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5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10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의 사항설명청취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11월 20일 제출되어서 96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97회계년도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44억 5,236만원 특별회계 117억 5,276만 6천원 총계가 1,326억 5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채무부담행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총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으로써 151억 8,4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97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41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8년도 세출예산에서 일시 상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 본 위원회 소관의 채무부담 행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로써 총 사업비가 16억 6천만원 중 채무부담 행위액은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도의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채무부담사유는 시 재정형편상 재원이 부족하여 시비부담액을 98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법령」과「97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그리고「과목구분과 해소」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금액을 내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96년 11월 20일까지 내시 되지 아니하여, 지방교부세의 과거 증가 추세인 8%와 시 승격으로 인한 요인을 감안하여 96당초예산 대비 110억 6,332만 7천원이 증가한 422억 2,796만원으로 추계하여 편성 하였는 바, 금후 확정 내시 될 금액에 따라서 세입예산규모에 가감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출예산도 수정 또는 추가경정 등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써 공무원 연금법 제 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연금법 제 6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은 소요예산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형편상 아래와 같이 부족 되게 편성하여 금후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액부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연금 부담금이 총 소요액이 9억 3,040만 1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6억 5,434만 7천원 합계 15억 8,474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액은 13억 7,792만 1천원을 편성하여 2억 682만 7천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렴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 중 경상적 경비를 보면 96당초 예산대비 46억 4,900만 2천원이 증가한 241억 4,830만원으로 편성 되었는 바, 이는 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기구의 확대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등의 소요 예산계상과 조례에 의한 장학기금 및 체육회기금 등의 각종 출연금 및 수용비, 수수료, 여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지나, 절약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관심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6천만원 중 양여금이 10억원이고, 도비보조가 3억 3천만원이며, 시의 부담금이 3억 3천만원인 바, 시의 재원이 부족하여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을 97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채무부담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관리특별회계예산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인 97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12월 9일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96년 12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등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여 필수경상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요경비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부기정정과 예산과목의 변경을 위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147억 3,087만 8천원, 특별회계가 135억 4,943만 6천원으로써 총계 1,282억 8,0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452억 1,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써 예산총칙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추가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이 예산규모의 3%까지 확보하게 돼 있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가 일시차입한도액이 34억 4,192만 6천원, 특별회계가 4억 647만 8천원, 합계 38억 4,840만 4천원이 되어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 예산 기정 예산에 7억 1,098만 4천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억 9,045만 3천원을 삭감하여 4억 2,053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 4억 5,100만원, 세외수입 5억 3,484만 9천원, 지방교부세 4억 8,900만원, 지방양여금 6억 8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 2,79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7,265만 8천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대비 23억 1,017만 6천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147억 3,087만 8천원인 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96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국ㆍ도비 사업변경 내시와 자체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써 대체로 96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과목구분 해소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96년도 말에 즈음하여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는 기존 예산 편성 시 소홀하게 예산과목을 설정하여 예산집행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자체신규사업을 연도 말에 계상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97년도로 명시 이월한 것에 대하여는 여유자금의 활용면에서는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96년 12월 9일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96년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의한 일정 하루 전에 제출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금후 예산상의 의회제출시는 사전 검토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앞당겨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도의새마을과, 총무과, 재무과, 기획담당관실,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논산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19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수 97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관리 총 금년도 예산안이 2억 2천만원입니다. 또 경상예산이 1억 9,574만 6천원, 관서 당 경비가 2,968만원 그 다음에는 목별로 관서 당 경비가 기관공통운영비하고 기관 단위 운영비 해서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보면은 시정홍보영상 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서 여섯 째줄 인데 720만원이 30만원씩 해 가지고 24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 보고용으로 VTR제작입니다. 그것이 2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앞으로는 시정보고용으로 VTR을 틀어서 어떤 행사라든가 모임, 회의 시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놀뫼소식 방송 타이틀 제작입니다. 여기에 놀뫼소식지를 제작할 때 제일 자막에 처음에 제작 배부하는 것이 비디오라든가 여기 저기 자막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 시설 배경 제작입니다. 150만원인데 스튜디오 시설이 대규모로 화려하고 또 이런 생동감이 있는 배경을 제작해서 앞에 표면이 나오게끔 이렇게 비디오 제작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보 발행 인쇄비입니다. 시정 보도 특집 수수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대는 앞으로 홍보용 내년도에는 계상을 않고 8개 회사에 대해서 400만원씩 해서 3,200만원 1회에 한해서 시정보도 특집 수수료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보 발행 인쇄비입니다. 시보발행은 법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0일, 20일, 30일 해서 36회가 발행되고 360만원, 그리고 시지 발행입니다. 시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군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시지로 바꿔서 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지를 새로운 인물편이라든가 역사 배경 여기에 변천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시지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업무 추진비가 100페이지입니다. 