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 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서 교실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석유난로를 예산을 주셔서 구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난방비 예산이 '96년도 대비 '97년도에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교육 전반에 대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을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51페이지를 보면 차량교체 2,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전년도 대비 59%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 교직원 자녀에 대한 국고장학금이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성의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또 정원표 작성시에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작성제출이 안되어 있구요, 또 하나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및 순계표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성의 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조서에 보면 투자교육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73억5,030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논산 교육청의 경우 전년 대비 39%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산 교육청의 경우 16.5%의 감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 과다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결산 검사시 시정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령 제59조, 제69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매회계년도 예산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관리공단에 불입토록 되어 있는데도 65/1000로 과다 책정한 사유와 연금부담금의 과다 불입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교육의 현장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가 올해도 542명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별 배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비 부담은 몇%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야영장과 충무 수련원, 임해 수련원 지도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자격을 갖고 학생들을 수련지도 하고 있는지 직급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격증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학생과 학원 폭력 문제학생이 우리가 지면을 보면 하루라도 지면을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충무수련원에서 부모 교육을 했다든가 아니면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상담활동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시고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여비관계인데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1,144만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성금, 그것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221페이지 여비 43억6,100만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32페이지 여비 8억800만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을 말씀 해 주시고, 사립학교 지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증가되었는데 사실상 필요한데 그것도 일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67억7,400만원이 이렇게 많이 갖다가 예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종식 동료위원님께서 예비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94, '95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이 없었고 또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에 1/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는 거의 용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억4,000여만원이 증액된 67억7,0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적정한 수준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세출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을 했는데 학교 운영비가 10.9%, 시설비가 9.2% 상당히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더욱 이런 부분에 좀더 증액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NP 5%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교육세를 국민들한테 담세를 시키고 있는데 증가추세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면 교육세는 폐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소비성보다는 자본성 투자를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9.2%의 시설비는 좀 적지 않느냐, 빨리 시설자본성 예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836억원의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대비 5.8%가 감소되었습니다. 배경과 감소감액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학생부담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 학교 교장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례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금산, 예산 수영장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석에서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라온 '97년도 예산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었는지 소화하지 못했는지 또 혹 각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안의 금액이 도에서 세우는 금액보다 적어서 남았는지, 못했으면 무슨 무슨 건에 대해서 못했는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각 시·군 교육청으로 학급당 학교당 학교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서 즉시 학생 1명당 3,000원씩 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였는지 금년에도 학생수를 가감하였는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이렇게 하였는지, 다음 질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 아실 줄 믿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6가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예비비 67억7,000만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예산편성상 지침시달상 1%는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섯 번째 예비비 67억7,000만원을 제외한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왜 전년대비 재산수입등 예산 지원금이 감액되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 2억5,000만원, 세 번째는 20억2,200만원을 천안농고, 주산 산업고, 당진상고 3개교를 지정한 구체적인 배경과 지원내역, 네 번째는 몇 번 나온 겁니다만, 전자경비시스템을 하고도 왜 당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대학교자녀 국고대여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분이 59%인 367억8,7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고 내가 알기에는 우리 초·중·고가 한문에 대해서 많이 학력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시간배정을 중점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개 시·군에 하나씩 학교시설을 만들든지 대책이 없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진흥, 학생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6억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교측의 목적은 학교 전교생들의 체위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체육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학생들의 체위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학교 체육인데 본 위원은 일부 특기자 또는 선수들만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감을 줍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교생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내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더 예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충남 소년체육대회에 3억8,000만원,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6억6,000만원, 충남 학생체육대회에 3억8,000만원, 전국 체육대회에 6억9,400만원 그래서 약 18억이 이 체육대회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 잉여분을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의 확장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특기자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사용되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충남소년체육대회 3억8,000만원,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6억6,000만원, 충남 학생체육대회에 3억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국체전에 6억9,000만원, 무엇때문에 여기까지 참가를 하면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체육회 예산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참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청 예산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국체전이니 충남체전이니 이런 데는, 그거 아니라도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런데 까지 참가하면서 엄청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냐, 금년부터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보다 더 전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가능성 또는 시책의 전환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연 '96년도 연구 활동 지급에 따른 연구 결과의 자세한 내용과 '97년도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20억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3개교 다시 말해서 천안농고, 주산산업고, 당진상고등 특수 직업교육이 지정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예산이 정부방침에 GNP 5%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약속하에서 현재 우리 도에 받고 있는 예산이 몇% 정도나 되느냐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0.2%입니까?3%입니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작년보다 46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구성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내용을 겸해서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학력증진의 문제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누누이 우리 충남이 불명예스러운 입장에서 누구나 다 자성하고 개탄한 나머지 '97년도에 가서 만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오재욱 교육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충남이 악조건도 있습니다. 제약적인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우리 200만 도민을 쳐다보는 시각을 우리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위안을 줄 수 있겠느냐, 우리도 자각을 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볼 때 예산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 중에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한다고 하면 특별 연구교사제 운영이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5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역육성고의 과거 지원현황과 내년도에 20개교를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더 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자율학습이나 밤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 그런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육성 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 운영해 온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지원액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화 세계화 교육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교단개혁이 내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멀티미디어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13개교가 서 있죠. 내년에 16개교, 앞으로 계획은 몇 개교를 실시할 것인데 몇 년 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기왕에 경쟁력 10% 증대해라 하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마찬가지로 뭔가 하려면 조금 더 이런 데에 확대지원을 해서 16개교, 20개교 해서 4년 5년 걸리지 말고 기왕에 할 때 더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아쉬움에서 생각합니다. 학교의 선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질의입니다만, 이것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인지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6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증액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예비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설면에 더 투자를 하지 않고 예비비를 증액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의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연합한글뉴스수신 300만원 곱하기 12월 3,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업무추진비에 홍보업무추진 해서 600만원, 12월에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산취득에 노트북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51페이지, 116페이지, 144페이지, 156페이지에 있는데 노트북이 1대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 것인지, 추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학교 보건관리 여비 1,144만원 중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보건관리 여비 1,144만원 중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여비는 326만원입니다. 이는 충남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내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위한 여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97년도 합동단속 여비 계상은 매월 한사람이 6일간 도내 각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계상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거의 출·퇴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속을 하는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결론적으로 예산 세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2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 현재 이 326만원이라는 숫자가 교육청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면에서는 1,144만1,000원이죠?

보건관리 여비 총 합친 것이 1,144만원입니다. 합동단속을 위한 여비는 326만원입니다.

이 1,144만원은 충청남도 전체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관리 전체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얘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말씀 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관리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는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서를 받아 가정 결손이라든가 편부모, 위탁생활을 하는 지극히 생활이 어려운 심장병 학생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심장병 학생 지원현황은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2명 해서 총21명을 1인당 50만원씩 1,0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증액을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충남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심장질환이 20명만 되겠느냐, 그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확보해서 진짜 건강을 지키고 학생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222페이지의 여비 43억6,172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여비는 초등교육국 소관과 중등교육국 소관의 각종 연수를 위한 국내여비와 해외연수 여비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43억6,172만원의 국내여비 예산은 초·중등국의 각종 연수비로서 교원연수는 자격연수와 일반연수, 해외연수로 구분이 됩니다. 자격연수 여비는 초·중등 포함을 해서 약 1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일반연수 여비는 초·중등 포함해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여비는 13억2,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연수 여비 33억원에는 컴퓨터 연수라든가 교과연수등 직무능력 연수를 위한 각종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년도에도 계속했었죠?

