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제1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0

회의 전체 보기 334턴

민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있어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운용방향, 97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어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에 두고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도농 균형개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등 재원제고의 역할 증대로 지역경제의 경쟁력 통합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정밀 분석하여 세입원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및 국비, 도비 보조금의 확보로 재정력 신장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 경비인 인건비,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겠금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편익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용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균형 개발과 선업화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의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793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83억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7%가 증가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 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중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시계획과 15억3천5백만원, 건설과 214억7천1백만원, 도로과 542억5천5백만원, 주택과 7천4백만원, 건축과 6억2천1백만원, 지적과 4억2천3백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총 규모는 439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액 246억8천9백만원보다 192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세입원별로는 소하천 정화사업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지방양여금 171억7천9백만원, 보조금은 267억6천4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 181억8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85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룰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가 15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8억1천4백만원 보다 32억2천4백만원이 줄었으며 지역사회개발비 28억6백만원, 농정 관리비 113억 3천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27억원, 건설관리비 588억9천만원, 주택사업비 6억9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 3억6천8백만원, 건설관리비가 전체 세출예산에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가 6억5천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 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수로원 및 일용인부임 39명의 인건비가 3억5천1백만원이며 기준경비는 법정경비로서 3억5백만원입니다. 이중 업무추진비 3천1백만원, 관서당경비 1억4천6백만원, 업무추진여비 1억1천7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천1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1억8천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8%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개발비가 11억4천2백만원이며 김해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억원, 상동여차 관광타운 개발계획 설계용역 2억5백만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업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장 11개소에 따른 유지 관리비 3천1백만원, 재해대비 긴급수리 시설물 보수비 1천5백만원, 한해대책용 시설물 정비 및 하천관리에 1천5백만원, 부동산 강매에 따른 수수료 및 공탁금 1천4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 현상공모 시상금 1천5백만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차량구입 및 장비 임차료가 2천8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산정에 따른 재경비에 9천9백만원, 마이크로 필름 판독복사기외 활동장비 구입비 6천5백만원, 지가조사 도면 제작비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총 6억7천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12페이지에 가서 보면 가로 및 보안등, 신호 및 경고등 전기사용료가 3억5천8백만원, 노점상 기동단속원 인부임 9천만원, 도로보수 장비 및 아스콘 구입등 7종에 1억2천9백만원, 도로보수용 5톤 덤프 차량 구입비에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진영 경전선 철도이설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755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5억7백만원중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실시설계비에 5억원, 그린벨트 지역 항공사진 촬영 부담금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정주권 개발이 5개 사업으로 28억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분야로 밭기반 정비에 50억6천7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43억4천2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5억2천만원, 예안지구 및 풍유지구 용수로 보수공사 교량설치에 1억5천만원, 진례 본산지구 이동식 양수시설 관로 800m 설치에 5천만원, 안곡소류지외 5개소 개보수 공사에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로 하천정비 사업으로는 10개 하천 4.6km에 27억9백만원으로 내선천 정화서업 2.5km에 6억원, 재철 15개소 정비사업에 12억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부분으로서 총 17건의 사업에 45억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회원건립 1개소에 2억5천만원, 읍면동 마을 농로 확포장사업 12건53km에 30억3백만원, 주촌 내삼마을 우회도로 확포장 550m에 6천만원, 마을농로 정비 및 개보수 사업에 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개소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설관리분야는 총 71건에 532억7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4건에 111억1백만원, 시의 국도 정비사업중 4건의 지방양여금 사업에 236억4천1백만원, 내동 17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등 5건에 시도비 보조사업 4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량 정밀 안전진단 실시 4개 교량에 2억원, 어방 LC 접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1억2천만원, 노후교량 재가설 대상인 농수료 외 6개 교량의 실시설계 1억8천만원, 지방도 1042호선 확장 실시설계비에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내선∼덕압간 도로확포장 980m에 2억원, 내선∼옥천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500m에 4억원,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577m에 9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촌∼용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700m에 11억8천만원, 기존도로 노면덧씌우기 및 재포장 공사 20km에 5억원, 마사∼모정간 도로개설 983m에 5억원, 진영소도읍 정비사업 190m에 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척 우회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건 3,324m에 28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삼정2통 소방도로 190m에 5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분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서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4천만원이 증가된 9억5천8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97년도 당해연도 융자금 이자수입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8얼8천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7천만원며 세출예산은 97년도 당해연도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8억8천8백만원이며 과년도 체납금 원리금 상환이 7천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과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6개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리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590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있는 사랑은 저희 도시계획과에 기본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에도 저희들 도시계획 도면제작 1천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거의가 일반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유통단지 보상 심의위원회 수당 360만원, 그 외에 사항들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에도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에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6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관계와 상동, 여차 관광타운 개발계획 설계용역입니다. 이 2억원 관계하고 그 다음에 김해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5억원 이것은 별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597페이지에 경전선 철도이설 사업 실시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 설계비에 대한 상관금이 내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지 유인물에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자료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김해시 도로계획 재정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지적고시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병행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가 끝나면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고시까지 끝이 나야 사실 모든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입되는 것이 기본계획상으로 7,769ha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렇게 도시화 구역이 되는 것이 7,769h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이것을 한참에 다 지적고시를 할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인 1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1,026.3ha입니다. 1,026.3ha를 평방밑터당 저희들이 측량협회에서 나온 단가에 의하면 56원41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5억7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현황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6원41전에 대한 내용은 대한측량협회에서 구릉지 60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1천880만2천276원이 되고 재경비가 940만1천138원이 되고 기술료가 564만682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3천383만4천96원인데 이것이 60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60만㎡를 나누면 평방미터당 56원41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전41전을 1천26만3천㎡에 곱하면 5억6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고시를 측량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계획선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 인건비가 5천166만6천819원이고 재경비가 5천683만3천5백원, 기술료가 2천170만6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천2십만382원이 되어서 약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약 7억이 예산이 가장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1단계 지적고시 대상 구역중에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할려면 약 7억이 드는데 사실 금번 예산에 7억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단 3억으로 들어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동, 여차 관광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210만㎡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동 여차에는 사실상 참 많은 보존을 필요로 하는데 인데 어떻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는 어디에다 어떻게 보존을 시키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단계로 저희들이 관광타운 개발계획을 지금 필요한 용역비가 6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이다보니까 6억이 다 못들어가고 우선 2억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측량비로서 나온 것이 1억814만5천800원이고 관광지 계획수립이 4억9천261만4천5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6억원이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주경기장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공모를 해보니까 주경기장이 약 55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율이 2.02%이기 때문에 11억2천1백만원이 필요하고 실내체육관은 약 210억이 소요가 되어서 2.38%로 해서 하면 약 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합운동장을 빨리 건립을 할려면 실시설계를 실내체육관과 주경기장 2개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실내체육관 실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실내체육관이 빨리 착공이 되므로 해서 아시안게임에 실내경기가 아마 저희들한테 종목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내놓은 이 예산안을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계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김종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설명 잘 들어습니다. 상동 여차 관광타운 개발계획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집행 기관에서 대충 어떤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진영 경전철 철도이설 이것은 사실 매년 이자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전에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떤식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김종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여차 관광타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관광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도면이라든지 또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관광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지대가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지금도 공자이 몇 개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를 관광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숙박이라든지 유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 숙박이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관광을 오신 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어떤 부분별로 봐서는 아주 랜드시설이나 유희시설 또 자연학습시설 이런 점들을 다 총 망라한 관광타운을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지 않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일대를 행위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예정지로만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이제 하나 하나 차근차근하게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타운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전철 관계에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토지 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할때에 연계해서 개발을 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회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한 것이 826억원이 지금 현재로서 이설하는데 필요한 금액인데 그중에서 426억원은 폐선부지를 매각을 해라지고 나오는 금액이고 400억원은 일반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든지 해야 합니다. 폐선부지를 팔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이고 도저히 재원확보가 안되는 것이 400억원입니다. 그래서 826억원을 가지고 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토지공사에서 400억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200억원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겠다. 이렇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폐선부지는 너희가 가져가고 426억원을 빌려주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만 되면 착공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426억원 폐선에 대해서는 자기들로서는 426억원을 다 계상을 할 수 없다 자기들 입장에서 볼때는 못쓰는 땅하면 이상하지만 큰 활용가치가 없는 땅들 이런것들도 있다 해가지고 200억원 거기도 반쯤정도 반반씩만 자기들이 답을 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없어서 진영 택지개발 1지구는 이미 승인이 나고 2지구도 최근에 건교부에서 인가가 되었는데 이때에 저희들이 조건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어쨌든 토지공사가 경전선 철도도 같이 이설이 되도록 해야된다는 조건을 넣었더니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고 기본설계가 되고 할때에 같이 토지공사와 저희 시가 협의되도록 건교부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들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시비만 갖고 울산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울산에도 상당히 철도이설하고 나서 1년에 이자가 몇십억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전선 철도를 섣불리 우리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전부 기채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렇데 돈을 내어 놓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그렇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동여차에 관광타운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명소라든지 사적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에 관광을 오신분들이 왕릉에 들렀다가 일부러 차로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 의문점도 있고 철도이설 문제는 가능성이 없으면 하루라도 철도이성을 그만두고 그 앞에 50만평 개발을 빨리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김종범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여차에 관광타운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경관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연경관을 살리는 그러한 관광타운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해시에 있는 다은 관광자원을 연계로 해서 순례코스라든지 도보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겠고 철도이설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가 어떤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가 자기들이 그만큼 부담도 반은 하겠다 이렇게 까지 나왔으니까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에 대한 것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지구는 승인이 나있고 2지구까지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는 기본설계가 들어올것이고 실시설계가 되고 하면 추진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위원은 철도이설 때문에 매년 많은 예산이, 이자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포기를 하는게 좋고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2지구에 그만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라도 자기들이 할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끝을 내는게 안 좋습니까?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리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G.B지역 관리업무비가 적어도 군 시절에는 1억원 넘는 것으로 추정입니다만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관리단속을 하고 국가로부터 근 2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가 단속을 한다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그리고 국비를 신청해본 적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김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국비부담에 대한 율을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하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저는 G.B관리에 관한 것은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 그린벨트도 아니고 전부다 부산권, 마산권, 창원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100% 지방비를 부담해주는 10%를 해서는 안되고, 100% 국비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도에서도 여기에 대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고한 것을 중앙으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의 이런 부담분에 대한 것을 안할때에 저희들도 역시 도비를 다른 면으로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분에 대한 것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계속해서 그런 절충을, 제가 알기는 김영재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말씀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린밸트가 부산권 그린벨트를 왜 김해시가 지금 개발 안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우리가 인건비라 또는 그 외 항공측량비나 이런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들 보다는 도차원에서 중앙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저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생각은 똑같습니다.

