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국제협력담당관 허덕행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 폐이지 142페이지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은 금년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통역 및 번역요원 인부임 300만원도 금년도에 석가장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4,0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그중에 사업성 있는것만 간딘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견문보고서발간이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100부정도를 발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시정소개책자제작이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역은 300부로써 저희 시정에 대한 소개책자를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3개국어로 동시에 만들어서 3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무원 외국어위탁등록비가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영어에 28명, 일어에24명, 중국어에 11명 해서 6개월동안 외국어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1,44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영어위학교육을 28명을 나사렛신학대학에서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해주고 내년에는 유료로 해주도록 저쪽에서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액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매결연홍보물 및 소모용품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는 홍보아치나 조인서, 기념품제작, 행사용유인물 등입니다. 이 내용은 자매결연할때 사용되는 홍보물입 니다. 129폐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 수당은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번을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본래 13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1명이 빠져서 1명은 추경으로 반영하도륵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를 과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여비는 금년도 1억5,14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외여비를 세부적으로, 구체 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번째, 업무분야별 공무원해외연수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금년까지만 해도 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 배낭여행은 금년도에 총5회에 걸쳐서 2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천안시의 업무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 국․실별 아주 전문분야별로 업무연수단을 편성해서 8명을 3회에 걸쳐서 업무분야별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인솔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원래 반영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 15명씩 농어민연수자를 해외연수 보내는데 인솔공무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체제비는 1,4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2명을 해외에 6개월동안 파견해서 자매도시간에 교환근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에 1인당 720만원 최소경비만 편성을 해서 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 해외출장비는 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을 위해서 중국, 일본, 헝가리, 미국 등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중 해외연수는 공무원이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하고 내무부등에 교육을 갔을때에 의무적으로 가는 공무원 교육중 해외연수비가 6,200만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 6명, 국제통상반에 6명, 내무부에 2명씩 4명, 800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재단에서 전문과정주관 해외연수가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가 1,625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에서 7번에 걸쳐서 외국자매도시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내년도에는 1,625만원을 편성했는데 중국, 일본, 헝가리, 미국 해서 5회에 걸쳐서 1,625만원을 초청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3,18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국제교류 민간협력자 보상 5만원씩 4명이 5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천안을 방문했을 경우에 민간인이 공항에 간다든지 같이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어서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사․학생 교류 방문 항공료를 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명이 약 500만원으로 미국에 비비턴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명을 늘려서 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증진방문은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32폐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25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24조, 재단정관 7조에의해 가지고 30만이상의 도시는 법적경비가 1,25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광역시 서울은 2억5,000만원부터 제주도까지는 약1,90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만이상 구는 75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공무원교육중 해외연수입니다. 이건 몇일간 교육을 받아요?

2달동안을 받습니다. 2달 받는 기간중에 약 10일간을 해외에 직접 나가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반, 중국어반, 일어반 3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중간에 교수분들하고 직접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교육내용이 주로 교재를 여기에서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교수님이 제작한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재는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예를들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은 원래시험을 봐서 우수한 회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교재는 기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교재가 있고 기본교재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직접 외국인과 생활하고 회화하는 내용들을 교육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미국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현장실습을 하죠. 현장실습을 하고 가령 하와이주립대학등에가서 한 이틀정도 할애해서 깊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2달간 교육을 받고 귀국하면 말입니다. 2달간 교육을 받고 온 분은 언제 또 이런 연수를 가게 돼요? 로테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갔다와서 회화가 어렵잖아 요. 나름대로 여기에서 별도로 교육 을 받습니까?

