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의와 상임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교육이 정착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예산의 낭비요인을 불식함은 물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루었던 결산과 연계해서 심도있고 발전적 방향으로 심의해서 서울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지향의 인간교육,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육청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이원우 부교육감께서 인사드리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11시 30분에 서울대학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 토론자로 참석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개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해서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목차에 있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해서 편성사유,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적었습니다. 두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검토의견을 적고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다음 의사일정에 하시고 가급적 추경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상임위소속 서재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같은 상임위로서 1년 반에 걸쳐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했고,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도 행정감사와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12월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집행을 해야 사업상 모든 내용적으로 볼 때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조금씩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혀 96년도에도 못하고 97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신설비 94억 2,200만원이 95년도 12월에 추경을 받아서 책정이 되어서 96년도에 한 푼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로 넘어가 있고, 또 하나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 해서 72억 6,600만원이 잡힌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96년도도 사용이 안 됐는데 97년도 가서 제대로 사용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실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신설비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4억 2,200이 넘어온 것은 금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또 항공소음 피해학교 72억 6,600만원도 금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항공소음 피해학교는 현재 100% 공사가 완료됐고, 특수학교 신설비는 연내까지 집행되어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재완 위원,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에는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언제 준비가 된 것이고, 지금 답변내용은 언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까지 끝이 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안 되고 유동식으로 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분은 955억원 정도 되고,

실제 사업은 진행돼 있고 사업이 96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금액만 지출을 안한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계산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현재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이나 1월이나 2월이라도 계약이 되면 집행할 수 있게 해서 명시이월로 계산한 것이고,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공사를 금년에 끝을 못 내는, 그래서 이월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잠시 답변을 위해서 다른 분에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이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여기에 대해서 맞아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단답식으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불용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작년도 말씀입니까?

금년 96년도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96년도는 아직 불용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달까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월 30일까지.

예상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불용으로 넘어갈 것을 3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이 얼마인데요?

2조 6,000억입니다.

교육위원회요, 위원회.

저희 교육청 말고 교육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교육위원회 예산이 금년에 12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700만원 정도 불용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12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불용액이 한 7억 정도가 난다고요?

7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예산하고 기정예산액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증감이 없이. 그런데 금년에는 700, 아주 상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잘 쓰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만 여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지요?

네.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잡았어요?

금년도 예산이 12억 5,900만원입니다.

12억 5,900만원인데 불용액이 한 700만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0.6% 정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교육위원회 예산이 잡혀져 있다라는 것, 과연 700만원 불용액을 그야말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돈이 불용액 처리되는 과정까지는 그야말로 제대로 쓰여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기획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동안 예산을 잡아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실장 이하 간부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서재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형식이 되겠습니다만 항공소음학교 냉방시설 해서 남명초등학교하고 신남중학교 거기에 12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바로 항공활주로 밑에 광영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사위원이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올해에 바로 그 옆에 소음측정기를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실지 피해를 그 한국공항공단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70억이 나오고, 또 교육청에서 12억 6,000만원을 써야 할지, 원인제공자가 한국공항공단인데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좋지요. 좋은데 원인제공자한테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지 왜 교육청에서 꼭 이렇게 12억씩을 써서 그것도 학교 2개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는지, 광영중ㆍ고등학교는 실지 피해학교입니다. 거기는 뜨고 내리는 바로 그 밑인데 거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 남명초등학교에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런 큰 돈을 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항공소음피해학교나 철도소음이나 도로소음은 사실상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항공소음피해학교가 43개교가 있었는데 그간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작년에 72억을 받고, 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가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5개 학교, 그러니까 15개 학교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광영고등학교는 금년에 중앙집중식으로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학교시설들이 항공소음 때문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국공항공단에 계속 절충해서 냉ㆍ난방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공문이나 직접 한국공항공단을 방문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 현안문제가 주민이 직접 피해받는 것을 우선 처리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학교시설이 제일 급하지 않느냐,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년 추경에 2개 학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계속해서 한국공항공단으로 하여금 추가 지원을 받도록 계속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피해 입히는 공항공단에서 재원을 다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도 많은데 12억씩 넣습니까, 어떤 재정인데? 그리고 학교배정이 15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소음조사를 하셨는가,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그 옆에 송정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방음벽 설치에 약 30m 높이에 42m인가 이렇게 됩니다만 거기에 지금 시에서 2억 3,5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설하려면 4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도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학교가 선별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송정중학교에 대해서 방음벽 시설하는데 이왕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공기 소음이니까. 그 옆의 지역도 소음의 영향을 미치니까 송정중학교도 약 한 1억 5,000 정도 더 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가 지금 제가 42개 있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소음 측정을 해서 1종지구, 2종지구, 3종지구가 있는데 3종지구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0웨클 이상 되는 학교를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프라이어리티를 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42개를 소음치가 높은 학교로부터 순차적으로 해 온다고 해서 순위를 정해 준 것이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중학교는 80웨클 이상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3종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웨클체크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것이 송정중학교쪽에는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광영중ㆍ고등학교 신월동쪽은 소음측정기가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그 항공기 측정도 일반시민이 보거나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그것을 체크한 것을 가지고 한국공항공단에서 표시를 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송정중학교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본위원이 그 주위에서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웨클체크를 해 보십시오. 3종, 2종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97년도 방음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43개의 소음 측정한 것 측정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네.

그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박찬수 위원에게 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무슨 소음ㆍ진동규제법이야 항공기소음에 대한 것은 항공기소음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건교부령으로 해서 소음부담금 걷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와 제42조에 그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마 한국공항공단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이 시혜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가서 협상하고 이런 성격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주 정당한 요구로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공기소음의 웨클이 어떤 정도의 소음으로 볼 수 있느냐, 항공기소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기준점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원래 항공기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소음 자체의 소음부담금을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한국공항공단에서 이 소음부담금을 항공기 기종별로 부과를 시키는 그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소음부담금의 금액 자체를 한국공항공단에서 걷기 때문에 그 비용 중에서 일부 자체를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학교에 어떤 장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라고 해서 문제제기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것 좀 다시 파악해서 관계자로 하여금 자료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의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용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분야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건원에 대해서, 또 초등학교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직업적인 전문의식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시고, 말씀을 여러 가지 했지만 이 보건원에 대한 모든 예산 253페이지부터 보니까 울분이 나서 더이상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은 의학에 대한 것 전혀 모릅니다. 그저 무조건 보건예산 그러니까 96년에는 11억 5,000인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27억이 나왔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보건원에 대한 설명을 정말 양심껏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방주사라고 그랬습니다. 예방주사를 어떤 방법으로 보건원에서 운영하나 했더니 초등학교 전염병, 말하자면 유행성 출혈열, 간염, 소아당뇨, 결핵 이렇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학생보다 교사보다 학부형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 인근 주민들과 학부형들한테 그 비싼 우리 혈세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원조 받아서,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차를 3대씩이나 내서 다니면 당연히 받아야죠. 치료비를 제대로 받아서 우리 시의 돈을 받아가지 말아야죠. 왜 27억씩이나 받아갑니까? 장사를 하고 병원을 경영하면 환자를 제대로 봐야죠. 의사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방사선 의사, 기사, 정형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간호사 2명, 병원을 제대로 해야죠. 왜 시에서 돈 받아갑니까?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내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아결핵이 요새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은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쟁병입니다. 군인들이 일선에 가서 잔디밭에 뒹굴면 진드기를 통해서 유행성 출혈열이 오지 어째서 어린아이한테, 그것은 세계적으로 Korean War Disease라는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어른들, 더구나 남자한테 오는 것이지 여자도 안 옵니다. 이 병명을 알고 무슨 기록을 하세요. 보건원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요새 제가 초등학교 교의를 22년 합니다. 강남구 압구정 구정초등학교, 구정중학교, 고등학교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계속하고, 신구초등학교, 중학교 이번에 했습니다. 도대체 결핵환자가 몇 명 나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 종합검진 3만 8,000원 내고 한답니다.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면 공무원공단에서 돈 2만 2,000원만 주면 완벽하게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건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 동안에 본위원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몇 군데를 만났습니다, 한 3ㆍ4일 다니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보건원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들이 와도 우리 바빠서 못합니다, 아침을 굶고 오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 그 사람들 보건원 이용 안합니다, 과연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해 줍니까? 여기 목적이 초등학교, 어처구니없이 잘 써놨습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을 얼마나 혈청검사를 했으며, 그러면 시약값이 2만 2,000원 나옵니다. 3만 8,000원 받죠, 그러면 시에서 돈 안 가져가도 됩니다. 보건원 예산 삭감, 절대적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대한의학협회나 의사선생님, 그 귀한 의사선생님 의사수가 모자랍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효력없는 그런 보건원을 왜 운영합니까? 운영한 지 7년, 8년 됐데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선생 보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그러면 우리 25개 지역에서 우리 보건사회에서 각 병원에다 의료보험환자까지 돈 다 줍니다. 선생님들도 해 주면 무조건 다 돈 안 받고 무료로 해 줘요, 혈청검사 같은 것은. 그런데 그 선생님들 보고 3만 8,000원 내고 와서 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보건원에서 내가 조사하러 왔을 때 자료 다 봤습니다. 전부 봤습니다. 일반병원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타 가지 마세요, 절대로 한 푼도 못 드리겠다고 내가 시장이 아니라 어디라도 다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의 상황을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월급을 얼마 받고, 요즈음 정형외과 전문의는 일반에는 800, 1,000 줍니다. 본위원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내과의사 600만원 월급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600이나 800 받고 전문의사가 거기 근무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의사선생님들의 봉급 정확한 수령액과 예방 결핵환자가 몇 명인지, 유행성 출혈열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간염접종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어린이당뇨병 환자가 몇 명인지, 96년도 자료 저한테 다 보내 주십시오. 단 이 기간 동안 3ㆍ4일내로 보내 주십시오. 지금 의료정책이 얼마나 잘 되고…….

문용자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네, 제가 너무 분개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후 본예산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용자 위원님께 서류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셔서 짧은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김희갑 위원 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금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총 28건 1,242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초ㆍ중학교 각 1개교의 냉방시설 13억된 부분 어디 초등학교하고 어디 중학교입니까? 추경 중에서.

남명초등학교하고요…….

남명이라고 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죠?

양천구입니다. 그 다음에 신남중학교.

좋은데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명세서가 있습니까?

네,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뒤에 부표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들 책상에 나와 있습니까?

71페이지.

제가 자료를 보고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목적사업비 중에 간주처리된 예산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사 심화연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면학지도비 1억 1,000만원 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끝나고 학생지도를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해 오셨는지, 주로 음악회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음악회를 어떤 방법으로, 또는 학교배정은 어떤 식으로, 효과는 어떻게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면학지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목적사업비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와서 사용이 됐는데 목적사업비 예산을 교육부와 협의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 오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됐습니까? 안 됐으면 질의 받고 그 동안에 답변준비하세요. 신경식 위원.

기획관리실장, 95년부터 96년 10월까지 각각 행정사건, 민사사건, 또한 소청사건도 포함하세요. 사건명, 소송 수행자, 소송물 가액, 소송담당 고문변호사, 또 고문변호사의 명단과 위촉일자를 주시고, 사건별로 변호사 보수지급액, 착수금도 포함되어야 되고 사례비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작성해 주시고 제 질의는 오후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답변됐습니까? 안 됐으면 박찬수 위원 더 질의해 주세요.

