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고, 96년 12월 10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의사일정제1항,제2항검토보고서뒷면에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협의한 순서에 의하여 과장과 사업소의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 나는 부분은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시간을 갖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협의한 바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사실 직제가 제가 출장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일자변경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불법포획단속자 급식비가 도비로 1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용 컴퓨터 값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도비 삭감으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토석 채취 적지복구 사업잔액 반납액이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써 산림 병해충방제 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본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표찰제작 운영입니다. 가로수 제거용 기계톱 수리비 30만원, 재료비로써 1,932만 1천원, 내용으로써는 느티나무 묘포장관리가 331만 4천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 인부임이 748만 8천원, 가로수주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4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추진사업입니다. 1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해충방제 인부임이 2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녹지업무 수행여비로써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급식비로써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원 25일씩 해서 6월 분이 6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용 고성능 방제기 구입이 1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지상방제 흰불나방 80ha에 8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에 50ha에 503만 5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1,478만원 여기에서는 실과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써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로 산불방지 춘ㆍ추기 근무자 급식비로써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282만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 2,196만 4천원인데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이 30인 1억 1,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관리요원 280일 4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순찰지도 요원 1명이 280일… 이것은 매년… 국내여비로써 336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등점펌프 구입이 30대 150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써 산불진화용 출동인부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출동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 민간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했는데 이게 1,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전 설계비가 1,0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사전 설계한 것입니다. 98년도 분 내년도 사전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8억 9,1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임도시설이 8㎞에 4억 8,783만 2천원, 보수가 2㎞에 708만 8천원, 산불감시 초소 1개소에 200만원, 무육간별 460㏊에 2억 6,956만 3천원, 어린 나무 가꾸기 180㏊에 1억 2,4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05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 3대가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독마스크, 텐트구입, 등짐펌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조수보호원은 월 25일 해서 4월분 2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써 산림조합 이전비로써 1억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설명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 1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추진 여비로써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재료 구입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인부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618만원 계상됐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여비가 1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써 매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1,9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과거에 장기수라고 하던 건데 내년부터 경제수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50㏊에 8,814만6천원이 되겠고, 또 큰 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대묘조림과 환경조림을 합친 것을 큰 나무조림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7㏊에 3,9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매년 하는 거 60㏊에 4,249만 5천원, 덩굴류 제거사업이 신규가 25㏊에 590만 9천원, 보완이 70㏊에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 500㏊에 1억 2,6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 드린 시설부대비로써 84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써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직매장 설치인데요 이거 1개소에 3억 7,934만인데 이게 당초에 이 자리 도내에서는 우리 논산일원 1개소가 이전비를 겸해서 약 7억이 들어가는데 5억 4천만 원으로 지원되는데 국비가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로써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는 표고재배 시설지원 15사람 분인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겁니다. 1억 3,992만원이 되겠습니다. 표고단지 조성인데 이건 1개 영농조합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단위영농조합 1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장비지원 굴삭기 한 대를 6천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 충남에서는… 다음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호두나무 단지조성을 3천 본을 식재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도로변의 임내정리 칡넝쿨이라든지 잡관목 제거를 해서 산림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22㏊에 2,05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공운로 강산동에서 덕지동까지 벚나무 가로수 신식을 750만원에 당초 우리가 8,400으로 요구했는데 반이 깎여서 4,200입니다. 이것은 약 370본이 심겨지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관촉로 벚나무 보식에 200본에 2천 본이 되겠습니다. 목련거리 조성으로써 200본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료비에서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가가 병해충 예찰조사원은 41,218원이고 산불감시원은 31,200원, 산림보호 순찰지도원은 17,220원, 조수보호원은 20,640원,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인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와 차이나는 것을.

예.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산림시책으로 단피를 정부일반노임 단가하고는 구애 없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는 안 되고 그 단피에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료비에서 공유임야관리요원 17,220원짜리 280일 하는 분은 상여금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취약지 감시원은 31,200원이고 내내 산림보호 순찰지도원은 17,220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료비에서 상근하는 직원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죠? 지금 280일을 상근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300일 이상이라야만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300일 이상은 상여금이 지급이 되고요, 280일을 계속해서 재료비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차라리 300일을 써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해 주던지 재료비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280일을 씁니까? 그때그때 불요불급해서 사람을 쓰는 건데.

신태환 그런데 예산항목이 말이죠 사실 인부임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재료비 기타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과에는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자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10% 높이기를 위해서 인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부터는 재료비에서 인부를 쓸 수 있는 것을 지양하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매년 이걸로 다가 지금 인부사역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걸 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인데 아직 이것도 타당한 아주 기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인부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고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산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풀베기용 예취기 칼날 구입비 단가는 조달청단가 입니까? 그냥 시청에서 자율로 정하는 단가입니까? 5천원씩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사항은 확실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구입할 때 조달물품 가격을 적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요 논산시청 관내에 예취기 칼날을 구입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산림과는 5천원, 또 무슨 과는 6천원, 어느 과는 7천원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시청 내에서 같은 칼날을 구입하는데 5천원부터 7천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전부 예취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2,500원이면 칼날구입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5천원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도 5천원, 6천원, 7천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집행단계에 가서는 조달청물품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설명 말씀에 기계톱 수리비 30만원에서 기계톱 몇 개를 수리하는데 3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냥 하나 수리할 것 같으면 30만원이면 하나 사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지원사업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1억 2천만 원 어치가 나올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한 금액도 안 나오는 보조를 그냥 하는 전시효과성으로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표고버섯이 적어도 손익계산이 맞으려면은 한 5억이나 온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1억 2천 경상보조 해놓고서 보조한 만큼도 안나오면 말이에요 이게 안되지 않나!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기계톱 수선비는 저희가 15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선비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표고재배 지원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올려서 농수산부에서 심의를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0%를 자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자담으로 40% 투자를 해서도 상당한 약 150% 내지 이런 기대효과를 거두는 이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게양식을 하는데 다 죽으니까 어디서 사다 넣어 놓고 몇 마리 팔고서 말이지 무슨 얼만큼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처럼 설명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손익계산을 봐서 진짜 참 사업이 된 마무리가 돼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준, 지원한 값도 안나오는 수가 있는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제가 와보니까 논산에 그렇게 임야가 많지 않은데요 몇 분이 있어요, 표고를 전문으로 하는데, 그 표고가 상당히 좋은가 이분들은 딴 거 안하고 이것만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 5개소의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5군데가 어디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주, 아산, 천안… 여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가로수 제거용 기계톱 수리비가 1대당 10만원인데 3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비가 비쌉니까? 343페이지요. 10만원씩 해서 3대로 되어있거든요,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기계톱 수리비에 대한 말씀인 거 같은데요.