외국어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화가 가능한 한 자질있 는 사람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요, 어느정도 중급수준은 됩니다. 그분들이 외국에서 한 10일동안을 훈련하고 돌아오면 돌아와서 소속기간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중에 우수한 사람을 데스팅을 거쳐서 저희가 인원이 비었을 때 뽑고 그 자리 에 서 외국인들이 오셨을 경우에 가이드를 하 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갔다온 분들은 교육을 다시는 못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도 기회를 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다시 교육을 안시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돈종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돈종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법무분야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연수기간은 8명이 7일부터 15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주일간 일본을 왔다왔느데 내년도에는 7일부터 15일기간중에서 선진외국도시중 가장 행정이 잘 되어있는 도시에 가서 천안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연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독일이든지 일본이든지 가서 해당 사회환경국이면 사회환경국에 실무진을 편성해서, 단장을 국장으로하든 과장으로 하든 해서 8명이 가서 1개 도시만 가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연수해서 행정을 배워와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해가지고 천안시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배낭여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배워와가지고 행정에 접목해서 선진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수가 끝나고 돌아오셔서 우리 천안시공무원에게 자기가 갔다온 비교행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잘된점, 나쁜점 모든 것을 전 공무원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교행정입니다. 선진행정의 가장 잘 된 점과 천안시와 비교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모든 공무원이, 안간공무원도 배워가지고 그 행정을 우리의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연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겁니다. 앞으로 연수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고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외에 나가서 비교행정에 열중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인솔이라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가 15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지불하며, 연수인솔자는 해당부서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어민후계자가 10월7일부터 10월17일까지 유럽을 11일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들의 비용은 농촌개발국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천안시 전체 공무원을 통솔하기 때문에 인솔공무원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예산을 반영해서 출장통제를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15명을 인솔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인솔자 부서요?

인솔자부서는 농촌개발국 농촌개발과라든지 또는 축산과중에서 해당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두번째로 질문사항은 공무원교육중 해외연수에서 말이죠. 교육주체 해당기관에서 부담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무원교육 기간중에 연수하는 것이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학연수하고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내무부에서 연수하는 것이 있고 또 중앙대학교에서하는 것이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있고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형태로 있는데, 공무원교육기간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소요되는 비용은 두가지로 편성을 합니다. 국외여비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주고, 공무원들이 교육기간중에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총무국에 편성을 해서 교수분들을 초빙해가지고 받는 강의비용은 총무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지출하고, 해외에 나가서 사용되는 비용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주기 때문에 해당공무원교육원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해서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죠. 이것이 언제부터 출연이 되고 있으며 목표액은 얼마고 사용처는 어떠한데에 사용을 하면서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 된 것이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나 9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기준이 총 예산이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산이 국제화재단에서 계획한 예산이 약 43억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은 2억5,000만원, 제주도는 1,900만원, 30만이상 도시는 1,250만원, 10만이상은 75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국제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관련 세미나개최 및 참여를 하는데 지금 국제화재단에서 기관장들, 가령 시장님, 부시장님, 군수, 부군수들을 선진행정을 연수하는데 이렇게 보내는 프로그램이있고, 두번째, 공무원들 해당 전문분야별로 가서 해외연수를 해오는데 가령 쓰레기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분야를 전국 270개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12달 동안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어서 투자, 해외시장 개척활동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내무부 같은데를 예를 들면 일본에 전시관을 엽니다. 여는데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가령 김치를 전시를한다. 그 다음에 특산물을 전시를한다. 이런 것들을 전시장을 열어줍니다. 국제화 재단에서 그래서 해당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가서 상품을 전시해가지고 일본업체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안내도 해주고, 지금 국제재단에서는 프랑스에 나가 있고 일본에 나가 있고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외국도시와 투자를 한다든지 상품교역을 한다든지 이럴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가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정보를 미리 획득을 해가지고 일선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자료를 통보해주고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을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무부 대사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회계년도가 1년단위로 되어서 금년도에 43억이 목표액이라 이거죠. 43억을 출연해가지고 그 돈으로 금년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공무원중에 한 2%정도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을 보면 한 300명정도를 어느정도 기초에서 중급사이 이렇게 보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시킨 인원은 영어에 28명, 일어에 24명, 중국어에 11명 해서 63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반에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6개월에 걸쳐서 60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훈련을 전문으로하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내무부 연수원, 이런데에서 교육을 받고나오는 약 한 20명정도 해서 연간 100여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훈련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8명인데 6명이 해당분야별로 중급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해외연수도 가고 해외자매결연도시도 방문하는데 그때는 우리 인력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럽니까? 별도로 가이드를 붙인다든지 합니까?

