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반갑습니다. 김수성 의원입니다. '9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 자신은 13만 광양시민을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시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였는가를 솔직하게 반성합니다. 시정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자로서의 맡은바 소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 뒤돌아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하는 시정 질문이 되돌아 오지 않을 메아리로 생각하면 허탈감이 앞섭니다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중요 사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1월 1일 통합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안고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1년 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정을 우리시가 수행하여 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을 기울인 결과 광양만의 역사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광양항 {컨}부두와 관련하여 이지역에 제2의 항만을 건설하게 정부의 배려가 있었고 따라서 통합로를 건설하면서 재정운용을 이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여러 가지 계획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재정 계획이 미비되어 이들 계획의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원의 확보없이는 지역개발 계획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며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무책임하게 발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시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동시에 재원상의 손실도 가져오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실행하게 되어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97년도 예산 편성을 하여 지역간 읍.면.동간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각 부서별로 가용재원의 한계를 사전에 예측하게 하여 예측된 총재정 규모의 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무계획적인 예산 요구나 급격한 정책을 피할수 있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97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역간의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운용할 것이며 우리시 중장기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청사 구내식당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의회가 11월 25일부터 개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하였는데 감사원 감사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하여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회 의원들이 회기중에 일정과 시간에 쫓기다 보니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의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을 들어 보면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직원을 적당하게 근무시킨후 시청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하게 운영에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시키는데는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95년 당시 윤원보시장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였다는데 중간에서 이행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최근 김옥현시장께서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않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직원들은 밖에서 식사를하고 운영은 적자고 심지어 음료수 등을 배달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적자 타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직원들의 복지, 운영등의 측면에서 확실한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1년부터 '96년 현재까지 구내식당의 적자 운영 내력과 구내식당을 거쳐 일용직으로 채용된 인력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가 현재 처해있는 공공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복잡 다양하게 얽혀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정폐기물처리장, 송전선철탑, 중양인터체인지를 비롯하여 옥곡, 진월 톨게이트 설치 공사등 국책사업과 우리시에 광양제철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센타사업,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회관건립, 궁도정, 공용터미널, 체육시설 등 전체 시민과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이를 주민의 의사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령 제7절 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 등을 공개하고 행정예고를하여 시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을 거친뒤에 모든 공사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 지방세 체납에 대한 해소대책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세원의 확보는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염원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3개 동을 확인하여 본 결과 금당동, 금호동의 지방세 체납은 극히 적은 것으로 봅니다만, 태인동을 확인하여 본 결과 2억여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는등 어려움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타지로 떠남으로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현재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동안 결손처분을 위하여 노력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체납 세금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청사 구내식당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청사 구내식당은 132평 규모로 현재는 직원 상조회에서 영양사와 찬모 등 4명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단의 질이 비교적 단조롭고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며 과다한 인건비 부담과 낮은 식대등으로 적자 운영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판매기 운영과 수입증지 판매로 적자를 보전해 오고는 있으나 직원들의 취향에 맞는 식당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절차에 따라 민간영업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운영하게 되면 그 임대료로 상당액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며,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맛좋은 음식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중 '91년부터 '96년 현재까지 구내식당의 손익을 살펴보면 '91년에는 124만6천원 흑자, '92년에는 211만4천원 흑자, '93년에는 376만8천원 적자, '94년에는 6만8천원 흑자, '95년에는 1,225만3천원 적자, '96년에는 11월말 현재 766만2천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내 매점과 자판기 수입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현재 1,412만7천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 구내식당을 거쳐 일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지난 '94년 9월 22일 당시 동광양시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원으로 사역하였다가 현재 현관 민원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5년간 지방세 체납액 건수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세 체납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 지방세 체납액과 건수는 '96년 11월말 현재 '96년도 지방세는 547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530억4,300만원을 징수하고 16억9,1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과년도 체납액이 '92년 8,400만원, '93년 4,800만원, '94년 1억2,800만원, '95년 2억7,900만원등 총 5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이 11억5,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도내 시단위 징수율을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목포는 92.9%, 순천은 92.3%, 여수는 93.1%, 여천시는 93.9%로 우리시의 징수율은 96.9%로 도내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시읍면동 합동 체납세 징수반 운영과 독촉장 또는 서한문 발송, 부동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년말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세 체납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소액 체납자는 전화가입권 압류, 관허사업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계좌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금융자산 및 봉급압류와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매 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부도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 373명 4억6,200만원 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현재 내무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회보가 오는대로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으며, 1년에 3회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할 때, 또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정될 때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한 후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은 면허세 588건에 33만원, 종합토지세 350건에 392만4천원, 자동차세 4개 세목 193건에 582만1천원으로 총 1140건에 1,007만5천원이며, 결손처분사유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성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요 '91년과 '92년,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91년부터 '96년까지 였는데 '91년부터 '92년 2개년은 얼마가 됐건간에 구내식당 운영이 흑자였습니다. '95년 1월1일부로 우리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이후에는 우리 1청사의 직원수가 늘었습니다. 통합전보다 통합이후에 120만원, 210만원 흑자였던 것이 직원의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는 2천만원 이상이 적자로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자를 '95년하고 '96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91년 '92년도에는 통합전입니다. 통합되기 전도 물었고, 통합 이후도 물었는데 얼마가 되든간에 120여만원하고 210여만원이 흑자였는데 '91년과 '92년도에 흑자였는데 '95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직원의 수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의 적자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올랐는데 식대는 우리 직원들이 먹는 밥이기 때문에 식대는 올리지 않고 동결시켜서 아마 적자가 누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91년도 '92년도 흑자일때의 구내식당 이용도와 적자가 난 '95년도의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를 금액으로 환산한 자료밖에 안가지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이전에요, 구내식당 문제는 전체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데, 서비스와 음식의 질을 높여서 직원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또 구내식당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릴수 있는 길은 민간에게 하루속히 위탁을 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신년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쯤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까?

김의원님의 뜻과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구내식당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식단도 높이고 직원들 활용도도 높이도록 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할려고 직원들의 상조회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직원들이 선호하는 식당을 순서대로 자료를 빼보니까 그중에 1번은 현재 2청사에서 구내식당을 하고 있고, 2번 3번은 시내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4번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희망하지 않고 4번이 희망을 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야되겠다 해서 일응 보류했다가 내년 1월달에 다시 상황 판단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구내식당의 원래의 이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충분히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어서 직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청내의 구내식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80∼90%가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이 식당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석영입니다. 1청사 구내식당 관련해서 이용율이 저조한 식당을 비싼 시설물에 이용할 것이 아니고 돈가스, 비후가스 이런 양식류와 또 간단한 탕류를 셀프제도로 해서 지하 현관 식당앞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리 칸막이 정도해서 간단하게 김수성 의원의 말씀 처럼 20%가 이용하는 그런 정도라면 간단하게 해서 활용을 하고 식당 자리는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에서 하는 메뉴 자체가 저렴한 단가에 식재료를 가지고 외부하고는 맞출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식대를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비싸게 먹는 것은 각자 나가서 먹어야지 여기서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 식당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금액은 18억7천만원 입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과 차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며칠사이에 징수가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는 지방세 체납액이 18억7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에서는 18억7천만원이 못됩니다. 그 차액이 그동안의 징수액이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체납액 차이는 감사 서류 제출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서류제출시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고 이번에 답변자료는 11월 말 현재로 그런데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체납세가 전에 16억1백만원에서 '96년도에는 1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 체납액이 지금 11억5,20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액이 16억밖에 안되는데 전체 체납액의 배가 넘는 금년도 체납액 11억이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놀아버렸는지 징수하러 가서 못 받았는지 원인 분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비해서 금년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과년도 분은 계속 징수를 해 왔고, 또 역시 금년도분도 계속 징수 독려를 해 왔습니다마는 세원도 많아 졌고, 금액도 많아서 그렇게 누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을 할 때 지금까지의 부과한 날로 기준해서 5년이 지났는데도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을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목포나 순천, 여수가 92% 내지 93%의 징수율인데 우리시는 96%니까 도내에서 1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내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100%를 거두었을 때 그 세금이 다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96%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할 때 나머지 4%에 대한 세금 징수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언제까지 다 징수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6억 중에 그 3가지를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세 징수실적이 96.9%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우리 시 세정과나 읍면동 전직원이 년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 하는 각오로 현재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말까지는 대충 징수 가능액이 얼마고, 불가능액이 얼마다 하는 계수는 현재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를 부과를 하면 반드시 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지방세 시효에 맞추어서 결손처분 예정금액은 현재 373건에 4억6,200만원으로 자료는 현재 나와있습니다마는 세금은 받는데까지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김수성의원님께서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IC설치 공사와, 송전탑, 지정폐기물처리장 공사등 주요사업 결정시 입안단계에서 사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예고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요사업을 결정시 입안단계에서 행정예고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방법으로는 주민공청회와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공고, 고시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대상사업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초안보고서를 작성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시는 신문, 관보, 도보, 시보 등을 이용하여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중요도로 확.