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선거관리에 있어서 본청 및 읍면직원 공명선거 주민계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의회나 지방의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 선거 관계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1,972만6천원, 기말수당 657만6천원, 정근수당 296만원, 가족수당 84만6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50만4천원, 장기 근속수당 120만원, 초과근무수당 223만5천원, 저희 120민원기동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이 각각 14,940원씩 12개월로 해서 36만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청사청소인부 3명, 문서관리보조 2명, 민원무료대서 1명, W/P요원 2명, 자동차등록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보고드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중식비 매월 7만5천원과 이들에 대한 교통비 매월 1만7,500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지 구독료가 108페이지에 계속해서 되어 있는데 347만4천원,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 구독료가 각각 104만4천원과 37만2천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잡품구입이 분기마다 백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체충무계획 유인비 150만원, 독수리훈련 추진시 식사대 250만원, 무연소각로 연료구입 59만4천원입니다. 다음 무인당직실 관리용역비는 월촌출장소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156만원입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17,810원씩 20명에 30일해서 1,068만6천원입니다. 다음 문서관리 및 제로화추진, 의료보험 및 공제업무추진지도, 적십자회비 수납지도에 각각 90만원, 150만원,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절과 8·15광복절 경축행사에 독립유공자 참석보상금으로 1인당 18,000원씩 40명에 2회로 144만원입니다. 독수리훈련참가 민간인 급량비가 5,000원씩 30명에 대해 2식으로 5일간 15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간담회, 캠페인참석보상금이 162만원입니다. 생활개혁추진간담회, 캠페인참석보상이 54만원, 연금부담금 5억7천만원으로서 저희 연금부담액중에 본인부담이 보수월액의 6.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보수월액의 6.5%입니다. 다음 정규직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9,677만7천원입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억6,688만2천원,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본인납부액의 일정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2,640만원, 퇴직전환금이 2,64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인부가 퇴직을 했을때의 퇴직금으로 이것은 퇴직할때에 대비해서 3천만원 정도를 넣은 것입니다. 다음 사망조위금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사고 당시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배를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 사망시에는 3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서화구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식당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나 그밖에 필요한 곳에 하려는 것입니다. 이 천만원의 서화구입비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군부대 장비구입이 PC 9대에 1,350만원, 노후비품교체에 90만원입니다. 향토방위작전지원은 휴대용무전기에 도비 200만원, 방차통 25만원, 구급약 셋트 125만원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은 안보교육관보수, 주민신고포상금 등입니다. 안보교육관은 강수기에 약간 누수가 되고 해서 군 관리대에 하도록 도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체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95년도에는 천만원을 지원했고 96년도 500만원, 97년도 5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8,598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행사 지원은 군북과 칠북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은 10대인데 한 대에 3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서단위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다음 군민상 수상자 메달 및 상패제작은 메달이 70만원 정도, 상패가 30만원 정도 해서 100만원입니다. 행정업무추진 보고서 유인이 100만원, 행정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50종에 250만원, 지방행정연수대회 보고서 유인비가 50만원, 2000년지 구독료가 184만8천원, 지방자치 구독료가 186만원, 자치행정 구독료가 130만2천원, 자치공론 구독료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 귀향객 환영 홍보물이 5만원씩 10개 읍면에 연2회 해서 100만원입니다. 반상회 회보 유인비가 576만원, 각종 반상회시 특보를 유인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에 대비해서 60만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이 49만원, 리·반장 한마음의 장 행사 군정홍보 책자를 제작하는데 90만원은 저희가 현재 리장 군청근무제를 실시하는데 내년 3,4월 정도에 이 근무가 종료가 되고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그밖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각종 시험을 치를 때 출제비, 채점비, 문제선정심의비, 문제편집비, 시험감독비, 면접실기채점비 등으로 24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2명 있는데 전 가야읍장 안상재씨하고 전 군북면장 강효균씨 이 두분에게 하루 출석하는데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5명에게 4회 해서 300만원입니다. 청경들 2명의 피복비가 18만9천원, 청사청소인부 3명에 대한 피복비 4만3천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업무추진의 급량비가 250만원, 각종 교육참석자 수송차량에 200만원, 리·반장 만남의 장 체육행사 참석차량 15대에 20만원씩 해서 3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리장 군청근무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도 하고 이 시책의 추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계획인데 그날은 보고회 겸 리·반장님들에 대해서 간단한 체육행사도 할 계획으로 843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유공공무원 및 가족선진지견학 차량에 60만원, 장기근속우수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 참석자 수송차량에 60만원, 장기근속리장 산업시찰 참석자 수송차량에 20만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 견학 참석자 수송차량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전산보조인부가 24명이 있습니다. 가야 2명, 함안 1명, 군북 2명, 법수 1명, 대산 1명, 칠서 1명, 칠북 1명, 칠원 2명, 산인 1명 해서 모두 12명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연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150일씩 해서 24명으로 17,810원씩 총 6,411만6천원입니다. 다음 각종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2만원씩 40명에 대해 3회로 하여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무지도단속여비가 120만원이고 행정업무추진자료수집에 120만원,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추진에 180만원, 군정업무수행 여비가 1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추진자료수집에 108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5명에 2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10명이 차출되는 것으로 2,500만원입니다.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10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정원가산금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에 대한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3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간담회 300만원, 각종 행사 동원인력격려 100만원,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격려 200만원, 내방객 기념품 구입 500만원은 모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 65만원씩 12월 해서 780만원, 부군수 40만원씩 12월 480만원은 정액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급 보조기관에 대한 것은 월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내무과에 대한 것으로 정액입니다. 다음 정원가산금, 기관운영업무추진 군수, 부군수 전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역점시책개발 업무추진에 2천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에 2천만원, 각종 공약사업 해결추진에 1,8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에 천만원, 기념 행사 및 의전행사추진에 1,465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에 2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약지대책 추진급식비 지원, 지역발전유공자시상, 민주평통위원행사참석보상, 각종교육참석보상, 시책추진유공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이것은 전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250만원, 300만원, 540만원, 18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360만원, 효도·화목공무원가족 산업시찰 9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공무원중에서 효도하는 공무원이나 화목한 가정을 선발해서 2박 3일간 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가족 한마음발진체육대회 참가보상비 240만원은 금년도에 아라제 이후에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고 해서 올해는 하지않고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다름 리장자녀 학자금 지원이 739만원, 우수 리·반장 시상이 500만원, 장기근속리장 산업시찰이 675만원, 리·반장 만남의 날 체육행사 참석보상이 4,215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가족 해외연수 150만원인데 앞의 것은 공무원만 가는 것이고 이것은 가족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범 리·반장 선진지견학이 258만원이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리장 군청근무자 근무보상이 교통비조로 하루 3만원씩 170명에 대해서 51만원, 원거리 강사초빙 교통비가 2만원씩 100회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원거리에서 오는 강사의 강사수당이 너무 현실에 맞지않게 적어서 우수강사를 저희들의 각종 교육에 좀 초빙을 하려고 해도 현실에 너무 맞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시상이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 본청, 직속기관, 읍면 직무검열시상 연 2회를 하는데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입니다. 1등이 50만원, 2등이 30만원, 3등이 20만원 2군데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이 15만원씩 12명해서 180만원입니다. 다음 장기근속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10년이상 된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책 유공공무원 시상은 5만원씩 30명에 대해 하는 것으로 150만원인데 이것은 시상품인 시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도화목공무원 산업시찰이 9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시상 10명에 대해 2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시상이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해서 7명을 대상으로 한 상품구입비로 35만원, 친절우수공무원 표창 시상금으로 5만원씩 5명에 대하여 2회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절 우수기관 표창도 5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활동지원에 200만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협의회에 대해 회의를 할때라든지 이런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명선거실천군민결의대회 경비지원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부담금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서식유인이 270만원, 민원실 비품구입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민원실을 좀 제대로 해서 종합민원실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의자라든지 쇼파, 화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민원 안내정보판 제작비 300만원, 민원창구 표지판 제작이 200만원, 민원접수대장 서식유인이 45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가 80만원, 민원관련 설문조사서 유인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편람제작이 150만원, 민원1회 방문 관련 홍보물 유인이 100만원, 민원실 잡지구독료가 월간지, 주간지, 신문 해서 86만8천원입니다. 민원실 생화구입이 100만원인데 매주 한번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원실 생수구입이 189만원, FAX 터치스크린 잉크구입비 108만원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비품구입이 50만원, 120민원기동대 운영 홍보물 유인이 40만원,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따른 4종의 서식유인에 20만원입니다. 다음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120민원기동대가 현장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선호출기로 호출을 해서 바로 다음 지역에 보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115만2천원입니다. 