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흥서 의원 발언
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은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사업단의 살림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조성중인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일부 미진한 보상문제를 내년 1/4분기까지 매듭을 짓고 부진했던 공정이 내년도 계획공정 60%까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주민의 의견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내 착수를 유보하고 연기군수의 의견과 농림부의 농지정책등 관계 부서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무리없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이행하면서 보상 물건 조사와 공공택지 선수분양을 병행추진해서 4/4분기 연도말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많은 3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매각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판촉활동과 내년에도 역시 특별분양사무소를 2번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전직원이 쎄일즈맨의 신념으로 택지분양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이종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호
(논산) 위원 여기 공영개발 세입세출 본내역을 보니까 과거에 대둔산, 예산도 책정이 됐고 또 예산 통과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 마쳐가지고 사업계획도 다 세워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 전혀 말이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되고 보니까 거기의 사업은 현재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수정이 됐으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수정이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말이죠, 상당액이 예상으로 세입을 잡아 놓은거 같아요. 그게 그렇게 예상을 했다가 차질이 올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가 하는, 또 검토의견에서도 택지 매출이익을 120억원이나 계상을 했지만은 그게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꼭 얼마가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때 예상을 한 것이 예산에 세워진거 같은데, 그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 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798억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현지를 저희가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상당기간 공사가 착수하지 못하고 지연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이게 내년도에는 그 진척도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또 사업의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두 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재탁
손재탁위원
943페이지 보령 명천지구, 서산 대죽지구 변호사 선임료 255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변호사 선임이 무엇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950페이지 보상물건 조사 일용인부임이 1만7,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1만7,200원 가지고 일용인부라도 사용이 되는 건지, 이게 정부의 단가가 낮아서 이런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토지가 불황이 돼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셨는지, 그 다음에 951페이지에 외래강사 7만원 더하기 3만원 해서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균
신호균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942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운영 중 일반운영비 항목중 신부, 내동, 신진지구등 홍보물 제작비 팜프렛, 전단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시킨 바 본예산상에는 현수막 제작, 분양안내판 제작은 물론 963페이지에 보면은 광고선전비로 1억6,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등 예산낭비 요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 1,090만원과 '96년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집행치 않은 사례로 보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38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용인건비 항목중 일용인부임으로 7,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8명을 사역시키는 것으로 예산 대상에 명기되어 있으며, 949페이지의 재료비에서도 4,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분양안내 및 미분양용지 관리 일용인부로 사역시키도록 예산상에 명기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2페이지 연기지구 토지매입비로 250억원을 반영시켜 50만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 대상 필지 및 소유자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신호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서
구흥서위원
'97년도 예산에 보니까 뭐 신규사업은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또 새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중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설계비나 감리비처럼 일정액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그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먼저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개발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는데 이 내용은 사업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달리 집행 관계가 수정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대둔산개발에 대한 걱정을 하셔가지고 도립공원개발에 당초 1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할애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그 중에서 대둔산도립공원 개발변경, 개발계획변경 용역비가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 중에서 우선 급한 주차장시설을 양쪽에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시행을 하기 위한 검토과정이었었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예산만 집행을 하고 일단은 그 중에서 주차장사업만 저희가 완료를 하고 사업을 소관과에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를 하고 도립공원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에 대한 것은 소관 과로다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다,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부적한 사업이다 판단이 돼가지고 사업과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라서 그것이 확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소관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용호
(논산) 위원 지금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그간에 그럼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협의는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적에 그 사업은 전부 종결을 해가지고 소관 과로 인계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알겠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상액을 세입에서 전부 다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차질이 있을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토지매각 수입은 천안이 지금 96%가 매각이 돼 있고 앞으로 4%만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천안이 내년도에 전량 다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나머지 내동과 신진지구는 각각 20%씩 전체 계획의 20%씩만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20%선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도에 매각한 거하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금년도에 약 130억이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는 크게 차질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차질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고, 다만 기채를 상환하는데 차질이 좀 오면 오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자금계획상 내년도에 그 정도만 매각을 한다 해도 기채상환 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내동지구와 신진 지구는 약 20%, 천안 신부지구는 100%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자신있게 팔릴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차질이 왔을 경우도 저희 기채상환 하는 데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문단지가 798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사실상 착수가 가능하며 실현성이 있는 예산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석문단지 개발은 저희가 실시 계획까지 다 돼 있습니다. 실시 계획까지 다 돼서 입주업체만 선정이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계획상의 입주업종이 맞지 않아가지고 달라는 데를 못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됨으로써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 들이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입주를 희망하는 2개 업체를 지역에서의 반대 때문에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이 해결되면은 다른 업체라도 이건 대행개발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정하는데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석문단지의 착수는 충분히 연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런데 주민 거부반응이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문제는 그게 내년도 상반기에 민원이 해결되면 금방 착수가 가능하지마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일부에서는 찬성을 해 주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마는......
