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121페이지와 122페이지, 123페이지는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로서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등 2,000만원, 죄송합니다. 3회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9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심야단속급식비 및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 요원 급식비부족분에 대한 120만원을 추가로 3회추경에 급량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폐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사업이 축산농가의 감소 등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설비 국ㆍ도비 11억 1,107만 1,000원을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는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로서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폐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환경개선부답금 고지서와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표 등 인쇄비로서 총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선부담금 송달 우편료 510만원 일반우표와 등기우표, 또 오수정화시설 청소안내 공문서 송달우편료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을 포함해서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환경개선 부담금에 부과징수자료 입력급식비 또 자연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요원 급식비,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야간 단속 급식비 둥으로 해서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해단속용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수리비로 6대에 120만원, 배출업소단속용 측정기 수리비로서 40만원 또 DO측정기 수선 유지비 1대에20만원을 계상해서 총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요원의 인건비로서 492만원, 자연보호활동작업 도구구입으로서 315만원, 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오일펜스, 흡착포 유화제 구입으로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전산프로그램 교육여비로서 40만원 또 배출시설설치허가 완료에 따른 수질 검사의뢰여비로서 5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징수독려여비로서 120만원 하천수수질검사 의뢰여비로서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외분 징수 및 납부독려 80만원, 자연보호현장 학습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여비로서 50만원 배출업소 시ㆍ군 교체단속여비로서 140만원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24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배출업소방류수 오염도 검사의뢰 여비로서100만원, 축산폐수배출 시설 허가담당자 교육 여비로서 50만원 선진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실태 자료수집 여비로서120만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준공검사에 따른 오염도 검사의뢰 여비로서 100만원 등 총 1,150만원으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적예산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29페이지 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5명에 부상을 포함해서 100만원, 자연보호지도 요원 보상비로서 200만원 자연보호 노인회 활동 보상으로서 40만원, 자연학습 교육실비보상 어린이봉사대 자연보호 캠프 보상비로서350만원 모범 배출업소 7개소에 대한 부상과 상패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서 5명에 50만원, 자연보호유공공무원 표창 5명에 50만원 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자연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2개 학교에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개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학술 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자 보상금으로서 9개 공중변소에 대한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28전화설치 오염도 신고전화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설치비로서 22만원, 공중화장실수선비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간이 상수도 신설공사와 민간 자본란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예산은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am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핸드폰 청약료로서 3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O측정기구입에 350만원 공해단속용 사진기구입비로 2대에 100만원 전화기 128전화 구입에 70만원 또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으로 300만원이 되겠고 또한 환경기초자료 수집전산망구축장비로서 588만원 핸드폰 2대 구입비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서 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는지 어떤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자료보면 다 알아요. 지금 13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자 보상금 15만원씩 9개소 이것이 작년에는 10만원씩 책정되었다구요.

금년에는 10만원씩 주었는데 그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관리하는 노인들이 그 동안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상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도 보다 150%～200%씩 다 증이 되었어요.

저희 총 예산에서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10만원 하던 것이 I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지금 설명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유인물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인상요인이 생겼다 아니면 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책자를 읽는 식이다 그겁니다. 하기 때문에 진행발언이 들어온 거예요. 일단 설명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우선 질의하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작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27폐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활동 작업도구 구입 있죠? 거기에 보면 마대하고 장갑은 소모성이지만 집게하고 낮은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구입한 거 어디다 버렸어요?

자연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숫자만큼만 채워 놓으면 되잖아요.

회수가 잘 안되어서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2,400만원인데 이거 설치 운명하는 용역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설치운영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2,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동안에도 위원님들 중에는 관심을 두시고, 고정측정망을 설치해야 되지않느냐고 몇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설치할려면 1개소에 2억5,000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1년에 한 1,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천안지역에 환경오염을….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설명 똑바로 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삭감되고 나서 후회하면 안되요.

왜 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의 인상요인은 왜 된 것이냐 신설은 왜 되었는지 하는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후안이 없습니다. 왜 깎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로 불편스러우니까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설치비에 따른 용역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치운영에 따른 학술용역비란 말이예요.

이러한 오염되는 것을 시설할려면 어느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저희 환경직 가지고는 기술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장소를 책정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131폐이지 아까 장상훈위원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 관리자보상금 15만원씩 9개소 12월 1,620만원인데 작년에 10만원인데 5만원 인상해줬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전국의 통ㆍ반장수당이 얼마입니까?

제가 통반장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 통ㆍ반장 수당도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하루종일 거기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에 한번씩 나가서 하는데 보상금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내려와서 공중화장실 수선비 해 가지고 50만원씩9개소, 한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공중화장실 수선하는데 한번에5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1개 공중화장실 수선하는데 얼마정도 들었고 그것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중화장실은 금년도에도 일제히 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수선하는 게 아니고 파손이 되고 이용자들 부주의로 해서 변기를 깨뜨린다거나, 세면기를 깨뜨린다거나 문짝을 고것다거나 그런 경우에 고치고 돌아서면 또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 삼거리라든지 남산공원 같은데 좌불상 같은 데는 여러 차례 고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회를 했다 이것보다는 수선하는 횟수가 일정하지 않게 많이 그 동안에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공중화장실에 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고 예산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올린 게 아니구요. 상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간이상수도가 과거에는 업무분장이 저희 사회환경국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어요. 업무자체가. 과목보니까 시설비로 섰는데 원상으로는 전출금에다 세워 가지고 상수도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간이상수도를 묻는 것은 위에 시설비에서는 것이 아니고 밑에 민간자본조 있죠.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23개에 해당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1개 설치한다고하면 보통 얼마정도 들어 가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간이수도관계는 1개 설치하는데 얼마가 딱 들어간다고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위치나 깊이나 여건에 따라서 3,000만원도 들어가고 제가 상수도사업소장할 때는 한 2,500 들어는데가 있고 6,000만원 들어가는도 있고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을 해보셨다니까 정확한 답변 나오는데 거기 지금 5억 100만원입니다. 보수비가 5억입니다.

시설비가 5억이고….

5억 160만원에 대한 50/100 2억 5,080만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로 다가 전출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소관이 사실은 아니예요. 예산만 편성된 것인데 이 내용이이 렇 게 싫습니다.

전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돈은 어디로 가든지간에 일단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23개소에 5억이면 평균 2,200만원 됩니다.

김위원님 이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2억 5,000은 그동안에 간이상수도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변화가 왔기 때문에 물이 안나온데가 있고 또 오염되어서 기준치가 오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제 조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보완해 줄 것은 보완해 주고 다시 깊이 팔것은 파고 그런 수선비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 하신대로의 오염이 되었고 물이 안나오고 하는 것이 보수입니까? 다시 해야지, 됐습니다ㆍ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작년도에 15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 240만원 증액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교육 교재 있지요. 작년에 1,000원씩 해가지고 800여데 80만원인데 금년도는 2,500해서 1,000부해서 250만원이 올라왔어요.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출업소 완료시료채용기 작년도 500개 4회 했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측정기 정도 검사수수료 이것은 작년에 40만원이데 금년에 똑같은 항목인데 줄었어요. 30만원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 청소비 읍ㆍ면ㆍ동 작년도 17개소 해가지고 680만원이였는데 금년도는 41개소 해 가지고 410만원이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126페이지 공해단속용 자동차배출 가스 측정기 수리비 지금 20만원씩 6대 1회해 가지고 120만원섰는데 작년에는 10만원씩 이였어요. 5대 그래서 50만원이였단 말이예요. 이게 엄청나게 증액되였어요. 여기에 설명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국내여비 1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전산프로그램교육 작년에는 5만원씩 해서 2인 4회해서 40만원인데 금년에 15만원씩 해서 2인 2회 해 가지고 60만원이 섰 어요. 이것도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128폐이지 환경오염도검사의뢰 이것도 작년도에 5만원씩2인 4회 12번해서 108만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얼마냐면 240만원이예요. 이것도 각목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예산이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가 나와있는데 대개 보면 약 50～70% 감은 적습니다. 사실, 대개증이 많은데 위원님들께 증쪽에 먼저 설명이 있어야 돼. 증하는 이유 그래야지 세세목으로 다하면 심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증한 이유가 뭐다 먼저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원인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증가된 원인 이유는 뭐다. 그 다음에 세세를 설명해 주시면 간단할 것을 지금 대개 '96년도 대비를 많이 말씀해 주셔. 아시지요? 그것에 설명을 해주는 게 진행이 빠를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것 먼저 해줄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황규민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240만원인데. 올해는 왜 300만원이냐 물으시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요구할 적에 얼마를 요구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볼 때 깎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부기가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할 때 많이가감이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상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인상요인이 수용비나 여비 같은 것은 딱 떨어지게 왜 인상요인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예요. 이것은 수용비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목에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100만원 섰는데 금년에 150만원 계상되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설명은 저희과장보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것은 인쇄를 더하기 때문에 늘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수용비 하나하나 놓고서 100원 섰는데 200원 섰느냐 하면 예산을 사정할 때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기 때문에 부기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새로 항목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런 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총 예산액이 1억 9,732만 4,000원이였는데 '97년도 예산은 2억 6,4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연보호 시범학교가 금년도까지는 군지역에서 2개학교 시지역에서 2개학교 해서 4개 학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초등학교 1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6개학교 2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고, 도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신규로 편성이 된 것 이고요.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280만원이였는데 이것이 '97년도 예산에는 1,405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것은 컴퓨터 환경개선부담금 입력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겠고, 환경기초자료수집 전산망구축 장비가 중앙이나 도에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88만원을 예산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공중변소 보상금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이 하루에 몇 차례씩 가서 청소하게 되는데 노인들이 그동안 불평을 해왔습니다. 10만원씩 주던 것을 5만원을 더 증액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일반수용비에서 늘었느냐고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건물과 48평 이상이 되는 건물과 또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이것은 그 요인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작년도 통계하고 금년도 통계상에 차이가 많이 가지고 고지서 인쇄비가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에 배출업소 완료 시료채취용기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위원님들, 거꾸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한 뒤에 삭감될 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때가서 설명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안갈뿐만 아니라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환경보호과 관계는 우리가 체크를 할테니까 체크한 뒤에 와서 해명을 해주세요. (손드는-위 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환경오염검사의뢰 해 놓았습니다. 이거 한 근거 있습니까? 어디에 다하는 겁니까?