예. 가로수 제거용 기계톱수리비 이것은 날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체인 같은 거 이런 거 갈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조합 신축이전 경비를 1억 지원하여 준다는데 산림조합 신축하는데 총 경비는 얼마 든다고 합디까?

그거 신축하는데 7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6억은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3억 5천하고 여기서 한 3억 5천 되는데요 금년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주면은 조합장이 그걸로 시비도 부담해서 1억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데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더 해요.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이 산림조합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에 딱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축산과장이 와서 축산물 직판장을 하겠다고 한 2억 쯤 시비로 주시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그건 안되고 산림조합은 주고 축협은 못 준다고 해야 맞을까? 뭐라고 답변해야 옳겠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협이나 임협은 지금 약 연간 운영비가 천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약 임협 우리 논산조합의 1년 예산이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이면 1억 1,800내지 2천은 항시 이제 저걸로 빚이 진다고 하는데 차제에 저희들은 국고부담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합원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주고 못하면은 계속 우리가 채찍질을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한 번 도와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직매장과 굴삭기 장비를 꼭 지원해 줄 의무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 신축비는 제가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실정에 있고 굴삭기도 이것도 보조로다 도내 임협에다가 임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죽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논산조합은 내년에 이게 닿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신용훈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일은 아니고 예산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예산 담당부서가 안 오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서 갖고 예산심의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ㆍ도비가 올라붙었다 내려 붙었다 해 가지고 저는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판단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이렇게 또 계도 안나왔고 이렇게 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한다면서 아래위로 붙어 가지고 글씨자체를 모르게 생겼고 국비가 얼마하고 도비가 얼마 돼 가지고 시비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를 지원되겠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 같은 것을 보면은 조금 유인이 붙어 가지고, 이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나와야 보시기도 좋고 한 사항인데 이게 잘못된 사항 같은데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판장 설치를 3억 7,9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ㆍ도비 부족으로 해서 시비를 1억을 투자해 주기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은 산림조합 이전비 1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하듯이 직판장만 아니고요 차제에 지금 저쪽의 것 매각을 하고 사무실까지 전부 직판장하고 겸해서 하는 걸로 1식을 짓는데 부지구입비가 한 2억 5천 신축비하고 해서 7억이 들어가는데 이 당초에는 가내시 왔을 때는 5억 4천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 7,900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1억을 해주면은 내년 추경에 가서 도비로 또 1억을 더 확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억 7,900 합계에 국비가 2억 7천, 도비가 5,400, 거기에 시비가 도 5,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3억 7,9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는 임업협동조합에 1억 5,500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째 1억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건 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에다 넣었으면 그렇게 제가 설명이 되는데요 이걸 이상하게 이렇게…

그러면 1억 5,500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네. 맞습니다.

이리저리 떼어놓고서 말이에요 1억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지원하는 거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왜 1억만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앞뒤로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해놓고서 예산설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요구서를 지금도 갖다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떼어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억 5천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1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500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이것은 떼어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이 예산서를 보고 97년도 1년 간 사업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는 이 예산서는 충분히 설명이 돼야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결정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점도 예산안 가지고는 전체 실과가 그렇습니다만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산림과장의 잘못은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만은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항시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여태까지 산림사업은 어려움이 없이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는 지원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1997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97년 예산규모는 위생관리 부분에서 3,152만 6천원으로 96년 예산과 비교 1,49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 부분으로는 9,782만 9천원으로써 96년 예산과 비교 6,040만 6천원이 증액되어 환경위생과 97년 예산은 총 1억 2,935만 5천원으로써 96년 예산보다 7,56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주 열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자세히 9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8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생사업계획 인쇄비가 30만원, 위생관련 서식인쇄, 표창장, 지정증, 위촉장 인쇄, 법규개정에 따른 위생교육 교재제작, 우리고장 특색음식 간판제작에 100만원, 우리고장 특색음식 홍보용 팜플렛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제 홍보용 아크릴을 200개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좋은 식단제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에 3개를 제작하는데 15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업허가 홍보용 우편료가 30만원, 청문 및 행정처분 등기우편료가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수거검사 및 식품수거용기 구입과 식품 수거에 따른 인부임을 13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가 720만원, 위생담당공무원 해외여비가 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다음 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업소 단속 출장여비가 720만원, 시ㆍ군 합동단속반 지출여비가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232만원 중 내용은 모범위생업소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대금이 72만원, 유통식품 제품 수거 검사용 수거보상금이 60만원, 유해업소 신고자 보상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써 1,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급양비가 123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69만원, 공공요금을 8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를 일반운영비에서 1,717만 9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고 내용으로는 환경보전 홍보물제작 “푸른 논산 21”제정에 대한 책자발행, 환경개선 부담금, 프린터 잉크 교체, 배출가스 관리카드 인쇄, 충남 맑은 물 100선 지정보호 안내판 설치는 도에서 실시하는 걸로 해서 100선 지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논산에서 5개소를 5선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정보호 안내판을 5개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안내판 설치가 100만원, 자연환경 보전 안내판 제작에 250만원, 환경보전 플랜카드 제작이 75만원, 물의 날과 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용품구입이 30만원, 환경감시 단속 보존용 소모품이 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큰 걸 설명하고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24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비로써 28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양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요원에 대한 급식비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30만원 중에서 복사기 수선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 및 수선비,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을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41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3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20만원, 과장업무추진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 업무추진비를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720만원은 환경보존 유공자 주민표창이라든가 자연환경협의회 운영비,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부상금이라든가 자연보호 관련교육, 자연보호 관련 교육 참가자 보상비를 계상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 500만원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을 해서 1개교에 100만원씩 해서 5개교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도서 구입비로써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마을환경 개선운동 우수마을 1,500만원은 최우수 1개 마을을 700만원, 우수 1개 마을을 500만원, 장려 1개 마을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마을마다 환경운동을 확산시키도록 보상금으로 시설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노후복사기 교체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21쪽입니다. 먼저 위생관리 부분에 기정예산 1,753만 1천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1,861만 1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감시원 6명에 대한 활동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분으로써 기정예산 4,343만 3천원보다 200만 6천원이 증액된 4,543만 9천원을 편성해서 정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2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인쇄에 따른 프린터 잉크 교체비로 3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에 편성된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물통 구입비 1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공기업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부과징수에 따른 도비 보조 여비로써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인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128 전화가입비를 총무과 통신계 예산에서 지출되어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 위생과에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신용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위생과에서는 96년도 예산대비 97년도 몇 %를 신장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예산 비교해서 6,04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97년도 총액은 1억 2,935만 5천원으로써 96년도 대비해서 6,0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요 위생관리가 190%가 증이 됐고 여비가 220%가 증이 되고, 환경관리비가 261%가 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환경관리비에서의 증액사유는 주로 홍보비가 증액요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계는 단속여비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많은 흡족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4번씩 심야 퇴폐ㆍ변태업소 단속을 밤 심야 자정 2시까지 단속을 매달 4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사항들하고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97년도부터는 세항을 자율로 결정하게 돼있죠?

