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중부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97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12월 7일자로 충청남도 중부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함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중부 농축수산물물류센타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 우리 도를 비롯한 중부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소매상간의 직접 연결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규격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해외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천안시 및 농협 그리고 축협등 생산자 단체가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회사의 명칭은 농축수산물의 종합적 물류기능 수행에 걸맞게 「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되 그 주된 사업내용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추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필품의 수집 분산 판매 및 가격 결정과 정보제공, 상품의 규격화, 등급화, 포장개선 등의 유지관리, 국내외 시장 개척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입 등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도의 출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회사설립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회사가 증자할 경우도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가 소유하는 주주권의 행사는 도지사 또는 소속 공무원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회사의 사업년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되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연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보고받은 경영상황을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물류센타주식회사에 관한 출자조례는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축수산물 및 생필품의 가격 결정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농어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하선택의 폭을 넓게하며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콘소시움을 구성 공동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을 아끼고 발전을 채찍하는 마음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충청남도 중부 농축수산물 물류센타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농어민의 농축수산물 출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소매상과 직접 연결하여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산물을 저가로 공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단체와 공동 출자하여 설립 운영할 가칭 「중부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주식회사」에 대한 도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회사의 명칭은 중부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물류센타의 관리 및 운영,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근대화 추진에 있습니다. 출자의 방법 및 한도는 안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자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권의 행사에는 안 제5조에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법령의 적용 및 준용은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바 생산자 단체와의 공동출자를 위한 우리도의 출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할때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출자방법이 생산자단체 해 놓고서 현금 및 기술이라고 했는데 기술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조례를 심의해 주시는 겁니다마는 출자조례에 대해서는 기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참고자료에서 기술이라는 부분을 포함시킨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이 물류센타 운영하는 기술 측면에서 전국에 전산망이 구축이 됩니다. 그 전산망에 기술적인 측면을 저희가 받아 들인다고 하는 의미때문에 참고자료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조례상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해서 5페이지 제4조에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산망은 이용하더라도 주식 배분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 그 소리죠?

예, 맞습니다.

주식 배분비율이 어디 어디는 몇% 몇%인가?

천안시하고 저희 도가 각 자치단체가 합해서 49%입니다.

그렇게 말고 도는 몇%, 천안시는 몇%, 농협은 몇%, 축협은 몇 % 그렇게 따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는 40.5%입니다. 천안시는 8.5%입니다. 농협중앙회가 21%, 천안 축협이 9%, 아산 축협 5%, 논산 축협 5%, 연기 축협 5%, 부여 축협 5%, 천안배원협 1%입니다.

나머지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부여나 기타 여기 출자하지 아니한 회원 조합들은 관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출자는 자금을 내는 축협이나 중앙회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물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출자회사라고 해서 어떤 매리트가 있고 또 출자하지 않았다고 해서 물건 안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운영상태가 잘 됐나 잘 못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상에서 한번 찾아내 봐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출자비율이 50%미만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1/2미만일 경우에는 의회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 받아서 운영상황을 파악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내용은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 감독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마는 그 이사회에다가 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이사로 포함시킬 겁니다.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도 없죠?

정관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관으로 규정한다고 해놓고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도의회나 우리가 전혀 도외시 당하고 그 사업이 잘 안되나 되나를 감리감독할 수 없다면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상에 1/2미만일 경우에는 직접 관리 감독, 감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요. 다만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이사 한 분을 우리 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지방공기업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몇%의 출자를 해가지고 공사가 되느냐? 1/2미만의 일종의 주식회사가 되느냐? 아니면 1/4미만의, 25%미만의 회사가 되느냐 하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법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1%의 주권만 가지고 있다면 지방공기업으로 탄생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감리할 수가 있는데 49%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배제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상에 50%이상 그러니까 1/2이상을 출자할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됩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모든 지도 감독권한을 100% 갖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편성을 하시고 심의를 하시고 지금 우리 도 살림살이를 하는 일반 예산 다루듯이 다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는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 주식회사는 바로 탄력적인 운영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관건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료화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49%까지, 1/2미만의 출자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는 알아요. 탄력적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1% 주를 가지지 않고 49%만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다만 우리 재원이 거기에 투입된 만큼 우리가 일정 부분에 감사나 감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본위원의 의문나는 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또 특히 정관에다가 이사중에 한 분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이겠죠?

정관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관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가져온게 있으면 그것은 이따라도 좋고,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부 물류센타 설립이 중앙에 승인 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본위원이 묻기는 농정국장한테 물었어요.

농림부에서 통보받은 날짜가 4월 10일날입니다.

4월 10일날에 농림부 승인이 났으면 지금까지 준비 단계가 8개월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이렇게 늦어져서 연말에 가서 이것을 제출하는 또 이럼으로써 토지구입이라든가 예산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될 거예요.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과연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농정국에서 이것 하나 추진하는데 8개월이 걸렸다 과연 이게 이해가 갑니까?

물류센타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이 신설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예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물류센타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지연 되었다든가 뭔가 차질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섣달 그믐께라도 우리가 방망이만 쳐주면 지장이 없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제 섣달 그믐께 와서 갖다 놓고서 회의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갖다 놓고서.

그게 연말에 가져온 게 아니라 지난번에 출자비율을 각 참여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난 날은 며칟날입니까?

11월 19일날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을 또 작성해가지고 우리 도에 도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농정국장께서는 지금 제 페이스대로 정상적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월동안에 본 위원이 조사하고 듣기로는 조정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간 겁니까?

출자조정이 당초부터 그렇게 손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고 그러한 시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상해서 12월 정기회 끄트머리에 갖다 넣으면 되겠다!

정기회 끄트머리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도 없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통과되고 또 제출한 날짜가 시기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배분에 가장 애로가 있었던 사항이 어디입니까?

