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관서운영비가 2,84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7,19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모두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수용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종합검토한 결과 이는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한 예산으로 감사실은 모두 감사업무 추진에 쓰여질 여비 및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97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취한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실 예산은 관서당 경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필요적 경비만이 계상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중 감사실 소관은 질의·답변·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마움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1년을 생각해 보면 잘했다는 성과보다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반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위원님들의 성원과 채찍을 받으며 금년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 평가를 받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보관실 예산편성의 방향은 그동안 관행적이거나 비생산적인 요소는 과감히 탈피하였으며 신규투자 보다는 기존의 시책사업 중에서 연속성과 보완성을 중시하여 성과도가 큰 홍보시책 사업비와 법정경비 편성에 치중했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7억6,917만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로 8,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원활한 도정업무추진을 위한 청내 신문구독료에 5,734만원, 공보관실 부서운영 법정경비에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6억8,603만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5억4,429만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4억9,311만4,000원은 도정신문발행 그리고 도정기록용 책자발간 및 사진제작, 도정보도료 그리고 유선방송홍보용 VCR제작, 충남선양노래 CD제작등 대부분 도정을 널리 알리는 소요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 4,358만3,000원은 도정신문의 발송, 기자실 전화 또는 FAX 사용료이고 시·군 공보요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찬회 강사료인 운영수당 60만원과 도정신문편집요원 및 방송모니터 요원들의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은 비디오 편집기 및 방송모니터기등 장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상적 경비중에 국내여비 1,820만원은 국·도정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기준경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 5,096만원은 국도정 홍보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리고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등 법정경비 3,9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번째, 특수활동비 2,800만원은 국도정 공보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준소요경비이고, 다섯번째, 보상금으로 3,7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DM요원, 국민홍보위원, 주부명예기자 등 각종 도정홍보매체 관리를 위해서 2,300만원을 그리고 도정신문편집위원 자료수집 여비 보상등으로 438만원,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도정신문제언자, 칼럼기고자, 주부명예기자 등 도정홍보 협조자들에 대한 간담회시에 지급할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노후된 홍보기자재 교체 및 도정홍보에 참고할 문화· 교양·시사지 등 도서 구입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7억6,9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관서운영비가 8,314만원, 경상적 경비가 6억8,604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정신문 발행에 1억6,800만원, 도정기록 책자발간에 1,400만원, 도정특집 보도료에 1억3,000만원, 유선방송 홍보 VCR제작에 4,000만원, 충남선양노래 CD제작에 3,000만원, 한글프린터기 수신료에 3,600만원, 도정신문 DM망 요원에 대한 발송료 2,184만원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바 공보관실의 경우 원활한 도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97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즉석에서 공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자료 준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제일 말미에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즉각 제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제작비는 중앙 일간지 같이 아니면 대전일보나 중도일보나 이런 회사의 제작부와 우리 면수와 분량 대비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비교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나요?

지금 단가에서는 저희가 부당 단가가 189원 정도 먹힙니다. 신문 한 부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일간지에서는?

거기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 1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신문사별로 틀리더군요. 인쇄 단가가, 그런데 문제는 도정신문을 큰 기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면 신문사라든가 이런 신문사에 주는 것 보다는 소위 지방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도 꼭 지금 발행하고 있는 기존의 신문사에 주는 것 보다는 일반업자에게 입찰을 붙여서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인쇄업체가 어디인데요?

삼원인쇄라고.

삼원인쇄가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재지는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시내 중소업체에다 그렇게 비싼 단가를 준단 말입니까?

단가가 크게 차이는 안나죠.

우리 지면이 지금 몇페이지 나옵니까?

12면.

지금 중도일보나 대전일보 지금 큰 것 24면씩인데 그게 부당 160원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원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로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운운해 가면서 대전시내 중소기업에다.

소재지는 대전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아산 사람입니다.

세금은 대전시에다 내고 있잖아요. 아산 사람인지, 서산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민의 신문을 만들면서 중소기업육성 운운하는 그런 정신이라면 충남도 인쇄업체에다 줘야 세금 한푼이라도 충남도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려면 중소기업육성 운운 하지 말던지, 이치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 도정신문단가가 너무 비싸요. 신문 양도 적고 넓이도 적으면서 비싸다고. 그것은 기왕이면 제가 싸게 먹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기존의 신문사에다 부대사업으로 인쇄비를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각 대학신문들이 그런 인쇄업체에 안 주고 신문사에 줍니다. 왜 그러냐, 단가가 싸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소기업체 육성 운운 어쩌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것을 찾아야지, 대전시내 중소기업 육성 시켜 가지고 충남도내에 세금 한 푼 내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육성시킨다고 그런 정신 가지고 한다면, 충남도에 다만 한푼이라도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정신문 이번에 나온 것 12월 5일자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도정 홍보업무 해 가지고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똑 같은 항목이 몇군데 있어서, 도정신문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도정신문 각 면에 지금 12면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국정신문이 지금 몇면입니까?