응환
박응환위원
문제는 보상 문제만 어떻게 보상하느냐가 문제니까, 그 요구사항이 뭐예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거기는 보상이 아니라 거기를 들어오고자 하는 업종이 공해업종이다, 그래서 공해업종은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조기개발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묵혀둘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같이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시간 조정할 시기를 더 주는 것이, 저희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에는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내용은 저희가 각종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은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그 때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런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상물건 조사 일용인부 단가가 1만7,200원인데 적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통인부 단가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인데......
재탁
손재탁위원
정부 노임단가입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이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현지에서 1만7,200원 주고서 일용인부를 사실 수 있습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이 단가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말입니다. 건설국 소관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가 현시가하고 전혀 안 맞아 가지고, 그래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단가다 보니까 그대로 그 놈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그러면은 인부가 사지지를 않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현실하고 문서가 거짓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현실 전체를 파악 해 보고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 노임단가 같은 것은 맞춰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현시가에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예산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문제고 또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중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상물건 조사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골에서 농사를 위한 그런 인부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을 고용했을 경우 약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집행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TV 광고료가 미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이 TV 광고료를 실지로 집행 해 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 관계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하루, 이틀만 방영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큰 문제가 됐고, 또 이게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을 가지고 그걸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방영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이것을 조금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 하기가 어렵겠다 해 가지고 TV 광고는 금년도에도 실효면에서 저희가 집행을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명목만 그런 의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냥 말이죠, TV 광고료로 따지지 않고 그냥 따질 때 1,600만원보다는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TV에다 광고를 하는데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당 몇 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액수가 그냥 따지는 1,680만원하고는 적은 감이 있어서 기왕에 지금 부동산이 불경기입니다마는,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TV에 광고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하는 현상이 안 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명목상이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10초 나가는데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하루만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열흘을 하면은 몇 억씩 나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효과를 측정 해 보니까 별 실효가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증액해서라도 광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효과가 없는데 다시 또 금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또 세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예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렇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 예산 또 뭐하러 세웁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한다면은 몇 억을 세워야 되는건데 그 문제는, 이게 조금 올린 것은 자막방송이라도 조금 해 볼까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건데요 사실 큰 효과는 없다고 저희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제홍
하제홍위원
인쇄물로 하는게 낫잖아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 중앙지에 광고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 보니까, 서울에 분양사무소를 개설 해가지고 작년하고 또 금년하고는 한 번씩 했는데 여름 휴가 때를 이용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 두 번정도 분양사무소를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외래강사 수당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왜래강사 수당은....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뭐하는데 왜래강사를 초빙합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영기업, 그러니까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넓히기 위한 직원 교양에 필요한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에는 신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 관계 2,000만원하고 광고 선전비가 중복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겁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찌라시" 그런 것을 만드는 거고, 기본적인 분양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쓰고 했는데 떨어지고 그러면 그걸 다시 보충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에 2,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런데 942페이지에는 기본적인 홍보물 2,000만원을 세우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63페이지에는 또 선전비로 1억6,6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이중으로 편성해 갖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아, 이거는요 지금 9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전단이나, 선전, 이런데 필요한 것이고, 9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신문광고료나, TV 광고료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쪽에 계상한 겁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럼 별개다, 그 얘기입니까?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쇄를 해 가지고 나가는 거, 또 무슨 프랑카드 같은 거 이런 것을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 942페이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쪽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중 계상은 아닙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6,600만원 가지면은 충분히 홍보물 제작비까지도 전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치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광고선전비는 아까도 TV 광고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 여부를 따져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이건 또 유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회복기미가 있다고 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상유지선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지,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도 많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일용인부는 저희가 본청에서 공기업 관계로 해서 전문적으로 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주는 것이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본청 사무실에서 쓰는 인부가 있고, 분양안내원은 택지개발지구 3개 지구에 분양안내원이 있습니다. 현장도 관리하고 있는 안내원 3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기지구의 토지매입비 304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연기지구는 먼저 보고 드려서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도 농지정책 관계와 주민들의 이해 관계 대립으로 결정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어디를 막론하고 이 보상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딪치면서 시간을 두고 그 때 가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토지개발한 3개 지구하고 대죽공단하고 해서 4번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대상 필지하고 소유자 그 현황을 간략하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물건은 약 900여필지가 됩니다. 900여필지에, 이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갑준
이갑준위원장
자료로 신호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계속사업, 전부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상태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천안에 공단 하나를 그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규모도 적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천안시에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아직 그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검토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다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희 지금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벅찹니다.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관계 물음을 주셨는데 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10만㎡이상 공단이나 택지조성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적에의 전체적인 환경의 파괴 문제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예측 해 가지고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교통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용역비의 산출은 엔지니어링사업 단가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흥서
구흥서위원
면적 단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면적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상해서 내려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면적 기준요?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갑준
이갑준위원장
면적, 용도, 틀릴거예요.