농협에서 저희가 많이 출자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농협에서 중앙과 조정하는 관계에서 시기가 늦어졌고 축협도 몇 군데에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여하는 데가 당초부터 "우리가 참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출자설명회를 하고 쫓아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참여한 조합이 많이 생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들어볼 경우에는 농협에서는 출자지분이 너무 적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축협을 쫓아 다니면서 참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다!

농협에서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자를 얼마 할 것이냐? 하는 조정 하느라고, 이게 중앙에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류센타 자체는 충청남도 농민들 전체가 관심의 사항이예요. 또 특히 그래도 새로운 농사를 지어 보겠다는 젊은이들한테는 아예 꿈입니다. 이 꿈과 희망을 가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8개월씩이나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가 12월말경에 이것을 갖다 제출했다. 이것은 농정유통과에서 모든 것을 주선했다면 농정유통과장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하려는 추진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밖에 안 나와요. 도민들은 관심을 갖고서 이게 봄에 얘기가 나와서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얘기가 나온 땅들은 지가가 자꾸 오릅니다. 이게 그 후에 자꾸 갈수록 거기에서 오는 손실도 대단할 거예요. 지가는 오르는 것이니까. 그럴적에 물론 프로젝트팀에다 맡겼다, 하나의 팀이 따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팀은 팀대로 소신을 갖고서 일을 했어야 될 것이고 농정에서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서 소신껏 빠른 시일내에 이게 추진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서로 협의 하나 맺는데 8개월이 걸렸다, 집 짓는데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협의는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출자약속을 했으면 나중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중앙과의 계약, 그러면 사사건건 중앙과 앞으로 운영도 다 협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하고는 출자하면 출자한 지분만큼 주식이, 주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앞으로 주주총회나 이런데서 상법상 운영하는 것이지 구성된 이후는 중앙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는 과정이 여러가지로 미숙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추진과정이 기대 이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도민들 특히 도에 농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못 거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지만 앞으로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모든 위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가지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책임이지만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념을 좀 벗어나셔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산) 위원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답변은 남궁 영 과장께서 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서산)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물류센타를 건립하느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이 현명하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물류센타팀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죠?

예.

(서산) 위원 이 팀이 정말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출자는 정한 대로 받고 그렇게 해서 인계를 해 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너희들보고 하라고 하는 방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여기서 문제가 땅을 구입하는 문제 아니예요? 땅이 더더군다나 천안지역이면 상당히 지가도 높고 그런데 과연 주식회사가 땅을 제대로 구입할려나, 그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면 여러가지로 봐서 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급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겠고, 이사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건물도 얻어야 되고, 엄청난 이루어지기 까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은 도에서 직접 해 가지고 금전은 지분대로 받으면 됩니다. 완료를 시켜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이사회 구성이 정관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략 어떤 식으로 이사회 구성을 하려고 안을 잡았습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는 현재 15명정도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15명 정도로 잡고 있으면서 대표이사 1명, 충청남도에서 3명, 천안시에서 1명, 농협중앙회에서 3명, 출자회사에서 5명, 의원님들 중에서 도의원님 하고 천안시 지역 의원님으로 해서 2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약 3명정도 도, 농협, 축협에서 각 1명씩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이사가 15명쯤 된다면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물류센타는 운영 못하죠? 구성을 이사람 저사람이 해 나가면 사실 제대로 운영될까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물류센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경영가가 운영을 합니다. 최소한도 농수산물 유통분야에서 10여년 이상을 직접 일을 담당한 대표 이사가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을 공개채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출자자들, 돈을 낸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무나 전무 하는 그런 직원의 이사가 아니고 출자자를 대표하는 이사들입니다.

(서산) 위원 비상근 이사라는 말이죠?

예.

(서산) 위원 상근은 아니고.......

예.

(서산) 위원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근으로는 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을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유통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운영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표이사라든지 전무, 상무 기타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정할 문제지만 유통전문가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비전문가가 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조그만 슈퍼를 해도 전산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전산개발이, 오픈과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절대 운영을 못합니다. 더불어 전산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이 해도 되나요?

답변이 아니고. 물류센타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심도있는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궁금한 것을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하세요.