대전보건관경연구원에다 하는 겁니다.

4회를 한다고 하는데 4회한 .근거 있습니까? 작년도

예.

근거 좀 주세요.

예. (서면답변서 -별책 에 실음)

예산편성에 대하여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12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사고방제장비구입 비가 있지요? 금년도에 흡착포 구입했습니까? 20BOX죠.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BOX당 13만원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만 5,000원씩 세웠지요? '96년도 예산말이예요. (장내소란)

장소 정리 좀 합시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용비라는 개념은 뭐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고 예산지침에 나온 것도 있지만 200만원 요구했을 때 100만원으로 깎아야겠다 할 적에는 예산부서에서는 100만원을 냅니다. 산출기초에 맞추어 가기 때문에 딱딱 맞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해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수용비라는 것은 목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죽섰지만 거의 풀성격이다 물론 부기대로 딱 서야 원칙이지만 그것은 풀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술상으로 그놈을 잡고 조정하고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틀려지는 것이고 양이 틀려 지는 것이다. 수용비는 하나의 풀성격이다. 시설비같은 것은 어느 위치 공사같은 것이 완전히 구분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는데 1년에 소요되는 흡착포가 20BOX아닙니까? 작년에 1만 5,000원인데 포괄로 일반운영비는 포괄로 지출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예산서 수용비에 흡착포가 15만원 해서 20BOX 300만원섰다 그러면 2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수용비 내에서 300만원 써야 하는데 320만원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1만 5,000원 X 20BOX할 것이 아니고 15만원 X 10BOX하면 가격이 맞아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구입이 문제 아닙니까?

구입은 저희가 할 때 별도로 다 들어와요. 입찰사항이면 입찰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할때 가격표가 들어오고 단가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국장님 말씀은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도 돌려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금액도 틀려질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같은 수용비 내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지요, 13만원짜리를 1만 5,000원에 맞는 것이 어디 있어요?

원칙상으로는 고대로 수용비토 집행해야 원칙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흡착포라는 것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다. '96년도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94, '95년도도 13만원에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구입가격에 맞추어서'BOX수를 줄여 가지고 종횡을 맞추어야지 BOX수와 총 금액만 맞추어 가지고 13만원짜리 3만원 만들고 20만원짜리 3만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액을 맞춘다고 하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김준회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 소관 관계는 순서를 바꾸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서 제시할테니까 그때 설명을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마만큼 환경문제가 중요하다해서 다행스럽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사를 해보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는 모르지만 한 60%정도가 증액을 꽤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6년도 3회 추경예산 '96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시설비등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축산폐수공동 설치 시설비해 가지고 1억 1,100만원 이것이 삭감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사실 축산농가도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축산폐수 문제가 상당31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폐수가 A라는 농가에 지정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포기하면 B나 C한테 양도해서 결국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반납하지말고 그것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반납하고 뭐하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포기가 된 겁니까?

그게 당초에 '85년도에 정부에서 축산폐수중동처리장 설치하는 것을 환경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때 그때 성환 복모리 분뇨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1일 처리용량이 1301민데 금년도 사업비 시ㆍ군비 전체를 포함해서 13억원 정도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을 설치해서 가동하는데 4군데를 현장조사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은 소규모 축산농가 이게 법적으로 규제 미만만 설치대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천안시지역에,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해도 그 용량확보를 못할 뿐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많은 국고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도청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동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이것을 그러면 도나 국가에 얘기해서 재요구라든지, 변경을 시켜서 재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왔어요?

그것도 협의를 많이 해 보았는데 안되구요. 지금 축산과에서 처리시설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투자를 한만큼 기대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된 겁니다.