예.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연수는 매년 실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격연수는 일정한 근무연한이 되면 당연히 자격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연수를 위한 여비가 일부 계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연수라는 것은 직무수행능력 신장을 위해서 매년 각종 연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수를 다녀와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교원들이 연수를 받고서 학생지도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수효과는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수도 좋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세계화 교육시대, 산업시대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으로 예산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별로 도서벽지 지역은 전액이 지원이 되고 농어촌형은 2/3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형은 전액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고 다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급식비 면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면제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이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식비를 반액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급식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급량비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해당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내가 파악을 못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선생님 급량비에서 보태서도 좀 해줘야지 선생님은 점심을 먹고 있고 제자는 굶고 운동장에서 꾸부리고 앉아 있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에 급량비 예산이 많으니까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 염출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일부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되면 운동장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물이나 먹고 들어오고 말이지, 학생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절약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3,982명입니다. 소요예산액이 3억3,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중식비를 못내 가지고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들이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요. 다 없다고 하고 말이지....

전체 학생수 3,982명이지 학교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식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애들이 급식비를 더 내서 그동안 급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급식비 개인부담금을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받아도 그런 문제는 다 인정해 줄 겁니다.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1차 추경에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명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대개 석·박사 학위를 소지했다든가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특별 연구교사로 선정을 해서 현장교육 장학을 한다든가 연구활동의 자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특별교사 선정을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도단위 이상 연구실적 1등급 이상의 입상자 또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정을 했는데 총 103명이 들어왔습니다. 초등 52명, 중등 41명 그 중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초·중등 각 10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사람들의 연구활동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초·중등 각 15명씩 인원을 늘려 가지고 선정을 해서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0명하고 내년도 30명 해서 총 50명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구교사에 대한 지원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 연수시 우선 지명을 해서 연수를 가도록 하고 또 일정한 연수 이수에 교육연구원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학교 현장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은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실적자에 대해서는 승진 규정상의 연구실적을 인정을 하고 또 포상 추천시에는 우대를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본 위원의 심정은 전문직이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일적이라고 할까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한다, 문항 개발비를 지원한다, 향상지원비를 준다, 학교별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이것은 교사한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도청에도 심의관실이라는 것이 4개, 5개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도지사가 도정에 반영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구를 설정을 해서 그런 박사학위 소지자라든지 유능한 선생님들로 하여금 5명이든 10명이든 교육청에 직할로 부서를 줘서 문항개발 하면 문항개발을 충남 전체에 한 달에 한 번씩 인문고등학교에서는 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서 내려줘서 개혁하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활기를 띄어 보자는 얘기이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줘 가지고 학력신장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돈 아무리 줘도 소용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위원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서 입선된 것을 가지고 2년간 추진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 교육청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하면 그러한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해 주고는 있습니다. 팀 조직을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책과제 한 두개를 가지고 20명, 30명 또는 50명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하나 예를 들면 교단개혁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단개혁이 내년까지 끝나는데 과연 교단개혁이 투자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개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을 보고 받은 것이 있느냐, 자료를 제작을 해서 교육을 시켰다, 몇 개를 했느냐, 어떤 선생님은 1주일이면 5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선생님은 1건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안 해도 그만입니다.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시설 해 주면 뭐해요? 활용을 않는 걸. 마찬가지로 여기에 10명이고 20명이고 팀을 구성한다면 교단개혁 활용팀, 자료제작팀, 문항개발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에게 분야를 줘서 전문적으로 여기서 해 가지고 내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학교에만 자꾸 줘야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하려고 않는데 누가 합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려고 해야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아무리 투자해 주면 뭐합니까? 그냥 새고 마는데. 투자 대 효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성과를 나타날 수 있게 하려면 방법을 바꾸어야 될텐데 방법 바꾸어서 일률적으로 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한다 이거죠.

특별교사 운영에 대한 것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학력신장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개혁적인 차원에서 전부 집행부에서 도 교육청에서 집권적으로 하더라도 방법을 하나씩이라도 개발해서 도내 전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책으로 바꾸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학력신장이라고 해서 돈만 21억 세워놨지 과연 이것을 줘서 신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뭔가 일은 만들어서 저질러 놔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바람이고 후세교육에 헌신, 봉사해야 할거 아닙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전 중에 나는 볼일이 있어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사에 대한 지원 얘기입니다.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능률을 올리는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이 본을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일선 학교에 가보면 한 두군데에서 그런 것을 접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죠. 심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올리는 사람이 일선에 있는 교장, 교감입니다. 그런데 공문상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평직원끼리 싸우는 것을 봤어요. 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교장이 방법을 내세우든가 도 교육청의 정책이나 시책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자 어느 시기를 보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만없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체 얘기 안하고 어떤 데는 살짝 오라고 해서 니가 해당이 되니까 너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뒤에 다 알게 마련이죠. 뒤에 알아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도 교육청에서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선생님에 대한 특별대우를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일선의 사정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일선에 계시는 장학사는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이런 것을 개발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지 않도록 도에 있는 교육정책이 시행이 되려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중등국 소관 물음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윤숙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원의 국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시·군 교육청별 배당인원과 연수지역별 자비 부담액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국외연수는 다른 나라의 교육내용을 보고 또 견문을 넓혀서 교육의 실효를 얻기 위한 하나의 교육부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실시를 합니다. 현재 시·군별로 배정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도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거기에 포함해서 교육 우수실적을 거양한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 배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인원이 차이가 난다면 교원수가 많은 시·군이 인원이 많고 또 우수한 교육실적을 거양한 선생님이 있는 시·군이 조금 배정이 더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부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개인부담은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아주와 대양주는 개인부담에 50만원, 미주지역은 60만원, 유럽주는 70만원을 금년에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액수로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가 해당되었을 때에는 10만원을 감액 해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 해 주신 학생 수련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임해수련원, 충무교육원등 수련시설에 학생수련을 위한 지도강사는 자격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야영장은 우리 직할 야영장인 경우에는 현재 연구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는 물론 그런 학생수련원에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가 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학의 교련 교관으로 있다가 우리 교육청에 배치된 수련지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련지도관, 이것이 영관급 출신입니다. 영관급 출신은 지도관이고 위관급 출신은 지도사고, 하사관 출신은 지도원인데 우리 충남에 4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 7명 이렇게 야영장에 파견이 되어 있고 이 분들만으로는 10만여명의 학생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청소년지도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편성이 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해수련원의 경우에는 현재 임해 수련원에는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전문직원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600명을 지금 수련하고 있는데 이 수련은 충남 도내에 있는 수영지도 체육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 적십자사에서 인정하는 수상안전 요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로 구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은 수련이라기 보다 정신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수련지도사 이렇게 15,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누가 짭니까?