제6조 제2항에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연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말 경과를 3개월까지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더 당겨서 하면 안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상법에 3개월 이내니까 1개월 경과, 2개월 경과를 둔다 해도 관계없는 것이죠? 조례라는 것은 불변의 것은 아니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고치는 방법으로 박병호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자고 하는 박병호 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해 주시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실용화연구 강화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일선 지도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촌진흥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세입 54억224만5,000원과 세출 164억4,567만8,000원의 규모입니다. 세입 54억224만5,000원은 전년대 128% 증액되었으며 본원 및 지역특화시험장의 연구사업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매각수입 1억1,394만4,000원과 시험연구 기반조성과 지역특화시범사업 그리고 농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새기술 보급사업비 등 국비보조금이 48억8,830만1,000원으로 91%를 차지하고 국화육묘센터 건립을 위한 국내차입금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164억4,567만8,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96억4,032만9,000원 보다 71%가 신장된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비 59억2,518만1,000원, 시험연구사업비 19억6,535만2,000원, 농촌지도사업비 56억8,253만7,000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운영비 28억7,26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특색있는 지역 시험연구 강화, 경쟁작목 집중연구와 공동협력 추진, 지역특화농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기술교육의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59억2,518만1,000원은 인건비와 청사관리, 관서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시험연구사업비 19억6,535만2,000원은 답작, 전작, 특용작물의 시험연구비와 기간작물의 생력재배 기술 개발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용역연구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 56억8,253만7,000원은 기간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과 농촌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농업인단체 육성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 개발보급과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시범사업 예산이고 지역특화시험장 운영비 28억7,260만8,000원은 딸기무병묘생산, 국화육묘센터 신축, 화훼우량 종묘 대량증식 시설과 연구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은 내년도 농촌진흥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오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은 내년도 지방직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농업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진흥원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4억224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7,361만1,000원보다 127.6%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4억4,567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70.6%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액 재원별 내역과 세출예산액의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답작, 전작, 특작, 원예, 식물환경 및 5개시험장 산물 매각대 수입으로 1억1,394만4,000원, 국고보조금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시험연구기반조성,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 48억8,830만1,000원, 지방채 국화육묘센타 건립 차입금 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 내용은 서무관리항에서 인건비 28억5,704만9,000원, 전자식 교환기 교체 4,500만원, 농사시험연구 항에서 농업환경평가용 시험기자재 구입 8억원, 답전 윤환지 관정 및 스프링쿨러 설치 3,900만원, 농촌지도 항에서 지역특화시범사업 13억1,960만원,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험장 운영 항에서 딸기 무병묘 하우스 시설에 2억원, 국화육묘센타 신축 및 농기계 구입에 9억원, 화훼우량종묘 대량증식시설 및 기기구입비로 5억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과 시험장 운영에 따른 예산의 대폭 증액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각종 시험연구 및 시험장에서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에 대한 내역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며 농업환경평가용 시험기자재 구입비 8억원의 내역 또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 1억5,000만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3억7,500만원의 내역과 그동안의 성과와 활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원의 예산 또한 농어민의 실질 소득 향상이 기여될 수 있도록 시험연구에 그치지 말고 지도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7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우선 금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모면으로 100억원이 넘어서 이렇게 되어서 좀 흐뭇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안 자료하고 애당초 제출한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용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서산) 위원 예.

그 예산은 수정발의 된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중심으로 하되 수정발의한 부분도 이 시간에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농정국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정발의한 것은 계수만 그렇지 사실은 전폭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기조로 해서 수정발의된 것은 참고해서 이 시간에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정발의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잘 못 하셨는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정발의 부분은 대부분 국비보조 내시 가내시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주로 국비가 8억여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뒤로요.

대부분이 조정분이죠?

예. 그래서 순종으로 들어간 것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1억4,000만원 그리고 시험장비 구입에 6,000만원이 순종으로 수정발의에 들어간 것은 그 두 건 뿐입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된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서는 그 두 건 말고는 대부분 삭감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

위원님들!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서산) 위원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사업장 생산 수입을 좀 늘릴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년에 1억1,615만원, 금년에 1억1,394만원입니다. 농촌진흥원이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니지만 20%쯤은 늘려서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논산딸기시험장 694만9,000원 작년과 액수가 똑같습니다. 국화시험장도 역시 2,500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745페이지 일반수용비난에 보면 무슨 무슨 교재제작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20종씩 기타 여러 항목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농업인, 농촌진흥사업 시책 홍보, 첨단영농기술 정보제작, 수출농업정보, 생활개선 우수사례 등등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2,420만원 정도인데 제 의견으로는 이것을 월간지면 월간지의 형태로 종이질도 꼭 좋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1/5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촌진흥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수정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젖소 생산성 시범사업 등등해서 수출용 대형육계, 우량농축산물,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그야말로 시범이 못 되고 시만 되고 범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젖소 시범사업에 3,000만원 수출용 대형육계 시범이 1억2,000만원으로 깎였고 한우고급육도 8,000만원으로 내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우량농축산물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말 4억원의 가치가 있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WTO대비 소득작물개발 15개소 30%씩 해서 1개소에 약 1,200만원정도가 됩니다. 물론 농민들에게 1,200만원씩 들일 수 있으면 우선 WTO대응까지는 안 되더라도 수입이 되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에 성과가 1,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다소 전시적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건강관리실이 1억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늘 애쓰셨는데 내년도에 또한번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H를 육성해 나가는데 전체적인 4-H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지 따져주었으면 좋겠네요. 학교4-H도 있고 영농4-H도 있고 꽃길 만드는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 합계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자는 해외연수가 있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연구가들은 해외연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 혹시 연구팀들의 의욕을 상승시켜 주는 의미에서라도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줘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시험연구가들은 해외연수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산학협동심의회 또 농업산학협동, 산학협동심의위원, 산학협동전문위원 이게 다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각각 달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각 시험장에 하우스들이 있죠. 