포장공사등도 기본계획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통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주요사업은 행정예고제를 실시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전탑과 지정폐기물처리장, 고속도로 IC공사의 문제점 및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선로의 경우는 도시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문화유적지, 공공시설 용지 등의 꼭 피해야 할 지점을 사전 협의하여 관련부서와 기관간의 협조 및 의견을 조율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이나 일부 주민들은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나,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정폐기물처리장은 '92년 8월 환경부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를 추진하여 '93년 8월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 부지내 입지선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94년 9월 지역주민 및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장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 후 '95년 6월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단계 매립장 6천평을 조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시민들이 지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의문이 있어, '96년 2월 재구성된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안제시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IC공사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협의를 관련부서와 농지, 도시, 임야, 하천등 사전협의후 시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함은 물론 주민의견도 해당읍면에 제출하여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고속도로 IC 문제점으로는 중양IC 개량공사에 따른 주민간접 피해보상건으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로공사와 주민과 협의 그간 노력한 결과 보상선이 압축되어 지난 12월 2일 주민대표 명의로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양, 옥곡, 진월 IC 개량공사에 있어서는 주민의견 제출 내용중 광양 IC의 배수암거 확대 외 1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서 모두 수용하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산업근로자와 '98년 {컨}부두 개항시 외지인과 외국인의 내왕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기반 시설이 빈약한 우리시로서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민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레포츠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시설인 커뮤니티센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사업비등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던 중 광양제철소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센타 건립 협의가 있어 현 도시계획상 시설유치가 가능한 마동 유원지로 유치키로 하고, 사업비 부담과 사업시행등 개발주체는 제철소가 되고 이에 대한 보상등 행정지원 업무 협조는 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겠으며 공사의 시행은 제철소에서 '97년 3월 착공하여 '9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타 입지를 거울삼아 앞으로 광양제철등 대기업에서 협력사업 또는 민자 유치 등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도농통합 차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양지역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사업위치 선정 이전에 시민의 여론등 중지를 모아 시민이 공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정폐기물 처리장은 사회환경국 업무고 송전선철탑은 지역경제국 업무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건설국장께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 골약, 진월, 옥곡 이 4곳의 IC를 만드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로서 주민에게 알려야 되고 여론수렴을 해야되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괄 질문하시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사업을 행정예고제로 한다든지 할 때는 주로 시행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나마 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양I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양IC에 대해서 7분이 이의 신청을 내서 토지, 지상물해서 중양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정 요구가 내려 왔는데 이것은 왜 재결정 요구가 내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가옥이 편입되기 때문에 가옥 보상금에 대한 충분한 협의 문제로 이의 신청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된 부분이 주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측에 유리할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이의를 신청한 것은 주민들이 만족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전철탑하고 지정폐기물, 어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판단하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을 위해서 한건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세밀하게 열거해서 공개를 하라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공람을 해야되고, 공청회를 해야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하는 것이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국장님 소신으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소관부서인 산업경제국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한 것은 이런 송전탑이나 지정폐기물이나 중요한 공공사업을 할 때에 주로 이런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예고제등은 시행청에서 주로 해야되는데 우리시에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럴 때 충분하게 주민에게 알리면서 주민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점은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미비한 부분을 거울삼아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커뮤니티센타는 아까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집행부가 다 아는데 처음에 왜 대외협력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다가 도시계획과로 넘어 간 경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직제상 업무분장이 대외적인 업무는 대외협력실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제철과 우리시하고의 어떤 협약의 업무는 대외협력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된 협약은 대외협력실에서 체결을 하고 추진 업무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중마동에 커뮤니티센타를 설치하기로 제철과 시가 거의 확정지어서 협약서가 본의원에게 있습니다마는 광양시장과 포항제철종합주식회사 사장이 협약서에 직인을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되면 우리시에서는 측면지원을 해서 시로서 지원해야될 부분을 지원을 할 것인데 최근에 의회 의장 앞으로나 시장앞으로 양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부당성이나 여기에 꼭 건립해야 된다고 민원이 야기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민원이 제기된 원인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되어서 회신을 하게 되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맡아서 그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야 되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민원이 들어 왔는데 중마동에 보낸 민원은 상당히 가혹한 문구도 있던데요. 우리 상식 선을 넘어서 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민원 회신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한 원인을 제가 모른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 입장이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철소, 시청, 의회 이런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철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겠노라고 얘기가 왔으면 어떠 어떠한 절차를 쭉 밟아서 이 자체를 완전 공개해 놓고 했더라면 광양읍은 이 사업 선정자체가 잘못 되었다. 중마동에서는 여기 짓는 것이 왜 부당하느냐 하는 이러한 결과는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시가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정폐기물장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도문제가 해결 안된 시점에서 어제 시장께서는 준공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문제가 해결이 안되어도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지역 지원협의회와 아무타결도 없는 현 시점에서 시가 앞장서서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말씀은 그 지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입지를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그 설치 자체를 원칙론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준공문제는 수도문제라든지 또 제반 주민협의라 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중양인터체인지를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8미터를 4.5미터 높이로 끼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우리시가 임의대로 업무협의를 해 주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공직자나 의회는 우리 시민의 재산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직자가 그와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민의 어려운 생활여건이 바뀌어 지는데도 또 그 공직자가 과연 그 부락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업무처리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지연시키는 그 지역 주민들만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혜택을 보는 다수가 어려움을 느끼는 소수를 도와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양부락 35가구 조금 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이 108미터의 긴 거리를 그것도 4미터 넓이로, 4.5미터 높이로 끼어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서러움을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조금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했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이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시인하고 이와 같은 부분이 이제부터라도 깨달았다면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 해서 자칫 지금까지 행정 구태의연한 관료의식이 팽배해 있던 그런 행정의 행위를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처리한다 하는 것은 새시대의 공직자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주민이 어느 부분까지를 양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의 편에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커뮤니티센타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말씀을 모두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도 결국은 그 방법과 절차가 무시되면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커뮤니티센타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모든 업무처리가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볼 때나 또는 많은 시민들이 볼 때는 여러분과 제철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록으로도 나와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한번 의회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민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업무행위라도 결국은 "방법과 절차가 무시되니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시군 통합의 교훈으로 지금까지 삼고 있습니다. 이 시군 통합도 통합을 하는 목적에는 저희들이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상당히 무시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속에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독단의 어떤 답변을 하실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모두에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타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메스컴이나 건의서까지 제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주민의 납득이 가도록 홍보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복 의원님께서 해 주신 좋은 말씀 저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커뮤니티센타 건립과정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주민에게 알리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역간의 문제에 대해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운영 할 것이며 중장기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수년간의 재정 수요와 가용 재원을 예측하면서 적절한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95년 5월 내무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연동방식에 따라서 예산 편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했어야만이 바람직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은 매년 시달되었던 내무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중앙재정계획과 연계하기가 곤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95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중장기개발계획등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내무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무부로부터 지속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본 제도의 완전한 정착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90% 이상은 유지되어야만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의 일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시 지방재정의 중장기 운영계획은 그동안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립도가 낮고 가용재원도 부족합니다. 또 국가 재정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중기계획의 수립시기와 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지 않아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주민의 조세 부담을 주된 재원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초를 두고 세입세출의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실행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97년에는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국가 발전계획과 우리시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실행가능한 측정수단을 통합 정확한 재정규모를 판단하고 사전 예측되는 제반사항을 세출계획에 반영하고 각 연도별로 추진할 사업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편성시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확정되어 시달이 늦어서 금년에는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대로 '97 본예산이나 앞으로 추진 같은것도 그 기준속에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 내용은 다 속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월부터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는 굳이 제가 법을 따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수립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재정계획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무부에서 현재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변내용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집행부가 다시말해서 기획실에서 할 것이지요? 그 말씀만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 답변 내용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