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상금이 680만원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변함 없이 반공희생자합동위령제 제물비, 시정홍보 방송출연료, 또 시정홍보 방송대담 초청자 해서 급식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68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우리고장을 빛낸 시인의 묘를 잘 해 가지고 시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관내에도 아까 제가 책을 못 봤습니다마는 청소년들과 시인들 또한 문학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를 감안해서 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시에도 전부 이렇게 시비가 제작이 되어 있어서 논산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2,35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0만원 부대비라든가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는 10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딸기 및 꽃 축제가 금년도에는 9월 달에 놀뫼향토제때 했는데 내년부터는 딸기가 한창 나와서 또 벚꽃이 만개가 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해서 봄에 시기적으로나 딸기 품평회도 하고 여러 가지 딸기농가에 대한 판매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벚꽃 축제하면서 문화행사를 봄에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 제일 위에 보상금입니다. 충남지사배 단오절 민속제전 참가가 250만원, 딸기 아가씨 홍보비가 90만원, 민속아가씨 선발대회 참가가 딸기아가씨가 선발되면 거기에 각 공주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120만원, 문화예술 참가비가 200만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참가가 200만원, 연산 백중놀이 시연참가비가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 문화원에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민간경상적보조가 7,24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방문화원 활동비라든가 향토사료수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가 1,120만원, 시비가 나머지는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104페이지입니다. 민속 시범학교운영입니다.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전국 대회에 예술제 참가하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주최를 하고 향토민속발굴사업도 1천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진흥 위원회가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문화원장 또 여기 시의회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 또 놀뫼금고 김인규씨 위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진흥기금을 여기에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8,300만원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1,000해서 1억 943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나머지 민간이전에서 경상적 보조로써 내고장 소식지 발간사업비가 700만원, 향토회지 발간 사업비가 200만원, 전통농악대 육성이 200만원, 노성두레풍장 전승보전이 200만원, 시장기타기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200만원, 독서의 달 행사보조가 100만원, 문화예술 단체 육성지원이 500만원, 시민위안단 국악 대공연 행사보조가 100만원, 노인위한 국악 읍ㆍ면ㆍ동 순회공연이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노인 순회공연이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그리고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2,544만원 금년도에도 이와 같이 2,544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에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 보조로써 문화재 관리기록 보존용 필름구입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2,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은 보상금 과목으로 향교, 서원, 궐리사 제수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봄ㆍ가을로 해서 30만원씩 840만원, 성삼문제 제수비가 30만원 1회 해서 이렇게 되고요. 내년도가 97년도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명예관리인들에게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전 가요 충남경연대회 보상금이 금년도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마는 합창단이 나가가지고서 금년도에 똑같이 500만원 같이 내년도하고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시설비가 돈암서원 정회당 정비 보수 337만 7천원 또한 보수비가 1억 3,700만원인데 관촉사 대웅전 정비가 2억 1,992만 8천원, 쌍계사 요사 개축이 9,494만 9천원, 계백 장군 관리사 신축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1억 9,100만원, 노성 궐리사모성재 보수가 335만원, 은진향교 대성전보수가 251만 8천원, 윤황 고택보수가 377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돈암서원 정비보수가 1억 3,700만원 관촉사 대웅전 정비 사업이 다 같이 도비로 부담이 되고 있고 국비 사업에 따라서 쌍계사가 9,494만 9천원, 계백 장군 관리사 신축이 1억 9,100만원, 노성 궐리사 모성재 보수가 7,500만원, 은진향교 대성전 보수가 5,600만원, 윤황 고택 보수가 8,500만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됩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돼 있고 쌍계사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이 4억 4,2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과 시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암서원 관리사 개축이 1억 8천만원, 이삼 장군 고택보수가 8,800만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7억 1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연산백중놀이, 묘제 행사지원 이것은 1,400만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강경 덕유정 보수 시설비가 6천만원 공덕비가 있습니다. 3개소 5,600만원인데요. 6천만원이 3개소가 그동안에 충효 해 가지고서 노성, 양촌, 은진 3개소의 공덕비를 정비하고자 해서 6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경도서관의 전기요금,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17페이지 시민회관 유지비 강당 무대조명 수선, 대형보일러 세관, 냉방기 세정, 강경도서관 유지비, 재료비 시민회관 청소인부임, 강경도서관 지금 11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내년도 연무 도서관까지 개장하기 때문에 두 군데 논산, 강경도서관하고 두 군데 도서자료 구입이 2,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논산 8경 사진홍보입니다. 그래서 필름이라든가 이런 슬라이드 인화료 이것이 1,686만 5천원, 각종 서식이라든가 유원지 관광, 카드제작이 금년도에 논산 8경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합니다, 5만 매를. 그래서 거기 예산이 1,1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8경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5만원 지금 새로 신설한 시지정 유원지 관리사무소라든가 문서보관함, 구명환 별도로 추가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신규시설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구입 유지비시설비가 1억원 서 가지고 내년도에도 시 지정을 개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에는 9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수용비가 1,266만원 그게 어떻게 됐냐면 주민홍보용 신문을 저희들이 봤는데 인상됐어요, 신문대가 7월 달부터. 그러니까 따라서 신문구독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용 신문 구독료도 인상돼서 그것이 240만원, 490만원. 또 시책홍보도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상돼 가지고 36만원 시보 순보 발행이 있는 데 10일, 20일, 30일 발간하던 시보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36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5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1,266만원을 더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인상 분으로 해서. 나머지 시설비 설계비는 이것은 전부 감 시켰고 50페이지에 보면은 견훤 묘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2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본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 사업을 그랬더니 도에서 학술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성삼문 묘 진입로 정비입니다. 그것도 당초는 도비만인데 2천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 다시 시비를 이번 추경에 부담해 가지고서 4천만원으로 성삼문 묘 진입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누락된 것이 있고요. 노성 효자암 보수사업보조로다가 4천만원, 그 곳이 윤중 선생 고택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연산 고정리 의정공 사당 보수입니다. 이게 거기 고정리에 들어가다 보면 보수가 4천만원, 상월 주곡리 충헌사 담장 보수가 시급하게 됐기 때문에 4,400만원 휴정서원 화장실 보수 및 원지 발행해서 2천만원 그래서 1억 4,400만원이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부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희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 예산 편성안에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과 같이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조금 편성이 다 되지 않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담당관께서는 금년도부터는 시정보도 특집 수수료만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용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시고 나머지 신문구독은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계상이 안 된 겁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요구는 했어요. 이것은 각 시ㆍ군 동일합니까?

