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내년도 총괄 제안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의 예산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액은 총 65억5천1백만원으로 96년보다도 41억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4억2천4백만원으로서 96년보다 41억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의 국도비 미확정으로 14억3천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으며 회계과의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2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도 3천5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액 153억9천2백만원으로서 96년 보다 11억8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2억6천5백만원으로 96년보다 12억1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정부예산 미확정으로 97년도 당초예산이 31억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도 47억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과의 통합청사 건립비 55억원이 계상되어 52억4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2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도 3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수록된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하키장 조성사업비는 9억7천9백만원이며,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현재 진영읍 공설운동장내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으로 93년도 착공하여 97년도 완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54억9천7백만원중 국비가 25억7천8백만원, 도비가 3억9천3백만원 시비가 25억2천6백만원, 미확보액이 10억5천1백만원을 97년도에 확보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97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야간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인원이 금년도보다 4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중에서 부산전문대와 계약을 해서 전산정보 처리학과 위탁 교육생 4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 소요금액의 1/2만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6명이 명예퇴직을 할것으로 예상하고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133페이지까지 저희들 총무과에 있는 일용직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정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는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를 공공요금 야간 근무자 급식비등 기본 정액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수당, 기관공통 관서당 경비까지 해서 부서운영비를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서 직원 전화번호수첩 제작에 640만원, 총무계획서 인쇄 240만원, 경영 마인드 도서구입비로서 1백만원,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직원 보수교육 교재 인쇄비로 1백만원, 공무원 교양도서구입을 지방행정지 3백부, 도시문제지 150부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본청 민원실과 진영, 내외, 삼안, 인구가 과다한 읍면동에 추가로 배부하기 위해서 각 50부씩 금년도 보다 증가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50부 부분을 삭감하고 금년도 공급수준에서 민원실도 활용 배치해서 활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게양대 및 국기 구입은 454만원을 해서 읍면동 게양기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기 구입은 대회의실용으로 40만원했고, 당직실 비품구입비, 비정규전 대비훈련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인 신조 및 마모분 조각을 위해서 40개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 공인이 518개나 됩니다. 매년 4, 50개씩 새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관리 각종 고무인 제작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문서수발함과 문서수발용 가방구입은 금년도 예산에서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서관리에 관한 각종 서식 인쇄 1백만원, 문서보존 약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등을 하도록 계상하였고, 139페이지 청사방범료는 2청사와 사업소, 사업소는 지도소와 사적지사업소, 축산폐수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청사방범료를 계상하였고, 1청사의 경우는 현재 시장실과 총무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연내에 보완 시스템이 설치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범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에 각종 부착물 수선을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고, 발간실 운영으로 인한 인쇄비등의 재료구입비로 2천82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 발간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약 530여건을 자체 발간을 해서 예산으로 계상해보면은 약 5천4백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40페이지도 발간실 운영에 관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공직자 직무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강사수당으로서 영어, 일어 3개과목에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보다 각 반별로 인원을 5명씩 감원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보다 720만원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정문수위 제복 구입비로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 상조회 운영식비 보조를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이 1천8백만원입니다. 1천3백여만원이 늘어났는데 구내식당 직영에 따라서 직원 이용수가 늘어남에 불가피하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비정규전 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9백만원, 각종 회의개최 관련급식을 3백만원, 공직자 특별교육과 공무원 체육대회 앰프 임차료를 계상했고, 장기근속 공무원 특별휴가비조로 1천5백만원, 부시장 일반업무추진 여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장 과 공통 일반시책업무 추진여비를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해서 정액을 편성하였고,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는 금년도까지는 시장, 부시장에게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내년도는 시장에게만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의 비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클럽별 직장별 체육대회나 각종 경기 참석하는 경비도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경비조로 3천520만원 계상했고, 동호인 취미클럽별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천2백만원 직원 심성개발을 위원 MT 경비조로 연 4회를 실시해야 합니다만은 연간 소요금액의 1/2에 해당하는 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행정 비교시찰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격려 업무추진비부터 마지막까지는 시책업무에 대한 추진비로서 시장 4천만원, 부시장 5백만원, 국장 1천5백만원 해서 정액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쇄신 주민재의견 수렴 간담회 2백만원까지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부터 그 다음 페이지 정원 가산금은 전체 정액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시정주요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부터 맨 마지막 지역안정 추진 특수활동비까지 특수활동비 정액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시장이 1억1천5백, 부시장이 1천만원, 국장이 2백만원해서 정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학생 방학기간중에 시정 홍보를 위한 감담회 경비로서 보상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향토방위 노고자 위문을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재해복구를 위해서 장병과 주민들에 대한 식사나 간식대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 보상을 5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청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원동의 경우에 2청사와 바로 인접해 있는 부원 경로당, 남문 경로당에 약 상시 이용 할아버지 할머니가 5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2청사를 이용해서 주 1회라도 무료급식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민원실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무료급식을 하는 경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고,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 참석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향토방위 훈련 참가 예비군 실비보상을 위해서 이 부분은 시에 기동대 향토방위 훈련의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간담회 및 회의참석 실비 보상비조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와 집단 민원등에 동원되는 인력의 빵 우유 간식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하루과 강제 부분은 금년도 불참한 이·통장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원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기 계상에는 3만원씩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구내식당에 밥 한그릇 대접하는 2천원 보상금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교육에 따른 초빙강사 실비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무료 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구내식당 오찬을 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이·통장 체육대회를 한번 하도록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가족들의 선진행정 비교 시찰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전체 소요금액의 1/2만 우선 계상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8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의 연금 부담금은 보수 월액의 6%를 연금으로 부담하는데 50%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사망 조의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 존속 사망시에 조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본인이 사망하면은 보수 월액은 3배를 주고 있고, 직계 존속은 보수월액을 조의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약 본인이 3명이 있었고, 직계 존속 사망이 40여명이 있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는 보수월액에다가 재직연수를 곱한 1.5배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구상금은 공무상 요양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구상금으로서 현재 4명을 금년도도 현재 4명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까지 아마 지급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종길 국장과 허태수 불암동 사무장, 산림녹지과에 이완수, 총무과 노상호 이 네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실 비품 구입비, 부시장실 비품 구입비를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84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 교체비조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어렵더라도 현재 있는 집기를 쓰고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위실 비품 구입비로서 현재 에어콘과 선풍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발간실에도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계상했고, 당직실 비품구입비, 당직 순찰 시계 구입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성교육 훈련비로서 사실상 금년도 저희들이 한국 능률협회 산업개발연구원등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7천2백만원 교육경비로 확보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교육기관과 맞지 않아서 실시를 못함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도 확보한 예산은 결산추경에 삼감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경비로서 방차통 구입비, 전화선 감는 통입니다. 이것은 17개셋트를 구입해서 관내 예비군 증대에 배부를 하고 구급약 셋트도 87셋트를 구입해서 읍면동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역 예비군에 관한 육성지원은 향군법에서 자치단체장이 관할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주민신고 보상금도 지역예비군을 향토방위 훈련때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창장 구입비로서 700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56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총 연말까지 900여명이 표창을 받거나 위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인사기록 카드를 제작하고 평정기록 카드등 해서 인사관리에 관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151페이지 표창장 필경비로서 96만원 계상했고,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의 공로패 제작 경비로서 3백만원, 인사행정 법령집 구입 30만원등 해서 공무원 전문화에 따른 전문서적 구입비조로 3백만원, 초청장 인쇄비, 공무원 전문화 계획서 인쇄구입, 임용장 제작,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등을 계상했고, 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따른 외래 강사 초빙수당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시험 감독 수당부터 시험출제 수당 면접수당, 문제 선정수당, 채점수당까지는 우리 시 기능직이 현재 현원이 223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12월에 퇴직이 두사람하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결원이 약 3명 발생할 예상으로 시험 실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 추진 급식비로 2백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650여만원 부족액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억3천만원 부족합니다만은 내년도 교육도 금년도 보다 약 50명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부족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감독을 각종 자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시험 감독관으로 차출되어감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고, 인사 통계작업 여비, 그리고 인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비, 전문화 교육초빙 강사 실비보상, 이 부분은 외래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교통비나 식비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 3백만원, 연말 공무원 표창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화 교육에 따른 전문 교육기관 위탁 부담금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산분야에 6명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한바 있스빈다. 시스템 공학연구소 서울에 있는 그런 전문 교육기관이 되겠는데 이러한 교육기관은 교육실시를 하기전에 사전에 교육시설 사용료, 식비, 다음 강사료등 계약을 해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은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우리 공무원이 교육갈 경우에 한 사람이 합숙할때는 7,500원, 비합숙할때는 7,400원의 시설사용료, 식비, 강사 사용료등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의 경우는 내년도에 과장 승진자가 3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1인당 부담금액이 약 100만원 정도 되고 또 중앙건설 대학원에 기술직 분야에 3개월 코스로 하게 되면은 약 3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평균 200만원을 해서 6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 자치행정지 구입비로서 계상했고, 지방자치지, 자치공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 설치비조로 1백만원, 선행 시민 표창에 따른 필경비로서 1백만원, 주민등록 바인더 구입비로서 읍면동 배부용이 되겠습니다. 198만원, 그 다음 155페이지도 전체 주민등록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한 실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도 전체 주민등록과 관련한 업무가 되겠고, 157페이지 맨마지막에 지방행정 연수대에 자료 책자 인쇄비조로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특집 반상회 회보 인쇄비를 위해서 3회정도를 특집 반회보를 제작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고, 시민의 날 기념을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조로 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근절을 위해서 532만원 계상했고, 159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지문채취기 구입과 그 다음에 담당자 교육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고, 여론 및 동향관리업무 추진급식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 주민카드 작업을 위한 전산 요원 급식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상 자료 입력을 위한 야간작업시에 급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근절 합동단속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합동단속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 주민카드 발급 보조 인부임을 읍면동마다 4명씩 9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개월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97년도 하반기에 읍면동별 산출기초는 읍면동별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이 조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 행사비조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지역인사 초청간담회 초청 보상비조로 2백만원 계상했고,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고향 발전사항 보고회를 금년에는 서울에서 한번 가졌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부산도 한번 가져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보상비조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161페이지 현장 방문 주민의견 수렴 참석자 보상비조로 1천만원 계상했고 모범 선행시민 표창에 960만원, 모범 선행단체 보상에 120만원, 평통 자문회의 위원 교육참석 보상비를 계상하였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9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표창 수상자 초청간담회 보상비로 1백만원 계상했고 시민 제안 제도시상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생단체 등 간담회 참석보상비, 여론관리 지도자 간담회 참석보상금으로 1백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에 자료연구비로서 1백만원 계상했고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행사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시정아이디어 특허제 연구비 지원 1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제안이 있을 경우에 연구비 일체를 지원하고 향후 1년간 매월 10만원씩 지원 연구포상을 하도록 금년도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통장 무료검진 지원에 대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이통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없다 해서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료검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한 사람당 경비는 5천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과 같은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지원 협의회 참석보상비를 계상했고 행정실적 심사를 연말에 해서 우수 읍면동 시상비를 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비조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업무 교관업무담당자 교육훈련비로서 1천2백만원 교육원 납부를 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천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발급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비로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카드판독기 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했고 읍면동 예비군 중대 프린트기 구입 이 부분은 2천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19개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95년도 10월달 2회 추경때 중대별로 486기종의 PC를 한 대씩 사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프린트기를 그 이후에 사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중대에서 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려면 읍면동 사무소에 와서 디스켓을 가져와서 발급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에 프린트기를 한 대씩 사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분야에 관한 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도서구입비조로 현재 각 국가별로 세계를 달린다 20권은 국가별로 한권씩 구입을 하고 여행 회화 안내서는 영어, 일어등 한글로 변동되어 있는 해외연수 안내를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수 구입비로서 무나카타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 5월 10일 무나카타 시에는 우리 시의 시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우리 시에는 무나카타 시의 시목인 녹나무를 우리 시 정원에 식수하는데 따른 식수 나무 구입비조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의 경우는 안내 공무원들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농축산 분야, 상하수도 분야, 문화예술분야, 일반 행정분야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4개 분야는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던 전문팀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총 구성한 7개팀 중에서 3개팀만 갔다 왔습니다. 도시계획팀, 청소환경 분야, 도로교통분야 이렇게 해서 3개팀만 갔다 왔는데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중앙의 권고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머지 4개팀을 금년도에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저희들이 미국 셀렘시, 일본 무나카타시, 중국, 베트남 이렇게 계획을 하고 5일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피교육원 현지교육을 하기 위한 경비로 5백만원, 공무원이 교육 가고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로연수를 위한 경비로서 2천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미국 셀렘시와 자매결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외지인 초청경비로서 1천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항공료의 경우에는 쌍방 협약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갈때도 우리가 만약에 항공료를 부담하게 되면 저희들이 갈때도 그쪽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고 어떻든 쌍방적 부담이 될테니까 그렇게 예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부분은 외지인 접대, 선물비 등 해서 계상을 하였고 국제자매도시 결연 5주년 기념방문은 일본 무나카타시에 내년 4월에 방문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시의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앞 페이지와 같습니다만 미국 셀렘시에 방문할 경우에 혹시 우리 기업인이나 사회단체장 해서 민간인이 갈 경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의낭자 해외연수 부분은 내년도 7명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의낭자로 선발된 7명중에서 학생이 두사람이 있고 직장인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니까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4일부터 28일 일정으로 여의낭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경우에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10만에서 30만 이하의 사 자치단체는 75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알뜰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내용은 기준경비하고 경상적 경비 부분인데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부터 인건비, 관서운영비 135페이지 136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보면 영양사 일용인부를 해서 현재 6천480만원 돈이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 식비보조가 300원씩 하면 3천150만원 해서 9천63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350명이 10달을 먹는다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때는 350명이면 2천원 정도를 봤을 때는 70만원 밖에 안됩니다. 1일 그런데 9천6백만원을 개개로 나누어 봤을 때는 공무원 한 사람 앞에 1천93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만 그렇게 되어서 지금 식당에 공무원들이 식비를 내는 게 1천7백원 받는다 그죠? 1천7백원을 받으면 인건비 1천원 하고 하면 2천8원치의 식당 값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2천원으로 했을 때 70만원밖에 안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직영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양사나 일용인부도 앞으로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기타 우리 시에서 각종 부담하는 걸 감안을 한다면 굉장한 예산의 낭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도 업자하는 식으로 이문을 안남기고 업자만 이문을 보고 우리 시에서 아무런 그걸 안 받았을 때는 업자로 주는 게 굉장히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차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2천9백원 정도 됩니다. 실지 받는 건 1천7백원 받지만 그런 예산이 나오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건 하나도 계산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깐 이건 뭔가 개선이 되어져야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하고 위원장님이 136페이지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구내식당 운영문제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종전에는 일반인이 입찰에 의해서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사의 질도 낮아지고 이용도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해서 개선책으로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분들의 인건비를 고려를 해서 식당운영을 한 결과 경비로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한다면 역시 식사의 질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예산에서 계상해 주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겠다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일반인으로 주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점심을 잘 자실 것 같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계산해 준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걸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도 절약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장학금 지급 인원수가 38명입니까? 40명입니까?