세항 결정사항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율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환경 위생과에서는 세항을 몇 가지정도 96년 대비 세항을 자율로 결정하셨나요?

……

알았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페이지 280페이지 충남 맑은 물 100선 지정보호안내판 설치는 50만원씩 5개소에 한다고 하였는데 그건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일반수용비, 뭐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충남 맑은 물 100선 지정에 따른 우리 논산군 5선을 지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대상지역은 양촌면 중산리에 있는 불명계곡, 또 하나는 양촌면 병암리에 있는 굴암산계곡이라고 하는 명암 2리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경읍 북옥리에 있는 옥녀봉, 그 다음에는 가야곡과 양촌, 부적 3개 면을 합한 탑정호를 해서 저수지 자동 수문 옆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탑정호, 옥녀봉 또 한삼천유원지 별곡면 사정리 한삼천 유원지하고 양촌면 신기리 밤나무골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거 1개소 만드는데 그냥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에 따른 맑은 물 보호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새로운 탐방명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전례라든지 또 유지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을 기록을 하고 계속 맑은 물 관리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한 50만원을 철판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숙지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신용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금일 안으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은 총 2억 2,210만 7천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경상적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서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료 감 60만원과 재활용 선별창고 전화료 감 48만원의 감액사유는 96년도 논산읍 예산이체분에서 관정전기료가 24만원이 남아 선별창고분 전기료는 감 조치하고 전화료도 관서당 공공요금에서 집행 가능하여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모니터요원 위촉장 인쇄비 7만원,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카드 인쇄비 32만원, 대형폐기물 납세필증 스티커 인쇄비 5만 4천원, 축산정화시설 신고 및 허가증 인쇄비 15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8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간판제작비 100만원, 공중화장실 아크릴 표어 외 2종 제작비로 41만 3천원입니다. 아크릴 표어 외 2종은 청결을 위한 아크릴 표어와 남녀표식 및 공중화장실 표식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액 2천만 원입니다. 보상금으로 감 370만 5천원을 한 것은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를 당초 금년 7월부터 6개월 분 계상했었으나 1회 추경이 늦어져 10월부터 가입하므로써 3개월 분을 감 조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은 청소차 구입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도비가 2,2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 단위 위생매립장 실시 설계용역비를 감 1억 3,660만원 한 것은 당초 133,005㎡에 대한 설계용역을 계획했었으나 61,000㎡에 대한 설계용역실시로 감액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위생매립장 부지매입비 부족액 1억 1천만 원입니다. 시설비 1억 3,678만원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화가입비로 감 22만원 한 것은 통신계에서 가설해 줘서 예산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반 상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비가 당초 본예산에 300만원 미만으로 계상되어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차수막 및 옹벽설치비로 1억 500만원과 읍면쓰레기 매립장 8개소에 대한 복토비로 2천만 원입니다. 감리비로 시 단위 위생매립장 공사에 3,3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시 단위 위생매립장에 대한 공사감리비가 미계상되어 명시 이월하여 97년에 집행하겠습니다. 97년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아 삭감 없이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77만 3천원은 95년도 도비보조액 1억 8,300만원 중 95년도 집행액 1억 1,305만 4천원과 96년도 명시 이월액 2,8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144만 6천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4,067만 3천원만 예산에 계상하여 차액 37만 3천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8,165만 7천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7억 2,097만 7천원과 관서운영비 1,826만원,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2억 2,48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종량제 추진 및 쓰레기 감량 홍보물제작 4종에 60만 원입니다. 홍보물 4종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제 실시에 대한 홍보와 어깨띠,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홍보, 음식물 사료화사업 홍보를 하기 위한 유인물입니다. 정화조 신고필증 및 허가증 관리카드 인쇄 40만원입니다. 정화조 신고필증 및 허가증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필증 및 허가증, 정화조 관리카드에 드는 예산입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플랜카드 제작에 75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천만 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홍보물 제작에 10만원, 위생매립장 지정분묘 지방지 2개지 신문광고료 3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3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7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용 엽서구입 제작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화조 청소 안내 외 2종 우편물 발송에 18만원입니다. 안내 외 2종이라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청문통지서 발송 및 각종 인ㆍ허가 통지 등 일반 공문 발송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 등 등기우편물 발송에 52만 5천원,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전기료에 소각장에 240만원, 관정 및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24만원입니다.