영재

김영재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권, 마산권, 사실은 부산시민을 위한다든지 마신시민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인데 목적세를 자기들이 못내면 국비로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게 확실한데 만약에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을 경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재영

장재영의원

G.B지역 단속 순찰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불법사항이 생기고 하면 단속의 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우리 직원들 징계먹고 하는데 사실 억울함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제가 도의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삭감시키는 문제는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가 적절한 규모의 운동장을 가져야 된다는데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연초에 칠산 명법지구에 운동장 관계로 인해서 처음에 지역고시등 했을때는 당초에 집행기관에서의 의도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시에도 적절한 종목유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엄청난 재정 규모로 인해서 많은 난간에 부딪친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 와서는 분명히 지금 당장 건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립할 부지를 우선에 지정을 하고자 한다 하는 논리로 그때는 대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예산안이 제출된 내용에 본다면 당장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운동장을 하면 저도 사실 어떻게 무엇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는 것은 김해 종합운동장이 칠산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여러군데 그 동안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몇군데를 적정한 곳이 있나 없나를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았는데 없습니다. 지금 그만한 위치를 또 그런 장소를 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만9천평은 당초에 계획을 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도 다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 교수들에게 자문을 할때는 그 평수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하라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그런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면 그 면적을 가지고 운동장뿐만 아니고 일종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원시설 이런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좋다고 보고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는 여러 위원님께서나 또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컸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일단 들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기본설계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그 공모 면적을 갖고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꼭 필요한 면적이 8만2천평 정도의 면적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운동장시설만 하는 것 같으면 또 그것보다 줄여도 됩니다.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운동장 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가 주차면적이나 어떤 면적이 필요한 어느정도의 면적은 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왜 실시설계비까지 올리느냐 저도 사실상 이 설계비를 올릴때도 제가 생각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적정규모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가 되면 지금 설계에서도 어느정도 규모가 이제는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계속해서 왜 빨리 실내 체육관 그것은 종목이 확정되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있는 것이니까 빨리 착공을 안하느냐 자기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잘 알면서 자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면적은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하면서 가장 적정한 면적의 규모를 하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추진을 해야 운동장이 김해 종합 운동장이 하나 만들어 질수 있지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뭔가 부지에 대한 것을 빨리 확보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맨스타디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지가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축소도 지금 그것을 완전하게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 기본설계가 되고 하면 그런 틀로해서 잡든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발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종합운동장 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앞선 부의장님이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또 다른 양상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도 없는 시의회 부의장이 두사람이 된 것이 여기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것 참으로 웃을일도 아니고 울일도 아닙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 모든 것을 야기를 했다면 지금 와서는 또다시 처음에는 부지 지정하는 것만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부지라도 정해놓아야 장소라도 정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저히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없다 대신에 아시안게임에 맞추어서 운동장 건립이 된다면 한, 두레임 유치라면 좋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때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마를 시키고 이런 무리까지 일으키고 지금 와서는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예산에 승인이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행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갖다 주겠습니까? 당장 실시설계를 하고난다면 또 건립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 표에 나와있는 것만 보더라도 근 7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됩니다. 이 사업비 조달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것 자체도 뜬구름 잡는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히 지나갔습니다만은 내외동에 운동장 설계를 하겠다고 250억원을 칠산 명법동에 운동장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기본 설계를 하겠다 명법동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다 이런 쪽으로 돌립니다.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앉아가지고 그런 정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변석개식 이런 집행기관의 행정능력은 도저히 시민들이 믿고 따를수 없을 정도로 불신을 하게 됩니다. 다소 과격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예산은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 기관에 더 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참으로 딱한 짓은 안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봉착이 되니까 이 것을 어떻게 이해를 돕고 또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점 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것을 저도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이 되고하니까 집행부서의 입장이 퍽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리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종합운동장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의원은 아시안게임이 유치하도록 빨리 하자는 의원도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장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이런 것 같으면 큰 오해가 없을 것인데 실시용역비를 내외동에 하다가 명법동에 하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이용을 당한 것처럼 이렇데 되어있다 말입니다. 운동장을 과장이 할것입니까? 누가 할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할것인데 사실 그대로의 운동장 건립을 해야된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해야 된다는 쪽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어야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알려주는 것인데 운동장은 여기서 예산이 집행안된다면 과장님 입장만 난처할 것이고 운동장을 꼭 해야 된다는 소신있는 답은 과장님으로서는 못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저희들과 답변하고 질의하는데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진영 경전선이설에 대해서 사실은 4년전에 옮기겠다고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공약을 했습니다. 경전선 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에 사는 읍민들이 옮기자는 사람도 있고 안 옮기고 그대로 있어야 상권이 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산택지개발로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사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택지개발할때에 일단은 갔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두어가지고 본산에 들어서지겠습니까? 진영에서 읍민들이 얼마나 옮기는 것을 좋아하고 얼마나 안옮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종합 운동장을 해야 된다는데 대한 소신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 검토되는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해봤지만은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에 부지예정지보다 더 나은 조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로 할려면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외에 지금 사실대로 하지만은 더 이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상으로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공모를 해가지고 아직 기본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상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8만2천평 정도의 규모 약 8만여평규모의 지금 운동장으로서 국제 규격으로 최대한 녹지공간을 줄여서 주차공산을 줄여서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업비가 완전히 기본설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택지 개발과나 공단조성과등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재원을 세외수입 분야로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재원확보에 관한 방안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선 철도 이설 문제에 대한것도 그 철도를 이설하는데 따라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저 역시도 압니다. 지금 문제는 많은데 그러나 또 이설을 하자는 쪽이 아무래도 우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설하는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역시 설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볼때에 그 철도이설을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것만 되면 군에서 부지를 이설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이후에 다시금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또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현 시점에서 볼 때에 부족액이 한 4백억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울산에 철도이설 문제에 따른 문제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철도이설에 대해서 철도이설을 하고나서 따르는 문제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김에 한말씀 더 드리면 울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시비가 이자로 많이 들어가고 약 5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것을 옮기고 나서 그 지역 개발에 대한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현대 저희들이 가서 분석한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영 철도 문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확보가 어느정도 되면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재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일 처음에 운동장 부지가 13만9천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의회의원들이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8만2천평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기 하는 것 같으면 13만9천평이 아니라 15만9천평이라도 더 크게 해서 우리 차세대에 다름 세대를 위해서는 저는 왜냐 그러면 13만9천평이 아니라 더 크게 해서라도 밀고나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빚을 못갚으면 차세대도 갚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이니까 진영역 이설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언제든지 빚이 살림에 재산입니다.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 없이 소신있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왜냐그러면 이런 것은 발표할때에 여기에 하니 저기에 하니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면 좋겠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말입니다. 공병학교 택지개발이 최고의 택지하고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또 내외동으로 간도 그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다 심사숙고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운동장 이야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위치는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본회의장에서 회부가 됐다든지 가부가 결정이 안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겠금 되어있는 것을 정식 절차를 밟지도 않고 마구잡이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이것은 좀 바꾸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집행되어도 되어야지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보류가 되었고 본회 의장에서 청취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올라왔다는 것은 좌우지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명회 개최 유인물 인쇄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박민정 위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 어떤 방법이면 이 문제를 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절차도 안 거치고 다른 방법도 안나왔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거꾸로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도면을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적정한 순서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결정이 될 것이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부터 올린다면 이것은 예산상에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운동자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과 도시기본설계 관계 다같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운동장을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단위 시설을 결정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의견관계 때문에 사실상 소위원회에 어떤 그런 결정이 있은 이후에 지금 주민의 민원관계, 교통대책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 면적도 좀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을, 저 하나의 도시계획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기본설계가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사실 다른 시에서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전문가 21명 거기에는 전부 교수만은 아닙니다. 21명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자문 위원을 한 5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회 자문을 할 때에는 영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많이 수정하고 또 문제점만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3,4회 거듭이 되면서 그런 점들이 거의 해소가 되고나서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자문해가지고 안을 또 그것만 확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뭐라그래도 우리 청내의 계장, 과장 이런분들이 가장 또 어떤 그 분야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또 자문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에 그 안을 가지고 몇몇 과장들 중에서도 주요 부서에 있는 예를들면 교통문제라든가 관광 관계라든가 하는 어떤 우리 개발계획에 필요한 과장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또 한번더 거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최종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청회시에도 많이 거론된 것은 인구문제입니다. 제가 부산시에 공청회 할 때 몇군데 가봤습니다. 부산시에 거기도 인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구문제가 많다, 작다, 줄여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구문제는 어디에나 가면 그런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인구를 갖다가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잡을 때 80만을 잡았는데 대학교수들 간에는 50만이라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1백만이라야 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검토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인구는 2016년에 인구가 70만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인구 70만이 완전 고정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상에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가 지금 이번 회기에