금년예만 들겠습니다. 금년에 비버턴에 6명의 학생들을 인솔하고 왔습니다. 인솔가이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영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인솔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중국어는 지금 중국어 전문가가 금년도에 휴직을 하는 바람에 전문가가 공석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저하고 조금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회화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가이드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고, 다만 통역은 별도로 저희가 통역비를 주고 쓰고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역을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 시청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통역을 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나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번역하는데 얼마를 지불했다고 해서 그게 머리에 떠올라서 묻는 겁니다. 국제화시대 해가지고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담당관실에서 통역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인력이 없다고 그러면 목적이 없다. 가이드 사서 안내한다면 실제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의회이 유럽을 소각장때문에 갔는데 그때는 당당관실에서 안내를 했습니까? 가이드를 붙여서 외국을 갔습니까?

두분이 가신것은 저희가 안내 안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다고 하면 담당관실에 분야별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런 정도의 인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외에 갈때는 그 분들이 통역을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뭐가 되어야지 가이드 붙여서 간다면 아무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순발력있게 행정이라든지 외국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차원에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외국갈 때 담당관실이 있으면서 가이드를 붙여가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간다면 실제로 창피한 말이죠. 그런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맹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충청남도 도청에는 전문분야별로 전문요원을 모집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전문요원을 아직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맹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통역전문요원을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가장 빈번하게 교류를하고 있는 중국하고 이런 분야의 전문요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뒷받침해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러한 전문분야 요원을 채용을 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가실때 그분들이 가이드로 나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1폐이지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252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상금에 국제자매 결연도시와 교사․학생 방문교류에 대한 항공료만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부담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있는 특정업무수행찰동비 이거는 매월 3만원씩 주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8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이하한테 주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사․학생 방문 항공료는 내년도에 8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항공료만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항공료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실제 거기 가서 학생들이 쓰는 비용은 학부모들이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만 편성을 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공무원들한테 주는게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주는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안계 세요?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마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에서 인솔자가 농촌개발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하면 거의 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접촉을 하고있고 농촌개발국에서는 행정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농촌개발국보다는 실질적인 해외연수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 직원을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연수라면 어디까지나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농업의 실상을 보고 또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직원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개발국 직원들이 가는것 보다는 농촌지도소 직원이 가서 현장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농어민후계자를 인솔하는데 농촌개발국에서 할 것이냐, 농촌지도소 직원이 할것이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농어민추계자가 축산, 양돈, 개구리참외, 수박, 배,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텐데 후계자를 15명정도를 해외에 보내서 실제 선진지, 네덜란드라든지 불란서라든지 농업국가에 가서 연수를 하는데 인솔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농촌개발국에서 자기들의 업무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는 다만 그 인원에 대한 해외여비만 편성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메모를 해서 농촌개발국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물품구입비는 주로 무슨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솔직히 미약한 부분이 해외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를 얻는데가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정보를 얻고, 또 중요한거는 저희가 미흡한 분야가 통상분야입니다. 통상분야는 우리나라에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무역진흥공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어떤 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해외에서 여러가지 가이드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주로 구입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입니다.

그럼 이 책들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합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책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활웅하기 때문에요.

