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서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회의 방식은 예산(안) 설명도중에 의문 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종일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해를 돕게 해 드리는 측면에서 5분정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차 수정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대비 증감현황 및 사유, ’97년도 주요시책사업, ’97년도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예산은 24억7천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중에는 나중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활보호업무에 국도비 예산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63%, 도비 20%, 시비가 1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사회복지 예산 4억천3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비가 11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9억4천6백여만원, 영세민 생활안전자금기금운영특별회계 4천19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예산대비 증감현황 및 사유는 ’97년도 총예산이 24억7천6백만원이고 ’96년도 예산이 18억4천5백만원으로 34%가 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가 340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주민 생활보호가 9천여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억3천6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가지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현충일 추념행사입니다. 참석예정인원을 저희가 5백명으로 잡았고, 소요예산은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임시재단설치 2백만원, 일반수용비로 행사물품구입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주민 취로구호사업입니다. 취로예정인원을 2천명으로 잡아서 상반기 4월중에 2천만원, 하반기 10월중에 2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7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단이 134명에 1억천5백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5명으로 75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10명으로 2백만원, 보장구는 의수족과 휠체어, 보청기 등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5명에 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현충탑 건립 토목공사입니다. 내년도는 제 2차년도로서 토목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충탑부지와 행사장, 주차장, 진입로 등을 마련하는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1억천8백90만원, 부대비가 85만7천원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보호입니다. 거택보호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당 보호수준이 월 ’96년도에는 10만7천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13만3천원으로 2만6천여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단지 재원부담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소유사업비가 총 9억4천3백만원이 되겠고, 그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1억2천백만원, 구료비 8억2천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과 2월, 내년도 12월로 3개월간을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기간으로 정해서 245세대, 710명을 대상으로 구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6천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수준으로 양곡대, 부식대, 연료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훈단체 보조지원입니다. 4개 단체가 보조대상으로 대한상이군경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전몰군경인미망인회입니다. 보조기준은 단체당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분기 1회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인건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연료비, 각종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이 있는데, 4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일선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일전에 추도식이 시청광장에서 현충일날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거기에 있는 분이 내년부터 안나온다고 하고, 전부 불평불만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불평의 원인이 대접을 안해주고 식당으로 가서 대접한다고 하고, 뿔뿔히 나가는데, 유공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일선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금액이 적어서 미치지 못하는지, 그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일선에 나가셔서, 간부들만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선의 개인인 말단까지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더 하시던지, 그분들의 불평을 해소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싶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기념품을 하나씩 해 드렸고, 식당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6백만원이 나가면, 이것을 지회에만 줄 것이 아니라 지회에서 단체로 전적지를 가게 한다든지, 이분들한테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참여의식도 생기고, 나와서도 불평을 안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한상이군경회같은 곳은 하남과 광주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회장인 차재복씨가 광주에 계신 분입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하남시에서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광주도 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광주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광주와 하남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입니까? 통합이 되어 있는 곳은 양쪽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광주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우리와 같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부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광주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합니까?