특별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해야지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대로 공식적으로 전망하는데 사용하고요. 금년에 수립하지 않은 부분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쉽게 말씀 드리면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똑 같이해서 내무부까지 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앞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예. 그렇게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봉강면 출신 허형만 의원입니다. 우리 질문을 할 때 늘상 의원님들께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질문하는 본의원의 의향보다는 우리 13만 광양시민이 들을 때에 납득할만한 답변, 그리고 언론에 비치는 공무원들의 답변자세가 불성실하다는 그런 내용만 비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신다면 설령 어정쩡한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보충질문에서 찾을 것이고, 보충질문에서도 석연치 않은 답변은 주무 실과소장님을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면 우리 13만 광양시민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고속버스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입니다. 시는 광양시 1642번지 5,212.6평방미터를 1994년 5월 3일 구획정리 완료로 획득하여 그때 당시 동광양시민의 주민 숙원사업인 고속버스 공용터미널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자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으므로 금호고속 외 5개 회사에 사용료 무료와 전기세 수도세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운영 위탁 운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탁운영이라기 보다는 무상대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지원자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시에서 한 번쯤은 운영을 해 볼만도 한데 만일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손해만 볼것이 뻔하다고 해서 아예 시작부터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상기 장소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월간 조수입을 확인해 본 결과 월 평균 4,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정류소장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는 고속버스인 경우 VIT를 포함해서 6.1%, 직행인 경우에는 10.5%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고속버스만 이용하고 있으니 6%를 계상한다 할지라도 월간 270만원은 수입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출발한 고속버스는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읍 공용터미널을 경유해서 갑니다. 승객의 2/3가 광양읍에서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회사에서 공채한 터미널 소장 및 경리의 월급과 각종 운영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결국은 손해보다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2항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및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의 조치는 대부계약 해지,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경우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장소의 사용자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개인 회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올바른 회계법인줄 압니다. 손해를 본다고 해서 받을 것을 받지 않고 공제해 주는 상계법은 어느법에도 없습니다. 올바른 회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나 또한 지금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제는 정상적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시민중에 한사람인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 노선 및 차선 정리입니다. 날이갈수록 자동차의 수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의 사정은 원활치 못해 러시아워 교통체증과 교통법규 위반자들로 인한 잦은 사고로 우리 국민모두는 교통전쟁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정상적으로 그어져 있어야할 노선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나 자동차나 모두 불편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예를 말씀 드린다면 마을이나 공장이 있으면 마땅히 중앙선 황색 실선이 단선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가 하면 또한 그리지 않아야할 장소에다 주차선을 그려놓아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다른 차의 교통에 장해가 되는 사례라든지 반대로 양쪽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한다해도 다른 차의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에는 황색실선을 그어 주정차를 금지하는등 형평에 맞지 않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건물 입차료에 대한 건입니다. 본건은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산330-1번지 박덕연씨의 소유인 광양시 칠성리 174-11의 경량 철골 조립식조 칼라 색조 지붕 단층 소매점의 부동산으로서 지난 1994년 12월 26일 당시 이병훈 군수께서 소유자로부터 2년간 임차하여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대여해 주었습니다. 2년간의 임기 만료일은 '96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5,700만원이 '96년도 세입에 잡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96년도 세입예산에는 없습니다. 행여 12월 26일 년말이 가깝기 때문에 세입에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97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되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살펴봤지만 '97년도 예산에도 누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본 결과 본 재산을 소유주에게 임차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광양시의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관리대장이라도 있다면 그곳에다가 기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본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장이라는 것도 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거라고 한다면 설정계약서와 임대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는 관리대장이 아닌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기간까지 보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문서를 폐기처분해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대장에도 없는 현금이 발생했을 때 세입에 어떻게 계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계상해야 할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넣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외 수입이란 시의 각종 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의무적 부담금, 세금 수수료, 예방접종료, 골재판매료, 잉여금 , 보조금, 보조금 잔액, 과태료, 과년도 수입, 복구비, 예치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도 빠질수 있고 또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고의적 누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이 발생했을 때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설정계약서와 임대계약서를 폐기처분해 버리고 그 금액만큼은 자기가 사용해도 찾을길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해병팔각회 지원계획입니다. '96년도 자율방범대와 해병팔각회 지원계획의 예산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흡한 액수여서 좀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97년도부터는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대폭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해 여름 밤 12시가 넘어서 익일 1시 사이에 집을 올라간적이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매일 광양읍권을 순회하는 차량을 보았습니다. 경찰 백차겠거니 하고 가까이 가보면 해병 팔각회 차입니다. 또한 밤 9시면 어김없이 광양여고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일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런데도 추운 날씨에 밤잠을 설쳐가며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봉사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월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연료대라도 지불해 주고 또한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추울때는 따뜻한 차라도 한잔 마실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96년도 미시행 사업에 대한 질문서가 나가자 자세한 답변이 서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득했으나 '96년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행치 못한 사업이 황금동사무소 신축을 비롯한 22개소에 사업비 171억 540만 5천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중에는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것도 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도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중흥사 문화유적지 정밀지표 조사를 비롯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 초남공단 오수처리 시설 공사, 백운산 먹는샘물 개발등은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년도부터 해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13만 광양시민과 의장을 비롯한 광양시의회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 금년 병자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일부 몰지각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한 보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돌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금년보다도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및 해병 팔각회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자율방범대 13개대, 해병팔각회 2개대 등 15개대에 341명이 참여하여 야간 자율방범활동, 그리고 청소년 선도 귀가조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해병팔각회에 대해서 우리 허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용품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등 6,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용품비와 간식비를 합쳐서 2,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운영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해병팔각회의 활동내용이 명랑하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97년도에도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차량운영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구장 정용재입니다. 허형만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 건물 임차료가 세입에 누락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설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판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은 물론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직판장은 '94년 12월 26일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소재의 점포 69평방미터를 당시 광양군수와 소유자인 다압면 고사리 330-1 박덕연씨와의 계약으로 당시 군비 5,700만원으로 2년간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7년 세입예산에 임차료가 누락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건물 임대계약기간이 '94년부터 금년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계자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직판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2월중에 임대계약기간 갱신계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기간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료 5,700만원을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관리대장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으로 비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대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공유재산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형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본 질문했던 허형만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줄 알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법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 12월 26일 년말이니까 년말이 계약 마지막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회계법상 현금은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산편성서에는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농어민 후계자 단체로부터 해약의 사유가 발생할시는 발생 즉시 그 금액을 세입세출 외 금액에다가 불입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시 보관했다가 정기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과 같이 어찌되었든 금년도 12월 26일이니까 금년도에는 마지막입니다. 설정계약서는 '98년도까지 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이. 그렇지만 임대계약기간은 금년도 12월 26일 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이 마지막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임대 계약을 해 줄려면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의회차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못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을 해 주지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만 회계법상 올바른 일이라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요. 허형만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일응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한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84조 2항 1호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차료 5,700만원이기 때문에 일응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공용터미널 사용료 징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임시고속버스 터미널의 설치 배경과 주요현황을 말씀 드리면 시군 통합전 동광양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동광양과 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이 '94년 1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동광양시에서는 현재 위치인 중동 1651번지 898평의 부지에 시비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76평 규모의 임시고속버스터미널을 설치하는 한편 년 3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터미널 운영사업자를 선정키 위해 2회의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터미널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의 면제와 건물 등의 청소원 2명과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는 3차 공모를 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에도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터미널의 조속한 운영을 위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에서는 우리시를 운행케되는 6개 고속버스 운송대표를 수회에 걸쳐 설득하여, 시설사용료 면제와 청소원 지원 등의 조건으로 임시 고속버스 터미널 위탁 운영계약을 '94년 3월 8일 체결하여 운영케 되었으며, 매년마다 재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임시고속버스터미널 현재 운영실태는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운영 인원은 사무직 2명, 개찰원 1명, 청소원 1명, 경비원 1명등 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행은 '94년 3월 11일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동광양에서 동서울간을 1일 10회, 광양읍에서 서울간 1일 10회를 운행하여 오다가 '95년 7월 28일부터 동노선이 광양읍을 경유하게 됨에 따라 1일 12회를 운행하고 운송업체는 금호고속등 6개 회사입니다. 