박찬수 위원입니다. 96년 10월 시청각기기 확충 소관부처가 교육부고요, 그것이 교부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789만 8,000원. 또 11월 19일 시청각기금확충 또 이것도 중복이 되었는데 그것도 122만 6,600억 교부금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정 어려우시면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96년 7월 22일 흥인초등학교 급식시설이전비 해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96년 6월 18일 후보선수육성지정학교훈련비 해서 문화체육부 보조금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에 관한 것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3개 학교 강담겸 체육관 설치비가 22억 2,200만원 이렇게 세출로 올라와 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서 내시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추경 말고 지금까지 세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얼마이고, 이것이 추가되어서 전체가 얼마 되든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어떻게 특정되어서 내시가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연구비 등 4건이 1억 6,300만원인데 교육개혁 연구 4건의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구용역은 어떤 선생님한테 드리는 것인지, 어떤 용역기관이 있는지 그 기관을, 그리고 그 용역이 언제까지 완료되어서 실지 이용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성심여고 사립학교 증축비로 5억 1,700만원이 있는데 사립학교들 이것이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설비로 나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나가게 되며, 본예산에서는 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가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관한 질의는 받고 그리고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질의만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보면 강동교육청 산하에 사학지원비 즉 사학운영지원비하고 사학교육환경개선비 약 127억인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가정복지국 예산 불용액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65%나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왜 그러냐 물었더니 보육시설을 국민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애프터 스쿨링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빈 교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 빈 교실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서면으로 조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2시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오전에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또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환 위원님께서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2억 1,000만원이 간주처리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3,200명 선생님에게 120시간의 영어지도방법을 위한 강습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500 선생님을 추려서 그분들에게 역시 120시간을 겨울방학중에 심화연수를 시키는 과정으로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면학지도비와 관련해서 예산배정현황과 다음에 적정한 예산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면학연구 면학지도비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 1,050만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저희 예산 1억 690만원을 합해서 2억 1,740만원을 특별면학지도비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 고등학교 3학년 특별면학지도비로 271개 학교에 학교당 40만원씩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에 특별강연을 한다든지, 각종 행사를 하는데 강사료와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개 지구별 자율장학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활동과제를 추진하도록, 예컨대 음악회를 한다든지, 또 발표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구별로 1개 지구에 200만원씩 19개 지구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5개 학교에 음악회 이것은 교향악단 등 초청해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여기는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에 1개 학교에 1,000만원씩 5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고등학교와 신림고등학교, 영등포여고 3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학교에 700만원씩 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관계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저희가 예산을 교당 한 40만원씩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많이 모자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기왕에 주어진 학교운영비에서 재원을 일부 염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충해서 알뜰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학지도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독서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나 교양강좌 등 교양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외에 특별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적응교육 부문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논술고사 등 필요한 것을 하고, 또 예체능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특별활동시간을 통해서 적응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일반 비진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면학프로그램을 학교특성에 맞게 운영해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경로효친교육이나 예절교육, 그 다음에 통일교육이나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부속활동이나 체육활동, 그 다음에 자연보호나 단체수련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특별활동사업 등 다섯 가지로 면학지도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께서 시청각기기가 96년 7월에 78억, 그 다음에 11월에 12억 6,500만원이 간주처리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각기기 확충사업은 교육개혁사업의 일환인 교단 선진화 사업으로 각 교실의 기본교구를 확충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실물화상기나 그 다음에 OHP, 텔레비전 등을 각 교실과 학교에 배치하는데 실물화상기는 1개당 160만원 상당으로 12학급당 하나로 저희가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OHP는 대당 75만원 상당으로 6학급당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고, TV는 각 학급당 하나 해서 기기를 확충하도록 예산을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흥인초등학교 급식시설 이전 관계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흥인초등학교 주변에 지하철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급식시설건물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급식시설이전비로 1억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의 교부방법과 교부예산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방법은 정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 받아진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전부 15건에 329억 2,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는 교원 해외연수라든지, 교육박람회, 원어민 보조영어교사 초청연수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15건 중에서 12건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3개 사안은 저희가 과학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를 특별예산 지원을 요청받아서 73억 2,8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연천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저희가 요청해서 온 사항이 3건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97년도에도 96년도에 상응하게 한 30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화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교육개혁연구용역 4건의 사업을 계상했는데 그 목적이나 기관,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시행기간, 적용시점은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6년도는 초등학교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중학교로 이를 확산하고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이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평가업무,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의 교육활동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중학교 진로지도 개선방안, 그 다음에 중학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평가방법 연구 이렇게 네 연구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역시 예산이 승인된 후에 집행되는 관계로 금년 겨울과 내년 봄까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연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개발원이 있고 대학의 전문교수분들에게 용역을 위탁해서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시기로 봐서는 97년 2학기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는 성심여고 증축비로 5억 1,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성심여고를 운영하는 것이 성심대학이 있습니다. 성심대학을 유지하는 법인에서 성심여고도 운영하는데 성심여고에 특별교실이 모자라서 학교용지의 일부를 팔아서 그 재원으로 특별교실을 충당하겠다고 교육부에 용지처분신청을 아마 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돈 몇 푼 안 되는 것 재산을 팔아서 뭐하냐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교육부에서 5억 1,700만원 소요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광철 위원님께서 강동교육청 사학지원비 127억 8,790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고위원님께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겸해서, 저 김희갑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총 28억 1,242억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94년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혜화여고 이전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8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8건 사업에 지금 이월된 내용이 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20건에 287억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96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다. 1회 추경이 저희가 금년 4월에 편성해서 6월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보통 토지매입이 자꾸만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대부분 보면 토지매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계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혜화여고 이전, 과학전시관, 동화초등학교, 용마중학교, 용암초등학교, 숭덕초등학교, 번일초등학교, 신화중학교 신설 이 8건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그 이전에 이미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처음 새로 구신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개혁 실천방안연구까지 해서 총 28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추경편성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죠.

구신초등학교 신설경비를 비롯해서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하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287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반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혜화여고, 과학전시관 그 2건이고, 나머지 6건은 96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96년 1월이면 아까 얘기했던 6월이라는 것이죠?

네, 6월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구신초등학교를 비롯한 20건에 287억원 나온 비용 이것은?

이것은 이번에 289억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데 그 중에서 287억이 명시이월로 계상된 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추경으로 편성하셨냐고요.