예. 그것도 동일하게 시장, 군수님들이 그렇게…

시정홍보용 VTR 제작은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제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기술도 그렇고요. 장비도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용역을 줘서요?

예.

그리고 102쪽을 보면은 딸기 벚꽃 축제를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사전에 작성이 돼 있습니까?

대충 추산만 한 거죠?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왜냐하면 딸기 품평회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희 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은 산업과라든지 지도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품평회도 하고 딸기 생산 판매소도 운영하고 또한 벚꽃 행사는 거기에 이벤트 행사도 해 가지고서 딸기 아가씨도 선발하고 도 노래자랑이라든가 시민위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보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딸기 벚꽃 축제를 지금 인원으로 이걸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딸기다 하면은 산업과나 그렇지 않으면은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으로 하여야 할 사항인데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논산딸기 이미지를 홍보 겸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3쪽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위에만 7,240만원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가 국비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사실 바꿔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최 전문인력이 아니면 도저히 뭐가 어떻게 된 지 당최 이 내용을 산출기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요 지금 내무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 보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 표기가 지방문화원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해서 7,240만원하고 밑에다가 (국비표시 1,120)만원 했는데요. 그것이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표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지역사회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못돼 가지고 밑에 것을 그러니까 총 사업예산 위에다가 국도비 표시를 했어야되는데 그것이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건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119쪽을 보시면은요. 연무 도서관, 토목공사에 1억 8,988만원의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119쪽을 보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무슨 토목공사를 또 해야 합니까? 이거 거구로 된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부터 먼저하고 건물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짓고 있어요?

아니 짓고 있는데요. 주변 건물말고 나머지 부지정리…

앞으로는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토목공사를 먼저하고 그 후에 건축을 하시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도 되고 도 예산 절차상도 그런 것 같아요.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22쪽 거기에 금년도 시 지정 유원지 개발하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이건 더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앞으로 더 좀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야만 좀 쉬다 가는 이러한 유원지 개발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감 시켰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수정발의를 하시더라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추경에 있어서 51쪽요. 50쪽에 보시면은 전견훤 묘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연구개발비가 맞습니까?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예요?

예.

연구하기 위한 개발비예요?

학술 연구하는 거예요.

학술 연구하는데 2천만원이 투자된다 이거죠?

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쪽을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이 죽 나와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예산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며칠 남지도 않고 했는데 언제 내시를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9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성도 되고 또 예산은 어디까지나 집행을 할 수 있게 또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아주 제가 봐서는 기왕 예산이 남으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요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예.

요구는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요구한신 것이. 확실히 요구했어요?

예.