종철

김종철위원

의견청취를 거리고 그다음에 가부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분명히 시설결정 설명회 자금이 올라와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지금 그것도 안거친 상태에서 아직까지 가부간 결정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았으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밟아줘야 될 순서를 지금 자꾸 거꾸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견청취도 거쳐야 되고 확정이 난 다음에 확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 하겠다고 홍보물 제작비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그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설명회이니까 이것은 기본설계 설명회는 유인물이 여기에 돈 들어갈것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도면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도면제작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계획구역이 변경되고 하면 만일에 이것은 즉시로 도면이 제작이 안되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종철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장기도시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올라온 사항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거꾸로 올라온 사랑이지 싶은데 지금 아직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까지도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는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이 지금 우리 도농통합된 시에는 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늦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금년말까지 처음에는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제가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안이 잡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하지를 못하고 부득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밖에 상정을 못시킬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꼭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충분한 의견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시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꼭 우리가 만약에 지금 기본안이 아까 인구문제 그런 것을 왜 제가 예를 들었느냐 하면 그런 것이 가장 대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음대로 70만 잡은 것이 충분한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시면 아마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 때 상당히 심사를 할때 그냥 앉아서 안합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지까지 다 내려와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에 대해서 하고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행정이 어떤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계획적인 어떤 그런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빨리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맞는데 설명회부터 먼저 개최하는 것이 거꾸로 가는 지금 우리 각종 시책들이 어떤 의회에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 홍보가 되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을 결정하면 모든 절차라든지 방법이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물론 자문을 받는 것은 그 전에 받아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홍보부터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홍보부터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름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밖에는 벌써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거꾸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그 절차를 밟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그런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칠산 종합운동장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업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제원관계등을 감안해서 다소 면적은 줄여서 최소의 면적으로서 최대의 이용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가 분명히 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참석되었던 다수의 도시계획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선 이것은 이렇게 할것이다는 면적을 확보해 놓는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맞추어서 규모를 적게 잡아놨다가 차제에 필요에 의해서 그 면적을 늘릴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상당한 문제가 수반되니까 우선 면적확보만이라도 해놔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 그날 참석했던 도시계획위원들 절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민의 체력증진의 장이 되어야된다 이겁니다. 우리 김해시민이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것이지 국제규격에 걸맞는 시설, 한다면 우리 김해가 국제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운동장 건립한다는 식으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13만 9천평의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국제규격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얼마나 많은 국제 경기를 우리가 김해에 유치할 것이며 또 유치했을 때 과연 우리 김해시에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될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운동장을 마련해가지고 시민의 체력증진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송상복 위원님께서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채가 재산이라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 깊은 말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길을 두고 메를 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형편에 맞겠금 운동장을 마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을 것인데 이것을 말이지 제가 판단해 볼때는 좀 지나친 과욕이 아니냐 또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것이냐 하는 그것,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기채가 될 것입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아야 될것이고 부채에 대한 상환이자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 관리비를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것이냐 그래서 저는 국제규격에 걸맞는 그 시설을 갖춘다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좀 배제가 되고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 하나가 다 궁극적으로 말하면시를 위하는 어떤 그런 걱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국제규격이라는 것은 공인된 어떤 규격의 운동장을 안했을 때 그 운동장은 사실상 나중에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꼭 어떤 국제경기를 유치한다기 보다는 비록 국제경기를 유희 안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국내 도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치피 규격은 공인된 규격, 국제규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00m 트랙에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어느정도 까지는 최소한 페이스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최소의 규모, 아마 김용길 위원님께서는 최소의 규모를 해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13만9천평이 적다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또 그것은 너무 크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기본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좀 더 이제는 실질에 가까운, 또 좀 더 기술적인 입장에서 조명을 해보면 8만2천평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소 저희들도 녹지부분을 처음에 가졌던 녹지부분 또 주차공간을 많이 좀 줄이고 사실 땅이 넓으면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점들을 한정된 어떤 예산을 충분하게 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로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되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제규격이라는 말은 하나의 공인된 그런 어떤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운동장 자체가 나중에 만일의 경우에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불법광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가지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서민들이 주택의 전세라든지 매매, 또 기업체나 술집 종업원 구하는 그런 광고, 그 다음에 유통업계의 세일 광고,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영화 광고 등등 헤아릴수 없는 광고물들이 지금 시가지 전역 담장이라든지 전주등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녀보면 다른 지역에 시가지를 둘러보면 김해처럼 지저분한 지역이 없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떨어져가지고 길거리에 나뒹굴어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전세라든지 매매, 이런 정보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를 하면 비용이 3천원 정도 주면 게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정도 거기에 유도를 하고 전세 같은 이런 간단한것을은 동사무소에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하도록 해가지고 어떤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게시판에 가면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유도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기업체라든지 술집 종업원광고, 구인광고, 세일광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방동 같은데 시가지 중심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지저분 합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예,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오고 나서 저희들이 무척 시내에 다니다가 플래카드 하나만 봐도 예사로 안 보이는데 사실 저도 매일같이 실무자한테 잔소리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런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도 했는데 첫째는 우리 조금 큰 단위에서 보면 광고업자들 이분들을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플래카드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12월중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번 12월중에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원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때는 무엇을 시킬려고 해도 도저히 시킬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바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것만도 몇건씩 들어오는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현장 나았다와서 복명서 해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년도 지금 연말부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읍면동을 활용을 해가지고 읍면장들에게 보임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시장님한테 이 관계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나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송세욱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서민들은 문제가 안되겠지만은 술집광고 여종업원 구한다는 광고, 기업체 세일광고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전화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갖고 금액은 확실히 몰랐는데 모나이트글럽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물으니까 안냈다고 해서 촉구하고 또 2탄으로 독촉하고 한 나이트클럽에서 50만원 과태료 부과시키면 자기도 정신 안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서민들 전세방 5천원씩 부과시키는 것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앞에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착을 하면 전세 구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게시판도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또 플래카드 게시대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더 설치를 해야 좋으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받아서 자꾸 늦어지는데 그것도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저는 운동장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생각한 바를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칠산 명법동 일원에 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된 반대의 사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내면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13만9천평에서 8만2천평으로 줄일것이 아니라 20만평 정도로 해가지고 나머지 15만평 정도는 운동장을 하고 나머지 5만평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칠산동 지역에도 도시화가 되리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업 지역으로 그 일부분을 만들어서 오히려 시에서 분양을 하면 운동장 재원도 조달이 될뿐더러 편입지주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협의분양을 한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생활터전을 영위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방법이 반대로 무마를 시키고 재원도 충당할 수 있는 길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에 13만9천평을 일부 줄일만큼 줄여서 그것을 그냥 본인들한테 돌려준다면 줄여진 본인들 그 사람들은 좋다 하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다 들어가니까 그것 안되겠다 일단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13만9천평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나머지 조성원가로 어떤 분양을 장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업 지역을 하든지 분양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그런 대안이라도 나오면 협상협의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 건너편에 유통단지를 30만평 할려고 하다가 농수산부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25만평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그분들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지금 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동의도 해주고 한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땅은 다 안들어가느냐 그런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제시를 해라 거기도 상당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다음에 롯데가 개발을 하게 되면 동네사람들은 무조건 취업알선이 되고 분양시 최우선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뭔가 내어놓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조금전에 장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더 택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운동장 할 것은 하고 그 다음것은 우리에게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해 달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려면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저는 그런데 대해서도 좋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하나 만들어서 'A'안이라든지 'B'안이라든지 몇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 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설득을 한다면 지금 그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익입니다. 그러한 메리트를 던져준다면 주민들이 싫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막무가내로 운동장만 해야 된다 지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우리는 어디가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는 그 보다 이익이 더 많을때는 그 사람들은 충분히 무마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느냐 하면 저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던진 것을 가지고는 답이 없는데 장재영 위원님 말씀은 좀 더 넓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운동장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칠산동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결문제로 해결된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칠산에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꾕과리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운동장 문제가 시작될 때 3만2천평에 도시계획을 바꾸어가지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명법동 운동장 부지를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도시계획과장

정재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칠산주민과의 합의문제는 저희들은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라도 특히 저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합다는 것은 상당히 안어렵겠느냐 조금전에 장재영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그런 안을 저사람들이 어떻게 할것인지 아마 자기들의 주장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해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막무가내로 반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까지 해서 일을 한다면 이일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는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전부다 반대를 하느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저 반대에 휩쓸려가지고 나는 찬성하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점이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분석을 저희들도 해낼려고 했습니다만은 똘똘뭉쳐 있기 때문에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외동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내외동에 대한 제3의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3만2천평을 가지고는 종합운동장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물론 거기에 맞는 규모로 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70만을 내다보는 시로서의 종합운동장은 어렵다는 판단을 그때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3의 어떤 것이 구체화 되지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 못드린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여기에 대한 것은 왜 안내어주느냐 하면 이 문제를 내어놓으면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칠산것도 지금 이대로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용계획을 이 정도같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용계획을 내어가지고 시가 땅장사하는 그런 차원으로서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런 대란을 가지고 검토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 그것을 갖다가 매입을 할때는 조건이 지금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1억원을 계약하고 주는 것은 연차적으로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지의 일부를 판다고 할때는 그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사실 내어놓지를 못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더 이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대로 다 팔아버린다 하는 보완 수정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대학교수나 또는 전문가들마다 거기가 제일좋다 하는 바람에 집행부서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송상복 위원님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예전에 공병학교에 위치가 제일좋가 할때는 대학교수가 없었습니까?