이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구신초등학교에서부터 20건으로 해서 보고서 2페이지 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20건 287억이 나오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된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상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2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희갑 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계상하면서 명시이월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래 추경에 편성하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기간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기간이고 무엇이고 내용이 없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계상하지 않으면 천상 내년 97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내년 4ㆍ5월 가야지만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내년에 또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의미.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떨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야 됩니까? 그리고 실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물론 교육비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내지는 어떤 비용들이 내려올 텐데 그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들이, 보통 일반예산과는 좀 다른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와 집행자체가 방만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애당초 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에 어떨 때 우리가 분명히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고, 어떤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런 근거와 법적 근거에 그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에 20건 지금 올해 편성하면서 바로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지금 본위원이 이월조서를 죽 검토해 봤습니다. 이월조서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부과되어 있는 명시이월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40조하고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세출예산을 이월시킬 때는 이월에 필요한 과목당 경비의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액에 앞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추정액이 또 아울러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추정액 외에 이 법적 조항으로 분명히 얘기해서 이월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 요건부분들이 사실 내가 이월조서를 보면서 하나도 요건이 달성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들을 하고 명시이월을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본위원이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교육비특별회계를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뭔가 특수한 점이 일반 저희들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특수한 속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바로 그 재원이 저희한테 추가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막상 추경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그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적에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운영하지만 저희 사업기간이 보통 1년 내지 2년 소요되는 경우는 명시이월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비로 계상한 이유는 예산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신설학교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겨울에도 사업을 집행하기는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계상된다면 내년 4월 이후에나 설계가 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설계를 5개월 내지 한 6개월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나왔지만 내년도 가서 사업집행은 5ㆍ6월이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승인이 남과 동시에 바로 설계비 같은 것,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걸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혜화여고 토지매입 부분과 과학전시관 신축토지매입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화여고 토지부분이 이미 기 지출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된 내용의 일체하고, 중도금이 나갔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갔고, 협의과정중에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으면 어떤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 혜화여고 부분과 과학전시관 신축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지출내역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써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박찬수 위원님께서 문화체육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6년도 후보선수육성지원금 4억 6,297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국가대표후보선수 소속학교 운동부 훈련비를 지원하여 선수 저변확대 및 전문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지원대상 종목은 28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은 지도자 수당, 훈련비, 선수훈련장려금, 또 사립학교 지원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선수훈련장려금으로 선수 1인당 월 2만 5,000원, 연 22만 5,000원이 되겠고요. 지도자수당은 지도자 1인당 월 5만원, 연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비 지원은 운동부별로 연 24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원실적은 172교에 후보선수 319명, 일반선수 2,258명, 계 2,577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께서 학교보건원 운영과 관련해서 교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따라서 학생들의 결핵관리, 어린이 당뇨병 검사 등 예방검진사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학교보건원의 사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각종 검진, 보건교육, 환경위생지도, 검진과 연계된 진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소아성인병, 각종 암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진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 95년 5월 1일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의사 4명을 감원해서 진료위주에서 검진위주로 운영토록 하여 많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학생 B형간염검사, 또 소아성인병검사, 저렴한 수익자 부담으로 시중보다 한 50% 저렴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직원 종합검진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및 교직원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서 요검사, 간염검사, 엑스레이 검진 등과 특수학교 18개 학교하고 지역의 어려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학교에 출장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전예약제를 실시해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 학생 약물 오ㆍ남용, 또 음주ㆍ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 또 학습장애 등 예방을 위하여 정신건강상담 등을 통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유지ㆍ증진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 및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양호교사 및 관련교사, 교과교사에 대해서 그분들의 전문영역에 대해서 또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보건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며, 또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보건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실적은 간단히 제가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아까 오전에 본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예산 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내고, 추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따 본예산 때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만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지금 현재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본예산을 다시 상정합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현재 질의응답을 오전에 질의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제 상정할까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정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년째 되는 해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때라고 생각하며, 제시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연차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1세기의 세계사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서울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서울교육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업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해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심의 질의방법과 진행에 있어서도 어제 서울시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내무위 소속이면서 은평구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여기 교육감이 안 계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서운합니다만 제 질의를 반드시 교육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7,300억을 타러오신 교육청 기획관리실장님,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991년 제정된 소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동법 제43조를 보면 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공식명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률적 해석이 지방교육자치단체. 오늘 아침에 내가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어제 1시에 집에 가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교원출신들에게만 교육행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하급교육행정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인데 기획관리실장, 그렇다면 교육행정은 교사출신들만 해야 하고 그 논리라면 농수산부장관은 농부나 어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남대문시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기구가 없어졌습니다만 수산청은 수산대학 나온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조차 잘못되어서 2조 7,000억을 타러 오셨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조직은 막료조직과 계선조직이 있는데 지난번 96년도 결산심의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막료조직은 인사, 예산, 지도, 기획을 하는 것이 막료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심의 직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료조직인 관리국이 제일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막료조직이 잘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정목적이 최대의 교육의 질, 양질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막료조직인 관리국이 모든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조직의 대원칙인데 이것마저도 원천적으로 안 된 교육청에서 돈 타러 와서,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확실히 얘기하세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이것은 계선조직입니다. 사업 주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야 돼요. 최대한도 이 법률, 교육을 하는 그 기관에서 이것조차 틀어져서 대한민국 교육청이 교육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얘기 틀립니까?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그래서 그 논리라면 농수산부장관, 농부나 어부가 해야 된다, 통상산업부, 상인이 해야 된다, 어째서 고등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 선생만 해야 됩니까? 이 부분 정확히 일문일답으로 다음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국회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문제제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소신을 갖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측면에서 교육비 투자와 지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재정지원 예산내역을 보면 1,604억원이 177개 사립학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립학교재단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숨김없이 제출하는가에 대한 심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비리사례가 발견되었다면 그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철저하고 낭비없는 사학지원을 위해 비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개의 사립중학교 재정지원 예산도 1,179억원으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서 기준재정수입액 중 지원금이 60%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재원부족을 충당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립학교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개선한 사례와 그 사례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참으로 청정한 벽계수와 같은 재정운용을 위해 제도적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면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교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국제사회와 서울교육 홍보 및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외국의 교육실상에 대한 정보 및 지식수집을 통한 서울교육 발전으로 그 주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3개국 방문에 13명이 방문하였고, 중국과 우즈벡에서 9명을 초청한 바 있고, 96년도에는 중국 북경시 교육위원회 5명이 방문하여 95년도보다 8명의 방문자가 감소되었고, 초청인은 95년도와 같습니다. 집행금액도 보면 95년도 1억 1,159만 6,000원으로 96년도와 별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97년도 예산은 1억 4,9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8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근본적인 교육교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조한 형식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선진국의 고급교육 실상에 대한 정보와 서울교육의 질적 향상과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교류가 마땅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발전지향적인 교육교류 확대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동안 교육교류가 저조하고 미진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경상운영비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의 노인정 방문을 위한 경비가 36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노인정 방문을 위한 사업계획 내용을 밝혀 주시고,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판단한 바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음 질문은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조기에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한자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초등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립학교에서는 한자교육에 비중을 두는 곳도 있고, 또 안 두는 곳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아주 한자교육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자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 동안 써온 문자입니다. 우리 언어도 70% 이상이 한자어로 판명되었고,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현재 한자는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학생의 70% 이상이 자기 가족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는 그러한 통계가 언론에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급 한자문맹을 양출하는 현 교육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한자예산을 계상하여 한자전문교사를 양성하여 조기에 한자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원 위원입니다. 대학입시에 따른 소위 특차니, 전반기니, 후반기니 하는 이런 관련사항으로써 학교나 학과배정의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학부형 면담형식이 전 고등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고3학생들은 이미 각종 통계나 자료 같은 것이 학교마다 있을 텐데 굳이 학부모를 학교로 데려오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3만 해도 그 신상이나 진로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학부형보다 판단력이나 사고가 훨씬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담임과 당해 학생 본인과의 충분한 상담으로써도 얼마든지 결정지을 수도 있는데, 학생이나 장본인으로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부모가 보고를 받으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굳이 학부모를 학교로 데리고 오라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학부모를 그 학생으로 하여금 오게 했을 때는 어느 부모가 부모심정으로 그냥 갈 학부형이 없습니다. 나쁘게 표현하자면 봉투나 가지고 오라는 간접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3ㆍ4년 전과 또 차이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교육감을 대리한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장이라도 오늘 이후에 각 교육청에 공문지시를 해서라도 이후에 이러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미스러운 결과발생의 요인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관리실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예산 타가시려고 고생하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및 도의교육강화 지원, 자율장학회 운영,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등에 44억원을 계상하셨는데 44억원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교육감에게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를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서울이라고 해서 한 편만 보시고 이런 예산을 반영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또 강남지역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참 좋은 말씀으로 지원도 하고, 도의교육도 실천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강남지역에 어느 특정지역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두세 가지씩 전부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낙후된 지역은 부모님들이 전부 맞벌이를 가시니까 방과 후에도 귀가해서 누가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이렇게 방랑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방과 후에 지금 예산지침서에도 나왔는데 교직원들의 잡무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방과 후에 그런 방랑을 하고 집에 가도 따뜻하게 맞이 해 줄 사람도 없고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 잔류시켜서 특수하게 방과 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점이 한 군데도 보인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방랑하는 학생 수가 많은데 노인정 가는 것도 물론 좋지요, 그런 추상적인 사업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의 개선방법이라든지, 또 본위원이 지적사항이 좋은 지적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전용해서 그 방법을 당장 몇 개 학교라도 실시해 보시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과학교재라든지 실험ㆍ실습교재 문제 때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보도가 나온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단위로 구매를 않고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하겠다 이런 신문보도를 본위원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지원하겠다, 어떻게 교체하겠다 이런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만 들어 있는데 그런 문제화 된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하겠다 하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담겸 체육관 시설하는데 몇 개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기준이 정해 있겠지요. 구별로 몇 개교를 선택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급박한 학교가 있으면 하겠다든지, 또 예산문제가 재원이 충당되는 대로 해 나가겠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강당겸 체육관시설에 2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구를 어떻게 해서 먼저 선별해서 체육관 겸 강당을 하겠다, 물론 체육관겸 강당을 지을 때는 학교운동장 면적이라든지 또 시설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예산심사가 사실 오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가 2조 7,353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전년대비 22.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이 2조 2,267억 8,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본다면 5,086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22.8%가 증액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 편성된 예산도 내년이면 또 추경 반영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팽창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사학지원비와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재정결함보조금을 매년 증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1,967억, 95년도에 2,161억, 96년도에 2,611억, 97년도에는 2,783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교육청이 현재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고, 시설투자비가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굉장히 취약한데 사립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들이 학교만 지어놓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다 비리를 저지르고 빼먹고 결국 이것이 시민들이 떠안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분을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권자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어떤 양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런 현실속에서 계속 이렇게 교육청의 부담 또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이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족분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어떤 방법의 하나로 보면 기준 재정수입액을 속여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그렇게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사학지원비에서 지금 보니까 명예퇴직수당 3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가 총 95억 2,5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감액조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결산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비비적 성격을 갖는 포괄사업비로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사업지원비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동안에 교육청의 재정운용사례를 보면 이러한 포괄사업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3개가 전부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는 비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과목이 폐지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투자교육사업비가 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것도 어떤 예산운용을 뻔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비와 투자교육사업지원비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한 제시를 해 주시고,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가 95년 결산을 보면 95년도에 62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결정을 12억 3,200만원을 하고 이 중에서 17%에 불과한 2억 1,300만원만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반증하고 있는데 96년도 현재 예비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2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 382억원에 비해서 94억이 감소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첫번째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급식학교 내년도 내용을 보면 내년도 신설 31개교에 100억원, 급식학교 운영비에 17억원, 중식비 지원비에 13억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14개교가 지금 제외되어 있지요? 그 대상학교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로 대상학교하고 사유, 소재지 이렇게 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최근에 인천에서 급식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났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과 급식지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관계의 형성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학교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해서 32.3%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세출예산의 주요경비 편성기준을 보면 현장교육의 내실화와 교실내의 변화의 개혁을 위한 필요수준의 계상을 위해서 학교경상운영비를 초등학교의 경우 11.8%, 중학교의 경우 44.2%, 고등학교의 경우 5.6%를 증액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이 중에서 중학교만 44.2%로 월등하게 높게 기준을 제시하게 됐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사업별 편성현황을 보면 교육자료 발간, 보급사업 중에서 서울교육통계연보에 7,548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뒷부분 기타에 보면 교육행정통계 작성에 829만 9,000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이것이 중복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장비구입에 1억 3,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장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안전점검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기관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속진제 운영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올해 전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경우는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학교의 구성주체인 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 학생간에 협의적인 의사결정기구로 해서 심지어는 교과내용까지도 전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풍토하에서 그 동안 기득권을 가져왔던 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가까운 교사들, 또 교사들 중에서도 전교조 출신의 젊은 위원들 또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배제하고 자기와 가까운 교사들, 또 기존 학부모회의 간부들로 구성을 시켜서 물의를 많이 빚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운영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운영상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27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공 교과별 해외연수에 99명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국외 시찰연수에 660명 26억원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전공을 살리고 전문성을 살리는, 또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지식의 폭을 넓히는 전공 교과별에는 1억 8,000을, 그것도 인원수 99명인데 외유성 시찰연수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과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에도 이런 단발적인 시찰연수보다는 전공연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출신 조순형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95년도 결산기준으로 각급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규모 및 비율을 보면 중학교가 3.4이고 고등학교가 3.8% 등 형편없이 작습니다. 법인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학교도 중학교가 2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정결함이 있는 사학에 대한 97년도 예산을 보면 중학교가 1,180억원이고 고등학교가 1,604억원이며 특수학교가 212억원 등 기본적으로 3,000억원이나 지원하면서도 사립학교 입학전용경비 1억 6,000만원을 주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30억 8,000만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학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정말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걸어서는 몇 km까지 다닐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초등학생 학급 반별로 몇 명까지 하실 것인지 그런 기준도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울이면서도, 농촌이면서도 애들이 몇백 m씩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몇백 m 걸어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학교들이 서울에도 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내가 봤을 때 학생 수가 서울에는 과밀학급으로 해서 상당히 학생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 3개교를 통합해도 20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는 어떻게 보면 5ㆍ60명, 70명이면 과밀학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거리기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세요. 사학에 대한 문제는 네 분이 중복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질의를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짜시느라 집행부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일반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청하고 교육청 인원이 453명, 일반직이 본청, 교육청 해서 2,537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가율을 볼 때 6.9%, 6.5%, 또 일반직에서는 교육청이 16.9%, 4.9% 통계가 나옵니다만 학교에서 특수학교, 기타학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인원이 특수학교 106명에 20억 9,000, 또 기타학교에 41억 4,000 그래서 감소가 5.6%이고, 특수학교는 67.7%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수학교는 무엇이고 기타학교의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두에 말씀드린 교육전문직 본청, 교육청, 일반직 본청, 교육청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진흥 및 특수교육 확충이라고 해서 균형발전 유지를 위해서 1,254억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서 공립유치원 신설과 학급증설에 3억원, 공립유치원 운영에 20억원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유아교육 자료개발 보급 등에 2억원을 책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수교육 확충을 위한 특수학교 신ㆍ증설에 145억원, 특수학교 운영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 23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연수인원이 96년도에 300명입니다. 앞으로 대상은 추진계획에 있어서 교원 600명으로 돼 있거든요. 8월 여름방학 중학교 그래서 약 1,400만원입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사업의 근거는 법에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교육이 됐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대상자를 진단 평가 심사해서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진단은 누가 하는 것이며,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1년에 몇 번씩 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은 보사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에서도 보육교사 문제 등등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유인물이 배포된 것이 있으면 유인물도 제시해 주시고, 혹시 현재 사진찍은 사항이 있으면 사진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방법 혁신이라고 해서 교육감 취임사 및 지시사항으로 90년 9월 4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었다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 그것이 약 2억 3,5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이. 그것은 사업내용에 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4조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마음대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95년도에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ㆍ출입금 정산금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이 반드시 한 번은 발생하는데 추경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총칙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예산편성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연간 120일이 회기이고 교육위원회는 60일이 회기입니다. 그 회기로 보면 1/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 판공비 소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00, 250, 150,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연 600 판공비를 지급받는데 월평균 2,500만원, 의원 1인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1인 기준으로 하면 월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기가 60일밖에, 우리 반밖에 안 되는 교육위원들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한다지만 이것은 가이드라인인지 그대로 그 이상은 못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단 판공비가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의원하고 똑같이 17만원씩으로 계산한다면 4,250만원, 3,550만원 깎아야 됩니다. 시의원 반밖에 안하니까 그렇게 치자면 2,100만원, 5,700만원 깎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적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 96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는데 우리 시의회 의회비도 경비를 산정하는, 이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465만원으로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평균 1인당 495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어요.30만원을 초과해서 편성해 놓았어요. 예산편성지침법령 위배는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법령위배.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지침 121페이지,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그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관련 경비를 또 편성해 놓았습니다, 2,250만원. 위원 1인당 90만원씩, 이런 엉터리 같은 편성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법령위배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교육의정회, 우리 서울시의회도 의정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는 연세 많이 드신 4ㆍ19 당시의 1대, 2대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정회에 대해서 금년도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푼 없습니다. 전액 삭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기가 출범하고 이제 2기, 지난번에 22명, 이번에 25명 재선의원들을 빼면 숫자가 몇 명 안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1,000만원 보조금을 편성해 놓았어요. 