그러시고 53쪽을 보면은 국도비 반환금이 3,840만 6천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우리가 가서 로비를 해서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느냐, 반환을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죽림서원 개축공사에서 767만 9천원이나 반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좀 당초 설계를 만든다든지 할 때에 이러한 많은 예산이 반환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설명에 대해서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과에서는 97년도 본 예산에 58억 6,791만 9천원의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930만원은 공통적인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일반수용비 1,962만원은 전체적으로 범죄 없는 마을 행사에 따른 현판 지주 제작비, 또 플랜카드 제작비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 편입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 그 다음에 스승 존경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직교원 기념패 제작비, 도덕성 회복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과 고향사랑운동 플랜카드 제작비, 논산 오거리 5개소에 설치된 가로기에 게양할 시기와 새마을기 구입비로 해서 1,9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신고필증 인쇄비는 종전에 발급된 옥외 광고 신고필증이 논산군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논산시장 명의로 재발급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운영수당 60만원은 도덕성 회복운동 차원에서 범시민 특별정신교육 외래 강사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149만 8천원은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 포장도로 두께 검측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코아채취기 수선비하고 전자복사기,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542만 2천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부임하고 코아 채취기 빗트 구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은 새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직급업무 추진비 360만원은 공통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의 도의 새마을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비 1,950만원 사실은 연간 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계상이 다 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로써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행사, 국민독서경진대회, 학교장 초청간담회, 삼락회 초청간담회 등 연례적인 행사로써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부상품 구입비와 참가자 보상금으로 3,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는 180만원 이거는 각종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부착을 해야되는데 임의로 높은 전보선대에다가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떼기 위해서 절단기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전체 4,2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마을 정비사업비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광고욕구의 증가로 현수막의 이용 광고가 증가되고 있는데 금년도 이미 설치된 지정 게시대가 모자라서 다시 게시대를 사실은 10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개소 밖에 현재 반영이 안 돼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 사업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중단이 돼서 우리 관내에 17개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는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도서구입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8천만원은 이거는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추진한 연무 마산 3리 진입로하고 노성 화곡리 포장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96년도 채무부담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350만원은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140만 5천원은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제초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288만원은 각종 체육업무 추진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통상적인 경비를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1억 9,550만원에 대한 내용은 체육동호인 경기단체 간담회 참가보상 이것은 각종 가맹 단체장의 간담회나 회의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100만원, 각종 경기단체 체육행사 참가보상 이거는 우리 도민체전 출전종목만 12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족구, 테니스 등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자전거 타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그 다음에 시도 씨름왕 선발대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서울에서 20대 축구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어제 전주 팀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전국단위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1년이면 약 대여섯 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출전보상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대회, 걷기 대회, 그 다음에 3ㆍ1절 기념 역전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금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보상 읍ㆍ면ㆍ동 대항 체육대회 출전 보상, 도민체전 대비 종목별 평가전, 우수 팀 시상 보상금은 작년까지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출전하다보니까 1등이나 2등을 한 팀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므로 인해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또 경기하기 전에도 경쟁심을 가져서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민체전 개회식의 가장행렬에서 1등을 했는데 이거를 준비하는데 돈이 퍽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1,952만원은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9회 충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각종 도민체전 준비 계획서 인쇄라든가 초청인사 초청장, 홍보물 이런 거를 구입하는 수용비로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내년도 도민체전하는데 도비가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을 계상한 걸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억 1,952만원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각종 부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80만원 이 내역은 제49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초청장이라든가 각종 대회 포스터 등 홍보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나 보도실에 대한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급량비 2,300만원은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요원에 대한 야근 및 휴일 급식비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각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620만원은 도민 체천이 개최되는 보조경기장 14개소에 대한 앰프를 임대한다든지 행사차량, 임시주차장 설치라든가 각종 개회식 대형 태극기 등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620만원은 애드벌룬, 행사진행용품, 성화대에 드는 연료라든지 개회식 풍선 각종 시ㆍ군기의 제작 등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사초롱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50만원은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요원의 대회추진 및 준비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 2,300만원은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라든가 학교인원에 대한 참가보상 그 다음에 심벌마크 입선자 보상이라든지 시ㆍ군 선수단 본부 및 숙소 방문 격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9,572만 8천원 중 3,260만원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했는데 내년에는 한 개소하는 걸로 해서 3,260만원을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14개소에 대해서 2억 6,348만원 해서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될 보조 경기장에 대한 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700만원은 전국체전하고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논산시 선수단 출전 경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체육회 보조 480만원은 시 체육회 인부임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초ㆍ중등 체육지원 6,200만원은 관내 초ㆍ중등 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구름산 체육공원에 시계탑을 하나 설치하고자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농구대를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 한 50개를 설치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10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름산 보안등이 지금 2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폐도부지가 생기는 데에 대한 공원화 사업으로 3천만원, 그리고 시화인 개나리 절개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기금 적립금 1억원은 저희들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체육기금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걸로 해서 금년에는 5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매년 1억원씩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은 주로 불우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의 선도보호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 또는 상담 등 비디오 테이프 구입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로써 175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경 청소년 상담실에 동절기 난방비로 해서 2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청소년 사물놀이 경연대회, 검정고시 응시자 지원, 모범청소년 시상, 비정규 야간학교 교사활동비 등 비용을 위해서 7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현재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논산의 놀뫼 야간학교하고 강경에 호롱불 야간학교의 연간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양촌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2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 계획은 97년도부터 98년까지 2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중에서 양여금이 16억 8천, 도비 6억 6천, 시비 6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차년도에는 우선 양여금 10억 도비 3억 3천, 시비 3억 3천만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4억원은 전체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련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우측 상단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인건비는 현재 강경 청소년 상담실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소도읍개발 사업비는 도비 2억 6,900만원, 시비 7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1,200만원 중에서 96년도에 10억 1,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97년도 본 예산까지 합해서 19억 8,300만원으로써 앞으로 도비 1억 3,900만원, 시비 5억 9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만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인데요. 오지 종합 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96년도에는 가야곡하고 벌곡을 추진을 했고 97년도에는 양촌하고 벌곡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7억 1,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양여금이 70%인 4억 9,706만원 도비가 15%인 1억 660만원 시비 1억 680만원 해 가지고 7억 1,100만원을 가지고 오지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현대화사업 간이 승강장 설치 3,500만원은 도비 1,050만원 해 가지고 현재 국도 확포장구간과 지방도에 저희들이 500만원씩 해서 7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계 및 시계 안내판이 2개소가 지금 현재 강경 도계하고 성동 개척리, 우곤리의 도계 안내판 두 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계 안내판 이전비로 해서 50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연산 송정리에 설치된 안내판을 대전하고 두마면 경계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 3,500만원은 시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2억 5천만원도 시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제49회 도민체전의 준비를 위해서 논산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선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해서 2,12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꽃길 조성은 추진 여비로 해 가지고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9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수입 342만원은 94, 95, 96년도 과년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50만원은 96년도 대체를 해주고 남은 사업의 수입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5,500만원과 소득특별 지원사업 6,550만원은 과년도에 받지 못해 회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억 2,390만원의 예산으로 13과목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자 1억 2,39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150만원은 94년도에 우수 영농고등학생에게 영농 장학금 융자를 해 준 지원금으로 97년도에 회수해서 도에 반환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8천원은 예산 사용 잔액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80만원도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원래 하계 수련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수련대회를 하지 않고 선진지 비교 견학을 갔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350만원 부기 변경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 자연보호 관련 교육 참가자 급식비 80만원 예산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리지 발간 원고료 1천만원은 원래 일반 수용비로 세웠었는데 집행 상 난재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내내 1천만원 예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도의 시범마을 지원사업 1,483만 8천원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93만 4천원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하는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강사업 농구대 설치 120만원 이건 순 도비가 120만원인데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무정 보수 5천만원 이건 96년도에 이어서 사천왕 사제를 추가로 시설을 하고 옹벽 잔여 분을 시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일반 수용비 48만원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71만 5천원 역시 사용잔액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97년도 본 예산안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도에서는 예산을 96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여금 6억 8천 도비 3억 3천해서 1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부모교육지원비 이건 성립 전 집행 분인데요. 100만원은 미리 성립 전에 도비가 와 가지고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도 174만 6천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 사용잔액 1천만원은 뭐냐하면은 당초에 간이승강장 설치비로 해서 도비가 750만원이 올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만 해 가지고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양촌, 노성, 연무 그래서 나머지 잔액 도비 계상 했던 거 750만원하고 시비 250만원 해서 1천만원은 사용 잔액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공설시장 포장보수공사 4,100만원이 감이 되고 부적 아호리 하수도 시설공사 4,100만원은 공설시장 포장 공사를 설계를 하다보니까 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4,400만원 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호리 하수도가 급하게 돼서 거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동 정지리 도로포장을 정지리가 아니고 원남 2리가 되겠습니다. 연산 3리 교회 앞 도로포장 그 다음에 77페이지 연산 임리 안길포장 그 다음에 가야곡 삼전 1리 마을 안길 포장, 가야곡 목곡리 갈마을 농로진입로 포장, 노성 화곡∼월곡 도로포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2억 3,300만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광석 항월리 마을회관 신축보조는 이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촌면 남산 1리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운면 심암 2리 마을회관, 부적 덕평 2리, 연산 신양 1리, 노성 화곡리, 은전 와야리 마을회관 신축보조로 해서 2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재료비 620만원은 금년도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바람에 꽃묘를 많이 심으려고 하다가 심지를 못한 예산 사용 잔액 62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하고 자본적 보조비로 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주민 숙원 사업 중에서 그 동안 불요불급했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의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을 보면은 전부 이게 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도민체전이 시 되고서는 처음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전을 앞두고 기반시설도 많이 해야겠고 또 으뜸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기반시설도 더 하고 해서 체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좀 개발이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동식 농구설치대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라고 하셨는데 이 시설은 청소년 선도도 좋고 아주 좋은 착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50가구 이상이다 하면은 시 소재지 지역만 중심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농촌에는 상당히 소외감이 있는데요. 50가구 이상이라고 하시지 말고 청소년이 주로 많은 데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농촌에 소외감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건의하셔서 농촌에서도 이런 시설이 건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꽃길 가꾸기에 오히려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는데 제가 봐서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많은 꽃길 가꾸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당초 예산에 많이 확보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것은 일반 도로변 꽃길 가꾸기로 계상을 했는데 따로 도민체전을 대비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1억원 이상을 계상을 해서거기에서 묘포장도 임차해 가지고 재배하려고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76페이지 성동면 정지리를 원남 2리로 바꾼다고 하셨죠?

