생겼냐면은요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에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예요. 임의대로......

태산

박태산위원

그 취지도 있지만서도 또 하나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아닌 매매 내지 비매매, 파는 사람의 어떠한 보장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등등을 하는데 이 땅이야말로 최대의 공특법에 열거되어 있는 그 사항 하나하나를 인용을 해서 보상을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 사항도 ......

재택

정재택위원

전부 합해서 답해 보세요 이제 종합해서.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나중에.....

태산

박태산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렇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는데 충청남도에서 도립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지정했다라고 할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 청양 일원에 그 지역 아니면 학교 지을 데가 없었습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세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죠?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십시다. 답변하십시오.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먼저 당시 청양도립전문대학교 부지를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미처 설명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도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양도립전문대학 부지를 사는 것이 과연 공특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합의매입 과정과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정재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공 기관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징발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소유되는 용지를 매수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최근에 모든 공공용지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수용법을 발동해서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협의매수에는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민법상의 거래에서 적용돼 가지고 두 사람의 당사자간의 의견이 합치돼 가지고, 말하자면 거래가 일치가 돼 가지고 매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사인간의 거래와 달라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대로 더 줄 수도 없고, 또 돈을 적게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공인,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또 공인감정기관의 감정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동 시행령, 그리고 동 시행규칙에 감정기관의 자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세하게 어디까지 보상을 하고 어디까지 감정해야 되는 것인지 일일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지장물, 개간비, 이주대책비, 폐업보상, 영업보상, 이런 갖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다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재량적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감정평가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일 저희가 토지가액에 대한 적정금액을 행정기관에게 자의로 맡기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공인감정기관을 세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특법을 적용한다 하는 것은 협의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특법의 적용에 의해 가지고 감정가가 예를 들어 몇 억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몇억원이 아니라 그 몇십배를 줘도 땅을 팔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협의가 결렬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감정가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땅을 파는 사람이나 땅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서로 협의가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만 계약이 체결이 돼서 유효한 거래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특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법이고 이 절차법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특법을 적용한 배경은 지금까지 저희가 도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땅을 살 때는 전부 공특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정가격을 추산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땅을 산 것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일면 느끼면서, 처음에 1차에 살 때에는 저희가 2만5,000평의 땅을 사기로 했었습니다. 그 2만5,000평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정기본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였습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비가 토지매입비로 약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특법을, 따라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만5,000평에 대한 감정을 받아 보니까 8억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5억원이 왔었고 또 8억300만원이 나왔지만 토지소유자의 땅이 약 5만7,000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도립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서로 선호하는 시설이고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이 들어오면 주변 지가가 상승한다는 기대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서로의 이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돈이 5억밖에 없으니까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그러면 내가 감정가액은 8억300만원이 나왔지만 내가 주변 개발이익도 생각해서 3억원은 포기하겠다, 어서 매입을 해달라." 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에 2만5,000평을 5억원에 샀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에 2만5,000평을 사고 나서 그 후에 청양지역 주민들이 청양군에 도립대학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유치위원회에서 "2만5,000평 가지고는 대학을 설립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다, 기왕 사려면은 조금 대학규모가 될 수 있는 부지를 사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2차로 저희가 나머지 그럼 이 사람 소유부지가 약 5만2,000평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 매수하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다시 2차로 나머지 2만7,000평을 사게된 겁니다. 그 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평균금액을 가지고 매입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그것이 감정가액으로서 15억 약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어요. 답변하세요?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특법의 적용여부는 그렇고 물론 국가기관에서 사니까 공특법 적용을 해야죠? 그건 의당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의에 의해서 8억300만원 감정가액이 나온 것을 5억에 샀다, 지금 그랬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협의당시에 지주를 설득했더니 "그러면 나머지 땅을, 나머지 땅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 그 때에 감정가가 됐든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했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했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에 살 때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처음에 살 때 그러면 어떻게 8억짜리 감정나온 것을 5억에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를......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아까 말씀......