지침 52페이지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ㆍ유사단체 중복보조를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이미 사실상 충분하게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경비를 편성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시찰여비, 지침에 보면 위원 1인당 3년간 한번,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에 준해서 계산이 되는데 97년도에 1/3이 가는 것으로 하고, 8일 내지 10일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848만원을 편성했는데 25명, 1/3 1인당 계산하면 740만원이나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1인당 55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규정 잘 아실 것이에요. 풀로 해서 1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지방자치법 후단의 별표에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각각 미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830원 환율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 4,260불이에요, 평의원들 경우에. 354만원입니다, 2배가 넘어요. 의장하고 부의장이 약간 더 많습니다, 달러가. 그래서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830만원씩 그러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으로 계산해도 1인당 740만원, 너무나 차이가 나요. 지금까지 교육위원 중에서 자매교류하고 회의참석하고 각종 회의 세미나 다녀온 사람 몇 명이고 얼마를 썼는지 밝혀 주시고, 그 외에 정기적으로 3년 임기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다녀오는 것 몇 사람이나 다녀왔는지, 얼마를 썼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다음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의정회 보조금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먼저 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비 5억을 지금 계상해 놓았는데 예산편성지침 자산취득지침에 보면 52페이지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나 건물신축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는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련회관을 신축하는데 여기 지침위배입니다, 5억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리고 중복 보조를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련 산하단체들에 대한 지원 엄청납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인데 교과별 연구회에 이것은 303억이니까 보조금이라는 말입니다. 27개의 교과연구단체에 1억 6,128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교련 산하단체 아닙니까? 오늘 제가 아까 오면서 보니 노동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교사단결권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복수교원단체가 생길 것이고, 당연히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6,000 중에서 반은 교련을 주더라도 반은 남겨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에 민간경상이전 303억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서울교련 산하단체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관한 지침 5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건물신축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본보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재단인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기본자산 조성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자산 조성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에 4가지 목적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한 해마다 사업비 계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자산조성이라는 것은 출연금 성격을 갖는 것인데 출연금 성격이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나 조례나 이런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격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장학사업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이 편성되고 지원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체육국 민간경상이전 약 303억 600만원, 여기 보니까 교련에 대한 영양사회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ㆍ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았는데 금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을 받아서 30억 2,000만원으로 장단기 훈련을 빼고 말하자면 소위 연수를 1,960명이 다녀와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양했는데 96년도 계획을 보면 이미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지금 97년 계획이 11억 1,300만원 숫자가 74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근거가 초ㆍ중등교원 국외연수 확대를 실시하라는 89년 3월 노태우 대통령 지시사항이 사업근거인데 지금 김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내년에 경쟁력 10% 늘리기 운동을 지금 아주 주요 국가시책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10%를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물량과 금액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97년 계획 연수인원에 대해서 제가 죽 계산해 보았습니다. 1인당 금액,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보았는데 97년은 96년에 비해서 15.5%나 올려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금액이 96년도에 154만원, 97년에 178만원으로 편성되는 있는데 94년도에 147만원, 95년도에 148만원, 96년도 154만원, 약간씩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4.5% 정도. 그런데 갑자기 96년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지금 15.5%나 1인당 금액을 높게 편성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서 5.5%만 절약을 하더라도 50명을 더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금액을 깎아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본위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못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11개 교육청이 있는데 물론 지역교육청은 자체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구하고 학생수 이것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각 교육청별 포션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를 고려한 이유는 미 시설된, 추가로 학교 소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설된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수치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결론을 얻었는데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하면 예산소요 1위인 강동교육청이 투자는 5위이고, 예산소요 2위인 서부가 투자순위는 4위 이렇게 되어 있고, 3위인 북부교육청이 투자순위는 1등이고, 예산소요 6위인 강남교육청이 11등으로 꼴찌입니다. 다음에 예산소요 8위인 동부교육청은 3위로 많고, 또 그 다음에 중부도 많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도봉상고 증축설계비를 9,000만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도봉상고는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85회 임시회 때도 그 당시에는 이준해 교육감을 상대로 인문고등학교 도봉구가 연간 3,000명이 타 자치구에 배정되고 있고, 1군 전체적으로는 750명이 타 군 배정되지만 가장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인종 교육감 시정질문 답변 90회 임시회때 50 대 50으로 하는 인문ㆍ실업 교육부방침 문제가 있다, 공립인문고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해야지요.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서 배정대상자 급증지역 자치구별로 분류해 놓은 것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자료로 손학규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등이 도봉구, 2등이 강북구, 3등이 노원구입니다. 제가 도봉구 출신인데 주변 양쪽 구 다 합쳐서 거기가 아주 우수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게 통학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상업계 고등학교 증축이 그렇게 급한지, 도봉구에는 인문계 공립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인근 강북구, 노원구 아니면 그 옆이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증측을, 도봉구에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다년간 어렵다면 그런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봉상고 증측이 그렇게 급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중학교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 강동교육청 보니까 180일, 3,150만원 편성해 놨어요. 나머지 교육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립고등학교 결손가정 214명에게 중식비 지원 본청예산 2,500원씩 5,630만원, 공립학교 46명 2,070만원, 합이 1억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2,500원씩 금액이 똑같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체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보충수업하고 밤늦게까지 보충수업하고 특히, 어려운 아이들은 과외 받으러 못 다니니까 학교에서 남아서 자율학습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요인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덩치도 크고 먹는 양도 많고 고등학생 똑같이 2,500원, 중학생 2,500원입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두 분만 질의 받고 정회를 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액 가지고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일자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위촉일자 1985년 2월 1일 이전, 85년 2월 1일 이전, 뭐 이런 문서가 있어요? 70년에 했든지, 72년에 했든지, 75년에 했든지 분명히 나와야지 85년 2월 1일 이전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합니까? 언제냐 이거예요, 위촉일자가 85년 2월 1일 이전이면 언제냐 그 말이야. 80년이냐, 79년이냐 그 말이에요. 85년 2월 1일 이전에 위촉했다, 언제냐 그럼? 그리고 소송수행비로 돈들을 지급을 했는데 상대방이 취하했어도 돈 줬어요, 성공보수. 그리고 착수금보다도 성공보수를 더 많이 줬어요. 착수금은 300만원인데 재판 이겼다고 성공보수는 360만원을 줬어요. 합해서 660만원이 됐어요. 또 착수금은 60만원 줬는데 성공보수는 72만원 줬어요. 착수금은 120만원인데 성공보수는 144만원이에요. 왜 더 줍니까? 심지어 취하를 했다 그 말이야, 소를 취하하면 작전상 원고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안 나오거나 입증을 못해서. 취하하고 다음에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제기하면 착수금 또 주고 성공보수 줍니까? 상대방에서 소송을 안 하겠다고 취하를 했는데 그것은 승소가 아닌데도 성공보수를 줬어요. 그리고 85년에 위촉했다면 벌써 11년 했습니다. 교육청 문서대로 해서 85년 2월 1일 이전이니까 85년 1월 31일 위촉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넘었어요. 이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할 분이 이런 나이 잡순 이분들만 있냐 그 말이야. 물론 김승렬 변호사는 61년생이지만 아니, 승소도 안했는데 소 취하가 됐는데도 성공보수를 주는, 착수금보다 더 주는 성공보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85년 2월 1일 이전에 위촉했다는 그런 불성실한 자료를 주시지 말고 이것 위촉일자를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둘째로 가서 제 선거구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어디로 다니냐면 정규길이 아닌 하천 둑을 따라서 경의선 철길 다리 밑으로 해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816명입니다. 거리가 최장은 2.8km가 됩니다. 그 학교 가는 길에는 일반버스도 안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2.8km씩 걸어다녀서 제가 작년부터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남가좌동 105번지 일대 공대지에 학교를 짓기로 해서 서부교육청에서 서대문구청에 학교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입안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거기다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주민들이 학교반대 시위를 해서 교육청이 입안철회를 해서 학교를 못 짓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 앞에 연희동 542번지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공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곳에 학교를 지으면 그 지역에 있는 542번지 일대에 있는 아동들은 역시 버스도 없는, 마을버스도 없는 연희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동의 문제와 남가좌동 일대 아동의 통학문제는 원활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조순형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학교신설해 주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서울도 아니고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만 학교명이 지명하고 같은 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는 신문로에 있다가 강남으로 갔지만 역시 서울고등학교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학교 교명은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길 찾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의 지역명을 따서 한 학교가 타 지역으로 이사갔으면 교명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마포고등학교가 강서구 화곡동 그리 이전을 했는데 지금도 마포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마포고등학교를 뭘 모르고 찾을 사람은 마포구에 가서 한두 바퀴 돌고 허탕을 치고 난 연후에 강서구 와서 마포고등학교를 찾아요. 동대문상고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동대문 용두동에 있다가 지금은 노원구 상계동에 가서 동대문상고가 있어요. 남대문에서 찾기 쉬운 남대문중학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장위동에 있죠? 영등포공고는 영등포에 안 있고 강서구 가양동에 있습니다. 강서구 영등포구청 옆에 있는 강서구 가양동에 있어요. 학교명과 지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지리에 밝은 택시운전사들도 골탕을 먹고, 그 학교 출신동문도 잘못하면 한 마디로 헷갈려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 폐해가 그런 학교로 가는 우편물에 주소지를 마포고등학교는 마포구 마포고등학교 또 우편번호 그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편배달부까지 고생해요. 관악고등학교는 대개 관악산 밑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줄 아는데 관악고등학교 어디가 있습니까? 영등포구 양평동에 가 있어요. 창경궁을 연상케 하는 창경초등학교 거기는 쌍문동에 있고, 을지로를 연상케 하는 을지초등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중계동에 가 있죠. 또 우리 지역입니다만 희한한 것이 있어요. 서대문구에 홍은동과 홍제동이 나란히 있습니다. 홍제동 내에 홍은초등학교가 있고, 홍은동에 홍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과감히 고쳐야죠. 또 우리 지역의 이웃에 있는 마포구 성산동 이야기를 하죠. 성산동 옆이 합정동입니다. 그런데 성산중학교는 합정동에 가 있고, 성산동에는 성서중학교도 있고 성사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보는데 성산중학교가 고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산동을 뺑뺑 돌아서 성산중학교를 못 찾아, 한참 헤매다 보면 합정동에 가 있어. 그리고 성서중학교가 성산동에 있어요. 이것을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헤매기가, 꼭 성산동에 있는 것은 성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성산중학교를 성서중학교로 했으면 성사중학교는 다른 것으로 만들든지 해야죠.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교육경제적인 면에서도 안 되고 시민들에게 많이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명을 지명을 따서 그 지역을 떠난 학교명은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런 혼란을 계속되게 하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위원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중 97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치장벽돌 보수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마 치장벽돌 보수부분은 올해초 모 고등학교에서 치장벽돌 붕괴로 인해서 차량파손이 약간 되고 해서 뉴스에 현안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우선순위에서 200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꼭 200억원이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어서 과다편성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와 더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치장벽돌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용역도 포함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교별 공사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공사 우선순위 선정방법에 대한 교육청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학교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 도급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들의 질문 있겠습니다만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속개는 5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그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초ㆍ중ㆍ고 급식비 지원에서 지금 예산서상에 나온 것은 초등학교 3,217명, 그 다음에 중학교 1,079명, 고등학교 260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교육구청별로 배정인원이 몇 명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가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든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성문제에 대해서, 중ㆍ고등학생 임신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유인종 교육감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그 뒤로 실제로 예산상 조치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맑은 물이라는 것과 깨끗한 공기 해서 환경교육 지도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몇 개 항목을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보고 아이들에 대해 환경지도를 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욕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가령 이런 내용이 아주 이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생활과 연계해서 환경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 물이라든지 공기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인 부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기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자기 생활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화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가령 지금 제가 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이 책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이 책을 만들어서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점검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 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재검토해서 97년도에 만들 때 지금까지는 물과 공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주제로 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학생들과 교사가 친숙하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도자료로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 지금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서라벌중ㆍ고등학교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이전부지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서라벌중ㆍ고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서라벌중ㆍ고등학교에서 수용했던 인원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골학교에 가서 교환수업을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1개월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년 정도까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반영이 전혀 없이 그런 지침만 내려주면 각자 알아서 교육을 받고 오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물결운동 내용 중의 하나가 2년 연속 담임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장ㆍ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연속 담임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편으로는 찬성하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담임이 내년에 또 우리 자녀를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2년 연속 담임제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비리가 전혀 없어졌다고 할 수 없고, 돈봉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돈봉투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좌우되고, 어떻게 보면 인성까지도 좌우되는 현실이 아직도 일부나마 존재하고 있을 때 2년 연속 담임제가 어떤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부작용이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만 해서 시범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나 교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그 교재를 충분히 소화해서 아이들을 영어라는 아주 이국적인 언어구조 자체도 틀린 외국어를 초등학교 3학년한테 가르칠 만한 역량을 갖춘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한번 실험삼아서 해 보고 내팽개쳐지는,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지금 각 학교마다 부설유치원을 만들고 있는데 일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부담, 이런 부담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여러 형태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공공유아교육기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제일 협조가 안 되는 것이 학교라고 보고 있는데, 가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교장선생님들한테 마련해 주어서 이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올 예비자원을 처음부터 가꾸어가는 의미에서 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공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가정복지국장도 사립유치원이 많이 생겨서 특별하게 이런 공립유치원이 없어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잘 사는 동네야 사립유치원도 많이 생겨서 돈 많이 주고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또 다른 사교육비로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저렴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원들이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답변대로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행정전산망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근거로서 국가기간 전산망 기본계획과 서울시교육청 전산화 계획이 있을텐데 이 부분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94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현재 96년, 97년까지 약 4개 년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을 언뜻 볼 때에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내용이 처음에는 본청의 LAN 구축, 그리고 95년도에는 PC 확충,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전산실에 PC 내지는 전산망 운영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있다가 내년도에는 갑자기 행정전산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98년도에는 인터넷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트라넷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보다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94년도부터 약 4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내용 자체가 연도별로 각각의 사업내용이 특징적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로서 93년 8월 14일 교육감 지시사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기존에 94년, 95년, 96년도에 어린이들을 약 400여명에서 1,000명 정도를 63빌딩에서 94년도에는 위안잔치, 95년도에도 위안잔치, 96년도에는 1,000명에게 모범어린이 표창을 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롭게 97년도에 유인종 교육감 체제하에서는 적어도 어린이날에는 이 모범어린이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표창을 한다, 63빌딩에서 위안잔치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고, 어떻게 보면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어린이들을 불러서 위안잔치를 하고 그 어린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차원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뜻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든 초등교육국장이든 답변을 바라고요. 연구실험 시범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두 가지 근거규정에 대해서 교육부론과 초등교육국에서 나온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이것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학교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 돈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86이하 컴퓨터 보유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 전산망을 구축해서 내년도에 각 11개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사립중학교 1개교씩 33개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학교명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각 학교별로 파악이 돼 있는지, 돼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1개 공공도서관의 관서운영비를 보니까 도서관 이용학생 선도하고 해서 예산이 5,287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선도위원 사례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첫번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 선도위원명단과 두번째로, 선도위원의 96년도 기준 1인당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생선도위원들을 주로 전직 교육에 종사하시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 위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직 교장선생님들의 의례적인 강연으로 해서 학생이 선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그 필요성과 효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자 상담활동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2,650만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상담활동비용으로도 별도 지원을 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무슨 방송이라고 해서 이것도 학생선도를 목적으로 해서 8,700만원 정도 편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선도를 공공분야에도 집어넣고 자원봉사자에도 집어넣고, 또 청소년을 위한 방송으로도 집어넣는데 학생선도라는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이 사실은 학생선도에 목적을 맞추기 보다는 공공도서관의 본래목적, 다시 얘기하면 어떤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의 자기 역할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여타의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될텐데 굳이 학생선도 명목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학생 선도목적으로 해서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세출예산부분, 교육행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97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교육행정비는 경비의 표준화ㆍ규격화를 통해서 필수 소요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되, 최대한 감액편성 하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세출예산 중 교육행정비 중에서 인건비부분에 보면 기능별 세출예산이나 소관별 세출예산, 이 두 부분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83억 9,600만원이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인건비를 본청 인건비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비 및 기타사업비 부분을 보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는 97년도에 96년 세출예산액보다 69억 9,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별 세출예산서에서 교육청의 행정비 및 기타사업비는 25억 2,600만원을 96년보다 감액편성한 반면에, 96년 본청 예산에서는 95억 1,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96년 세출예산보다 26.3%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교육행정비 및 기타사업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서울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반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라 이렇게 서울교육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이 서울교육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용호 위원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방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97년도에 95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근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매년 편성을 해 놓고도 대부분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도 95억 2,500만원이나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 95억 2,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한 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지출은 없고 다른 데로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해 간 부분에서 다시 그 이상을 초과해서 불용을 시키고 있어요. 95년도에 보면 62억 9,840만원의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했어요. 그런데 12억 3,2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95년도에 440억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이 불용을 시키면서 다시 예비비에서 빌려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6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출결산 추정액을 보면 60억원을 지출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설비와 교육사업비, 교육행정비로 빌려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추정액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을 몇 배를 초과해서 불용추정액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편성은 필요한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정한 편성을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 편성을 해 놓고 전액 불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서 다른 비목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95년도, 96년도 예비비 편성내용을 보면 이것은 거의 100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불용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요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이것 한 가지만 묻겠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신광여상과 성덕여상 이 두 학교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보면 신광여상에 대해서 94년도에 93만원, 95년도에 109만원, 96년도에는 1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성덕여상에 대해서는 94년도에 899만원, 95년도에 910만원, 96년도에 2,8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큰 폭의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6년도부터 실업계고등학교 전 학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액수가 대단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새해 교육청 예산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8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저희 중등교육국장께서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 관계로 오늘 이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챙기느라고 챙겼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중등교육국 소관까지 겸해서 제가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현재 이석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출 자격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노인정 방문경비에 대한 사업내역과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원 위원님 것도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97년도 교육청 예산은 팽창예산이다,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 예산은 96년 본예산에 비하여 팽창예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방안의 추진으로 96년도 하반기부터 교육세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양여김이 2,132억원 증액된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정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많이 부족되는 형편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용호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명예퇴직수당 31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해서 사립학교의교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들 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의 경우 사립학교 65명, 그 다음에 96년에 77명분을 계상했고, 97년도에 70명분에 3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은 교원의 복지증진과 그 다음에 인사적체 해소,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둠으로써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보겠고,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명예퇴직을 하는데 1인당 평균 4,4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용호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사용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95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96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중에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또 예측하지 못할 새로운 사업추진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성격은 예비비와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 2,500여개의 각급 학교와 교원지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산이라고 이해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용호 위원께서는 96년 예비비 배정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예비비는 106억 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역교육청 분리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을 위해서 4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교육개혁박람회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을 위해서 18억원, 그 다음에 분리 증설되는 2개 교육청의 소년체육대회 경비지원을 위해서 8,028만 6,000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금으로 3,000만원 해서 저희가 배정한 것은 60억 7,084만 9,000원인데 현재 잔액은 45억 2,900만원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지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용호 위원님께서는 학교 경상운영비를 중학교에는 44%를 대폭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저희 교특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교운영 지원회계, 현재 중ㆍ고등학교의 육성회가 되겠습니다, 육성회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97년에 학급당 평균인원이 3.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6만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지원 중 육성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그 감소된 부분 1,842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충해서 주기 때문에 지원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명이 줄었다고요?