과장님! 큰 대목을 설명하시고 중요부분만 설명하세요. 하나하나 설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질의, 기타 시간이 있으니까.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집인부 피복비로 56만 3천원입니다. 임차료로 왕덕쓰레기 매립장 등기 임차료에 1,200만원, 연료비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연료비, 사무실 난방연료비, 재활용센터 난방용 유류대,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방용 유류대에 91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수선비 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에 20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난간대 및 바닥철판 설치비에 70만원, 현재 바닥이 목재로 된 것을 철판으로 교체코자합니다. 유압크레인 수선비에 50만원,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수선비는 60만원,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비에 150만원, 재료비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부임으로 1,399만 5천원, 재활용품센터 관리인부임 699만 8천원, 사무보조원 인부임에 482만 2천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오염물질 시료채취용 물통구입비에 38만 5천원, 새로 설치예정인 강경, 연무입의 재활용센터 물품구입 및 운영비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생활폐기물 현지확인 및 재활용 업소의 지도단속에 192만원, 쓰레기 투기 취약지 단속에 324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 및 오염도 측정 점검 출장 중에 426만원,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시설 선진지 견학여비에 150만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가 356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200만원이 소요돼서 수정 발의를 냈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보상금으로 360만원, 재활용품 수집요원 급식비 140만원, 시 단위 위생매립장의 지장분묘 철거 보상금을 1기 당 100만원씩 계산해서 7천 만원, 포상금으로 쓰레기 투기신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1건당 1만 원씩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3대 구입비 60만원, 법령집 및 도서함 구입비 50만원, 사무실 난로 구입비 50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1,160만원 책정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간이 처리 시설 설계비로 868만원, 왕덕쓰레기 매립장 및 읍ㆍ면쓰레기 매립장 9개소에 대한 복토비로 7,600만원, 강경, 연무읍의 재활용센터 설치비 3천만 원,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간이 처리 시설비 1억 8,988만원, 동 시설의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청소과는 신설된 과로 예산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편성된 예산(안)은 삭감 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는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29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비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등학교 가 지구 나 지구를 구분을 했는데 중학교는 왜 일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예. 중학교는 가 지구, 나 지구 구분 없이 전액 전부다…

전부 읍 소재지에 사는 분이에요 38명이? 38명 중 에서 15인은 주기로 돼 있는데 15인이 전부 읍 소재지 사람들이냐 이 얘기입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서 67페이지를 보면은요. 구분해서 계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세심히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구분해서 편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왕덕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료. 시청에는 중기차량이 없습니까? 1,200만원 세운 거요 중간에 임차료.

도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할 때 또 다른 사업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있는 중기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청 중기차량이 수해 때나 이런 때 외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차를 이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 지장분묘 철거 70기를 1기 당 100만원씩을 한다고 했는데 그 70기 중에서 석물을 설치했다던가 쌍분이 돼 있다던가 이런 것은 없나요? 똑같이 어떻게 석물을 설치한데도 100만원씩만 주나요?

그것은 별도로 감정할 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물은 별도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70기를 했을 때에는 석물이 된 묘는 몇 기고 석물이 없는 묘는 몇 기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입찰을 준다고 할 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몇 %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토지를 매입할 때 석물은 별도로 거기에 다 지장물 계산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 보상금 주는 거 하고는 여기에 석물같은 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별도의 석물비는 서 있다?

예.

어디에 서 있어요?