태산

박태산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그 당시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운데 정도 그러면 왜 전면을 사지 못하고 중간을 샀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것이......

태산

박태산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5억을 나왔으니까 이놈을 우선 5억주고 사고 나머지 땅이 있으니까 이 때에 공특법 적용을 하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되니, 이러한 생각을 그 사람이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전혀 저희가 1차 땅을 살때는 나머지 땅을 더 사야 겠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면 2차로 토지 구입을 할 때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그 때 원님들 다 모시고 갔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 당시 상황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시급하게 "연말돼 가지고 2차 추경에 꼭 사야겠다."고 할 적에 그 때 그 현지에 가서 상황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위원들이 다 들었으니까 소상히 사실 그대로 답해 주세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용지매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타협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또 그 실무를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용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매수하고 싶어했던 것도 저의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의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땅을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땅을 사고 싶어했던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절차가 법이 규정한 절차, 또 감정기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서 빨리 사려고 했었던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태산

박태산위원

그 때 그렇게 답했어요? 그렇게 상황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왜 이렇게 2차추경, 연말추경에 까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급하다,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 문제가 생긴다.""무슨 문제냐?""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할 소지가 다분하니 지금 급히 매수를 해야겠습니다, 때문에 연말, 최종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죠? 했어요?안 했어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정확한 답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땅을......

태산

박태산위원

그리고 재론이 됩니다만서도 물론 공특법 적용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그런데 협의를 할적에 하우스 이것도 공특법에 적용이 되니까 해 주고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줄테니까, 땅 팔으라고 협의 했습니까? 땅을 놓고 협의 했습니까?땅을 놓고 가격을 협의 했습니까?나머지 부수적으로 있는 것 까지도 공특법 적용을 해서 다 해 줄테니까 팔아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가격을 정하자고 협의를 했습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저희가 땅을 살 때는 감정기관에 일체를 의뢰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원론으로 하지말고 당사자하고 직접 매매를 할적에 하우스 하나까지도 이것을 쳐줄테니 하자고 했느냐, 아니면 땅만 샀느냐, 이것만 얘기해 봐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 하우스가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 전문기관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태산

박태산위원

여보세요. 신청을 했으니까 감정을 하지 그냥 와서 그것을 해 줍니까! 거기가 공기가 맑은지 탁한지 감정을 합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돌맹이 하나가 있고 없는 것도 감정을 합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러니까 그 돌맹이가 보상을 할 가치가.......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못쓰는 돌맹이 하나 있는 것도 감정을 해요! 그 하우스가 사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공특법을 악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런 것이 바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 공공기관에서 토지 사는데 말이죠 뭐를 감정해 달라고 지정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땅을 살테니까 여기를 감정해 달라, 하면 감정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뭐는 보상을 해야 될 것을 전부 다 정해서 감정을 해 준다구요.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잘좀 답변해요. 문제는 유상수 담당관이 2차 땅을 살때 "1차 땅을 샀는데 진입로가 어디냐? "하니까 "진입로는 공동사용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 진입로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건의해서 "2차 땅을 사게 됐어요. 그 때 당시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틀림이 없는게 뭐냐면 본 위원도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냐, 내년에 사도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현지 가서도 얘기했고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지금 팔려고 내놨을 때 사야지, 이게 만일에 시간이 오래 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땅 값을 많이 주게 된다, 본인이 사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만 해 주면 바로 살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동의안을 해 주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러면 기이 땅을 사놨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안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을 동의를 해 줬다 이 얘기예요. 그 자체도 담당관 부인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부인합니까? 그런 기억이 없어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그게 맞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창한

윤창한위원

나는 뭐 이 만큼도 보태고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건 알잖아요. 그랬으면 무식한 상식으로 주인이 팔려고 내놓는 땅을 사는데도 공특법 적용하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충분히 공특법 적용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조율해서 당신이 팔려고 하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하우스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해도 이건 우리가 공특법 적용해서 보상은 못하겠다, 또 개간한 것은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최종통보한 사실 있소? 아니 있느냐구?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런 것 까지는......