또한 시외직행버스는 '94년 11월 15일부터 광양, 부산, 포항을 1일 6회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업체는 경남버스입니다. '96년도 중마동 임시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 현황은 고속버스의 경우 대당 평균 이용객이 약 8명에 월평균 2,961명이며, 시외직행버스 역시 대당 이용객수는 약 8명에 월평균 1,417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 운영의 수지분석을 하여보면, 터미널 이용수수료 수입은 월평균 378만원으로 추정되며 운영경비는 직원 5명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합하여 월평균 465만원으로서 운영경비와 수입을 비교하여 보면 월평균 87,000원, 년간 104만 4천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일반인이 터미널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적자폭이며, 6개 고속버스 운송업체가 소수의 승객을 운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적자액은 '95년 1년간 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의 징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을 일반인에게 사용토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부과 징수함이 마땅할 것이나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어렵게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고, 위탁운영자가 아직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95년 7월 이후 노선 통합으로 인하여 점차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98년 이후 희망자를 공개 선정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차선 정비와 주차선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차선 정비계획은 도로 차선 정비를 국도는 순천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는 경찰서에서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구간의 도로차선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수시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여건과 교통 안전성,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내년초에 일제 정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선 정비추진계획은 우리시는 도심교통혼잡지역인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에 유료주차장 3개소 485면과 무료주차장 19개소, 1,314면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간선도로와 이면도로중 교통체증이 심한 일부지역은 금년 8월중에 주차선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만, 소방차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하고 도로폭이 8미터 이상인 광양읍 일부지역 간선도로는 한쪽면에 주차시설을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형만입니다. 국장님! 혹시 회계법상 말입니다. 만일 손해를 본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상계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깎아 준다든지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해를 본다할지라도 우리가 예를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비를 예산서에 편성해서 세워 주더라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없는 것을 우리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만일 민간에다가 위탁운영을 한다면 매표원 1명하고, 배차원도 필요없습니다. 배차원은 광양공용터미널이 있으니까 각 버스회사에서 배차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민간이 하게 되면 배차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차원 필요 없고, 또 청소원도 만일 민간이 한다면 소장이 겸해서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5명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억이라는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95년도에 9억원의 손해라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승객이 적어서 손해 본것하고 정류소 사용료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차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무등파크 앞 한곳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21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당초 2차례에 걸쳐서 응모를 했지만 안되어서 우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6개 업체에다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매년 다시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차 승객을 평균으로 본다면 8명이 서울까지 다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 볼때는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징수하면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부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적자가 해소되면 바로 임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허형만 의원님께서 좋은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남양파크는 중앙 황색선이 끊어져 있고, 그 위에 무등파크는 황색선이 그대로 있어서 거기를 통과할 때는 중앙선 침범이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쪽 도로여건이 아까 그림에서 보신바와 같이 남양파크는 신호등과 신호등간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선을 지워도 가능한 것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등파크 앞도 저희들이 경찰서에 두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신호등에서 5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횡단하는 차선 수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6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은 빨리 통과를 하면 됩니다마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해 놨을 때에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책임한계가 분명하다 해서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년말이나 년초에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시내에 여러부분이 있습니다. 광양읍도 있고, 봉강, 진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은 약 15개소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되, 먼저 사고 위험이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용터미널에 대한 임대료 면제건입니다.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10호에 의해서 법령이나 이런 곳에 지정되지 않은 예산사업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을 소멸시킬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장석영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마동 출신 정현무 의원입니다. 주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집행기관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대의회 출범과 동시에 민선 초대시장이 취임되어 완전지방자치를 한지 1년 반이 지나가는 이때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면과 성실, 절약 봉사행정으로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립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큰 광양개발과 동양최대의 진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때 입니다.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에 꼭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실천되지 않고 답변마저 시행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는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감시와 감독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어가는 것을 사전 파악하여 지도하고,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시 발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할 때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읍면동의 행정전반적으로 감독과 지도가 소홀하였다고 보겠으며, 특히, 물품관리대장과 재물조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으며, 각종 홍보책자와 홍보프랑카드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 숙원사업, 지역개발면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는 광양제철소를 포함하여 연관업체가 150여개가 설립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로 본사를 둔 업체는 개별공장을 제외하고 44개 업체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한가지만 보아도 행정을 짐작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경영이라고 볼 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세수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1, 우리시에 본사를 두지않은 회사를 시장께서는 몇회나 방문, 면담 또는 서신을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질문 2, 회사 종업원수는 15,000여명 중에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여 전입되지 않은 사람에 전입토록 통지 및 독촉 또는 회사로 통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홍보 책자 및 행정장비에 대하여 '95년 하반기부터 '96년에 장비구입 현황을 보면 컴퓨터 82대, 복사기 25대, TV 21대, 냉장고 12대, 프린터기, 사진기등 6가지만 해도 185대가 구입되었으며, 장비 관리대장상 705종에 22, 153대가 있으나, 현금으로 말씀드리면 76억입니다. 76억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재 금액으로 해서 76억인데 당초 구입할 때 보면 약 150∼200억으로 추산되겠습니다. 재물조사시 내구년한이 남아도 폐품처리가 되었으며, 물품관리가 정확성이 없고, 홍보책자를 보면 기획실, 문화공보실, 각 실과 등 다양하게 발간되어 시민이 보는데도 혼잡성을 가져오니 같은 시기에 홍보할 것은 각 실과가 취합하여 발간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할수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행정장비 관리대장을 회계과에 비치 년간 몇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 질문 2, 모든 물건은 각 실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품목을 적어 예산부서에 제출, 일괄예산을 편성 각 실과가 필요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는지? 질문 3, 각 실과에 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내구년한 이전에 파손 사용불능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각종 홍보물은 각 실과가 제작토록 예산편성하는 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획실에서 각 실과 홍보물을 취합 제작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동 근린공원에 대하여 마동 근린공원은 동광양시 때부터 개인사유 재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소유자가 매도코자 하여도 매수자가 없으며, 토지를 사용코자 하여도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질문 1, 공시지가는 공원이면서도 최고 100,000원에서 최하 35,000원이 되어 있으며, 중마동 전지역이 우리시의 유사한 지역에 비해 10배 혹은 100배 가까이 지가가 높아 공시지가를 재조정토록 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질문 2, 근린공원 133,000평에는 야영장 각종 운동시설, 궁도정, 도서관 등 주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지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매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우선 시설물을 설치할 곳이라도 매수가 지연될 것이면 주민의 요구대로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로 풀어줄 계획은 없는지? 질문 4, 근린공원 당초 계획은 1,2터널을 두게 되어 1터널은 설치하고, 2터널은 여러 가지 조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찰함으로 공원이 연계성이 없어 마동앞에 떨어진 곳은 토석채취를 하여 평지공원으로 해 주도록 주민 및 토지 소유자가 7,8회 이상 건의한 바 있어 질문하니 토석채취를 할 계획은 없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잘 실천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아직 3분 의원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꼭 질문할 분야에서 보충질문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홍보물과 행정장비 구입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장비는 물품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매 2년마다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장부상 수량과 현품을 실사하여 내구연한에 의한 물품 상태를 판단하여 매각 폐기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중 복사기, FAX는 A/S를 체계화하여 제품회사 기술팀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장비는 각 실과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하는 방안은 예산은 지출용도에 따라 계상하므로 모든 물품을 일개 부서에 집중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품 구입시 실무부서에서는 시기 용도를 판단하고 회계과에서는 제품에 대한 단가, 시장성 등을 조사하여 구입 인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복사기, 사진인화등은 종합 관리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계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실과에 물품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고 내구연한 이전에 파손 사용불능시는 사용매수가 초과되는 복사기의 경우나 수리비가 구입비의 2/3가 초과한 경우,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인 경우는 내구년한 이전에도 불용처분할 수 있으며 물품 파손이나 사용불능시에는 A/S품목과 수리 품목을 분리하여 수리하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홍보물도 각 실과가 필요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 홍보책자를 발간할 수 없는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비목과 분류해서 편성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상 일괄 계상 집행은 불합리하며, 홍보 책자의 경우 시정주요 정책이나 관광등 종합적인 홍보물은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에 총괄처리하고 있으나 각 단위사업에 따른 홍보물은 당해 사업단위로 계상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한 사항입니다. 물품을 사고자 할 때 각 실과가 예산부서에다가 품목을 적어서 내면 예산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 무슨과에 TV 한 대, 무슨과에 사진기 한 대 하는 것을 일괄 세우라는 이야기고 또 각 실과가 필요한 시기에 우선 TV를 한 대 사고 싶다 냉장고를 산다하는 시기에 예산부서에 지출하면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괄 편성한다는 얘기가 질문 내용에 없는데 답변이 잘못 됐고요. 그리고 홍보물 역시 마찬가집니다. 홍보물 역시 혼잡하게 각 부서에 제가 예산심의를 5회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 부서에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면 각 실과 것을 받아서 품목별로 각 실과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면 '97년도에 TV를 사는데 총 몇대에 얼마 한눈에 알수 있고 냉장고나 모든 물품을 그렇게 알 수 있는 사항을 각 부서에 전체가 다 세워가지고 그것을 집계 내기 이전에는 금년도에 물건이 얼마나 들어오며 대금은 얼마나 지출되는가 혼잡성을 옛날 예산 편성식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꼭 제가 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는 지금 재물조사 만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어느 각 부서나, 각 실과, 읍면동 경리담당이 보통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시장이 물품 관리자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물품을 정확하게 관리한다고 보면 내구연한 이상 더 쓸수 있는 물건이 오히려 705종 중에 반 수 이상이 넘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돈 얼마 되지 않는 선풍기 같은 것 여름에 쓰고 가을에 그것을 잘 닦아서 비닐로 씌워서 해 놓으면 내구 연한이 몇 년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20년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 행정관서에서 쓰고 있는 물품관리를 경리담당이 하고 있지만 별도로 물품 관리자를 각 실과, 읍면동별로 한명씩 지정을 한다 그말입니다. 