상반기에 38명을 했고 하반기 지급이 39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원수를 배로 늘어난 숫자 80명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는데 지금 그게 신청자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막연하게 80명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4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하반기 38명, 39명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분들이 내년에 그대로 수요가 되고 저희도 부산전문대와 계약을 해서 전산정보처리학과를 신설해서 우리 시민전산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산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공무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80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5천6백만원도 전체 소요금액의 1/2밖에 안됩니다.

일단 우리 전산실을 이용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학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의를,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편의를 위해서 시민전산교육장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부산전문대와 계약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시설 이용료 등은 부산전문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해가면서 공무원이 학교에 다니는데 행정상의 업무에 피해는 없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늦게 야근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야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료들이 못하는 몫을 수행을 하고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 특강장에서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무원중에 야간대학이 아닌 주간대학을 졸업할때까지 시장이 모르는 그런 행정의 모순점이 있다고 어느 교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다니고 하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에게는 마이너스가 오는 행정에, 야간대학 강의시간이 보면 업무 마치는 시간이 첫 강의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후 4시나 이때부터 강의 들어가는 날짜도 있고 그런데 행정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안하는데 이런걸 자꾸 증원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동료간의 업무추진 문제 시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다소 있다 할지라도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그 지식을 다시 서비스나 업무 추진하는데 연결한다면 효과도를 계량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마이너스 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전 공무원이 전부 공부 다 해야 되겠다 할 적에는

그럴 경우에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업무 추진 문제와, 현재 저희들 1천5백명 직원에 80명 수준이면 그렇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이 짧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려를 해서라도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 가지 않는 공무원들의 불평 불만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동배 위원님이 질의하실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번 더 구내식당 월말에 경영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96년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에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해보면 전체 상조회의에 입금되는 금액은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끼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용인원을 나누어 보면 식당 원가가 어떤 날은 2천4백원이 되는 날도 있고

인건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 말고 식당원가가 2천3백원 계산이 나올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1천9백원 나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2천원 받은 것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구내식당 매점 다음에 자판기 운영 그 수입금으로 대체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운영결과는 정산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올릴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분석을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분석을 전체 집계를 내서 안하고 1일 결산을

1일 하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식비하고 구내매점 수입하고 대략 한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매점수입도 미미합니다. 한번 식당을 이용해서 입찰이 한번 있다든지 하면 음료수가 조금 나가는 정도고 특히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음료수가 조금 나가는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석이 안됐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일 평균 몇분이 이용합니까? 밥그릇 수가 몇 그릇 나갑니까?

350여명이 이용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대략 잡아도 연 적자요인이 근 5천만원 이상 상회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적자요인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계상을 같이 해보면 그런 적자가 나올 겁니다만

그 전에는 인건비라는게 없었다 아닙니까? 개인이 입찰로 인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개인이 했었는데 그렇게 바꿀 때 과장님 설명이 질을 높이되 적자요인도 어느 정도 적어져야 맞는 거죠? 적자는 양껏 늘어나고 질은 높이고 질 높아도 개인 식당보다 많이 높습니까? 못하죠?

아니 그건 식당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바깥 식당의 질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2천원 정도의 식사단가로서 최대한 질을 높인다는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이 만부득이하게 외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직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용하는 평균 인원을 보면

공무원이 이용하는게 자율적이지 강제적인 게 아니답니까? 경제가 여유가 있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다든지 밖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고

한달 내

안좋게 보면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차지할 겁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예산에서 나가고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건 아주 성공적으로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여지가 직원 후생에 관한 개념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만 아주 성공적인 개선 사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선 11월까지 매일 결산하신다 하니까 그 관계 결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까지로 해서 총 연간 정산을 해서 한번 별도로 정산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사 하고 일곱분의 식당 보조원이 1, 2청사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들어와야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 전에 갖고 있는 자료를 통계만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니깐 1일 결산 해놓은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부분만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3일 내로 작업이 될 사항인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1일 하면 그 계가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돈 관계인데 진작 안한단 말입니까?

제출하십시오. 1일 결산한 거라도 제출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경상적 경비 부분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 경상적 경비 양이 좀 많습니다만 시장정보비 다 보태서 149페이지 위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김의찬 위원 절의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공직자 특별교육 앰프임차료, 공무원 체육대회 앰프임대료 2백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보담당관실에 각종 공연을 위한 앰프를 구입하겠다고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구입이 될 경우에는 이런 공직자 특별교육이나 그런데 앰프를 굳이 임차해서 쓸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앰프 임차료는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을 이용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야외 운동장을 이용하는 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임차를 하는 것인데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만약에 이렇게 임차하는 앰프기기가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됩니다.