창한

윤창한위원

없잖아?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창한

윤창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지, 왜냐 하면 땅을 팔려고 내놨으니까 중개인을 시켜서라도 이 땅은 얼마다, 그러면 하우스니 뭐니 집이니 다 합쳐가지고 얼마다, 땅 값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나머지 보상금 1억만 더 쳐주쇼, 5,000만원만 쳐주쇼 해서 교섭을 한 다음에 그것이 결렬이 됐을 때는 공특법을 적용해서 감정을 다시 맡아서 그 근거에서 사야지, 본인이 땅 내놔서 "사주쇼, 사주쇼" 하는 땅을 갖다가 다 들어줘서 공특법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야. 지금 자꾸 핵심을 풀자고. 왜냐, 땅 주인이 사달라고 했다매, 사달라고 했다는 땅인데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나무값이니 뭐니 4억 몇천까지 더 속칭 말로 퍼질러 줘가면서 샀느냐. 그 때 당시 담당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팔려고 내놨을 때 사야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면 땅을 엄청히 비싸게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에 통과를 시켜주쇼"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줬다 이거예요 문제는, 자꾸 우리 핵심을 좀 풀어나가자고. 문제는 그 때 당시 왜 그런 약점이 있는 땅 주인한테 조건제시를 못했느냐 그 얘기예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한

윤창한위원

하세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제가 만약에 기업인으로서 그 땅을 샀으면 아마 그런식으로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한번 교섭을 해 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땅을 그 사람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장물은 너무 비싸니까 못사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땅을 적은 값으로 샀다면 그것은 굉장히 저 뿐만 아니라 도를 위해서도 큰 혜택을 남길 수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토지소유자와 땅 산 사람이 두 사람 관계가 끝나고 지나고 문서만 남았을 때 그게 과연 정당한 가격으로 싸게 샀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중에 분명히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합과 토지 땅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과의 야합이라든가 자의적인 가격판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3의 공인기관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땅을 사라,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절차적인 과정입니다.

창한

윤창한위원

좋았어요 좋아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를, 개인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라는 대기업을 대신해서 땅을 매입하는 거지 무슨 공무원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야.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땅을 매입하는 자격을 부여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에 결정 해 놨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다." 한다면 가계약 해 놓고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무슨 돈이 됐든지간에 감정의뢰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10억에 이사람 얘기 돼 있는데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보니까 10억이 못된다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나중에 오해 받을 성질이 있다." 해서 안 사도 되는 거고 또 집행을 못해도 되는 거고 그 때 가서 감정기관에 개인적으로 이 땅값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의뢰 해보쇼 하고서 막말로 얘기해서 지적도 떼어다가 한번 데리고 가서 확인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문제는. 그게 유상수씨 땅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을 남의 땅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막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바가지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거지, 지금 앞으로 땅 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러나 땅 사라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동의해 주니까 이런식으로 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뉘앙스를 잘 생각을 해야지 이 땅을 사지말라는 것은 아니야.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지 말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긴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 해 줬으면 그것을 잘 사야지 이렇게 바가지 쓰고 다닌 땅을 샀기 때문에 이게 좀 자기 땅 사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하지 못한 추궁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을 하지말고 우리 도민들이 담당관한테 시켰으면 철저하게 여러 가지 두드려보고 수판 두드려보고 좀 시간을 당길 건 당기고 밀건 밀고 해 가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편리하게 아주 쉽게 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현재 의혹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유상수 개인 담당관한테 개인적이 비리가 있어서 캘라고, 그건 아니야.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잘못 됐으면 잘못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숙했으면 미숙한 거고, 솔직히 시인할 건 시인 해야지, 자꾸 공특법, 공특법 가지고, 지금 그 때 당시는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거지 그것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업무에 임하는 마음자세로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산