프로그램은 모델이라고 할까 기본프로그램을 도에서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해당 야영장의 지도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수련학생들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변화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의무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수련원에는 학생 야영장에는 그것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야영장이나 수련시설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심성개발도 되겠습니다만, 수련시설, MT를 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영관급에 계신 분들이 자격을 갖고 수련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문제점은 없으세요.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너무 극기 훈련에 치우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프로그램 과정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으니까, 야영장은 사실상 그런 체력 훈련쪽에 많이 배당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체력훈련은 되지만 어떤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지금 전문적으로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배치하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육청 기관에는 전체적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도사를 더 배치할 만한 그런 여유가 T/O에 없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충무 수련원 같은 경우 거기 지금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지도가 아니고요, 대학에 교련, 교관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대학에 교련이 없어지니까 보낼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지도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은 물론 자격을 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련지도사라는 그런 명목이 아니고 수련지도관으로서 공무원인데 대학에 있던 사람을 대학에 없어지니까 우리 수련기관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극기 훈련에 치우친다거나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물론 본인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에도 청소년 단체에 관계하는 선생님들이 백 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일부 선생님들은 사회의 수련사처럼 수련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선생님도 상당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야영장에도 청소년지도사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분들이 자격을 갖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원에 어려움이 계시다면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한시조정이 내려왔을 때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쪽으로 T/O를 주셔도 되구요,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가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자격자 배치가 어려우면 현재 있는 분들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학생 지도를 위하여 '97년도에 학부모 교육 또는 자원봉사원의 활동을 제외한 새로운 학생지도 프로그램이 있느냐, 있으면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의 근절지도등 문제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금년도 '96년도에는 인성교육 자료개발 팀을 우리가 구성해서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마 연말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급해서 지도에 자료로 삼도록 하고 '97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금년에 개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력증진과 병행해서 인성교육 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간교육에 기초하는 새 학력관 정착 이것이 교육감님이 내세운 하나의 교육시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연구회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연구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장학지도 방법도 종래와는 조금 다르게 일반행정 관서나 경찰, 검찰등 우리 학생지도에 상당히 협조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학지도의 방법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회의, 홍보성, 거의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에 충남은 빠져 있더라구요. 네 군데 정도 되는데, 학교에 학교 사회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는데 그러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원에 묶여서 그렇게 사회사업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나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상담실이라든가 진로 상담실에 와서 정말 지금은 물론 학생들의 문제의 예방 또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문제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예방 프로그램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만 착안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못하시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것은 예산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그렇게는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충무교육원에서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부적응 학생 적응지도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요, 상담자원 봉사원이 그간에도 수고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급 상담실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한 두번 심성 프로그램해서 문제학생 선도나 지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은 안해도 돼요. 한 두번 해서 그 아이가 변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도하고 선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어떤 각계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대책회의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뚜렷하게 어떤 시책에 반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형식적인 모임으로 가시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정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점점 커져서 파급의 효과를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라도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작년도 했던 사업 그대로 하고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지도 관계는 모든 선생님이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부적응 학생들이 돌출해 나오고 하는데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떠났을 경우에 그 문제까지 저희 학교에서 수용해서 나가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아이들은 교사들도 무서워 한다는 그런 이해가 가고 또 현재 그렇거든요. 손을 못 대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상담실을 운영을 지금 여기 보면 상담실 운영학교에 100만원씩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새로 운영학교가 지정된 학교를 계속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데 덜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런데,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좀 해주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국장님한테 언성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나 국장님이나 우리 충남교육의 조그마한 부분에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애를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종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세출예산 226페이지에 영어, 불어, 독일어과 교사에 연수 여비 1억8,0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에 있는 외국어 담당교사에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외국에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영어교사 20명, 불어, 독일어 교사 각각 10명씩 40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중에 4주 동안 현지 연수를 실시하는데 영어교사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불어/교사는 프랑스 「안씨 싸보아」 대학에서 독일어 교사는 독일 「괴테어학 연수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4주 동안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수도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저희가 80%를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하계 휴가때 실시합니다.

1년에 한번씩 있어요.

예.

성과는요?

아무래도 갔다 오면 영어 또는 불어, 독일어 실력이 늘어나지요. 지금까지 어학, 말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분들도 상당히 한 달 동안 갔다 오면 바뀌어지죠.

과연 학업이 신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식 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문 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한문교육 시간을 늘리거나 지역별로 한문교육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도 한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문교육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초등의 경우에는 구태여 한문이라는 말이 없고 다만,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일부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한문 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는 주당 2내지 3시간으로 자유선택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학교장이 컴퓨터나 환경이나 한문 중에 선택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한문이 필수였을 때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전부가 한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시간 이상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등학교는 인문계열은 6단위, 자연계는 4단위 이렇게 필수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국어시간에 교과서에 수록된 한자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한문교육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서구식으로만 자꾸 진출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는 없고 특기 자격 체육 엘리트 교육을 위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또 전국체전이니 이런 것은 체육회의 전입금을 받아서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예산서에 있는 것은 체육선수 육성에 대한 예산이 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체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및 운영비는 다른 교과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운영비나 학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정과 체육활동을 하고 학교마다 1인 1기라든가 1교 1기라든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엘리트 선수들의 육성은 국가적인 차원의 하나의 방향, 행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국위선양을 위해서 국제대회도 나가야 되고 우수선수 발굴도 있어야 되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풍족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간에도 도 교육회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매년 1억여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전비는 일부 대한체육회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이 국민체육 진흥기금이 활성화 되고 그것이 확대되면 각도에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그렇게 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도를 대표해서 나가야 될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를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 체육대회라든가 소년체육대회 그것은 학생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 나가시고 전국체전, 충남체전 여기에는 나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아껴라 그런 얘기예요. 지사 체면 보고, 체육회의 체면 보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들러리 서고, 제가 도민체전 하는 것을 가서 보면 지사는 연단에 서서 손 흔들고 돈 내고 하는데 교육감은 잘 보이지 않아요. 뒷전에 서서 뭐 하러 들러리 서가면서 엄청난 돈 들여가면서 하고 앉아 있냐 그 말입니다. 체육대회, 소년학생들이 하는 것은 그 체육대회는 나가라 이겁니다. 들러니 서는데는 이런 돈 아껴서 다른데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도민 체전에는 저희가 계상한 것이 없고요, 도민체전은 도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시·군 대항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과는 관계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교육장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에 배당된 100m, 200m이런 육상종목 선수를 관에 시면 시, 군이면 군, 전체 학생중에서 선발해 달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좋아요, 제가 알아요.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 설명할 필요 없고, 남의 행사에, 전국체전은 문화체육부에서 돈 내라고 해요. 왜 교육청 예산을 거기다 자꾸 집어 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민체전에 없습니다.

아니 전국체전도 마찬가지라구요.

전국체전은 도민체전하고 다른데요, 전국체전은 고등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이하는 안 나가고 고등학교 학생들만 나갑니다.

제가 나가라,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튕기라 그런 얘깁니다. 금년에 나가지 마세요, 나오게끔 하려면, 고등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돈 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튕기는 법도 있어야지 맨날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안 나갔다고 해서 무슨 큰 일 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전국 고등학교 대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말고 돈을 문화체육부에서 따오라는 거예요. 한번쯤 튕겨보면 그 다음에는 돈 줄테니까 나와 달라고 할 거예요. 계속 나가니까 돈도 안 들고 좋으니까 끌고 나오잖아요.