다음 친절봉사등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 강사수당이 5만원씩 2시간 10회 해서 100만원, 민원근무자 피복비가 116만4천원입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근무요원 피복비는 저희가 120민원기동대라고 새긴 피복을 근무요원 12명에 대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66만 5천원입니다. 다음 120생활민원처리장 임차가 60만원인데 이것은 가끔 저희가 도저히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때가 있는데 그때는 장비를 임차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청소장비, 도로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인력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 1년에 4회정도 예상하고 15만원씩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이 1,500만원, 120민원기동대 운영자재구입이 5종에 100만원으로 기동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지도여비가 120만원, 자동차등록업무추진여비가 40만원, 순회민원처리여비가 60만원, 120민원기동대 출동여비가 200만원, 민원상담관 과장님의 추진여비가 만원씩 120회 해서 120만원,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은 칠북의 박덕근 전면장과 여항의 안윤호 전면장님이 매주 금요일에 나오시기 때문에 월4회 5만원에 12월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모니터 간담회에 200만원인데 120민원기동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모니터가 민원을 즉시 저희군에 신속하게 전화연락이나 생활민원이라든지 그 외에 민원사항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민원모니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2번정도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명에 2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운영 현상공모 시상금품이 12명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 터치스크린 프로그램 수정인데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민원자동안내 시스템입니다. 120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은 작년에도 천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규모사업으로서 그때그때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의 유발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인쇄용지구입이 330만원, 주민등록 대사용지 구입이 200만원,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이 100만원, 주민등록 갱신관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용 백업 테이프구입은 132만원인데 이것은 전자주민카드용 장비로서 기존 테이프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플로피디스켓 구입이 63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전산장비 청소용품 구입이 50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은 406만원인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트프린터 리본구입이 8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등록대사 및 출력용입니다. 다음 FAX 용지구입이 190만원입니다. 다음 교환기 CRT 용지구입인데 이 CRT는 교환기 운영에 따른 도트프린터 용지입니다. 도트프린터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대사 및 출력용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바인더 구입에 110만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전산실용 각종용지구입이 180만원, 전산교육용 교재유인에 40만원, 잉크젯프린터 잉크구입에 66만원, 시내전용 회선료가 1,684만원, 전화사용료가 1,344만원입니다. 그리고 DID 및 고정민원접수 120번 착선전용이 66만원, 휴대폰사용료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 차량의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전산망 회선료가 354만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회선료가 1,713만6천원, 자동차관리 전용 회선료가 264만원, 인터넷 이용료가 315만원인데 이것은 신규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정보이용료가 270만원, 군과 읍면간 LAN 구축료는 61만6천원으로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또 LAN 사용료가 495만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함안종합정보통신망 이용료가 1만5천원, 천리안 전용회선 사용료가 350만원, 전산업무처리요원 급식이 180만원, 자동식전화교환기 유지비가 446만원, 자동식전화기 유지비가 113만4천원,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본청에 165만원, 구내선로 유지비가 280만원, 키폰 주장치유지비가 75만원, 팩시밀리동보장치유지비가 91만3천원, 휴대폰전화기유지비가 17만4천원, 교환실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798만7천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장비가격의 10/100을 해서 714만7천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전산망 고속다중화 장비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전산장비 설치용 전기자재구입이 120만원, 전화테이블 및 시설자재구입이 60만원,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에 180만원, 읍면전산업무추진이 60만원,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 및 시험운영점검에 108만원, 자동식 전화교환기 밧데리 교체에 700만원인데 자동식 전화교환기는 밧데리를 교체하지 않을 시에는 정전이 되면 전화가 불통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도-군간 전용회선료가 도비는 279만원, 군비가 696만6천원입니다. 다음 행정장비 S/W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RM-cobol은 주전산기 운용용 컴퓨터 S/W 170만원, hana외 행정전산용 프로그램 2종에 17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교육장 장비에 9,886만원인데 그중 다기능사무기기는 전자주민카드화가 됨에 따라서 기존 장비의 교체가 불가피하여 30대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화상입력장치도 역시 전자주민카드화가 될 때 기존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용 I/C카드 판독기가 30대에 150만원, 프린트공유기 8대에 136만원입니다. 다음 지적전산용 도트프린터기 구입이 100만원, 키폰주장치 용량증설 및 전실과장 키폰단말기 설치에 1,000만원, 전자주민카드사업 I/C 판독기는 본청과 전읍면·출장소 해서 12개소인데 4개씩 5만원으로 240만원입니다. 다음 군민의방 운영용 모뎀구입도 9대에 144만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전산망 확장운영이 되겠습니다. DSU 장비에 160만원, PAD는 하나의 망으로 해서 여러개의 단말기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240만원, LDM은 원거리모뎀으로서 200만원입니다. 네트워크 집중화기 랜 및 단말기 접속용 포터는 본군의 랜과 도간의 연결용 장비로서 800만원입니다. 다음 함안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화가입에 17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장님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참여케 하므로서 군 정책을 이해시키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한 해의 특수시책으로 그칠 것인지? 또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다보면 연례행사가 되어 정착되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대개 이장님들이 읍·면 아라제행사요원이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각종 지도선도위원, 지도소 체육대회등 각종 읍·면의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각종 관변단체의 체육대회나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진지 견학, 학자금, 시상금, 산업시찰, 체육행사등 대충적인 금액이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전반적인 내무행정을 비추어 볼 때 군민과의 대화나 토론이 미흡한 점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체육행사 등 다양한 것 같지만 정작 군민의 정서를 필요로 하는 것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이런 것을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고 산업시찰 내지는 체육행사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장님의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이장님들이 235명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입니다마는 1인당 1만원씩 수당을 인상한다고 하면 한 달에 235만원, 1년에 2,5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장님들의 실질적인 사기앙양책은 어떤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기앙양책이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자리를 마련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행사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사기앙양책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군청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같은면 두분의 이장님이 오시고 각각 다른과에 가셔서 과에 대한 고유업무나 또 그 과에 대한 업무추진등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듣고 과에서 점심을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왕 오시는 길에 이장님들이 한 면에서 같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두 개과를 같이 다니시면 한 개과를 보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현재는 두 개과를 두분이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장님들이 가시기전에 근무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제도개선사항, 아니면 건의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하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가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화를 통해 들어보면 이 시책은 참 유익하다. 내가 지금까지 읍·면정을 이해하는데 그쳤으나 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만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면정을 돌보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4월 쯤 되면 이장님들의 근무는 일단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우리의 처리사항, 그밖에 좋은 시책의 발굴 이런데 대해서 대회를 갖는데 시간은 오후로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성과나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설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장님들의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어떤 내부행사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그 외 리·반장님들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리·반장님들의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반장님들은 저희 군정과 읍면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님들의 일을 분담해서 처리해 주는 과정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최하층에서 우리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론형성층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평소에 우리군에서 챙겨서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도 부여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시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같이 만들어 가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 공무원중에서 연간 해외시찰 공무원이 몇 명이며 국내 산업시찰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또 국내 산업시찰의 경우 일인당 15만원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차량지원까지 하면서 가족 일인당 15만원이라고 하는 계산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수 저희가 해외시찰 공무원은 도 주관과 군 주관으로 나뉘어 집니다. 도 주관은 대충 10명정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는 전문적인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아니면 도로분야라든지 건설분야라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환경분야등에서 항시 차출이 오면 우리가 그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적정자를 보고해서 가는게 1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명이었습니다.