지난번에 도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입장 시장리에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약 30억을 투자해야 결국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도에 환경부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쳤다고 간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되었을 때 그런 조치를 해서 하는 노력이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타 사업이나 타 용도로 전용해서 이 예산을 들 수 가 없구요. 저희는 분뇨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데 그 예산을 돌려 볼 수 있도록 해볼려고 환경부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고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료도 자료지만 과장님이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령 페이지나 이런 것도 잘못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위원들한테 혼동은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체크한 뒤에 관계관하고 설명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인상요인과 신설되는 항목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Tm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애당초 33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24억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9억을 삭감코자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정부자금채인데 생활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 재특입니다. 환경부에서 저희계로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6억 6,207만원을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이율은 5.5%로 해서 저희한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온것이 31억 6,000만원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7페이지 저희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인데 8급 직원이 2명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증액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증액을 229만 2,000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직급보조비 8급에서 9급 있는데 직급별로 당연히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 3명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2명을 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백석동소각시설 추진비에 따라서1,500만원을 위원님들한데 인정을 해 주십사하고 하는 것은 지난 여름에 아시다시피 쓰레기 때문에 12월까지 시한부 반입 위원회가 구성되고 안되고 마을하고의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것이 시의 최대현안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연말이지만 이렇게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추진을 위채서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종량제 관급봉투제작인데 이것이 제작비를 많이 잡았었는데 저희가 조달해서 품질을 조달청것보다 더두껍고 그렇게 하면서도 입찰을 봐9,000만원서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석동 매립장 침출수 최종 처리비를 농공단지에 처리위탁을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애당초 예상한 것보다 월평균 45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쓸 것까지 따져보고서 7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및 소각로 부지임대인데 이것이 저희가 안서동에 부지임대를 했는데 그것이 청화공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에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선별창고 압축기외 2종이라고 해서 90만원을 딴는데 이것도 청화공사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깎고자하는 것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정리원 업무상 재해로 해서 '96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환경가로원 정리원들이 길에서 교통사고 등이 크게 나면 속수무책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셔서 600만원 세줬습니다. 12월이 다 안 갔지만 한분이 다쳐서 210만원을 해줬고 보상금은 2명에게 해준 바가 있습니다. 26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깎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상 요인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감량 우수 읍ㆍ면ㆍ동을 1등 하나, 2등 둘, 3등 셋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자 23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시설비입니다. 종합위생처리장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특음자금이 앞에서 세입을 잡은 것을 세출로 잡아서 다음회로이월해서 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궤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기 승압공사 300만원이 남아서 깎는데 재활용 창고를 안서동에서 용곡동으로 청화공사에서 약2,000평을 사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약 680만원이 들어가서 기존 것하고 해서 약 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예산이 4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 다. 다음 파쇄기구입입니다. 이것이 깎는 거지만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1,500만원짜리 파쇄기를 사서 할려고 했더니 저희가 잘 모르고 했는데 목재 같은 것만 파쇄가 되고 냉장고나 철재 같은 것은 안 깎여서 내년도에 5,000만원짜리로 해서 철재도 짤라지는 것으로 할려고 금년도에 영고 내년도에 5,000만원짜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치로폴 감용기를 저희가 2대를 사고자 했는데 1대를 저희가 쓰고1대는 성환에서 쓰고자 합니다. 성환에서도 월 900kg정도가 스치로폴이 나오고 해서 성환에도 1대를 사고자 합니다. 3회 추경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96년도 계3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소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설명 청소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20ℓ기준으로 해서 220원씩해서 30억 8,000만원 정도가 봉투판매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서세 입을 잡았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에 2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해서 다량 폐기물 반입수수료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증가되면 차후로 세입을f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드렸으면 합니다. 제목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급수별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인데 저희 사무에 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137페이지에도 환경정리원이 2명 있는데 백석동매립장에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1차 산업으로 3t음식물쓰레기를 성환 복모리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전 기사는 없고 인부임 3명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용인부임 각종 수당, 기본급, 죽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저희 실ㆍ과수요에 따라서 자금수요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기획실이나 시청 자체서 인정을 해준 실링에 의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실ㆍ과단위 기본행정수행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03만 5,000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 다. 지난해보다 3,128만 2,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백석동 위생매립장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 전화료 등이 약 1,200만원이 인상되기 때문에 일부요인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전화료, 전기료가 더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3대를 신규구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3,100만원 정도증가 요인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백석동 매립장 인근의 지하수 검사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존에 관한 규clr 제5조에 의거해서 분기2회 연 4회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석동 매립장 주위에 4개가 있습니다. 음용수질 기준 항목 등 33개 항목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흥보물입니다. 배출요령인데 저희가 스터카와 홍보물을 해서 각 공공장소나 세대나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9t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도 나누어주고 공공장소, 에르베이터에도 붙일려고 합니다. 수화차수선비입니다. 리어카가 65대로 골목길에서 큰길까지 나오는데 쓰는데 수선비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월 1회 정도됩니다. 한번 때우는데 5,000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파란색, 노란색 색깔을 연 1회 정도 칠합니다. 한번 칠하는데 1만원 정도하고 주부 교체를 년 2회 정도합니다. 한번 교체하는데 8,000원 정도 됩니다. 수화차수선비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매립장 침출수 최종 처리비입니다. 아까 돈이 남아서 3회 추경에서 깎지만 금년도에 해보니까 약 450만원씩 들어갑니다. 12월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입니다. 20f 기준해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하는 가격보다 품질은 더 좋으면서 하나에 24원 정도가 먹힙니다. 약 2억 4,000만원이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신고필증입니다. 앞뒤로 끈끈이가 있어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이입니다. 노란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 같은 거 내 놓을 때 주민들이 붙여서 돈을 낸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고필증입니다. 수거지연 경고 스터카입니다. 오늘부터도 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수거를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고스티카로 약 1만매 정도 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흥보물입니다. 저희가 해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고지서, 독측장, 현장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을 하는데 약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대금 납입고지서입니다. 각 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접어서 제출하는 영수증 은행에 제출하는거,본인이 갖는 거, 우리에게 제출하는 거가 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입고지 서입니다. 대형폐기물처러 스터카 붙이는 것 말고 그것에 대한 처리수수료납입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장 경계측량수수료인데 복모리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것에 사유지가 1,399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앞으로도 더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추진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경계 같은 것을 측량하고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경계측량 수수료를 2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근대 용지인데 백석동 매립장에 첫날에는 그냥 했지만 지금 쓰레기차가 들어가면 계근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용지가 되겠습니다. 1년에 쓸 것을 용지 약 30만원어치 계근대에 영수증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백석동 위생처리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전화료를 월 평균내 보니까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전기 및 전화료인데 전기료가 약 57만원이 나옵니다. 전화료는 약 2, 3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60만원 해서 12개월 7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운반 때문에 금년에 1대하고 3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도 지금 도착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 자동차세 16만 8,000원자동차보험료 3대에 1도만 2,000원입니다. 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입니다. 환경정리원들이 봉급타는데 세금이과세되는 급여총액에 2, 3%, 23/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리원 봉급이 12억 9,200만원입니다. 산재보험료입니다. 노면 청소차 종합보험입니다. 저희계에 노면청소차가 1대 특수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경미화원 건강진단입니다. 가로 환경정리원들하고 노사협약하는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으면 의료보험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그 사람들도 똑같이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의료보험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협약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예산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격년제조 1년에 한번은 의료보험에서 하고 한번은 시비에서 보태 주어서 건강진단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 해서 170만원을 건강진단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6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리원 및 매립장 근무요원 가로환경정리원이 65명이고매립장 근무요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68명이 된 것입니다. 작업복, 노무화, 우의, 야광조계,장갑, 방한복, 예산편성치침에 의해서 단가를 저희가 검토도 했고 예산계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별도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복, 노무화, 우의, 장갑, 방한복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단가는 위와 같습니다. 142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및 집단민원처리 요원 급량비 입니다.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근무시간외에 수시로 일제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약 10월말 현재로 1,300여건을 블법배출을 단속한결과가 있습니다. 징수는 1억 3,000을 부과하고 9,000만원 정도가 징수되었는데 쓰레기불법배출단속 요원 집단민원 처리요원 급량비로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백석동 매립장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장 복모리에 있습니다. 105일 8시간씩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백석동 관리사는 온수 경유 보일러로 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에 기계가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고 전기시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고 모타 펌프가 12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대가 있는데 전년도 애당초 할적에가 12대 추가로금년에 2대해서 새것은 시설장비유지비를 안넣고 우션 12대만 넣습니다. 120만원, 소독기가 저희 매립장이나 주변 마을까지 소독해 주는 차에 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소독기 장비유지비로 5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입니다. 유류대가 기타가 들어간 것입니다. 3대해서 813딴 3,000원입니다. 다음 노면청소차 단가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백석동위생 매립장입니다. 재료비인데 기계 기구나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자재입니다. 기계 전기자재구입 마그네트외 여러종이 있는데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소모품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월 3만원씩 정도해서 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COD애타 시약구입 과망간산칼륨외 2종 금년도와 비교해서 6관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 약품입니다. 음식쓰레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소석회가 있습니다. 수산화칼슘이라고도 하는데 PH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황산제일철이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쓴 것을 월평균 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폴리머라는 것이 있는데 소석회나 황산제일철은 조그만 입자가 엉기는 역할을 해주고 풀리머라는 것은 덩어리로 응집되게 하는 약품입니다. 그것을 3,500원씩 1,095해서383만 3,000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용 기구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했지만 내년도에 한 20조 정도해서 1,120만원으로 분리수거용기 구입대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대 구입입니다. 음식물처리장에 사료로 나옵니다. 월 500장정도 소요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구리스구입, 구리스주입기가 없어서 이제 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없습니다. 감속기 오일 구입 이런 것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는 용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약품 1입니다. 위에 있는 약품은 침출수를 처리하는 거고 매립장의 소독 약품입니다. 해충이나 냄새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충제는 카르벨파프로링 이라는것이 1ℓ짜리 규격입니다. 한번 소독할려고 하면 약 4ℓ, 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름철에는 빈번하고 겨울철에는 뜸하게 합니다. 탈춰제라는 것은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되는데 깨끗한 이라는 이름의 탈취제를 4만원씩 합니다. 그것이 4ℓ 용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탈취제를 뿌리고 이웃 마을까지 냄새난다면 저희가 탈취제를 부리고 그러한 용도에 쓰이고 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하수채 취용기입니다. 이것은 기존 매립장 안서동이라든가 이웃에 침출수 뜨는데가 있습니다. 검사하도록 있고 지하수나 침출수 인근 안서동이나 신당동이나 이런데에 농사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자 용기 값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 운영입니다. 브러쉬로 밀고 흡입을 하는 차입니다. 사람 10명 몫은 한다는 것인데 브러쉬 구입하고 인백호프 그 다음 장에 케이블 또 철타외 5종 이렇게 해서 노면청소차 운영비로 요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구입입니다. 물기를 되도록 적게해서 배출하는데 홍보도 하고 주민이 가구마다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800원 정도씩 1만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청소용품입니다. 저희 68명이 쓰고 있는 가로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이 1,387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96년도에는 1,372만 5,000원입니다. 조금 더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보다 600만원 가지고 저희과에 졌었는데 금년도에5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재활용업무 추진 음식물쓰레기업무추진 청소업무추진,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해서 주로 선진지를 가본다든가 비교시찰을 하고 심포지엄 참석도 하고 도청을 간다든가 환경부를 간다든가 주로 이렇게 하고 관내 출장은 단속 때문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50만원 많은6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로 저희 청소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이라든가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150만원 계상했고 직중보조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이것은 각 실ㆍ과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잡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득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특수업무담당자의 업무찰동비입니다.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모두에게 정액비 식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잡비로 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총 3,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쓰레기감량 우수 단체50만원씩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단체 및 개인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리원들이 읍ㆍ면에 있고 해서 135명입니다. 선진지 시찰로 해서 33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환경정리원 체육대회입니다. 공무원들도 체육대회를 하고 자기네들도 하는데 금년에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보상금 2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금년에 없던 사항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리원 시상인데 저희계 환경정리원이 청화공사에 181명 우리읍ㆍ면에 70명 가로환경정리원이 65명 약 316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10만원정도의 시장의 표창패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일부 패 값하고 일부 상품 값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보고자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정리원 상해 보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 600만원 세워주셨다가 근 300만원 쓰고 300만원 남아서 300만원 깎은 것 이 있습니다. 환경정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할 때 쓰고자 6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상금입니다. 공무원이나 이런데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적발했을 때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재배정을 해줍니다. 동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현지 주민시설 견학입니다. 백석동에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소각시설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2박 3일정도로 위에 부천이나 편촌이런데 대구, 부산이런 데까지 견학을 시켜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고자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불법시위계도요원 급식 보상입니다. 지난 6, 7월에도 굉장한 시위가 있었는데 예비군, 공익근무요원, 전경 이런 대체요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상사에 대비하고자 예상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배수펌프구입인데 백석동 매립장입니다. 폭우를 대비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절연저항 측정기인데 전기시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자라서 25만원짜리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후크베타로 잔류측정계 2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테스타를 구입하고자 하고 리어카를 택석동 매립장내에서도 운반해야 될 물품이 여러 개가 있고 해서 8만원짜리 2개를 사고자 합니다. 다음 사다리입니다. 15만원짜리 사다리 하나를 하고자 하는데 매립하고 복토를 하면 높아집니다. 밑에 쓰레기차 붇고 나면 재활용해야 할 것이 21기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타고 내려가서 올라올 때 쓰는 사다리를 15만원짜리하나 사고자 합니다. 분진마스크 및 보안경입니다. 4개를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용기구입입니다. 내년에 음식물쓰레기를 더 확대하고자 가정용 10ℓ짜리 약 5,000원 정도 합니다. 1만개 계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간 수집용은 120ℓ짜리하고 그러면 중간에 저희가 차로 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약 1개에 4만원 정도 씩하는 것을 여러 개를 보급하고자 1,석0만원을 요구하고 가정용 5,000만원 요구해서 자산취득비로 총 6,396만원을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비인데 저희계에 소각시설 200t짜리를 할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잘되면 내년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48억 4,400만원 세웠는데 우선소요액은 이것보다 어림없이 많습니다. 24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국장하고 저하고 환경부에 올라갔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국비를 24억 2,200만원을 보조로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조 받은 것만큼 우선 세웠습니다. 총합계가 48억 4,400만원을 소각장시 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되면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이'96년도에 이월되는 소각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20억 서 있던 것이 있고 재특자금 6억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6,200만원이 합하고'97년도하고 하면 75억 6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사용가능 소각장 시설비로 되쳤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입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000만원 도비보조 온것도 '96년도와 똑같습니다.