그 사람이 월1회 이상 철저한 점검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감사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실무자를 보고.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라. 방금 제가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물건 값이 현재 22,153대가 76억이지만 당초 구입가격을 보면 150억 이상 200억에 달하는 물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200억이면 주민이 요구하는 큰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도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우리시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시장의 방문, 면담 또는 서신 발송여부와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 업체 종업원 중 관내 주소 이전 독촉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우리시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본사 이전운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는 제철부지에 7개 공장, 태인동 광양지방산업단지에 42개, 초남단지에 15개, 옥곡 신금리 수어천매립부지에 18개, 기타 개별공장이 56개등 138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에서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는 98개로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40개 업체에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96년도 4월부터 본사이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장유치 및 상담시 우리시에 본사를 두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50인 이상 23개 업체를 방문하셨고, 그 이하 업체는 11월 13일날 중소기업체 대표자 80여명를 간담회에 초청해서 기업체 본사 이전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11월말 현재 7개 업체가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본사를 관내에 두도록 본사 이전 운동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사원 주소 이전 독려여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실시하는 경우는 1개월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거소를 옮기면서도 무단으로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종사자 중 광양시에 직장을 두고 주소지는 순천이나 하동등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자율적으로 이주토록 계도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11월 관내 미분양아파트 626세대, 미입주 주택 전세, 월세 85가구가 있었으나 미분양아파트 및 전세현황 팜프렛 200부를 제작하여 관내 39개 업체에 통보하고 우리시 관내로 거소를 이전토록 협조요청하여 지금 현재는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해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 이전운동의 일환으로 세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3년 10월 현재 93개 업체에 대하여 차적을 조사한 결과 관외차적 차량수는 623대였으나, 2회에 걸쳐 시장서한문을 발송하고 신문보도 2회, 유선방송 4회, 업체협조공문 발송 4회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여 '96년 12월 현재 203대의 차량이 차적을 이전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적이 많이 결정되고 관외 차적자의 65%를 차지하는 순천 출퇴근자의 경우 생활에 불편이 없을 뿐아니라 교육, 문화, 기타 생활여건의 불편 때문에 주소 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이거나 금후 건설예정인 저희 관내 아파트 12,653세대가 완공되면 점차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주지 이전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무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한가지씩을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한가지씩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광양제철소가 포항제철소에 속해 있는데 광양제철소를 독립시킬려고 하는 시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수립된 것은 없고, 정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5고로 기공식 때 열린 음악회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왔습니다마는 김종진 사장의 인사말이 열린 음악회 가운데 있었는데 전체 광양시민이 한 7.80% 모인 자리에서도 광양제철소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포항제철소라고만 했을 때 저는 시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해만 발생시키고 돈은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면서 포항제철이라고 인사말하는 것을 누가 그것하나 조언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5고고 준공이 될 때는 독립된 우리 광양제철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개별공장을 제외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별공장은 거의 우리 광양사람들의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타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은 본사를 많이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본사가 오면 그 세수증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제가 세 번째 질문하고자 한 것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개월 이상 이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와 있으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라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으로 짚고 넘어가고요, 회사원은 90%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원 한사람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므로써 인구 한사람이 증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세수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회사원은 90%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우리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김으로해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할 때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말할 것도 없고, 매년 자동차세가 얼마나 증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전체 직원이 나서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못뺐습니다마는 1만5천명 가운데 3.40%가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빨리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1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 목적이 되었을 때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의원님 말씀대로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전입을 하였을 때는 사실조회를 하지만 순천이나 하동으로 주소를 옮겨서 이쪽 직장에 다니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어디에도 안두고 와서 있을 때는 사실조회를 해야되는데 순천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이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사이전이나 종업원 이전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동 근린공원의 공시지가 재조정과 주거 또는 자연녹지로 변경, 개착 상단부 평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시 전체 개별토지에 대하여 매 필지마다 23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전산처리후 주민의견수렴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우리시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등 소유권 제한을 받는 토지는 토지 특성조사의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적정 지가가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우리시 전체 토지의 지가산정을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내 각종 시설지구 부지 매수계획을 말씀 드리면, 사유토지로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미조성지 13만 3천평의 공원용지를 조속히 매수하여야 하나, '98년 컨부두 개항에 대비하여 컨부두∼초남간 통합로등 시급한 주요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도 과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기채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재정에 다소라도 여력이 생긴다면 점진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근린공원지역을 주거 또는 자연녹지로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등을 비롯하여 공업단지 면적이 많은 도시로서 공해 방지를 위한 공원, 녹지확보와 국제항만 도시 건설에 따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공원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여야 함으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마동근린공원 면적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타지역에 대체 공원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점등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개착된 도로로 분리된 공원지역의 평지공원화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착으로 공원이 분리되어 있으나 공원조성에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보며 현재 자연경관을 이용한 공원조성 계획으로 휴양시설, 궁도장, 청소년 수련시설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은 부분적으로 평면공원 조성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씩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또 질문하고 그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인근 시군과 그 읍면동간을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과, 마동의 경우를 보면 인근 순천과 광양읍권 그리고 광영, 금호, 태인에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 개인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그리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 지역이 평당 최고가 10만원, 최하가 3만5천원하는 우리 중마동 다른곳의 토지에 비해서 반값 밖에 안되는 공시지가 입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중마동을 보면은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광양시 타 읍면동 보다도 제일 월등하게 종합토지세가 많은 것은 토지 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시와 광양읍권, 광영, 태인, 금호 그런곳과도 비교해서 토지 공시지가를 다시 재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공시지가를 표준지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동 공원묘지는 최저 2만5천원부터 10만원까지 평균이 약 3만5천원 됩니다마는 마동 공원에 인접된 그런 자연녹지지역은 4만5천원부터 14만원까지 하고 주거지역은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일반 공원이 아닌 지역과는 차등이 생깁니다. 다만 이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개발예정지로서 보상이 나올 곳은 주민들이 모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소유권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은 지역과 확실하게 차등을 두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더 확실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은 우리 중마동에 물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서의 중앙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을 근린공원으로 묶어 놓지 않았다면 진즉 토지 소유자들이 녹지로 되어 있어도 집을 많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3만3천평 전체 매수계획은 못세우더라도 아까 얘기한 모든 시설물이 설치될 곳, 위락시설이 설치될 곳이라도 매수가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각종 운동시설, 궁도정, 도서관 등 그런 곳은 불과 면적 1만평도 못됩니다. 그것은 우리 중마동을 1,2,3차 택지개발을 하고 잉여금이 500억이 지금 됩니다. 그 500억의 택지개발 이득금은 중마동에 재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돈이라도 가지고 우선 13만3천평 다 매수를 못하더라도 시설물을 할 곳이라도 내년부터 매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토지는 불과 1만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매수를 못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 계획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야영장이라든지, 체조장, 청소년 수련장, 궁도장, 도서관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모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확정해 놓으면 소관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소관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그런 부분은 보상비를 확보해서 매수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매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의 방금 제가 말씀했던 사항들이 물론 공원관리상 여러 가지 부서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건설도시국장 소관이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방금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을 설치 할 곳이라도 1/13 밖에 안 되는 이 부지라도 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린공원이 당초에는 1터널, 2터널 물론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터널을 개착을 하므로써 공원으로서 가치가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을 국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곳이 2터널을 개착한 곳 거리가 약 300미터 이상 됩니다. 만약에 그곳이 그대로 통행을 하게 연결 공원을 만든다고 보면 다리를 놓지 않으면 연결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곳은 나는 많은 곳을 관광은 못가봤습니다마는 전국을 다니면서도 그런 곳을 못봤습니다. 그런데 300미터 거리의 교량을 넣는다고 보면 차라리 2터널을 개착할때도 예산 절감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개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차라리 토석 채취를 해 보고 주민들의 7.8회 이상 건의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토석 채취를 해 보고 평지 공원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적어도 교량을 놓을려면 300미터 정도는 놔야 될 것으로 정확히는 못 재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육안으로 봤을 때 약 300미터 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원을 도로개설에 개착된 부분하고는 분리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공원 조성을 할 때 단절 됐다고 해서 개설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 드렸고요. 그 부분은 현재 개착된 부분을 300미터 정도의 교량을 설치해서 이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그 사업을 시행단계에서 지금 현재 단절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단절된 부분에 들어가 있는 휴양시설이라든지 궁도정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은 평면 공원화하면서도 할수도 있고, 자연 상태를 이용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처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평면공원 조성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공원이 연계성이 없이 2개로 쪼개 졌는데 기왕에 두동강이 나 버린 것은 주민의 요구대로 토지소유자들의 요구대로 오히려 평지 공원을 했으면 공원으로 더 이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의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마을회관이 미확보된 지역이 광양시에 6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상에 2개마을, 진월에 1개 마을, 성황에 3개마을해서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호 금당지역도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마을회관은 사실상 소도시 이하 농촌지역에 필요한 것이지 대도시로 쉽게 말하는 우리 광양시처럼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은 마을회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에 젖어서 자꾸 마을회관합니다마는 시가 발전되면 과감하게 마을회관 같은 것은 건립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마을회관은 동민들이 모여서 반상회 같은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지역의 반상회는 농촌마을만 합니까? 