예.

또 77페이지 항월리를 양촌면 남산 1리로 바꾼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뒤에 명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선거관련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에서 본 청 예산으로 해서 공명선거 홍보물 인쇄라든가 선거관련 각종 인쇄서식, 선거법 교육교재,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제작, 상황실 운영에 따른 표지판제작, 투ㆍ개표 상황, 선거 업무 지침 회의서류 지침 회의서류 등 투표구 공구, 선거 관련 각종 기초자료, 선거기록관리, 기초선거인 명부출력, 선거인명부출력용지, 부재자선거인 명부, 선거인명부표지 및 말미기재서식, 세대별 선거공보발송용 스티커, 봉투 등 해서 본 청 예산 수용비가 1,3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공명선거 홍보물 및 계도물 제작, 공명선거추진상황실 표지판 제작, FAX용지, 복사용지, 선거인명부 출력 및 전산용품이 416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1,7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공명선거 및 선거사범 대책회의 급식비, 또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공무원 급식, 선거업무 종사공무원 급식비가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련 일반수용비로써 전산교육 교재 인쇄비가 200만원, 전산교육장 실습용 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가 470만원, 고속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200만원, 자료 백업용 카트리지 테이프 구입이 175만원, 유선방송 이용을 위한 전산구입용 테이프 25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1,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산교육 실시를 위한 유선방송 이용료가 700만원, 전산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 급량비가 10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료가 4,830만원, 또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임차료가 690만원 해서 임차료가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50%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3,1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V.P.S, 또 행정전산망 유지 관리 여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3,3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 업무 보조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재료비로써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비로써는 전산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및 전산 마인드 확산을 위한 KOEX 참석여비 73만 5천원, 전산보안교육 및 우수개발 프로그램 보급 교육이 210만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운영관리 추진 여비가 84만원 해서 여비가 3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서 편집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이 60만원, 문서편집 경진대회 우수 개인 시상이 40만원 해서 포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용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2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지역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자본적 보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천만원, 읍ㆍ면ㆍ동 통합 자료관리용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비가 110만원,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노후 단말기 교체가 1,19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련 일반수용비로써 678만 8천원입니다마는 내역은 읍ㆍ면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쇄비 285만원, 신문고수선 1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인쇄비가 144만원, 시정활동 필름 및 사진인화료가 16만 8천원, 자체조사결과 추분지시서 인쇄비가 133만원, 운영수당으로써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거기에 위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읍ㆍ면ㆍ동 수시감찰활동에 480만원, 공무원 비위조사에 따른 여비가 380만원, 공무원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여비가 112만원, 시ㆍ군 사정활동 합동집무에 따른 여비가 210만원, 자체 기강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144만원 해서 여비가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써 감사업무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다섯 사람에 대해서 매월 6만원씩 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여비 보상이 64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급식비가 80만원 해서 보상금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행정실적평가 시상금이 상ㆍ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관서당경비가 9,1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4,496만 5천원, 부서 운영비가 4,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부속실 비서실 대기 오는 손님들 주민에 대한 구동용 교양 도서구입비가 30만원, 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50만원, 보안업무 편람 인쇄비가 60만원, 예비군정신교육 교재가 165만원, 각종 문서대장 및 인쇄비가 100만원, 문서정리 서식 인쇄비 100만원, 보존문서 배지 인쇄비가 60만원, 내무행정 역정시책 홍보책자 인쇄비가 50만원, 매월 발견하고 있는 놀뫼소식지 발간 및 추록대가 3,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이 3,744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보다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읍ㆍ면ㆍ동장 회의서류 인쇄비가 180만원, 주요 시책업무 회의서류 120만원, 주요시책 홍보책자 인쇄비가 120만원, 문서 수발용 FAX용지 구입비가 2,766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480만원, 자동차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가 480만원, 종합토지세, 재해대책 상황실 관리운영 전용회선 사용료가 588만원, 지방세 특별 전용 회선 사용료가 288만원, 주민전산 전ㆍ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회선료가 2,700만원, 회계 업무 처리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12만원, 책임보험 사용료가 5만 7천원, 예산관리 프로그램 사용료가 11만 9천원 하이텔 사용료가 552만원, 천리안 사용료가 7만 2천원, 인터넷 회선료가 1,200만원, 논산텔 회선료가 1,200만원, 전화요금이 4,635만원 해서 공공요금이 총 1억 7,2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논산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이 5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5만원, 시민헌장 제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240만원 해서 춘영수당이 총 315만원입니다. 독수리 연습 및 훈련 지상협동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240, 각종 행사참석 합동근무요원 급식비가 75만원, 공무원 비상소집 및 을지연습 비상소집 급식비가 300만원 해서 그래서 총 급량비가 615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을 보시면은 민간자본 보조로 논산시 지역정보센터운영보조로 5천만원이 보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금 건양대학교에 논산시 지역정보센터가 기왕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도 하지만 정보통신부에서도 별도로 또 거기를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본부는 논산시로 돼 있지만 실제 건양대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135쪽을 봐 주시죠. 놀뫼소식지 발간하는데는 업무보고 시마다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놀뫼소식지라고 하지말고 시정소식이라고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어떠한지 또 도정소식하고 국정소식은 우편으로 저희들한테도 많이 와요. 그래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놀뫼소식지도 보면은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그런데 배부과정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기왕 집집마다 던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워서 보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도정소식이나 국정소식과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놀뫼소식지 전달사항 때문에 말씀이 되고 계신 걸 알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시면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이 공통적으로 전부 5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보니까 3시간 이상이 초과될 때는 2만원을 더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침에 3시간 이상을 위원회를 했을 적에는 2만원을 초과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족을 보시면은 이게 위원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7,200만원이 기관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50%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보면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민등록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 4억 4,600만원도 부족이 돼서 더 추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요?