더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당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을1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항에 감사관리-인건비 중에서 직원 1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1,4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 중,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등 부서운영비로 1,62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기강점검 처분지시서,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사항 등 일반수용비로 4,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일반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 추진비 120만원, 1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1,464만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120만원,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행정수행에 반드시 펄요한 기본경비로 원안대로 의 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총 2,71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중관리전화료를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이 시외전용선 5회선과 시내 전용션 26회선을, 또한 행정방송 23회선을 저희들이 청약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전산망이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는 망과 데이콤에서 하고 있는 망 2개망을 종합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데이콤망이 안정화가 되였기 때문에 한국통신망으로 철거한 관계입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사용빈도를 따져서 저희들이 7월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관계로 1,392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무선기 통신망 톤주파수 2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요구가 되어서 승인해주신 사항인데 산림망에 대해서 교신중에 혼선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시험 운영결과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주파수공영 통신시스템 TRS라고 하는 것이 내년부터 상여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회의실 행정방송시설 교체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87년도에 저희가 약 540만원을 가지고 구입 설치한 청사행정방송시설이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감사에 저희들 마이크 시설이 불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인사회상관리 화상입력 스캐너를 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본청사 근거리통신망 구축시에 스캐너를 설계에 포함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구입비 9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개에 147만원씩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업체간에 과열경쟁으로 적과투철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다음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다음 장에 관서당 경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97년도통계 연보발간에 1,500만원 입 니다. 내년도 통계연보는 제35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한것은 부당 2만8,215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동계 조사에1,4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에 조사가 되는 사항인데 내년도가 새해가 되겠습니다. 조사표와 협조문, 사업체 일람표해 서 1,486만5,000원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에 20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5인 이상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24회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동태 서식인 출생, 사망, 혼인등 이혼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서식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지침인쇄로 해서 연초에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기관에 배포하고 도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지침을 인쇄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 배포를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업무보고 자료인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 추진실적과 1년에 한번씩 도 주관으로 있는 연찬회연구보고회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전산기계실 운영으로 해서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카트리지 테이프, 백지용지, 레이져 프린터에 대한 소모품으로해서 1,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번째줄 주민등록 전산업무입니다. 26개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트링테이프, 도트프린터, 레이져프린터드럼, 토너, 호스트 컴퓨터스티 링테이프 드라이브해서 2,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행정 전화번호부 인쇄로서 수시 변동되는 전화번호를 1년에 세번정도 인쇄해서 각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직원에대해서 실시하는 통신보완교육교재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용 FAX토너 4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글자를 적어내는 잉크같은 것을 토너라고 합니다. 모사전송수신용지를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형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게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 까맣게 글자가 변하는 별지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AX실 모사전송기 수신용복사지 75만원, 토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계연보 발송에 63만원, 행정망과 전산망 무선국검사수수료 20만원, 집중관리전화료에 1억6,098만원, 이것은 한국통신에 저희들이 천안전화국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조금전에 올 3회 추경에 비교해서 약1,000만원 정도 감된 사항이 되쳤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회선 사용료로서1,344만원, 주전산기 보험료로서 120만원, 천안삼거리마당 통신운영료로서 2개사에 대서 528만원, 천안삼거리마당은 저희들이 하이텔과천리안, 나우누리 3개 PC통신으로 되어 있는데 나우누리는 당분간 무료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2개사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업무회선사용으로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수도나 호적 업무용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C통신 사용로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사용료로서 월 40만원에다 부가세 4만원해서 44만원씩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발송 우편료로서 3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협조문 발송 우편로로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전산교육강사수당으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300명을 저희들이 교육시킨바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300명을 목표로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요원이 시키지못하는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기초사업체 조사와 광공업 조사,통계연보자료수집 및 전산입력에일반 수용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자료입력 하는데 주로 읍․면․동에다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쓰는 조사에 80만원, 관공업조사에 60만원, 통계연보발간수집하고 입력하는데 60만원이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야식할때 식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로 6,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은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9,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읍․면․동에서 사용하는것과 본청, 출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3,9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타이콤에 2,240만원, 타이틀과 연결되어서 기계실에서 있는 부대장비로서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하론소화장비에 479만2,000원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한 근거리통신망 시설에 대한 유지에249만원, 전화기유지관리에 160만원, 모사전송기에 660만원, 무전기, 모사전송기 동보장치 유지관리에 34만원과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전화교환장치 400만원, 휴대용 무선장비유지보수에 48만원, 행정방송장비에 75만원, 구내 통신선로보수, 이것은 본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각 실․과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에 대한 유지보수 20만원, 보안장비유지보수비에 20만원, 본청 옥합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탑입니다. 