온실에 들어가는 난방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난방비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감사를 나갔을때 느낀 일입니다마는 백합을 생산해 나가는데 아산 도고에 있는 것 얘기입니다마는 전부 가동을 하려면 1억5,000만원의 난방비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1억5,000만원의 난방비라면 엄청난 겁니다. 수입이 그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판인데 난방비로 전부 탕진하다 보면 결국 자기 생산의욕은 없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시험장부터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해서 일반농가에 보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때도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중난방을 하게 되면 약 30%의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왜 다른데치는 이렇게 지도를 해가면서 진짜 해야 될 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안 했느냐?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서 혹시 삭감이 되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전체 시험장의 예산이 작년대비 146.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진흥원 예산의 17.5%를 5개 시험장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6일자 신문에 보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하시는 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특히 의회에서 삭감을 한양 이렇게 되었고 또 농촌진흥원에 한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지역특산물의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를 이루기는 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는 신문내용이 대전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진흥원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드리고,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왜 이런 불만이 생겼는지 본인은 나오셔서 여기 발언대에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불만이 있다면 적기에 불만을 이 자리에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H후원회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H후원회기금은 현재 얼마가 조성되어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하는 사항도 답변해 주시고 지도자 기금 역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4-H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후원회기금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후원회기금을 증액 시켜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후원회기금도 있고 또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농촌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여기 지원을 안 해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과연 그 기금은 어디 어떻게 쓰이는데 여기에서 본예산에 다시 또 올라오는지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외과학자 공동 초빙연구해서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외국에 과학자를 초빙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해외여비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삭감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어떤 분들이 해외에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연구조사 농가보상금 해서 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는데 이게 아마 무슨 농업에 대한 일종의 조사를 하고 나면 샘플을 채취하는데 대한 비용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전문교육비, 포장개선시범 사업비, 시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이런 것들은 이미 포장개선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도 농산과에서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진흥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를 해야 되는지,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라든지 농업경영 전문교육 역시도 도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을 왜 도에서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이 있는데 과연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4페이지 농업현장 문제점 해결연구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연구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다음에 충남농업인 발간 같은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46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홍보용 비디오제작 국영문 해서 한 편당 500만원씩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것인지? 비디오 한 편 제작하는데 국영문 해가지고 1,000만원씩 굳이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세세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사업추진하고 지역농업개발추진 해서 했는데 이것도 무슨 특수활동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합시험장에서 종구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시험장 외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합, 튜울립 종구생산 시범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생산 시범사업 같은 것은 농촌진흥원 보다는 사실 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험장에서 농업산학협동 선진농장견학 참석여비 보상 등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견학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어느 다른 데를 가서 견학을 시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779페이지를 보면 굴삭기 사용 인부임 해가지고 84만7,000원인데 굴삭기는 기 있는 것인데 직원이 관리하지 아니하고 인부를 얻어서 굴삭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백합시험장 화훼우량종묘 대량증식기구입 해서 2억9,200만원 상계했는데 그게 기계냐 어떤 시설물이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에 3,324만3,000원, 선진농업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에 1,200만원, 농촌진흥해외여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해외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선발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를 보면 우량농축산물 생산 4개소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곳 어느 곳인지 4개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400만원이 왜 이렇게 세 군데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전부 숨겨서 뽀개서 놓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총계를 합산해 보니까 2,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에 보면 약선요리라고 해서 재료구입대가 있습니다. 약선요리에 1,000만원이 들어 있고 생력재배기술 현지평가에 차량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가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특산물 요리시식회 재료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는데 900만원을 들여서 무슨 요리를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 묻습니다. 다음에 759페이지에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시범 사업이 1억5,000만원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대형육계라고 하면 얼마나 큰 것이고 무슨 종자를 만들어서 외국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내용과 아울러서 실적까지 얘기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에 트랙터부착기 이용시범 사업이 8,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본위원이 물론 단견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시범사업 분야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분야 같습니다. 그것 서너과목을 같이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농촌진흥해외여비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때 소모관리비 부분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해서 3억8,84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97년에도 '96년과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계상이 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739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추진여비 1,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746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홍보용 비디오 제작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진흥청 사업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꼭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도에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력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755페이지에서부터 죽 되어 있는데 지방학습단체육성 해서 지방농촌지도자회, 지방4-H단체, 지방4-H연합회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와 지방4-H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 학교 4-H 꽃길조성사업에 100만원씩 148개소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4-H 꽃동산 사업지원 100만원에 60개소 1,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것과 같이 사업성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워낙 4-H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계산을 못하겠는데 4-H 모든 지원 부분이 얼만큼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761페이지에 보면 새소득원 개발사업 시범 해서 5,400만원이 있습니다. 새소득원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께서 추가질의 한 부분은 오명환 위원님 답변시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744페이지 농업현장 문제점 해결연구 3과제 3,000만원, 그 다음에 759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6억원중 1억2,000만원이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렵겠죠?