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인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서 판매한 금액 이런 것이 나온 영수증에 의해서 비율대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보상금입니다. 자체사업보상금은 매립장 휴경농지보상금입니 다. 매립지피해농지 보상비입니다. 휴경농지는 현재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거기에 휴경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 피해농지라는 것은 인근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인데 농산물통계사무소에서 매년도마다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면적하고 단위당 곱하기를 해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4,700만원이 '96년도보다 많은데 성거 매립장을 조성중에 있고 성판매립장이 부지가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입장과 북면에 4억씩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0이 있었지만 4,700이 더 요구되어서 7,700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8폐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민간위탁금이 41억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있다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 다. 민간위탁금은 생략하구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읍ㆍ면 매립장 환경성 검토 및 조사용역 비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하고 북면에 시설비 4억씩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및 조사용역비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못해서 용역을 주고자합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입니다. 읍ㆍ면 매립장 실시 설계인데 이것은 4억씩 2개소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인 3.6/100해서 2,880만원을 요구하계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백석동 위생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증설공사입니다. 관묻은 것이 애당초 것이 농공단지에서 침출수 오ㆍ폐수처리장 거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6월에 판공이 되면 3공단에서 하는 오ㆍ폐수 처리장 대규모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로 가면 돈도 안들고 약 450만원씩 월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쪽으로 이송관로를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800여m가 됩니다. 200mm 주철관으로 묻고자 해서6,72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백석동 위생 매립장 대목차폐 시설입니다. 아산경계라든가 또는 매립장에 대목으로 차폐하는 것은 우선 시야로 가릴 수 있을 뿐더러 냄새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신 위원이일부 계시지만 아파트 쪽에 같은데가 잡습니다. 우선은 키가 큰 대목으로 해서아산 지역에 늦게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차폐를 완전 차례는 안되더라도 대목으로 차폐할 필요가 있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약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동위생매립장 가스포집관연결공사입니다. 저희가 백석동 매립장의 깊이가 깊습니다. 거기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포집관이 설치가 된 게있습니다. 저희가 4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cm짜리입니다. 80만원섹해서 40개소 해서 3,200만원해서 가스포집관 연결공사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읍ㆍ면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저희계 입장이 바로 매립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북면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는대로 위생 매립장으로 하고자 4억씩 2개소 계상했습니다. 약 3,000여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서동 위생매립장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96년 3회추경에서 1,000만원 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안심었는데 쓰레기를 많이 묻고 높게 복토를 하다보니까 벽면이 많이 형성되어서 개인토지를 우리한데 사용 승낙해 줬던 사람들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 못하는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매립장 복토사업비입니다. 8,000여평해서 1,500만원 정도 금년도보다는 적게 섰는데 백석동 흙은 되도록 다른데 공사장에서 갖다 쓰고 잘 안 맞을 경우는 흙을 구입해서 운반해서 들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로 시설입니다. 3,000만원씩 10개소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보다도 내년도부터는 원천지에서 소각을 줄여보자 해서 저희는 20개소를 욕심냈지만 시의 예산형편상 10개밖에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면 60~70정도가는 기준입니다. 금년도보다 소각로 가격이 오른 것은 허용기준, 승인해 주는 성능이 더 까다롭게 고장이 되어서 소각로 가격이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정 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3억을 세웠습니다. 포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ㆍ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조성 백석동 이런 데에 대해서 민원같은 것을 해결하고자 백석동 주민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우선 3억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야적장포장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보관 창고가 지금 안서리에서 개인토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른 것으로 하고자 해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용곡동 청화공사에서 한 2,000평을 산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도 하고 사무실도 거기와 하지만 우리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창고를 짓고 있는데 종이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그 물이 다른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a 거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160만원이 소요되됐습니다. a당 공사비가 240만원씩 잡았습니다. 다음 고속 발효기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선이 아니고 연료비입니다. 지금은 3t 하나를 쓰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3대가 운영됩니다. 경유가 1ℓ당 350원씩 잡고 하루에 200ℓ씩 씁니다. 3t짜리 하나 돌리는데 360일 가동한다면 7,665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1/2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3.600만원만 우선 서고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고속발효기 연료비가 패 시설비에 들어갔느냐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건물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장물이 수선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킨 수선비 또는 대체비 유류대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여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공사 앞페이지의 시설비 중에서 야적장포장비라든가 복토비 고속발효기 연료비, 사업이 아닌 이에서 0.36/100해서 637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 8,160만원인데 73만 5,000원 0.9/100를적용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청소대행 위탁사업 예산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제일 첫장 예산서 148페이지에 있는 것을 크게 이쪽 별책에 보시기 편리하도록 한장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자체 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 청소대행 위탁 사업입니다. 총 4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인건비 26억 2,924만 4,000원, 복리후생비, 피복비,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일반 수용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대수선비, 기타 수당, 감가상각비, 잡비해서 4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 저희계에서 편의상 폐이지를 부여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쪽 폐이지를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4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6년도 예산액은 '96년도 당초 예산+1회추경, 2회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4,95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첫째로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 26억 2,924만 4,000원을 했는데 전년도 보다 3,840만 5,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 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1회, 2회까지 합산한 금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환경정리원, 133명, 전년도하고 명수는 똑같습니다. 감독 3명, 이것도 명수는 같습니다. 운전원 32명 똑같습니다. 관리직 6명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운전원은 기능 10등급 8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관리직은 기능 9등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이것은 먼저 기본급하고 똑같습니다. 상여금은 연 400% 174명에 대해서 상여금을 한 것입니다. 총원이 181명인데 174명을 했느냐면 7명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재활용 참고에서 근무하는 여자직원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4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여기도 174명에 대해 했습니다. 환경정리원, 감독원, 운전원, 나머지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하다시피 1회 추경 때 들어간 것인데 휴일근로 수당이 24일밖에 안 서있다가 48일로 추경 때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48일씩 휴일근로 수당, 유급입니다. 휴일에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월차근로수당도 174명입니다. 인원수는 똑같고, 단가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1개월 만근했을 때 하루씩 품값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펀성한 것입니다. 명수도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174명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근속수당입니다. 환경정리원들이 쪽 있는데 거기에서 1년 초과한 사람이 16명, 2년 초과한 사람이 12명, 그 다음에 3년 초과한 사람이 13명해서 1년 초과계속 근무자는 군 복무자나 이런 사람들도 군대경력을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근속수당은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도 환경정리원의 근속 수당이 계속 연도별 초과한 명수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연차 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해서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74명에 대해서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야간 근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6폐이지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이 1억407만5,910원인데 이것이 150% 계상을 줬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를 준용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10번 특수업무수당입니다. 환경정리원 174명에 대해서 1인당 전부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수당입니다. 이것도 공무원과 똑같이 가족 1인당에 대해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X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작업 장려수당 4,032만원입니다. 이 작업장려 수당도 2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174명에 대해서 일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수당입니다. 이것도 174명에 대해서 4만 7,500원씩 해서 9,576만원입니다. 위험수당도 174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추경 때 가로환경정리원들하고 똑같이 해서 1만 5,000원색 1인 1월에 이렇게 해서 위험수당이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이것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와 똑같이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요율에 의해서 산출해서 7,680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운전업무 수당입니다. 4만원씩 운전원에 대해서 33명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청화공사총인원이 181명인데 이 제수당 같은 것은 174명을 적용했고 일용인부임 300일 쓰는 일용인부임 7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활용 선별하는 아주머니들 일용인부임입니다. 2만 3,890원씩해서 7인 300일 해서5,016만 9,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7억 8,572만 4,000원으로서 약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사오입과정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정액 급식비는 1인당 일괄 8만원씩 공무원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계보조비도 정액 공무원과 똑같이 가계보조비를 8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보조비가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생략을 드리는데요. 이치 설명만 드리는데 중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급량비 입니다. 한달에 급량비도 공무원과 똑같이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입니다. 기본급의 연간 250%를 지급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명절 휴가비입니다. 이것이 계산이 복잡하지만 1/12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의 10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762만 7,000원이 '96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원인은 여러명하는데 작업복이라든가 우의, 노무화 이런 것이 약간씩 예산 편성단가 기준이 올라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입니다. 이것이 '96년도보다 1,184만000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첫번에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인건비 상승이나 이것에 따라서 의료보험 요율이 일정하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지연이 부과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원인이 그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 26억 7,423만 4,430원x1.5/100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용 요율이고 이것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합하고 빼기 상여금, 정근수당, 자녀학비 수당, 체력 단련비, 명절휴가비, 이 인건비하고 복리 후생비 중에서 상여금, 정근수당, 자녀학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것은 뺀것에 대해서 1.5/100를 적용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엇 의료보험비가 4,011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해서 사업자가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위에 있는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그 두개를 더한 것에서 밑에 휴일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를 뺌니다. 그것이 위에 국민연금 바로 밑에 괄호에 있는 30억 6,345만 7,510원x4/100입니다. 다음 운전원 퇴직금입니다. 이것도 연금법 제66조 2항에 의해서 5.5/10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복리후생비 합한 금액에서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그것이 6,400원x5.5/1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용보험입니다. 이것도 산출방식은 위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2개 합한 데에서 밑에 4개, 휴일, 월차, 연차, 명절휴가비 네가지를 뺀 것입니다. 뺀 금액이 위 고용보험료 바로 밑에 괄호 속에 있는 30억 6,345만7,510원 x8/1000입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9조에 의해서 보험가입자는 사용자가 0.8%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0.3%를 부담하도록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견학비로서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미화원들 181명이 가는데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116만 2,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화차 수선비, 수화차가 40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36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이것은 각중 장정소용품 구입비 비, 바구니, 삽 이런 것으로 해서 60만원, 인쇄물제작, 각종 일지라든가 대장 이런 것이 60만원 중장비 운반입니다. 중장비운반비라는 것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민원헌장으로 옮길 때 필요한 중장비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난방유류비는 사무실에서 1년105일간 5대 사무실이나 재활용 창고나 이런 데서 때는 그런 것입니다. 재활용 수집용마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묶거나 어려운 것을 마대에다 담기 위한 마대 하나에300원씩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열풍기 연료구입이 있습니다. 재활용창고나 그옆에 가건물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열풍기 놓은 것이 2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료비입니다. 차량덮게는 압축차는 말고 쓰레기 같은 것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미관상 겸해서 차량덮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보다 116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이 3,184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산재보험료가 31억 3,284만 1,450원 x23/1000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23/1000요율을 합니다. 이것도 인건비, 복리후생비해서휴일근무수당, 연차, 월차 이것을 빼면 위에 31억 3,2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재보험료 산출인 것입니다. 사업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1000가 사업소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5/1000를 계상하니까 약 1,500만원이 됩니다. 차량보험입니다. 여기에서 편의상 관용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구입해서 청화공사에 대여를 해준 것을 편의상 관차라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규격별로 써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보험료가, 죄송합니다. 이 차량보험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밑에 정산을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중간쯤에 자가용이라고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자가용이라고 했는데 청화공사 사장이 사서 청소하는데 투입한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총액분의1/6씩 해마다 감가상각비라는 표현하에서 차량비를 1/6씩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여기에서는 자가용이라 표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량 보험료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차량보험료 요율11 표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이 1,217만 4,000원이 '96년도보다 감되었습니다. 총 청소차가 3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 24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연간 4만 이상 운행하는 차, 그것을 628만 4,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화물차, 이것이 재활용나르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271만 1,0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 도자 이것이 '97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적당한 중기내용이 빠져 있어서 중간 것으로 선택해서377만 2,000원 2대, 도자 161만 8,000원 2대 이렇게 하고 탱크로리는 침출수는 운반하느라고 안서리거 하느라고 샀는데 백석동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런 차를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보니까 1억 7,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가 금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096만 5,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론을박스의 관리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금년에 리푸드라는가 콘베어 선별기라든가 캔압축기, 소각기 이런 것에 대한 대수선비가 작년도에 누락이 되었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하튼 계상을 여기에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1,096만 5,000원이 '95년도보다 증가하게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아까 자가용이라고 표시했던, 즉 말하자면 청좌공사에서 구입해서청소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제일 첫번 충남7러 9987 92년식 이것이 그 당시에3,121만 1,000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것을 내구연한이 6년이기 예문에 해마다 1/6씩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94년도에 충남 7고 9544호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9,895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1/6씩을 매년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가상각비로 청화공사에 지급해야할 돈이 그동안 차량구입한 거 6대에 대한 1/6이 3,6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기타 수당입니다. 기타 수당이 지난번에는 당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1명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명으로 늘려서 숙직도하고 민원대처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한사람만 있으면 전화만 받지 현장 확인이라든가 조치를 못해서 우리공무원과 똑같이 하루 당직을 하는데 5,000원씩 해서민원대처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2명으로 늘렸습니다. 다음 잡비입니다. 잡비의 산출기초를 보면 26억 1,0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5/100를 적용해서 1억 3,050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는 4%를 적용해서 9,569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5%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3,400만원이 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늘고 1%를 더 적용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를 더 증액하고자 요구한 이유는 저희가 줄것은 주고 시켜보자 큰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도 해보곤 이렇게 해서 5%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시에서는 5%를 지급하고자 해서 잡비를 1억 3,550국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총계가 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96년도 본 예산에 애당초 편성할 때는3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6.7%가 늘은 사항이지만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추경은 이 사람들이 전부 일용인부라 일용인부는 1월에 예산편성이 봉급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에 저희가 4억 3,900이 순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휴일 근무수당 48일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2일밖에 인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 1만 5,000원씩 주는 것이 전반기에는 못 주고 의회에서 승인한 후고 준 것이 6개월 하반기해서 그것이 해서 1억이 순증되었습니다. 추경 때에 약 5억 4,000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41억 1,000이 됩 니다. 거기에서 보면 '96년도 전체인건비하고 '97년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것하고는 1.2%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리원 감독 운전원 관리직 이렇게 있는데 환경정리원이 상여금을 뺀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150여만원 정도 되지 않나….