네, 한 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입선발고사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입선발고사가 금년까지는 시행을 하고요. 교육개혁사업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적에 시험은 폐지하고 내신성적으로만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중학생의 감소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학방식도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중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수용인원이 예전처럼 선발고사를 보지 않아도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중학생수가 감소하게 됐지요?

그것이 인구억제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한 5ㆍ6만명이 줄어든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98년 이후에는 또 증가추세로 나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이상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나서 답변을 해야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자세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약 7년 후인 2003년에 가면 대학입학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대학에서 학생을 찾으러 나선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여러 가지 인구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용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자세가 확실한 것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답변을 듣자고 밤늦게까지 여기 앉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러한 종래의 태도에서 탈피를 하셔서 발상과 자세의 전환이 있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정확하고 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고등학교 선발고사 때문에 중등교육국장이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은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운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중등교육국장이 오늘 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관계로 해서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중등교육국장 소관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는 서울교육통계연보 예산과 교육행정통계 작성예산은 중복계상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교육통계연보를 위해서 7,548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교육행정통계를 위해서 829만 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서울교육통계연보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통계연보는 교육연구원에서 교육에 관한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 처리해서 9월중에 발간하며, 주로 전산처리비 및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통계는 본청에서 교육연구원의 통계연보가 발간되기 전에 우선 시급한 기초자료에 대한 작성경비로서 4월중에 작성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일용직의 인건비가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릅니까?

통계연보는 9월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교육행정통계는 그것이 나오기 전에 4월에 각종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 통계가 저희들 행정추진에 필요한 기본 참고통계로 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분석하는 각도가 다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통계연보가 포괄적인 개념이겠지요?

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시기만 약 5개월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복돼서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 지위원님께서는 속진제 운영예산 2,037만원의 용도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속진제 운영에 관한 초ㆍ중학교 장학자료 5,000부를 발간ㆍ보급하고, 전문가 초청 속진제 운영 워크숍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속진제가 뭐냐고요.

정상적으로 1년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월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자료로 장학자료 5,000부를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과 속진제 운영 워크숍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장학자료라는 것입니까?

그 선생님들이 쓰는 장학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께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인건비가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또 특수학교와 기타 학교의 인건비 증감내역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96년 대비 6.7% 증가한 사유는 96년 3월에 성동교육청과 성북교육청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따른 인원증원과 평균호봉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일반직 인건비는 총액의 경우 96년 대비 4.9%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본청 인건비는 1억 1,900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교육청의 경우 2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 3월 1일자 성동ㆍ성북교육청의 신설에 따라 정원이 108명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특수학교 인건비가 67.7% 증가한 것은 97년에 정문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증원분, 정문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학교는 종로산업학교와 서울직업학교, 그리고 아현직업학교인데 96년보다 12명이 감소한 인건비가 5.6%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예산총칙 4조의 이용범위를 예산총칙에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에 의하면 예산은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세금ㆍ공과금ㆍ배상금ㆍ실비변상금 및 재해대책비, 반환금 등의 법정경비와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시설비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예산총칙 4조에 이를 명시한 것입니다. 만일 이를 승인해 주시지 않을 경우, 예산확정후에 발생할 사유로 공무원인건비의 부족이 발생하거나 법정경비 지출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조치가 없으면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이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때, 무조건 추경을 하게 돼 있다고 미리 얘기했었어요. 95년도에 법령개정돼서 서울시에서 전출금 주는 것과 전입금하고 담배소비세가 회계연도 출납폐쇄를 해야만이 그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산규정을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의회에 요청해서 정원이 늘어났거나 교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때 추경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지방재정법 몰라서 그 답변 듣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요.

최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추경을 하면 보통 2ㆍ3개월이 걸립니다. 빨라야 한 3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추경자체가 일반회계와 달라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또 시로 넘어오고 그래서 기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시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1인당 편성기준 465만원을 초과해서 편성한 사유와 국외여비 과다계상이 아닌가, 또 의정동우회에 1,000만원 편성한 것을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1인당 공통경비기준 465만원을 초과한 사유는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기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기준액 1인당 465만원보다 많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위원 해외연수비는 1인당 300만원씩 계상하고, 교육위원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동우회비는 교육위원들의 경륜을 교육행정부분이나 교육현장에 반영키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과 같은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는 91년 이후에만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나 다같이 저희로서는 의결기관으로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기준액보다 약간 상회하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본데요, 기준경비 465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돼죠. 예산편성지침에 법적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지침 무조건 지켜야 되죠?

사정에 따라서 약간 신축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활동비는 1인당 월 60만원을 계산했고 회의수당은 1일 6만원, 연 60일로 계산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1인당 465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465만원 이상으로 편성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 이유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위반은 어제 서울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법령위반이에요.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법령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위원들도 우리 시의원들과 똑같이 회의수당 6만원 주는데, 금방 답변하신 대로 회의자료 수집하고 연구하고, 저같이 날이면 날마다 밤새고 자료 찾으러 왔다갔다 돌아다니고 그 의정활동 자료수집하는데 월 6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감안해서 최광웅 위원한테는 600만원 줍니까? 그렇게 편성할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보다 3,000만원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여기는 스물다섯 분의 교육위원께서 25개 지구로 나눠서 교육현장에서 해당 학교장님들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 경비가 각 지구마다 100만원씩 계상이 됐고, 또 50만원은 교육위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고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편성기준보다 오버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교장들과 간담회비가 있는데 우리는 구청장하고 시 국장들과 간담회비가 있습니까? 그렇게 넉넉하십니까?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지침에 없는 것을 해 놓고.

지침위반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보조업무로 계산한 교원복지회관 건립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보조금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기획 지양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정기교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교원복지회관 건립문제는 92년부터 저희 교육청과 서울교연과의 정기교섭회의 협의를 갖고 양해된 사항입니다. 총 45억이 필요한데 그 중 20억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20억을 저희 교특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5억을 계상해 줬고 내년도에 5억을 해서 1차적으로 10억 정도만 하고, 앞으로 매년 5억씩 4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나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원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저희와 서울교총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과별 27개 연구회 활동지원에 1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교과별 연구회가 서울교련 산하단체가 아닌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과별 연구회는 서울교련 산하단체가 아니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순수한 교과연구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별연구회는 현장교원 중심의 자생적 연구활동이므로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 개혁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의 지원금은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성격으로는 불가능하고 장학사업 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금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은 93년 5월 20일에 3개의 기존재단을 통합해서 설립한 재단으로 장학재단 기본재산조성 지원사업은 동 재단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김관리조례에 의거해서 94년부터 매년 1년씩 총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금은 사실상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말이면 목표액이 한 39억원 정도 될 겁니다. 목표액이 조성될 경우, 이후에는 보조금 출연을 재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교원 국외연수내용이 1인당 12.5%가 인상편성 되는데 이를 줄여서 연수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원해외연수의 1인당 연수내용은 예산산출의 기초자료일 뿐이고 실제로 입찰을 통해 연수비용이 결정되므로 실제 참여인원은 훨씬 웃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의 경우 1인당 연수비용을 23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입찰과정에서 215만원으로 축소돼서 더 많은 교원이 추가로 연수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교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해서 8만여명에 비해 연수참가인원은 750명 정도입니다. 전체적 비율을 봐서 0.94%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교육기관과 교육연구기관을 방문해서 교육방법을 새로 배워오고, 많은 교육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간 예산편성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예산은 예산재원배분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원배분기준은 학교수와 학급수, 건물노후도, 기타 사업의 소요물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단위별로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학교를 신설할 경우 보통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축비가 약 2ㆍ300억씩 들어갑니다. 이것에 관계돼서 지역교육청별로 신설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측소요예산도 한 가지입니다. 이런 사유로 전체규모상으로는 차이가 발생하고, 학교운영비의 경우는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등을 단위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단위당 경비를 제한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시설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답변이 끝났으니까 일문일답을 하게 해 주세요.

네, 최광웅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성실장님, 예산편성지침의 법적 성격이 무엇입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침 그 자체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요.

예산편성지침은…….

참고자료입니까?

저희가 볼 적에는 하나의 기준치입니다. 물론 법률적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침 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상 조금 신축성 있게 재량권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장님 개인적으로요?

네.

교육부에서는 지침 어기면 해마다 각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서 편성되었는지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지적하고 관련공무원을 문책해 가지고 조치계획까지 보고하게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지침 성격의 법적 근거를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의 편성지침은 하나의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지역실정이 있고 지역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교육위원과 제주도 교육위원에게 똑같이 지금 월 60만원 주고 수당 6만원 주는데, 서울은 인구도 그렇고 학교수도 그렇고 실제로 교육위원들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엄청난데 당연히 수당을 더 많이 주어야 되겠네요? 특수한 여건이니까.

그것은 법적인 경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수당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을 위한 사항이니까.