민헌

송민헌위원장

오늘 오전시간 약 2시간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 관계가 2시간동안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저 나름대로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찬성을 합니다. 운동장을 국제규모로 한다든지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이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만은 밟아야 할 것은 밟아야 하지않느냐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에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현재까지도 이 불씨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서속에 꼭 해야 될 이런 마당에 슬기롭게 살점을 그을수 있는 조심스러운 대안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또 설계서에 편성이 될 예비심사입니다만은 이 자체가 내년도 계획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얘기가 다 되어서 뭔가 충분히 이야기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운동장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정서속에서 불쑥 내어놓으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안받고는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슬기롭게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회와 집행기관의 알레르기라고 하면 표현이 나쁩니다만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슬기를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 세출예산 사항을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촌면, 한림면,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대동 초정지구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은 대동면 초정리에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실, 화장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297평입니다. 다음 한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870억3천9백만원이며 95년까지 20억2백만원으로 도로 확포장 2.2km, 주택개량 및 신축을 35동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도로 확포장 1.4kn, 주택개량 및 신축을 12동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43억8천2백만원입니다. 금년도로 첫해로 사업비 2억2천5백만원으로 하수도 정비사업 635m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촌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52억4천3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3천9백만원으로 개발계획 용역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위에 설명을 드린 3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 9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계획된 정주권개발계획에 의거 사업 선정은 면장님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발기한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진영 부곡지구에 15ha, 진영 신용지구에 167ha, 한림 금곡지구에 40ha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 총 계획은 39개지구에 115.7km이며 금년까지 23억2천2백만원으로 농로확포장 1.6km는 완료했고 22.7km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43억4천2백만원으로 진영읍 의전지구에 2.2kn, 진례면 송현·고모 1,2지구에 13.7km, 상동면 대감·매리지구에 2.8km, 대동면 신정·주중지구에 3.4km, 한림면 가산·시산지구에 1.3km, 칠산동 칠산지구에 8.1km 총계 43.5km의 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조만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주촌면 농소, 천곡리에 총 사업비 42억9천2백만원으로 양 배수장 175마력 6대, 배수문 6문, 배수로 6.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4천3백만원으로 배수문 3문과 배수로 설치 420m를 시행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5억4천만원으로 배수로 설치 2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년도 관정개발을 완료하여 96년도에 이용시설 사업을 미시행한 생림면 사촌, 상동면 장척지구에 1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나머지 예산 3억4천만원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일반용수 개발사업은 96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기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간이 관정개발사업은 한해시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안지구 및 풍유지구 용수로 보수사업은 대동면 예안리 교량 가설과 칠산동 풍유지구 용수로 개거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비는 우리 시관내 주간선 용배수로 개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낙산천 물막이 승상공사는 한림면 낙산리에 도로 확장 및 승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례 산본지구 이동식 양구시설 공사는 진례면 산본리 한해지구 10ha에 송수 파이프 직경 250m/m 길이 700m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례 시례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은 시례리 한해대책 사업으로 관정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례 송정지구 용수로 보수공사는 현재 도로변에 토사가 용수로에 유입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곡 소류지 보수공사는 한림면 안곡리에 소류지 제방유수공사로 그라우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여차 배수장 토출관 보수공사는 상동면 여차리에 현재 배수장 토출관이 압토굴관에 매설되어 있어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안평 소류지 개보수공사도 역시 제방유수 그라우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 행정소류지 보수공사는 통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진영 오척2 소류지 제방보수공사도 역시 그라우팅으로 제방유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촌 훈육소류지 제방보수공사 역기 그라우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 토정배수기 증설공사는 한림면 장방리 토정배수장입니다. 총 공사비 1억5백만원으로 96년도 6천만원으로 장옥과 전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천5백만원을 가지고 기계설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동 감천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공사는 95년도에 7천만원으로 전동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은 송구관로가 노후되어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소하천 정화사업은 주촌면 덕암리에 조만강 직선 소하천 정화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으로 2.5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7년도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은 하천정비사업 15개소가 되겠습니다. 15개소는 생림 봉림 소하천 정비 그 다음 장유 무계천 제방정비, 진례 돈답 소하천 옹벽설치, 한림 어병 소하천정비, 대동 괴정에 소하천 옹벽설치, 상동 우계 소하천 정비, 진례 초전 하천 옹벽설치, 생림 생철 송수로 옹벽설치, 상동 용전 소하천정비, 장유 구관동 소하천 옹벽설치, 대동 주동 소하천 옹벽설치, 한림면 본금곡 소하천정비, 진례 용전 하천석축쌓기, 생림 성포에 소하천정비, 진영 북구1구에 소하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추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진영 설창제 개수공사는 집영읍 설창리 화포천 좌안제 제방 개수구가 되겠습니다. 신어천 정비사업은 우리 시내 하천 하상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8km가 되겠습니다. 대동면 지나마을 하천정비공사는 대동면 괴정리 신안마을내 소하천 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포 소하천 정비사업은 생림면 성포마을에 소하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상동면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입니다. 96년까지 14억2천1백만원으로 도로포장, 마을회관건립, 교량가설등을 하였으며 97년 사업비로는 상동면 여차리 백학마을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97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한림면 금곡, 생림 하동, 진영 봉하리에 교량설치를 3개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진영읍 마을농로 확포장입니다. 마을농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 총 대상 12개 읍면동에 178km입니다. 금년도에 14억2천만원으로 19.2k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진영읍 마을농로 확포장 공사외에 624페이지까지 불암동 마을농로 확포장까지 12개 읍면동에 30억4백만원으로 3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잔여 물량 123.8km에 대해서는 99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대동 신촌마을 안길포장공사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신촌마을에 길이 200m, 폭 4m 마을안길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촌∼덕암 농로개설공사는 덕암리에 길이 260m, 폭 4m로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촌∼내삼마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내삼천 제방을 포장하여 우회도로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례 하촌마을 하수구 복개공사는 시례리 하촌마을 내 하수구 복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한림 안곡 농로 개설공사는 한림면 안곡 일원에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농로가 없어 농기계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곡마을에서 중리마을까지 연결하는 농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철∼안양간 진입농로 포장은 현재 생림면 군도 12호선 안양서 도요가는 군도하고 이작지구 농경지 진입하는 농로가 서로 담차가 생겨서 농기계 진입이 좀 위험합니다. 이 담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군데에 20m씩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문마을 이주지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장유면 대청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는 이주민 택지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림 마사 1구 소하천 제방 보수 및 농로확포장 공사는 생림면 마사리에 있는 본 소하천은 호우시 재해위험이 있을뿐 아니라 농로로 이용하는 제방폭이 협소하여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실정으로 총 사업량은 480m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160m를 시공하고 다른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계천 소교량 및 접속도로 보수공사입니다. 강동 1통과 부원 7통을 연결하는 호계천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이 접속도로와 담차가 심하고 교량 난간 미설치로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마을농로 정비 개보수 사업비는 농로 개보수 및 구조물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월∼신안간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진계면 신월리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본 지역에 농로가 없어 농기계 통행이 어려워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100m에 2억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는 1억으로 550m를 개설하고 다른사업은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불암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94년도에 총 540m를 개설하고 다른사업은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불암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94년도에 총 540m의 도로공사를 착공하였으나 371m만 완료하고 169m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거부로 미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기공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림 성포마을 농로확포장 공사는 생림면 생철리 성포마을 농로포장 사업으로 길이가 300m,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순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림면 시산리에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경영사업을 해서 골재를 채취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12일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저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우리 허가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반출이 되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지금 한림면에는 25만2천루베인데 약 한 5만루베 남았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15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5만루베가 남았습니다. 20만루베가 나갔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지금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반출할 물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현재 올해 기 허가난 것이 25만2천 중에 약 20만2천이 나갔고 지금 현재 추가로 물량 받은 양이 45만㎡가 더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지금 우리가 출하한 금액이 루베당 얼마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현재 4천9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루베당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4천9백원에 나갑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4천9백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장비계하고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채취료하고 상차료가 2천730원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2천730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10만장을 인쇄할려고 하는데 10만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톤을 실었을 때 우리가 10루베를 싣거든요. 규정상, 또 20톤 차량에 적재하는 것은 13루베를 싣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10만루베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1백만루베인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골재 허가난 부분만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생림하고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당초에 저희들이 67만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67만이 더 내려와가지고 현재 생림에 15만, 한림에 45만, 그 다음에 대동에 7만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현재 생림도 처음이니까 역시 한림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니까 한림하고 생림하고 보태면 1백만루베네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1백만루베 같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49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에 시산 모래 채취장에 관리상테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몇시부터 문을 엽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아침 7부터 저녁 5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아침 7부터, 6시에 나가는 차는 없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주위에 다른 차가 꼭 모래차가 아니더라도 다른차도 덮개를 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차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자꾸 아침 일찍 나간다 하는데 전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런데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그러면 거기에 막대기 치고 한 것은 없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최근에 했을 때 열쇠를 잠그고 모든 차량 통행에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잠가두는 것입니까? 내가 가보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안에서 차 통행할 수 없도록 고래를 해가지고 열쇠로 잠가놓고 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잠그고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주위에 동민들도 모든 것을 협조하고 있고 또 한림면에서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도 차량통행에 불편한 점도 고려해가지고 지금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밤에도 이것을 반출을 하고 있고 또 아침 6시에 큰 대형차들이 거기에서 전부다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관리상태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몇분이나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현재 청경 1명, 농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청경 1명, 농협에서 1명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청경외에 우리시 직원은 정식직원이 없네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러니까 관리 상태가 뭐가 되겠습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과장님.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또 그다음에 여기 62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어은 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있는데 어은 교량은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어은교 실시설계비는 어은부락에서 안하부락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하천이 사촌천 하류부에 기존 교량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부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어은부락에서 안막농장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교량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것도 어은교량이라고 그러고 또 화포 저기에 숭상해놓은데 급커브 돌지요, 설계가 잘못 되었거든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것은 어은교가 아니고 화포교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것을 보통 어은교라고 하거든요. 어은부락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부터 도로승상 할때부터 잘못된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저것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도로화장님이 나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교량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지금 도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다가 길이 기역자로 바로 꺾어져 버리니까 이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이것은 잘했어요. 어은교 거기에는 차가 다니면 다리가 흔들 흔들해요.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1페이지를 보면 관정 개발이 몇군데 나와있는데 이 관정을 개발할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여기 한발대비 일반용수개발 해가지고 27ha9공 해 놨는데 이런것도 수의계약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수의계약으로 시행은 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채사업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1공당 3천만원하니까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위에서 흔히보면 관정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물이 잘 안나오던지 수량이 적을때는 보면 그것을 방치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관정 굴착공사 하는 것을 봤는데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래서 폐공 때문에 전에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용수는 폐공이 생기면 즉시 파이프를 빼고 안에 암층에 몰탈을 주입 시킵니다. 토사층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암층은 몰탈을 채워서 폐공을 시킵니다. 나머지 파이프는 다 뽑아 버립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암층에 몰탈을 다 채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 다음에 신어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1.8km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현재 신어교 및에 국도 교량에서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현재 초선대 다리밑에서 남쪽부분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위쪽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위쪽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세욱