예.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년도 세입에서 시험장별로 세입액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십니다. 사실은 시험장 시설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이라는 게 어느정도 신축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해서 예산 세입편성은 했습니다만 내년도 운영 과정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쪽으로 저희도 최대한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74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수용비가 잡다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 또는 절감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내역을 보면 전부 사업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대상도 전부 달라서 부득이 이것은 통합해서 편성이라는 것은 어렵고 사업별로 이렇게 세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젖소시범 사업이라든지 한우고급육 사업이라든지 우량농축산물생산 시범사업.

농촌진흥원장님!

예.

보일러 소리때문에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소리 때문에 이쪽 앞에는 잘 안 들립니다.

예. 이 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젖소시범사업은 주로 고급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방염 예방이라든지 환경개선이 주로 기술요인이 되는 시범이고 한우 고급육은 거세라든지 성장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라든지 환경조절 등이 핵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농축산물은 양돈인데 주로 자돈공동생산하고 인공수정 이런 것을 핵심기술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효과 거양 가능성을 핵심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축산 분야에서 기술적인 요인들은 바로 이런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시범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음에 WTO대응 소득작물 개발 15개소가 사실은 여기 1,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성과 거양이 의문이라는 질의이신데 사실은 도비가 30% 보조이기 때문에 개소당 예산은 4,000만원씩입니다. 이 내역은 어떤 사업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5개 시군의 소장들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년도중에 갑자기 좋은 착상이 되었다 했을 적에 소장들이 재량껏 그 지역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건강관리실 1억1,500만원 감소된데 대한 대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당초에는 15개소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국비확정 내시때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개소당 단가는 그냥 두고 개소수를 15개소에서 7개소로 조정을 해서 1억2,250만원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육성과 관련된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 특히 학교4-H, 영농4-H, 꽃길조성 등 잡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4-H와 관련된 예산은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700만원이고 도비가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있는데 연구팀의 해외연수가 없는 것으로 질의하셨는데 실은 서무관리비에 연구직 또 지도직 해외연수비는 3,0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 하는 일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도 시군산학협동심의회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도단위 산학협동심의위원은 농대학장을 비롯한 도단위 농업단체장 농협이라든지 축협의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주로 대학교수들로 5개 분야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주로 시험연구사업과 관련된 설계 심의라든지 결과 평가라든지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시험장의 온실에 들어가는 난방비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용 절감대책, 아산 백합단지의 예를 들어서 퍽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장에서 연간 들어가는 난방비용은 총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평균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청양 구기자시험장 같은 데는 온실이 적기 때문에 연간 900만원, 부여같은 데는 온실이 크기 때문에 약 3,4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태양열온수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연료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시험장에서 우선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 현재 태양열 온수기는 평당 2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료비를 쓰는 시험장의 온실에는 최대한 태양열온수기를 난방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책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홍보 및 교재제작이라든지 이런것 745페이지에서 747페이지까지 잡다하게 열거된 내용의 절약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전부 사업분야가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과제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해서 이것은 부득이 그냥 세분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장 예산을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신랄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도원 관계자가 보도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기사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해본 결과 보도진이 아마 간단한 대화는 되어 있었나 봅니다만 이런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액에 비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반영액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을 조금 격려성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4-H후원회기금과 지도자기금의 액수와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4-H후원회기금은 이것도 오래 전부터 도비출연이 절대액으로써 9억5,000만원이 현재 4-H후원회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4-H후원회가 진흥청에 등록된 별도 법인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인체에서 단독 운영을 합니다. 쓰여지는 내용을 보면 후원회에서도 역시 일부 4-H회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기타 4-H행사때 4-H후원회 나름껏 기념품을 준다든지 격려성 비용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기금은 현재 12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억원기금 이식을 가지고 활용한 내용은 거의 지도자해외연수에 절대액을 썼고 일부를 중앙지도자대회라든지 도단위 지도자행사 이런데에 일부 쓰여졌습니다. 다음에 해외과학자 초빙연구 1,000만원 내역은 사실은 진흥원 예산으로써는 처음 1,000만원이 계상됩니다. 도 본청만 해도 외빈초청 여비가 국제협력관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국 자치단체장 회의를 한다든지 뭐할적에도 여기는 그런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는 하북성하고 결연을 했습니다만 하북성에서 방문을 한다 할 적에는 도저히 집행과목이 전연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진흥해외연수 3,000만원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 내역은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똑같은 액수의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역이 우리 연구진들이 해외 학회발표를 한다든지 세미나 참석을 한다든지 또 연구진들이 특별히 해외농업시험장을 가서 기술교류라고 할까 정보수집을 한다고 할때 보내고 특히 지도국사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해외연수때 인솔이라든지 이런때 지도국에서도 지도사들 해외연수 여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에서 농가보상금 600만원 내역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매년 작목별로 전국에 10개 작목에 대한 표준소득 조사분석을 해서 자체 통계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소득조사 대상농가 저희 도내에는 약 300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에 농가당 기록장 보상으로 2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포장 개선비라든지 시군산학협동 또 농업경영 전문교육을 물으셨는데 포장개선사업비 이것은 특히 농정국과도 연관되고 해서 통합편성 운영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실은 국비 붙은 사업인데 진흥청으로부터 우리가 특화단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주에 은행란 같은 것을 개발한다든지 하면 이왕이면 그 제품을 어떻게 포장 개선을 해가지고 농가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범사업에 대한 포장개선연구비로 국비에서 오는 겁니다. 또 시군산학협동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시군산학협동협의회가 정식 구성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 국비 보조입니다. 또 농업경영 전문교육 관계는 주로 시군의 경영담당자에 대한 연찬회를 위한 일부 예산이 서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내역은 주로 컴퓨터와 그 부속품입니다. 그리고 774페이지 현장문제 연구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연구할 것이 있고 예를 들어 금년에도 그런게 있는데 서산, 당진에 생강부패병 이런 것들은 저희 단독으로 연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농과대학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저희 단독연구가 어려운 학계의 힘을 빌려야할 용역 연구비입니다. 대학교수에게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용역 연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6페이지 홍보 비디오 2편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용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외국 연구기관과의 관계라든지 또 저희 진흥원에 견학오는 농민이나 기타 여러단체 때마다 진흥사업 소개 비디오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도 특히 그것을 겪었습니다만 러시아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중국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영문판이 없고 해서 저희 자체 국문판 하나, 영문판 하나 진흥사업 연구사업 소개, 지도사업 소개 하는 소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법정경비로써는 기관운영판공비는 연간 원장이 500만원, 국장이 150만원씩 두 사람 해서 3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분산해서 서있고, 또 하나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 740페이지에 있는 300만원은 시험국장분이고 751페이지에 1,000만원 있는 것은 원장활동비 또 300만원이 어디에 또 있는데 그것은 지도국장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백합종구 같은 것, 백합시험장에서 종구생산을 하고 있는데 튜울립 종구 생산이라든지 이런 종구생산 사업은 이것 역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아산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아산에 특색있게 튜울립을 하기 위해서 튜울립 재배시험에서 부터 종구생산 시험까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이런 것 역시 축산과와 연결이 되어서 업무성격이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게 역시 국비가 붙은 사업입니다만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고급육을 실증해 보자 하는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여기 역시 거세라든지 톱밥 우사라든지 성장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라든지 이런 핵심기술을 가지고 고급육생산 시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장에서 농민들 견학 이런 것들은 지금 시험장별로 논산 딸기시험장 같으면 딸기 동호회, 부여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동호회에서 그 관내 토마토 재배, 딸기 재배하는 대표농가 또 연구진 이런 분들로서 연구동호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자문도 얻고 오히려 시험장에서 개발되는 것을 농가에 알려도 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 보급을 위한 그런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동호회 운영을 위한 산학협동비로 이것도 국비가 붙은 것입니다마는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기금에서 농촌지도자들 해외연수를 하고 여러가지 쓴다고 그랬는데 751페이지에 보면 선진농업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해서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성격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자 기금이 10억원이었습니다. 금년초 까지, 그런데 내역이 복잡합니다마는 농촌지도자가 남자, 여자 통합해서......