아니, 예산편성지침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30조, 아까 말씀하신 7월 31일까지 시달하여야 된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0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이라는 그 조항이고, 그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침내용 안에도 준수의무에 대해서 다 규정되어 있어요. 예산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니신데,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가지고 계산했는데, 교육위원들 해외연수비용이 1인당 300만원이라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예산편성은 1인당 740만원씩으로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25명이 3년 동안 한 번씩 해외 나갔다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1/3만 97년도에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 나갔다 온 교육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대답 안하고…….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복지회관 5억원에 대해서 서울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되었다는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인지 뭔지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나와 있길래 제가 찾아보았는데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자산취득이나 시설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직성경비가 거의 70%쯤 되고, 학교를 못지어 가지고 초등학교 2부제 해소가 9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벌여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라는 데가 무엇입니까?

최광웅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요. 교과연구회가 순수한 교원연구단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의 연구를 한다면 이것은 비목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나가야 마땅하잖아요. 교과연구회는 임의단체 아닙니까? 그런 순수한 연구단체라고 한다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어떨지라도 말하자면 친목회와 똑같은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학재단 1억원 기본재산 보조금 주는 것도, 기본재산 주는 것이 어떻게 사업비입니까? 성격은 기본재산을 마련해 가지고 이자수익이나 재테크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돈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기본재산은 당연히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뒤에 다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법률고문변호사 임기를 연장하면서 계속 임용한 특별한 사유와 향후 고문변호사 임용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는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법률고문운영규칙에 따라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해서 별다른 해촉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위촉해 왔습니다. 이는 교육에 관한 소송을 수임함에 따라 법률고문의 전문성이 향상되었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 변호사를 해촉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은 법무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5년부터 96년까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약 95%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변호사 위촉시 일정한 기간 상호 겸임을 허용하거나 위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촉 후에도 계속 소송을 대리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겠고, 앞으로 참신한 변호사가 영입될 수 있도록 제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정보성 변호사의 경우 71년 2월 1일에 위촉되었고, 박승서 변호사의 경우 72년 2월 1일에 위촉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서면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무처리규칙 별표1에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에서 소 취하시에는 착수금의 반액을 사례비로 지급하고 또한 승소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착수금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소송수임료가 변호사회가 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승소 유인책을 제공하여 패소로 인한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소 취하시에 착수금의 반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송의 계속으로 인한 저희 교육청의 행ㆍ재정상의 불필요한 소모나 손실을 방지하고 민사소송법 제240조에 의해 재소금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의 장기간 지속보다는 소송이론 및 실무상으로 피고측에서 쌍방 출석에 의한 의례적 소취하가 선호된다는 점에서도 이는 변호사의 소 수행능력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소취하시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성교육 예산은 왜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제가 질문한 것이 법률고문에 대해서만 질문했어요?

네. (고광철 간사, 이정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소관 국장별로 답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신위원님께서는…….

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네, 연희동 532번지 학교신설관계와 그 다음에 지역명과 학교명의 관계는 해당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아주 하고 끝내지요.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효율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 예산과 관련이 안 된 것은…….

아니, 이것이 왜 예산과 관계가 안 됩니까? 어느 정책인들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돈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까 민사소송법 몇 조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좋습니다. 72년에 박승서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고 정보성 변호사를, 내가 특정인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똑같아요. 서울시 고문변호사 32명 중에 26년이 된 사람이, 20년이 넘은 사람은 4명 있고 10년이 넘은 사람이 7명 있고, 그 사건 다 맡기고 착수금 주고, 성공보수 주고, 고문료 주고, 내가 여기 누구누구 다 아는 분이라서 말하지 않겠는데 72년에 위촉해서 지금까지면 몇 년입니까? 24년입니다. 내일 모레면 25년입니다. 이분이 소송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는 몰라도, 내가 특정인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자료에는 85년 2월 1일 이전에 위촉했다 이렇게 하고는 그것을 추궁하니까 이제 와서는 72년에 위촉했다, 정 모씨는 71년에 위촉했다, 왜 이럽니까? 왜 특정인에게 20년, 30년의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40조인지 몇 조인지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공보수라는 것은 사례비는 변호사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일사부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형사소송법에는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한 사건 가지고 두 번 고소 못해요. 민사소송은 기판력이 있기 전에는 얼마든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했는데도 고생했다고, 승소했다고 성공보수를 착수금보다 더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고문변호사규정에도 성공보수는 재판에 이겨서 확정됐을 때 착수금의 1/2을 주었는데 여기는 착수금보다 훨씬 더 주었어요. 착수금은 300만원인데 성공보수는 360만원, 1심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보수를 주었어요. 아까 민사소송법 제240조를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말해봐요. 민사소송법 제240조를 인용했으니까 그대로 낭독해 봐요. 소는 취하하고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했으면 성공보수를 주고, 2달 후에 또 내면 다시 착수금 주고 성공보수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허위보고하는 것입니다. 제240조가 무엇인지는 알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읽어봐요, 그대로.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신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니요, 내가 신경식 개인 자격으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묻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왜 신경식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제240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한 자세, 사과해요. 써 주는 대로 낭독하는 앵무새입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답변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나한테만 보고를 해요? 전 위원한테 다 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습니까? 어떻게 소를 취하했는데 확정된 판결과 같다고 성공보수를 줍니까? 기판력이 있어요? 확정판결이에요?

신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법무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법무관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제240조가 뭐예요?

이시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니, 소취하의 효과를 말하란 말입니다. 취하해도 성공보수를 주었으니까 소취하의 효과를 말해 보세요.

네, 632쪽부터 소취하의 효과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이 제24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재소의 금지가 제24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소의 금지가 되는 것입니까?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못 낸다는 말입니까?

소를 취하하는 경우를 보면 1심에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2심에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3심에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1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1심에서 취하를 하면…….

답변 다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1심에서 본안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면 소의 확정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시윤 민사소송법 634쪽의 하단에 의하면 소의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 보세요, 1심에서 취하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심에서 취하할 때에는 다시 재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1심에서 취하를 했는데 성공보수를 줍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어디에다가 문자를 쓰려고 합니까? 소취하하고도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교조 해직교사 소송으로서…….

전교조 해직교사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신경식 위원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전교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 듣고 나서 하세요.

전교조가 원고가 돼서 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운 위원이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좀 참아주세요, 답변 끝날 때까지. 법률 조항을 우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세요.

이것봐요, 법무관. 거기에서 법전 찾아서 답변하겠다고요? 저리 들어가세요. 다음 진행합시다.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하세요.

뒤에서 정확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답변하는 과정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준비가 미흡한 데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다음 진행을 합시다.

네,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음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유종필 위원님께서 3개 직업학교의 현황자료를 제출하고,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가산점 부여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3개 직업학교의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학교 개편 및 현대화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시설을 현대화 하고 다양한 과정을 설치하여 변화하는 직업구조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직업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실과수당을 지급하고 연구학교로 계속 지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정기전보시 교사가 희망하는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우대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예산총칙 4조는 올코트 프레싱이에요.

최영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죠?

네, 안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올려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 답변을 하셨는데 사학지원비와 관련해서 대책도 얘기를 안 하고, 사학지원비와 관련해서 질문이 3개였어요.

사학지원비 관계는 관리국장이…….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내역만 답변한 것이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한자교육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데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한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상에 재량운영시간이라는 부분하고 방과후 특별활동쪽에서 한자교육이 날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단일교육구성으로 제정해 주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으로 교과목으로 한자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한자교육의 필요성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활성화되고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께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로 유아교육 자료개발 보급에 있습니다. 기본생활식습관 지도에 대한 우수발표회를 갖고 그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발간보급, 또 유치원에서 구연동화 발표회를 갖고 그에 따른 우수자료 개발보급, 유치원교원 연수자료, 시범유치원 운영의 일반화 자료 등, 주로 유아교육 자료개발 보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판별위원회가 있는데 실적내역과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의 실적에 대한 사진자료나 그 밖의 자료가 있으면 주십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과 장하운 위원님이 공히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시골과의 교환학습제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제반문제가 예상되고, 그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골과의 교환학습제를 하는 취지는 교환학습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특성도 알고 자연환경도 이해해서, 흔히 말하는 서울 아이들이 쌀나무라고 하는 말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 시골에는 가족행사에도 부모가 함께 참석함으로써 경로효친교육에도, 도의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1개월로 한정을 짓고 저희는 1년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1년으로 한 것은 적어도 교환학습을 할 때 장기적으로 봐서 1년 뒤에는 본학교로 복귀해서 학급편성이나 학년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점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선으로 조정해서 운영될 겁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만 실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 교육청과의 협의문제, 당해 학교간의 실정에 따르는 제반문제들을 열어가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담임 2년 연속담당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도 있고, 학부형들 일부는 두려움도 갖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담임제는 본래 초등학교의 특성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담임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부모답게 품에 안고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교육하고 인성을 다듬고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해마다 학급을 바꾸고 선생님을 바꿨던 그 부분은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입시제도가 한창 치열할 때는 일류 중학교에 누가 많이 넣느냐의 부분, 점수경쟁에서 어느 학급이 더 우수한 아이들이 모였느냐 하는 등등의 요인 때문에 사실은 교사의 입지가 흔들리고, 그래서 교사 편의중심으로 단년제로 학생을 분산시키고 또 담임도 바꿔가는 그런 내적 평준화작업이 아닌 평준화성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동안 참을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성을 파악하고 잘 지도할 때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만 일시에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학교특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학교장님들께 권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3학년 영어가 내년도부터 정규교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나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내년도 3학년에게만 처음 주 2시간 정규교과로 들어옵니다. 또 영어교육과정상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100단어를 익히고 가르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현재 3학년을 담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영어 120시간 단위로 3,200명의 연수를 지금 끝마쳤습니다. 또, 이번 겨울방학에는 그분들 중에서 각 학교에서 가장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분 한 분씩을 더 모셔서 500분이 심화과정연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따르는 부분은 교육부가, 초등교육의 2종 도서로 처음 채택되는 부분이 영어교재입니다. 제가 알기로 8개 업체 12종이 선택돼서 아직은 저희들이 받지 않았지만 곧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선별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비리같은 것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의 여러 지역별로 7개 학교나 5개 학교단위로 상설전시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그 교재를 전시한 다음에 학교에서 열람을 통해 교재를 선택하는데 학교장을 통하도록 세심하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아교실을 이용한 유아방이나 보육교실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교장들의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할 때 어느 위원의 질문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세요.

네, 장하운 위원님 답변에 계속입니다. 사실은 유아방이나 보육교실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보육교실을 할 경우에 설치비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각 학교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희망을 조사해서 여러 학교가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장들이 기피하는 부분은 그 자체를 기피하는 것보다는 어린 아이들의 유아교실을 운영하면서 그것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을 많이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점차 그런 부분에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지용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급식비 예산이 96년도에 비해 94억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번째로 내년까지 급식시설이 불가능한 학교현황 및 사유가 무엇인가, 세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에는 급식관련 예산이 382억원으로서 신설급식학교가 99개교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288억원으로 31개교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96년도 현재 급식 미실시 학교는 31개교이고 97년에 20개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 97년까지 급식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는 재건축중인 3개교, 즉 소의초등학교, 홍은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14개교인데, 사유는 급식시설을 설치할 유휴교실이나 공간이 없는 학교들로서 98년에 신설학교 설치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유휴교실이 발생할 때에는 9개교의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5개교는 외부 위탁급식방법 등을 택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급식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14개교의 학교명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자치구는 학교급식지원이 가능한 교부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에 위반된다 해서 조례안 무효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이 기각된 내용입니다. 이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96년 4월 18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2조의 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 범위에 초ㆍ중등학교의 급식시설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여건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에서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당구청과 급식지원을 협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까지 급식시설이 어려운 학교명은 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교육청별 학생현황 또 중ㆍ고등학교 중식지원비가 2,500원씩 똑같은데 불합리하다, 이를 차등지원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식지원사업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정형편상 점심을 해결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중ㆍ고등학교 중식지원비는 대부분이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의 식비가 평균 2,000원 내지 2,500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별 대상현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 위원님께서 초ㆍ중ㆍ고 중식지원비 교육청별 배정인원을 물으셨는데,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결손가정 및 빈곤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와 건전한 심신발달에 목적을 두고, 그 내용은 1인 1식당 초등은 1,200원입니다. 이 1,200원은 초등학교 급식당 1식 단가가 1,100원 내지 그 정도이기 때문에 1,200원을 책정해서 학교급식과 병행실시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50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인원은 동부교육청이 399명이고 서부가 661명, 남부가365명, 북부가 521명, 중부가 267명, 강동이 225명, 강서가 400명, 강남이 75명, 동작이 907명, 성동이 253명, 성북이 223명, 그래서 계 4,296명에다가 고등학교는 우리 본청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260명을 합하면 합계 4,556명인데 금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이 1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급식비 지원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은 주로 영세민 자녀이고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로부터 추천받으면…….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각 교육구청별로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이렇게 몇 명씩 선정한다고 할까, 선정하는 것이 교육구청에서 그냥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영세민 자녀를 주로…….