감독은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환경정리원이 약 15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관리직은 얼마나 됩 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달 평균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환경정리원이 약 150만원 정도가 되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41억 6,000, 이것이 전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정액만 산출된 것입니까?

꼭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수당 지난번에는 5,000원씩 추경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로환경정리원들, 시의 노조하고 협의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실 많이 다치고 그런 위험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인 1만 5,000원씩 주는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노사와 협의하면서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폐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쓰레기 봉투를 220원씩 1,400만매를 팔아서 30억 8,000만원을 벌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해서 24원씩해서 250만매씩 4회에 걸쳐서 2억 4,0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250만매를 4로 곱하면 1,000만매 밖에 안돼요. 그런데, 1,400만매를 팔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되는 것 입니까?

금년에 재고에서 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새해예산 편성이고 이것은 피차 원가성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월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든지 해서 해야 그 해에 얼마가 남았느니 어쨌느니 이런 게 될텐데 그러면 지금 400만개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계에 지금 재고가 그 정도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판매는 1,400만매 정도를 20ℓ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재고 상태도 제작은 이렇게 1,000만매만 하더라도 판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년도에 수익 보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30억8,000만원 수익을 보겠다는 식이 되는 거죠?

판매 금액하고 제작금액은 확실히 다르니까 저희는 복식부기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월로 딱 넘어가면 거기부터 그 해에 팔은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지 전년에 제작했어도 전년도에 귀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00만매가 현재 남았다. 그러기 때문에 1,000만매를 만들어도 1,400만매를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24원씩 만들어서 220원씩 팔았다하면 폭리라고 얘기 안될까요?

신문지상에서 가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24원이라는 것은 품질은 더 좋게 해도 조달가격보다 저희가 싸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량제라는 것이….

싸다는 정도가 아니라 24원에 만들어서 220원씩 판다면 한 1000%의 이익이 남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까지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보면 2001년도까지는 배출자 원인 부담으로 해서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쓰레기봉투 여기에서 부담을 시키셨다, 이런 것이 2001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도나 이런 상급 기관 자치단체에서는 2001년도까지 100%부담하려면 그때 가서 한번에 올리면 안되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올리라는 주문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자 부담을 목표로 해서 봉투 값을 많이 올려도 결국 쓰레기 내는 것에 비해서 싸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사업의 일환이니까 남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지나치게 많이 남았을 때 시민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게 없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묻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브러쉬구입하고 인텍포프라고 있는데 노면 청소차가 동절기에는 운행이 안되죠?

예.

그러면 12개월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9개월내지 10개월 정도 운행하시죠?

예. 동절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난번 현장확인 때 그냥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14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건조기 구입가정용 했는데 800원씩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급할 거죠?

동네 마을단독주택 중심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하거나 안하거나 저희가 실어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독주택에 동사무소에 줘서 1개 동이나 이렇게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동별로 몇 개씩 줘서 시범적으로 통을 정해서….

위생과에서도 이런 음식점….

위생과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위생과에서 더 크고 밑에 물통까지 달려있고 위에 소쿠리가 있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싱트대에 와서 고무장갑으로 꾹 놀러서 물기를 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입해서 가정용 5,000원 해서 1만매, 그리고 중간 수집용 4만원짜리 300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에 나갈 것입니다. 아까는 수거하기가 편리해서 저희가 우선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상을 아파트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는 16ℓ짜리를 완전히 밀폐된 용기입니다. 그것으로 각 가정에 1만 가정에다 이것을 나눠주고 중간 수집통 용기를 놔서 거기에다 쏟아 놓으면 저희가 차로 실어서 복모리로 가서 사료화를 만드는….

그러면 이 1만 가구에 한해서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오면 지금 복모리가 1만 가구 정도에서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 8,000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것까지 수거하면 오히려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음식점 것까지는 저희가 처리능력이 없어서 수거를 못해 갑니다. 장기적으로 국비 같은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도까지가 내려오느냐가 문제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더 사업을 확대하면 음식점까지도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위생과에도 이런 거 지급된 사실 알죠?

위생과에서는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 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람들 것은 음식점에다 지급해서 거기에서 물기를 빼도록 물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도 편성 되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요.

예. 압니다.

그 다음에 148폐이지 보니까 읍ㆍ면 매립장 환경성 검토 및 조사용역비 했는데 읍ㆍ면 매립장에 환경성 검토 물론 해야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오히려 위치가 선정되고 나면 충분히 주변으로부터 환경성,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치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데 약 1억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 1억을 용역비로 주기보다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여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끼리 못하고 전문가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거 매립장 하는 것도 그것을 붙여서 도에다 매립장 설치승인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백석동 위생매립장 대목 차폐시설을 어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 까?

이것은 백석동에 위생매립장이 있고 해서 주민하고의 관계, 아산지역에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조성년도는 후에 조성했지만 여하튼 거기도 사람이 살게되면 우리하고의 마찰이 많이 예상되고 아산에다 저희가 필요한 행정조치는 공문상으로는 해 놓았지만 주민하고 할 것은 우리가 큰 나무를 심어서 완전히 못가려도 반이라도 가릴 수 있어서 민원을 줄이고자 대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쪽에다 심는다는 거죠?