거기는 8면으로 해서 주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신문도 동료위원님들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두군데를 비교를 해 봐요. 특히 이번에 12월 5일자 도정신문을 보면 1면에 예를 들어서 문화상 시상을 하신분들 사진이 있고 또한 5면, 6면 정도에 그분들에 대한 프로필이 전면에 또 나오거든요. 도정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면씩 할애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내용자체가, 이것 공보관께서 다 확인한 다음에 인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심지사에 대해서 자꾸 오픈을 시키지 말라, 자꾸 표를 내서 오히려 더 역효과다 이런 지적 까지 아주 세밀하게 주셨는데 무슨 자매결연하는 산·학 학교와 사진 찍은게 내용이 없어요. 똑 같은게 그냥 둘이 마주보고 찍은 사진이 심지사 얼굴이 두개나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면에 대한 배치가 원칙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원칙 정해진 것 줘봐요.

그것은 하나의 편집 기법상,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면은 무슨 면, 2면은 의회면, 2면에 의회면이 들어가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12면을 하는데 배치가 진짜 너무 마음에 안들더라고. 공보관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8면 정도로 2/3로 줄여도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도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어떤 각종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란을 하나 만들어라, 도민들이 보게 말이죠. 그리고 민원사례 같은 것 각 시·군에, 말이 그렇지 도청에 민원하러 오는 사람이 직접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오는 사람 아니면 오지를 안아요. 대전 까지, 인근에 공주나 금산 인근 시·군외에는 여기 까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대전에 떨어져 있으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도정신문이 이렇게 많이 지역으로 가는데 동사무소에 쌓여 있거든요. 물론 각 가정마다 다 나갑니다마는 이것 봐 가지고 일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자랑스런 충남 가지고 무척 할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없으면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지면을 뭘로 과연 12면을 채워 나갈 것인지 그렇다고 개인의 어떤 홍보지도 아니고 이것 원칙되어 있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위원님 지적 해 주신 것은 어차피 도정신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편집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신문이 나아가야 될 소위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내용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정신문도 역시 하나의 규격과 틀이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있는 것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대개 1면의 내용은 주요 내용을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2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기사가 실리고 3면, 4면, 5면은 대개 개발 또는 도정기사, 특집기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6면, 7면은 농정특집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8면은 시·군 기사가 주로 다루어져 있고 나머지 9면, 10면 같은 경우에는 특집기사나 모니터 요원들 제언난 이런 것들이 실려지고 11면, 12면은 대개 생활문화 이런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공지 사항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신문은 어느 누가 봐도 신문다운 또 어느 한 사람을 특별히 홍보하는 홍보지가 아닌 생활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국도정 홍보비로 해서 500만원이 25명이 10회 회의하는 것으로 서 있고요 특수 활동비에서 국도정 홍보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2,800만원이 서 있는데 업무추진하는 국도정 홍보의 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의 국도정 홍보 업무추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보관실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업무 추진비는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대외사람들하고 식사를 했을때 식사비로 카드로 지출이 되고 특수활동비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저희가 취급하는 대언론 관계 유지라든가 또 공보관이 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실.국장들의 특수활동비 성격의 비용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5명, 일반업무 홍보추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회 정도는 잡아야지 1년이 12달인데 어떻게 세웠나 모르지만 10번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몇 월달은 빠지고 한달에 한 번꼴로 10번을 하나 12번 정도는 세워서 600만원이 세워진다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해당 목을 정해놓고 산출기초에 역산을 하다보면 예산기법상 횟수는 그렇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의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부별 심의를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예결위원 5명으로 계수조정 소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봉남 간사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강창구, 명영식, 유인석, 윤석규 위원 이상 다섯분이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봉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정책실, 지역경제국, 감사실,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중점방향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을 조정하여 도민들로 부터 피부에 와닿는 복지증진과 보다더 생산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수조정에 임한 바, 예산의 대부분이 비교적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서 58쪽 사회단체 풀보조비 8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121쪽 충남관광홍보용 VTR제작비 5,000만원을 삭감 총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소위원회 김봉남 위원장으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청취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정책실, 지역경제국, 감사실, 공보관실에 대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사회단체 풀보조비 보조금중 1억원 삭감, 관광홍보용 VTR제작비 5,000만원 삭감,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 위원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가결에 대한 각 실.국장을 대표해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뜨거운 협조에 감사를 올립니다. 더욱이 오늘은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 해 오신 '97년도 예산안을 큰 수정없이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장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하나 하나를 유념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본 후에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해서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 올리면서 새해 도정에도 더욱 큰 성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또는 기타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민선자치시대 3차년도에 즈음해서 충남도정이 맑고 바르고 빠른 도정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도민의 편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는 도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도정으로 새로운 도정의 구현을 바라는 200만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전해드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도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내년도 정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짜임새있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108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