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편성과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상사업에 반영하였고, 실ㆍ과ㆍ소, 읍면의 기존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주민숙원 사업과 균형있는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9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억 1천만원과 특별회계 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53억 2,400만원 보다 2.4%가 증가된 1,282억 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47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4억 2,100만원 보다 2.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300만원보다 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로는 주민세 1억원, 자동차세 2억 3천만원, 도축세 6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 4,200만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 1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지방세는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이 3억 6천만원이 증가하는등 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의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8억원이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어 3억 1,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5억 3,5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42.7%인 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4억 8,9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6억 8,000만원의 지방양여금이 내시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1억 5,500만원이 증가되는등 총 13억 2,4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23억 1,0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700만원이 감됐고, 사회개발이 35억 3,900만원, 경제개발이 8억 4,200만원이 감되었고, 민방위비가 4,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 입니다. 시간관계상 부문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14건에 19억 2,100만원, 6페이지 사회개발부문에 5개분야 56건에 42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보수부문에 7건에 2억 8,400만원, 7페이지 지역사회개발부문에 16건에 6억 9,100만원, 8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부문에 7건에 5억 9,400만원, 9페이지 노인, 아동, 부녀복지에 18건에 16억 6,100만원, 11페이지 청소ㆍ환경 8건에 10억 2,300만원, 경제개발부문에 8건에 7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부문에 2건에 5천만원, 1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2건에 1억 8천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35억 4,900만원으로써 기정 129억 300만원보다 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 5,400만원, 남부 우회도로 상수도배수관 이설공사 등 공사부담금 2,300만원의 증가와 급수관 신설공사 7,100만원이 감되었고, 급수관 개조공사 1,400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부담금 수입 8천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등 총 8,800만원을 감액시켜 추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나리아파트 도배등 1,700만원, 예비비중 4억 8,300만원, 총 5억원을 감액시켜 융자금 원금 일시상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8,7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4,600만원 등 총 7억 3,4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소각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1,400만원, 오수종말처리장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집행잔액 등 총 1,900만원을 감액시켜 전액 예비비로 유보시켰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컴퓨터 압축기 1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 100만원을 도서 및 물품구입비로 과목정정하여 추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은 9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방교부세 지원과 지방양여금 추가내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실과소, 읍면동 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절감시켜 부서 운영 필수경상비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