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는 해외시찰은 15명으로 계산을 해서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연말에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당초 15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상자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34명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행선지를 바꾸어서 해외여행이라기보다 사실 바른대로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을 가면 뭔가 세계화나 국제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분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오는것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도 동남아로 바꾸어서 경비도 절약하고 대상자를 늘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해외시찰 15명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배낭여행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배낭여행이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주마간산 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직접 배낭을 메고 현지를 다니면서 민속과 서민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관광 위주로 하지않고 깊이 있는 시찰이 되고 여행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기회에 배낭여행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낭여행에 대한 상품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몇군데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로 여행을 갔던 사람이 예산은 비록 150만원씩 1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행방법을 개선해서 정말 얻어오는 것이 있는 그런 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내려오는 답습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둔다든지 지방 선거가 없을때의 일입니다. 사실 지나간 시대에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둔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다 뭐다 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얼마정도 계속 시켜라 얼마이상 그걸 다 해라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준에 의해 계속 지켜오던 것을 지금에 와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폐지한다면 그 다음번에 가겠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범위내에서는 이건 매년 10년이 지난 공무원이 다음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맞게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계속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금년도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닌이상 올해는 우리과의 누가 갔고 우리 읍면에서는 누가 갔는데 내년에는 내 차례가 된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므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내시찰을 하는데 크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차량까지 지원하는데 1인당 15만원씩 계상했는데 어디다 산출근거를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저희들은 하루 5만원을 기준으로 2박3일간입니다. 차량임차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차량임차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나열해 써놓았습니다만 딱 집어서 차량임차 몇회,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모레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어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상도에 가야되는 사항도 생기고, 또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 예상치 못하는 차량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임차는 차량임차대로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해 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 측면에게 지적 당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보상금액에서 가감을 해서 지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열된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런데에도 임차를 했다는 그런 하나의 명목상일 뿐이지, 예기치 못한 임차가 생겼을때는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임차를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산업시찰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실시해 본 결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을 배낭여행 식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피부에 닿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주관하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화 추세에서는 전문인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군도 퇴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전문인을 육성하려면 실질적으로 각종 대학과 산학 연계를 해서 축산, 원예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일본에서 학생들과 농민들이 민박을 하고, 도시나 건설·환경부문에 대해서는 그 파트별로 해서 현지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하는 이런 대책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만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이 흐른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군의 현실과 맞겠느냐 하는 과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저희가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앞에서도 간헐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세계화·국제화라는 기치아래 이것이 확장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의 견문을 넓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안목을 넓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세계화·국제화라는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서 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지방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외에 보내는 것이 국가시책에 지방에서 뭔가 감각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잘하는 것이다 이런 쪽에서 봤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무역적자도 있고 국가경제도 어렵고 해서 국민들의 사치낭비, 해외여행시 과다지출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그 시책이 뒤뚱거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간에 국가시책에 맞게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뭔가 많이 얻어오고 정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 또 중국어, 영어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크게 전문적인 용어는 제외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만 불어라든지 그밖에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단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가이드를 해서 그 파트에 맞는 사람으로 배낭여행팀을 짜서 거기에 팀장을 운영하고 갔다온 것을 다시 우리가 여행결과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 잘된 것은 반영시키고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은 전부 결과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마간산 식이다. 가이드의 지휘에 따라서 지나다 보니까 여행이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변해야 되지 않겠나. 또 배낭여행이라든지 사실상 도움이 되는게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겠고 저희들 계획이 수립된다면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상회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에 대해서 그다음 민원모니터 운영과 어떤 종류의 민원이 되었으며 해결된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자료 수집과 122페이지 공약사업 해결추진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반상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저희도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는 제가 일기로는 30% 이내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반상회 시간이 주민들 관심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과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상회에 따른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짚고 그때는 모든 방송사가 반상회에 대한 것만 방송을 하게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출장가고 인쇄와 유인을 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검토가 된 적이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질문을 통해 건의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시책으로서 여기에 변동사항을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대로 계속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는 어제 군수님 서한문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에게 발송을 시켰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들이 50명정도 되는데 모니터들의 1년간 활동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대민원행정을 실천과제로 삼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은 저희가 일반민원을 민원처리계에서 처리를 하고 민원을 분류해서 생활민원관계는 민원기동대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120민원기동대 형식으로 전화를 받아서 물론 그 중에서 민원모니터들이 제보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00여건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모니터가 몇 건이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공약사업추진 자료수집은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공약사업에 따른 여빈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복무지도 가니까 이 여비는 복무지도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가 도에 출장도 가고 다른데 출장도 가고, 또 관내 출장도 갑니다. 포괄적으로 가는데 어디까지나 나열한 것 뿐이다. 그 중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업무가 중요도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사업 해결추진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군수님의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관에서 일어나는 세심한 일에 배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사를 표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안군의 비전이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니 공무원 가족 연수, 또 여러 파트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하면서 아까 112페이지 3·1절 기념행사지원 2개소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북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행사 자금이 전부 면민들의 출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1만원씩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기념행사 지원비는 두 군데에 1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공무원 해외연수(배낭여행)란 말을 하셨는데 배낭여행이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신분이 특수직이 아닌 사람, 특수직이라면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낭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대로 하루 더 쉬었다 가도 되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시간제약을 받고 배낭여행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임시변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인당 250만원씩을 주면서 이런 큰 행사지원에는 두 군데에 100만원밖에 할애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공보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근거가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근거없이 버스대절을 해 줘가면서 2박3일에 15만원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국경일에 거대한 행사를 치르는데 도와준다든지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곳에 50만원, 앞으로 상향 조정할 뜻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119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 2,400만원, 부군수 1,650만원이 있는데 121페이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119페이지는 위원님들도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듯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 하면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바로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에 의해 카드로 끊는다든지 하는 것이 121페이지에 있는 것은 1년에 4,800만원인데 반씩 갈라서 1/2은 서류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고 1/2은 바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뒤의 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행사에 관한 것은 금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행사비 50만원을 지원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이걸 계상해 예산에서 지급하자.