야외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이나 이런데서 필요로하기 때문에 8천만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계속 임차를 해서 쓰다보니까 임차비가 엄청 낭비가 되고 하니까 하나 장만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놨는데 실국간에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저희들이 한번 진달을 해보고 만약에 이러한 임차 앰프로서 대용이 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배용우 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항목에 공직자 직무교육 초빙강사 수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147페이지에도 보면은 공무원 교육 부분이 있고, 151페이지에도 공무원 교육부분이 있고 또 153페이지에도 보면은 공무원 전문화 위탁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연간 네가지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공무원 교육하다 볼일 다 보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직무 교육 초빙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강사료로 주는게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약 6회를 교육을 했습니다. 평균 강사수당이 약 30여만원 1년에 지출되고 있고 147페이지에 공직자 직무 교육 초빙강사 실비 보상금 이 부분은 강사 수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이 분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혹시 숙박을 한다든지 교통편의를 제공 한다든지에 필요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153페이지에 전문화 교육 초빙강사 실비 보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목, 건축, 환경, 보건등 11개 전문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식비등 숙박비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비가

또 151페이지

이 부분 초빙강사 수당은 강사료가 되고 실비 보상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교통비나 식사나 숙박비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여러곳에 많이 계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금년도 공무원 전문화와 관련해가지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알고 또 예산을 계상한 내용도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소 140페이지 하고 147페이지 부분은 강사 수당과 실비로서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151페이지하고 153페이지에는 위에 것은 위탁 교육 부담금이고 153페이지는, 151페이지는 전문화 교육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는 외래 강사료가 되겠고, 153페이지 배위원님 지적하실 사항은 그 위에 보면은 실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 교육부담금은 저희들이 직원 중에서 전문 분야에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경우에 예를 들면 전문교육 기관이 서울에 있는 시스템 공학연구소, SN솔연구소, 한국 오락클 교육센타 이런등 전문 교육 가관에 갈 경우에 저희시에서 내는 부담금이 되겠는데 이 부담금은 교육원 시설, 사용료 강사료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면은 시장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은 2천6백으로 계상 되어 있고 내년에는 3천6백으로 1천만원이 상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무원 월급도 5%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도 약 30%가 증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나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항상 부족해가지고 추경때 되면은 다시 계상하고 이러한 관계가 감안이 되어져서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시장 뿐만 아니라 부시장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정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장이 월 3백만원, 부시장이 월 210만원 그렇게 조금 지난해 보다는 상향 조정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있고, 지금 142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 142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보면은 2천6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천6백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보다 인상이 되었기는 합니다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 추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정액을 계상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정액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에는 정액을 한 것입니다. 정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금년에 정액이 1천만원이나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된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성지침에 나오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대기민원인 무료급식 보상이 지금 현재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은 대기 민원이라 함은 일반 창구에 있는 대기민원인을 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장이나 국장님이나 방에 찾아온 대기민원인을 계상할 것이지 과연 창구에 있는 민원인을 상대한다면 12시 땡 되면 누가 나와서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하는 소리를 아무도 못할것이고 실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찾아온 손님은 형식상 실사때가 되었으면 식사하러 갑시다 했을 때 한 과장님이 하루에 한분씩 접대를 했다 손 치더라도 과연 2,000원을 받으러 총무과에까지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할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민원인의 대상은 저희들 시민과와 지적과 세무과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찾아온다든지 해서 민원을 발급 받아가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에게 구내식당에 시민과장, 지적과장, 세무과장등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모시고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려서 가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식권을 제작해가지고 시민과장, 지적과장등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시민이 여러분이든지 식권을 한 장 드려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참 좋고, 잘 연구를 하셨는데 과연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식사를 그렇게 하러 갈 분이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고 사람이 하루에 열명씩 계산했는데 이 사람이 만일에 20명이나 30명이나 또 점심때 되면 시청에 가면 밥주더라 해서 밥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쳤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이며, 대한민국 관공서에 점심시간에 왔는데 점심까지 대접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인척관계가 있어서 아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21세기나 가서 할 일이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실시를 한번 해보니까 아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다른데 가면은 주차비도 받고 하는데 김해시청에 오니까 식사도 주느냐 하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도 하고 어쨌든 시청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돈도 들지 않고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그런 시책으로서 내년도에 한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밥 한그릇 먹기 위해서 시청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운용을 총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시민과장, 민원인과 같이 있는 과장들 한테 맡겨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10명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또 다음 예산 설명때 결과를 한번 설명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에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 하십시요.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발간실 운영 인쇄기 재료 구입에 2천825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5천4백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532건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300일로 기준하면은 하루에 약 2건별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전체적인 우리 시예산서를 보면은 100만원 이하짜리 인쇄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발간실에서도 충분히 인쇄할 수 있는 서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발간실에 하는 것은 어떤거고 인쇄소 맡기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간실의 기능은 단순 마스터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워드에서 뽑아낸 그대로 마스터를 해서 유인해 내는 기능 밖에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특히 어떤 다른 마스터 이외의 다른 기능은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수용되는 분야는 부득이 외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발간실을 이용하고 있고, 또 작업 분량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부득이 발간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비교적 간편한 사항, 간단한 유인물 이런 부분은 발간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전체 시청의 유인물을 다 감당 할 수 없고 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부득이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뚜렷한 규정은 없네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한내 못하는 부분은 부득이 외주를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발간실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인건비 하고 다 계상해서 5천4백만원 절감입니까? 인쇄물 하나를 보고 2,800 제하고 나서 5,400만원이다 이말이죠.

아닙니다. 전체 유인한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 볼 때 5,400여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 실과에 복사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복사기로서 전부 서식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예산 계상된 예산설명서에 보면은 인쇄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걸 발간실도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재료구입, 인쇄기 이렇게 구입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하셔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기계 더 들여가지고 완전히 100만원 이하짜리는 여기에 의무적으로 해라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간실을 시설확충이나 인력 확충등을 통해서 수용하는 것도 어느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시간 문제, 기술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주에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간단하게 불과 한두장 몇장 이런 부분은 실제 현재 복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주를 하는 부분은 나가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발간실 기능도 수용, 자기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 우리 시의 어떤 인쇄 기능을 발간실에서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 분석해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정문 수위제복 구입입니다. 우리 앞에 문화공보실에 합창단 하복이 30만원에서 25명을 해가지고 75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문에 수위하시는 분이 우리 시청에 얼굴입니다. 방호복 8만원짜리, 방한복 4만원짜리 이것 입혀서 앞에 지금 보이는 좀더 깨끗하고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는 정장을 해주어야지 이것 매년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매년 저급의 옷을 해주는 것보다도 와이셔츠나 넥타이 전부 준비를 해줘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얼마전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장을 착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의 안내 요원 모양으로 특색있는 복장을 해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다 보니까 옷도 가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8만원, 방한복이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창단의 제복 이런 질하고는 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특색있는 복장을 갖추는 부분은 청원경찰 관리하는 해당 관청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각종 주요행사 추진 특수활동비 주요 행사에 어떤 명분으로 돈이 3천만원 나갑니까?

이 부분은 시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활동비로서 예산 부기상에 특수 활동비를 다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예산을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부분인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주요 행사 추진활동비라고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수 활동비는 용도의 성격상 자금의 수요 내용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쓴다고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천5백만원 돈하고 업무추진비 3천6백만원, 이것도 시장이 쓰는 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도 금액이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장님 같으면은 시 살림을 좀 더 야무지게 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많이 편성하면 좋지요. 모범을 보여야 안되겠습니까? 솔선수범해가지고,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을 그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국 자치단체장의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사실상 장의 업무추진비 활동비를 어떻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내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달리

지침 운운하지 마세요. 지침보다 낮게 편성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위원들이 삭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침 주장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147페이지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 1천8백만원, 올해는 3천2백만원 해가지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따로 하고 1천8백만원 더 붙고 또 공무원 체육대회는 320만원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통장을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통장들이 참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통장들만의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이·통장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별도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공무원 체육대회의 경우는 공무원과 가족으로 함께 체육대회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맞지 않습니까? 이·통장 하고 같이 할때 3천2백만원으로 했는데 따로 하면은 이·통장 참가하는데 아무래도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비가 들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따로 하는데 왜, 그 돈을 나눠가지고 편성하시든지

그 돈 가지고 나누어서 하면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또 공무원과 이·통장이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따로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158페이지 기념 홍보물 제작에 3천7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외국어 강사수당 하는 것 이게 올해 설명했듯이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직원들한테

아닙니다. 학원에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가면은 직원수만큼 학원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게 아니죠.

학원에서 강사가 출강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없어서 묻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매번 정액, 기준, 지침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지침서 준거 하고 과장님 보는 지침하고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지침이고 정액이고 그런게 없던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과장님 보시는 지침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고 당초 예산 편성지침에

편성지침서를 과장님 운영 추진비 작년에 시장님 2천640만원에 대한 3천6백 증액된거 부시장 정액, 총무국장님 120만원인데 150만원 증액된 이런 지침서가 있으면 위원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지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런게 많아요. 시장님의 시정주요시책 추진활동비, 증원 가산금 해가지고 작년에는 3백만원인데 507만원 증액된 이유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근 7, 80%씩 증액되는 건 또 답변에 올해 써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됐으면 적정하게 쓰야죠. 시장님 뿐이 아닙니다. 주요행사 추진활동비 여기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작년에 3천6백만원, 모든게 지침서 기준인데 기준대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침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부 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다가 보니까 정액 제가 말씀한 표현을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주어야 된다면 책정이 되어야 되겠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상적 경비 부분에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149페이지 사업예산 총무과 소관에 마지막 국제교류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홍보물 제작에 3천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화공보실 가락문화제 행사가 2억9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문화제 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아치나 선전탑이 전부 글귀가 가락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락문화제 작년에 1억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억9천이나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이중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따로 가락문화제는 이런 아치나 선전탑을 안하는데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상된 예산은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한 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홍보물 제작은 과거에는 협찬을 받거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업체나 개인들한테 협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물론 시민의 날 홍보물을 문화제와 또 체육행사 3대 행사가 통합하는 행사니까 문안은 다 그렇게 표현됩니다만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 소요액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체육에 관한 예산소요액은 사회진흥과에 그 외 일반적인 예산소요액은 총무과에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때는 중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글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은 안되어야 맞고 또 집행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비가 5천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에 3천7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잡비로 5백만원

5백만원 같으면 홍보물에

홍보물 이외에 잡다한 경비가 들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비군 중대 프린트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비군 중대는 김해관리대 국방부 소속 김해관리대 소속입니다. 그런데 왜 장비를 국방부 예산 가지고 안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국방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시장이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예비군 육성에 관한 일을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95년도에 486기종의 PC를 한 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PC만 보급을 하다가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기를 한 대씩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종은 우리 시의 자산으로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종을 두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 자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어느 근거입니까?

향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모순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야지

아닙니다. 방위협의회 지원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고 향군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95년도에 PC를 공급했습니다만 PC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컴퓨터나 프린트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출향 인사 초청 고향발전상 보고회 전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했지요?

예.

이런 부분들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매년 이렇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겠나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부산에서 2천560만원 이라는 혈세를 이런 행사에 그 밑에 보면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보상, 관선시장때 같으면 시정보고대회를 갖는다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만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계속 사람 불러 모아가 오는 사람들 1만원 3만원 짜리 기념품 주고 하는 이런게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건지 과장님 시민들의 여론 듣고 계십니까?

