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9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상수도 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익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제1항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각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했습니다. 예산개요는 기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보고 들었기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당 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은 사업부서 예산으로 경상예산보다는 주로 투자사업 예산인바, 투자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 30조의 제 3항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투 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투 융자 사업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투 융자 사업과 예산이 상호 연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에도 투자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투자사업계획에도 책정되지도않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 32조와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세입과 세출 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내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해소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첫째, 운영수당을 계상하면서 외래강사 수당은 기본료와 초과분을 각각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침에 있지도 않은 단가를 적용 산출기초를 계상한 사례 대행업무 수당은 수수료 성격이므로 일반수용비목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목 구조적용이 부적합한 사례 두번째 일반수용비 계상 예산 구조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분할측량, 경계측량, 감정수수료는 토지매입비 또는 시설부대비 세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수용비에 계상한 사례와 사업비 전체가 세세항 과목 사업 예산에 계상되었는데도 세세항 과목이 다른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계상한 사례 세번째,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면서 실시설계비 예산액까지 사업비로 포함시켜 계상한 사례와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년차 사업비 총액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부대비를 계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경찰관련 예산을 계상하면서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 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색도검사기를 계상한 사례 등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기본지침서인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지 못한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계상하면서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인건비를 계상함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편성지침서 94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 계상은, 본청은 예산운영에 사업소는 주된 세항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부서가 지침에 의거 주무부서에 계상하였는데 업무과와 시설과는 각각 계상하므로서 예산편성 및 심사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사무용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 소규모 수선비는 일반 수용비 또는 관서당경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당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유인함에 있어 의회에 50～55부와 자체 필요분 10～15부, 도합 70부 외에는 배부처가 불분명한 데도 각각 100부씩 단가도 각각 다르게 유인하는 것으로 계상한바 있으며 대형사업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기본 요율을 준수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련법에 저촉여부를 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산출기초인 사업별 단가를 명시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등 위와 같은 재검토 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