금년도 토지매입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감정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같이 이렇게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2회 추경예산안 129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서 1억 1천만 원은 어디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은진면 시묘리를 매입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청소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승래입니다. 우선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5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서장, 시장서한문 인쇄하고 홍보물인쇄, 관리카드 제작, 회의서류 인쇄, 홍보물 카드를 제작하고 저축의 날 행사에 상품구입하고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2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보시스템 이것은 노동청에서 각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지역경제과에 현재는 11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72만원 소요가 되겠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공직자위원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다음은 전자복사기 관리 및 유지수선비, 컴퓨터 관리유지 및 수선, 고용정보시스템 통신망 유지를 위해서 14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 보조인부임 한 명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482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 협의 및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지역경제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도합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대책위원회 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경제교육 강사료 전부 합해 가지고 3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하는데 177만 1천원 이것은 순 도비로 계상하는데 한 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에 공공요금, 일용인부임, 캠페인전개 홍보물 인쇄 이런 사항을 운영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항이 1,1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데 라벨인쇄를 하고 검정증인을 구입하는데 7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플랜카드 제작을 하고 재해 예방 홍보물 인쇄를 하는데 30만원이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개선명령하고 석유판매소, 전기시설 부적합한 개선명령을 하는데 공공요금 33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료판매업소 점검 재료구입을 해서 불량유류 유통방지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용기구입하고 채취비 소요에 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불량유류가 유통하는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불시에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업무 협의 및 업무추진 여비 이것은 가스안전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189만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연료업무 추진협회 대표자 간담회인데 이것은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하는데 소요되는 급식비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장비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안내책자 인쇄를 하고 논산시 공예품 경진대회 홍보 플랜카드 제작하고 팜플렛 인쇄하는데 소요되는 51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홍보에 따른 기획단 급식을 제공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장유치 업무추진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546만원하고 공업계 직원 여비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출품 장려격려금 또 여기에 따른 우수작 시상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또 시상품을 중앙 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하는데 그 보상금,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항에 따른 예산을 3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제조업체 명부를 제작하는데 60만원, 공산품 안내책자 500만원, 기업인대회 홍보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10만원, 중소기업 주간에 홍보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따른 15만원, 논산시 기업인대회 안내책자 인쇄하는데 60만원, 논산시 기업인대회 표창, 표창패하고 표창장, 감사패 47만 5천원, 공산품 상설전시대 안내판 제작하는데 30만원, 전시대 현판 제작하는데 20만원 도합해서 7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기업정보지가 매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요금, 제조업체 공산품판매 안내책자를 발송하는데 따른 공공요금 117만 3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공업진흥 업무협의회 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공업진흥여비가 되겠습니다 237만원.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기업인대회 시상하는데 650만원, 여기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 군악대 초청 참가 급식비, 기업인과의 간담회 하는데 드는 보상금 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쯤 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504만 7천원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써 여기서 삭감을 해 주시면 다시 수정발의가 되면 그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산품 상설전시대 이게 민원실에 상설전시대를 만들어 놔 가지고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안내하는 그런 전시대를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삭감을 해 주시고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1,030만원 삭감을 해 주시고 수정발의 때 올라오면 다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표창장 인쇄하는데 또 모범근로자 표창인쇄를 7만 5천원, 또 모범근로자 표창부상품, 노ㆍ사ㆍ정 간담회 참가자 보상 여기에 따른 보상비는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3억 5,849만 1천원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면 금년도에 387명을 국비로 전부 학원에서 훈련을 시켰고 내년에는 444명을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 시ㆍ군에서 남는 돈 국비를 보증 받아 가지고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 시ㆍ군에서는 다 쓰지를 못하는 돈도 저희들이 가져다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하고 농공단지 원금상환 6,010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하는데 따른 고지서 인쇄 및 제장부 인쇄하는데 따른 인쇄비 그리고 컴퓨터 관리하고 각종 소모품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수선유지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인부임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482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입주업체 기체융자금 이자상환 619만 1천원, 시설비로 가야곡 농공단지 보도정비, 보도 블럭이 많이 파손돼 가지고서 정비를 지금 해야 될 사항으로 890만 2천원 또 연산 농공단지 현재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따른 692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 농공단지 휴게소 보도 블럭 설치공사 296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지금 현재 공사비에 따른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20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 기체융자금 원금상환이 6,19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정보 시스템 통신망 회선설치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11월 9일날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만 4천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연산시장 부지 경계측량도 전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212만 8천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안내책자 인쇄비 16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창업학교 강사료 239만원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마치고 96년도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소각기 설치공사 이것은 1,380만원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사면붕괴 복구공사 이것도 10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오수종말처리장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 교체공사 하는데 334만 4천원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좀 전에 삭감시킨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같이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설명 드린 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훈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여비를 56%나 감액 책정했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출장을 안 가시고 사무실에서만 사무를 보시려고 여비를 이렇게 삭감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과 전체로 이렇게 돼 있었고 97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요 고용촉진 훈련비로 3억 5,849만 1천원을 세우셨는데 고용촉진 훈련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지금 시내 논산, 강경, 연무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또 간호학원, 자동차학원 그런데 영세민들, 학생들 불우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행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2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독려를 위해서 직원이 2명이 60일씩 출장을 가기로 42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융자금회수 목표액이 얼마나 되는지 2명이 60일씩 출장을 다녀야 됩니까?

지금 우리 예리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민방위계하고 같이 겸해서 일반회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좀 같이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특별회계 993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주업체 기채융자금 원금상환 6,190만 7천원인데 이건 어느 지역 누구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 입주업체 지금 현재 가야곡 농공단지 2개 업체가 지금 융자금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연산 농공단지 2개 업체가 지금 융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원금을 빌린 돈을 갖다가 갚는 건데 어디다가 갚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금년도에 최초 원금상환을 하는 겁니까?

98년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전년도에는 원금상환을 한 예가 없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상환이 됐지요.