여론 동향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낭비요인이 있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것도 지침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보상의 경우는 시청에서 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장이 읍면 동지역을 나가서 시정의 성과와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 점심 한끼 들도록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고

1천명이나 점심 사 줍니까?

18개 읍면동이면 100명도 안됩니다. 읍면동별로

18개 읍면동 통반장들 전부 1일 과장제 하면서 간담회 할적에 시장의 업적이라든지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1천만원, 또 출향인사 초청하면서 2천560만원 이렇게 낭비요인이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금년도의 경우는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1, 2월에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석대상을 좀 다양하게 시정하고 멀리 있는 그런 계층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해 나가겠고 출향인사 초청 고향발전상 보고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아주 출향인사들의 반응이 좋습디다. 그래서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가지도록 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해에 한번 정도는 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향인사들을 시민의 날 행사나 가락문화제시에 초청을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장의 시정을 잘 펼친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시정보고도 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제도가 있습니다. 시정아이디어 특허제 지원 연구비 지원 1천2백만원 이건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 드렸는데

답변은 됐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정발전연구소도 만들어 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보면, 그런데 시정 아이디어 특허제 연구비 지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문에 공고를 냅니까?

이 부분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시민이 예를 들면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나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을 경우에 그 제안이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뜻이 있는 그런 제안으로 심사결과가 나온다면 그 분을 포상하고 그런 제안을 하기까지 그분이 연구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구에 따른 실비가 소요되지 않은 단순한 제안 같으면 지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나중에 특허를 얻을 정도의 시정 아이디어가 안나오면 이건 불용처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제교류도 질의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잘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출향인사 초청고향방문 발전상 보고회 박민정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올해 서울에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서 개최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한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멉니까? 김해하고 그렇게 멀지 않죠? 우리 강당에 초청해서 가령 한다면 강당에서 초청을 해서 하면 객실비라든지

그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출향인사들을 예우하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가령 하게 되면 가까운, 꼭 부산에서 해서 객실료라든지 호텔 만찬 경비라든지 이렇게 비싸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해도 얼마든지 보고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답변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모범선행시민 표창인데 표창을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매달합니까?

매월 정례조회때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읍면동에 갈라서 하는데 실제로 표창을 해야할 분이 없으면 하지 말고 그 분들이 다 표창을 받을만한 분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선별을 해서 그냥 한 동에 한 명 두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동에 없으면 그 동에 주지말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162페이지 여론관리 지도자 간담회 참석 보상인데 한 50명 하는데 이게 여론 관리하면 어떤 여론입니까? 시정 정책에 대한 여론입니까?

물론 우리 시정에 관한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생활 불편에 어떤 핵심을 두고 시민생활 불편사항이 어떤 요인이 있다를 제보를 해주면 관련부서와 해서 관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제보자료가

각 지역에

읍면동별로 많은데는 다섯 사람 적은데는 두사람 이렇게

이런게 연초에 보면 시장님 각 지역에 다니면서도 시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고 행사때도 기회가 있고 또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등등 행사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올해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도자들의 불편사항을 시장이 들어주는 입장에서 하나의

제보를 해줍니다. 전화로 제보를 해준다든지 서면으로 제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보를 해주면 그것을 해당 과에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채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제 와서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화 한통화가 오면 밤중이라도 쫓아 나갑니다.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원화 해가지고 체계가 이원화 되어서 말이죠. 위원들의 입장에 한번 놓여가지고 시장님도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 지양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불편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위원들이 다는 못 들어주겠지만 그 중에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국장 과장, 실무진도 필요없다는, 의원도 필요없고 시장을 꼭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지적을 드리고 하니까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적 심사 우수 읍면동 시상입니다. 올해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디다. 실제로 등에 보니까 쓰레기 재활용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예산심의할때도 양산에서 쓰레기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어요.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목격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드리겠는데 이런 건 안해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관에 끌려갔지만 지금은 스스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쯤 의회에서 한번하지 마라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올해는 안했는데 또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한번 거절한건 또 거절하기 힘들어 가지고 승인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하지 말자 하는 건 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업무 교관요원 담당자 교육훈련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면에 보시면 164페이지 보시면 교관요원이 1명이 있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훈련비로서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읍면동별로 화상 입력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고 화상입력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화상입력은 사진하고 지문하고 인감하고 이렇게 입력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전자주민카드 발급 업무 추진에 따른 교관요원 교육과 읍면동 담당자 교육비로서 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에,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전산담당실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도 하고 있고 현재 주민전자카드에 대비해서 새로운 개인 PC도 사서 전산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 예산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는데 교육원에 납부할 돈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석에 110분을 서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도록, 위원여러분 선심성 예산이냐, 소비성이냐, 인기위주의 계산된 예산이냐 하는 것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17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로서 국비보조금 5억438만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2천860만원 계 8억3천298만3천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로서는 사회진흥업무 15억4천590만원과 체육진흥 14억8천92만3천원, 청소년복지 8천817만6천원, 계 31억1천4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연말 연시 청소년 선도 보호 37만8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05만원, 청소년 수련 마을 건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 1억4천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08만5천원,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백8만5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2백8만5천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 225만원, 97년도 전국체전 하키장 시설에 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1천33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3천302만9천원, 부엌개량 사업지원 9천9백만원, 자원봉사 센타 운영비 지원이 180만원, 다음 17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광장운영 544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5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보조 인부임으로서 기본경비 851만원 내용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기본금으로서 1천37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 추진홍보물 제작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측량 수수료와 등기부 등본 신청 수수료 1천320만원입니다만 분할과 촉탁등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6년도 6백필지를 분할해가지고 등기 수속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 활성화 계획서 외 3종 인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첩제작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진흥과 시책업무 추진여비 과 공통 기본경비로서 1천8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으로서 24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연 2회를 해서 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 중앙 교육계획에 의해서 2천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 정신교육 181페이지 이것은 도계획으로서 깨끗한 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3천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센타 전담요원 활동비, 자원봉사 센타에 1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동 불편 불능자 재가 봉사실시 사실은 이것이 81세대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71세대가 되어 있는데 3천4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피복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자 도교육에 의해서 교육계획에 따라서 5백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 봉사단체 시상 이것은 우리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108개 단체를 지금 봉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수한 기관, 단체 시상을 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자 수련대회 참가보상 이것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해마다 수련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백만원 내년에 잡았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99명에 대해서 6천6백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센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지원 운영비, 할머니 봉사대들이 저희 관내 30명이 있습니다. 24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것은 사업장 선정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업장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안길정비외 5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엌개량 사업지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직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만은 올해 기준으로 180가구를 해서 101억8천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독서경진대회 개최 경비지원 해마다 이겋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작년에도 임호중학교에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하기 방학때 할 계획으로서 429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리통장 및 읍면장 건의사항으로서 진영읍에 4개소의 주민숙원사업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효동 안길포장, 대창마을 진입로 포장, 금봉마을 안길포장, 용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다음 장유면에는 2개소에 5천5백만원입니다. 상봉 2구 진입로 확포장, 부곡2구 진입로 확포장 1천5백만원, 주촌면 3개소에 1억원으로서 가곡 마을 진입로 포장, 내삼진입로, 신전 마을 진입로 포장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진례면 3개소로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모마을 안길포장, 다곡 안길포장, 관곡 마을진입로 포장, 한림면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7천5백만원으로서 시산마을 안길포장, 소읍마을 안길포장, 다음 장원마을 진입로 포장 다음 생림면에 2개소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나전 마을 아스콘 포장, 양지마을 안길포장, 다음 상동면에 2개소로서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나전마을 아스콘포장, 양지마을 안길포장, 다음 상동면에 2개소로서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곡마을 진입로, 봉화마을 안길포장 다음은 대동면 3개소에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동마을, 지나마을, 시례마을 그렇게 해서 안길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진영 효동 마을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효동마을에는 회관이 없습니다. 3천만원, 진례 하곤법 회관 신축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지금 현재 15평으로서 노후화되어서 다시 짓겠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림 대현마을 회관 신축 3천만원, 부지는 이미 확보를 해놓고 지금 현재 회관이 없습니다. 다음 한림 신기마을 회관 신축, 회관이 없는데 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동 안막1구 회관신축, 이것은 회관과 경로당 겸용으로서 50평을 짓기 때문에 5천만원, 다음 홍동 3구 회관 경로당 신축, 이것도 회관과 경로당 동시에 짓기 때문에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공사 시설 부대비가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240만원, 가야운동장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240만원, 가야운동장은 97년도부터 처음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관계로 처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44만원, 각종 체육관련 행사 홍보물 제작 구입 259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학교 축구대회라든지 시민 상설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제작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 프로그램 개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문화체육관 전기료 840만원, 간이 실내 체육관 전기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테니스를 각각 강사 수당으로서 한달에 30만원을 해가지고 6개월분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서 계상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관 보일러 난방비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동네 체육 시설 유지 보수비가 9개소에 180만원, 약수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0개소에 5백만원, 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은 지금 9개소가 있고, 약수터 10개소 체육공원 시설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및 간이 실내체육관 관리인부임이 2천907만6천원, 문화체육관에 인부가 두사람이 있고 간이 실내체육관에 두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기념품 제작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 체육대회 참가 선수 보상 2백만원 이것은 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입상 선수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3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행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0개 단체가 시장배라든지 회장배라든지 매년 2, 3회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격려를 하는 돈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 이것은 중앙 교육계획에 의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반기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 60개 클럽에 650명이 참여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이것은 2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1회로서 초중학교 한목 실시하도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체전 하키팀 격려 내년도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전국 체육대회 하키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각 팀 참석팀들에게 10만원씩 격려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체전 출전 하키팀 다과회, 도 단위로 대표팀들 다과회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기회 클럽별 축구대회 내년에는 클럽별 축구대회, 조기회 축구대회를 창설해서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생활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 진흥 기금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로서 1천3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회체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테니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노인건강 체조라든지 다양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 마을 건립에 국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아직까지 문화 체육부에서 10억을 저희들이 지원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고 예산사업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 학교 대상으로서 협회에 시행위탁을 해서 하도록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역시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중고학생,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협회에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생활체육광장 운영 1개소 450만원 이것은 협회에서 선정해서 테니스나 에어로빅 배드민턴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럽대항 청소년 축구체육 대회입니다. 280만원, 이것은 읍면동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전국 체전 하키보조 경기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환경 정비 및 보조 운동장 정비로서 저희는 통신공사 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1개소, 도비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씩 4천7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배와 회장배 대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 개최 3백만원, 도민 체전 출전 경비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경비 3백만원, 시민체육대회 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와 성화봉송, 시민 한마당 잔치, 에어로빅 시범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회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천36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생활체육회 인건비 보조 720만원 역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생활체육대회 경비지원이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시군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키팀 선수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감독, 코치 모두 15명인데 저희들 연간 3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당초에 2억1천만원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체육회 사무국 운영 보조액입니다. 정액으로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준비 가야운동장 시설물 및 주변 환경정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 시설 설치 2개소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장은 미선정되었습니다만은 설치되지 않는 주촌, 장유, 동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경남하키 협회 부담금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장님이 하키협회장으로서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청 체육징흥 보조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년 체전 경비라든지 자체 도 평가전 경비로서 5천만원, 96년도에도 집행했습니다. 다음 학교 운동팀 창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에 대해서 팀당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청소년의 달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불우 청소년 간담회 참석 보상비 1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보상이 144만원, 청소년 수련 대회 참석 보상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경비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광장 운영 8개소에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1천만원, 300명 계획으로 1천만원 도비 지원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순찰 활동비 180명에 대해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과 동 지역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가 도 계획에 의해서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중고교 대상으로서 12개 학교를 할 계획으로서 1천8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돈을 융자를 해주어서 다시 회수를 해서 다음 년도에 융자를 해주고 합니다. 203페이지 내년도에 1억2천755만4천원 융자금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융자도 1억2천755만4천원을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 38만4천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1억2천717만원 그래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간 융자금 1억2천255만4천원을 지급하고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금 반환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사회진흥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까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현재 국도비는 가내시된 부분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에 질의 없으시죠?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 세입이 작년도 보다 60%이상 예산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점이 있습니까?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진영 청소년 수련관과 공설운동장, 농민문화체육센타가 저희들 예산에 큰 사업이 잡혔습니다. 올해 96년도에 잡혀서 청소년 수련관과 공설운동장은 건설도시국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하고 농림문화체육센타는 올해로서 사업비가 예산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저희들한테 안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정상 그대로 다 잡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경상적 경비까지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여기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50만원 2회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은 몇 명, 참석보상비가 얼마다 상세하게 해주면은 과장님 설명보다도 위원들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하면은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입니까? 자체적으로 회의하는데