송세욱위원

위쪽에 정비를 한다면 어떤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를 특히 하키가 유치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상정비,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 비탈이 굉장히 지저분 합니다. 지금 일단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주로 하상정비 위주, 그 다음에 하천 제방 비탈면 정비 이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런데 신어천은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하상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비를 한 부분에 보면 인근 주민들이 야채 경작을 하고 이렇게 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때는 크게 손댈 부분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하상 정비를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한번 발주해놨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상태로서는 굉장히 시가지내 하천으로서는 더럽습니다. 일단 정비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생활 오페수가 흘러가지고 지저분하고 하고 인근 지역에서 보면 제방에 둑에 보면 환경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오히려 하상정비 보다는 청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하상 정비는 크게 손댈 부분이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다니고 있는데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로개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사업물량이 많은데 지금 현재 농로사업은 어느시 면 단위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로 농로포장을 해달라는 우리 농민들이 해달라는 종합 킬로(km)수와 지금 한 것과 올해의 킬로(km)수를 따진다면 앞으로 몇 년후면 농로 포장은 원만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농로는 지금 세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에 하는 법정 농어촌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지정리 지구안에 아까 설명드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안들어 가는 순수한 우리 시비 농로사업비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농로확포장 사업은 지금까지 12개 읍면동에 전부 178km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4억2천만원으로 현재 19.2k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역시 30억을 가지고 35km를 하고 나면 약 한 123.8km가 남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9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국도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경상남도에서 농로를 하는 계획량은 우리시가 제법 순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대해서는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국도비 배정

상복

송상복위원

국도비로 다른 시군보다 우리 김해시가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떤 물량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사업비가 무슨말씀이냐 하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입니다. 그 정확한 물량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3억3천2백만원 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왜냐 그러면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볼 때 610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농민들이 밭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면단위에 신청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전부 계획된 사업입니다. 주로 이것은 과수원에 농로를 개설해 주고 지하수를 파주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과수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과수밭입니까? 이것이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그럼 약품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용수공급, 농로포장 주고 그 사업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96년도 건설과 예산중에서 골재 반출중 인쇄에 관하여 자료를 좀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20만원 편성이 되어가지고 의회로부터 승인이 되었는데 2회 추경때인가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약 3백만원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백만원인가 2백만원인가 삭감을 하고 승인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인쇄업계에 견적을 한 번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인쇄업계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당초예산 120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필요량의 골재 반출중 제작이 가능했었는데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614페이지에 골재 반출중 인쇄 해가지고 매당 80원 10만매 해가지고 8백만원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뭔가 모르게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산출근거 내역을 받아봤을 때 전지의 1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지 11절이라고 하면 전지 한면을 자르면 전지 500장입니다. 5천500백장이 됩니다. 로스를 갖다가 10% 봐주면 5천장이하고 가정했을 때 전지 20면만 하면 10만장이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 지질을 보면 색모조 40g입니다. 색모조 40g은 현금결재를 했을 경우에 연당 3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하고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3만2천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3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대하고 해봐야 불과 6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인쇄비는 양면인쇄이기 때문에 연당 인쇄비는 1만2천원으로 환산하면 불과 24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면 지대와 인쇄비는 불과 84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제본비라든지 기타등등 하더라도 매당 20원씩만 환산하면 10만매의 골재 반출증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백만원이 필요할것이라고 예산편성된 것은 과다책정 되어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인쇄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별도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한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골재반출증 인쇄를 발주할때에는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실비로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에 어떠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저는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계상이 우리 농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주나 마산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와 가지고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전혀 담겨있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혹 주민들과의 마찰, 또 아니면 불신을 효과만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가능하면 각 지역에는 지역업체에게 주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인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또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보면 사업은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을 책정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주민들이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보다 배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로 확포장 공사에 포장공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스콘 포장입니까? 콘크리트 포장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포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읍면단위로 하게 된다면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건설과에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이 시기를 확실히 말씀 드릴수 없는데 농로는 저희들 포장사업을 해보면 주로 저희들이 설계도 직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토목계 직원 3명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빨리 발주되면 모내기전에 하면 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모내기만 하면 공사를 못하니까 주로 추수후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언제 착공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현장조사도 해야되고 여건이 어떻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도 모내기전에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이런 지역에 얼마만큼 포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도 책정이 안되고 설계해야 한다면 시기를 놓쳐버리는데 우리 건설과 감독청에서 3명이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콘크리드 해놓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적어도 20일이상 지나서 모든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놓고 3일도 안되어서 중장비가 들어가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입니다. 감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건설과 3명이 한다면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읍면동에다가 맡긴다든지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모내기 전에 한다는 식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할때는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하자발생이 나면 그래도 돈을 줍니까?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일단 하자관계가 발생하면 하자검사를 하니까 다시 시공을 해야 되겠죠.