전년도에는 상환이 안 돼 있지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만 돼 있는데 이 돈을 6,190만 7천원을 농협에다가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입주업체 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도 지금 그쪽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도가 나면 전체적인 매출금에 대해서 일시상환을, 경매해서 넘어갈 때에 일시상환을 받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예비비가 이렇게 5억 6천만 원이나 남아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예비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라고 해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애당초에 분양을 할 때에는 전부 분양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그 분양가대로 입주업체가 다 회수 됐는데 그 중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난 사람들 공장부지는 별도의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차액이 지금 예비비로 지금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1억 5천만 원 예산액을 썼어야 되는데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영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로써 총 2,182만원입니다. 내역은 급량비 70만원, 국내여비 1,228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책자 및 농정관련 홍보물 인쇄비가 100만원씩 3회에 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위원이 총 33명인데 총회를 연 2회에 걸쳐서 할 경우 5만원씩 해서 330만원,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가 있는데 5명씩 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2회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관련 및 유지수선비로써 50만원 1회 계상되었고요, 컴퓨터 및 프린터 관리 유지수선비 20만원 2대가 계상됐습니다. 저희 산업과에 컴퓨터가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 업무추진비 3만 5천원씩 1인 24회 84만원, 농정기획업무추진 3만 5천원씩 5인 24회 420만원, 농산업무 추진 3만 5천원씩 3인에 24회 252만원, 유통 특작 업무 추진이 3만 5천원씩 4인 24회 336만원, 양정업무 추진 3만 5천원씩 4인 24회 336만원, 계 1,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1명에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직책업무 추진비 과장 1인 월 10만원씩 120만원 계상됐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월 20만원씩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인 연수대회 경영인 현재 등록자 수가 860명으로 돼 있습니다. 1만원씩 해서 860만원, 농어업경영인 도 대회에 반절 참석예정으로 해서 1만원씩 430명에 430만원, 다음은 농어업경영인 수련대회 선진지 농장위주의 견학이 되겠습니다마는 1만원씩 430명, 다음은 농업경영인 선진 해외연수가 100만원씩 20명 1회에 2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농민과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는데 농정 정책설명회 등을 연 2회를 걸쳐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이 금년은 120만원씩 1개의 위원회별로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배로 늘어서 240만원씩 14개 위원회에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개 위원회는 취암동과 부창동을 엮어서 시에서 하나로 관장 운영하기 때문에 1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반액이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관계인데 1㏊미만 농어가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연간 56만 2,345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211명해서 6억 8,100만원이 계상되고 그 중에 33%인 2억 2,700만원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인데 4,800원씩 총 인원 860명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813부가 그대로 1차 계상을 했습니다. 12월 분해서 4,682만 9천원 그 중에 30%인 1,404만 9천원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재정비 용역비 관계인데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으로 반을 다시 한번 일제 정비를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 상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1,500만원. 다음은 금년도에 농지이용계획을 일제히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25,000로 도면제작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5,000로 확대함으로써 농지이용계획을 확고화 시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 31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1억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사업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현재 기금이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총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세 사람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벌곡 덕곡리에서 김경수라는 농가에서 전통 산채나물 잔디조성 특히 머위를 재배하는데 3,500만원의 진흥기금과 자담을 합쳐서 4,03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상월면 석종리의 이홍래라는 농가에서 표고버섯 재배사업을 진흥기금 3,500만원과 자비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8,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있고 상월 상도리의 정종필이라는 농가에서 진흥기금 3,500만원과 자비 5,000만원을 들여서 똑같은 8,500만원의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내년도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시ㆍ군 당 5억씩 출자를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2억을 계상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안을 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1억만 계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2억을 할 경우 6억 내지 4억 정도의 출연금 진흥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예산을 꼭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의 엊그제 신문도 보니까 충청남도가 전국진흥기금 확보금액 운영이 최하위에 속한다는 이런 신문보도가 있고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2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과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장학금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수출작목 개발 육성, 농어촌 환경개선 및 마을도로 개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한도는 1인당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동타자기 구입관계인데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관리에 관련된 허가증이라든지 농지원부정리라든지 하는 지정양식을 기왕에 인쇄해서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타자를 쳐야 할 사항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 상 꼭 필요한 사업비로써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5인에 4,500만원, 기말수당 5인에 1,500만원, 정근수당 5인에 750만원,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수당으로써 가족수당 15,000원 20인 12월 해서 360만원, 기술업무수당 12만원, 대우수당 72만 3천원, 장기근속수당 392만 6천원, 시간 외 근무수당 650만원 해서 총 수당금이 1,48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양곡관련 서식인쇄 15종 470만원 1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써 50만원 1식이 필요하고요. 급량비로써 추곡수매 양정업무 추진급량비로 해서 이거는 5천원씩 18일로 5인해서 10개월로 계상이 됐습니다. 450만원. 다음은 32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및 수매보조인부임이 17,220원씩 280일 1인해서 482만 2천원, 수매장 관리인부임 및 수매장 재료구입에 433만원, 비품구입 및 수리에 13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양정업무 추진여비 특히 추곡수매 현장 및 업무가 되겠습니다, 506만원.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대민활동비 양정계 소속직원 3만원씩 5인 12개월 180만원이고요, 직급보조비 636만원. 다음은 정액급식비로써 월 8만원씩 5인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비로써 업무추진 교통비 월 5만원씩 5인해서 12개월 300만원 계상됐고, 명절휴가비 375만원, 체력단련비가 937만 5천원, 연가보상비가 312만 5천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연금부담금이 517만 6천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202만 4천원 여기에 따르는 양정업무 관리비 국비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물관리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로써 1천원씩 1천부를 내년도 계도용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급량비로써 농촌 일손 돕기 급식비 직원급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5천원씩 500명, 이 500명 인원은 실질적으로 250명이 2회 계상이 된 겁니다, 250만원. 재료비로써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로써 ㏊당 15,000원씩 500㏊ 75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요원 기술교육 여비로 해서 내년도에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질비료가 되겠는데 톤당 6만원씩 해서 2,780톤을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680만원 그 중에 국비지원이 1억 3,344만원으로써 8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규산질이 되겠는데 톤당 68,800원씩 1,04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7,155만 2천원 그 중 80%인 5,724만 2천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량물꼬 지원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당 8천원씩 해서 2개천을 15개 읍면동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1,600만원 그 중에 국비 50%,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써 ㏊당 28,000원씩 3,500를 내년도에 공동방제계획으로 해서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50%인 4,900만원이 국비고 1,500만원인 15%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공동방제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대당 33만 3천원씩 120대에 대한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998만원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시책경쟁 사업지구와 채운면 심암1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축사와 비닐하우스 시설비가 기금이 선정돼서 2억 5천만 원 그 중에 70%를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원씩 2개소를 설립할 계획에 있는데 그 중에 50%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 50% 5천만 원이 국비고 15%인 1,5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쌀 전업농이 저희 논산시로 104농가가 책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초 사업비가 11억 2,200만원인데 이 중에 54%인 6억 1,100만원은 국비고 1억 2,330만원은 도비가 16%입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지 시설사업비인데 조직 당 6천만 원씩 15개 소 해서 그 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0%인 2억 2,500만원은 국비고 15%인 6,75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2천대 즉 2천 농가에 지원할 계획에 있어서 20억을 지원할 보조내시가 왔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1,700대분 17억만 계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59%인 10억은 국비고 18%인 3억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차고 사업입니다. 100평 기준으로 해서 9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760만원인데 동 당 58만원씩 계상돼서 그 중에 8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0%는 국비지원이고 15%인 6,264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휴경논 경운비용 지원사업입니다. 30만원씩 60㏊에 대한 60%인 즉 1,080만원을 내년도에 휴경논 경운비용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540만원인 50% 도비가 지원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제초제 지원사업으로써 취약지 제초제는 직파나 금년도에 피가 아주 만연됐던 그러한 취약지에 대한 제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85,000원씩 2,800㏊ 그 중에 52.941%를 예산에 계상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답 제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앞에서 총괄 설명된 내용으로 고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만원씩 1,400㏊ 55.555%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3개소 600만원씩 해서 그 중 80%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4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37.5%인 540만원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써 저희 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리계약재배단지 클라스 콤바인 공급사업인데 이 클라스 콤바인 자체가 현재 시중에 대중화된 콤바인이 아니고 2차대전시에 아마 독일에서 탱크를 운영하는 그 엔진을 활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대형콤바인이 됩니다. 이걸로 하루에 탈곡을 할 경우에 2∼3㏊까지 아마 탈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적 농협에서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를 갈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 관할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75㏊가 현재 재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5,9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60%를 실시해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당 400만원 정도의 쌀, 찰쌀 보리를 재배해서 생산할 경우에 금년의 수득추세로 볼 때에 ㏊당 400만원의 소득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내년도에 75㏊를 재배할 경우 총 농가소득은 3억원이 호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특산물 해외홍보 및 안내책자 1,000원씩 3,000부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만원씩 10점과 1천원씩 1천부를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농특산물 직판장 부지 토지매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광지인 대둔산 수락리 도립공원 입구에 직판을 하나 개설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지구가 확정이 안된 상태로써 개인토지를 5년 간 임차를 해서 쓸 계약으로 1만원씩 100평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유통 가공, 농민교육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100명,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2만원씩 50명 즉 10회에 한 5명 정도씩 계속 참석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점포시설비가 되겠는데 판매대 설치에 50만원 4점에 200만원, 냉장진열대 300만원 1점 300만원 총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연산과 가야곡지구 등에 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포도 영농조합 조합원수는 15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13억원을 사업할 계획이고 그 중에 40%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총액은 5억 2천만 원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입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영농조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성동 우곤리에 양송이 재배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6,400만원인데 그 중 2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억 1,280만원 그 중에 50%는 국비고 15%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0㏊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억 9천만 원의 20%인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50%는 국비고 15%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3억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50%인 국비 1억 9천만 원, 도비는 6천만 원 해서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적인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논산시지부 산하 15개 농협공동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논산지역에 공판장시설이 현재 없으므로 해서 타지역으로 많은 물품 및 비용을 소모시켜가면서 이동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논산지역에 시설할 경우의 시비가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부수적인 소득이 농가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 3천 평에 건물1,200평으로 해서 내년 97년과 98년 연차 사업으로 사업이 책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 농림부의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9천만 원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18억 7,600만원이 40%가 국비지원 사업이고 20%인 9억 3,800만원은 자체 시 부담사업이고 20% 융자, 20%자담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총 46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억 8,200만원 그 중에 국비 8억 3,280만원, 시비 4억 1,640만원이 현재 계상이 돼서 12억 4,9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 3천 평 9억 9천만 원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건물을 1,600평 건축 중에 30%를 내년 중에 10억 9,2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에 3개소가 배정이 됐는데 논산과 부여, 서산 이렇게 3개 시ㆍ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농축유통신문 구독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269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도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74부만 5천원씩 12개월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선진과 일반작목반에 269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삭감되는 차원에서 103개의 선진작목반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103개 중에서 우수작목반 74개 반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이 444만원인데 그 중에 30%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관계는 비닐하우스시설사업입니다. 주로 채운 삼거리에 오이재배농가 6호가 선정이 돼서 2억 2천만 원 중에 40%인 8,8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2.5%인 1,980만원은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둔산 입구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9만 4천원. 다음은 시설비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비로써 673만 2천원 12평 정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농축산물 설치 시설부대비 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농지이용계획수립 인쇄비를 228만 1천원이 필요한데 금년 계상이 된 것이 1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도저히 128만 1천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불법농지 현황측량 수수료가 128만 1천원이 남아서 그 사항을 부기를 변경해서 저희가 이용을 할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4,625만 7천원 그 중에 국비삭감이 4,8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복리후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계보조금 등으로 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을 교통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월 양정계 직원 다섯 사람에 대한 교통비 월 5만원씩 12개월 분을 별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사업으로써 39,500원씩 820㏊ 3,239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60%는 국비고 12%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대파대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당 131만 7,850원씩 6.4㏊에 70%를 지원하기 위해서 5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71%가 국비고 8.5%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3,754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20%를 지원하는데 3.75㏊에 대한 사업인데 그래서 2,8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지구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만 4,926원씩 68명에 대해서 1,8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담수직파기 공급사업으로써 담수직파기를 금년에 10대를 지원하고 탈망기 35대를 지원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억 9,800만원이 계상이 돼서 1억 5,500만원을 삭감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 50%는 국비고 15%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23억 7,800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21억 7,800만원만 확보돼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돼야 금년도 농기계 일반농기계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비 115만원도 삭감을 했고요. 농특산물 안내책자 제작비 집행잔액 12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써 96년도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사과영농조합의 포장센터 사업인데 도비가 5천원이 삭감되고 국비로 전환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스티커제작비가 당초 도비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보고 드린 각 항목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지역농업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산업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한다고 해서 1억은 이 기금 중에서 출연을 하고 나면 표고버섯재배 등 농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런 농가뿐만 아니고요. 이게 융자사업이 농어촌지도자 영농자금이라든지 농어민 소득지원사업 시설비라든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이런 사업도 있고 인력육성을 위한 직접 보조경비도 있는 그런 상태로써 1인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신청이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1억을 만일 출자할 경우 도에서 2억 내지 3억을 추가로 거기다 붙여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개량물꼬 지원공급이라고 해서 1,600만원 2천 개가 8천원씩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개량물꼬를 과장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는 농가를 가보셨습니까?