이것은 지도자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에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두 번정도를 해서 회장단 간담회를 시장님과 같이 자기네들의 건의사항도 듣고 여러 가지 시정도 홍보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매월 이렇게 모인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는 매월 자네들이 월례회는 합니다.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때 봐서 시장님도 때로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예.

시장님 주관이네요.

읍면동 회장단들이 오신다 이 말입니까?

예.

남녀 함께 합니까?

예. 남녀함께 합니다.

182페이지 우수 자원봉사 단체 시상 기관단체, 김해시 기관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기관 하면 저희들이 올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를 전 시군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반 사회단체와 기관 농지개량조합, 상공회의소 1년에 단 몇 번이라도 희망하는대로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자원봉사 말 그대로 봉사인데 경쟁의식을 붙여가지고 자원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건데 우수, 장려 해가지고 상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그냥 보조해 주는게 낫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1등, 2등 점수를 매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나와가 자원봉사하는 분들인데 서로 상금을 받지 못하면 그 나름대로 단체에서의 갈등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2청사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위에 기관단체 기업체에 다 포함이 됩니까? 따로 있습니까? 설명을 좀

자원봉사자들도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이 센터로 전화를 하면 다 모두

직원들도 근무합니까?

예.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일용인부 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 물론 예산도 가고 그럽니다만 재가 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성격을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전 자원봉사를 다 관장합니다만 첫째 재가봉사 어려운 가정 71세대였습니다만 현재로 81세대에 자원봉사요원 211명이 2명내지 3명씩 팀을 구성해가지고 한 가정에 1주일에 1회 내지 2회를 방문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청소년 빨래 밑반찬 만들어주기,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그 분들의 집에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81세대는 대부분 불우한 노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가정, 주로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전 읍면에 회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211명이 다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의 봉사할 계획을 센터로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도 하고 또 자원봉사 회장이 읍면 회장들한테 당부 말씀이 있으면 그 센터에서 읍면동 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고 또 타 시군의

총 회장이 누굽니까?

송원덕 회장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동불편 불능자 재가봉사 실시에 3천4백만원 쓰겠다 해놨죠?

예.

제가 생각할때는 거동불편 불능자라 하면 영세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텐데 영세민에게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식량이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이런게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왜 한달에 한번씩 가서 빨래를 해주고 하는거 까지는 좋은데 돈을 4만원씩 가져가서 그 집에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 되는데 왜 이렇게 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돈만 있으면 시에서 살림을 다 살아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아직 그 정도는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3천4백만원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한번 갈 때 4만원치 밑반찬 해간다든지 그런건 아직까지 무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재가봉사요원들이 수혜자 집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이불이 없으면 이불을 사준다든지 또 청소를 할려고 하면 그 집에 가면 비누나 세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누, 세제 사고 또 밑반찬을 해주기 위해서 김치를 산다든지 수혜자들에게 자기 생활에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자기네들이 시간을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너무 많이 자원봉사자들의 부담이 됩니다. 월 한 가정에 15만원 내지 20만원씩 이렇게 드는 봉사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얼마라도 팀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해주므로 해서 부담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줄여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은 설명은 좋은 취지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걸할려고 예를 들어서 연말되면 담요가 나오면 이런 분들한테 드릴 거고 또 구정때 되면 쌀도 모자른다 하면 더 갖다주고 실제로 거동불편 불능자가 쌀도 사실상 드신다면 정량은 모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남아 돌아갑니다. 다 나가는데 거기다가 현재 자원봉사자가 가서 아주 기초만 가서 할수 있는 그런걸 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이건 이중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건 기본생계비 물론 나가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겠다는건 뭔가 그분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겠다는 그런 뜻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영세민으로 봐서는 율이 안고르다는 겁니다. 물론 거동불편 하니까 도와드린다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4만원치를 봉사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5천원이나 예를 들어서 세제가 모자라면, 2, 3천원, 5천원 이렇게 해서 사서 빨래 씻어 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꼭 돈을 이렇게 3천4백만원이나 써가면서 과연 해야 되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원봉사 업무를 맡기 전에는 어려운 가정을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를 참여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칠산동 서부동, 또 활천동 몇 군데 자원봉사 요원들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는 이런 곳에 사는 것은 처음보고 상당히 제가 마음 아프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집이 샌다든지, 이불을 첩첩이 해서 오줌을 싸면 그 위에다가 또 이불을 깔아가지고 젖으면 자꾸 그 위에다 이불을 까는 겁니다. 그래놓으니까 그 속에서는 나중에 바퀴벌레라든지 쥐가 새끼를 친다든지, 밥그릇에는 구더기가 끓는다든지

과장님 내용을 묻는게 아니구요. 내용은 충분히 복지쪽으로 봉사한다는 개념과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인데 사회복지과 업무를 왜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일관성 없게 따로따로 분리하며 또 관변단체화 시킬려고 하느냐 돈을 지원해서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월 회비를 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독지가들하고 어울려서 봉사를 하고 하는 쪽으로 시에서 밀어주고 해야지 돈까지 갖다주면서 갖다주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맞지 않고 또 사회복지업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갖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그 만치 어렵게 하고 있다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열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라도 조금 도와 준다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하므로 해서 그 수혜 혜택을 어려운 가정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지원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업무를 맡았으니까

과장님 충분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고 사회진흥과에서 4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줄 다 알죠. 아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떠맡아서 할 업무를 자원봉사자라 하는 걸 두어가지고 자꾸 보내니까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다 틀리죠. 가서 보면 쌀도 없으면 쌀도 팔아주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봤을 때는 쌀은 일률적으로 나간다, 연탄도 당연하게 있다, 고지대 높은데는 연탄운반비까지 다 주어가면서 하는데 기본 생계는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 건 1천만원 가지고 흩어져 도와줘 보십시오. 표가 나는가, 그건 다 알죠. 아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을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할려 하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놓고 맙시다.

업무이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183페이지부터 가체 사업비 부분에 대한 내용과 체육진흥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 하십시요.

최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통해서 축구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기회 회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신설항목을 자꾸 만들어 내는데 상당히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생활체육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습니까? 배경설명을 과장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조기회 클럽별 축구대회 이렇게 신설항목을 내놓은 배경은 뭡니까?

축구대회가 시장배는 없습니다. 축구대회가 시장배가 없기 때문에 시장배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장배가 없으니까 시장배를 한다 하는데 김해 지금 체육회 산하에 전부다 행사가 지역회 회장님이 시장 아닙니까?

예.

그 축구대회 행사 몇 개 있습니까? 체육회 행사가 보면 대회장이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도 시에 보조를 주고 있는데 굳이 그 명칭을 꼭 시장배라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여기에 우리가 들여다 볼 자리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는 초청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단체장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이 행사를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배경설명을 들었으니까 과장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업예산까지,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사업 19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가 어느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1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2개소 8천만원인데 위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이 각각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194페이지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유지가 있는 지금 저희들 관내 읍면동네 체육시설이 대부분 있고 없는 곳이 주촌 장유가 없고 동 지역에도 대부분 없습니다. 없는 곳에 앞으로 시유지를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서 아직까지 사업장이 선정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2개소는 자체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아직 사업장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역시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보조 안내려오면 5천만원 이건 시설이 안되는 거네요? 도비보조 5천만원 처음 설명한 도비보조

도비 보조 없습니까? 이건 도비보조 사업 하는 건 동네체육시설

도비사업 하는 건 1천330만원이 도비보조입니다. 194페이지

도비 안내려오면 못하는 겁니까? 설치 안하는 겁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은 보류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하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가 도비보조가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하나도 안내려왔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액에