여기에 대한 페인트에 50만원. 읍․면․동과 사업소에 키폰 밧데리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거기 40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읍 면․동과 사업소에 구내통신유지보수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전체를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728명분을 계상했습니다. 1,871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산동 같은데는 1,859개 사업체, 대룡동이 1,776개, 신안동이 1,799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면 같은곳, 북면 같은데는 약 100여개에 사업체 밖에 없기때문에 그런 곳은 적은데는 동에서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많은 양을갖고 있는데 시간내에 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728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초 사업체조사 내검 및 지도에 120만원, 관공업체 조사에 120만원, 통계연보자료수집에 60만원, 주민등록전산업무지도에 72만원, 통신업무추진에 120만원, 기초사업체와 광공업체조사는 읍․면․동 직원들이 저희들 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140만원씩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전산시설 비교 견학에 60만원, 지방전산화 업무추진에 80만원, 통신업무의 보안자재를 매월 수령하고 있는데 그것과 초고속통신망이라든지 장비견학에 240만원, 기초사업체 조사구 설정 현지조사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준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다음장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산교육을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서 윈도와 아래한글, PC통신책을 구입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홈폐이지, 저희들이 인터넷을 10월1일에 개통해서 사용료를 44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저희들이 본청에 한번 서버를 놔서 440만원을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이 하드디스크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색속도가 빠르고 디스크안의 원하는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하는데 45만원, 앞에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나와있는 유선마이크와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는데 8개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3,760만원입니다. 4대중점업무처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해서 C/S 빌더라는게 있습니다. 4대 중점업무는 지방정보행정 시스템, 민원행정정보시스템, 농수산정 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이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서 1,200만원. 저희들이 올해 인사화상을 구축해서 시정정보를 내년 1월부터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TCP/IP, 프로그램통신에 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텀해서 100본과 50본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체구축하는데 들어가는 프로그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설부서에 대한 일반전화 5회선을 확보했습니다. 1년동안 신규로 발생하는 일반전화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음 디지탈키폰교체입니다. 부속실에 91년도에 신설된 키폰시스템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선에 애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ISDN가입이라고 해서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음성과 데이타영상을 함께하는 것을 내년도에 최초로 2회선 정도를 가입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가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화 넷트망은 세가지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PSTN이라고 해서 전화를 이용하는 것, 음성이 되겠습니다. PSDN이라고 해서 데이타를 이용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지금 발전되어있는 ISDN음성과 데이타, 영상을 함께 송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청약료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키폰전화시설에 5개 부서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에는 키폰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본청은 지금 현재 간부실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꺼번에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수요가 많은 부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5개 부서만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교체에 대해서읍․면․동장비가 되겠습니다.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말기가 26대, 레이져 프린터기가 12대, 도트프린터기가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하넷 접속장비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까지 온라인으로 연결한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뎀과 패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LAN망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근거리통신망에서 예산상 설치하지 못한 3층, 4층, 외청에 허브장비 3개를 구입하는 4,200만원, 이것이 외면 본청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ISDN 단말기 2대에 200만원, 종합민원안내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삼거리마당하고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소정도 해보았으면해서 계상해보았습니다. 본청 민원실이라든지 역, 터미널, 대합실에 컴퓨터 지식이 없는 시민도 손쉽게 손으로 눌러서 시정의 안내를,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볼 수 있고 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청약비에서 말씀드린 휴대폰구입비 26개 읍․면․동에 780만원, 시정질문때도 설명드린 이와같이 우선은 실국장용의 PC가 없기때문에 PC통신 및 시정정보 컴퓨터로 해서 5대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의 모사전송기가 노후화된 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에 교체할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멸기록지를 사용하는 구형 FAX를 신형 FAX로 교체하기 위해서 13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통계전산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통계전산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휴대폰 구입해서 26읍․면․동해서 780만원 섰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장들이 상시 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전화가 없는데에 가 있을 때는 급한 사항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6개 읍․면․동장한테 저희들이 휴대폰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삐삐는 다 차고 계신것으로 아는데.