도시에도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일정 집에서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중, 다중실에서 반상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선호 의원이 질문한 것 처럼 도시지역은 동단위, 아니면 반단위로 해서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에 준하는 것을 건립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토록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의 질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주어진 시간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숙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유적지에서 직접 토굴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 앞에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의원님들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진상면 어치리 억불봉 해발 700미터 지점 놋점바위 아래 A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놋점골 B지점에서 토굴한 야철지의 쇠똥입니다. 이것은 순천대학교 금속공학과에 의뢰해서 쇠똥 야철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는 옥곡면 선유리 사그전에 있는 광양지역에서 유일하게 백자등 26점이 발굴된 가마터에서 토굴한 백자잔 조각과 백자 대접조각 입니다. 하나는 광양읍 마로산성에서 토굴한 기와 조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말"마"자하고 노인"로"자가 기와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의원 시정질문 처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당시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1대 시.군의회 발족이후 통합과정을 거쳐 2대 의회가 구성,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96년 8월 30일을 시점으로 시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을 시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여 본 의원은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원 질문사항은 총 253건 중 처리가능 건수 233건(92%), 처리불가능 건수 20건이며, 조치결과는 기처리 117건(50%), 진행중 112건(48%), 미처리 4건으로 4건은 막대한 예산과 여건상,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도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 질문사항중 진행중인 112건의 무성의한 답변과 의원 질문사항을 유형별 분석, 발생동기와 원인, 민원해소 방안 등 시정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일회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중인 질문사항은 대부분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선 옹색한 변명으로 현장을 모면하려는 무소신과 무책임한 우회 기피성 답변 자세에 있음을 여실히 입증할 수 있어 본 의원은 경악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답변에 나서는 실.국장의 확고한 소신과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경고하면서, 다음 사항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질문 사항중 다수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지요? 진행중인 112건을 처리하는데 어떤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질문 내용중 시책적인 내용으로 시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을 시정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 또는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 실적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 몇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3년도 제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조광래 전 의원은 옥곡면 삼거리 교통 요충지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84년 국도 2호선 선형변경시 발생한 삼거리 중심부에 있는 개인 소유토지 50평 (165㎡)을 시에서 매입해 주도록 건의하였던 바, 당시 시장은 우선적으로 용지를 매수, 포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관행상 우선적이란 표현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으며, 만약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불원한다는 회피성 답변을 반복할 우려가 있어 다시 건의를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본 의원과 수차 매수에 동의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옥곡 삼거리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대책 특히, 옥곡∼광영선의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앞으로 옥곡 삼거리의 교통체증은 시급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조속히 개인소유 50평을 매수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인의 인성의 전승과 문화유적지 보존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은 언제부터인지는 고증할 수 없으나 타지역 사람들이 광양사람들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광양사람은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좋게는 의리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저속한 표현으로는 억척같은 사람들, 고춧가루 세말을 먹고 물속 30리를 기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광양사람이 부지런하고 의리있고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남의 동남단에 위치한 광양은 광양만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광양제철과 여천공단 등 공업단지의 배후지역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은 컨테이너 부두 조성 등으로 자연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추세로 변모하고 있는 광양은 광양인 본래의 인성과 전통, 특히, 이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이 파괴되거나 인멸되고 있어 광양 본래의 전통성 보존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인성은 그 지역적인 여건과 자연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조상들이 오랜 전통속에 살아온 생활방식과 역사적인 배경을 근간으로 인성의 뿌리가 정착되면서 전래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광양인의 인성은 어느지역 못지 않게 동학혁명 초장기부터 활발했던 농민군의 저항과 임진왜란시 광양인의 끈기있는 항쟁, 옥룡과 광양읍 장터의 독립만세, 매천사상등 훌륭한 선인들의 인적사표와 더불어 영산 백운산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지정학적인 배경은 광양인의 오랜 전통과 함께 광양인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소견을 시간적인 제약으로 구체적으로 상술할 수 없겠으나, 우리 고장의 향토사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광양인 본래의 전통성과 인성을 전승하는데는 그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유적과 시민이 함께 공생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광양인의 전통적인 인성의 전승입니다. 앞으로 광양시는 유입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시급한 과제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철저한 관리로 본래의 광양 모습을 광양의 발전과 함께 후손에게 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는 대부분 방치상태에 있거나 훼손되고 있으며, 일부는 인멸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하나하나 거론 할 수는 없겠으나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광양의 선사시대 고대문화 유적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양 지역에는 34개소에 244기의 지석묘와 5개소의 패총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특히, 덕례지구(오성아파트) 택지개발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었던 51기의 지석묘는 현재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양읍 옹기막 안씨묘지 앞 지석묘 11기중 1기는 도로변으로 10미터 옮겨져 원형이 훼손되어 있으며 2기의 지석묘는 밑부분을 토취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옆에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지석묘 13기는 철망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공원과 함께 개방 관리됐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1988년부터 1992년 덕례지구 구획정리 사업시 4개소에 24기가 인멸되었다는 사실 기재 지석묘의 행방을 후대에 알려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청동기시대에 관련된 광양지역의 문화유적은 광양읍의 덕례, 회암, 도월리, 봉강면의 지곡리, 옥곡면의 원월리, 진상면의 금이리 등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곡면 원월리의 고인돌은 1990년 전남대학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5기의 석곽형 석실이 확인 되었으며, 돌칼, 돌도끼, 돌끌, 돌화살, 그물추, 숫돌 등의 석류와 구멍뚫린 도끼, 붉은 간토기류등이 토굴된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진 대표적인 거석문화유적지입니다. 그러나 광양지방에서 청동기시대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유적이 발굴된 옥곡면 원월리의 고인돌은 남해고속도로 확장시 폐.도로에 이설하였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이설이 아니고 버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뒤늦게나마 주변조경등 보존정비 계획은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관내 도요지는 22개소에 산재되어 있으나 학술조사기록에 의하면 대부분 옹기요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백자잔등 26점이 도출된 백자도요지는 옥곡면 선유리에 사그점에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유적지의 관리상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차 현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근거로 도요 유적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표석과 안내판을 설치, 유적지가 인멸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광양시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일대의 택지개발과 토석채취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지금 한창 훼손되고 있는 지역, 특히, 군재, 중동, 용장 등지에 산재해 있던 패총과 고인돌, 석탑, 중양리 도요지, 광영 돌벅수 등 개발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광양시 개발에 대비하여 문화유적지의 보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장 3층 석탑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호임에도 하층기단이 침하되고, 1층 각석이 균열되어 있으며, 판석 1개가 훼손 이탈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탑신 전체가 서북방향으로 기울어 지고 있어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사에 관한 문화유적 관리 특히, 인적사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양지역은 동학농민 혁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어 광양지역의 희생은 어느 지역보다 컸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광양지역의 농민군 희생자 수는 24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894년 12월 10일 벌어진 진상면 섬거리 싸움은 영호대도소 동학 농민군의 최후 항쟁지로 도접주 "김갑이"를 포함하여 2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9월 1일 경상도 하동지역 농민군의 원에 나섰던 영호대도소 "김인배 부대"는 진주성을 10월 22일 함락하였으나 왜군과 관군의 연합군에 의해 치명상을 입고 광양으로 퇴각을 하다가 섬진강을 건너면서 3천여명이 빠져죽었다고 합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섬진강변 공원조성시 동학농민군의 원혼을 달랠수 있도록 위령 표석을 건립하고, 동학 농민군의 최후 항쟁지 진상면 섬거리에도 광양인의 의협심을 상징할 수 있도록 표석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항쟁한 역사적인 사실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많은 곳입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 쌍고산의 마로산성, 탄치 불암산성, 마룡 봉암산성, 광영 큰골성터 등을 들 수 있겠으나, 마로산성은 성곽 100여 미터를 중장비로 60여 미터는 붕괴시켜 놓았으며 40여 미터는 성곽밑을 약 1∼2m 높이로 굴착 (작업로 개설) 성곽이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붕괴원인은 현장을 답사하시면 육감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자에 대한 조치와 복구계획등 대책을 구상하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상면 황죽리 억불봉 해발 600미터 지점에 위치한 야철지는 한말 의병 활동시 병기를 생산한 곳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 황죽리 서기홍씨로부터 생쇠골에 쇠가마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천대학에 쇠똥을 발굴 의뢰하였던 바 생쇠를 생산한 야철지(성분분석 결과)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고흥으로 전출하게 되었으나 억불봉 밑에는 쇠가마터가 더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수차례 억불봉 일대를 답습하다가 '94년 4월과 '96년 11월경에 어치리 뒷골 억불봉밑 해발 700미터 지점에 있는 놋점바위 아래와 등넘어 놋점골에서 야철유적지 (생쇠골 유적지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2개소를 발굴하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는 인멸 직전에 있는 야철유적지에 광양인의 끈기를 새겨 시급히 표석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양의 의병활동은 구한말(190 6) 하동과 광양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사령장이 되어 순천성을 점령한 백악구 의사를 비롯하여 황순모, 황병학 의사는 항일 투쟁의 선봉장으로 광양인의 강인한 인성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황병학 의병장은 부하 150명과 함께 광양, 순천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1908년 7월 옥곡 원월리 일인 피습사건 1908년 8월 5일 진월면 망덕리 일인 습격등 옥곡면 부두 부락을 거점으로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다가 구국의 일념으로 장열하게 생애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광양지방에서 의병활동하신 백학구, 황순모, 황병학, 김동신. 고광순, 안규홍, 이학사, 심남일, 강무경 의사의 표석을 세워 광양인의 인적사표가 되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천 황현은 한말의 문장이며, 시인이며,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우국지사로 세종때 그 유명한 황희 영의정의 7대 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천은 1855년 12월 11일 봉강면 서석에서 출생, 35세때 구례로 이주하셨으며, 구례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많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매천의 유물과 당시의 활동사항을 출생지인 광양에서 보다 구례에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구례 광의면에는 1909년 문화재 관리국의 지원으로 매천사가 건립되어 있으며, 그 분에 대한 각종 유물이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군민은 매천이 구례인으로 알고 있으며 광양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천은 56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 분은 35세때 구례로 이주하셨으며, 구례에서는 21년간 계셨으나 실제로 구례에서의 생활은 10년도 미쳐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양사람은 매천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른다기 보다는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원인은 구례군민이 그 분의 사상을 너무나 숭앙한 나머지 구례군민의 가슴깊이 추모의 정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세월이 더 지나기 전에 시인으로서, 학자로서 기개와 절조를 지닌 선비로서의 소박한 그 분의 사상을 광양인의 인적사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원 또는 대중의 왕래가 많은 곳에 절명시와 함께 커다란 표석을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매천은 영원히 고향의 품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구례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향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 25 참전 용사중 무공훈장을 받으신 명예스러운 광양인은 몇 분이나 되는지요? 이 분들에 대한 공훈을 널리 알려 광양인의 인적사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광양인의 인성의 근원을 전통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와 인적사표를 배경으로 극히 적은 일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속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중촌마을에 구전되어 오고있는 이 지방 특유의 아리랑 타령, 광영의 우도농악, 어느지역 보다 구슬프게 심금을 울리는 광양지방의 상여소리와 선인들의 애환이 닮겨져 있는 주요 민요와 설화에 대해서도 인멸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조성되고 있는 죽림공원 묘지에는 광양지방의 상여소리 가사를 표석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언합니다. 뒤늦게나마 박문수 어사의 광양 애찬사를 표석으로 건립한다는 시장님의 발상에 대하여 공감을 보냅니다. 