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욱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97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따라 날로 늘어가는 교통량에 대비한 도로기반조성사업의 계속투자와 하천정비사업의 계획적인 투자로 재해 사전예방과 급수난 해소를 위한 상수도 시설 확장,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체공사 및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확장과 배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하수도 설치 및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97년도 총예산은 219억5,800만원으로서 저년도 대비 28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항목별 편성사항을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1억3,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북지구 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등 자원적 보조 20억 7,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21억 8,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1억 2,000만원이 의무확보되어 재해대책사업 및 적립금으로 사용되겠으며 이에 반하여 재해예방관련시설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176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5억 9,700만원, 관서당운영비 1,700만원, 경상경비 2억 6,500만원, 사업예산 27억 8,900만원, 도로건설 132억 2,500만원, 구형산교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채무상환액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136억 8,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항목별 편성예산은 경산 예산이 1,200만원, 관서당운영비 200만원, 사업예산은 136억 7,000만원 중 시·도비보조사업인 송도침수지구 배수개선공사 4억,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공사비 10억 4,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예산은 172억 5,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4억 4,600만원으로 항목별 편성사항을 보면 인건비 1억 8,400만원, 관서운영비 1,000만원, 경상경비 9,300만원, 사업예산 169억 6,300 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5차분 52억 8,400만원, 7차분 110억 4,300만원이고,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시설부대비, 감리비 합하여 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사업수입, 이월금, 전입금, 시·도비보조금 등 합해서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9억 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7,500만원이 줄었으며 항목별 편성을 보면은 청원경찰인건비가 1억 6,200만원, 경상적경비 7,7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시설비 5억 4,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5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1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500만원이 줄었으며, 항목별 편성내용을 보면은 일용인부 인건비 8,5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6,700만원,시·도비보조사업시설비 3억원, 예비비 1억 5,8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1억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2억 8,000만원, 기업회계 등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금 9억 9,500만원, 해도배수펌프장체무부담상환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상수도사업 수입인 영업수입과 자본적 수입인 고정부채 수입, 자본잉여금과 보존재원 합해서 3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32억 700만원, 전력료 16억 6,700만원, 약품비 8억 700만원,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수구입비가 톤당 52원 91전으로서 25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확장사업 등에 빌려쓴 지방채로서 원금 14억 400만원과 이자 18억 5,700만원을 합한 32억 6,100만원이 소요되며, 시설확장사업 및 노후관 개량 사업 등 사업비 추진에 160억 2,200만원, 기타운영비 37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은 양덕정수장 10만톤 확장사업을 ‘92년 착공하여 총사업비44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부터 5만톤에 대해 우선 완료하여 급수중에 있고 추가로 5만톤 확장사업을 ’97년부터 5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형편상 우선 40억원을 확보하여 ‘98년까지 확장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오천·동해 상수도 확장사업을 총사업비 150억 7,000만원으로서 ‘94년에 착공, ’96년까지 93억 4,300만원을 투자,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7년에는 57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우선 41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급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7개지구 7.4km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위하여 10억 400만원과 슬러지처리 시설공사에 20억원, 민원해소와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수관 부설 공사비를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부터 12쪽까지의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예산안은 대부분 계속사업의 마무리 또는 계속투자이고 신규사업 등도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16% 증가된 것으로 건설과 주요사업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영일지구외 2개 사업에 20억 700만원, 재해대책시설비로 긴급재해대책비외 6건에 6억 7,200만원, 건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신형산교보수·보강공사 외 8건에 23억 5,80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중 양여금 사업은 연일산업도로 확장 및 개설 공사외 6건에 62억 3,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일 유강~학천간 도로개설공사외 3건에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북부우회도로개설공사외 8건에 5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13.1% 증가된 136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을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구룡포 하수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외 1건에 7억 6,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송도침수지구 개선사업외 1건으로 14억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오천 구정리 하수도 공사 등이 편성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 부족분 30억원이 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공사 7차분을 포함하여 163억 2,000만에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0.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1% 감소된 9억 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 증가된 313억원, 하수도분야는 7.4% 감소된 5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인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외 5건에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오천·동해 상수도 사업확장외 19건에 144억 1,000만원 등이 기타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2% 증가된 것으로 정수장슬러지처리비 외 32건에 6억 7,7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는 저년도 대비 7.4% 감소된 것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도주택단지 하수도공사 3억, 자체사업으로 시내일원 하수준설외 6건에 1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민간대행사업비로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8,0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97년도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