돈을 많이 대주시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해 놓아야 못 나갈 것 아닙니까? 삭감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금년에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문화체육부에서 행사는 치뤄야 겠고 고등부 대항이 있는데 충남에서 안 나온다고 돈 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대 주는 것은 없구요, 도 체육회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글쎄, 도 체육회인지 어디인지 상관 안하겠어요. 하여간 한번 튕겨 보라 그런 얘기예요. 왜 남의 행사에 자꾸 돈 쳐들이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아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학력신장 면에서 학생지도와 학교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65세 이상의 사립학교 교장의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고 같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임용은 각 사학 법인에 의해서 각 학원의 정관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교장은 중학교에 8명, 고등학교 3명, 도합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법에 사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이 사학법인에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교장이 임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도 능력이 없는 노령교장이 취임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사립 학교정관을 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중학교, 고등학교 열 한분이지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장항고등학교, 광천고등학교, 예산고등학교 3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건양 중학교, 덕원 중학교, 용강 중학교, 성실 중학교, 판교 중학교, 광흥 중학교, 인성 중학교, 송악 중학교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사학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하고 사립 학교의 교장하고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80세이고 90세이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제 능력도 없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싱싱한 40살 먹은 사람들도 사장이 뭐해서 퇴직시키고 다시 뽑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교장되어서 고려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하겠다, 그런 교장 밑에서 어떻게 2세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의 머리속에서 얼마만한 어떤 뭐가 나오느냐 하는 교장의 하나의 생각에 학교의 전체가, 학생들의 앞날이 달려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차등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재정결함을 보충을 시켜 주는 것인데, 자기들은 기회균등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한다, 이 자체는 도저히 맞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력으로 제제할 능력이 없다, 자체내의 정관대로만 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강건너 불 쳐다 보는 식으로 놓아 두어야 됩니까? 이것은 뭔가 그러한 데에는 정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만 뭔가 2세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구가 되어야 하겠고, 교육청 자체내에서 그런 뭐가 안된다면 교육부가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뭐가 되었든 국회에 뭐가 되었든, 조정이 되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관계 실·국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내용과 임창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직에 연구활동비 직업에 있어 '96년도 연구결과 내용과 '97년 대상자 선발기준 및 연구활동비 지급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교육전문직 100만원씩 이렇게 연구비에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 충청남도에서 약 3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전문직 즉, 장학사, 연구사, 연구원, 장학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질을 함양하는 한편 교육전문직의 연구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년초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12월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받아서 심사해서 그 중에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집을 발간해서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사업의 목적은 실제로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보다 보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장, 교감이 전문직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고 보수상 불이익을 받는 전문직들의 사기를 함양하는 그러한 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복구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 금산의 학생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도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개장중인 학생 수영장은 3개소로서 금산, 예산, 논산에 있는 충남 체육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이고, 공사중인 수영장은 서산, 부여, 2개소로 앞으로 그것이 완성되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 사석에서도 몇 번 얘기가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여건으로서는 참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영장이 전부 학생 교육 및 선수 훈련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시설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휴게실 설치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되었고 학생 수영장이 사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 사무실직이라든가, 보일러공이라든가 조무원, 안전관리 요원등을 배치하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반의 개방에 따른 추가 부담 여기에 대한 보존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강하고 다른 여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충족된 후에 개방하도록 하고 그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를 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실에서 맞는 생각, 그 나머지 시간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협조 문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산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탈의실이나 그런 시설을 더 보강을 해서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회원제를 한다든가 운영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위탁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협조,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와 같이 연결시켜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나 활용적인 문제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도 되고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를 수록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금산과 예산의 수영장은 하나의 임시방편책으로 정말 선수육성을 위한 수영장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학급별로 수영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물을 접한 사람과 안 접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무지 큽니다. 지난번 성수대교의 사건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강물에 빠졌을때 수영을 한 두번 했던 사람들은 거의 살아 나왔지만 일단 물을 한번도 접촉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거의다 죽다시피 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 학급별로 교육을 시키고 선수육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시간은 민간인에게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고 보면 모든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십분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직업교육 확충 사업비 20억2,224만7,000원을 천안농고, 당진상고, 주산 산업고등 3개교에 배정한 배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직업교육 확충사업으로 학과 신설 및 학과개편 되는 실업학교에 실험실습실과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투자되는 국고보조 사업비입니다. 내용은 천안농고에 지적과가 1학급 신설되게 됩니다. 여기에 13억1,403만5,000원이 배정이 되고요, 주산산업 고등학교에 농업 토목과를 공업토목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6억5,301만원이 되게 되고 당진상고에 상업과 2학급을 사무자동학과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5,520만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력신장 대책과 관련하여 물어 주신 육성고등학교 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육성고등학교는 1987년도부터 적게는 11개교, 많게는 20개교 이렇게 매년 지정을 해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렇게 변화되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와서 육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재평가해야 되겠다, 또 비육성고등학교 교장들이 항상 육성고등학교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또 새로운 학력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육성고등학교를 재편성해서 전 67개 인문고등학교를 육성고등 학교화 해서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현재 9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학교 운영실적이라든가 인성지도 결과 실력 향상 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에 최우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후반에는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개교에 9억입니까?

67개교에 9억입니다.

주된 과목은 과거와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바꾸어야 되겠어 한계를 다시 그어서 주어야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과거에 1,000만원씩 주었는데 이번에는 67개교에 최하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을 교장이 어떻게 쓸 수 있는 돈인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은 학력증진을 위한 비용에 쓰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구요, 우수 학생을 당해 학교로 유치하는 그런 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하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쓴다고만 되어 있지, 교장선생님이 너무 재량으로 그 돈을 이용해요. 그것을 조금 규제를 해서 무엇무엇에 꼭 해야 된다는 한계를 두어야지 학력 신장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하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요......

자율학습을 시킨다, 밤공부를 시킨다, 감독했다고 해서 밥 사주는 것도 그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구체화 해서......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화 해서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세계화,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멀티미디어실을 '96년도에 13실을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도 멀티미디어실은 설치학교가 대상이 전부 실업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실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 설치계획에 의해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금년에 1개교를 설치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97년도에 11개교, '98년도에 11개교, '99년도에 11개교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4개년 계획으로 하면 46개 전 실업고등학교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로 나오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자체로서는 요즈음에도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육정보화 그런 교육 공학이론에서 교단개혁을 했다면 교육 정보화 이론에 의해서 멀티미디어 도입하는데 교실개혁 쪽에 '97년도에 교단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적은 지원이지만 일단 끝나고 그래서 사실은 교실개혁은 내후년에 첫출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20개교를 더 지정해서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시범운영하는 학교에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래서 10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자금이 적은가 많은가 이런 것도 판단하고 다른 정보 전산화와 연관시켜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98년부터 아주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옵니까? 국고지원이 1년에 몇 개소, 순차적으로 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부처에서야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3개년, 4개년 계획으로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때는 물론 실업고등학교에 4개년 계획에 할 것을 당년에 다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억 들여서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때 다음부터 오는 내후년에 오는 것으로는 다른 것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검사를 나옵니다. 이렇게 돈 주고 그 다음에 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여기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실업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은 교실 두 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교실 두 칸분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실시한 13개교는 여유 교실이 있어서 했지만 내년도에 11개교도 여유가 있다고 학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그런 학교가 내년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시설을 하려면 교실이 두 칸이 더 여유가 있는 학교만 할 수 있어서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실업고등학교는 거기에 없어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실부터 먼저 지어야 됩니다.

교실이 없으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실 여유 있는 학교만 조사하니까 내년에 13개교다?

금년에 13개교 했습니다. 내년에 11개교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국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난방시설 개선에 있어 '96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실난방 개선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의 도내 각급학교 난방시설 현황은 총 1만7,512실 중 개별난방이 1만7,188실이며 그 중에 탄류난방이 6,032실입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탄류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가급적이면 개별난방은 중앙난방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현황을 말씀 드리면 '96년에 2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중앙난방은 380실, 유류난방은 3,209실을 개선했고 '97년도에는 중앙난방 560실, 유류난방 868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32억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제가 공주시 교육청 관내하고 연기교육청 관내의 '97년도 예산안을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난방비가 안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음을 드렸더니 학교 운영비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개탄을 땠을 때하고 석유난로를 땠을 때 예산이 3배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시내에 있는 주유소에 알아보니까 리터당 346원이예요. 그러면 한되, 2리터에 692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교육청에 내려 보내실 때에 적어도 이 유류난방을 가지고 있는 교실에 연간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난방 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교실에 난로 하나 놓지 않습니까? 석유난로 하나죠? 그러면 하루에 물론 저학년 고학년이 사용시간이 틀릴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마정도 예상을 해서 시·군 교육청에 예산배정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관리과장님들 와 계시니까.....