영세민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이 되겠지요. 또는 결손가정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14개교에 대해서는 아까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가…….

유휴교실이나 부지가 없는 학교가 11개교입니다.

그 다음 개축.

개축을 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3개교입니다.

알았어요. 건축할 것이 3개교인데, 결국은 이것이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급식시설도 하고 운영비도 대는 것인데, 이 14개교에 대해서는 어떤 부지나 유휴교실이 없다 또는 재건축 예정이다라고 하는 사유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지만 안해 주면 또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원래 급식의 완료목표가 9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에 있는 학교는 순서가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98년도까지 만약에 안 될 때는 외부조리를 공급받는다든가 위탁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해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부터 하고, 어떤 학교는 완전히 마지막 연도에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정말 콩나물교실에 운동장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밥까지 안주면 어떤 위화감이랄까 또 급식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 이런 부분이 문제로 제기될 것인데 이것을 굳이 98년도까지, 98년에도 이 11개 대상학교는 공간 확보라든지 유휴교실 확보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좀 줄어들면서 신설되는 학교에 분담을 시킨다고 해서 이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최후 수단으로써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당길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이 97년이고, 그러면 이런 대상학교들은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개축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시에 건물이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판단은 97년도까지 다른 것은 다 해결이 되고 98년도까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5개교가 있습니다. 그 5개교 중에 또 1개교는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1개교는 김포공항에 위치해 가지고…….

그러면 예상이 11개교에서 6개교는 해결이 되고 5개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5개교를 보는데..

그러면 6개교는 아까 얘기한 그런 방안에 따라서 98년도까지 부지 내지는 유휴교실 확보가 가능하다?

그것도 안 될 때는 외부에서, 지금 학교급식법을 금년 국회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조리급식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도 조리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이 되는 것으로,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계획도 좋지만 이런 계획이 실제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 급식을 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김희갑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21개 관서운영비 중 학생선도위원 사례비로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선도위원사례비는 어떠하며, 선도위원의 도서관별 명단, 선도위원 1인당 지급액 96년 기준, 퇴직교장을 위촉하여 학생선도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제공과 지역문화센터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산하 정독도서관 등 21개의 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주부교실이 198개 강좌가 있고, 또 노인교실에 270여개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지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취미활동, 문화강좌에 연 970여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지역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의 계층이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유아까지 있을 만큼 다양한데 우리 도서관의 직원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만으로는 실제 열람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경험과 교육의 연륜이 많은, 대부분이 전직 교장님들인데 이분들 40명을 정독도서관을 비롯해서 21개 도서관에 1명 내지 2명을 생활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월 5회씩 청소년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정독도서관에 편성을 해서 정독도서관에서 직접 선도위원들께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일당은 1만 9,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도위원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도서관장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다년간 교직경험이 있는 선도위원이 각 실을 순회하면서 열람지도를 함으로써 도서관 지도에 있어서 직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선도라는 완장을 차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돌아다니신다든가 또는 뒤에 같이 앉아서 책도 보고 함으로써 열람지도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평가를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적평가는 구체적으로 안했는데요.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저도 가끔 돌아보는데, 거기 도서관에는 여자 열람실도 있고 남자 열람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번씩 가면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다가도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거친 행동을 하는 열람자에 대해서는 직접 잡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선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편법인 것 같고 사실상 보조금인데, 일당이 1만 9,000 얼마면 중노동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자체가 선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아까 김희갑 위원도 질의했다니까요? 돈을 들인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퇴직교장들이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안해도 우리 직원이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그 아이들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람실이 따로 있고 서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하고 선도위원도 하시는데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사회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최영운 위원님과 지용호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시 사학법인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속여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 등 비리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납입금과 사립학교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법인의 재정형편이 영세하고 수입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업료 인상폭에 비하여 경직성경비인 교직원 인건비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재정 부족분을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학교에 주는 재정결함 지원금은 입학금, 수업료, 법인 전입금, 기타수입 등 기준재정수입액이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한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장학금 지급액, 학교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액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균형 방식으로 공ㆍ사립학교의 균형발전과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 지원금 결정시 기준재정수입은 전년도의 학교비 결산서, 육성회 회계결산서 및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결과 지적사항과 법인재정 운영실태결과 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학생 납입금은 전년도 징수율 등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법인 전입금은 당해 학교법인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최소한 전년도 전입실적 이상을 계상토록 하며, 과년도 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 예금이자 수입, 학교시설 임대료, 잡수입 등 기타수입은 그 학교규모 및 전년도 수입실적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중 10월경이 되겠습니다만,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의 변동사항을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재정결함 지원금을 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년도에 전년도 재정결함 지원금에 대한 최종정산을 실시하면서 당해학교의 회계장부, 문서와 학교비 및 육성회계 결산서 등을 검토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수입액을 확정하고,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운용 실태조사결과 등을 반영해서 법인 전입금을 조정하고 기준재정수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입액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해서 재정결함 지원금이 과다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재정결함 지원금 정산내역을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감사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사무직원 직무연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비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지도하기 때문에 현재는 비리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사립학교 재정운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사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욱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운 위원님과 지용호 위원님께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재원부족을 충당해 주는 것못지 않게 사학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학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평준화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 납입금의 자율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및 학교의 학생 선발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학의 재정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만일 현행 제도의 여건 속에서 96년도의 경우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재정자립이 되려면 중학교의 경우 96년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 납입금이 42만 1,200원에서 191%가 인상된 123만여원이 징수되어야 하고, 고등학교는 현 수업료가 연간 79만 9,200원인데 이것을 50%는 인상해서 120만원 정도는 되어야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재정자립 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폭적인 수업료 인상은 정부의 물가정책과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현행 평준화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납입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고,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토지 등 저수익성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지도하고, 현금 등 동산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경영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재정지원시 법인의 학교시설이나 교재, 교구 확충실적 등 학교운영 기여도를 반영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지원 방법을 보완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 지원분에 대하여는 미정산제도를 실시해서 법정 의무부담금을 초과하는 법인전입금과 기준 예금이자를 초과하는 예금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재정의 자율성 신장과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철회 위원님께서 교육용 기자재 구매에 따른 비리와 관련해서 구매방법 개선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구철회 위원님께서는 강당겸 체육관 설치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용호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 내역은 무엇이며, 안전점검을 전문 안전점검기관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개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서 97년도부터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장비로 기동차량 1대, 균열폭측정기 1대, 슈미트해머, 이것은 콘크리트 강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만, 슈미트해머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을 몇 명으로 몇 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우선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기술직공무원 6명으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그러면 1개반 6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개반 6명에 왜 1억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기동차량 1대가 들어가고 균열폭측정기 1대, 슈미트해머 등…….