재운

정재운위원

그런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읍면장에게 맡겨자기고 분명하게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아스콘 포장은 빠르게 차가 다녀도 되겠지만은 콘크리트 해놓고 3일도 안되어서 장비가 들어가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분명히 해놓고도 뒤돌아서서 차가 다니는데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를 분명히 지시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610페이지 과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5km와 611페이지 한발대비 일반 농수개발 9공, 간이관정 지하수개발 3개소, 623페이지 진영읍 마을농로 확포장 2.8km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43.5km로 진영읍 의전지구에 2.5km, 진례면 송현 고모 1,2지구에 13.7km, 상동면 매리 대감지구에 2.8km, 대동면 신정 주중지구에 3.4km, 한림면 가산 시산지구에 13km, 칠산동 칠산지구에 8.1km해서 43.5km입니다. 611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9공으로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아니고 기해 올해 다팠습니다만은 위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채사업입니다. 기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관정 개발사업은 지금 당장 어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년에 한해가 있을시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진영읍 마을농로 확포장사업은 물량이 2.8km 되어 있습니다만은 올해 처음했지만 저희들이 기히 조사한 물량은 있지만 읍면장이 당초 할려고 한 순위보다 수시로 바뀔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장님과 여러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사업장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직까지 사업장 선정은 안된 상태로 되어 있네요. 대충 이정도로 하겠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로 마을농로 확포장공사는 포괄적으로 읍면단위로 물량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읍면장의 재량과 건설과장과 의논을 할때 지역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원하고 협의하에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것은 안 해주고 저것은 해주느냐' 식인데 서로 알면서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넓이가 3m입니다. 요즘 농로포장 3m는 좁아서 경운기 1대와 차량이 비낄수가 없습니다. 거의 트럭을 몰고다니기 때문에 거리를 잡더라도 넓이를 4m정도로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적인 여건도 있지만은 애초에 3m를 했다가 3m50으로 변경 시킨 것이 있는데 3m50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기계화되고 농로도 차량소송이 되기 때문에 3m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있을것입니다. 기히 계획하는 것 4m정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장병주건설과장

농로폭 관계는 3m로 해놓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주로 농로에 용배수로가 붙어있다든지 비탈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물량길이를 작게하더라도 대피소를 만든다든지 확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폭을 넓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먼저 6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로과 당초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85억9천971만8천원이 증가한 295억7천974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44억8천594만8천원이 늘어난 524억5천531만2천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8억7천900만원으로 96년도 146억8천16만1천원보다 21억9천883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사의국도 정비사업 50억, 시의시도 정비사업 17억, 시의군도 정비사업 65억9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5억8천9백만원입니다. 현재 내시된 지방양여금이 사업장별로 사업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등급별로 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로 예산내시가 되면 단위 사업별로 내역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90억74만6천원으로 전년도 20억24만3천원보다 70억5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장별로 보는 것 같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에 10억, 다음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 I.C접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70억원, 접도구역 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예산은 국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37억원으로서 전년도 41억3천62만4천원보다 4억3천62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장별 지원내역은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 2억원, 북부6통 소방도로 개설 1억5천만원,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 1억5천만원,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 2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상·하평 교량가설 1억5천만원, 외통 17통 소방도로 개설 1억5천만원, 시의국도 정비사업인 국도 14호선과 진영 산복도로에 10억원, 시의군도 정비사업인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사업, 생철∼진영간 도로 확포장 사업 및 군도 14호선인 여차∼도요까지 도로개설사업등에 14억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억6천739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6천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에는 도로 수로원 22명의 인건비가 시도비 보조사업 인건비에 계상하였던 것을 경상예산에 일괄 계상함에 따라가지고 2억3천여만원이 증가되었고 3천만원은 도로수로원과 워드프로세스 인부임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로 수로원은 금년도에 23,810원에서 25,930원으로 2,150원이 증가되었고 워드프로세스 인부임은 16,340원에서 17,810원 1.470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천4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6억9천244만3천원으로 전년도 5억4천207만7천원보다 1억5천3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료, 내외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시설 인수에 따른 각종 추가분이며 사업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적차량 단속 입간판 및 교통량 조사 입간판 제작에 250만원, 과적차량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현수막 제작에 1백만원, 접도구역 표주관리에 1백만원, 과적차량 지시봉 구입에 60만원, 과적차량 야광띠 구입 1백만원, 계측기 수리 검사비 2백만원, 도로찾기 가처분 법무사 수임료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찾기 및 보상비는 등기부 등본 수수료에 6백만원, 가로등 전기료 1억6천8백만원, 보안등 전기료 1억6천만원, 신호등 전기료 2천4백만원, 경고등 전기료 640만원 이 내역은 평균 저희들 시 관내에 월 전기요금 1천7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로 현재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심의위원 수당에 5백만원, 도로 수로원 및 증기기사 피복비가 2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원 피복비가 220만원,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가 480만원 이것은 5일장날 야간단속시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야간단속 급식비 50만원, 도로수로원 급식비 66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밥을 못주고 아스콘 포장을 할때만 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원 급식비 1백만원 이것도 매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4시간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보수용 차량임차 240만원, 도로보수장비 지원 유류대에 1백만원, 굴삭기 유지비에 139만6천원, 콤펙타 유지비에 1백만원, 로울러 유지비에 192만6천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철거인부임에 311만6천원, 각종 행사나 급한 유사시에 저희들이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 노상적치물 기동 단속원 인부임이 다음 페이지에 8천133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도블럭 잡초제거 인부임이 519만원, 아스콘 구입에 4천660만원, 아스팔트 유재구입이 9백만원, 설해 예방용 모래구입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해 에방용 해빙제 구입에 3천만원, 과속방지턱 도색용 페인트구입에 2천2백만원, 혼합 골재구입에 350만원, 보도블럭 구입에 575만원, 경계석 구입비에 8백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원업무 추진여비에 350만원, 과공통업무 추진여비가 1천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상업무추진비가 50만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과정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대규모 도로공사 추진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용 차량구입비가 2천5백만원 이것은 5t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폐차처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같은데는 큰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소파수 수술같은 결우는 장비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울러라든지 2t짜리 굴삭기가 