이 사항은 벌써 사건이 발생된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심 판결 전부터 그것은 검토를 한 모양인데 배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상당히 그게 구상권 발동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도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더 추적을 해서, 당사자에 대한 재산을 더 추적을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행사할 계획입니다.

146쪽을 보시면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놀뫼장학금 출연금이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에.

예. 돼 있는데 96년도로 재원형편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최소한 1억이 있어야 관련 장학회 지급하는 기관에 가서 장학회를 설립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최소한 1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147쪽을 보면 공무원 어학강좌 및 어학연수비로 1,728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내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건양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역시 건양대학교 어학연수원 또 일반사설 외국어 연수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157쪽을 보면은 일반수용비난에 유공 이ㆍ반장 표창장 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ㆍ통장이 되겠죠? 이ㆍ통장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표창장을 주면은 받는 즉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타 기관 하는 예를 보면은 패를 해 줍니다.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장기 근속 해서 퇴임하는 이ㆍ통장한테 패로 이렇게 수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58쪽을 보면은 읍ㆍ면ㆍ동 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96년도에는 무슨 이유인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떻게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제대로 구성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회 추경예산안인데요. 60쪽을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미담수범사례집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건 현재 수집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명시이월 시켜서 실시 계획입니까?

아니 수집해 놨습니다. 미리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발간할 그런 자료를 골라 가지고 더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시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뿐 아니라 전체 시민까지는 1천부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남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서 133페이지 보면요. 보상금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위원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비를 주는 분은 네 분이고 또 급식비는 다섯 분인데 그 위원들은 누구 누구십니까?

강경지원에 이영재 판사가 위원장이시고요. 하기수 문화원장 또 서평석 우리 시 의원님, 연무황북초등학교 교장 양교장선생님, 부시장 이렇습니다. 부시장은.

급식비는 나가고 수당은 안 드린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151페이지요. 국외여비로 해서 해외연수 및 위탁훈련비로 해서 25명 공무원 해외연수비 25명인데 연수 가는 공무원들은 어느 읍ㆍ면에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공무원들을 보냅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7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선 공무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일선 공무원 해외 연수라고 해서 주로 말단 읍ㆍ면ㆍ동서부터 시ㆍ군의 최말단 공무원들 가는 계획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인제 지방공무원 교육에 입교를 하면은 어학연수를 또 교육 중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책별로, 기능별로 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해외연수를 무조건 선발적으로 그냥 기능별로 가는 것보다는 목적별 해외연수로 나가서 저희 시에서도 보낸 바 있고 또 중앙에서도 아마 내년도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못 미칩니다마는 내년도는 연초부터 아마 별도 계획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요. 포상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해 가지고 3만원씩 100명인데 전 공무원들 92명인가요? 거기에서 9명중에 하나씩 표창을 준다면 상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숫자를 줄여 가지고 표창패라도 좀 값있게 해서 공무원들을 모범 공무원답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연간 100명이라면 참 10% 이상을 상 준다고 하는 그런 인원수인데…

글쎄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정규뿐만 아니라 재료비의 일용인부까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단 제일 밑에서 고생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상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그래서 약 한 1,300명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양촌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요. 각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20명씩 4회 면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각 읍ㆍ면의 개발자문위원회를 10명 정도의 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인구비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다시 조절한다고 하다가 그냥 몇 개면은 위촉장가지 드리고도 사실상 운영을 형식적으로 그쳤고 내년도에 20명씩 4회 15개 읍ㆍ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크고 적고 균등하게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20명씩 할 계획이십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원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인구수가 적은 이런 읍ㆍ면은 너무 적고 또 규모가 크고 행정력이 방대한 읍ㆍ면은 이런 데는 또 그런대로 불합리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인원조절을 하다보면요. 조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지 않을 소리 같지만 사실 읍 단위 인원수가, 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의원 두 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두 몫 쥐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인원 조절하다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지역이 크고 적고, 인구가 많고 적고 각 읍ㆍ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고려해서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업무 계획서 같은 것을 항목별로 계수계산을 해서 해 놓으셨으면 참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이라면 전체적인 것이 얼마 든다고 하는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사업비에 예를 들어 국내 여비는 전체적인 것이 얼마 든다고 하는 한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항목별로 계수 숫자를 기록을 해 줬으면은 우리가 보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2페이지요.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서 현재 3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기 연수를 갔다왔죠?

79명 금년에 끝났습니다.

갔다와서 집행을 하고 추후 예산 올리신 거죠?

항공료는 후불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왕에 기능별로 전부 이게 다 시달이 돼서 이미 79명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에 관서당경비로써 4,819만원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시링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서 및 고지서 이는 시와 읍ㆍ면ㆍ동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자진신고서 납부 시에 쓰는 고지서입니다. 다음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는 최소 3년 동안의 그런 건수 비율을 해 가지고 여기다 산출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독촉 고지서가 225만원인데 이는 한 박스에 약 3천 매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연 3회 정도의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맞춰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일반고지서가 40박스 이는 한 박스에 3천 매씩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도 연 소요량을 따져서 산출을 냈습니다. 다음은 순백 전산용지 이것은 한 박스에 2천 매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위해서 백지 용지가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용지로써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등 과세내역서, 수납부, 대사 리스트 등을 하는데 약 264만원 정도 용지대가 필요합니다.