그것이 왜 1억 3,000만원이나 되느냐고요. 상세한 장비내역이 있지요? 장비내역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한다는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 자체 육안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점검은 학교 자체에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벽체가 무너져서 차량이 망가지고 했지만,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봐서 멀쩡하고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점검에 의존했을 때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다고 보고, 또 지금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하지만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서울시내 학교가 몇 개인데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개교씩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누차 사건화 되고, 그럼으로써 지적된 바도 있지만 학교시설이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고 실제로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서, 특히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감각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육안점검에 맡겨 놓는다, 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1개반 6명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현실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연2회에 걸쳐서 점검을 자체 기술진으로 해 왔습니다만, 지금 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육안검사에 그쳤기 때문에 안전점검원을 구성하게 되면 기동차량 1대와 균열폭측정기라든지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이런 최첨단 기계를 구입해서 시설이 노후됐거나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기동안전점검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됐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용호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 관련예산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7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총 1억 2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분으로 6,798만 8,000원이 계상됐고, 지역청분으로 3,432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청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161만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설치가 일천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금년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40여일간에 걸쳐서 학교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평가라든지 개선방안을 설비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813명에 대한 연수비로 3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비라든지 범례집 1만 3,000부 발간비에 3,752만 5,000원을 수립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는 312만원씩 운영지도비를 계상했고, 위원연수 및 홍보비로 각 312만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용호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금년 6월부터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구성이 일천한 관계로 구성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 문교위 주관으로, 또 50여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할 사항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96년 11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저희들이 직할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고, 또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실시하는 한편,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조사결과 나타나는 문제점들 가운데 개별학교 해당사항은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고, 공통적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운영위원회 운영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시달하였으며, 제도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되는 기관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조치에 대한 학교별 이행사항은 다음에 확인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내역서를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달했다는 지도계획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도봉상고에 교실증축 설계비로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의 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봉상업고등학교는 현재 36개 학급에 보유교실수가 73.5호실로서 기준교실수 97실에 비하여 23.5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종 실습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96학년도부터는 상업과가 경영정보과로 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실습시간 및 장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실습실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는 도봉구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많은 수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2,600여명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인 도봉구청과 협의해서 고등학생들의 원거리통학 해소를 위해서 도봉구 방학동 307-1번지 일대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현재 도봉구 관내에 유일하게 확보돼 있는 도봉구 쌍문동 468번지 학교용지에 도심지의 시설잉여지역 사립학교 등의 이전을 권장하거나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지가 확보가 안 될 때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경식 위원님께서 서대문구 연희동 545번지 공원용지 일대에 초등학교를 1개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공원용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아동들의 통학거리와 인근학교의 학생수용능력, 공원용지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교육청인 서부교육청과 협력해서 신설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경식 위원님께서는 학교명이 지역명과 불일치한 학교에 대하여 과감하게 교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 지역명을 학교명으로 제정했다가 학교가 이전된다든지 지역명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재지 지명과의 불일치로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학교가 다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명을 변경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교명을 변경하려면 동창회를 비롯한 관련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각 학교로 하여금 교명변경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면 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교명을 변경토록 적극 권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대문중학교가 쌍문동에 있고, 마포중학교가 강서구에 있고 이런 것은 없어야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하운 위원님께서 서라벌 중ㆍ고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현 학교부지 사용계획과 학생들의 수용대책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서라벌 중ㆍ고등학교의 이전시 학교 이적지는 총 1만 5,69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3,920평은 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만 1,777평은 매각해서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서라벌학교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매각부지 1만 1,777평 중 2,510평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일 서라벌고등학교가 나간다면 매입해서 99학년도에 초등학교를 1개 설립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수용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서 이전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희망하는 학교로 분산수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전후 학생수용문제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거주지 인근학교에 수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종필 위원님께서 항공소음피해학교 보상과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피해학교 방지시설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2조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해서 해당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제107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에 의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거해서 한국공항공단에서는 자체예산으로 94년부터 주택소음방지시설 및 학교냉방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50억원씩 계상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건교부에 예산승인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95년도에 72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5개 학교에 대한 냉방시설을 완료하였고, 최근 관계직원이 공항공단을 방문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집행잔액과 97년도 예산에서 약 30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소음발생주체에 대하여 소음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단에서는 자기들은 학교에 대해서만 소음방지비용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학생들의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같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공소음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들도 가용재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항공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부담금은 항공법 제109조에 의거해서 부과ㆍ징수되고 있으며 매년 김포공항의 지방공항수익금 60억원과 건교부 지원금 240억원 등 300억원으로, 이는 전액 1종지역의 이주대책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종지역의 이주대책비 총 소요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종필 위원님께서 신림6동 및 신림8동 지역의 초등학교 설립추진계획은 어떠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신림동 2-1구역 주택개량사업이 98년말 완료되면 순환용 임대아파트 800세대를 포함하여 2,30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고, 주택개량사업 전과 비교할 때 순증가된 세대수는 약 965세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순증가 학생수는 약 250명으로 추산되어서 신우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나 학생들의 원거리통학 해소와 인근 과대학교 분리차원에서 이 지역에 소규모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학교용지는 관악구 신림10동 336번지 일대 2,300여 평이 있으며, 학교시설 추진은 주택개량사업이 추진되는 추후에 맞추어 약 20학급 규모로 그 설립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림8동 초등학생들의 원거리통학 불편해소 및 인근 과대학급 분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악구 신림8동 548-1 일대 4,26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96년 7월 당해 자치구청인 관악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부지면적이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미달되고 또한 관악구 중ㆍ장기 도시기본계획상 블록단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동 학교용지 확보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관악구청으로부터 저희 동작교육청에 요구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학생수용계획과 학교용지 확보 및 대상토지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설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송파구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의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고 또 하루하루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산안 세출부분에서 교육여건 내용에 97년도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98년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는 등 학교시설에 약 80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명과 그 학급수를 자치구별로 분류해서 내역을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50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가진 학교명과 그 학급수를 자치구별로 분류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밀학급을 완화하는 일보다도 2부제 수업을 우선 해소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지역인 송파구 거여동의 거원초등학교와 거여중학교가 97년도에 신설 예정인데 그 개교 예정일이 언제이며, 개교를 할 때 그 준비관계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을 반드시 초청해서 상당한 예우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중식지원문제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송파구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상황과 중식지원내용을 학교별로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중ㆍ고등학교 중퇴자들을 내년초에 전원 본인이 원할 때 복교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협의를 받은 바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 중ㆍ고등학교의 중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그 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문용자 위원입니다. 아까 저녁 식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보육시설의 불용액 때문에 좀 알고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건원의 예산이 96년도에는 1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액에 27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9,000만원이나 더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편리를 위해서 순회검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3대씩이나 사는 소요예산이 700만원이나 들어간답니다. 버스와 순회검진 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예산을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시약과 순회검진 하는데 필요한 것이 6억원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어떤 때 그렇게 6억원이나 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인병은 개개인 교사나 학생이나 이런 무료가 아니고 시약값을 원하면 특별검진은 3만 8,000원 받고 간단한 것은 그래도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돈을 받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은 어떤 때에 기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황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약물남용, 요새 본드ㆍ시너, 이런 검사를 해서 치료한다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5ㆍ6학년들도 집단으로 본드나 시너를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무작정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허송세월이고 맹랑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보건원 원장님께서나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교실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학교별 유휴교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유휴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344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뺀 현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원장 서성제입니다. 지금 문용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검진차 3대 운영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검진차 3대는 결핵검진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결핵검진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결핵은 10대 사인에 아직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예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교직원 성인병 검사와 학생들의 소아 성인병 검사를 할 목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고, 특히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까 실비로 이용자 부담을 하도록 세입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꼭 유료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성인병은 현재 지금까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진단 검사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다행스럽게도 교직원 성인병 검사종목이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종목에 빠진 것이라든가, 재검사 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약 16억원이 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약물 오ㆍ남용검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기 때문에, 또 내일 계속되는 일정을 위해서 오늘은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늦어도 12일까지는 위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고, 부득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중 그때까지 전달되지 못한 사항은 양해를 구해서 분명히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대신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사학지원비, 학교운영비 해서 경직성경비의 구성비가 8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 부문과 시설투자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시설부문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비행청소년 문제다, 학원문제다 해서 청소년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97년도 예산설명을 할 때 교육감께서 어느 의원님이 비행청소년과 학원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과 추경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과연 청소년을 위한 투자사업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해서 잠깐 몇 페이지만 봤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이 대천 임해수련원 신축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89년도에 대천이 관광지역으로 되는 동시에 여기가 폐쇄됐군요, 임해수련장이. 90년도에 부지매입을 했고 92년도에 설계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면 92년도 설계를 완료해 놓고 97년도에 40억 5,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퇴촌야영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하는데 있어서 지금 있는 야영장도 부족한데 그러면 이 야영장이나마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예로다가 퇴촌야영장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수련인원을 1만 6,913명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전년도의 2배가 넘는 3만 6,000명을 잡고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우리가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야영장을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설명서만 봐도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검열이라도 해서 내놓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성의집이라는 것이 있네요. 저도 이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30일간 운영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0일만 운영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성의집 수영장이 나와 있는데 이 수영장이 상설인지, 여기는 30일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시설이나마 있는 것이라도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투자 계획이 몇 개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학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적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고 탐구능력을 신장시켜 과학기술시대를 주도할 능력 있는 미래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학우수학생 실험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매년 144명씩 100시간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고교 과학클럽 활동반을 인문계ㆍ실업계고교 1,000명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작은 것 같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너무 작다, 실천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학우수학생 실험반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333명 정도로 하고, 그나마 1학년은 없고 2학년밖에 없어요. 3학년은 시험공부를 하느라 그런 것 같은데, 1학년 때부터 이런 것을 좀 실시해서 과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왕에 교육원도 있으니까 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에 있어서 2급 이하 지방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고자 할 때 명예퇴직을 시키면서 배려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94년도에 17명, 95년도에 4명, 96년도에 15명, 그리고 97년도에 5급 이상이 2명, 6급 이하가 9명 해서 11명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상 명예퇴직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11명 정도는 이런 명예퇴직제도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즉 예산을 배정해서 명예퇴직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퇴직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작은 숫자가 이 제도에 동참함으로써 소모성이나 낭비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해서 퇴직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0년 전부터 하급 직원들에게 심리적인부담을 갖게 되어서 교육행정의 누수가 일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인지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꼭 좋은 제도로 가면 좋은데 다른 방향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학고 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을 철저히 하고, 우수과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고가 과연 그러한 과학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입시학교로 거의 전락한 마당에 이렇게 과학고라는 명목하에 기자재를 특정학교로 1억원씩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과학 기자재를 1억원 사서 학생들에게 그런 과학의 실습이나 탐구기회가 주어지는지, 아니면 과학고니까 이런 기자재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시효과로 흐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사회단체 보조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국보이스카우트서울연맹 남부ㆍ북부,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한국청소년서울연맹,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이렇게 해서 94ㆍ95ㆍ96년까지 매년 거의 동일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고, 이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단체들의 좋은 영향이 검증된 적이 있는지, 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상담을 했다든가 동참을 했던 학생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 본 실적이 있는지, 그런데 94ㆍ95ㆍ96년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예산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94년, 95년, 96년 예산이 다 똑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적은 없어도 그냥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온다면 예산을 늘려가야 하는데 예산은 늘려가지 않고 또 실적이 없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주고 있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더 신망있는, 예를 들자면 YMCA, YWCA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교육자료 발간에 있어서 청소년비행, 음주나 흡연, 약물 오ㆍ남용 또는 성문제나 소아성인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부해서 청소년 인성교육과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책자를 좋게 만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각 학교별로 거의 한 부씩 배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해서 이것이 각 한 부씩 배부되는데 과연 한 부씩 배부되어 가지고 어디에 비치가 됩니까? 자료실에 배포가 되는지, 교장실에 한 부가 있는지, 교무실에 가 있는지, 과연 자료실에 있다면 사실상 자료실을 잘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비행청소년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자료실에 한 부씩 비치를 해 가지고 과연 그 교육자료를 발간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청소년문제가 항상 매스컴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하고 있다 이런 실적주의로 그냥 대충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입시문제 때문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일선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에 대한 부당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자꾸 보도가 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데 학교 중심으로 고등학교 진학반 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과연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당한 학교를 실태파악을 해서 해당학교 교장이나 또는 담당교사에게 경고나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때만 되면 불거지는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입시에 관련되는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면답변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실ㆍ국장이 결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ㆍ국장이 결재한 서면답변서로 가져 오십시오. 지난번 11월 20일 결산심사 때 불법이용 공무원에 대해서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작성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인데 지난 7월 31일까지 교육부로부터 시달받은 교육부지침을 내일까지 가져 오십시오. 책자가 있을 거예요. 아까 일문일답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0조 각항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의무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고 의무규정, 강제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사항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내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시정명령이나 집행유보로써 조정토록 지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이 지침서 52페이지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조받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산취득, 건물신축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본보조사업은 재검토하여 보조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 이외의 각종 단체 보조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울교총에서 건립하는 교원복지회관에 96년도부터 5억원씩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당연히 지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근거규정을 보니까 제11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제2항에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이 되고, 제78조 징계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교육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은 가장 큰 징계사유가 됩니다. 최소한 견책 이상의 엄청나게 큰 벌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은 편성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매 분기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의 3/4분기가 흘러갔는데,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실적보고를 받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실적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상록장학재단 기본재산 이것도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관리국장님 답변에서 도봉구 인문계 고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85회 임시회때 당시 이준해 교육감이 답변한 그 내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덕성여고 뒤의 쌍문동 468번지 그 얘기를 제가 거의 그대로 기억하는데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85회 임시회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구두답변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짧게 대답했지만 상세하게 답변서를 가져 오시고,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가 쌍문1ㆍ3동, 창2ㆍ3동, 4개동인데 1개동에 초등학교가 거의 하나 꼴로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유감스럽게도 인문계 고등학교도 없고 또 제 지역구인 쌍문3동과 창2동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부당진학지도에 대한 답변만 요구할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학지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차성환 위원이 요구한 답변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결특위 위원인 동시에 교육청을 담당하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소속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위반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처벌위주로 하다 보면 자칫 우리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또는 구의원들이 학교마다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을 간혹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에서 1,335만원인가 의회의 승인없이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결의 속에서 최광웅위원님이 과감하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분야는 급식시설을 2,000여명의 학생들과 2,000여명의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안에 투자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므로 이 부분을 의회의 승인없이 전용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고. 두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최광웅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도봉구 방학동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1동 덕성여고 주변에 타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교육위원으로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세번째, 최광웅 위원의 지역구인 쌍문3동과 창2동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2동에 현재 샘표간장 뒤쪽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자간에 아주 심층분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양동기 위원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청원을 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최광웅 위원께서는 십분 양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광웅 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 수집과 또 밤잠을 아끼지 않고 훌륭한 두뇌로써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찬성도 해 줄 줄 아는 그런 여유를 우리 다같이 공감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을 우리 의회는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판단하면서, 그 양해를 그렇게 받아주는 의사를 개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유대운 위원의 발언을 접수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해서 다시 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차성환 위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예산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잠깐만요, 지금 예산 관련사항이 아니지만 그 사항이 지금 교육청으로 볼 때 중요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 안 듣고 예산 관련사항을 지금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양해를 하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금방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중등학과장 홍성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지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12월 9일자로 저희가 일선학교에서 특정학교 지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하고, 저희가 담임장학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받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동안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막상 언론에는 나옵니다만, 저희가 학교별로 담당장학사를 통해서 장학지도 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기명을 해서 보고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지금 직책이 뭐라고 하셨지요?

중등학과장입니다.

중등학과장께서는 그러한 실태를 알고는 계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잡아서 이런 일이 있다고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이나 언론, 입시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중등학과장은 모르고 계시고, 교육청은 모르고 있습니까? 담임 장학사의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일선학교를 좋은 쪽으로 지도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지도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지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인데, 어느 특정 대학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지도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의를 통해서나 담임 장학사를 통해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서 회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언론은 언제 보셨어요?

해마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해마다 보셨지요?

네.

해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하셨습니까? 언론이 부당한 보도를 했으면 정정요구를 하든지 제소를 하든지 해야지요. 시인을 한 것이지요,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시고, 담임 장학사를 통해서 그러한 학교에 대한 학사지도를 안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교육청의 업무가 뭡니까? 이렇게 지도를 안 하면 장학사도 필요 없고, 서울시교육청도 필요 없어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학교별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낮에도 알려드렸어요, 이러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그러면 회의를 개최한 자료라도 주시든지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요. 그러면 오늘까지 특차가 마감이고, 앞으로도 입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지난번에 공문도 나갔습니다.

글쎄, 이것이 공문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공문 가지고 지켜지겠습니까, 이 사항이?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왜 이러한 부당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장이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까, 담임교사가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공모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한다고 보시지요? 중등학과장께서는 일선학교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열심히 잘 가르쳐서 훌륭한 대학에 많이 넣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적성도 맞지 않는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그것이 인성교육에 맞다고 보십니까?

절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담임 장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장학사가 몇 분입니까?

장학사 한 분이 다섯 학교 내지 여섯 학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장학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보수가 나가고 각종 지원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산과도 관계가 됩니다. 다른 분야도 다섯 개나 여섯 개 학교로 담당이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업무담당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장학사로 계신 분들은 학교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어느 학교의 어느 교사가 더 심하다, 심하지 않다, 어느 학교 교장이 더 심하고 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이것을 혼자 모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중등학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회피하시려는 거짓말로 들리거든요. 다른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셨으면 진실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는 이러한 실태를 좀더 인지시키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등교육국장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답변을 듣기를 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등교육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중등학과장, 당신 답변하는 태도가 말이지 중등학과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문화교육위원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당신 이런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안다, 언론보도를 시인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구한다라든가, 당신 언제 중등학과장으로 부임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중등교육국장이 중요한 임무 때문에 예결특위에 출석을 못했으면 중등장학과장이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 아닙니까? 중등학과장이 모르는 정책을 중등교육국장이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교육위원이라고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1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홍월표위원이 지적한 퇴촌야영장 운영문제는 상당히 예산편성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경직성경비가 서울시 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교육청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재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아까 예산총칙 제4조에 의해서 문제를 삼은 것도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교육위원회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가 상당한 재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준비한 질의가 헛되지 않게끔 교육청은 다시 한 번 예산편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와 답변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위원들의 질의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과 관련된 위원들의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12일까지 도착이 돼서 예산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촉구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