예. 농공단지 쪽에 도요. 민원이 많습니다. 농공란지에서는 애당초 고속도로방음벽 마냥 10m씩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중이 날라오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폐효과도 있고 냄새도 많이 제거되고 해서 농공단지 쪽 그러니까 우리 경내 관리사무실 있는 앞에도 일부하고 아파트 쪽에도 일부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서동 매립장 옹벽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대목을 심겠다고 해서 차폐시설로 했다가 예산집행 안하고 지금 다시 옹벽설치인데 거기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랑 비슷합니다. 지난번에는 안서리 주민들이 차폐를 해달라는, 우리랑 협의할 때 최종 8가지 사항 중에 한가지가 있어서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백석동 공사하는 데에서 잣나무를 공짜로 몇 주를 심어 왔었어요. 1/3은 지금 죽었습니다. 거기에다 심으려고 줬는데 이것이 지금 다 묻고 나니까 다른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매립장을 쓰레기를 많이 묻고 복토를 하다보니까 높아지니까 경사면이 많이 생깁니다. 경사면이 많이 생기니까 땅 주인이 그것을 웅벽을 쳐서 나라시 해주면 이만큼 더 사용을 할텐데 법면 때문에 자기가 땅을 삼사백평을 못쓰겠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되어서 나무 심는 것을 포기하고 옹벽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옹벽이 기초가 되어 있나요?

기초 안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대단해서 옹벽이 견딜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들 자주 이용하다 보면 높이가 대단해요. 그런데 옹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좋은 주변에 아주 보기 싫은 시설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직들을 몇 사람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토가 백석동에서 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산림과처럼 요즘 흙 얻기 쉽다는데 얻어 보시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우선 흙이 나오는 계절이 있고, 흙이 안나오는 계절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얻어다 써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저기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해 본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얻어 썼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 발효기 수선을 3,600만원‥‥

이것이 아까 사과 말씀드렸는데 수선이 아니고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라 350원씩 200f씩 3대 고속발효기 91을 처리하면 이렇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7,665만원이 산출되는데 예산 형편상 1/2정도인 3,600만원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을 해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읍면에는 청소인부가 한달 노임 이 얼마입니까?

제가 산출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운전원 봉급하고 읍ㆍ면의 청소인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사회교대 )

차량대수까지도 해 주세요. (서면답변서 -별책에 실음)

예, 읍ㆍ면차량대수하고 운전원, 차량유지비 읍면은 기능직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읍면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약품구입이 작년도에는 1,14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330만원이란 말이예요. 품목은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인상된 요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9폐이지 읍면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작년에 2개소에6억이 섰는데 금년에 북면하고 또 한군데 하는데 8억이 섰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2개소인데 차액이2억 정도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우선 매립장이 작년 3억선데 왜 4억이 섰느냐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매립장 나타나는데가 꼭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2,500평 우리가 요구했는데 2,500평 나오는 게 아니고 위치도 찾기도 어려운데다가 꼭 우리가 맞도록은 안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실제설계를 해보니까 3억 갖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성거것은 착공이 되었거든요. 3억 가지고는 어려워서 우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3억 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종합위생처러장 주변 정비사업해서 1억 세워서 이름만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1억을 세워 주셔서 앞동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한들 부락의 상수도관, 베인관, 중앙관을 놓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각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이런 거 조성할 때 주위민원을 해결하고자 우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과다 계상한 거 아니 예요?

저희는 소각시설 중점대비 하느라고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산취득비파쇄기 구입에 작년도는 1,500만원 섰는데 금년은 5,000만원 섰네.

그래서 이 파쇄기를 '96년도 2회 추경에 파쇄기 1,500만원을 삭감할 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그것은 목재 같은 것 밖에 파쇄가 잘 안되고 냉장고나 책상 같은 것이 1,500만원짜리는 잘 안 잘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75마력 짜러 큰 것으로 사야 그런 것이 잘 잘라지고 해서 1,500만원짜리는 못쓴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않고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건조기하고 수집용기가 5,800인데 그것이 1만개인데 아파트 세대에 2개씩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14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 단독 주택에 소쿠리 형식으로 싱크대에서 그냥 거기에다 음식찌꺼기를 넣고 고무장갑끼고 꾹꾹 누르든지 하면 물기가 죽 빠질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에 1만개정도 시범적으로 나눠줘서 1개통을 지정하도록 운영을 해보고 뒤것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지금 복모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지역에 수집이 용이해서 거기에다 가정용을 두었다가 중간 수집통은‥‥

알았어요. 그리고 별지 21페이지 잡비 중에 4%를 전년도 했는데 올해는 5%했다. 법적 근거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ㆍ도 대비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적 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 것을 조사해서 평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리, 유성, 중구 이런데 해보니까 7%, 8%, 10% 되는데도 몇 군데 있고 해서 4%면 너무 적다해서 줄 것을 줘보고 시킬 것은 잘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5%로 상향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자 수수료죠?

이익금이 포함된 제반 잡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기계전기 시설장비, 언타 펌프 수리비해서 10만원씩 12대, 그런데 모타펌프가 12대란 말입니다. 바로 고장나서 수리가 된다고 저는 못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저희가 거기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그 기계를 설치한 것이 당초 95년도에 한 것이 12대가 있고, 금년도에 2대를 새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새로 설치한 것은 여기에 계상을 안하고 그 전에 작년에 설치한 12대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 모타펌프라는 것이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고장이, 모타펌프 전공이예요. 그런데 한대도 안고장날때도 있고 이것은 반만 책정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것이‥‥

고장 안나면 저도 좋습니다만 여하들 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저희가 허겁지겁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환경정리원 산재보험이 있는데 그것이 2,973만원인데 별지 유인물 17페이지에 산채보험료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앞에 1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시청에서 직영으로 가로를 쓰는 가로환경정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화공사 말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상금도 가로정비원 것인가요?

애. 그렇습니다. 앞에 위탁금 되어 있는 것만 청화공사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시의 가로환경 정리원 것입니다.

선진지 시찰 이것도?

예. 가로환경정리원하고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35명이나 됩니까?

예. 우리에 65명이 있고 12개 읍떤에 약 70명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작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96년도에 500만원하고 162만원하고 해서 662만원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 사기 앙양책츠로 공무원들도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하면자기들도 시켜달라. 그런 말이 있어서 인정이 가서,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인물19페이지 대수선비 1,090만원이 증되었거든요. 작년도 수준에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말입니다. 론올박스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계에서는 빈 러프트라든가 아파트 같은데 바퀴 고장난 리프트라든가 콘베어 선별기 이런 것이 작년에 한푼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서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넣은 것 입니다. 작년도에는 론올박스가 하나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융자금이 1억 7,379만 6,000원인데 이 이자가 얼마예요?

8%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차량이라든가 장비구입 하실 때 이왕이면 선택을 잘해서 무엇인가 체계적인 계획 하에 하셔야지,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장비를 확충하려고 하는 기본방침 하에 청소장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정 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태일위원님

설명할 때 앞에 경직성경비 관계 이런 것은 좀 생략을 해서 능률을 올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설명하다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것보다도 설명이 긴 것 같애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애요.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부분, 증액이 되었다든가 또 아니면 신설된 부분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기원 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룡 위원장님을 비롯 의정수행과 지역사의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액 48억 9,931만 8,000보다 2.9%감소한 47억 5,572딴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총괄내역으로는 인건비내기본급 수당을 8.3% 조정 삭감하였고 복리후생비 7.5%를 감소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7.2% 감소한6억 2,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 ㆍ중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부족분 2,936만 5,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금년도 사업시행 중 집행잔액분 4,464만 9,000원에 대해 모두 삭감 조치하였으며 침사인양기수선 3대 1,74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삭감 조치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4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1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급여 및 물품전산프로그램은 작년도와 똑같고 여기서 틀린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관경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 위촉내용이 40만원, 시상 및 기념품이 118만원, 수상작품 발간집이 300만원, 행사비용으로8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및 차집관로준설요원 안전장비를 5종을 13인에 대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서적구입입니다. 환경서적하고 5종을 50만원 계상했고 식당 취사도구 구입입니다. 위생처리장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취사도구가 모자라서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품 구입인데 저희가1만 8,708평정도 되는데 윌 2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240만원을 제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정기요청 검사수수료와 전기 기사 협회 가입비이것은 전기사업법 37조에 의해서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산업안전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전기 안전관리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크레인이 저희가3대 있는데 이것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 안전관리보존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화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화조가 높이가 15m, 길이가 17.8m, 파이가 7.5m가 되겠습니다. 소화조가 4조가 있는데 3년에서 5년 사이에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량이 1,760m3가 되겠습니다. 소화조는 유입수를 침전지에서 저장하여 장시간 체류하면서 침전된 희적물과 인어슬러치를 농축시켜 소화조로 이송하여 30일간 30~37도의 온도에서 소화시키는 시설로서 소화전의 입자가 작은 모래 층이 가라 합아 소화조 용량을 감소시키고 30일간의 체류기간을 단축시켜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탈수슬러지 처리되어 함수률이 높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준설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가동을 하면서 청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저희하고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침사물 청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을 내년부터 폐쇄하기 때문에 전부 침사물 청소와 투입조 청소, 분뇨투입 중 침사물 청소, 소화조 청소를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소각재 및 침사물 처리비용은 분뇨 처리장 가동시 발생되는 소각재 및 침사물을 청화 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사인양기 체인구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씩 5대해서 지금 침사인양기가 4대 있습니다. 예비품 1대해서 5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침사인양기가 60.35m가 되겠습니다. 하나에, 침사인양 세정기가 60m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m당 5만 2,000원씩해서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이전에 따른 사무실 책장, 의자, 응접셋트, 컴퓨터 책상 및 의자, 응젭셋트, 컴퓨터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도 추가로 합들여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치 민간위탁처리비인데 하수량이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농가에 분양도 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하수처리에 문제가 많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비용이 일부 모자라서 추경에다 삽입했습니다. 30t씩 뽑는 것으로 해서 2억 9,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도 하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볼때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실시설계비는 차량이 5대 있는데 차고가 없습니다. 차고 50평을 지을려고 해서 차고시설비 192만원이 실시 설계비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사민양기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침사인양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도와 계속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유압펌프 베아링 임철라 해 가지고 500만원씩 6대 있지요. 6대를 다 수선해야 되는지요?