박태산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물어요. 지금 말씀이 참 좋은 말씀 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양식과 양심을 가지고 그래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땅을 가지고 법정한도인 대학부지는 가하나 청양군민의 여론이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이왕 할 때 땅 좀 넓혀달라고 해서 2차 매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짜 양식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1차 매입한 땅이 학교를 짓게 됐습디까? 땅 가운데다 놓고 진입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앞에가 턱 가로막혀 있는데 지금 산 땅 반쯤이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에 학교를 짓게 되어 있어요? 양식과 양심을 얘기했으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역시나 그 전자에 계시던 분이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땅 한가운데를 사놓고 진입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다 학교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학교 부지가 법정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가서 삼척동자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해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진입로도 없고 정면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가보니까 워낙 사기는 사야겠다, 나머지는 윤위원이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연 양식과 양심을 호소하면서....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잘알겠습니다. 당초 청양에 도립대학이 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전부터 청양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전국에 5개 도립 대학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기존에 농고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청양도 청양농고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통보된 것이 '94년 12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양군의 대학유치위원회가 결사 반대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충남만 청양농고를 개편하지 않고 별도의 대학을 설립한다, 그런 방침이 확정된 것이 '95년 2월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양군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청양군내에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것이 약 10여개 후보지를 물색해서 청양군수가 그 중에 3개 후보지를 도에 추천을 해 왔습니다. 3개 후보지를 가지고 교육개발연구원의 관계관과 청양군에서 함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 3개 후보지가 지금 말씀드린 청양읍 벽천리 일원, 두 번째가 대치면, 세 번째가 청양군 합당리라고 청양군청 맞은편입니다. 이 세군데가 있는데 대치면은 너무 후미지고 외골져서 그것은 처음부터 탈락했고, 합당리와 벽천리가 끝까지 후보지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합이라기 보다도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에 관계 기관과 청양군수가 제1후보지로 건의한 곳이 바로 벽천리였고, 주민들도 벽천리를 희망을 했고,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제1후보지인 벽천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벽천리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 2만5,000평으로 '95년 5월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만5,000평을 그때 땅을, 나라에서 부지매입비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기존 농고를 개편하면 개편했지 부지매입비는 줄 수 없다 해서 5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벽천리가 그래도 학교의 위치 리로서는 읍내리하고 가깝고, 경관도 괜찮고 해서 여기로 정하자 해서 2만5,000평을 5억원으로 살 수 있는 2만5,000평 정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5,000평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의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재론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땅이 하단 부분만 샀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간을 미리 사놓고 지금 얘기대로 진입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 놨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문에 과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계자와 묘한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땅을 샀겠느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안해도 괜찮은 것 까지도 전부 감정을 해서 소위 공특법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해도 괜찮은 것을 약 4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해를 끼쳤다, 그렇게 땅을 사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보세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 이번에 땅을 사기로는 5만2,000평 중에 지난번 1차 때 산땅은 거기에는 돈사라든가 사슴우리라든가 땅이었고, 그래서 사실 지가가 많이 평가가 안된 땅이었고, 2차로 산 땅은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관광농원을 하려고 허가도 받아 놨습니다만, 거기에 잔디광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개간을 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조경수, 조경석, 이런 것으로 잔뜩 시설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당초부터 가액이 높이 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또 실제 이번에,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차 감정을 해 봤을때 그 땅이 바로 그렇게 값이 비싸게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이 시설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한 금액평가가 감정기관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투자에 대해서 그런 가액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이 부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9-7 뒷편까지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산 뒷편 연미산 아래 산자락인데 거기가 인상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전망이 좋아서 학생들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정자라든가 휴게공간, 여러 가지 산보공원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 9-7도 매입하게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00평을 왜 못샀느냐 이렇게 질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당시 그 땅을 살때 실제 측량을 해 보지를 못하고 지적도를 보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구거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거를 농림수산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당초 지적도에 나와 있는 구거를 매립을 하고 바깥으로 자기가 다시 구거를 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지금 윤석우 위원님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유과장한테 묻는 의도를 알고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야말로 이해를 하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시각은 유과장이 잘못된 부분은 내가 잘못 챙겼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회의가 오히려 원만하게 이끌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말씨름만 한다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유과장이 아무 실수도 없다라고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같은 번지, 같은 동일인의 땅을 사는데 왜 가운데 부분을 사고, 2차에는 쓸모 없는 임야를 사고, 지금은 또 꼭 사야 부지종결을 해야 거기에 지상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조건을 자꾸 빙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순서가 바꿔졌으면 바꿔졌다, 또 여러 가지 실수된 부분은 공특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방법이 없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공무원 세계는 틀리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때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유상수 심의관이 너무 순진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있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어떤 감사를 받더라도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겠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차후로 하고 관리계획을 가지고 토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세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저의 답변이 소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특정인과 특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는 절대로,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만 그런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스런 마음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결정을 주시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든 또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지적을 주시고, 또 지금도 저의 잘못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감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주시는데 도민의 대표께서 주시는 질책은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 위원님들 결정이, 어떤 처분도 내려 주십시오. 제가 다 따르겠고, 여러 가지 죄송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유상수 심의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차 구입할 당시에 지장물 보상은 포함됐습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포함됐습니다. 돈사라든가, 사슴우리 이런 것......