당초에는 국비보조가 되어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국비를 잡았는데 나중에 도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 도비가 되기 때문에 추경때 도비로서 바꾸어가지고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97전국체전 하키보조경기장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회의에 참석해서 하키구장을 삼방 가야연수원에다가 시설을 해서 거기에 보조경기장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96페이지에 보면 가야운동장 시설물하고 정비사업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을 미리 하면 제가 현재 생각할때는 만일 그 구상을 한다면 이건 예산의 낭비 같은데 여기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하는데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 또 들어가 있는데 생명의 전화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운영 금액을 지원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하나 끌어내서 시에다 연결만 시켜놓으면 시에서는 돈을 자꾸 지원하겠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민이나 시 살림을 여물게 살자 하는 뜻은 한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봤을때는 온 단체 김해시에서 예산 퍼늘어 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여론이 되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이런 사업을 자꾸 벌여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 하키보조경기장 정비사업 하는 건 먼저 이걸 말씀 드리기 전에 가야운동장에 하키장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 조그마한 보조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선수들이 스틱 한번치는 곳으로 몸푸는 곳이지 거기서 경기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에서는 이 보조경기장 하는 건 거기는 그 자리에서 몸푸는 정도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조경기장은 통신공사에 주경기장을 가야운동장을 하고 통신공사 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지금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통신공사에 보조경기장을 정비를 하겠다 하는 건 좋은데 그때 당시 내가 설명을 들을 때는 가야운동장 옆에서 완전히 하는 걸로 연습이 되는 걸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몸푸는 정도 같으면 가야운동장을 우리 시에서 받았을 때 하키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어 내고 옆에는 아예 조기회 회원들 기분 좋게 축구장을 그대로 주어버리지 왜 거기에 이중 돈을 드리고 또 통신공사에 보조경기장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할때는 거기에서 연습까지 완전히 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다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운동장 하키장은 완전히 하키장 조성을 하고 나니까 옆에 여백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에는 축구도 하고 또 하키 몸 푸는 정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구도 거기서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을 그 옆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 설명은 되었고 다음에는 전국체전 가야운동장 시설물하고 주변환경정비를 3백만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았으니까 하키 설계하고 지금 현재 3백만원을 들이겠다는 건 사전에 어차피 그것도 97년도에 하키전용구장을 꾸밀거 아닙니까? 꾸밀거면 방금 시설을 뜯어낼건데

이건 운동장 안에 시설이 아니고 그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앞으로 외부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서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현재 가야운동장을 설계를 하고 있는 건 주변환경이나 도로는 지금 손 볼데 없는 거고 그런거 까지도 설계에 다 들어 있다 아닙니까? 들어 있는 걸 별도로 예산을 3백만원 들이겠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변도로라든지 꽃탑이라든지 가면서 거기에 운동장내만 설계를 합니다.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예를 들여 주위에 꽃을 심는다든지 또 꽃탑을 만든다든지

전국체전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이 몇월달입니까?

내년 10월달에 합니다.

10월달에 하키를 김해에서 유치 해서 보조 라운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변에 꽃도 좀 갖다 놓아야 되고 외부손님이 오기 위해서 내년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한 모양입니다.

200페이지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 관계, 생명의 전화는 상담실 운영사업으로서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내고 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은 3천8백만원을 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설치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 여기에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때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삭감해도 됩니까?

예.

이건 그러면 별도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전화 운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상담까지 국비 지원을 해서 맡겨도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별도로 우리 시에서 청소년 단체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단체에 붙여가지고 주어도 관계 없습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생명의 전화 거기에서 시설과 인원을 보강을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을 조금 활성화 하도록 지금 생명의 전화에 계획수립 요청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주촌면 가곡마을 진입로 포장을 예산에 360m 해가지고 2천5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례면 고모 마을 안길포장 이것도 올 예산에 150m 1천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되어 있는데 또 내년에 편성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곡과 고모마을에 올해 지원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사업장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에 내년도 할 것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예산얼마, 돈을 보면은 얼마 아닌데

지금 공사 착공 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마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통합되기 전에 김해군에 이 사업이 전부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통합되기전에 김해시는 하나도 할데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지역의 사업은 동지역의 사업은 주로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동지역에도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다 조그마한 안길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잡아 줍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사항은

새마을관계는 읍면 지역만 해라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여기는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숙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홍동 3구 회관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마을 안길은 옛날 통합되기 전에 김해군에 집중적으로 되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것은 우리 시지역에 노후된게 많습니다. 자연부락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개 있고, 전부 6개인데 읍면 지역에 5개 할애가 되고 홍동 3구 회관 및 경로당 신축 5천만원 한 개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마을 회관은 읍면에서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에서는 사실 건의가 안들어 옵니다. 안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소규모 숙원 사업 같은 것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별도로 차이를 두어서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지역에도

만일에 있다면 수정예산에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 시관내에도 자연부락에 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가 된것도 많습니다.

노후가 되어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것은 저희들이 동 지역이라고 별도로 하고 읍면지역이라고 더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도 없고요,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타당할때는 즉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은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집만 시에서 지어 줍니다.

지금 현재 면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신축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 뜯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뜯어내고 하는 것도 있고 부지를 새로 확보해서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회관같은 것은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평을 지을려면은 3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농촌지역에 너무 할애가 되어요. 다음 195페이지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도 1억1천2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1억인데 뒤에 추경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는 울산에서 했지요.

예. 울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 당초 예산에 보면은 전국 체전 특별부담금이 7천5백만원, 경남체육 진흥부담금이 3천3백만원, 이것은 내년 예산에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남체육진흥 부담금

여기 지방자치화 시대를 해가지고 시·군 부담금을 올해부터는 부담을 안하도록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달라 소리를 안합니다.

그러면 경남 하키협회 부담금은 왜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협회장이기 때문에 각 시장, 군수님들이 단체 현회장을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하키는 우리 김해시장님이 협회장이 되어서

억지로 우리시가 맡다시피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또 부담을 합니까? 다른 시군에서 부담금이 다 올라 옵니까?

안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체육대회 행사때 시장이 선수들한테 격려하는 돈입니다.

아까 과장님 세입분야에 금액이 작아진 이유가 공설운동장 관계 얘기 했지요.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어느 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예. 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러면 준공이 나고 나서도 관리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나면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서 기술파트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주면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때까지 다 지어가는 상태에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짓는데 전부 다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다 봤지요.

올 연초까지 예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당초부터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군시절에 기술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안되가지고 통합되고 난 이후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용우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체육회 인건비 보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여금 없이 연 7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1천360만원, 이렇게 되면은 작년보다 100% 인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배용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해 96년도 당초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때 되어가지고 상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7백 얼마 되어가지고 그때도 상여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되었다는 말이죠.

예. 하반기부터, 이것은 1년분을 계상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것은 하반기부터 계상해서 7백몇십만원 그렇게 된것입니다.

월 보수는 똑같다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급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한 것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체육회에 이때까지 지원한게 없습니까? 시무국장에 대해서

예.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20이 있습니다. 그러면 720을 가지고 몇 개월 주었다 말입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에 60만원씩 12달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쪽하고 배 아닙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하고 틀립니다.

물론 틀리는데 작년도에는 7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작년도에 상여금 없이 72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정확하게 체육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을 요구했지만은 삭감되어서 반영을 못시키고 1회 추경때 확보해서 7월부터 봉급을 주었습니다. 85만원 하고 상여금을 포함해서 예산서에는 상여금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건비 안에 월 보수액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83페이지에 독서경진대회 개최 경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합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김해시 문고지회에서 합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예.

올해 얼마 해주었어요?

올해도 3백만원입니다. 몇 년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조기회 클럽별 축구대회 시장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이지만 꼭 시장배 해가지고 창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해도 될 것 같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최태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기회가 없어 못했는데 지금 사실 다른 가맹단체에서는 시장배와 협회장배 이렇게 두가지씩 대부분 가맹단체에서 다 있습니다.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 꼭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꼭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 있습니다. 192페이지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 대회가 자꾸 많이, 어머니 체육대회 이것도 조금 횟수를 한번쯤 하면 안됩니까? 한번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꼭 춘계로 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 하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이런게 자꾸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도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자꾸 일을 만들어 내서 할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194페이지에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여기 도비에 시비가 꼭 140만원 지불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시비 지원을 더 해도 안됩니까? 이게 18개 읍면동 체육대회인데 280만원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머니 클럽같은데 근 3천4백만원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하는데 청소년 280만원 이것가지고 행사되겠습니까?

사실은 돈이 적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읍면동 대항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면은 돈이 적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괜히 해서 학생들 한테 행사벌여 놓고 이런 행사할거냐고 원망도 안듣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다른 돈을 가지고 보태서라도 이돈 가지고는

계획을 치밀하게 해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197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에 학교 운동팀 창단 지원하는데 과장님께서 3개팀을 창설하겠다는 설명이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민학교에 모 운동팀을 창단하는데 다른 학교에서 맡아라고 했을 때 안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배당이 되었다는 이런 불평을 하는데 이 학교에 어떤 팀을 창단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떤 종목, 어떤 학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돼도 어느학교 이런 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없습니까?