광양시 개발과 함께 문화유적지가 인멸되지 않도록 표석 등을 설치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광양제철소 조성 당시, 금호동 신기마을 해변바위에 새겨진 공룡의 발자취를 보존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문화재에 대한 수집과 관리에 대한 실무경험 그리고 관심이 많은 분이시기에 재임기간중에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58개소의 폐사지, 244개소의 고인돌 패총 등에 표시석을 설치해 주요문화재가 인멸되지 않도록 기틀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의 전통 문화는 그 지역주민의 인성 형성과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광양의 도시개발과 함께 광양에 유입되는 인구를 광양인으로 안아들이는 길은 우리의 생활과 함께 전통문화의 공존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돈 있는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존경받는 광양인 본래의 인성이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는 문화공보실에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조사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정용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광양군의회에서 질문 답변한 옥곡면 삼거리 도로 중심부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매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 답변시 보상 계획을 말씀 드렸던 옥곡면 신금리 삼거리 도로 중심부 개인 소유 1326-1번지등 2필지 50평의 보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 매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정용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한 내용중 다수인 민원과 관련한 사항의 검토 내용, 현재 추진중인 112건의 문제점 및 추진사항 그리고 시정질문 내용중 시책에 반영한 사례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인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하여는 총 질문건수 253건중 18건이 이에 해당되며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분야가 8건, 환경분야가 3건, 일반생활불편이 3건, 기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택시미터기 사용 문제점 및 대책등 7건은 기 완료되었고, 경남하동에서 광양으로 연결하는 송전선로공사등 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초등학교 학구조정 등 2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중인 9건에 대하여는 빠른 기간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질문 내용중 다수인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동기와 원인 등을 현실성 있게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내용중 현재 진행중인 112건의 문제점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11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경영행정의 추진등 60건이고, 중앙정부의 협조나 예산지원이 요청되는 사항은 황금공단조성등 29건이며, 법령개정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사항은 컨부두 관련업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것등 23건 입니다.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지원요청토록 하고, 법령등 제도적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 답변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총 253건중 92%인 233건이 시정에 반영되어 기처리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96년 5월 정의원께서 철탑공사 완공후 이용가능한 작업로를 인도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진월면 신구리 산 126번지 그리고 진상면 섬거리 산 205-4번지등 2개소 400미터에 대해서는 인도로 전환 활용토록 허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능한한 산주와 협의하여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석영 의원님께서 시에서 행하는 모든 공사업무를 일원화하여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일반행정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공원묘지조성공사등 공사추진 부분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부서로 일원화하도록 직제개편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호 검문소 이전, 공직자 인센티브제 도입,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시험제도 개선등 여러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시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모든 질문사항은 시정수행에 큰 참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보다더 확고한 소신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질문사항을 카드화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처리 불가능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는등 의원님여러분께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충정어린 제안이 알차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도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그런 답변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용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제가 칭찬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에 이 자료를 챙겼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서 그동안 6개월 동안의 이 자료를 정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 직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왕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철저한 관리가 되고 발전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정용숙 의원님께서 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해 총 10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중요한 문화유적지가 인멸될 수 있거나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게 하라는 세심한 배려와 함께 많은 연구 끝에 구체적이고 탁월하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장하고 계셨던 자료를 저희 문화공보실에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양인의 인성 전승과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의 일환으로 선사시대 고대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가"항목으로 질문하신 덕례지구에 있었던 지석묘는 택지개발시 어떻게 되었는지와 현재 보존관리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석묘는 모두 207개로 16개소에 대부분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94년에 안내 표지판을 세워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중 덕례지구에 산재하고 있는 지석묘는 51기이고 덕례지구 옹기막 부근을 비롯하여 7개소에 집중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중에 이곳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덕산마을 남쪽 구릉쪽등 3개소에 있었던 지석묘 13기는 오성아파트 단지 앞쪽 오성주택옆 현재 희암 노인정입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에 별도로 옮긴 후에 보호책을 설치하고 '94년에 지석묘 안내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목으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발굴된 옥곡면 원월리 고인돌은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시 폐도에 두었는데 표석, 안내판, 조경등 정비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인돌을 옮긴 위치는 고속도로 밑 지하도를 지나 오른쪽 약 2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94년 고인돌 주변에 동백나무 30주를 심어 조경사업을 하였으나 토질이 척박하여 고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안내판을 세우고, 토질에 맞는 향토 수종을 심어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 항목으로 옥곡면 선유리 2개소의 백자도요지 관리 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전남대학교 강경인 박사가 도요지가 위치한 선유리 오류마을 일명 사그점이라고 불립니다마는 이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 1개소는 밤 단지내에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산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비롯하여 패총이랄지 지석묘중에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라"항목입니다. 현 광양시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일대 토석 채취장, 도로공사현장 특히 군재, 중동, 용장등지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와 패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못지 않게 지역의 문화유산 보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종 공사시는 해당부서에서 유물이랄지 유적, 문화재보호 구역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저희실과 사전 협의 확인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고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견시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대한 문화유적 조사는 1983년 광양군지 편찬시와 1987년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 '89년 동광양시에서 문화유적 학술조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쪽 지역 지석묘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패총은 궁기마을 산 중턱에서 일부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근대사에 관한 문화유적지 관리, 특히 인적사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항목인 1873년부터 1908년에 이 지방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장열하게 생애를 마친 동학농민군 최후의 항쟁지인 진상 섬거에서 의병장들의 표석을 설치하여 후손에게 인적사표로 전승하고 섬진강변 공원 조성시에 섬진강에 빠져죽은 동학농민군의 위령표석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군과 관군이 합세하여 섬거역에서 동학농민군인 김갑이 외 28명을 학살한 시기는 문헌에 의하면 1894년 12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내 각 마을의 접주들로서 접주들이라하면 마을 활동담당대장이랄지 마을 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서 의병활동을 하신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공적에 대한 표석설치는 적정한 장소 설정이라든지 명확한 고증을 거쳐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왜군 방어진지였던 섬진지역 표석이 되고 있는 두꺼비 석상 주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곳이 바로 섬진나루터 임을 감안해서 이곳 주변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 위령 표석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의 송강정철이 활동했던 흔적이라할 수 있는 수월정유허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정비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계획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항목입니다. 임진왜란시 항쟁한 성지의 관리상태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곳은 없는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에 성지의 보존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마는 광양읍 마로산성, 진상면 불암산성, 옥룡면 중흥산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마로산성은 동남쪽 성곽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입니다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불암산성은 동쪽 성곽이 거의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부근 학생들의 소풍장소가 되고 있어 '93년에 이곳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흥산성은 토성으로써 임란이전부터 승병들의 격전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96년에 이곳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부근 옥룡사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곳이 조선국사의 활동영역임을 밝힌 후에 지표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97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고 현재 중흥사 주지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항목입니다. 진상면 억불봉일대의 야철지는 의병활동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표지석등 안내판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당시 광양군에서 진상면 억불봉 일대의 야철지에 대한 조사를 현지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집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동학혁명시에 각동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옛날 철점이었던 평촌, 가마솥거리에 흩어져 있던 철물, 집안에 있던 철물연장 등을 모아서 이곳 야철지에서 항거할 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침에 항거한 우리 광양인의 혼이 담겨있는 이와같은 야철지에 안내판 설치와 함께 주변환경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목입니다. 광양지방에서 의병활동을 한 백락구등 9분의 표석을 세워 광양인의 인적사표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한말등 의병활동을 하다 순직한 선열들을 일부 모신곳은 봉강면 석사리 황매천 사당, 광양읍 교촌마을 조산밑에 모신 5분 의사비와 의사 황병학 추념비 및 황매천 추모비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백락구등 10여분의 우리 고장 출신 의병장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한 고증을 철저히 한후에 추념비 건립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목입니다. 매천 황현선생의 절명시와 매천의 사상을 광양인의 인성의 표상이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원등지에 큰 표석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에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 조산밑에 황매천 추모비를 세웠으며 '94년과 '95년 2회에 걸쳐 우리고장 향토사가들과 함께 이분의 발자취를 정확히 조사하고자 구례 매천사를 방문하여 직계손의 양해로 영정을 가져와 현재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한편, '95년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황매천 묘역정비와 영모제를 보수완료 하였으며, 최근의 홍보활동으로는 '96년 8월의 전남도정 소식에 게재하여 우리고장 인물을 널리 소개한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대형 표석설치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바"항목인 6.25 참전용사중 무공훈장을 받으신 광양인은 현재 우리시의원님으로 계십니다마는 김진호 의원님을 포함한 30분으로 되어 있고 기타 훈장포장이 13명등 총 43명으로 현재 사회위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공적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숙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간단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정용숙 의원님의 탁월하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철저한 관리와 그것을 통해서 더욱 관광 자원화 하는 문제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들은 현지를 다 답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고향이 광양이 아니어서 잘 모르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 옹기점에 안씨묘 옆에 있는 지석묘 11기중 하나는 기히 훼손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개는 밑을 파서 붕괴 위기에 있다. 그곳을 담당계장님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내눈에는 띠고 계장님 눈에는 안 띠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해 주신 어린이 놀이터 그곳을 광주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군을 "나"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모은 것이 아니고 아예 13기가 그곳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아 있는 것을 없애기가 그러니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버린 돌은 어디에 있느냐면 광양 양수장 올라가는데 옹벽 밑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하고 그때 경지정리를 택지정리를 할 때 이사 김영배, 감사 김정환씨가 간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비에 새겨진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때는 문화재에 관심이 없고 돈이 많이 들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할 일이다 해서 모아져 있는 13기만 원형 그대로 보존해 놨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이것도 가 보면 도깨비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곳을 개방해서 어린이 공원과 같이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왜 써놨느냐면 나 같은 사람은 55기를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며칠을 돌아 다녀도 못찾았는데 나중에 김영배, 김정환씨의 얘기를 듣고 나머지가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으니까 거기다가 나머지는 이러이러해서 훼손되어서 인멸이 되었노라고 써 놓으면 다음에 학술조사 할 때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잘 모르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로산성은 11월 18일날 제가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당초 거기는 중장비가 못 올라가 가지고 성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로변쪽으로는 파버렸습니다. 