예산배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까지는 아마 과목이 세분화 되어서 난방비라고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과목구분 없이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교당경비와 급당경비 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비용 중에서 난방소요 금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교육청관내 학교 운영비를 말씀 드려 볼께요. 여기 보면 40개교에 2,3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기도 보니까 2,3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와 그거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학교 운영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절대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개혁 차원으로 연차적으로 2000년도까지 이 난방시설을 전부 바꾸어 나가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개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같이 내려 주셔야만 일선에서 애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설만 해 놓고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 하루에 1개 교실에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실 난방비를 탄류하고 석유, 온수보일로, 가스 온풍기 이렇게 종류별로....

석유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석유난로는 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요?

1년 1실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것이 1일 연소간에 석유난로가 연소되는...

그러면 1년에 난로를 피는 기일을 며칠을 잡았어요?

난방일수는 연간 8일을 계상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8일 잡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볼께요. 그것이 정말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가 안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석유난로의 경우 저학년은 제가 알기로 4시간 내지 5시간을 때야 된다고 합니다. 고학년은 7시간 내지 8시간을 난로를 피워야 한다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1리터에 과연 얼마 정도 때느냐? 30분 정도 땝니다. 그러면 2리터, 한되에 1시간 정도 소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의 경우 4시간을 잡아도 그렇고 한번 따져보세요. 692원을 4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거의 2,800원 아닙니까? 그러면 48일로 한번 따져 보세요. 8만8,000원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는 7시간이란 얘기예요. 본 위원은 8시간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8만8,000원을 균일하게 세웠다고 인정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에 저학년, 고학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8만8,000원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사용시간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만8,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짜여졌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예비비에 0.8%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하실 용의는 안 계세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시·군 관리과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일선 학교로 전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오면 이 연료비가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그리고 기온이 몇 도 정도 되어야 난로를 피우게 되어 있습니까? 내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질의를 할테니까 알아서 국장님한테 알려 드리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몇 도에 때느냐가 조사가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0도에서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 난로를 피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을테니 국장님께 답변자료를 넘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실무자한테 말씀 드렸는데 아직 국장님께 안 간것 같은데, 난방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아니면 시·군 교육청의 관리과장님들 봉창돈 내서, 선생님들 봉창돈 내서 그 난로를 피울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난로 피우는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을 안 피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난로는 피워야 되겠고 돈은 모자라고, 또 다른 학부모에게 부담이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 자식이 추운데서, 난로가 있는데 유지비가 없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교육비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잘못 해 가지고 학부형들에게 또 다른 교육비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비를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끌어내 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공주에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메모를 가지고 왔는데 공주에 초등학교가 51개교인데 400학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가 16개교에 177학급이랍니다. 고등학교가 11개에 206개 학급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주의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제가 금방 따져보니까 하루에 약 120만원 정도, 1개 교실에, 초등학교만 400개 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2,380만원 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마 난방비로만 전부 서있는 예산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루에 120만원이면 48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씩만 따져도 4,800만원이고 한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난방비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2,380만원도 다 아니고 학교 전반적인 운영비를 줘놓고 학생들을 추위에 떨지않게 교실을 만들어서 해라 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쳐라,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일선 현장에 공주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 놨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적합한 예산인지 확인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난로를 피우는 것을 제가 실제로 주위에서 볼 때는 영상 몇 도이상, 18도 이하일 때만 때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앞으로 난방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현실적인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예산이 편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난방비를 포함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당경비, 급당경비를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표준경비라는 것을 산출 해 냈어요. '96년도 현재 저희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당경비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낮구나 생각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30%로 인상해 가지고 급당경비를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연료비 관사 연료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교실에 대한 예산만큼은 학교운영비 포괄에 다 넣어 버렸다구요. 공주시 교육청하고 연기 교육청을 보니까 그래요. 다른데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때는 사무실하고 관사는 연료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 놓고 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때는 연료비 만큼은 포괄비에 넣어 놓았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바꾸시겠다, 앞으로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고치셔야죠.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그 금액으로 하게 된 이유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가 아니라 국장님 한번 보세요. 벌써 현실적으로 안 맞는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실히 실무자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연료비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시·군에 있는 관리과장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인데 학교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불편하실 거란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때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피우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아예 때는 방법, 학부형한테 부담시키는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변태경리 해야죠. 다른 데에서 전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운데 불 안 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왜 입장을 곤란하게 선생님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만, 그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분명히 '97년도 예산에 그냥 안넘어 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년에 46일간에 8만8,000원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지침에 나온 겁니까? 우리 충남 자체로 산출한 겁니까? 지침에 나온 겁니까?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일 연소시간 곱하기 현재의 기름값 이런 식으로 산출 해 낸 겁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길위원님 말씀은 46일에 8만8,000원으로는 어림 없다는 이 말씀 아니예요? 왜 이렇게 적게 세웠느냐? 그러면 부족되면 교당경비나 급당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10%를 증가해서 예산을 줬다.

지금 연료비를 별도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교당경비 급당경비 보낸 데에서 각 교육청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연료비 항목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총괄적으로 학교비 온 것을 연료비를 쪼개 놓고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할 경우 연료비에 우선해서 쓰도록 연료비를 현실화시키는 방법과 재원이 될 수 있는 교당경비, 급당경비를 우리가 더 많이 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97년도 충남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잘못 했으면 고쳐야죠. 왜 그것을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무실과 관사는 연료비를 따로 해 놓고 왜 그것은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운영비 2,380만원을 다 연료비에 투자를 해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운영비 2,380만원을 다 연료비에 써도 모자라요.

제가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시골에 있는 학교도 면단위만 되어도 때고 하는 거 없는데 조그만데 가면 지금도 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통·폐합이 되거나 애들이 줄기 때문에 책상이나 의자같은 것을 때고 있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까지 모두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제외하고 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숫자로 계산해서 학교당 이렇게 해서 내보낸 것인지,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 포괄되어서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조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주시 교육청하고 연기군 교육청에 아까 48일이라고 그러셨죠? 46일입니까?

48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군데 교육청만 말씀을 드릴께요. 공주시 교육청과 연기군 교육청에 그 학교 포괄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 공주시 교육청 관내의 학교와 연기군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난로 개혁을 한 그 학교에 대해서 몇 개 학교이고 어떻게 계산했는가, 아까 연소시간까지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몇 시간이나 되어 있습니까? 산출근거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연소시간을 산출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했다?

그렇게 안했다기 보다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신 거고 안하셨으면 안하셨다고 하세요. 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내려 보냈으면 그 경비 중에서 각 교육청별로.....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군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도 교육청에서 관리과장님을 오시라고 하든가 누구를 오시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따르는 교육을 했을 것이고 지침도 내려보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하기 전에 지침을 시달하는 회의하는데 그 내용들은 주로 우리가 교육부터 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추가할 것은 더 넣어서 교육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는 교당경비, 급당경비를 포괄적으로 주고 그것을 학교장이 융통성있게 재량껏 쓰도록만 방향을 제시해 줬는지 연료비는 얼마를 계상해라 이렇게는 명시를 안해줬습니다.

아까 48일로 일수를 계상하셔 가지고....

그것은 했다는 기관의 기준을 삼은 것을 따져 보니까 그런 정도의 난방일수가 필요하고....

국장님, 그것이 아니죠. 연간 48일을 난로사용 일수를 정해서 8만8,000원의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 48일을 따져 보니까 하루에 이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8만8,000원은 예산의 택이 없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 기준은 저희가 제시해 준 것은 아니고......