삐삐는 몇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 구입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이 휴대폰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구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것도 많이 나갈텐데요.

그렇죠. 사용료도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 동장들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출장을 나가는 시간이, 특히 읍․면인 경우는 출장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룡동, 문성동, 남산동 정도되면 어디에 가있는지 대충 찾아가기가 쉬운데 읍․면인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을때 연락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어디가서 뭐하는지 모른다, 그러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연락을 할 수 있고 지취관으로서 연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때 현장설명도 해줄 수 있고, 현장에 직접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직한 사항을 직접봤을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사주고 나면 사용료은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읍․면․동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한게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달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세워서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시설비를 다쓰지 못하고 삭감하는 것 같은데 왜 못섰습니까?

작년보다는 시설비가 조금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보유 상태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가 전체적으로 사무능률을 올리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 상태가 어떠나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하는데는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산장비인 경우에는 1년에 한 20대씩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AX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장비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저희 본청에다 직접 연락하면 저희들이 수선을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수선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민원사무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가면서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FAX를전체적으로 교체를 못하고 13대를 교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PC도 마찬가지 단말기는 26대하고, 프린터는 저희들이 반정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세번째줄에 집중관리전화료, 이것이 무엇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전화는 통계전산담당에서 집중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료로서 저희가 70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화료는 70회선 중에서 50회선 정도를 쓰는 것으로 봐서 8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의전용무선전화기해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국장들이라든지 보건소, 도서관장 총무과, 시정과에 있는 휴대폰, 무선호출기라고 해서 갖고 있는것, 그 다음에 시내전용해서 행정전화가 260회선, 세무과에 데이타회선이라고 해서 30회선, 시외전용회선료가 시외전용을 도와 천안시와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전화라고 말씀을 드릴수가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료, 통화료, 의전용 전부해서 1억6,000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시외전용회선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5,300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6,000입 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것처럼 추경에 저희 집중관리 전화요금을 2,400만원 깎지 않았습니까? 깎았고 먼저보다 약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용회선을 일부해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중관리 예산이 1억7,0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1,000만원정도 줄여서 계상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번에 8,4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6개과 108명에서 금년도 4개과 79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고, 보상금과목은 시정성과 설명회 및 흥보회 참석보상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대에 대한 당초 교육을 계획했다가 통패합등 시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는 출장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3,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1회추경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었어서 이번에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에 맞는 금액을 다시 편성해서 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성환8리부터 매주간 제방포장공사 7,98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당초예산이 확정된 뒤에 도비보조가 내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작년보다 16억7,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북부4개 읍․면 직원 125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도까지는 본청 예산에 편성해서 전도로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출장소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것입니다. 나머지 290, 291, 292, 293, 294까지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95도 일반수용비도 사무에 따른 잡다한 제용품비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각장설치공사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에 저의 출장소내에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장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공해방지시설이 되어있는 소각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장소청사 옥상 방수공사도 아까 설명드런 바와 같이 5,3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완벽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 인입공사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서 먹습니다마는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수도 인입공사만해놓고 그 물이 말려서 도저히 댈수가 없다 할때는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공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보일러 열교환기, 옥상물탱크,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청사를 건립하고 한번도 교체라든가 안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청사누선 선로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장근거리통신망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 주전산기에서 교육장까지 전산망을 연결해가지고 전자결재라든가 인사 화상정보운영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한테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사진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 2,500여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메라를 없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각가과에서 빌려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없애고 이번에 1대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200만원, 예취기는 1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노후화되어서 1대 더 사가지고 출장소경내의 제초작업에 쓰려고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307페이지를 보세요. 온풍기(전산교육장), 온풍기가 전산교육장에 없습니 까?

예. 현재 난방시설이 안되있습니다.

키폰전화기는 구입한지가 오래된 겁니까?

예.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계상한겁니다.

얼마나 된건데요?