하나있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용으로 사용이 되어서 사용하기, 간편하기 위해서 5t짜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에 13억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107개노선에 137km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삼안동 지구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용역을 하고난 뒤에 12월중에 발주를 해야 만이 내년도에 13억여원을 얻어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 I.C접속도로 개설에 18억원,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80억원 이것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PQ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적인 사업비로 봐서 약 945억원 정도는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이 노선을 당초에는 15km되는데 신천서 오는 것을 빙그레 앞 쪽으로 옯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고 명동지구가 만약에 대단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시가화 도로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제가 가서 협의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시의국도 정비사업 70억원, 시의시도정비사업 25억원, 시의군도 정비사업에 98억1천428만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43억2천7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갖다가 지방양여금 사업은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시가 내려오면 지역별로 분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의동 17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5천만원 이것은 외동 무점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평교 교량가설 1억5천만원 이것은 도비를 주는데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진례 정주권 도로와 연결되는 노후 교량이 있습니다. 2개소 교량을 재가설하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6통 소방도로 개설 3억원 이것은 구지로에서 금강천 복개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상 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명성장 여관에서 동상상설시장까지 되겠습니다. 활천 10통 간선도로 개설사업 4억원은 대우유토피아에서 영진가든까지 하겠습니다.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에 25억원, 이것은 25억원을 주는 것 같으면 97년도에는 완전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불암에 있는 김해교는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 안전 진단을 받아가지고 중앙하고 부서간에 의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선∼옥천간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이것은 주촌면사무소에서 영락공원간에 2천1백만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비 1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이 되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어방 I.C접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방I.C에서 부산 시계가지 안막∼덕산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4천5백만원 이것은 양여금 24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시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1천960만원, 한림∼내오서간 도로 확보장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 노후교량 재가설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은 주촌면 농소교와 학산교 이런 교량들이 양여금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암 4통 소방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여고 옆 소방도로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 상동 매리 산사태 위험도로 교량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지방도 1042호선 확장 실시설계비에 2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외동에서 주촌나가는 도로는 교통량이 현재 1일 2만4천대가 됩니다.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도와 절충해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 지방도 예산이 경상남도의 35%가 우리 김해시에 와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사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3통 소방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 이것은 동광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후문까지 되겠습니다. 내선∼덕암간 도로 확포자 공사에 2억원,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은 편입부지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간판 설치가 1천2백만원, 원지∼대리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이것도 편입부지를 주촌면 주민들이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신어중학교 방음벽 설치가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선∼옥천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이것은 주촌면에서 영락공원까지입니다. 공장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신동 철도건널목 위험도로 개량에 2억 이것은 차량정체에 따른 위험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교통이 사각지대라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산마을 진입로 포장에 6천만원 이것은 한림 낙동강 교량옆에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사 농장 중앙농로 포장에 6천만원, 후포∼무계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이것은 후포∼무계간이 어디냐 하면 과거에 장유 들어가는 고속도로 I.C에서 장유까지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도로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찾아가지고 현재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야고등학교 방음림 조성에 5천만원, 부원2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 삼정2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 이것은 삼정회관에서 동상지구 구획정리 지구에 가는데 계속사업으로서 2억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북부9통 소방도로 개설에 9억, 또 회현리 패총 진입도로 개설에 2억5천 소방도로 개설에 1억, 이것도 1억만 주시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진례면 우회도로 개설에 4억, 사촌∼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1억8천 이것도 97년도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고모∼외촌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신촌 우회도로 개설에 2억, 덕산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3억 덕산 정수장에서 취수장 가는 위험도로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1억, 기존 도로 노면 덧씌우기 및 재포장에 5억 이것은 시관내 전역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억5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관내 250개소가 있는데 일부는 개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호벽 가드레일 보수에 1억, 노후교량 시설보수 유지비에 5천만원, 도로 긴급보수에 3억, 마사∼모정간 도로개설에 5억, 한림 침수도로 배수장 설치에 1억 이것은 어디냐 하면 명동에서 한림 들어가는 도로, 면사무소 들어가는 도로를 숭상했습니다. 그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경전선이 지나가는데 경전선 암거 밑으로 도로가 가기 때문에 암거가 낮습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장을 하나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 이것은 대동 초정에서 월촌간이 되겠습니다. 진영 소도읍 정비사업에 5억, 장척∼우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불암동 간선도로 확포장에 7억, 하계∼대창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 진말∼대현간 도로확포장에 6억,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5억, 송촌∼창암간 도로확포장에 5억, 퇴래∼금음간 도로확포장에 2억, 하계마을 진입로 개설에 4천만원 칠산 I.C 연결도로 개설에 5억5천, 이것은 현재 1020호선인데 서부구획정리 안으로 지방도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 내룡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3억, 삼정2통 소방토로 개설에 5억 이것은 유신아파트에서 동상지구계까지입니다. 다음 도로사업 시설 부대비에 2억 이것은 감정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산I.C 책임감리비 2억, 한림우회도로 개설 책임감리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에 보면 50억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산I.C의 책임감리비는 7억이 소요될 것 같고 한림우회도로 개설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97년도 시행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진영 내룡 굴곡도로 개량공사인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진례I.C에서 설창쪽으로 나오면 설창에서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굴곡 도로를 개량을 해 가지고 삼각지가 되어서 아주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해 주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순갑