기금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생활개선회가 중앙에서부터 법인단체로 독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0억원 기금을 5억원씩 나누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할때 5억원씩 나눠 봤자 피차 절름발이가 되어서 뭐하니 생활개선기금은 따로 세우더라도 지도자기금 10억원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같은 농민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기금이 있어서 해외연수라도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기금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전혀 못가고 하면 같은 농민단체간에 상당히 불균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어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다시 세워져서 단체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9페이지에 굴삭기와 관련된 예산은 예산에 국화시험장에 굴삭기가 있는데 이게 운전원이 없어서 운전원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이 복합적으로 그런 용역이라든가 하게 시켜야죠.

그 문제는 국화시험장 도원도 그렇고 공통적인, 그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잡다하게 일용인부를 써서 시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를 사서 장비를 해 놓고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매일 꾸어다가 품삭으로 한다면 그 기계는 놀리고 있다고 하는 실증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인부가 필요한 연구기관에는 반드시 그 해당되는 기능직 T/O를 따서 일용인부를 쓰지 않고 고정된 기능인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을 합리화하자면 기능이나 어떤 직원도 그런 부분에 있는 분을 기술연수를 시켜 가지고 대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기능직중에서도 그런 자격을 따도록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그런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3,000만원 이것은 앞에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759페이지 우량농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4억원 4개소 이것은 개소당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5억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양돈협업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지는 천안, 공주, 논산, 서천 4개군이 내년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중적으로 지원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5억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돈인데 1개소에.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인데 '95년도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산, 홍성, 금년에가 한군데인데 보령 그리고 내년도가 네 군데인데 천안, 공주, 논산, 서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될테니까 시군 중복이 안 되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에 2억9,000만원 예산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로 백합에서 특히 문제되는 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에라이자 검정기라고 바이러스 검정기 구입비 내역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약선요리 재료비 1,000만원 그것은 금년에 약선요리 책자를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내년에 증보판을 내서 책자발간비 교재대로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120만원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로 농민대표나 관련지도사를 포함해서 주로 생력재배와 관련해서 시험장이나 직파재배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 견학을 시킴으로써 우리 도내 직파재배 자율확산을 위한 그런 견학비용으로 12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시식회 재료비 900만원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약선요리라든지 가공요리라든지, 저장요리라든지 이런 새로운 요리개발 보급을 위한 거기에 따른 실습재료비로 9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759페이지 수출대형육계사업 1억5,000만원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입니다마는 대형기준은 저희가 7만수 규모의 육계단지를 해서,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실적을 올려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부여에 한 군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도가 청양, 홍성 두 군데에 개소당 3억원씩 지원 예정이고 현재는 1.5㎏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2㎏ 수준에서 일본 수출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단 금년 부여에서 한 것이 아직 수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계속 내년도 사업과 연결해서 육계수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대형 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양계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수종자는 아니죠?

특수종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이라는 것은 육계장을 규모로 키우겠다!

7만수 이상의 규모를......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들의 의식수준에 자기일이 아니고 공동사업으로 하면 제 기능이 나올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축산일수록 자꾸 협업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금년에 한 부여의 육계단지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들어 박혀서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도에 닭은 부여 어디에 입식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기록에 남는 겁니다.

부여의 경우 시설준공은 11월 중순에 준공이 됐고요 입식은 12월 20일경에 지금 입식 예정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닭은 한 마리도 안 들어갔고 첫 사업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면 물론 국비 국비 하시는데 이 국비도 역시 국민의 세금이예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나와서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보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제시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냥 재투자, 재투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있고 분석을 해 봐서 그 분석의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개선방향이 공동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시설로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해서 그것을 집단화 시켜서 하나의 공동출하 방식으로 할 것이냐?하는 방법이 제시가 나와야 될텐데 이제 금년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확대한다,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씀이시고 당연히 평가결과에 의해서 확장을 하는게 안전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생각은 실지 운영지도만 잘 하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성급하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자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자기 자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3억원중에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가지고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4,000만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 농민들이 너무 보조, 보조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보조에 대한 관념이 너무 강박관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 보조니까 우선 따자" 사후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여러군데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수출문제까지도 최대한 연결을 시켜주셔야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못팔면 농민들이 빚만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원장님, 하나 더 의문이 나서 묻겠는데 2㎏가량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대형으로, 2㎏을 키워서 나가는데 지금 국내시장에는 몇 ㎏짜리가 나옵니까

현재는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데서 먹는게 1.5㎏짜리, 그러면 2㎏이라면 한 500g 더 키우는 거네요? 그런데 생산비를 대충 보니까 다른 것 더 들어갈는지 몰라도 3억원이 전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7만마리를 3억원 가지고 한다면 약 4,300원대가 들어가는데 더이상 들어갈는지 모르죠, 여기에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수출가격은 얼마나 받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가격이 있습니까?

수출예정 가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여의 예를 들면 전북에 있는 하림 그 농장하고 연결해서 하림에서 수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수출물량을 한다고 할때는 계획성이 있어야 될텐데 더군다나 7만수라고 하는 대규모 양계장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현지의 단가는 얼마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야 수출가격 타산이 맞는지, 수당 얼마가 남는지 이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수출물량 해 가지고 7만수 규모로 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될때 국내시장으로 다 이 닭들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육계시장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7만수 규모로 해서 도내 여러군데가 나올때는 기존에 있는 양계농가 죽이는 것은 불보듯 뻔할텐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내역을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지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안 따져보고 할리는 없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하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림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일종의 육가공 업체일뿐이지 거기서 수출을 않고 국내시장으로 이 물량이 전부 나간다고 생각하면 7만수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업자를 죽이기 위해서 보조 2억4,000만원씩 줘 가지고 기존업자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기존 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셔야죠. 이 사업은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영세양계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 죽여야 됩니다. 3억원 정도 보조를 받으려면 이것은 대규모나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업 중지 안 하면 안 됩니다.