예, 압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공보실을 통해서도 했고 수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냐고, 사적에 올라있는 것도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근거가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고맙습니다.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고마운데 몇 백만원을 들여 우리 자립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도와줬으면 안도와줬지 몇 백만원을 들여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몇 십만원 줘가지고 코끼리 비스켓처럼 한 마디로 말해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할애가 되고 신경을 써 준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제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관계가 사실은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을 저희가 깊이있게 알았더라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입안하는 것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봉사과장 임형민입니다. 사회봉사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인건비와 146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선진도민의식 현수막제작 150만원인데 이 사업은 도덕성회복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연중 4회정도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홍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전단제작에 100만원, 자원봉사 책자발간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자원봉사계가 신설되어 도에서 10월중에 안내책자가 발간이 되어졌고 그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내년도에 안내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선도 캠페인 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모범가정 공적책자 발간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연말에 10가구의 가정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적을 적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여 주민들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식개혁 교양강좌 홍보물 제작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서 내년도에 교양강좌를 2회정도 실시코자 하는데 우선 계획은 효사상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고려대학교 송인식 총장님과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의 연세대학교 이수호 교수님을 모셔서 할 계획으로 모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만 제작에 140만원, 플래카드는 실내 아치용으로 2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사수당에 84만원, 군민의식개혁 교양강좌 강사료에 40만원, 군민의식개혁 교양강좌 참여인원 간식비로 100만원, 군민의식개혁 교양강좌 참여인원 수송비로 320만원은 전 10개읍면의 대상자를 버스로 수송해서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꽃밭가꾸기 관리인부임으로 534만원, 꽃밭가꾸기 영산홍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꽃밭가꾸기 화초구입은 가로변식재를 하는 것으로 400만원, 78회 전국 체전대비 꽃길조성사업에 모두 2,020만원인데 시가지 가로화분구입에 500만원, 꽃탑설치에 70만원, 화초구입에 600만원, 시범꽃길 화초구입에 400만원, 코스모스 씨앗 구입은 전읍면 주요 도로변 식재용으로 150만원, 영산홍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꽃밭가꾸기 비료구입에 13만5천원은 금년도에 식재한 영산홍 시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추진여비 270만원, 자원봉사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청소년 업무추진지도여비 150만원, 과장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군민의식개혁 교양강좌 강사교통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모범가정표창 및 선진지견학 300만원은 연말에 10가정을 표창하고 그 내외분에 대해서 2박3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장단교육에 1박2일로 80만원, 생활의식개혁 강사요원 교육 5명에 4박5일로 120만5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 4명에 4박5일로 96만4천원, 바람직한 부모교육교실 5명에 1박2일로 74만4천원,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6명에 1박2일 89만3천원, 문고지도자교육 3명에 3박4일 65만4천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계선진화교육 5명에 2박3일 98만원, 지역사회봉사자교육 20명에 2박3일로 392만원, 마을단위지도자교육 20명에 2박3일 392만원, 청소년정신교육 100명에 3박4일 코스로 900만원, 선진도민의식개혁 100명에 1박2일 코스로 880만원, 사회단체지도자교육 50명에 1박2일 코스로 44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50명에 1박2일 코스로 440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 교육 40명에 1박2일 352만원, 새마을문고지도자 교육 20명에 1박2일 코스에 176만원, 바르게살기 핵심요원 교육 30명에 1박2일로 264만원, 도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으로 200명에 360만원,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보상 90만원, 도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참석보상으로 90만원, 각종 시책행사 참석보상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담당자교육 30명에 1박2일 코스로 264만원, 모범청소년 호국순례보상 10명에 3박4일로 152만원, 다음 역시 도단위행사로서 청소년 무인도 탐방 수련활동 참가보상 5명에 3박4일 일정으로 64만8천원, 도단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에 270만원, 청소년병영수련대회 참가보상 12명에 3박4일로 155만4천원입니다. 다음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활동보상은 도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페이지에 별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야영축제보상은 고성군 하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되는 3박4일 코스로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은 8명에 1박2일 일정으로 48만4천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보호 참석자 보상에 5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참석자 보상은 연4회 실시하는 것으로 1회에 6,70만원씩 해서 27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 유공자 시상품구입 50만원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시에 시상할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도비 500만원 지원, 군비 500만원 부담입니다.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도비를 확보함으로서 감액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모두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창원시에 시범케이스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군을 포함해서 전 20개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단체 사업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덕성회복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100만원, 학교폭력추방결의대회에 100만원, 읍면 남·녀회장 군수간담회에 100만원, 나라사랑 국기보급은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120만원, 학생자원봉사대 운영 120만원, 우리농산물 직거래운영에 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부산 동구청의 동과 우리 읍면간에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27주년 새마을봉사대 발대식은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온 단체를 내년에 가서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전환함에 있어서 발대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활동에 120만원, 생활개혁 4대질서운동 캠페인에 120만원, 3·1절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하계수련교실 운영은 내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여항 별천학습장에서 1박2일 코스로 매일 150∼200명 정도의 수용인원으로 실시해서 관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우리 고향을 생각하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주민소득기금사업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내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 이자부분이 백만원이고 원금회수부분이 2,3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의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자부분 1백만원과 원금회수부분 2,300만원 해서 2,400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8, 149페이지에 영산흥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영산홍 구입과 149페이지 영산홍 구입 300만원은 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산해서 명기를 해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48페이지의 영산홍 구입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뒷페이지의 78회 전국체전대비 꽃길조성 계획이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96년도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푸른 함안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도로 내년도 전국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도적으로 전 시군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직에서 별도 계획서를 받아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두 번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96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첫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영산홍을 약 800주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별로 가로변에 화단을 설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푸른함안 가꾸기 사업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2차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있고 그 위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가내시가 있기 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위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군비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제일 말미의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도에서 가내시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빠뜨려서 결국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근일에 와서는 가내시된 제일 말미의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것도 확정되면서 보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미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중간부분에 있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미의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와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을 요구할 때는 가내시를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군의 일용직 수당을 보면 정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봉사과에서 관여하는 각종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1박2일에 얼마고 또 어떤 것은 1박2일에 얼마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이 교육의 비용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도단위 기관으로서는 바로 인근 의령 가례면에 있는 경남사회진흥연수원이 있고 중간단위 기관으로는 전남 장성군에 있는 남부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단위 교육기관으로서는 중앙새마을연수원이 있는데 다같은 1박2일 일정으로 교육을 가더라도 인근 군에 있는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가면 단가가 조금 적고 남부연수원이나 서울로 가게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상이 많이 되어서 거리관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관외출장시에 여비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육도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야되지, 자기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렇게 다 책정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중구난방이 되고 엄청난 군비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적용기준을 마련해서 도내는 얼마, 도외 일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준을 하나 사회봉사과에서 마련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쪽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좇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봉사과 예산에 보면 지난해보다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할애가 많이 되었고 신규로 많이 되어 올라왔는데 157페이지에 새마을운동 27주년 새마을봉사대 발대식에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600만원, 또 특이한 것은 156페이지에 읍면 남녀회장 군수간담회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회장단교육 5명 1박2일 해서 1인당 1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교육 해서 1인당 8만8천원씩 해서 40명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보상 200명이 있는데 200명 같으면 거의 우리 함안군 새마을지도자 2/3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올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그 근본취지는 어디 있습니까?