재무과장님! 일반수용비 설명하시는 것은요. 그 내용은 웬만한 건 줄여 가지고 설명하세요.

예. 일반수용비 관계는 용지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은 195페이지에 지방세정 보고대회를 연 1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일반 주민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책자 인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로써 현판 이런 것이 소요가 돼서 예산요구를 170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소모품으로써 저희 재무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라든지 드럼, 리벨로퍼 이건 것들을 소요가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재무과에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CR 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는 본 청과 읍ㆍ면ㆍ동 분을 전부다 풀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초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인데 이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워크 스테이션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 장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토세용 백업 테이프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세정 전산망 백업 테이프 이것은 전산 장해 시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디스켓, 컴퓨터 헤드 세척 디스켓 이런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다음은 본 청이라든지 읍ㆍ면ㆍ동에 지방세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8부에 6회 하는 걸로 했고요. 다음은 지방세 법령집 이것도 본 청 읍ㆍ면ㆍ동의 세무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건데 30권을 구입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실무집 이것도 본 청, 읍ㆍ면ㆍ동에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조해설 지방세법 이것도 본 청, 읍ㆍ면ㆍ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수수료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세입장부 징수부, 배정원부 이런 것들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지방세 관외고지서 발송 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2만 5천 매를 하다보니까 2,625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읍ㆍ면ㆍ동과 본 청 분을 합 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해서 읍ㆍ면ㆍ동, 본 청 이렇게 해서 93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지방세 심의위원 즉 이의신청 시에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소집이 되면은 저희 관내는 열 네 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 4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의 전산 컴퓨터 조작 기술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인데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연 4회 정도 전산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해 봤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667만 5천원인데 이는 세무업무 합동작업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 전산교육 시 식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합동작업 추진 급식비 등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세정 전산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이것은 예지전산과 기왕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적으로 매년 지급이 되는 사항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전산망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전자복사기 및 기타 장비 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1,997만 6천원이 총액인데 여기에는 지방세 업무추진 인부임 280일짜리로 해서 2인이 계상이 돼 있고 여타는 도세 과세자료라든지 시세 과세자료, 지방세 체납관리 등 정리 및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978만원이 총액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세무조사 여비 이는 550만원을 연 555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해에 저희들이 27개 법인세무조사를 한 결과 약 6억 1천만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찬회 그 다음에 지방세표 합동작업 이런 두 가지는 도에 가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다든지 연찬회 참석할 때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합동작업, 그 다음에 교부세 산정합동작업, 이거 역시도 도에 가서 세입분야에 교부세 합동작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필요경비 합동작업 이것 역시도 읍ㆍ면ㆍ동과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정관련 행정 소송수행여비 오늘날에 와서 국민들도 세금으로 해서 많은 지식들을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 이런 데의 공무원들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연감 합동작업 이것도 도에 가서 세외수입 연감을 매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징수 특히 과년 분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물건시가조사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담배소비촉진 활동여비 이런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육군복지단 관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계 각층 이런 데로 저희 관내 담배를 사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첫 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지방세 운영간담회 100만원 이건 매년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등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이건 월정액으로써 월 10만원씩 과장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써 월정액 20만원씩 해서 이건 연액으로 240만원이 계상 요구돼 있는 기준액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세무업무 종사자들한테는 월 8만원씩 지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시책추진 활동비로 지방세 운영 특수활동비로써 100만원 이것 역시도 매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지방세 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비 우리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보고대회 시 5천원씩 식대를 해서 500인 정도로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 신청자 보상으로써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내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세무공무원이 부과를 과세착오라든지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 시청까지 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의 잘못도 사과를 드리고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차비 정도는 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인당 5천원씩 해서 200인 정도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특히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 시에는 3/100정도의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소한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한 각 읍ㆍ면ㆍ동별로 연말에 지방세수증대 우수 읍ㆍ면 시상을 하기 위해서 1등 1개 읍ㆍ면, 2등 2개 읍ㆍ면, 3위가 2개 읍ㆍ면 해서 약 2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업무 시찰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 가지고 그 동안에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48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를 좀 세워서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돼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종토세 전산처리비, 기타 전산처리비 이 두 가지는 컴퓨터 전산망이 도를 비롯해서 내무부까지 전부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금을 각 시ㆍ군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부담금은 계룡출장소의 세입이 저희 시를 거쳐서 도에 불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계룡출장소분 세입 1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50만원인데 현재 본 청을 비롯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증지로 붙이지 않고 인증기로써 민원서류에 날인을 하는 이런 건데 현재 본 청, 취암동, 강경, 연무 등 네 군데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번에 네 대를 더 확보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배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 효율화를 가져오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용 노트북 구입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휴대함으로써 컴퓨터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을 전부다 입력을 하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 체납차량 넘버를 전부다 입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체납처분을 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경, 연무, 연산에 OCR프린터기를 구입을 한 대씩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배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02페이지, 203페이지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요. 총계만 설명하고서 그렇게 하세요.