네, 똑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다섯가지 특수 시책사업을 저희과에서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려운 가정 이삿짐 운반돕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동사무소에서 차량과 기술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생일축하 선물 증정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연장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장애인에 대한 생일축하 카드를 금년에는 제외했습니다.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들만 대상으로 소요 예산이 천430만원입니다. 생일선물은 1인당 만원상당의 소고기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거택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음료제공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과 연장해서 내년도에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소요액은 657만원입니다. 17페이지, 장애인 민원심부름 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동사무소로 운영을 해서 동사무소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6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장애인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통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교부해 주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동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전달은 매일 오후 1회씩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수시 전달은 시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발급즉시 전달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이·미용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자원봉사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례적으로 현장 봉사활동을 매월 1회 이상정도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용협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정례화해서 정기적으로 도와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 32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2천31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현충일 행사 소모품으로 화환 6개, 헌화용 꽃 3백개, 꽃바구니 2개, 리본 4백개, 장갑 3백개, 초청장 인쇄 4백명분,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맞이 프래카드 6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임시재단에 한 개, 민원동에 한 개, 시내 지정걸이대에 4개를 할 생각입니다. 생활보호사업 지침서 인쇄는 10개동에 각 1권씩해서 하고, 시본청에 두권으로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신장애등록카드를 제작해서 동에 배부할 계획이고, 심신장애자 수첩제조, 장애인차량 스티카제조가 되겠습니다. 수첩이나 스티카는 1년에 5백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제작을 5백매나 백매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최고 단위로 내후년에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자선보호시설로 나그네집이나 부활교회, 기타 섬김의 집, 사랑의 쉼터 등 7개소의 자선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수용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생일축하 카드제조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활동을 위한 기록보존 필름과 현상,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분료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통상 공설묘지내에 천현동 2개소, 춘궁동 1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서식인쇄, 그리고 위생업소 홍보물 제조로 전단입니다. 329페이지, 위생업소 정화결의대회 및 켐페인을 위해서 어깨띠, 프래카드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전세금 임대차 수수료, 불우장애인 전세권설정 수수료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불우장애인에 대한 전세금을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넣지 못했는데 이것은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조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안내문 발송 우편료 6만원, 생활보호 대상자선정안내문발송 우편료 1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한식절, 추석절, 성묘대책시 시·동 근무자 식대로 40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이재민 구호물품 운송차량 임차로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이재민 구호 때문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으로 60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를 위한 수거료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콩나물, 라면, 과자류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진입로 제초인부임으로 191만2천원입니다. 여비는 천98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업추 시책추진 7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사회과장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입니다. 332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사회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22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547만2천원입니다. 심야퇴·변태 업소에 대한 민·경합동 단속직원 식사제공으로 96만원, 생보자 등 소외계층 생일축하 선물은 천2백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장애인 민원전용테이블, 장애인 민원전용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왔을 때 쇼파에서 대기할 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높은 테이블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서 구료비가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 2백만원, 이재민 구호식대 천5백만원, 이것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액보조비 84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6년에는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범 음식점이 지정숫자가 늘어납니다.

모범 음식점은 자기들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정부시책에 호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남시에는 돌아다녀보아도 장사가 잘되는 곳이 모범업소입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식단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명실상부한 모범음식점으로서 육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4페이지, 사회단체 부조금으로 정액보조 단체로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에 2천4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현충탑 건립공사비가 1억천898만천원으로 토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현충일 행사 임시재단설치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 현충탑건립공사로 해서 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업무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토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산림청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금액이 통보가 왔는데 1억4천3백만원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2천6백여만원밖에 못세웠기 때문에 천6백65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해서 저희가 합쳐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을 공모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남산미술원에 이일용씨라고 그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현층탑모형으로 3개안을 해서 13일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설계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부지는 매입하는 것이죠?

부지매입과 금년에 설계용역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날짜가 촉박해서 설계는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현충일 행사를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못하죠.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가능합니다. 336페이지, 보상금으로서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행여사망자가 병원 등에 입원해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1인당 30만원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로 180만원입니다.

행여자의 가족들이 나타나서 갈 때 여비까지 줍니까?

가족이 나타나면 여비는 안주죠. 이것은 뭐냐면 행여자들이란 침해현상이 있는 것과 같이 집을 찾을 수 없는 분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숙직실로 옮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아침이 되면 구내식당같은 곳에서 급식을 시키고 귀향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급해 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몇건이 있었습니까?

올해에는 8건으로 9만5천원의 예산이 나갔고.....

행여사망자는 몇건입니까?