박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 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이따 하시는 겁니까? 양계 실무자가 답변한다는 그 얘기는 이왕 나온 것이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는게 좋겠네요. 그럼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실무자분 계시면 길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요약해서 박병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 번 직접 해 보시죠.

축산계장 이응우입니다. 수출육계 생산시범 사업은 5농가 이상이 협업을 해 가지고 육계시설을 합니다.

그런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내용을 간략하게 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뭐를 요구했나는 아시잖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계열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 계열회사에서 직접 수출은 담당한 계열회사에서 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요?

하림하고 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하림이라고 하는 데는 국내유통업체입니다.

국내유통도 하지만

하림에서는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수입도 하지만......

그런데 무슨 수출입니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삼계탕용으로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2㎏가 삼계탕입니까? 지금 대형입니다. 2㎏이상 되는 닭을 수출한다고 그랬어요. 2㎏가 삼계탕 닭입니까? 삼계탕 닭 모르고 대형 닭 모르고 수출한다고 그러고.

수출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수출가격은 저희가 관장하는게 아니고 하림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생산비 보장은 되게 됩니까?

예, 생산비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하림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

㎏당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보통 한마리에 140원 내지 160원 정도는 무조건 주는 것으로.

마리당?

예, 마리당.

㎏당이 아니고.

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경제 수량이 예를 들어서 1㎏대가 제일 경제 수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매겨달라고 해가지고 2,200g까지 먹였단 말이야. 그럴때는 마진이 줄거든.

거기서는 사료를 전부 대줍니다.

전부 대 주고 마리당 140원 정도만 더 주는 거다.

예.

먹이는 사람이 손해보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박병호 위원이 얘기하듯 이것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산으로 만일 들어왔을때, 국내시장에다 이것을 내놓았을때, 육계값이 지금 하락되는게 정신이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경우, 하림이라는데, 이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아니예요? 장사꾼은 남으면 하는 것이니까 수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돼요. 여기서 남으면 여기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보증할 수 있겠냐는 얘긴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업체에서 내 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육계산업이 육성이 되어서 수출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의 시범사업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시장조사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육계생산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려하는 것이 7만수라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는 7만수라고 해 봐야 한사람 거리네요. 한 사람이 1년동안 하면 7만수 보통 하는 것이니까 별로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국내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이런 정도라도, 그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분명히 하림에서 하는 계열화 업이죠?

예, 부여가 하림하고 했고요 내년도는 다른데 하고요.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계사를 짓는데 쓰이고 있죠?

예.

계사는 하림하고 계열화 사업을 맺으면 계사보조금 안 주고도 계열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닭 맥여 가지고도 하림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림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림에서는 병아리 주고, 사료 주고 다 줘요. 주고 마리당 140원 내지 160원 이익 보장해 줍니다. 그것은 이 보조금을 안주는 사육농가도 다 계열화 사업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수출장려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수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생산한 양이 없기 때문에 수출량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림에서 수출한 물량이 지금 있습니까?

양은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수출은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막대한 보조금 줘 가지고, 사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지금 없어요. 하림에서 수출 안 했을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조금 회수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수출 안 했을때.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수출을 전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형육계를 한 번 생산 수출을 시도해 보자 해 가지고 대형육계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분야가 한 개소에 7만수라면 금년도에 하나 내년도에 3개소라면 4개소 아닙니까?

3개소입니다.

내년도 2개소, 그러면 3개소면 3곱하기 7해서 21만마리입니다. 이게 한 번 나오는데 21만마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일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전 농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어려우시더라도 추진하는 실무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심도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국고보조니까 흔히들 매사에 보면 국고보조니까, 국고보조가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성질이고 본위원이 물었던 취지도 바로 그것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문제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세요.

박위원님, 오위원님, 최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내용 자체를 금년도 부여한 것까지도 하림과 계약이 계속 되어야 할건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어떤 규모로, 어떤 목표로 어떻게 할지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적인 말씀은 다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리융자라면 자기가 채무성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할텐데 80%라는 그러한 국비나 지방비 보조로 들어가서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보조를 타다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농민들에게 막대한 영향까지 끼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도소에서의 진흥원의 문제는 그런 여러가지 파장문제 까지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박위원님, 오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변경까지도 한번 고려를 할 정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석결과를 추후에 통보를 해 주시죠. 보고를 해 주시든지.

예, 당연히 보고 드려야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는 사업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그러시더니 그냥 넘어 갔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시범과 관련해서 5개 광역시를 뺀 나머지 시도에 이 부분, 진흥청 산하에 지역특화 시범에 관한 사업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한 진흥청에서 시도별 지원내역을 말씀하신 거죠?

예.

충남은 얼마 주었고 전북은 얼마 주었고?

예. 나열이 되어가지고 적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내용까지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예.

원별로 비교가 될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북은 어느 사업으로 얼마가 갔고 충남은 어느 사업으로 얼마 갔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신 트랙터부착기 시범사업 내역은 과수 생력재배용 파쇄기, 심토 파쇄기라든지 굴착기라든지 트랙터에다 교대해서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생력재배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소득원개발 시범사업 761페이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포도비가림 재배 하나하고 버섯 자동화 시범사업 또 예를 들어서 공주에 은행란이라고 특수란 하는 것 있듯이 축산 분야에서 특색사업 세 건을 저희가 새소득원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인건비는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런 오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신 739페이지 시험연구여비 1,600만원 이것은 연간 시험국 4개과 연구진들이 경상여비를 묶어서 1,6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양성 1,400만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시험국과 마찬가지로 지도국 연간 4개과에 전 지도사들의 경상여비가 1,400만원으로 묶어져서 계상된 겁니다.