길호일 위원님께서 학교의 연료비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당경비, 급당경비등 도급경로 예산을 세우는 제도하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거의 과목별로 좀더 세밀히 따져 봐 가지고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주라든지 연기 두 군데 학교 연료비 사용관계, 형태, 소요예산 이런 것을 자료에 배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의전용 차량교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91년 5월 31일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지금까지 운행 거리가 17만8,000km입니다. 저희가 내용연수로 봐서는 승용차의 경우 5년이면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7만8,000km나 뛰었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지장도 있을 것 같아서 '97년도 예산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배기량은 2000cc이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2000cc인데 2,800만원이나 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가격을 약 2,5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고 기타 시트라든지 리모콘등 악세사리 추가되는 것을 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악세사리비가 300만원이예요? 차량구입은 '91년도에 구입을 하셔서 5년동안 10만km 뛰셨다구요?

예.

바꾸셔야 되겠는데 악세사리비로 300만원씩이나 들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와 이재창 위원의 세 번째 질의가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 2명까지 대학의 학자금을 대부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63억3,683만원으로 총무처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한 금액이고 '96년 보다 금액이 증가한 것은 '96년도에는 대학생을 예상하기를 3,792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97년에는 4,145명으로 인원수가 늘었고 또한 등록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성적대비 A플러스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구요? 무조건?

예.

성적과는 무관하게 대학생이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해주죠.

알겠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665페이지의 투자교육사업비가 73억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투자교육 사업비는 주로 시설비와 자본적 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투자교육사업비가 금년도 보다 73억5,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천안의 학교 신설경비, 기타 보조금등의 경비가 교육부에서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 해 가지고 학교 신설경비등 투자교육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연금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5.5%인데 '97년도에는 6.5%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5%를 계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7년도 부터는 6.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67억여원이 편성 되었는데 적정한 수준인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종식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조명호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적정한 수준인가 또한 빈약한 교육재정 형편과 전례를 보면 예비비 지출사례가 없었으므로 일부를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얘기치 못했던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신축성 있는 경비입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은 67억원으로 매년 전례에 의해서 총 예산액의 0.8%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도 금년 몇 년동안에 예비비를 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생각 해 본다면 전액을 교육환경 여건 개선등 직접교육비에 투자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유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교원아파트를 신축해서 교원복지분야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원아파트 신축등의 경비는 저희가 자체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교육부에 특별 교부금을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타다 쓰는 예산으로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비비로는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저희가 연말을 대비해서 0.8%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쓸 용도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급격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제도상 그런 정도의 예비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 선을 과거에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다 하면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거의 쓰여진 일도 없고 특별하게 쓸 용도가 발생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다른 예산을 시급한데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0.8%선이 적정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줄여서 다른데 쓸 수 있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0.8%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교원 아파트를 차라리 거기서 일부분이라도 원조를 해서 이것을 수정발의해서라도 아파트를 하나라도 지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것이 없다,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나요. 그러니까 현재 불요불급한 교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전세라도 하면 원거리 다니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교사가 생활하고 과외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 기초적인 기반조성을 해 주어야 교육의 성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요구를 했을때 거기에 동의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이것만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97년도 예산에서는 0.8% 수준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비비 문제만 하나 짚고 넘어가 볼께요. 예비비 문제를 국장님 답변에 무슨 엄청난 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하나의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100%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항목 전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서도 부족한 재원이 생기면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예비비 쓰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1%를 세우셨든 0.8%를 세우셨든지 그 하나의 예산안이니까 좋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 운동장의 배수가 안되어서 질어서 모래 10차, 20차만 해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일선학교하고 어떤 연락망을 취하셔서 내년 9월이 되었든, 10월이 되었든 엄청난 재해가 안 생겼다 해서 예비비가 남아서 명시이월이 될 시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왜 사용 안하는지 우리 도청도 안하던데......

저희도 할 일은 많은데 예비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세워 놓아서 사장시킨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 지난 과정 중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혹시 모르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했고 또 근래에 와서 금년에 특별히 그렇고 내년도도 그러리라고 전망이 되는데 교육부로부터 저희한테 오는 그런 보조금이 재정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번 회의때도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3/4 분기가 지난 다음이라든지 하나의 기준을 의뢰해서 예비비 사용을 꼭 내년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께서 예산서 232페이지 투자교육 사업비 여비예산 8억883만6,000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투자교육 사업비 여비 예산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직 공무원들의 직무연수 여비로 225만 서 있고 총무과에서 일반직 공무원 신규자 실무연수 72명에 대한 연수 여비, 전문교육 연수 1,360명에 대한 것, 다음에 전산교육연수, 외국어 연수등 국내 연수 여비로 5억2,200만원이 서 있고 일반직 해외연수 60명분, 한·중 교육학예 교류, 한 ·일 교육학예 교류에 각 6명분씩 또 어학연수에 10명등 국외연수 여비로 2억7,8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교육재정 담당자의 국외연수 여비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억883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한테 사전 답을 받았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 사립학교 지원비가 전체 예산의 8.8%로 전년보다 3.1%가 증가된 23억8,3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90개교에 대해서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 5% 인상 계상되어 있고 교당 경비는 30%, 급당 경비가 약 20% 인상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8.8%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하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지원하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다 했단 말이예요. 시설 면에서는 너무나도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무슨 국립학교에 대한 것은 우선 먼저하고 나머지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농촌지역하고 도시학교 사립학교 지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립학교의 인건비 관계는 아까도 정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정년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자구 노력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금을 주어야 하느냐 그런 지원금은 인건비에서 못 깎는다고 하면 적어도 시설투자를 해 주는데에서도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으냐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사립 지원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뚜렷한 뒷받침은 못 받고 있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을 때 받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우리가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자체내에서 저희 청내에서도 간부회의 때 여러 번 논의가 되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 주면 학교 교장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학교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자문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력에 대해서 신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한테 일일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교육부 관계자한테도 꾸준히 건의를 해 보고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편성에서 소비성보다는 자본적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경상비등 기본적인 경비를 우선확보하고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교육부에서 교부금 등을 전액 교부하여 주지 않고 회계년도 중에 수시로 교부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저희한테 교부될 경우 대부분이 시설비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중 예산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운영비등에서 절감되는 재원을 시설비로 투자하여 시설비 재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숙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고 이복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교육청 예산편성이 전년 대비 39% 증액되었고 아산 교육청이 16.5% 감액, 천안 교육청이 14.4%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논산교육청 예산이 전년대비 39% 증액된 이유는 계룡신도시 엄사지구 택지 개발지구내에 인구 유입이 늘기 때문에 중학생 수용시설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엄사중학교 신설경비로 64억9,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타 시·군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고 이 금액을 제외하면 논산교육청 경우에도 예산이 전년대비 5.9%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산 교육청은 전년도에 용화 초등학교 시설비로 53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시설비로 20억원 정도만 계상되어 있어서 '96년에 비하면 3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천안 교육청은 전년도에 쌍용 중학교 시설비로 7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97년도에는 중학교 신설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증감 주요요인은 시설비중 신설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착안하는 것으로 일반경상비에서 증가율은 타 시·군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수영장 운영비 예산편성시 첫째, 금산과 예산의 예산편성 과목이 상이한 이유와 둘째, 예산교육청의 수영장 운영비가 5,000만원보다 2,3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초과 증액된 금액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였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논산 교육청의 수영장은 폐교된 학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운영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교육청의 경우에는 금호 초등학교 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교육청은 '97년도 배분된 재원 5,000만원으로 연간 수영장 운영비에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그렇고 예산편성 지침이나 예산 편성이 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서운영비에다가 예산편성을 넣는 것이 맞느냐 초등학교 교육 지원비에다가 넣는 것이 맞느냐 수영장 관리는 예산 같은 경우 학교장은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학교, 학생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본청 관서 운영비에 예산편성에서 거기서 주어서 하게끔 편성이 되어야지 어디 초등학교 운영지원비에다 넣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다 넣고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 관서운영비에 들어가야지 학교 운영비에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것은 거기서 주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이 각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한번 관리과장 예산편성 할때 교육을 않는 것인지 막 들어오는 대로만 하는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을 찾아 볼 때 일목요연하게 하면 조목별로 코드 넘버에 의해서 찾으면 딱 나올텐데 이것 한번 찾으려면 전장 다 넘겨 보아야 찾아지는데, 편성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넣을데 넣고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어디에 넣고 어디는 어디에 넣고 관·항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앞으로 나의 상식으로서는 분명히 이것은 교육청 관서 운영비에 넣어야 맞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 교육청이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은 됐습니다. 사학지원비 문제는 국장님 답변 안합니까? 제가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예산은 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공직자들은 60세가 정년입니다. 교직공무원은 65세가 정년입니다. 현재 사학에서 65세 넘는 사람이 11명, 이것은 사학의 정관에 의해서 하니까 어떻게 행정력으로 제재할 수 없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공과 사립에 똑같은 기회균등을 주기 위해서라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학교 법인에서 인건비 주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절대 인건비 주지 말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입장인데, 여기가 경로당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73세까지도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선생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출퇴근을 업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짓말 안해요. 1주일에 교장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불과 2, 3일 밖에 안되는 기술사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학교를 운영합니까? 그리고 비싼 봉급을, 인건비를 다 그러니까 학교정관이고 뭐고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학교 법인에서 주고 여기서는 사학재정 결함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지 않아요. 만약에 법적으로 뭐가 된다면 차등 시설비가 되었든 차등 지원으로 해 주세요.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관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청에서 합니다