그 개량물꼬의 형태를 봐 가지고 각 읍면별로 샘플 한 두 개씩을 이렇게 공급을 해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라스틱 종류로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전체를 열어놓게 돼 있고 그리고 비 물량이 필요할 때에는 단절을, 막아서 물받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삽을 가지고 논에 갈 필요가 없이 직접 손으로만 조작하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고 과연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응도가 좋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 경지정리지구인 이런 지역은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했고요. 설치하는 것도 봤고 측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심한 그러한 산탈진 논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그런 완만한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활용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취약지 제초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자그마치 1억 2,600만원인데 물론 농가에 대한 민간인의 자본보조인데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지원일 수도 있으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재고해 봐야할 문제가 아니냐 국가에서 우리 논산시 자체에서도 맑은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체에 유해하고 제초제를 사용하므로 해서 일시적으로 벼농사는 잘 지을 수가 있을라나 몰라도 장기적으로 토양에서부터 맑은 물이 되기까지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 우리가 홍보를 제초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초제를 쓰게끔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의 견해는 그래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금년에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가 피사리 있는 논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앙하고 15일 이내에 두 번에 걸쳐서 제초제를 제대로 쓴 논은 피가 없고요, 그걸 제대로 이행치 않은 농가의 논에는 아주 피가 만연이 돼 가지고 혼줄도 나고 고생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벼 재배면적이 15,600㏊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14∼15% 정도는 아주 취약지로 책정이 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18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재정비 용역비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언제 재정비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논산시 전역에 대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답의 농지를 꼭 해야 되는 논이 개발이 여건에 묶여 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리고 경지가 정리가 돼 가지고 진흥지역 밖으로 빠졌습니다마는 최근에 경지정리를 했다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완료가 돼 가지고 수리안전답이 된 그런 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중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예. 이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324페이지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억 5천만 원 중 70%를 지원한다 하였는데 1개소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농수산 통합실시 요령사업에 의해서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시범마을인 그런 사업으로써 지원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개소하지 않고 2개소로 나눌 수는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지침에 저희가 국비가 71%이고 도비가 29% 즉 이 사업은 저희 시비부담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나눠서 줄 수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훈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대비 97년도 예산은 몇 %나 신장 됐습니까?