행여사망자는 두건이 있어서 60만원이 나갔습니다. 1차수정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저소득 주민 취로구호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시설비로 145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목정정으로 감액을 시켰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민원전용테이블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이것이 과목정정으로 5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으로 8천289만2천원인데, 장애인 보장구 교부 2백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의수족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750만원으로 중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천236만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14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시설비 등으로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인데, 이것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43페이지에서 과목정정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민원전용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146페이지, 붙박이장 구입 120만원으로 사무실에 케비넷을 해 놓으니까 청사는 깨끗한데, 사무실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처음에 도시과사무실 이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사를 가면서 붙박이 장을 떼어 갔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기존에 있는 붙박이 장이 없습니까?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 있는 것을 도시과에서 떼어 갔습니다. 우리도 그때 안줄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대장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떼어간 자리에 케비넷으로 임시로 해 놓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입니다. 중학생 5천5백여만원, 고등학생 6천5백여만원으로 국비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705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작년도 대불금 회수 10만원, 과년도 대불금 회수 천6백여만원인데, 이것은 과목정정으로 과년도 수입 29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3백만원입니다. 709페이지, 세출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로서 서식제조, 독촉장 제조로 111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710페이지, 의료보호 고지서발송 우편료로 254만7천원이입니다. 711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작년도 대불금 반환금, 과년도 대불금 반환금으로 천5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로 4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92년부터 ’94년도까지 3천7백여만원이 회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잡수입으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만 계상되었습니다. 733페이지, 세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4천만원으로 8명입니다. 734페이지, 예비비로서 19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시 1차 수정분의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과년도 대불금회수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정정으로 해서 천6백여만원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294페이지, 국보보조금으로 해서 의료보호대불금이 390만원이 있고, 의료보호진료비가 7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의 국고보조금은 국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밑의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80%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 20%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의료보호행정비 59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관련 서식제조는 수정예산 299페이지로 넘어가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298페이지, 의료보호 고지서 발송우편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정정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9억3천2백만원, 아까 국비와 도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490만원, 29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의료보호관련 서식제조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97페이지에 온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독촉장 제조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의료보호 고지서 발송우편료는 18만9천원이 되겠고, 일반우편료가 2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여비 210만원, 예비비의 반환금 기타가 당년도 대불금 반환금은 반환금기타로 301페이지로 넘어가서 감이됩니다. 과년도 대불반환금도 기타 반화금기타로 301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당년도 대불반환금 10만원, 과년도 대불반환금 천6백만원, 잡수입반환금 3백만원으로 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동묘지 관리인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도 일용인부에 대한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동사무소와 행정감사때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마을의 지도급 인사분들로 관리위원회 등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공동묘지 관리인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 관리가 엉망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허가없이 매장하는 숫자가 늘어날 텐데, 공익요원을 산불감시요원식으로 입구에 근무시켜서 통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을 두어서 철두철미하게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야지 공무원들한테 한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저번주에 공동묘지에 올라갔었는데, 그날 망우동에서 온 사람과 천현동에 계신 분이 같이 왔는데, 아무곳에나 써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안보고 거기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로서도 실무부서로서 예산편성기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활용할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는데 묘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을 묘지관리라고 하지말고 산불감시요원으로 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으로 매장허가를 받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장소를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곳에나 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당초분 3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어버이날 기념행사 카네이션 구입 25만원, 노인휘호대회 준비물 10만원, 노인건강진단 수수료는 1차 수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338페이지, 각종행사 및 물품제조로 표창장과 현수막으로 170만원, 주부의 날 기념행사때 휘호대회 준비물 5만원, 백일장 준비물 15만원, 참가자 명찰 1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카드제조 15만원입니다. 339페이지, 여성단체 공로패 제작 18만원,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5만원, 노인서예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화선지 구입비 20만원, 레이져프린터 소모품과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79만원입니다.

보육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간 어린이 집입니다.

민간어린이 집인데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줍니까?

보육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국비나 도비가 같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까?

네. 34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9만원, 주부의 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 36만원입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기본료 14만원과 초과분 12만원으로 26만원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7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기본 28만원과 초과 24만원으로 52만원입니다. 34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주부의 날 꽃꼿이 재료구입 50만원, 도 주부의 날 참가재료비 9만원입니다. 다음은 저공해 비누제조을 위한 가성소다 구입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342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3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결손가정자녀 컴퓨터 교육비 보조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비로 월 50만원씩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 450만원입니다. 3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2개소로 1억원입니다.

어디입니까?

아직 교부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우노인정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계속 지연되어 왔었기 때문에 신우노인정과 지금 4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2개소만 확정이 되어서 2개소는 추경에.....

4개소는 어디입니까?

새능 경로당, 신평 경로당, 풍산동 경로당 등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두 개소만 한다는 것입니까?

네. 우선 건축허가가 먼저 난 곳에 합니다.

신우 노인정은 부지가 확보된 것 같던데요.