유입점프 6대를 다 하는 것입니다.

6대를 다해야 되요?

유입점프가 샤우드하고 보호관, 슬리브, 고무 베어링, 부싱, 펌프베어링, 임철라….

소장님, 지금 하느냐 못하느냐 묻는 것이지 부속이 뭐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 이잖아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침사인양기 체인구입, 침사인양기가 뭡니까?

모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 및 창고시설 5,000만원 선 것이 있지요?

예.

지금은 어디에 차를 둡니까?

지금은 차고가 없습니다.

차고에 무슨 차를 넣는 거예요?

하수도 준설차 및 버스 또 소형승압 그 다음 펌프추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소화조 청소 1,000만원씩 2회2조에 2,000만원, 이것을 아까 설명 하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

그리고 415페이지 환경백일장 및 사생대회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화조가 4개가 있습니다. 용량이 1,760루베짜리가 되겠어요. 소화조가 유입수를 침전지에서 저장하여 장시간 체류되면 침전된 저희가 준설차를 한대 샀기 때문에 준설차를 가지고 하수처리장 가동을 계속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돈을 들여서 같이 뿜어 가지고 청소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1,000만원이라는단가 산출근거는 어디다 둔거예요?

장비재료가 1,040만원 가고요. 그 다음에 노면비가 600만원 가고 퇴적물 매립수수료가 160만원 가고, 기타 마진 이런 것을 따져서 2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백일장 및 사생대회 설명 좀 해 주세 요.

환경사업소다 보니까 분뇨와 하수처리를 하니까 누구든지 혐오시설로만 느끼고 있어서 또한 저희 환경사업소에 계속 견학도 오고 많은 홍보를 했어도 효과는 많이 있는데 어린학생들로부터 환경에 대한 고취를 시켜서 또한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생대회를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거기에 대한 책자도 발간해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500만원을 들 수 있는 내용 설명을 해 달라구요.

먼저 말씀드린대로 심사위원 위촉을 4인해서 위촉비가 한 40만원, 시상 및 상품 118만원, 수상작품발간 책자를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80만원으로 봐서 총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분뇨투입등 침사물 청소위생처리장해서 600만원 섰는데 작년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위생처리장, 지금 현재 신방동위에 있는데 예요.

작년에 1,000만원 올라온 게 있단 말이예요. 작년에는 1,000만원 서고 올해는 6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 요.

작년에 추경에 삭감된 것은 하수처리장내에 있는 펌프동 청소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이것은 위생처리장을 폐쇄시키면 그것을 청소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사여과기유지관리비 있지요. 작년에 30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500만원이 섰네요. 이 요인 중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 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 차집관로 준설용 자재구입 작년도에 15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이 섰네요. 이것도 자세한 말씀해 주시고 423페이지 탈취제 위생처리장 아, 이것은 되었습니다. 현장약품이 작년에 5중해 가지고3,851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5,175만원 이 섰네요. 상승 요인 좀 설명해 주시고 국내여비 전문기관 위탁교육 작년에는120만원인데 금년에는 270만원이 섰네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 컴퓨터 및 프런터기 이게 작년에는 30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600만원 섰네요. 증액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여과기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작년에 3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집관로 준설용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준설작업시 맨흘, 가정오수관, 위생관, 차집관로등이 파손될 경우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하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인상된 것은 갈수록 일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현장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일부는 똑같은데 내년도에는 응집보조제를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이 염화제이철인데 저희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생물이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만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염화제이철을 구입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현장약품 5종이 였지요?

예.

용접보조제는 안들어 갔나요? 금년에는 4가지 인데. 아니,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실험용 시약이 있어요. 황산외 44종인데 이것도 작년에 900만원 섰는데 금년에 1,350만원이나섰네.

실험용시약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서 중금속정기를 구입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약이 추가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반영시킨 겁니다.

끝에 전문기관위탁교육이 있지요? 작년에 120만원인데 금년에 270만원 섰네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2인해서 12회 했었구요. 금년도에는 3인해서 6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용 운용요령 습득 및 자료수집 추진 그것도 작년에 8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이나 섰네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실소요액을 책정했는데 작년도에 8인에 2회를 하도록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원 변동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최종 침전지수로 방오용도료 도색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도와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끼가 많이 끼고 있어서 이끼 안끼는 도로에 도색을 해볼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세척기 세제구입 415페이지 세제종류가 뭡니까?

그것은 퐁퐁류 계통입니다.

그런데 10만원씩 들어가요?

2ℓ짜리 4ℓ가 한 달에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416페이지 청사 청소용품 구입하고 422페이지에 보면 현장 청소용품 구입이 중복된 게 아닙니까?

41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용품 구입은 저희가 쓰레기 봉투라든가 빗자루, 호스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하고요. 422페이지는 수로 또 현장, 그리니까 침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브러쉬 종류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 건물 및 건축설비 유지비가 있거든요.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면적당 계산하도록 되었습니다. 9,796m2가 되어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26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더는다고 봐야지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차 이것을 임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 것은 차량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내환경 및 잡초제거 인부가 있고 조경관리 인부가 있는데 큰 나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잔디의 풀은 별도로 해야 되고 조경수가 748그루가 있습니다. 조경은 별도로 조경관리인을 두어서 하는 게 모든 게 잘 자랄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준설장비 소모성기계기구 구입이 500만원 1식인데 새차죠?

예. 이것은 저희 하수도 준설차에 노즐을 장기 사용하면 바뀌어 줘야하고 호스도 계속 하수구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마모가 되어서 그러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환경홍보용 영상제작인데 이거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예,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앞에 보니까 주민용 홍보 팜프렛도 별도로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 줄려고 제작하는 거 아니예요?

찾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도 수시로 모셔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재작년도에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다 되어 있고 해서 교육 홍보차원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6,940만원씩 지출해야 될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문제라든지 또는 축산관계라든지 근본적으로 천안시가일원화해서 환경용 전문영화라든지 영상을 만들어야 지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해 보세요.

저희는 분뇨투입통을 새로 지으니까 같이 하수처리장내에 지어서 발생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소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거지요?

정수를 받은지 오래인데 아직 구입은 내년도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니 케익용마대 300원씩 3,00개 필요하다고 했지요. 전년도에는 300개 였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요? 필요하겠지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426페이지차고 설계한다고 했지요? 집 짓는 것도 있어야지요.

그 앞에 계상되었는데요.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 900만원 들고 어떤 계장인가 막대들대, 잘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이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장이 소장한테도 대드는 것인지 위원한테만 대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 자꾸 지적해서는 안되었지만 뭐가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들어갈것 같으면…. 알았어요. 잘할려고 한다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출개발과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7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44억 3,206만8,000원으로 '96년도 45억 8,918만6,000원보다 1억 5,71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지원별 내역은 국비 23억8,712만2,000원, 도비 4억6,433만9,000원 시비 15억8,0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4,284만원, 관서당경비 2,143만2,000원, 경상적경비 2억1,617만9,000원, 사업예산 41억5,161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수당 일용인부임은 농촌개발과 정규직원 18명과 농정관리 업무보조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봉급으로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과는 과장 1명, 계장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 기능직 3명, 일용인부임 2명해서 모두20명이 각기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는 수당으로서 법적인경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도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이 된다거나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국장 특수활동비하고 농업시책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하고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자처단체 출연금-농어촌진흥기금 출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히 도에서 지금 94억의 출연금이…. 94년부터 도에서 현재 94억의 출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시ㆍ군에서 전부다 2억원을 배당하고 그 다음98년도 이후에 3억원해서 시ㆍ군에서 5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서 도의 출연금 해서 시ㆍ군에서 2배에서 5배까지 환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지시되어서 시ㆍ군에 금년도에 2억씩 할당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면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천안시에도 배당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배, 3배, 5배까지 출연금을 다시 환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어민 후계자해외연수관계는 매년 94년도부터 갔었는데 본예산에 못세워서 추경에 세우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ㆍ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갔다온 후계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갔다온 보람을 상당히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조건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비로써 총 9억2,040만원으로써 2회시보다 4억5,584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이 소 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의 일환인 소바코드이표 장착 및 농가사례비가5,8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11월 중에 교부되므로써 성립 전 예산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 전입니다. 4억 1,055만원중에 5억2,500만원 이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 다. 내용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인 공동축분 발효시설과 분뇨공동시설 탱크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삭감된데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446만3,000원으로서 당초보다 720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대로서 12월중에 년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96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법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축산행정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비 총 19억1,362만 3,000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0억2,12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수당으로 축산과 인원은총 11명으로 월 평균 29시간씩‥‥

법적 기준 경비는 제외하세요. 174페이지 보상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축산농가 교육을 3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단위 가축품평회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로서 1,440만원, 그리고 최근 축산물 수입개방 및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을 감안해서전 축산인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5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분야의 축산인 화합의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분뇨처리 사업예산으로서 97년도에는 정부지원계획 변경으로 종전의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등을 개별시설로, 축분 발효시설, 분뇨운반장비, 분뇨저장 탱크 등은 공동시설로 크게 나누어 지원사업비도 개별 시설 지원 한도는 양돈이 약 3억원, 한우, 젖소, 양계 2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공동시설 지원한도는 15억원으로 산출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우리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개별시설이 233개소, 공동시설이 1개소, 총 234개소로서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IS억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아까바네병외 8종의 전염병 백신을 도비, 시비각각 1,888만3,000원을 투자하여 가축예방주사를 실시, 가축전염병이 없는 해를 만들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개미산 싸일레지사업은 270기에675만원,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은 사업물량 300ha에 총 지원사업비 9,060만원 중 20%린 1,912만원 상당의 지방비를 부담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양질의 조사료가 확보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수의 7명에 대한수당으로 도비 452만7,000원, 시비2,781만7,000원, 총 3,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젖소경쟁력 계고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신청농가가 3호로 목장진입로개설 1.45, 목로개설이 3,용수개발, 총 사업비 3억4,000만원중지방비 부담이 20%로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비는 2호가 신청되어 총사업비 6,650만원 중 지방비 부담액 10%로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는 3개소가 신청되어 개소당 사업비 7,000만원 중 지방비 부담액 20%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돼지 공동자가 인공수정소설치사업으로 돼지집단사육지 1개소를 선정 수정기자재 및 웅돈돈사 신축자금으로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분뇨의 적기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기존 축분비료공장과 연계된 농가에 축분수거용 암롤박스를 공급하여 일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후화 된 사무용품을 교체코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용으로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너다.