소환

한소환위원

그게 합해서 5억입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8억원에 감정가가 나왔고 살때는 5억원에 샀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차에 구입할 당시 지장물이 포함이 됐느냐고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지장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이 다 포함돼서 8억300만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차에 보상을,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2차에 보상을 해 줄 당시 평수는 2만7,000평인가 되는데 14억 얼마 나갔거든요? 그때 지상물 보상에 있어서 1차 것을 못해 준 것을 그때 포함해서 해 주지 않았나, 그런 사실 없어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봤을 당시는 주택 형성이 될 수 있는 지장물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관에서 매입할 당시는 공특법을 적용해서 모든 지상물을 다 보상을 해 준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바꿔서 말한다면 유상수 심의관님께서 그 땅을 자기가 구입을 한다면 그게 보상을 과연 해 줬겠느냐, 심지어 거기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보면 전부 폐기가 돼서 오히려 치우는데 돈이 들어갈 정도예요. 나도 직업이 조경업자지만 거기 나무에 대해서 보상해 준 액수를 보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해 줬다고 하지만 감정가도 미리 지주하고 협의해서 지주가 안 팔려고 하니까 미리 감정기관하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많이 보상을 해 줄 수 있었나, 상당히 의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2차 매입한 경사지, 임목도 전부 보상에 들어갔습니까?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임목은 안들어 갔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 돌은 조경석이고 다 들어갔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예, 그 밑에 2차에 산 조경석은 들어갔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밑에 갔다 놓은 것 말고 현재 임야에 조경석이 있는 것은 다 보상이 들어간 것이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임야에는 조경석이......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도 조경석이 있어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조경석은 화단 근처에 주변.......

소환

한소환위원

2차 구입하는데 임야에도 조경석이 먼저 가 보니까 더러 있더라구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어차피 일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니까 조경석을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옮겨다 놓았거나 시설했으면 보상해 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조경석을 보는 관점은 산에 그냥 돌이니까 쓸모가 없다고 하면 쓸모가 없겠지만 조경차원에서 보면 얼마고 값어치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는 1차 지역에 갖다 놓은 것이, 소나무 사이에, 그것이 1차 매입지죠? 거기에 몇 개는 있고, 나머지는 저 위에 있던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서 유상수 심의관님께 지상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것은 협의해서 산다고 얘기하자 "지상물은 토지에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상물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질의가 나오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감정기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태산

박태산위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만 물읍시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심의관님께서는 그 당시에 당무자로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15가지를 보상했습니다. 가격으로 약 4억2,000만원을 줬는데 여하간 감정대상물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심히 보지도 않고, 또 그것 정도는 감정대상물에서 제외하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감정원에서 감정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해도 괜찮을 것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만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그 당시 생각을 못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지난 일이라도 잘못은 했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까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태산

박태산위원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다시 되돌아 갑니다. 그게 만에하나, 지금 유심의관님! 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무엇을 하려고 했든, 내가 구입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제가 법에 하라 하면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법절차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빼도 괜찮을 것, 이것 저것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감정사에 의뢰했더니 감정만 해서 그냥 해 준대로 그저 지불하면 나한테는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해 준거죠?