먼저 새마을운동 27주년 새마을봉사대 발대식하는 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우리도에서 사회봉사과가 있어서 사회봉사 업무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풍조에 따라서 행정 조직도 거기에 맞추어 개편을 하고 우리국민운동단체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등 몇 개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체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단체가 여태까지는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하는 물질적인 면에 치중을 해왔는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봉사의 자세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내년도에서 일제히 도내 새마을단체 전체가 하나의 봉사단체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점을 마련해서 나아가자 그런 뜻에서 하나의 행사로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과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오려전부터 계속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져서 금년도에도 양산에 가서 집행을 했고 앞의 156페이지, 읍면 남녀회장 군수 간담회는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153페이지의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교육은 새마을지도자가 읍면별로 남녀회장이 있고 또 전체 군단위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중앙회 함안군지회의 회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단위 회장이 두분이 계시는데 지회의 회장은 김동균씨이고 군단위 협의회 회장은 법수면의 안용수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봉사과의 모든 업무 전반이 단체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148페이지에 참여인원 수송비가 있고 우리군 버스가 있는데도 그 버스를 활용을 안한 감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함안에서 가야까지 오는데 한 대에 40만원씩 열 몇 명에서 20명정도 인원수송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만 하면 되지, 2천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인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농사짓고 바쁜 사람들인데 너무 돌리는 것이 아니냐 선진지견학이나 하계수련회 이런 것은 1회 정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다음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참석하는데 1명당 보상비로서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녀지도를 위해 부모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보상금을 계상한 것은 교육을 하다보면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끝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3시간 이상 하게되면 교육중이라도 간식비를 가지고 음료수라도 하나 마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식사 때가 되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여항면 조정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산홍 구입관계에 대해서하고 또 읍면 도로변 화단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산홍 구입은 8,000주 정도 해서 각 읍면에 화단을 가꾸어서 거기에 영산흥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단을 가꾸고 난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상당한 가뭄으로 인해서 영산홍을 식재한 것이 거의 다 고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사현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우리 도로를 지나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상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꽃밭을 가꾸어 놓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풀밭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과장님께서 상당히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또 각 읍면에 직원들을 내보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적민원보조인부임, 급여, 상여금, 근속가산금은 모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모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단위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 강화 여비도 모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용 전산표준서식 구입입니다. 매당 19원씩 5종으로 이건 토지대장외 4종입니다. 월 2,000매해서 2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산기록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일 일일마감과 기타 출력물을 받아 보는데 20상자 46만원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 324만원입니다. 용지는 3종으로 지적도등본외 일반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트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인데 연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 2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장비수선입니다. 거리측정기와 면적측정기 2대가 있는데 연 1회 정도는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0만원씩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잉크카드릿지 구입은 먹끈으로 5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전표외 2종 유인은 14원씩 월 2,000매로 100만원입니다. 건축물표준서식대장구입은 금년 7월 1일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 전면 재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현재는 약 3종입니다만 종이의 크기나 색깔등이 모두 달라 10종 이상이 제작됩니다. 내무부에서 전면 재작성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전면 재작성을 하려고 서식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 도면제작입니다. 1/2은 국비지원이고 1/2은 지방비로 70%는 연차적입니다. 내년에 70%이고 후년에 30%인데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개별필지자료 천공비는 전산입력용 수수료입니다. 29원에 165,000필지로 470만원입니다. 개별지가 홍보용 현수막은 매년 10개면에 3만원씩 해서 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결정통지문 전산용지구입입니다. 이건 개인에게 보내는 통지문인데 100만원입니다. 개별지가 조사부 전산용지구입은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관하는 용지로 면에 일부 보관하고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전산용지구입과 밑에 있는 전산기록지는 갑지와 을지 사이로서 갑지가 좀 많고 을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150만원과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검증수수료 83필지는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검증수수료는 약 300필지로 지방비 55%, 국비 45%로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정밀검증수수료도 역시 300필지로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단말기의 수수료입니다. 이건 데이콤에 지출하는 것으로 30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용 우편료 100,000매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5회로 추정해서 4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3회정도 할 것으로 보고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건축물대장표준서식 작성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작성을 할 때 급식비로서 1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은 본청에 사용하는 인부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는 읍면에 2명씩해서 30일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여비 99만원,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용조사 200만원, 지가 조사추진은 군 본청요원으로 270만원, 건축물대장 변경자료조사 160만원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급 보조기관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 보관함은 20만원씩 3대에 6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무용탁상(판독복사기 및 컴퓨터거취용)에 30만원, 지적도근점 설치 20점은 지역이 발생되면 하고, 또 빠져나가는 부분 보수도 하는데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표준화서식 작성용 타자기 구입은 요즘 수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 타자기로 해야 됩니다. 현재는 수기를 하고 있는데 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복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이크로필름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문종이로 된 토지대장이 있는데 주요문서로 분류가 되어 마이크로필름에 모두 찍어서 마이크로필름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판독기가 없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부책은 금년 4월까지 전부 주요문서 보관서로 이관하게 되어 이 판독기가 있어야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복사기와 같이 인화가 되어져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580만원이라는 건 가격조사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60만원은 같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될 컴퓨터 1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4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20명이었습니다만 3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주고 큰 면에는 2명, 작은 면에는 1명으로 일반인입니다. 나머지 4명은 평가사입니다.

명단은 있습니까?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군 관내 지적중에서 읍면에 중복된 토지를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것은 300여 건이 되고 그 외에도 약 1,000여 건 정도가 논 한 개를 두고도 가야, 법수, 칠북, 칠서로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제방을 구축하다 보니까 한 쪽은 저쪽 동네로 가 있어, 이러한 경계구역을 방치해 둔다면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또 민원은 없는지?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행정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저희들 업무보다 내무과 행정계 쪽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한다면 지번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업무자체에 따라서 개별요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번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지번의 정리 내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업무는 위생계 업무입니다. 전년도에 993만2천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 증가된 것은 오지정화사업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묘지경계측량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보상금은 1건당 10만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위생관련단체 자율활동비 지원은 4개 단체에 5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묘지정비사업에 3,000만원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천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과목이 일반사회복지와 가정복지로 항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30억3,100만원인데 가편성된게 24억5,300만원입니다. 5억7,7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입니다. 이래서 5억8,30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일반사회복지예산이 많아집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2명에 대해서이며, 청원경찰은 정원이 2명인데 여기에 따른 법정경비가 202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상담요원이 1명 있고, 워드프로세서 요원도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여금이라든지 법정인건비는 203페이지 전체입니다. 204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합산되어 전년도 2,700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과가 되면서 2,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작년도와 거의 수준이 같은데 작년도보다 116만9천원이 많아졌습니다. 205페이지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은 내년도 노인의 날을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효카드 제작은 "오늘도 고향의 부모님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라고 통신공사에 의뢰해서 효카드를 5,000매(1장 2,000원)를 제작해서 객지에 나가있는 분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오시면 2,500세대에 배부하도록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카드 우편료 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같으며 206페이지는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207페이지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에게 들어가는 월 20만원,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제비는 1구당 처리하는데 50만원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8구를 처리했습니다. 그게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경로행사비지원은 읍면에 경로행사 비용으로 30만원씩 지원해 주는걸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2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거택보호생계비는 작년도에 13억정도 들었는데 아직까지 국가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가편성을 한 것이 14억6,400만원입니다. 올해 72,513원을 주던걸 내년도에 10만원선으로 인상되어 내려오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보조금은 132명에 1억1,000만원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주는 보장구에 16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144만6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4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97명에 대해서 월 4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만 하는데 내년에는 2등급도 주기 때문에 47명에서 97명으로 늘어나 5,200만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72개소와 난방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더 지원됩니다. 노인건강진단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51명선으로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938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70세이상 3만원, 80세이상 5만원 주던 것을 65세이상 3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 그대로 해서 4억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540명 주던 것이 938명으로 늘어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억4,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불우계층 및 월남참전고엽제 환자지원은 저번에 보고드린 올해예산 2,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해서 불우한 거택 보호자를 제외한 세대에 한시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해구호비는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입니다. 그 외는 올해와 같습니다. 212페이지도 거의 올해 수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군행사 참석보상은 올해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관내 6·25참전용사 전적지 순방은 우리관내 450명정도의 6·25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그걸 결성해서 내년도에 200명을 격전지 순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보조 600만원, 노인교실운영은 가야와 군북에 노인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개소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당초예산이 1,500만원인데 사실상 올해 6,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칠원이 더 늘어나 내년도 추경에 다시 5,000만원정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올해 1개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은 내년도 군 특수시책으로 3,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의 날 입법예고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이 공포되면 그에 따라서 노인의 날 행사를 경로주간 행사와 별도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솜씨자랑이라든지 노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서예, 장기대회 운동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 의왕시에서 하는 형식대로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참석지원 200만원, 경로식당 주방용품 및 집기구입은 내년도에 완성이 되는 칠원 부녀경로당, 무료경로식당에 따른 집기구입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법정경비로서 600만원씩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시설 설치는 올해 못한 5개소 12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칠원 운곡경로당은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개·보수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3억4,700만원인데 올해 3억 정도가 늘어난 6억5,70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보육시설 운영비 6개소에 대해서 2억이 늘어났고, 보육시설확충이 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올해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가편성을 했습니다. 216페이지는 법정경비인 경상적경비입니다. 2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3명에 136만4천원, 아동양육비가 115만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경남여성합창제 출전지원은 올해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선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에서 3억5,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유아와 아동이 혼합되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19페이지와 220페이지, 221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조비가 2,369만원으로 18세대입니다. 사실상 20세대인데 편성할 때 1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비는 19세대에 577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6개소에 3억4,900만원인데 올해는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입니다. 신축이 1개소 1억8,500만원, 기능보강은 종교시설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육시설 1개소하고 기능보강 종교시설에 2,500만원을 지원할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의료보험사업입니다. 697페이지, 여기는 군비가 하나도 없으며 군비 80%, 도비 2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는 9억3,400만원으로 국비가 7억4,200만원, 도비가 1억9,100만원의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보장으로 9억3,400만원입니다. 여기 9억2,800만원은 순수한 진료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보호비는 정상적으로 의료보호를 했을 경우에 지출되는 돈이 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702페이지부터는 예외입니다. 급여일수연장진료비가 2,800만원입니다. 내년도 급여를 쓸 수 있는 기간은 27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240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급여를 초과했을 경우 우리가 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00일 하면 30일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2,800만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270일 법정 보험급여외 300일도 좋고 310일도 좋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70만원, CT촬영하는데 2,500만원 추가가 됩니다. 다음 의료대불금 융자입니다.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돈이 970만원입니다. 시·도보조사업은 순수한 의료보험경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발송비, 의료보호심의위원 민간인 2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참석보상과 그 외는 의료보험하는데 지도여비가 4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 해서 백만원 하고 있고 체육대회행사 지원으로서 또 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출전지원을 600만원 하고 있고 강사수당을 500만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타시군에 합창단 운영은 공보실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현재 행정에 되어 있는 업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하면 문화예술분야는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합창단 운영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방이 있는데 금년도는 한번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순방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전적지순방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매년 연중 행사로 있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두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금년에 한번 갔다오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여비를 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다고 했는데 연중행사로 내년에도 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이분들 연령으로 보면 상당히 고령이라서 거동도 불편한 수훈자가 많이 계신다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보내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생존자가 줄어듭니다. 숫자가 많지않고 줄어드는데 이런 행사는 금년으로서 끝내는게 좋지않나 싶은데 무공수훈자회에서 건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214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 상이군경회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지원 각각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유공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국민으로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만 이역시도 지금 현재 초창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회원수는 알고 계십니까?