저희가 계수적으로 전체를 환산을 정확히 못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정발의해서 들어가야 할 채소시설 유통단지 시설사업비가 17억 정도 누락돼 있는 상태로 해서 금년 예산보다 오히려 내년 예산이 흡족하게 배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예산입니다.

318페이지 농어민 신문구독료 농업경영인이 860명인데 도비가 813부만 지원이 돼서 813부만 계상했다고 했는데 47명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자세히 실질적으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미스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813부를 도비지원을 했더라도 860부로 해서 저희가 전액을 확보해야 본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보니까 계수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를 750만원 세우셨는데 항공방제 대상지역은 어디죠?

항공방제 대상지역은 현재 책정은 안 되고 취약지로써 병충해가 만연될 그러한 소지가 있는 들녘을 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경지면적이 넓어야 될 것 건데요. 항공방제를 한다고 보면은…

항공방제가요 경지면적이 넓은데 다소 말하자면 만연된 그러한 말하자면 문고병이라든지 이화명충이 만연될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서평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공급인데요, 뭐 경지정리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일본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할 때에는 기계화 경작로가 완전히 포장이 된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이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96년 예산대비 646%나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취약지 제초제 지원 아까 서평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됩니까?

취약지 제초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직파재배답 제초제 지원 등 이러한 사업은 식량증산을 그동안 경시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쌀 지급을 위한 쌀 생산 사업이 농정의 기본사업으로 책정되면서부터 내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보리계약 제배단지 클라스 콤바인 공급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즉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된 걸 보면은 군용 탱크를 개조해서 콤바인을 만든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부적농협에서 지난 6월초 보리 베기 할 때요 그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봤는데 엄청난 크기고 그놈이 직접 터는 보리가 직접 수송차량에 이렇게 이적되는 그러한 시설이 완료된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군용 탱크를 개조해서 제조했다는 건 오보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엔진자체가 군용 탱크의 엔진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작이 굉장히 우수하고 양이 일반 콤바인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 되는 엄청난 양을 탈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콤바인 공급 5,950만원 중에서 60% 3,570만원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농기계 공동이용기금이라든가 국비로 반액은 100만원뿐이 안 되니까 안되겠죠? 이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시비를 좀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안하고 계신가요?

기계화 영농단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여건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용 탱크이기 때문에 지원기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기종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리를 그렇게 엄청나게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구매지역에 많이 재배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기계가 대중화된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콤바인이 1일에 2∼3㏊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 일원의 75㏊를 재배가 완료됐다 그래서 연간 총 3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겠다 했는데 3㏊를 작업을 한다 해도 75㏊를 작업을 한다면 2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기철에 그렇게 보리를 오래 베어서도 될 것인가?

현재 한 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또 한 대는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일원에 전부 공급을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부적지구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시 일원으로 보리계약 재배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콤바인 두 대 가지고 시 일원을 커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본 이전은 646%나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사업은 감액이 24% 됐습니다. 7억 2,999만 3천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로비활동이 적게 돼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된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안이 산정이 되고 나서 도로부터 가내시사업이 채소시설 유통단지사업이 금년에 3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7억이 계상이 앞으로 수정발의 때 계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양식을 인쇄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동타자기를 80만원 국고 하나 구입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 중간 간부직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식 인쇄해 놓은 것이 얼마치가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80만원 어치는 안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입을 하면 이것도 관리유지비가 또 들어갑니다.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사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워드 기능에는요 이 양식을 몇 수 백 종도 저장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무자 컴퓨터나 타이프라이터를 직접 다루는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이 예산을 절감하는 쪽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인쇄한 것을 이면지로 사용을 하시고 컴퓨터 양식 워드 쪽을 쓰는 것이 훨씬 예산적으로 좋습니다. 한 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재정비 용역비가 있고 농지이용계획 도면제작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하실 적에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모든 시민과 농민들이 곤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도면이 아주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웠지만은 그런 세심한 점에 신경을 쓰셔서 똑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니까 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