다 8년이상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 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6월29일자로 공고되기 때문에 개별지가 확정에 따른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분은 금년에 세입으로 추경에 2억6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법률에 의해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으로 5,4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민원관리로써 308폐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1,551만8,000원 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572만7,000원, 다음에 관서당경비 1,274만9,000원, 일반수용비 5,301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10만원,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가 7,0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민원행정추진등 4개 항목에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산취득비가 2,050만원인데 이중에서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1,500만원 편성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적서고 연중 온도를 20"C±5"C유지하고 습도를 65±5%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서 지적도의 신축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실분야로 총 1억7,999만7,1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과장님한데 부탁을 드릴 일이있는데요.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구요.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해줘야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해야 또 우리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행정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거는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경비에 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사무감사 답변서에 저희 직원이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그런 각오로 임해야겠다는 사항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과태료수입으로 당초에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과태료수입이 초과되어서 현재 3,000만원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달동안에 과태료수입이 더 될 것을 감안해서 2,39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3,59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1,59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를 800만원을 증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5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개발비로 당초 예산은 1억6,718만8,000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유로 2,295만3,000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어서 1억4,423만5,000원으로 예산추경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75페이지 일용인부임 998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관리계의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당초에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으로 세원습니다마는 인력감축이라는 시장님의 기본방침과 예산절감측면에서 환경감시원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집행을 안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1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위생업소3분류에 따른 표지판제작, 자동차배출가스줄이기 흥보물제작등은 시에서 일괄 제작을 했기때문에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료비난에 있어서는 952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것은 쓰레기매 립장약품구입이라든가 공중변소소독약품등은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세원던 것을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추석맞이 무연분묘 벌초 인부임도 역시 시에서 일괄 집행했기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고, 어린이놀이터 정비 124만9,000원 역시 시설비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예산으로 저희가 24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통합되기 전에 여성복지회관의 부녀회원들이 상근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민간자원보상금지원에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합한 이후에는 그 시설운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요인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본청, 읍․면․동, 출장소까지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내역은 북부출장소 내용이 36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십시오. 그 난을 보시면 북부출장소 소관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였습니 다. 내역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20건으로 해서 800만원, 건당 40만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가 건당10만원씩 책정해서 120건으로 해서1,200만원, 환경관리법위반과태료, 쓰레기불법배출 과태료해서 2,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 당초 저희는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사실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시민들의 위반사항이라든가 환경오염실태가 자꾸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208%정도 증액을 잡아서 내년도 과태료수입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317폐이 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로 예산총액이 9,5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 보다는 3,748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사회과 소관은 사회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와 월액으로 지급되는 직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그 금액이 총무과로 일괄금액편성이 되였기 대문에 이러한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은 경직성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31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금액이큰 사항을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시료 채취용기 구입이 1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일반수용비 난에 있는 대다수는 일상적인 사무처리 서식같은 것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사무웅품 구입비 정도로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공중화장실분뇨수거 및 용품구입비로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성환에 1개소, 입장시장통에 1개소가 있고, 만일사계곡에 4개소와 성산공원 2개소, 이 6재는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화장실 수거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운영수당에 45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사수당으로서 북부4개면에 어머니 교실을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과 어머니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97년도에도 계속 어머니교실을운영할 계획으로 강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단가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금액도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번난에 재료비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해물자관리소독약품과 재해물자관리 인부 임으로 57만4,000원 등을 세웠고, 핵심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 321폐이지가 되됐습니다마는,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서 315만원이 책정된게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기름기를 제거하는 오일편스라든가 홉착포, 유화제 등을 예비해 놓기 위해서 315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성환읍사무소 창고에 보관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사회관경과 직원들의 활동비로 생각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과 업무특성상 저희 직원들이 빨빨거리고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출장다니면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사후수습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많은 출장다녀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주민생활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는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장비를 다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4명이 1,3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0만원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서 부랑인 귀향여비보상이 30만원입니다마는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다가 출장소에 들려서 여비를 요구할때 예비적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보상으로 280만원을 세웠고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보상비로서 현재 성환과 입장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1인씩 두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달에 15만원씩 2사람분으로 36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행위를 주민들이 신고했을때 사안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불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겁니다. 이상으로 중점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322폐이지를 보시죠.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보상 해가지고 4만원 70인 1회 해가지고 200만원 세웠죠? 구체적으로 설명 즘 해주시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23명을 1박2일 코스로 선진지를 도내 견학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부모형제가있는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은 이런 여행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부모없이 형제들만 불쌍히 크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소득이 없어서 남과 같이 여행도 못다니고 집에서 있는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뭔가 조국의 발전한 모습을 보므로써 어릴때부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뭔가 활기있는 자찰의지를 심어준다는 뜻에서 하계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버스를 대절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취지에서 이것을 세워보았습니다.

금년도에 갔다왔습니까?

예.

어디를 갔다 왔어요?

부여, 대전 엑스포, 대산공단…

몇 명 이 요?