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상이군경회는 회원이 130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131명, 전몰미망인회는 101명, 무공수훈자회는 지금현재 67명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약 7,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는 갈수록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기타 유공자단체는 갈수록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얼마씩 지원하라고 정해져서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여기 유공자단체는 회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600만원에서 조금 감하고 대한노인회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상향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는 없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를 제외한 4개단체에는 정액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사무실 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원은 600만원 이외에 도비 보조활동비가 특별히 1,500만원 정도 다시 편성이 될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노인회기금조성조례를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것이 되면 현재 노인회의 기금이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동안 3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억이 확보되면 그 이자로서 노인회를 좀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이 4개 단체하고 노인회하고 비교할 때 노인회에 훨씬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3개 단체는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보통 인건비를 말하는데 사무보조요원이 이 3개 단체에서 한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책상 한 개 놓고 한 사무실을 쓰면서 여기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도 같은 공동사무실을 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한군데로 모아서 하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운영비를 좀 줄이고 차라리 다른 보훈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당국에서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한번 더 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지적하신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방 관계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한번 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200만원이 1개소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현재 노인공동작업장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 사업으로서 여가선용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서 1개소만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산인에 가시면 농토를 400평을 빌려서 약초를 심어놓았습니다. 2년후에 수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200만원입니다. 작업장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는 어딥니까?

1개소는 장소확정이 안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까지 노인작업장 2개소 설치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1개소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실상 산인을 선정하면서도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고되다고 일거리를 줘서 하라고 해도 작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에서 내년도 1개소로 사업량을 줄인 겁니다. 1개소 이것도 내년도에 선정을 하려고 하면 읍면마다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 연수참가보상이 있고 아동위원대회 참석보상,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 보상이라든지 아동복지 후원자 간담회 참석보상, 아동위원 교육참석보상 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수와 교육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각 읍면에 아동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위촉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은 지금 현재 2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곽필구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매분기마다 한번 정례회를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불우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에 후원자 만남의 장도 아동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매분기에 1회씩 모여서 그 분기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연수참가 21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협의회에서 해마다 부곡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세미나를 합니다. 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대회 참석보상은 아동위원회가 도 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아동위원은 읍면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청소년업무는 사회봉사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올해 기구개편 이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와 유아, 아동을 같이 봤는데 이 업무가 9월 1일자로 청소년 업무는 사회봉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업무가 사회봉사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아동위원이나 청소년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범위나 모든 것을 보면 구분을 해놓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괄해서 묶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법적으로 0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업무의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18세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19세가 되면 청소년으로 넘어가버립니다.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지금 취로사업비에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할 것이냐 그것은 수정예산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왜 도비를 지원을 안해주느냐 하면 취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이많은 병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 사업의 목적에 안 맞다 해서 도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함안군도 과연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효성이 현재는 감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9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53페이지에 나와있다시피 총 42억7,901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작년보다는 저희과 예산이 75억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까지는 오·폐수공동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는 쓰레기소각시설등에 7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96년말까지 거의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의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저희 정원 22명에 대한 것으로 2,635만4천원입니다. 또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봉급외 6개항목에 대하여 5,060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 해서 770만4천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기타수당과 일반수용비로 239만원과 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단위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 강화경비 해서 3,3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위해서 교육홍보용 책자제작비와 현수막 제작비가 170만원, 환경보전교육자료제작에서 대국민환경보전홍보와 명예환경교육원 교육책자제작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계환경의 날 및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추진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환경의 날 행사는 '9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따른 행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5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현수막 및 아취제작이 140만원, 자연보호캠페인 홍보용 어깨띠 제작이 2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150만원, 굴뚝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배기 단속용 측정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정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우편료가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1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지도계의 여비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추진은 환경관리계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 자동배출가스 단속장비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계도 아르바이트 인부 사역비가 534만3천원으로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구입이 2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 원통 여과지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97 Agenda(의제)21 추진여비가 1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 환경관리계 여비가 20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환경지도계 여비로서 22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깨끗한 우리고장 만들기 추진에 100만원, 5급 보조기관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지도 및 대학생자연학습원 교육보상 125만원,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교육보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이 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등 환경유공자 시상품구입이 150만원, 깨끗한 고장만들기 행사시상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97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기관별, 각 읍면 부락별로 깨끗한 고장 만들기 행사에 신청서를 받아서 경진대회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97세계환경의 날 행사참석보상비가 72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와 환경소년단 참석보상비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간담회 참석보상이 180만원, 자연보호명예감시원 교육참석보상이 270만원, 세계환경의 날 및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원, 환경감시원 교육참석보상이 117만원, 환경오염방지 명예감시관 간담회참석 보상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광오염방지대책 기본설계비가 616만원, 폐광오염방지대책 실시설계비가 1,895만7천원 폐광오염방지대책 시설비가 5억6,911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376만8천원 해서 총 5억9,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냐하면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옛날에 광산을 하다가 폐광된 곳에는 그 밑에 토양오염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오염방지대책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는 군북 오곡광산 밑에 상당히 자연오염이 심하다, 조사를 해본결과 구리 함량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다해서 오곡광산에 하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부담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등 총 16개항목에 대해서 7,0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물유인에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생략하고 저희가 청소를 위한 자동차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료 226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보안 대행수수료가 168만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전기보안 대행수수료가 180만원,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이 2,160만원, 쓰레기매립장 장비임차료 3,240만원은 쓰레기를 그냥 갖다 부으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중장비를 임차를 해서 고르는 작업을 하는 임차료입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유류대가 1,992만원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이고 쓰레기침출수처리장 및 소각시설 장비유지비가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실험장비유지비가 15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유지비가 300만원, 롤온박스 30대에 대한 유지비가 300만원, 차량유지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 재활용센터 소각로 운영인부임이 356만2천원인데 이것은 수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수거인부임이 250만1천원, 일반폐기물처리장 종합관리 인부가 5,343만원으로서 17,810×20명×15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10명을 300일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일 상시고용을 하게되면 봉급도 많아지고 제수당을 다 줘야되고 하기 때문에 150일로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의 백만원 짜리들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분뇨매립장 소모성 기계자재구입비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소모성 기계자재구입비 200만원, 소각시설 소모성 자재구입 200만원, 분뇨처리장 약품구입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구입비가 1,9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저희들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 냉각수 처리약품구입비가 384만원, 분뇨와 쓰레기매립장에 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주 소독을 하는데 그 약품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업무추진, 재활용업무추진, 분뇨·축산폐수 소각로 사업 추진,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쓰레기처리업무추진 이것은 모두 환경관리계 직원들의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집기구입비가 14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5,15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위탁금이 8억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기본 조사설계비가 2,700만원인데 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수중폭기기 교체비가 2천만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수중폭기기 수선비가 200만원, 심정펌프 교체비가 3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1억285만원, 분뇨처리장시설설치사업 감리비가 2,970만원인데 이 감리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 3개를 연계, 종합해서 감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쇄기 구입비 3천만원, 대장균실험용 