잠깐만! 농업전문인력을 양성 한다는데 그 전문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도대상 농민들에 대한 기술교육을 주임무로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전문인이라고 규정한다기 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농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하겠다 하는 앞에 수식어 비슷하게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계상에 보면 9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농업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9명이라는 부분이 특정적으로 지정된 인력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 하시라는데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75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영농교육지도 9명은 사회지도과, 식량작물기술 현지지도 5명은 작물지도과, 그 밑에 소득작물기술보급 이것은 소득지도과, 생활개선은 생활개선과 이렇게 과별로 여비가 구분되어 편성되었는데 사회지도과 인원에 대한 명목을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영농교육지도 이렇게 부기를 붙인 겁니다. 다음에 755페이지 지방학습단체육성 지방4-H 표현이 좀 어색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고쳐 써도 되는데 국비내시때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느라고 중앙에서부터 부기를 지방4-H 이렇게 썼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올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4-H 단체지원 15개회와 지방4-H 연합회지원 또 15개회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 내용은 지방4-H단체는 아마 시군별 4-H후원회를 얘기하고 시군별 4-H후원회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지방4-H연합회는 시군4-H 현역 연합회에 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러면 4-H단체지원 해 가지고 후원회한테 100만원 주는 것을 왜 이런 형태의 글씨를 쓰는 겁니까? 후원회라고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후원회는 각 지역에, 각 군에 엄청난 후원회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후원회면 후원회라고 쓰지 단체지원입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기를 고칠 수 있다면 단체를 후원회로 고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후원회에다가 100만원씩 계속 지원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예년에도 계속 해 온 겁니까? 올해 첫 번 있는 겁니까?

시군4-H후원회는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기금 자체도 있는데 이 돈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후원회기금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

글쎄요.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후원회별로 기금이 있는 데도 있고 취약한 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4-H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면 차라리 취약한 쪽에 돈을 좀 더 배분해야지 후원회기금이 어떤 시군에 보면 몇 억원씩 많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어떤 후원기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없는 데를 더 주든지 해야지 일괄적으로 떡 빼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돈 자체가 효율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후원단체별로 역량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8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주로 식물체검정기나 미량성분 분석기등 분석기기대가 되겠습니다. 또 744페이지 농업현장문제 해결 연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주로 난해한 과제에 대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데 용역 연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또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6억원중 1억2,000만원의 내역은 수정예산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국비 확정내시때 8,000만원으로 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서산) 위원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관입니까? 단체에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현재 사업장은 보령으로 예정이 되어있고 5농가 이상 협업생산 시범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 위원 농작물 종합병원이라고 했죠? 종합병원을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시군지도소입니다. 예찰실 장비보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산) 위원 매년 두 군데씩, 내년도 두 군데네요. 그러면 다 끝나나요? 지금 시작이예요? (○의석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 4-H단체지원 200만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도 후원회입니다.

도 4-H연합회 활동지원 1개소에 1년에 4번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그것은 4-H 도연합회입니다.

4-H단체지원 200만원은 어디이고

그것은 도 4-H후원회입니다.

도 4-H후원회는 따로 200만원을 주고.

예.

도 4-H연합회 활동지원은 1년에 400만원씩 도연합회에다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밑에 50만원씩 주는 것은 시군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도를 주는 것이고.

예.

아까 제가 4-H 관계로 해가지고 계상된 예산이 전체액수가 얼마인지 질의했는데 그것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에 포함해서 말씀 드렸는데 1억8,600만원입니다.

1억8,600만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을 15개 시군에 농촌지도소장이 쓴다고 하셨는데 4,000만원씩이면 혹시 시장군수가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그러면 4-H지원금 1억8,600만원이 순수 도비만입니까? 국비 플러스입니까?

1억8,600만원 중에 국비가 2,700만원이고요.

함께 포함된 겁니까?

예. 도비가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은 이해심을 갖고 여러가지 일선 지도라든지 농어촌의 활성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하고 또 이런 예산심의도 날카로운 질의를 그간에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제점을 자꾸 도출해서 들어가 보니까 진흥원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본위원도 후원회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후원회 또 후원회는 앞으로 안 만들는지 참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후원회를 위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참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총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아까도 박병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범사업이 시범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해서 나온 다음에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형이 아니라 금년에 시작을 하면서 또 내년에는 2개 그 다음에는 4개 이런 식으로 번져간다고 하면 어디가 사업을 펼쳐 나가는 곳이고 어디까지가 지도하는 것이냐? 지금 제가 일단을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대학교수들의 얘기가 농촌에 보조금 사업 없애야 겠다고 충대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서 제가 농정국장하고도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 심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보다는 공짜 돈에 더 눈이 커져서 또 거기에 편승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꾸 또 어떻게 보면 표현상 미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짝짜꿍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공짜심리만 유발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병폐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까 양계사업 같은 것은 80%가 국비, 지방비 보조율이 된다고 하는데 대단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후원회 지원문제 그런 문제는 본 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아마 위원님들 진흥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자꾸 어떤 그런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매사에 기획이나 모든 문제에 좀더 관심과 깊은 이해심 또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를 위해서 한 말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세요.

보통 관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소위원장은 간사님이 보통 해왔고 또 그 위원회의 예결위원들께서 계수조정소위원으로 몇 번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인원 대상을 예결위원들로써 다 채운다고 말씀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계수조정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원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든지 하면 편의를 봐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꼭 예결위원에 속한 사람으로서만 한정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호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그 문제는 진흥원 소관이 다 끝났으니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까요?

정회해서 조정하고 해요.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 예산 중 농정국 세입과 농촌진흥원 세입세출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농정국 세출예산중 529페이지 농산물품질인증스티카 제작비 9,000만원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673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장비확보 지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0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