승인할때 그런 얘기 안합니까?

근래에 와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고 전에 정관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겼고 근래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학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이 문제를 교육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분들도 뚜렷한 어떤 제재 방법을 제시 못하고 있어요.

남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65세 이상 된 교장에 대해서 인건비는 금년은 재단에서 주어라해서 여기서 삭감한다고 할때 어떤 반응이 오겠는가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수 문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사학연합회에서 집단적인 소청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100% 준다 이 말입니다. 단, 교장 개인이 타가는 것.....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무슨 제한 조건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정관이 교육법보다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은 아니더라도 지금 정관은 교육법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것이 제한이 없으니까 현재 취임하고 있는 교장에 대한 인건비를 안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소청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준용을 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지방자치법 준용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학재정은 정관이 상위법도 아닌데 그것을 준용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애초에 정관에 65세 이상 이런 것을 삽입을 시켜서라도 한다든가 지금 특별한 어떤 행정적 규제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준용해서라도 교체할 수가 있지 왜 안돼요. 필요한 것은 자기들 좋을대로 준용하고 나쁜 것은 안하고 어디서 그런 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하여튼 사학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선별지원을 하라든지 어떤 경우는 안된다든지 이런 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 놓고 얘기를 해도 지금 대책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타도 것도 파악을 해 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배짱이 센데만 이렇게 하는군요. 왜 60여개, 70여개 되는 사립학교에서 비단 11개교만 합니까? 다른 데는 정관으로 65세 넘으면 안하지 않습니까? 다 후임 후배한테 다 물려주고 나가는데 왜 비단 여기만 하느냐 이겁니다. 좀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과제를 남겨 놓고 같이 노력합시다.

이재창 위원님께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소화할 수 있었는지 또는 요구사항 중 반영된 부분과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우선 기본 운영경비에 대한 단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비는 교당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를 책정을 하고 건물 유지비는 건물종류별로 평수에 따라서 연도 지난 내용연수에 따라서 지침이 명시된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차별없이 형평성 있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의 경우도 관서당 경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수용비, 매식비, 기본여비, 일반 업무비등은 단가를 책정하고 있고 조직규모, 정원수등에 따라서 재원이 불균등하지 않게 그렇게 배부되도록 예산편성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내려보내고 편성작업 회의시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조직의 인력수, 시설규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예산요구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시설비 예산인데 시설비 예산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투자의 한계가 있고 노후된 것도 많고 각 학교마다 사정이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요구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일일이 다 수용은 못해 주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또 더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배정된 주요 시설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시·군에서 다목적 교실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충당해 줄 수는 없고 내년도에 우선 시·군에 한 개씩이라도 균등하게 지어줘 보자 이런 의미에서 시·군당 한동씩 52억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65억원이 든다든지 논산에 신설학교에 소요된 경비가 65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98학년도 수용시설 확충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예산배정은 교당, 급당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학생당 경비도 일선 학교에 배정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에 예산배정은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교당 경비는 '97년에 30%, 급당 경비는 20%, 그렇게 계상을 했고 또 학생당 경비도 저희가 그동안에 3,000원씩을 계상했었는데 1인당 5,000원으로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당경비, 급당경비가 저희 표준경비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0%, 20%, 계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70%까지는 육박하는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100% 될때까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 세우시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학급당, 학교당, 학생당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길호일 위원님과 한참 씨름을 하다가 그만 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료비 문제도 탄 때는 데 있고 유료, 가스 때는데 있고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각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포괄적, 복합적,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될 것인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학교 경비로 교장선생님한테 주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계시지요. 예 를 들어서 탄 때는 데는 덜 주어야 되고 기름때는 데는 더 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당경비, 급당경비로 뭉뚱 거려서 학교장한테 넘겨주어서 재량권을 주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 때는 학교보다 탄 때는 학교가 돈이 조금 덜 들겠지요. 그런 경우는 덜 때는 만큼을 감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권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만, 도본청에서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월 어느 학교는 1,000만원, 어느 학교는 2,000만원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급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하 5도부터 난로 때는데도 있을 테고 10도부터 때는데도 있을테고 좌우간 교장선생님 생각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꽤 많을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마다 감사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전학교를 1년마다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할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상당한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감사지원에 대한 교육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지만 모든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다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말썽의 소지가 있다든지 금액이 크다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분교가 있는 학교도 충분히 분교장한테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교장이 조금 보기 싫으면 안 주어도 뭐 아무 문제만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니까 분교는 학생 수도 얼마 없고........

분교당 경비로 해서 그것을 안 갖고는 학교 운영이 안되고 지금 이렇게 대명천지에 그것 안 받고 참고 있을 분교장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 세입예산중 지원금 및 재산 수입이 전년 대비 87%, 64%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인 지원금은 '96년도에 19억4,600만원, '97년도에 2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9,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96년도에 저희가 부여 수영장 시설비로 16억원, 또 체육선수 육성비로 전년대비 3억9,000만원 이렇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착안하는 것입니다.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에 10억4,947만원, '97년도에 3억8,06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억6,87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96년도에 교육재산이 도로등 공공사업에 편입되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이고 '97년도에는 그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야간 청사 방어를 위하여 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 월 5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고 또한 1일 5명씩의 당직수당을 계상한 바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청의 전자경비시스템은 청사내의 도난방지라든지 방호를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유사시에는 해당 부서로 연락이 가서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안점검이라든지 화재예방시에는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내에 세 분, 경비실, 수위실에 두 분으로 다섯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내에 세 사람이 배치된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재관계, 보안점검 관계 이것 때문에 두 분이 순찰을 돌고 한 분은 전화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 분, 경비실에 두 분 해서 다섯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당연히 통합·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조그마한 예산을 아끼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 당직인원을 줄여보기 위해서 당직실을 개축 해 가지고 세 사람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지금 당직합니까?