네, 되었습니다. 신우노인정은 ’94년도부터 책정이 되었다가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계속 지연되 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하고, 먼저 추진되는 곳에 교부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요보호여성상담실 운영을 위한 심리상담원 위탁교육비로 10명에 대해서 8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 44만5천원, 국고비 보조사업으로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와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 등이 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 복지시설 보호비가 1억3천45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개소로 3억7천65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으로 65세에서 79세까지 358명에 대해서 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80세이상은 5만원입니다. 15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4만원씩 되어 있고, 159페이지에 보면 도비 사업비로 2만원이 있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최고령인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00세 넘은 분은 안계십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는 입금하지 말고 학교로 해주면 안됩니까? 점심때 학교에서 급식으로 밥을 먹는데, 그것을 못먹는다고합니다. 입금을 시켜주면 다른 곳에 쓰는지 모르지만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급식학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계좌입금을 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는 명절과 어린이날로 연 4회로 563만2천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이 10개소에 대해서 천2백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16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구료비로 명절과 연말에 연 4회로 천856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 450만원, 시설종사자 특근수당 2천640만원, 시설 부식비 추가지원비가 3백원씩 천642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로 2개소에 천만원,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으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부식비 추가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양로원과 요양시설입니다.

영락경로원에 하남시에서 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거기로 입소시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가 나오는데, 시비가 반영되네요.

국도비 사업은 부담지시를 하면.....

양로원만 갖다 놓고 어떻게 국도비를 많이 해 주어야지. 여기에 보면 시비가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 그린벨트 내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뒷바라지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에 더 내라고 해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영락경로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영락경로원인데, 영락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락교회에서도 40%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락경로원으로 많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시설면에서 볼 때 프란체스코 집, 나그네 집에는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미인가 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락경로원은 재단이 있어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더 어려운 곳을 감싸주어야 하는데도 잘살고, 좋은 시설 갖추고 있는 곳으로 시의 돈이 들어가면 문제입니다.

시비는 10%내지, 15%입니다.

영락경로원에 1년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합쳐서 5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시비는 1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남시민으로서 가있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거의 하남시에 거의 주소를 두고 있고, 하남시가 우선이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분들인데, 다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노인교통비로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보육교사는 어디의 보육교사입니까?

지금 국가에서 보육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 시설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천5백만원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로 건물 개보수 6개소에 대해서 9백만원, 난방시설 교체로 2개소에 3백만원, 노후집기 교체 9개소에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의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분 90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행사비 보조로 9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비 보조금 90만원, 주부의 날 행사비 보조금 105만원, 노인능력은행 운영비 보조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비 보조금 6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3페이지의 결손가정 자녀 컴퓨터 교육비 보조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년의 교육받은 실적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그동안은 방학을 이용해서 시에서 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시간을 일과시간내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여기의 전산계에서 교육강사를 차출하기기 상당히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빗나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과정을 6개월과정으로 시킬 생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신고홍보물제조 백만원, 민방위 계획서 제조 91만5천원입니다. 459페이지,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에 있어서 표창장 15만원, 현수막 8만원, 팜프렛 25만원, 을지연습훈련에 있어서 대형 현황판 제작 96만원, 사무용품 10만원입니다.

4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공상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탑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하천감시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입원한 경우 등 3건이 있었는데, 인원은 예상으로 10명을 잡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여비는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소집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훈련받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공상자 보상은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금으로 해서 별안간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차수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운영수당은 보상금으로 과목정정입니다. 23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유지비 등으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민방위 기본 및 보충교육의 강사 수당으로 7백만원인데, 도에서 100시간을 기준으로 국비 210만원과 도비 147만원, 시비부담 34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시간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강사수당을 받는 강사는 대략 누구입니까?

위촉강사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양강사 한사람과, 실기강사 4사람입니다. 지금은 공무원을 일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강사수당 지급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공무원에게도 지급을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민방위의 날 훈련용 가건물 제작 및 연막탄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백만원입니다. 국비 60만3천원, 도비 42만2천원, 시비 98만5천원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보상금으로서 61만5천원이 있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보상금으로서 96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37페이지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이 저희가 1억2천3백여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6천2백만원으로서 3천8백만원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민방위, 재난관리, 병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요구예산 전액이 필히 승인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