흥서
구흥서위원
면적만 가지고 하는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석문 같은 데는 1억9,000밖에 안 되고, 명천 같은 데는 2억4,000이나 되는걸로 봐서 꼭 그런 거는 아닌거 같으네요. 나중에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예, 이종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와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보면 송수관로 시설비가 23억8,6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송수관로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송수관로를 거기다 놓게 되는 거예요? 송수관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은
이종은공영개발사업단장
석문단지에는 공단도 있고 거기에 또 31만평에 대한 택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보령댐에서 가는 그런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보령댐에서 끌어가는 건데 그 택지에 들어가는 상수도고, 음용수죠. 따라서 거기에서 당진화력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당진화력하고, 한전하고 같이 공동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동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되는 송수관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따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진화력은 내년도부터 정수를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가 먼저 공사를 했고, 우리가 아직 공사시작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우선 같은 구간 당진에서부터 태안화력까지 들어가는 같은 구간을 저희가 공동으로 거기 공사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했을 적에와 공동관로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약 9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전보고 시행을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 주면서 먼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26억인가 그렇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은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97 예산안에 담겨진 사업계획들이 목표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 준비와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수정예산안 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중 세입에서 보조금 4억4,59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30억5,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중 세출에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부대경비 9억2,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예결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서
구흥서위원
예, 있습니다. '9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삭감해야 될 부분, 건설교통국 도시가로망 사업중 금산인삼시장 우회도로 예산요구액 4억중 1억 삭감, 금산 중도리 소방도로 예산요구액 4억중 1억 삭감, 예산-대화리간 소방도로 4억중 1억 삭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중 천안 종합운동장 진입로 20억중 10억 삭감, 보령 남대천교 가설 4억중 1억 삭감, 청양 도립전문대 진입로 5억중 1억 삭감, 홍성 공설운동장 5억중 1억 삭감, 예산천 복개 5억중 1억 삭감, 총 17억원, 51억중 34억원을 사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갑준
이갑준위원장
구흥서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명
우지명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예산치고 다 중요하겠지만 금산시장 우회도로라든가, 청양 전문대 진입로, 예산천 복개는 상당히...... 예산천 복개는 무슨 도로입니까? 정부 보조입니까?
갑준
이갑준위원장
도비입니다.
지명
우지명위원
금산인삼시장 우회도로하고, 청양 도립전문대 진입로, 이 금산인삼시장 같은 것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금산 인삼을 지역특산물로 장려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하는 것 같고, 청양도립전문대는 지금 전 도민이 바라는 전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진입로, 그러니까 학교의 전체적인 토지를 닦기 위해서 진입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입로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므로써 진입로가 통과를 못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삭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지명 위원님!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 당시 우지명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갑준
이갑준위원장
반대의견은 공식석상에서 제시되죠.
흥서
구흥서위원
소수의견으로 받아줄 뿐이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갑준
이갑준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의 동의에 신호균 위원님이 찬성해서 성립되었고, 우지명 위원께서 반대의견으로써 청양도립전문대 진입로, 금산 인삼시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삭감은 불가하다, 우지명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세요?
제홍
하제홍위원
위원장! 반대보다도 정회를 해서 더 공론화가 되어야지, 또 우지명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예요. 10분만 합시다.
「정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갑준
이갑준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세 분......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하제홍위원
정회해서 한번 더 얘기합시다.
흥서
구흥서위원
이게 정회를 해 봤자 위원님들 간에 반목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의 의견에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동의를 합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수정동의......
동윤
박동윤위원
동의는 지금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시가로망 사업 및 도시구역내 도로개설사업에서 51억중 17억을 깎아서 34억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을 51억중 14억을 깎고 37억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금산 중도리 소방도로 4억중 1억 삭감, 예산-대화리간 소방도로 4억중 1억, 천안 종합운동장 진입로 20억중 10억, 보령 남대천대교 가설 4억중 1억, 홍성 공설운동장 5억중 1억, 그렇게 해서 14억을 삭감하고 37억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예산천이 국비야, 도비야? 분명히 해야지......
세현
김세현의사직원
도비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도비, 예산천은 도비입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 위에서 깎았으니까.
흥서
구흥서위원
그러면 예산천은 깎는거야?안 깎는 거야?
동윤
박동윤위원
이 놈을 깎으면 이 놈은 살려줘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깎자는 거지.
흥서
구흥서위원
세 개야, 두 개야.....
동윤
박동윤위원
세 개. 예산천도 깎은 거예요.
흥서
구흥서위원
알았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박동윤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의 동의에 구흥서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은 의견이 없으므로, '97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박동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은 박동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만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97 예산안에 담겨진 도정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