당직하는 데가 있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안하고 경비시스템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시스템으로 하고도 일선학교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죠?

그것도 저희 본청 입장과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못믿어워 가지고 한 분이라도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역시 학교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은행도 숙직을 안하거든요.

은행같은 경우는 사실 도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시설범위가 넓고 출입자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제일 걱정 되거든요. 그래서 당직자를 두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이 규모로 볼 때 우리 도 예산이 전국의 몇%에 해당되는지 또 462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이 저희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고 현재 저희가 몇%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안이 462억 증액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710억원이 증액 되었고 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이 9억원이 감액되었고 또 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이 24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교직원의 후생복지사업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내 초·중 고등학교의 교무실에 냉방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40억3,200만원을 계상했고 유아를 둔 교직원들의 안정된 교육활동을 뒷받침 해주고 건전한 유아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 학교에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든지 각종 연수경비 보조 이런 것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연합한글 뉴스 수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연합통신으로부터 한글뉴스 수신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교육관련 각종 뉴스 및 정보를 24시간 저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하는 전액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연합통신에서 발신된 것을 즉시 뽑아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월 300만원이예요?

예.

굉장히 비싸네요.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국고지원을 받아도 월 300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이네요.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해 주신 홍보업무 추진비 7,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 추진시 교육관계자 또 수혜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경비, 충남교육 홍보를 위해서 수시로 갖는 기자와의 간담회 경비 또 기획 특집기사 제작시 제공하는 홍보사례금 등등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 및 출입기자는 지방지 13개사에 20명, 중앙지 11개사에 17명, 교육전문지 4개사에 4명등 모두 28개사 41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예산에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지역교육청, 사업소, 각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시 감사 현지에서 또 숙소 등에서 수시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트북을 사도록 계상을 했고 기타 부서에도 노트북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득이 집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소지하기 쉬운 노트북을 필요 부서에서 사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트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사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니까 그렇습니다만, 홍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7,200만원, 홍보자료 수집, 촬영 380만원, 홍보사진 인화해서 200여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데도 홍보, 홍보 있는데 많습니다. 한 달에 업무 추진비로만 600, 기타까지 포함하면 700∼800 되는데 다른데도 홍보가 나오고 하면 한 달에 900정도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업무 추진에만 월 600이거든요. 아주 똑 떨어지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작년에 써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제 연도말이 다 됐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 해 온 잔액을 보면 그런대로 적절하게 필요한데 꼭 쓰지 않았나 보고는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퍽 늦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오히려 5.4%나 늘었는데 학교 시설비는 5.8%가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시설비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육비, 경상비 이런 기본경비를 우선적으로 세우거든요. 금년도 전체 예산 증가규모가 5%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전년 수준으로 해도 경상비가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우선 반영 안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전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교부금을 신청 해 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시설비 쪽으로 돌리도록 우선순위를 그 쪽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시·군 관리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각종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겠지만 의혹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하고만 계속적으로 하고 어디는 않고 하면 업자간에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각 교육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은 교육장님에게 있지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해 주셔야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면서 지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 가지가 미제출이 되었다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중으로 각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가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고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급식학교 운영비 지원이 83억6,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학교 운영비 지원이 국고로 해서 반 부담해 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급식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8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급식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8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급식학교의 위생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도처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392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위생상태 점검 결과가 전체 21%에 147개교가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급식소 설치 미신고 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조리사 면허 미취득자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반 위생규정을 불이행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38개교 중 '95년도에는 전체 40%인 123개교가 제반 규정을 불이행해서 시행 조치를 당한 적이 있고 '96년에 384개교 중에서 24개교가 수질 검사를 미실시해서 아이들로부터 수질검사 이상이 있다, 또 정기방역 미실시도 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8월에 영양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셨죠?

예.

그래서 정원을 모집해 하반기에는 전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영양사 순회근무 여비라는 것이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주만 보더라도 40개교에 급식관리학교가 있는데 영양사는 17명밖에 없어서 17명이 76일 동안 영양사 순회근무를 함으로 해서 여비가 따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8월에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모집정원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영양사 배치현황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학교 자체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생점검을 따로 나가지 않죠?

예.

자체로 실시되기 때문에 형식에만 얽매여 가지고 전문 공무원들의 학생 보건의식이 미흡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급식을 위해서 8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반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깎고 예산의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 대책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바로 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한 학교가 있는가, 조리사 면허 미취득자가 조리사로서 있는 곳이 있는가, 영양사 배치상태 이 세 가지를 말씀 해 주시고 수질검사 실시를 안하고 아이들에게 지하수를 먹이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질검사도 실시를 강력하게 권장 해 주시고 정기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제가 이 질의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답변이 안되면 서류로 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공개채용을 통해서 전면 다 영양사를 배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마다 전부 순회근무를 하면서 여비가 따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비 하고 있으면서 2중으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셔야죠. 8월달에 공개채용을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전면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늦도록 미안합니다. 새해 '97년도의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탈바꿈이 안으로 밖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봤고 많이 발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심정에서 개인의 의사입니다만, 한가지 집행부에 과제를 주고자 합니다. 충남 교육이 발전을 해서 우리 후손의 인재를 육성했든지 간에 20일 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학력신장이나 학교의 교육이 발전되려면 관리책임자의 소신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학교당, 급당 지원비, 모든 시설비가 증액이 되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많은데 관리책임자인 교장이 원격지 근무를 하지 않고 출·퇴근 한다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제로 아시고 학교 책임자의 소신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현지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오는 '97년 3월까지 여유를 주되 그 전에 교장의 사택이나 이런 것을 수리를 하든지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과에서 하고 만약 교장, 교감 인사 이동 시기 아닙니까? 미안한 말씀으로 교장 발령할 때는 현지에 근무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해서 낸 뒤에 교장 임명장을 주는 방법을 쓰더라도 그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도 안된다면 내년 추경예산에 원격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숙비를 50%라도 더 지원을 해 줘서 교장선생님들이 현지에 근무하는 것이 200만 도민의 바람이요 그것이 바로 교육발전의 시간이 달려있다고 하는 심정을 꼭 전달하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 문제만은 매년 계속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큰 과제로 아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간곡한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집행부에서는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궁금증을 열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의 아닌 개인의 소견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부서와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비 중 컴퓨터 보급 및 관리에서 7억4,88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학 지원비, 투자교육 사업비,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 중 컴퓨터 보급 및 관리 1억7,680만원 중 2,730만원과 관리국 운영 출연금 63억3,683만6,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고등학교 시설 토지매입비, 대체재산 매입비 5억원 중 1억원을 삭감, 고등학교 민간 경상이전 민간 경상보조 중 지역육성고 지원 3억4,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 의정활동 기관운영비 여비 중 국외 선진교육기관 비교시찰 1,050만원 전액과 일본, 중국 등 학술교류 여비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의사국 운영 기관운영비, 국외 여비 750만원 전액과 자산취득비 차량 교체 2,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 총4억7,2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정성어린 세금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신동언입니다. 이상선 보건환경국장께서 오늘 오후 갑자기 환경부에 출석,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심의등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97년도 예산안 집행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호, 맑은 물의 보전과 안정적 공급 등 도민들의 생활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서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민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착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해 주신 이 예산은 평소 우리 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표명 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과 도민의 뜻에 한치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걱정하시며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