인큐베이터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분뇨처리장에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대장균 실험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차입금이자상환이 8억3,178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가 10개소에 1억5천만원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사업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응급복구비가 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이 6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군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이자 255만3천원,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이자 1,038만7천원, 일반폐기물매립장 설치이자 7,568만원, 군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원금 850만원과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원금 1,800만원을 97년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25억7,310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5억8,604만5천원으로서 자세한 항목별로는 조금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3억6,297만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6억5,60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8,4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8,400만원 해서 총 25억7,301만5천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중에서 가정용 수도요금이 기본요금, 장치손료, 초과요금 해서 3억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용 요금이 기본요금, 장치손료, 초과요금 해서 1억1,938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영업용 상수도 요금은 1억3,822만5천원이고 목욕탕의 상수도 요금은 773만2천원입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는 신규시설 분담금이 총 555전으로 계산해서 3억6,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시설 분담금은 밑에 보면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한 전당 65만원씩 받아서 공사비는 다시 환원해주고 시설분담금은 저희들 수입으로 합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 6억5,6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4억8,4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4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북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입니다. 군북 상수도 부족분 확장사업 1차년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합해서 9억6,800만원입니다. 세입사항은 마치고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입니다. 마산에서 오는 대산가압장의 인부 1명에 대해서 급여외 6개 항목에 대해서 1,3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정수장 당직수당이 숙직비가 912만5천원, 일직비가 132만5천원으로 총 1,04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월촌 5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장부 및 인쇄물 유인비가 1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인쇄용지구입이 고지서외 2종에 필요한 것으로서 144만원입니다. 나머지 사소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90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수 4개소, 정수장 4개소인데 월 1회씩 12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85만5천원, 정수장 전기료가 9,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월촌, 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가야 취·정수장 기계전기부속교체 및 수선비가 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북 월촌 취·정수장 기계전기부속교체에 백만원, 계량기검침 및 취·정수장 관리인부임이 8,25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 함안, 군북, 월촌, 대산, 칠서, 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지 여과지 청소인부임이 200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정수대 지불하는 것은 마산 상수도에 지불하는 것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수소독약품구입비가 1,246만9천원입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여과사리교체에는 가야, 군북은 여과지로서 1,500만원이고 함안, 월촌은 여과기로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탄구입비가 400만원, 상수도업무추진여비가 관내는 3명에 대해서 150만원, 관외는 180만원입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군북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북 상수도 확장공사비가 8억, 군북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도비보조 9억6,400만원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도관개선사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야배수지 휀스보수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670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비로서 1,7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계량기는 매 5년마다 교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안상수도 관리사보수비로 300만원, 신규급수공사비는 3억2,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이자상환분이 2억7,274만8천원이고 상수도사업 원금상환분이 3억3,059만원입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3,31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소유주가 업체입니까, 함안군입니까?

업체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분리수거가 많이 홍보되어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서 봉투판매량이 약 1억6,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위탁금이 8억원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량은 상대적으로 줄어가는데 업체에 주는 돈이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요금이 세입은 16억원인데 세출이 19억원입니다. 그러면 3억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면 되는데 6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 청소구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5개면에서 10개면으로 청소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희군이 산정하지 못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청소구역 늘어난 것하고 거리, 차량운반비 등을 전부 따져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구역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세입 3,300만원을 빼고 나면 25억7,300만원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6,0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25억7,300만원입니다.

합계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6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은데 6억을 전출합니까?

일반회계에서 6억6,500만원을 전출시켜 주지 않으면 세입이 부족합니다.

전출시킨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요금을 인상시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수도계가 도시과에 있을 때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다른 물가를 올리는 것만큼 수도요금을 올리면 또 다른 물가에 자극을 준다고 해서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1톤에 얼마나 마산에 주고 있습니까?

톤당 99원입니다.

농촌에서도 지하수를 가지고 마을 공동우물로 이용하는 돈이 약 3,000∼4,000원정도를 월 받고 있습니다. 수도를 이용하는 가야시내는 식수로 걸러 먹는지도 몰라도 월 3,000∼4,000원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조금 많이 나옵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97년도 저희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과 초과근무수당 2,600만원, 워드프로세서 사무요원 인건비가 982만6천원입니다. 259페이지 농정시책을 비롯해서 저희과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농정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노력지원등 사업시책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시찰보상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일본연수를 10명정도 보내고 했는데 '97년도에는 경영인들과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늘려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농업경영인 가족친선체육대회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국제농기계 박람회 참석보상은 민간인이며 200만원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신개발품에 대해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농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쌀생산 우수농가 시상입니다. 이건 안정적인 쌀생산 의욕고취를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2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우수읍면시상 이것 역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200만원인데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건 농지관리위원 281명에 대한 것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미만이고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로서 2억7,6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용기자재 공급은 어업농가가 13농가 있는데 이건 농기계 반값공급에 준해서 4농가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50%, 도비 50%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박축제 행사경비지원은 군단위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읍면단위 행사로 하고 있어서 지원금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도로 편입부지보상금 미지급분 657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87년부터 '90년까지 농촌소득원도로를 개선했습니다. 대산 서촌지구와 칠북 내봉촌, 칠서 무릉지구에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면적은 145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몇차례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상속관계라든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작목제거 장비임차료를 금년에 253만원 책정했는데 금년에 휴경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만 금년에 못한 휴경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대 재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외는 양곡관계 인건비와 지도여비가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시설 장비유지비가 2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곡물측정기 12대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와 건전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비입니다. 이건 '97년도에 산인에 위탁영농회사 1개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은 '97년도 6개소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에 2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기계 반값공급으로서 '97년도 공급계획이 2,559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97년 사업량이 6개소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가 80%, 자담이 20%해서 2억7,840만원입니다. 보조금 80%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기농업 시범단지로서 법수지역에 보조가 60%, 융자 20%, 자담이 20%입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계획은 930개 정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개당 8천원인데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74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사업에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석회가 1,363톤, 규산질 1,503톤으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톤당 석회가 6만원, 규산질이 68,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에 8억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97년도에 72농가에 대해서 육성시킬 계획을 하고 있으며 농가당 1,175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농가를 신청했는데 72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가 50%, 융자 40%, 자담이 10%입니다. 보조 50%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는 1,328㏊에 대해서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은 저희들 '97년도 공급계획이 36대 목표로 하고 있고 대당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 50%, 자담 50%로 농로가 미개설된 지역과 경운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소규모 과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조 50%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방제복 공급은 저희들이 689벌에 800만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한 벌당 약 2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재해를 대비한 안전영농을 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 1㏊를 설치할 목적으로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정보지 운송대는 도에서 발행하는 수출농업정보지에 대한 운송비가 도에서 함안까지 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읍면 작목반에 공급을 합니다. 원예특작 중앙교육은 민간인교육에 대한 참석보상 1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도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인에 대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검사추진협의회에 대한 참석보상 150만원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칠북단감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가 204농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모노레일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그리고 점적관수시설 관정,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이 20%입니다. 보조 40%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7억7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법수면 윤외 부남지역에 1개소, 산인면 송정지구 1개소 수출공단조성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8억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사업이 보조 40%, 융자 40%, 자담이 20%입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약 60만매 공급할 계획으로 2억1,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가 40%, 지담이 60%입니다. 