예.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는데 일반수용비는 1,701만원인데 이건 기존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검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는 차량 현재 우리 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제세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 이는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연초에 의회에서 위원 임명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이것은 우리 청 내 풀 연료비로써 회의 시라든지 이런 것 또 석유난로 보일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연료비로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이것도 우리 청 내 차량에 대해서 총 9,761만 1천원 28대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총 924만원인데 이는 저희들 회계관리를 하는 데 직원들의 필요한 그러한 여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이는 처음에 노후집기 교체 및 신설 부서 예비집기 이런 것은 우리 청 내 각 실ㆍ과ㆍ소에 책상이라든지 각종 집기 이런 것은 파손이 됐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 부서가 늘어난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써 공사입찰 전산프로그램구입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입찰을 하게 되면은 각 입찰자들이 입찰서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전산프로그램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낙찰자까지 전부다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런 어떤 계약공문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본 청 노후차량 교체 5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가 금년도에 새로 생김으로써 신규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읍ㆍ면 노후차량 교체비로써 청소차 2대 그리고 읍ㆍ면장 차 2대 이렇게 해서 10대가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총 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대가 사지게 되면은 그대로 아직도 16대 정도가 지금 노후차량이 됩니다. 이것도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대차 폐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채무상환으로써 시설비 청사 증축 96년도 채무부담 1억, 동편에 청사를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의 공사비는 22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16억이었고 지방채를 차입해 온 것이 5억이었고 내년도 채무 부담한 것이 1억이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1,218만 4천원으로써 207페이지는 전부 다 법정 경비로써 서 있는 거고요. 다음에 208페이지 이것도 전부 다 법정경비로써 돼 있고 208페이지 하단부에 국유재산관리 다음 페이지에 등기수수료, 매각공고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각종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 수수료, 토지감정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걸로써 총액은 1억 1,6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청사 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것은 법정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회비 건물 및 시설물 이런 것도 매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써 1,249만 1천원 여기 재산관리에 있는 연료비는 우리 청사 내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유지비하고 1호 관사 연료비 이런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잇는 기준액 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로써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물유지라든지 전기 기계, 기구, 보일러 이런 사항들을 현재 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재료비 1,648만 8천원 이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280일 정도의 인부임 3명하고 청사를 관리하는 정원수 관리인부임, 청사제초인부임, 이런 것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여비도 역시 국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소송수행 이런 거 그 다음에 매각 대상지 현장조사 이런 걸로 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먼저 21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총 23억 1,725만 2천원입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동안에 시유재산을 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경영수익적 차원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읍ㆍ면ㆍ동에 전답 등 실제 소유를 하는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준 바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존하기로는 재산 가치로써 크게는 없지만은 그것을 임대하고 있는 경작자들은 굉장히 소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줘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시유지를 저쪽 공설운동장이 있는 주변에다가 집단화를 하여서 조성을 함으로써 어떤 경영수익적 차원도 가져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여기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 또 보건소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하려고 각 과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것을 합들이다 보니까 취득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의 토지인데 이게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저희 시에서 이제 사 취득심의 조정회를 거쳐 가지고 아마 어제 오후 늦게 사 의회로 올라간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께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시설비는 6,181만원입니다. 여기는 보일러 집진기 설치공사 집진기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그을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을 집진기에서 의해서 전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이걸 제거함으로써 환경유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라든지 식당 이런 데가 지금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있어 가지고 펌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관사 구입으로써 이따 96년도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쪽 옛날에 부군수 관사였던데 하고 재무과장, 산업과장 관사를 매각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와 있는 국장 그리고 실ㆍ과장이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걸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사 한 동을 더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써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로써 공공시설 정비 대여금 2,543만 7천원 이는 저희 7개소의 공공시설 정비 대여 차입 및 상환금을 총 저희들이 차입을 해온 것이 16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상환은 8억 9,970만원이고 잔액이 지금 현재 7억 3,730만원 이자가 7,363만 8천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97년도에 해당되는 이자가 2,543만 7천원 원금이 1억 7,7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이는 불용액 184만원을 이번에 삭감한 걸로 운영수당 이것도 예산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180만원. 다음은 급량비로써 100만원을 세무업무 추진 급식비로 해서 82페이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세무업무에 재무과 직원들이 거의 날마다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급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계룡출장소 부담금 9억 7,051만 4천원 아까 이것은 97년도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계룡철장소분 세입금이 저희 시를 거쳐서 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7,051만 4천원은 계룡출장소 세입금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노트북 구입 1대 250만원, 97년도에 한 대 구입을 하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5대 정도는 가져야 원활하게 체납을 정리할 수 있겠고 읍ㆍ면ㆍ동까지도 보급을 시켜야 할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OCR프린터기 구입을 하고 예산잔액 삭감한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예산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이는 예산절감 삭감을 한 걸 가지고 관사관리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소규모 수선, 도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등 해서 84페이지 청사 실ㆍ과 조정칸막이 이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가 승격이 되면서 실ㆍ과ㆍ소별로 사무실 안배를 하는 과정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잔액 남은 걸로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피복비 19만 1천원 이는 현재 우리 현관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는 그 청원경찰 제복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420만원 공공시설 부지 매입추진 이는 아까 저희들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공설운동장 옆에다 하는데 이는 각 실ㆍ과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팀을 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서울, 대구 외지에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중개사 1인을 저희들이 팀원의 일원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약 저희들이 사려고 한 금액이 15억 5천 정도(추정액입니다마는) 하는데 이 분에 0.1%정도의 소개수수료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관사구입 앞서 97년도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옛날 부군수 관사, 산업과장 관사, 2동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은 전세로 들어가 있고 기왕에 부군수 관사에서 건설도시국장이 거기서 살았었는데 건물이 매각이 됨으로써 현재 사글세 방으로 지금 아파트에 가서 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ㆍ국장, 아니면 실ㆍ과장들 어떤 관사 정도는 있어야 팔 걸로 해 가지고 2동을 매각 재원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등에 토지 매입비 현재 채운면 면사무소 청사 부지에 사유지가 88㎡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여야 할 그런 상황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옆에 공공시설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유지의 매각을 한 5억 정도로 보고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추진이 될 경우. 그래서 계약금 정도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건의 겸 묻겠습니다. 208쪽을 보면은 청사소득, 청사주변 제초,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즉 청소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로 승격이 됐고 이런 인부로 하여금 청소를 하는 거 보다는 용역을 줘서 청소도 하고 환경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시유재산 취득처분 이 관계는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올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용역관계 이 관계는 지금 청사가 동편에 지어지고 점점 청사가 비대화 해짐으로서 김위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