상수

유상수제2정책심의관

그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정회

18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진행을 해서 처리할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택

정재택위원

지금 이시간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간에 완전한 조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이 100%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면 표결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과연 표결로 돌입해야 옳은 것인지, 심히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표결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짜증스럽지만 다만 5분이라도 더 마지막 조율을 위해서 더 숙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표결밖에 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도원

한도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당자한테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또 지난 경위사항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안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끝까지 다루는 것보다는 도의 감사기관이 있다면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 뜻을 제의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위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가 미진되고 명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까지 도유재산 처리과정을 도의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이 사안을 동의하자 그런 얘깁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예.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한위원님 제안에 동의하면서 의사를 충분히 더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또 본 도에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은 결과를 보고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결의를 해 주고 하는 겁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본 위원의 동의는 감사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듣도록 하고 토지초과 매입분을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한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우리가 감사기관에, 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하면 이 전말에 대한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요구를 하면 해야죠.

준섭

장준섭위원장

당연히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재택

정재택위원

한도원 위원님 동의가 박태산 위원님의 재청으로 성립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완전 성립전에 5분간만 조율을 해서 여기에서 또 누가 이의 신청을 한 분만 나왔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발언이 나오기 전에 빨리 조율을 합시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럽시다. 5분만 더 정회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정회

19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간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창한

윤창한위원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 동료위원들 의견이 아직도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한도원 위원님이 유상수 담당관한테 질의한 내용도 아직 명쾌히 답변이 덜 된 것으로...... 덜 됐죠 한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감사실에 의뢰하고 오늘은 감사결과를 봐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윤창한 위원님 동의가 계셨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환

한소환위원

결과를 언제까지 보는 겁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위원장님!

준섭

장준섭위원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윤창한 위원님 이것이 도유재산변경안은 보류를 하는데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안을 명명백백히 도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보고를 우리가 듣고 그때 재론을 하자?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찬성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내무국장님! 회기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감사실하고 협의해 봐야 알겠는데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보고는 해 주실 수 있죠?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감사를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언제 보고할거냐 하는 것은 감사실에 협의를 해 봐야 날짜를 알 것 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십니까? 동의, 찬성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내무국장님께서 자체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립청양전문대학건립에 대하여는 이미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자체 감사를 보고받으신 후에 이 안건을 다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국장께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셔서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이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도립청양전문대학추가부지매입의건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다시 심의하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9분 정회

2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윤창한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격론을 벌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97년도 예산안은 내무국소관 서천 기산다목적회관건립비 1억, 금강변정화사업비 3억원, 문화체육국 소관 천안종합체육시설보조금중 10억원, 이상 총 14억을 삭감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방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 중 천안에 종합체육시설 30억 중 10억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제3, 제4 토론을 통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내년도 6월 중에 월드컵경기장 유치지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충청남도와 모든 도민은 물론 천안시가 얼마나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월드컵유치를 전 도민의 이름으로 유치하기로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유치 결정여부가 조만간에 결정될 이 시점에서 종합체육시설예산 중에 10억씩이나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새에 있어서나 또 논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정재택 위원님의 의견말씀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볼까요?

재택

정재택위원

정회를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정회

2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말씀 견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안 처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금강변정화사업비 3억, 또 다목적회관 1억, 이 부분은 보고된 사항대로 하고 천안 종합 체육시설비보조금을 우리 내무 위원인 정재택 위원님의 깊은 관심을 표명한데에 대한 예우는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입장 등등을 고려해서 5억을 부활시켜서 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천안 종합체육시설비보조금 5억만 증액을 하는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천안 종합체육시설비 보조금 5억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보고된 내용대로, 그러니까 총 9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9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내무국,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은 박태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