정순갑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그 사이를 말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그것을 똑바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봤을때도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대형차들이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차들하고 뒤엉켜가지고 복잡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동네 한번도 안물어봤는데 오늘 우리 동네 한번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6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방I.C 접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아까 I.C에서 부산 경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지금 I.C가 말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I.C의 램프 자체가 부산시하고 강서구하고 연결해서 어디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가락I.C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되도록 부산시의 도시계획 도로가 김해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부터 빨리 해놔버려야 부산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때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호계로 이것하고 어방I.C 연결되는 그 도로하고 개통을 해줘야 우리 김해시의 교통체증이 좀 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호계로 나가는 차들이 2만6천대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리고 김해교에 6만5천대가 됩니다. 하루종일, 이런 현상인테 이것이 뭐 바로 주차장이지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틔워주어야 되겠다 그래놓고 부산시와 저희들이 부산시는 지금 우리가 끌고 들어와야 될 입장이지 우리가 부산시는 끌려 들어가가지고는 그 도로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다음에 950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삼정2통 소방도로 개설 2억원은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한 내용에 대란 사업비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삼정1통 말이지요?

재영

장재영위원

2통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650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5억이요

재영

장재영위원

예.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유신아파트에서 동삼동지구계까지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남북으로 도로가 납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남북으로, 유신아파트에서 동삼동 지구계까지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구획정리하는 지구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갑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다음에 어방 10통 20m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영진가든까지 거기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6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활천10통 간선도로 개설사업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51억 듭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5억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작년에 투자된 금액이 5억이지요?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 4억이 투자된다고 그러면 총55억에서 9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준공은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과연 2000년대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때쯤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개통은 되겠습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때까지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안에 마쳐야 안되겠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646페이지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신어중학교 방음벽 설치 1억7천 하고 그리고 647페이지 가야고등학교 방음림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방음벽을 해줄때는 학교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시공업자하고 이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우리시에서 안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시에 신어중학교 방음벽 설치 때문에 김종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저희들 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해주고 앞으로 아파트가 선다는지 학교가 설 시에는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주택과와 협의해 가지고 방음벽을 사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아껴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설계상 우리가 협상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제가 볼 때 벌수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때에 지금 북부동 같은데를 보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회도로, 산복도로가 생기는데 그것이 1주공하고 2주공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방음벽 세워달라, 동신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시비를 가지고 세울수는 없는데 개인이 세우기도 힘들고 시공업자 보고 시공업자가 할때에 너희 돈 안남으면 하지마라 하는 정도 인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방음벽을 세울거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수입을 가지고 그럴때는 우리 시에서, 기술진에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좀 세심하게 어느동 없이 앞으로 방음벽같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안해줄수 있도록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말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김용길 위원님하고 감사를 나갔을 때 구산동 집 한 채 때문에 1억4천짜리 그것 때문에 개통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집을 뜯은지가 제법 오래 됐거든요. 철거한지가 그런데 아직까지 유일무이하게 그 정도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정부탁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정열씨

상복

송상복위원

예, 이정열씨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요즘 제가 보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구조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니 때문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가야고등학교 방음림 조성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야고등학교에서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해본결과 기준이 68db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미관상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방음림 나무를 조성해서 소음을 조금 소산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 교육위원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육부에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이것도 원인자가 저희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원인자가 전부다 우리 시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1동 이라든지 큰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도로과에서 전부다 조건을 다 붙였습니다. 소음대책을 해소하고 들어가라

상복

송상복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보는 것은 지금 소방도로 뚫는다고 온 김해시에서 전부 전체가 올라와있는데 그 예산이 나가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 감사를 나가보니까 고생하는 것은 명백히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가 그것은 우리가 보상금 때문에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잠을 재울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빨리 좀 해서 소방도로를 눈에 뜨일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지금 보상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는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야간에 간담회도 하고 쉴새없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재산관 연관관계가 되어놔서 선뜻 그렇게 협의를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질책을 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상비가 70%정도 되었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70% 같이 따라나가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보상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점찍히듯이 이렇게 보상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공사기간내에 마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송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645페이지에 보면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 설계비가 1천만원 인데 그러면 동신아파트를 동신주택에서 집을 지었을 때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몇 년까지 입니까?

만경

김만경도로과장

하자보수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