96년도 당초에 우리가 학교에서 희망을 했던 학교 진영에 대창학교 농구를 희망했고, 대흥초등학교에 축구를 희망했고, 또 한얼중학교에서 농구든가 3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자기네들이 창단하도록 얘기하니까 내년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러느냐 하면은 학교에서는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맡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기 싫은 것은 저희들이 억지로 맡긴다고 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학교에서 이런 팀을 창단하니까 시에서 지원해달라는 그런쪽에 바람직하지 시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이런쪽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창단했을 때는 그 팀은 원만하게 운영이 안되리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A라는 학교에서 시장님한테 와서 우리 이런팀을 하나 창단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쪽의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창단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 없습니까? 새마을소득부분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97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별관 청사 건립 기금 차입이 5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회계관리, 재산관리, 지방채 상환등 76억2천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 사항별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1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공 2명 인부임과 청사환경 미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21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업무보조 인부임 4명 등 총 1억7천5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관서당 경비가 금년에는 2천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장부 인쇄가 1천2백만원, 하단에 결산서 인쇄가 7백만원, 회계 결산 지침서 인쇄가 2백만원, 세입·세출 결산안 인쇄가 2백만원, 지출 계산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감사과로 통해서 올라 갑니다. 240만원, 다음 하단부에 전기 공작물 보안 대행 수수료가 685만9천원, 다음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비가 136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4백만원, 하단부에 청사 방역 소독 452만7천원 이런 사항은 법정 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관사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이 4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300만원 우선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청소용품비가 24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2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청사 물탱크 청소 용역이 3개소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정 의무 회수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용 화분 위탁 관리가 336만원 다음 218페이지 자동차 보험료가 총 28대에 1천5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앙입니다. 자동차세 33대분 5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간 청사 전기요금이 1억1천220만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비가 2천783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공제회 면적에 따라서 할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5백만원, 보일러공 청사관리 미화원 피복비가 195만2천원 하단부에 노통연관식 보일러 B.C유구입이 2천241만4천원, 다음 222페이지 석유난로 연료비가 1천211만9천원, 수냉식 2청사 건물 유지비가 1천396만6천원, 1청사 건물 유지비가 3천416만8천원, 냉방기 세관 작업 및 유지보수비가 5대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냉방기 유지 보수비가 560만원, 노통연관식 보일러 유지비가 186만4천원, 하단부 차량 유지비가 33대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8천2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전기용품 구입비가 6백만원, 국공유재산 실제조사요원 인건비가 1천9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실태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 공통 시책 업무 추진여비가 1천848만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 240만원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용 책상 교체비가 약 연간 50개를 잡아서 750만원, 사무용 의자 교체비가 약 90개를 잡아서 810만원, 케비넷 교체비가 30개로서 300만원, 공냉식 냉방기 이설비를 약 10대를 보고 3백만원, 노후 급배수관 수선에 2백만원, 보일러 세관 보수가 4대에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반부에 공원 부지내 편의상 운영에 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국·공유재산 계약서 및 고지서 인쇄가 225만원, 관리 카드인쇄가 6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가 약 5백만원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약 360만원 소요되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6백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약 5백 소요되는데 우선 당초 예산은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한림면 청사 신축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통합이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이월된 것을 전부 불용처리하고 금년에 청사 부지가 확정되면은 실시 설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관 청사 신축공사 토지 매입비가 15억중에서 금년에 7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8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별관 청사 신축 공사비가 당초 80억원중에 당초예산에 55억원을 확보하고 수정예산에 도비 5억이 확정되면은 60억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내외, 삼안동,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 2개소에 8천만원, 내외 삼안동 신축 전기 인입 한전불입금이 8백만원, 내외 삼안동 수도 인입불입금이 5백만원, 별관 청사 시설 부대비가 약 1천80만원이 들어갑니다만은 우선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립 부대비가 6백만원, 별관 청사 신축 공사 책임 감리비가 3억6천8백만원입니다. 책임 감리비를 산정할 때 3억8천2백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요율보다 약 20% 적게 해서 3억6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이 682만8천원 청사신축 지방채 원금 상환이 4천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회관 지방채 원금은 별관과 주촌면, 진례면 3개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시청 살림살이 또 면 동청사 신축 21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총체적으로 다 보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청사방역 소독 안있습니까? 거기에 돈이 4백 몇십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공무원이 신체검사도 일반 병원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사 방역소독도 보건소에서 하므로써 약품비만 들어가고 어차피 인건비는 방역 소독할 때 들어가는 인부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방역 소독은 연 6회를 하도록 방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업체는 방역을 할 수 있는 면허업체에 방역을 하고 방역 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도 아는데 공무원도 일반 병원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해서 신체검사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청사방역 소독을 하는 걸 일반업체로 해가지고 무슨 필증을 붙이고 보건소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면 안됩니까? 물론 법에는 안된다 하지만 이런건 앞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우리 방역 기능이 없는 것 같으면 문제는 틀리는데 보건소에도 온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방역하는데 공무원 청사소독을 못한다는 그런 법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건 연구를 해 보십시요.

연구검토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228페이지 삼안동 예식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외동하고 삼안동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삼방동에 노총회관에 예식장 시설을 하고 안있습니까? 불과 거기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2, 30m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노총회관에 예식장이 생겨지고 삼안동 사무소에도 예식장이 생겨지면 한쪽에만 사용이 되고 한쪽은 사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중적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삼방동에 예식장을 설치 안하면 안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동제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시민이 직접 편리한 시설을 충분히 동 청사에 포함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면적이 약 100평 이상이 필요하다면 대회의실을 회의장으로만 활용을 하기에는 아까운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방침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관사 관리비 해서 4만원 7개동 있고 217페이지 관사관리 운영비 6개동 하는데 이게 운영비는 6개동만 해도 됩니까? 관리비하고 운영비 하고 동수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 운영비는 사실상 아파트에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단독관사는 운영비가 아니고 관리비만

관사에는 운영비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 그래서 한동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건비해서 4명이 280일 있는데 국공유재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안있습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재

국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 국공유재산계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인력이 또 필요합니까?

이 인력은 저희들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선 읍면별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변경이라든지 무단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읍면실태 조사를 할때 인건비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저희들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교부금이 20%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약 5억원이 매각교부금으로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매각교부금은 원칙적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만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280일 같으면 매일 상주를 한다는 거거든요. 매일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해서 직원들이 나중에 조사를 하는데 따로 인건비를 들이는 겁니까?

이건 읍면별로 분담을 계산을 할때

4명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280일로 잡았는데 이건 읍면별로 보면 꼭 280일 다 안될 겁니다. 4명을 읍면별로 교대로 연간 일수는 280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자동차 유지비 하는 거 223페이지 밑에 차량유지비가 8천277만4천원이 나왔는데 이 유지비에는 보험료하고 인건비는 들어온 거 아니죠?

예. 보험료와 인건비는

자동차세도 안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대형승용차가 한 대가 328만7천원 들어가는 그 개요를 대략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상 대형버스는 연간 기름 및 유지비가 328만7천원으로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그걸 절약을 할 수는 있습니까?

절약이 됩니다.

절약을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예산편성하고 그대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에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 개념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차량보수, 기름비

시청에 8천2백만원 앞으로 군에 보면 수송부 있듯이 시청에도 좋은 아주 깨끗한 인정하는 오일 같은 거 정품이라 합니까? 앞으로 차가 늘어날텐데 회계과장 이런거 연구해 본 일 없습니까? 기름 교환 같은 건, 인건비를 하나 주더라도 한 사람 인건비를 주더라도 절약하는 방안 그런 거 한번 연구 안해 봤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용차량 감축계획을 세워가지고 통합 이후에 약 10대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지관계도 검토를 하고 예산 절감이 된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8천2백만원인데 열심히 하면 절약하면 5천만원 정도 더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차량숫자 한번 물어봅시다. 차량보험료 들어가는 거 몇 대며, 자동차세는 몇 대 내며 차량유지비는 몇 대 내는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지금 28개 내고 있습니까? 218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부담하는 거

저희들이 차량보유대수는 읍면 사업소 포함해서 62대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소 읍면에는 읍면 예산에서 전부 편성합니다. 다음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3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에 들어갑니까?

동예산 사업소 예산에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는 28대만 내면 됩니까?

예. 28대인데 5대는 금년에 추가한 사항이라서 28대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다음 자동차세는 몇 대분 내야됩니까?

자동차세는 33대분이 전체 차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는 몇 대입니까?

차량유지비는 33대분 전체입니다.

자동차세 내는게 차량유지비도 내고, 여타는 전부다 읍면동 하고 사업소는 별도죠?

예.

거기 예산집행한 결과하고 본청에서 차량유지비 결과 비교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 개요를 말이죠. 작년도 예산에 지침대로 다 편성해서 본청에 실 소요하고 나머지 예산하고 사업소 및 읍면동 거기 사용한 거 비교한 거 정산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별관 청사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8억입니다. 올해 예산에 2회추경때 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을 마쳤습니까?

현재 감정을 토지부분은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어느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 별관신축 공사 보상비를 15억으로 책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15억 요구 중에서 우선 7억을 확보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매입 몇평입니까?

매입가격은

총 평수가 몇평입니까?

457평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결과 사정액이 건물 1동까지 해서 11억5천722만5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평당 얼마나 치었습니까?

대지는 220만원에서 240만원

그러면 건영 모델하우스 저건 평가를 안합니까?

저 건영모델하우스는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도상태가 아니면 무상으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 있고 해서 당사자가 결정 되는대로 보상없이 철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려고 지금 감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억1천2백만원이 나왔는데 왜 8억을 계상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및 보상금을 15억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작년도 2회 추경때 7억을 확보하고 8억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영 모델하우스 보상금액을 한 3,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잡았는데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저 회사가 부도가 안났으면 분양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협의를 해가면서 무상으로 가능하다면 감정 필요가 없고 무상으로 불가하다면

과장님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 토지소유자가 모델하우스를 빌려 주었을 때 2년 사용하고 뜯어내고 그냥 아무 조건없이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개인 토지소유자 한테 그 계약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소유자가 임대한 기간은 98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4천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건영 모델하우스가 해결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8월 정도 여유있게 늦춘다 이 말입니까? 전체 15억인데 감정이 11억 얼마 나왔다 아닙니까?

11억인데 모델하우스의 감정가는 당초 계획한대로 약 15억원이 될 걸로 봅니다. 모델하우스가 98년 3월까지인데 저희들이 사업결과를 1년간 먼저 앞당겨 처리를 해야 되겠다. 처리를 했을때는 무상철거는 불가능 하다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저 모델하우스가 6억원의 돈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전액은 보상을 못해도 일부 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 같으면 무상으로 이전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될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일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영에 부도가 난 거 같으면 오히려 안좋습니까? 채권자가 건물이 등기가 되어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도가 안났을때는 회사와 협의하에 스스로 자기들이 이전을 해주도록 요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나니까 저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자진철거도 불가능할뿐더러 우리 시에서도 감제철거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감정가에 의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사항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회사당사자가 나타난다면 최대한 보상을 주지 않고 이전하는 방법을 해보고 꼭 안될때는 법에 따라 감정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법률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셔 가지고 잘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만료 기간 이전에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1년 정도 앞당겨서 모델하우스를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모델하우스가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98년 3월 이후에 추가 연장계획이 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보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민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안설명 없이 질의 하셔도 가능하겠지요? 인사만 하시고

시민과장 김영자 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총괄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237페이지 경상적 경비 삼안동 현장민원실 임대료 인상분인데 세출에 대한건 얼마인데 8백만원이라는 인상분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안동 현장민원실 최초 계약은 93년도 당초 1천7백만원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재계약 체결을 하면서 건물 주인은 요구를 7백만원 인상 요구를 했는데 집행은 5백만원 인상해서 2천2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97년도 8월달이 되면 또 2년 임대기가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8백만원 인상하는 걸로 보고 8백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할 때 인상분을 올려주면 요율을 몇% 짜리 올립니까? 돈만 인상해 줄게 아니고 지금 2년간 하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약 35% 정도 올랐네요. 이렇게 율을 많이 올려도 괜찮습니까?

삼방동 그쪽에는 주민수도 늘어나고 거기는 상가지역이 되어서 실제 법적으로 인상하게 되어가 있는 그 요율이 실제로는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요율은 몇 %입니까? 임대 임차료에 법정요율을 모르십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 정도는 될 걸로 압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요율이 약 10%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35%정도 올리면 상당히 세를 많이 올린 거거든요.