다음 원예지구 지하수개발 1,0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원예지구에 겨울 안전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바라는 농업용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하다보면 적자가 나는 경향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시책으로서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전산화사업 서식유인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텍싸이로 구입이 10대에 대해서 5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업사료증산을 위해서 풀사료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10대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보다 조금 규모를 줄여 약 50개 정도를 해서 개당 용량이 2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살처분매몰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살처분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방역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비 977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방제비는 예기치 못한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약품 실시구입에 대한 2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9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지도는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97년도에 약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1억3,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퇴비화시설로 보조 50%, 융자 20%, 자담이 30%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계획이며 보조 50%중에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젖소산유능력개량을 위한 정액구입비가 276두에 대해 8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당 3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공수의 위촉수당 8명에 대해서 4,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 18%, 군비 82%입니다. 이상 예산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내 농업경영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517명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책이 풀예산까지 합치면 연간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농업경영인이 된 사람들하고 농업경영인이 못되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농업후계자도 아니고 경영인인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자꾸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교육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공수의 8명을 위촉해놓았는데 4,400만원 같으면 1인당 약 5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데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기에 이처럼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이 저희 관내에 517명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일시에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못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소모성경비를 교육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후계자 교육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로 중앙이라든지 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어떤 화합차원이나 그런것도 있고 자기들이 또 그런 기회에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것도 상호 교환도 되어지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의 역할은 그분들이 지역별로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치료라든지 주로 예방접종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도 행사나 중앙행사에 참여하고 가족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각종교육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영농교육 이런데 더 많이 파견을 시켜서 거기에서 농사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수의가 물론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책도 세우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 접종도 하고 하는데 연간 우리 군비와 국·도비를 합해서 500만원 상당의 일을 하는지, 그러면 월 정액 약 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월 40만원의 보수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을 좀 잘 점검을 하셔서 그만한 가치가 없을때는 예산삭감도 좀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의 월 활동실적을 받고 있으며 받아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계획에 의거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97년도 지원사업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계속해서 축산의 전망은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벼농사보다도 더 어려운 고지로 가야 되는 것이 축산입니다. '97년도 함안군의 시책사업에 보니까 별도로 특별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축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에서 돈이 안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함안군에서 묵혀놓은 논을 경작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동네나 묵혀놓은 전이나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 단위 공동으로 경운기로 경작해서 풀을 심든지 뒷바라지를 해주면 심어만 놓으면 누가 풀을 베든지 축산인들이 그걸 먹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버려놓은 거니까 조사를 해서 주인하고 절충을 해서 심으라는 승낙만 되면 비료값이나 풀씨값이나 이 정도 해서 해놓으면 결국 풀을 소가 먹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 언덕이나 이런데 가봐도 지금 잡초에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전부 잠식이 다 되어버리고 한주먹도 벨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묶어놓고 짚만 주고 배합사료만 주니까 수지가 안맞아지고 고기질도 떨어지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서 풀만 좀 그렇게 해준다면 농한기 일손이 지금 많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베어 먹일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축산분야 지원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축산분뇨처리시설등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도 도에서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추가로 되면 다른 해와 같이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초지조성 관계로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휴경지 벼재배 관계는 쌀이 정부의 재고미가 갑작스럽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휴경지에 대해서 쌀을 재배토록 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초지조성관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군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축산하는 사람이 농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초지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불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초지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초지조성 지원관계도 일부 종자대로 지원하고 있고 그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신청이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회피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책정기준에 의한 편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도 및 경영합리화 홍보물제작 5종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동향보고서 유인 2회에 120만원, 천리안 이용료가 12월에 36만원, 공익근무요원피복비 3명에 28만4천원, 주·정차단속 청경피복비 4명에 37만8천원, 공영버스 기사피복비 4명에 5만6천원,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승인업무추진 4명에 25회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도 및 사후관리 3명에 40회 해서 120만원, 5급 보조기관 12월 해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월에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공가스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202만원인데 에너지절약 홍보유인물 제작 3종에 80만원, 물가안정 주민홍보 플래카드 제작 4회에 3개씩 해서 60만원, 계량기검사라벨인쇄 1,000매에 15만원, 석유품질검사 용기구입 4회에 100개씩 해서 100만원, 쓰레기봉투구입 500원씩 4매에 15개소 12월 해서 36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기준원기임대로가 13일에 91만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2명에 15일 해서 75만원, 석유품질검사 유류대가 6회에 120만원, 물가 및 에너지지도가 5명에 25회 해서 1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분규 및 체불임금 방지지도 4명에 30회 해서 120만원, 폐광관리 및 지도에 4명에 10회 해서 4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2명에 12월 해서 240만원, 노사정 간담회 참석보상이 25명 4회 해서 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총 1,20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가 2,547만8천원, 군비가 637만원으로 총 3,1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예품개발장려사업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2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위탁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가스에 총 4,9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가 3,971만5천원입니다. 주·정차단속용 경고장인쇄가 15,000매에 120만원, 주·정차단속용 과태료 처분용지인쇄에 40만원, 법규위반 과징금 고지서인쇄에 45만원, 교통질서 계몽홍보물 제작에 25만원, 주·정차단속 필름구입 및 현상료 6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처분 전산화 서식 구입비가 126만원, 주·정차과태료처분 전산화 서식구입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보험료입니다. 총 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크게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계상했을 때 공영버스를 군청 관용으로 계상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부족액이 1,71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수정예산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동차세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이 9만원, 자동차보험 접속하이콤 회선사용료가 3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부과 발송우편료 141만원, 자동차보험 접속전화 요금 12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전담 단속요원 급식비가 4명에 100일 해서 200만원, 공영버스기사 급식비가 3명에 365일 해서 547만5천원, 노상견인차량 견인임대료가 300만원, 차량유지비는 58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영업용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관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잘못되어 절대부족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2,17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이 6명에 40일 해서 240만원, 택시면허실사 2명에 15일 해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영버스기사여비가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입니다.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교통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들 욕구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미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사업할 예산으로 요구액이 1억5,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8,10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안전시설이 안되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자칫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교통행정분야에 '96년도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해서 받아들인 돈이 3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도 9,53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시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때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관리에 총 예산은 2억9,234만원입니다. 이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도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1억9,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4,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050만원, 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법수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이고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총 예산액이 1억5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농공단지입주계약관련 서식인쇄가 120만원, 장부구입은 10만원,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에 53만원, 우편물발송료가 96만원, 농공단지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인도 및 보차도경계석 보수가 내년도에 산인하고 파수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포장은 산인농공단지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517만원, 기타경비 3,500만원인데 기타경비는 부도업체 부지 대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법수의 대창산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9,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꼭 확보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산인농공단지 포장비 3천만원이 있는데 포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덮어씌우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또 1회 추경때는 조금 수정이 됩니다만 농공단지별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3페이지에 농공단지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이 4개 농공단지를 다니는데 100일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쪼개고 쪼갠 것으로서 우리 요구액의 1/3도 안됩니다.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중에 주·정차단속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3억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부과액은 징수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부과액은 당년도에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태료는 아닙니다만 차 말소가 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면 당장 안 가져오면 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100% 다 받아들일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일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다른 세금과는 틀려서 꼭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