길을 내느라고. 거기에 가보시면 왜 이것이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보실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현지를 근래에 답사하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시 통합 이전 '92년 5월 10일에 광양군에서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광양군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조사 용역을 맡겨서 '93년 2월 25일 광양군의 문화유적지 조사 보고를 받고 그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이 사항을 기왕 광양군의 문화유적지를 조사하면서도 그 당시 통합이전에 동광양시에 골약면 일개 면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조사를 해 주도록 순천대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좋다고 그랬는데 군수님께서 남의 구역인데 양해를 구해서 해라 해서 제가 동광양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해 버릴려고 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안했는데 이 책자에는 잘 조사가 되어서 고증을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옛날 동광양시 관내만 이것을 보완해서 추록을 발간하면 광양시지역의 문화유적지가 완전히 조사가 끝난다해서 이것을 보완 작업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중마동 개발지역은 현재 한참 훼손되고 있는 중양리 중촌 중군리 그쪽 있지요? 거기에 시장님은 잘 모르실것입니다마는 고십재는 옛날에 바닷물의 관문으로 머금구리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 옛동골에는 기와굴 유적지가 있고, 도요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챙겨보시고, 또 중군리는 고려 이전에 지방행정단위가 있었던 소재지입니다. 이 지역 일대를 가마 대부곡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세종실록지리지 1432년, 또 동국여지승람 1487년 간행 등을 보시면 집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옹기요지가 있습니다. 마을 서쪽 범바위 근처에는 원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의 숙박을 제공한 원터가 있고 성지가 있습니다. 근거가 남아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또 군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은 장군묘가 있고, 가야산 팔금쇠는 인시령의 석조물이 월령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버렸습니다마는 그 터는 있습니다. 청색자기 파편이 발견된 도요지가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들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을 챙겨서 수록을 해 놨는데 한 번 챙겨서 광양이 곳곳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과 더불어서 문헌일지가 어떻게 보존관리 되겠는가 하는 계획을 짜서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질문사항중에서 광영리 하강 돌벅수는 어디 갔느냐 그것을 질문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 문화계장하면서 마을 유대지를 발간했습니다. 현지를 다 확인해서 사진찍어서 수록을 해 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돌벅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행방도 찾아보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로산성은 지금가서 보시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상 야철지 2개는 제가 돌을 바깥쪽으로 모아놨습니다. 온종일 했습니다. 하나는 놋점바위 밑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넘어서 놋점골에 있고, 진상면에는 야철지가 3곳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인멸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시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점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성 의원님께서 저희들 성황에서 광양읍까지가는 50미터 광로 확장 지금 통합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도로명은 우리시민과 또 의회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칭 "통합로" 공사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비의 확보사항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통합로를 꼭해야 되는 원인은 우리시가 6년만에 작년에 통합이 되어서 사실상 아직까지 동서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빨리 이 도로가 확장이되고 포장되고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도로가 9.8키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한 15분대에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동서간에 단절된 담을 허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첫째 이유로서는 이 도로를 확장할려고 계획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도로가 지나가는데 성황에서부터 초남까지 해서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98년까지해서 1단계 4선석이 준공이 되고 또 2단계 가호안이 막고 있습니다. 3단계가 2011년 이후에 앞으로 계획되고 있다 할 때 지금 컨테이너부두 배후지는 약 1단계 후면이 180만평 됩니다마는 이것은 컨테이너 관리공단에서 조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있는 지금 지방도 865호선이 있는 이 도로 후면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도로가 확장되고 윤곽이 나와야 그 뒤에 배후도로 도시계획 이런 것이 앞으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고 해 보면 외국에는 컨테이너 부두가 엄청난 큰 빌딩이나 지원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항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중단된 도시계획을 보면 이 지역이 개인주택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100년이나 200년 후에 과연 우리 광양항 배후가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수에 가서 돌산에서 종고산을 본다든지 배로 여수항을 들어가면서 여수를 한 번 봐 보십시오. 보면 종고산에 진남제하고 그 위에 학교를 제외하고는 큰 건물이 없습니다. 전부 단독 주택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잡한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 해서 그 후에 다시 건설용역계획을 맡겨서 이것은 우리 기술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학계라든지 각계각층의 자문을 얻어서 배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 통합로에 450억에 대한 자금확보는 현재 14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0억원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120억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철하고 관련해서 약 150억 정도는 사모공채로 '97년 '98년 2년동안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 100억 정도는 내무부에다가 통합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합 당시에 통합시를 먼저 내무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최소한 약 100억 정도는 2년에 걸쳐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약 60억 정도는 내년 '97년 '98년 2년에 걸쳐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도록 하면 450억 계획 재원은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철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이쪽 중마동 잔여지라든지 아니면 통합로에 대한 기채는 어떤 자금으로 상환을 할 것이냐?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에서 얻은 이익금을 가지고 기채를 상환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현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제철 광양제철소 이것이 지난번에 10월 14일날 저녁에 KBS 열린음악회에서 나와서 전야제를 했습니다. 김종진 사장님이 대담을 하셨습니다. 할 때 광양제철소에서 여러 가지 대담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포항제철이다 하는 얘기를 했다하는 시민들의 전화도 제가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사를 이리로 옮긴다 하는 문제도 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철로 우리나라가 한 5위권에 듭니다. 제일 큰곳이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우리 포스코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2천년대가 넘어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상위급으로 급상승이 될 시기가 옵니다. 그 때 가서 우리가 한 번 우리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한국제철이라든지 대한제철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 번 바꾸어서 우리 광양제철소의 명칭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형만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여러 가지 도로 차선하고 주차선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허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차질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중요한 사항을 놓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심구간 도로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을 일제히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 차선이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상징물 설치 문제, 이것이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의 상징물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파리 같으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다가 탑을 하나 설치합시다.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섭을 하다가 커뮤니티센타로 바꾸어 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대 뿐아니라 수백년 후에 몇백만 인구가 되어서 우리가 요즈음 주창하는 "동양의 진주 광양"이 세계 항구로 부상될 때 걸맞는 그러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자문도 얻고 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이 옥룡단감이다, 또 진상 단감이다 광양의 농산물도 무엇인가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앞으로 상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용숙 의원님께서 먼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관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어쨌든 전라남도 24개 시군중에서 예산상으로 봐서 1위가 순천시고, 2위가 목포시입니다. 우리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고 3위가 우리 광양시입니다. 개발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느지역 못지 않게 활발히 하면서도 제일 뒤떨어지고 내놓지 못하고 복원이 안된 것이 문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고청동기시대의 문화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논의가 있는 것이 정립이 고증이 안되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묘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의 석학들이 따르는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석묘 관계는 남방식으로 해서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저희들도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석묘 관계는 정리정돈을 해서 지금 지석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곳이 영암 장천리입니다. 여기는 지석묘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돌을 문화재로 지정해 놓으니까 그전에 소를 메고 염소를 메던 사람들이 "아! 이것이 문화재니까 여기에 메서는 안되겠다"하는 정도로 주민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석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차차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용장 3층석탑 이것은 금년에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중에 위인, 선열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리도 사실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나타나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셔 버리면 다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옥룡사지를 이번에 지표조사를 하고 하면서도 순천대에 계시는 교육자 한분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실무자를 보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을 전부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남지 그분까지 돌아가셔 버리면 우리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데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산성도 마로산성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마로산성은 신라때 저희들이 백제하고, 신라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그때의 산성입니다. 여러 가지 토성도 있고 석성도 있고 산성이 많지만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지금 다른 것은 하면서도 지금 산성은 뒤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훼손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난이라든지 임난 의병장으로해서 강희보, 강희열 장군 그런 분이라든지 1910년 한일합방 당시 황매천 선생의 여러 가지 위업을 그리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례 못지 않게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할려고 합니다. 어느 공원이나 어느 좋은 지점에 우선 동상이라도 세워서 그 위업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한일합방 당시에 절명시를 남기고 마지막 선비라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구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는 것도 저희 광양시민으로서는 참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황매천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응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다산이 강진에 18년 있으면서 강진에 가면 동상을 많이 세웠습니다. 정다산은 강진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남긴 여러 가지 때문에 위업을 그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컨테이너부두 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 놓은 여러 가지 홍보물 중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유치해야 될 것이. 위락시설하고 문화 유적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구현하고 문화재로서는 반드시 역사적인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락시설은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적지는 돈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역사성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광양에 8포도 있습니다. 광포, 선포, 하포 등등 그리고 12실도 있습니다. 밤실, 대실, 논실 등등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암암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다른곳에 못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관광 자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샘플을 갖다 주셨는데 저의 소견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진상 어치리에서 나온 쇠똥 관계는 저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많이 있습니다. 보성이나 특히 임란때 무기고 불무로 불어서 의병들이 무기만든 뒷것 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쪽의 와당이 나왔는데 이것은 옛날 성에 지휘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파편이 아니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백자라고 그러셨는데 고려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두곳이 있는데 하나는 강진 도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자인데 그리고 부안에 있고 이것이 유명한 것은 지금 같으면 청와대 납품하는 곳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민요라고 해서 민간에서 굽는 것입니다. 개인이 굽는 것인데 저것은 제 생각에는 백자보다도 청자, 고려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사견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저희들 시정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리사항까지 물으셨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하는데 부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