거기는 상가지역이 되어서 사실 이 돈으로는 사무실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삼안동 사무소를 신축을 하면 현장민원실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삼안동은 사무소 신축이 현장민원실 임대기간은 97년도 8월 18일까지가 삼안동 사무소 신축이 잘 안될 것 같아서 그 기간까지 우선 8백만원 올려놓고 삼안동 사무소가 신축이 완료되면 이 계약을 해약을 하고 삼안동 사무소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몇평 정도 됩니까?

그게 15평 정도 됩니다.

15평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대료를 우선 8백만원이라는 35%씩 올려달라 하면 자기들이 법 적용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건 징수과 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많이 올려주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징수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세를 많이 올리니까 우리 세금도 거두어 들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7명하고 다음 238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보상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님 되어 있습니다.

올 96년도 회의 몇 번 했습니까?

96년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건데 한번도 안했는데 이거 없애 버립시다.

이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할때 저희들이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공개 했을 때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도 민원인으로부터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비보상이 4명인데 거기는 7명이 되어 있습니까? 수당이 4명이 되어 있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이 4명이고 수당은 7명 바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포함되면 수당은 안줄수 있는데

맞습니다. 4명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액은 맞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정정할려면 정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서인데

금액 맞아요?

잘못되었으면 정정을

예. 40만원

70만원에서 40만원 하면 됩니까?

예.

설명을 주무계장께서 하세요.

위원수는 총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이 공무원이고 4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4명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239페이지 호적전산화 장비 구입에 대해서 호적전산화를 하면 어떤 시스템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은 호적 발급을 하면 호적바인더를 호적부 창고에 보관을 해서 바인더에서 내어서 등초본 발급을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전산화 장비를 할려면 호적바인더가 없어지고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디스켓에 보관을 합니까?

예.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어가지고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전산화 용역은 무얼 하는데 1억4천이나 됩니까?

호적전산화가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호적은 한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야되지 저희들 직원이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되고나서 전산

전산화 되고나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도 배워서 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배워가지고 매년 용역비가 나가는 게 아니구요.

아닙니다. 입력할때만 용역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행하면 장점이나 이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지만 지금은 호적부가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전산을 하면 훼손도 방지가 되고 보관도 용이하게 됩니다. 발급도 용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10명이 종사해서 호적업무를 한다면 5명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호적부 창고에 내어가지고 복사를 하고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대폭 줄어 듭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화가 되는 겁니까? 시에만 우섭 합니까?

호적전산화 작업은 시 본청에만 먼저하고 읍면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읍면 호적부를 우리 시에다가 같이 비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무계장이 답변하세요.

읍면호적부는 읍면장님이 호적관장자이기 때문에 본청에는 시장님이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은 동 관할의 호적관장자이고 각 읍면은 읍면장이 호적관장자 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보관을 한다는 건

읍면에도 호적계장이 있습니까? 제도만 바뀌면 되네요? 업무상으로 문제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만 아직 그런 호적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상 읍면에는 책임자가 면장 읍장이고 시에는 시장

시장 밑에 있는데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통합 안된데는 예를 들면 부천시 같으면 부천시에서 호적이 다 시청에 있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는 어느 일부 읍면이나 전부다 통합할 적에 호적 전체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번에 통합시의 경우는 읍면과 시 구역을 완전히 구분하기 때문에 호적 자체가 본청으로 옮겨오기는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앞으로 개선 건의 올릴 계획도 없습니까? 시에 모아 놓으면은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오히려 용이하지 싶은데

앞으로 전산화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되면은 발급 읍면에 모니터만 가지고 있으면 다 발급이 되도록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호적법 자체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호적부를 옮겨서 할 시장님이 직접 관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238페이지 수입 중지 계기용 인증기가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증지 계기용 인증기 구입되는 민원 사류를 발급할 때 과거에는 수입 증지를 첨부했는데 그냥 위에서 붙여서 했는데 지금은 붙이지 않고 계기용 인증기를 돌려가지고 수입 증지를 붙이지 않고 기계를 사용해서 수입증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이 그렇다면, 단순한 기계가 8백만원이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전부다 수입 증지 인증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8백만원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순한 것 같으면

민원계장 내용 잘 알고 있으면 민원계장 답변 하세요.

김동배 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동의 인증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인증기 천공기 읍면동장 명칭이 다 찍혀 나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는 민원의 각종 증명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읍면동장의 내용이 찍히고 그 밑에 인증금액이 같이 찍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각 실과에 증명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지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순전히 금액만 인증되는 그 기계입니다. 기계가 8백만원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전국에서 특허된 기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금액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금액만 인증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가 300원이면 300원 찍혀 나오는 것 뿐 아닙니까?

본청에 있는 인증기는 각종 인허가 금액이 백만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읍면에서는 아마 십만원 단위까지 밖에 안나올 것입니다.

금액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계 가격이 바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기계 자체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시민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추경때는 나오실 때 공부 해가지고 오세요. 이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관한 97년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도 제안설명 필요합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거기에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안내 표시판 제작해서 들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나 급수 시설 표지나 부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개 정도를 해가지고 벽에 부쳐 놓았기 때문에 손실이 잘 안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또 제작해서 별도 새문구를 붙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규로 이만큼 할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시설인데 저희들 관내 급수시설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인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용 급수시설이 현재 이번에 하나더 생겨 두 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목욕탕의 지하수 이런 곳을 저희들이 지정받고 있는데 실제사항으로 급수시설의 안내표지판이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의욕적으로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게첨해두고자 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공간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대피시설이나 급수 시설의 표시가 전부다 벽에 부착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손실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참고로 하겠고, 민방위 깃발 있지요. 5천원씩 18개 읍면동 20개를 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깃발은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한 개씩만 있어도 1년은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 왜 20개씩이나 해야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창설된지 금년에 21주년인데 그동안에 민방위 업무가 처음에는 상당히 중시 여겨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남북대회가 되고 하는 바람에 경시되어 오고 해서 각 읍면동에 실제로 민방위 깃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민방위 깃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때가 되면은 또 거리에 게첨하도록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방위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없어서 내년도에 최대한 읍면동에 20개정도는 제작해서 보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제가 동장을 밭아서 할때도 우리가 국기를 의욕적으로 한번 달아보자 해서 가로기를 많이 달아봤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 붙여놓은 국기 게첨할 수 있는 그게 높고 해서 부녀자들이 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그것도 말아가지고 사실상 넣어 놓은 상태인데 민방위 깃발이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보관하기도 곤란하고 또 함부로 보관해서는 괜히 주민들 한테 욕을 먹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각 동에 한 개 정도씩 해가지고 행사때 게첨하는 걸로 하면 되지 20개를 한다고 해서 온 읍면동에 거리마다 다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민방위 창설 기념일 행사라든지 또 전국적인 어떤 행사때는 민방위기를 게첨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없어서 게첨을 못했을 때 적어도 가로에 게첨할려면은 이 정도 숫자는 있어야 되는데 일괄 보관하기는 그렇고 해서 읍면동에다가 분산해서 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깃발을 제작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활용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요.

257페이지 민방위 경보 싸이렌 확보 문제인데 이게 7천만원 국비 도비입니까? 시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이거 국비 도비, 뒷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보고할 때 보유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추경에 올린 것 없었습니까?

당초 추경때 저희들이 내외동에 하나 신설한다는 것을 국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가 안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때 그 금액이 삭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보조가 된다 해서 2개가 내외동하고 삼안동에 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 1개소 5천만원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치라든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만은 아직 위치 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이 공공용으로 현재 2개 있습니다. 장유에 하나 있고, 삼방동에 하나

이게 상수원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지하수 입니다.

이것 장소는 확정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주로 위치 선정은 어떤점을 고려해야 됩니까?

우선 1일 급수용량이 200톤 이상 보유가 되어야 하고 또 위치적으로 다중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면 더욱 좋고 그래서 어떤 재난시에 즉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비상용 급수라 했는데 가뭄때라든지 일반 시민이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 삼방동 공원지역에 놀러와서도 음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를 사장시켜 놓으면은 물의 흐름이 원만치 못해서 급수용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항에서도 평시에 우리가 수돗물의 보급이 어려운 사람 아까 다중이 집합한 장소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장유하고 어디입니까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올 여름에 가보니까 극히 가뭄이 없어 그런지 공원 이용객이 적어서 이용도가 낮습디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2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었습니까?

지금 장유에 하는 것도 5천만원이고, 삼방동에 하는 것은 2년 전에 했으니까

그것을 설치할 때 관정 팝니까? 지하수 누가 작업을 했습니까? 물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은 잘 나오는데 이용자가 없습니까?

거기 안되어 있습니다. 급수대 시설이

설치해야지요. 물이 안나온다면은 설치한 사람 하자보수 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치해가지고 또 뒤에 시민이 이용 안한다면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 2개를 살리도록 하세요. 5천만원 이것도 2개, 그것도 수질검사를 하고 설치를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5천만원, 장소가 설정이 안됐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시민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말씀,

더 질의하실분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점 평가 시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평가입니까?

저희들 관내 1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민방위 기본 계획으로부터 민방위 동원 훈련등 해서 확인 체크리트에 의해서 18개읍면을 순회하면서 확인합니다. 확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읍면동에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민방위 대원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의 협조사항입니까? 민방위 대원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등위 매기는 것 제가 매번 다른과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등위 이제는 그런때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등위를 정해놓으면 좀더 활성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구명보트하고 모타하고 구입한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구난대책 장비로서 예산이 나오는데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 지역에는 쓸데가 없었습니다. 시군 통합되다보니까 저희들 내수면을 끼고 있는 지역이 생겨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대 구입하고 내년도에 한 대 구입해서 현장 위주로 한 읍면동에 위탁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대동면쪽하고 상동 낙동강 내수면을 끼고 있는 쪽에 긴급 구조 구난용으로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보트 FRP로 하고 모타를 한다면은 이 돈 가지고 옳은 물건이 안되지 싶은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제가 볼때는 6백이나 그 정도 해야 쓸만하지 싶은데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입하는 것은 긴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긴급용이라는 것이 1회용 정도,

쉽게 말해서 1회용 정도 되는

이것을 과장님 확실히 알아보시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하더라도 옳은 물건을 해야지요. 몇 년을 쓰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쓰고 버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실용적인 관계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구입해보는 방향으로, 배철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실장님 끝까지 앉아 계시고 경청하시느라고 답변준비 해드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 14시부터 개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내일은 재정경제국이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