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기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용내용은 19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각 과목별 명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이 252억 6,356만 3,000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의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8억 4,469만 7,000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의 79.2%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으로는 67억 2,989만 2,000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촌개발국, 함열출장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환경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서 총 632억 3,445만 5,000원이 작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801억 7,852만 5,000원으로 약 작년도대비 126.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소득금고운영,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저희위원회 소관특별회계로써 97년도 61억 4,722만 9,000원으로 96년도대비 87.5%입니다. 약 12.5%정도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검토방향으로서 첫째 97년도 익산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내 지출가능성여부, 과목해소에 의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여부, 적정요율의 적정성여부 이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두번째로 낭비요소가 많은 경상경비에 중점을 두고 유사경비의 중복과다계상, 실효성 유뮤, 낭비성여부와 계수산정의 정확도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본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재정활동의 중요한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시민생활안정과 시민편익시설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목표를 추구하는 수요와 지출을 해야 하는 재정이 적정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때 97년도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세입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의 경우 2,988억원으로서 96년도 세입예산과 비슷한 99.72%이며 지방세수입 등은 111%이상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10억 6,000만원으로 96년도대비 4.99%로 세입재원분석결과 건전세입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건전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소운영과 농촌지도소의 운영수당의 경우 강사수당은 97년 예산 편성지침에 시간당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이며 한 시간이 초과시마다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원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거나 또는 총액만 일괄하여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금의 사회복지관운영,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존보조율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나 국비 25%, 시비 75%로 부담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창소관리 지방양여금 시설부대비의 경우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비와 당해시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총액에 의한 적정요율로 계상해야 하나 이의 합계액이 59억 4,713만 4,000원보다 3억 6,886만 6,000원이 많은 63억 1,600만원으로 부가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영유아전담 보육시설교사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사업의 기존보조율에 따라 역시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데 전액 시비로 계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의 공설화장장 화장로보수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시설비로 화장장 신축 및 개보수비 3억원이 합산 계상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세출예산안 건전예산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국과 소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기주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삭감의결한 예산액은 총 32건에 2억 6,335만 2,000원이며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