173페이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작년도에 6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1,200만원이 섰네요.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이 없는 해로 만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돼지 공동자가 인공수정소 설치,돼치 수요가 어디가 가장 많죠? 천안시 에 서.

돼지 분포도는 직산, 풍세, 성환, 병천이 많습니다.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고 다만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데 참작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직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산에 할 당시에 우리 읍ㆍ면에서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직산과 풍세에서 풍세가 탈락이 되고 직산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가축공수의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가축농가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지도강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축도 사양세에 접어들어서 공무원들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무한경쟁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어제 인력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엄청난 서로의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산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목하는 거하고 사료 줘서 분뇨처리 하는 거하고 경쟁력이 비교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 4년 하는 게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덜 들게 자동화시설, 밝은 축사는 헐어버리고 신축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서도 다녀보면 소 한 두 마리 먹이고 해서 축산분뇨로 시골 하천 오염시키는 거 과장님 책임도 아니지만 이거 아무리 봐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투자하고 경쟁력 제고하는 것은 소규모 양축가보다도 중기업이상 전업화되게끔, 기업화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업화를 해야되는데, 의지는 좋으신데 이게 어느 정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나가야 돼요. 0축산과장 조건호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예. 많이가 보았습니다.

될 것 같애요?

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믿겠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쉽구요. 젖소경쟁력 재고사업 176페이지1,812만원, 그 밑에 177페이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1억1,665만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76페이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20%중에 80%가 융자와 국비입니다. 그리고 20%는 도비 50%, 시비50%가 되는데 위거 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기 좋게 밑으로 희어서 해야 보기도 좋죠. 또한 약품대가 전년대비 많은 인상이 예상되는데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 된 거죠?

시장조사가 다 되었고 약품대는 중앙에서부터 단가가 연초되면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주지를 않습니다.

177페이지 돼지 공동자가 인공수정사업, 전년도보다 많이 늘려 놓았네요. 경쟁력이 있어 보여서 잘 하신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또한 복사기, 컴퓨터는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작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과장 김영설입니다. 특작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입니다. 133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000만원은 농산물물류단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로 전액 도에서 경상적 보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항목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200만원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모든 농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상에 공급하고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000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판매상이 저희 관내에 1,284개소가 있고 슈퍼체인점은 324개소, 구멍가게 398개소, 노점상이 약 2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처음 실시해 보았습니다만 홍보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목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가며 보시기가 블현할 것 같아서 참고 하나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포도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금년과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포도 출하기인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매주 토요일에 홍보할 계획으로 홍보용 플랜카드, 어깨띠 제작비와 183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인 포도구입비하고 184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중 홍보요원 인건비 해서 전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 거봉포도의 생산부터 유통, 홍보 등 모든 문제점을 '97년도 3～4월경에 배와 포도를 각각하루씩 해서 시민회관 또는 문예회관에서 워크샵을 해볼 계획으로 주제발표에 대한 유민물, 식대, 강사료, 홍보유인물, 인쇄비 등 근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원고료는280만원, 유인물 제작비는 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기에 관련된 플랜카드, 현수막 설치비로 100만원, 안내장 제작된 3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강사료가 240만원, 185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참석자식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농약안전사용과 관련한 품질향상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8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 가지고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철저히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670만원,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된 1,632만원은 기본급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 500만원은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민들 1년간 교육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3개소 22억2,000만원은 배덕시설, 배와 포도관수시설, 포도 비가림시설 등으로 생산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며 홍수철 저장했다 출하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를 수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용 배봉지하고 포장박스대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전체사업비가 44억4,000만원인데 가시내된게 30억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농링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12개소 4억5,864만원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기반을 확충하여 간이집하장에서 공동으로 선별하고 포장해서 상품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으로 전액이 농특세로 지원되었는데 '97년도에는 농수산부에서 지침 변경관계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2억6,800만원은 규격화된 포장박스활용 확대로 농산물의 유통기능을 향상시키고 상품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2억2,560만원은 버섯 균상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인삼재배시설현대화사업 4ha 1,520만원은 지주목을 반영구적인 프라스틱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농ㆍ축유통신문 85부 510만원은 85개 작목반에 공급되는 신문구독으로 농민들이 유통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1개소8,800만원은 충청남도가 그동안 쭉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비닐하우스를 집단적으로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거봉포도와 신고배축제비 6,000만원은 매년 민간인 주도로 개최하고 있는 축제 행사에 행사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봉포도와 신고배는 우리 지역의 수익이 많은 특산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우선 소비촉진과 안정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또한 농민들의 화합도모와 향토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합니다. 다만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고쳐 앞으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간에 대한자본적 보조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 5ha 1억 2,000만원은 고추, 수박, 파 등 밭작물에 대한 비가림 재배시설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재배를 할 수 있고 연중생산으로 노지재배에 비하여 3배 이상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논에 시설하우스로 주로 채소를 많이 했는데 '97년부터는 식량 자급관계로 논에는 시설하는데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부지역에서 고추, 수박 등의 비가림 하우스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무인방제시설 2ha 3,600만원과 지중난방시설 3ha 6,7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의 비닐하우스 시설내에 설치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은 우선 채배농민의 농약피해를 줄일 수 있고 염변시비와 온ㆍ습도 조절이 용이한 시설입니다. 지중난방시설은 지중의 온도를하우스 내의 온도하고 같게 해서 작물 생육을 촉진시켜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설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다른 과에 비해 현실적으로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천안시 특산물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에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안시 전체 분배 원칙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봉포도 축제행사나 신고배 축제행사는 전국적으로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목적이있죠?

예.

이것을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파급시켜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천안삼거리와 합동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지원사업이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농어촌발전계획이 '98년이면 끝납니다. 2004년까지 다시 연장이 되는데 그때 가서는 보조가 많이 줄고2005년부터 농가보조를 못하도록 UR협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수산부 통합지침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각 읍 면에 다 나가고 거기에 공고문을 마을별로 다 부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그러면 농촌개발과에서 1월말까지 받아서 2월말까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는 3월말까지 농수산부에 보고합니다. 농수산부에서는 6월말까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ㆍ군별로 배정되어서 나옵니다. 전체 예산을 쪼개서 나오는데 신청했다고 해서 전부 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한 품목 당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6억 내지 3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같은 경우 규모가 적으니까 신청이 적을 경우 6억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동안은 신청 들어온 거는 그 이상으로 제가 도나 중앙을 로비해서라도 받아다가 필요한 거를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축제는 물론유명해진 것은 성거, 입장 포도하고 상거배인데 이게 지역에도 생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군데에서 묶어서 천안시에 있는 특산물을 파급적으로 한군데에서 홍보하는 축제를 갖게 되면 경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천안시 전체 특산물을 효율적으로 선전 홍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배하고 포도축제를 민간주도도 해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95년도,'96년도, 두 번째 지원합니다마는 물론 지역간 품목간 형평은 안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주특산물이고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고 민간주도로 했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3, 4월경에 저희가 생산부터 유통, 또 홍보, 모든 축제문제까지 워크샵을 개최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거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때 가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유통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했는데 페이지수가 184페이지예요. 작년도에는 3만원씩 했죠?

대개 2박3일 농민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농민들이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교육이 있어요. 100여명 정도 매년 갑니다. 실비보상이 1인당 6만원 조금 남습니다.

이건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릴려고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주 알차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포도가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풍년이 되었을 때 수확자체를 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업농시대라고 해서 농사는 흔히 생산에 성공하고 판매에 성공하여 2중으로 성공해야 비로서 농민수중에 돈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그럽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군ㆍ시에서는 보면 심지어 시장님께서 명함에 농산물을 표시해서 특산물을 표시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개발과에서는 그러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좀 더 천안시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면 수확시기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천안시 전체 축제를 하자는데에는 일응 그 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 김천에 포도 생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와서 축사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미 포도가 수확된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말하자면 농민이 풍성한 수확을 했다는 풍년의 개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비판이 있는 걸로 보았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아가씨를 뽑아서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내년도에 써먹을 거냐,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홍보의 수단으로서는 소위 테레비가 가장 유력한 수단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농협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KBS나 이런데 가서 부닥뜨려서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행사를 해라, 행사를 하지 않으면 취재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진짜 생산품목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축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확기를 선택해서 축제를 해서 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보수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왕에 시가 농민을 도와주려고 하면 생산시기에 해주므로서 흥보 효과가 있고 또한 소득도 상당히 올라간다. 저는 경험상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샵 하는 것도 말하자면 총체적인 토론을 다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생산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많이 감안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특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 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