22명이 갔다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서에는 70인으로 세웠습니까?

이 인원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세운거지 70명 가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대상인원 선정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시행할 따름이지 이 인원을 꼭 70명으로 세우라는 취지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직산 도시계획도로정비로 해서 2억인가요, 2억이죠.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은리 소재지에 하는 겁니다. 작년도 하던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안궁교 개량은 5억을 세운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안궁리에서 양령리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입장천에…

아 입장천에 위치된 교량이 말아가지고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물이 오바된데 그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거를 개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천화장공사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차량이 다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차량이 다닐수 없어요. 땅이 질어서. 그런데는 자갈이나 이런거를 깔아주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재구입을 해놓은게 있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 니다. 김학봉위원입니다. 331폐이지 군도4호선 신갈~마정선확포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갈에 서왕링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올해는 직산구역은 다 끝났고 내년도에는 성환지역으로 넘어가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4억5,000 받았다가 반납한거 포장하고 남은게 또 있습니까?

2억 4,000이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사업비와 합쳐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 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f4,000인데요. 양여금이 포장비로만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확포장에 다 포함되죠,

그러면 넓히는 거는 넓혀져 있는 상태입니까? 넓힐 겁 니까?

그것은 도로상태를 봐가지고 좋은 데는 넓히고 지금 군도가 표준이 8m입니다. 8m노폭에 6m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는데는 넓히고…

넓히려면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시정질의때 이 군도 4호선, 국도 34호선과 닿는 관계를 질의자료를 냈는데 향후대책에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사이는 첫날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내용도 잘 아는 사이인데 오늘 왜 여기에서 짚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토지사용 승락을 한 지역이 있고 또 토지사용 승락을 안해주는 지역이 있는데 어차피 군도4호선 신갈에서 왕림리까지 잡혀있다면 애초에 출발한 목적과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계신지요.

그것은 군도로써 시점부터 종점까지 확포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성환의 일부구간이 군도이기 전에 농어촌도로였었는데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할때 희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희사받은 구간 1.5㎞가 이 군도에 포장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 무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연장하면서 무보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승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산지역으로 해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애초에 확장할매는 양여금사업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직산쪽에서는 출발을 했던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일부에서 조금 빨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사용승락서를 받고 그러고 보니까 토지지가가 안나가니까 비용을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택했죠. 그러나 실제 지주에게는 피해를 보았다면 본거고 어했든간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원래목적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애초에 이 목적하고 일치되게 할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 당시 시작할때 직산지역은 보상했고 성환지역은 무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노선이 겹치지 않고만 노선으로 들어간다면 보상을 계속 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상을 주고 시작을 하면 먼저 토지 희사한 사람들이 다시 토지보상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집행부의 얘기이고 저희 의원으로서 제 지역으로 보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산쪽에는 보상받은 것이 어차피 밝혀진거고 그 당시에는 밝히지 않아서 토지사용승락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불거지는 바람에 토지보상을 직산지역은 해주고 어떻게 성환지역은 보상을 안해주고 하려고 하느냐 해서 추진을 두번 하다가 못한것 아닙니까? 이 양여금사업을 계속 유지해서 몇년에 닿을른지 모르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계속 하므로써 우리 북부출장소가 존재하는 동안 끝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해서 읍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보상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무보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보상이 현재안되는것 아닙니까?

현재 안되고 있죠.

안되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계획 세운거를 어떻게 보면 과장님 사적인 얘기를 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직산쪽은 되고 성환쪽은 안되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딴 위원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위원입니다. 331폐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사업, 또 332폐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 27억 정도가 더 투입된 걸로 예상되는데 딴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 4개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북부 4개면이 원래 인구로 보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실은 덜 책정이 되고, 제 바램은 더 많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투입되었다는 거예요. 늘은 원인 이 뭐 예요?

작년도에는 통합되기 전에 사업을 했고, 작년에는 이 계산외에 본청에서 있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부4개면에. 그러니까 경영개발사업소로 계상된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합친다면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해서 4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딴데 보면 30만원 계상한데도 많이있더라구요. 30만원짜리 있고 40만원짜리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입할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션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