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9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70p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매년 식량생산계획및 농기계사업 책자인쇄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질검사 수수료가 220만원, 120만원 했습니다. 여기서 대형관정 농업용수는 4개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1회에 5만원씩, 또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43개 항목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국립보건환경원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리시설 수질검사 저수지와 보검사도 4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육성 관리카드제작을 50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는 농림수산정보화 사용료가 있습니다. 각읍면동과 산업경제국에 모뎀해서 19대, 30%는 국비지원되고 70%는 시자체 부담해서 798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농정시책 추진과 농어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 식량생산및 재해대책 상황실근무자로 해서 급식비에서 415만원 계상했습니다. 371p 임차료입니다. 내년에는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도대회 참석 임차료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복사기와 컴퓨터 모사전송기등 장비유지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한해대책 예비못자리설치가 9개소, 저수지 유지관리 인부임 이것은 저수지가 54개소 있는데 이중에서 농조 15개소 시관리 39개소인데 그 중에서 20개소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372p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50% 실시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업정책과 전체에 업무추진여비로 286만6천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법정금액으로 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3p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 366명에 대해서 대회지원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p에 정예농가 보상금입니다. 벼농가에 1농가로 해서 50만원, 최우수농가, 통에 2농가에 30만원해서 저희가 정예농가 보상으로 했습니다. 농어민 기술교육 여비보상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농기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하고 아니면 농업진흥원 수원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3박4일 코스가 되겠습니다. 또 전문농업인 교육은 1주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p에 자산취득비 한해대책용 엔진양수기 구입입니다. 대형양수기가 있는데 이것은 운반이 어렵고 지금 전기가 다 들어가는데는 대형양수기 본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해서 휴대용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5마력 짜리로 5대 구입하는 것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부담은 국비와 도비 시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운영수당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p에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97년도 가을에 착공할 사업인데 대상지는 지금 3개소인데 도에서 2개소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1월달에 ’97년도 농림수산사업을 신청받아서 했는데 이때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면과 백운면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면적이라든가 이런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시설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달에 농림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배정이 3개소가 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도 앞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개지구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지하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지구인데 저희가 지난 농림수산사업신청을 6개 받았는데 그 중에서 2개가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입니다. 봉양읍 공전리에 있는 소류지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4년째 사업인데 ’97년도 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1,644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96년도 가을에 착수한 봉양명도지구에 대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1,500만원 중에서 ’96년도 추가사업이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지구에 금년 시행중인 자작지구와 청풍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가을 기 착공을 했고 여기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지구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4월달에 농림사업을 신청받아가지고 농조지구가 1개소 시에서 하는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조지구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르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도 앞에서 시설비에 따르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7p에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벼직파기 공급이 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96년도 4월달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기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 드렸는데 도에서 농림부로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은 물량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378p 소형방제기 공급입니다. 30대에 504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올해는 금성면 활산리에 했는데 명년도에는 봉양 명도리와 청풍 대류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 국도시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이 ’97년도에는 26대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기계공동이용조직 기계화영농단에 공급되는 농기계 9대가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창고 34동에 50평 규모로 해서 했는데 명년도에는 100평 기준으로 1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면적을 50평으로 한다면 36동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단위로 실농가당 하나씩 신축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신청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1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토량개량제 공급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앞으로 토량개량제공급방법을 전액 지원과 살포까지도 해주는 들녘별 1/6씩 반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을 다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안하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79p에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쌀전업농이 22개 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국도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지금현재 덕산에 저수지가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농조시행으로 덕산선교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가을착수예정입니다. 면적은 70ha로 ’97년도 선교저수지 마무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영확포장 사업입니다. 기 말씀드린 기계화경작중에서 농조시행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풍문화마을 외에 설치예정인 농촌오폐수처리시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업인 후계자에게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80p 보상금 농어민 컴퓨터교육참여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사업으로써 직접 농민들이 가서 교육받는 교육참석여비입니다. 25명해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금성면에서는 올해 금성면, 송학면 대상인데 금성면은 3년차사업으로 되겠고 송학은 ’9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중에서 아직 재경원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연락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6억4,200만원이 내시되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1p 농림수산교육자 모뎀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공급이 도비, 시비사업이 되겠고 휴경논생산화 사업도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20ha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청풍지구와 한수지구가 있는데 농업진흥공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97년도에 각각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382p에 시설비입니다. 농업용대형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농업용수로 설치사업, 수리시설사업, 송학송한 소류지개보수사업 그라우팅 30m 교동 절골 소류지 개보수 그라우팅 30m 는 ’96년도에 대형관정 2개소는 ’96년도 착공된 수산도전이라든가 송학도화에 계속사업이 되겠고 용수로와 보설치사업은 아직 대상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다수민원사항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2p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소형관정을 100공을 계획했습니다. 이것도 사업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명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 물바구미및 저온성농약대 지원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97년도 예산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재과장님 우리 농정분야에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370p 농림수산정보화사용료 798만원이 서있는데 신설사업이네요? 전에 없던거죠?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했던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설치다했는데 아직 사용요청이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국비 30% 지원받아서 70% 시자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동과 각읍면에 우리 정책과, 유통과, 축산과에 설치해 가지고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기술이라든가 여러가지 농업정보를 풀로 활용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300만원 서있는데 작년도에 135만원뿐이 소모안했죠?

예.

금년도에 불용액이 285만원이 발생했는데 420만원 서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 답사도 하고 해 가지고 일단 만들어놓은 계획을 검토하고 보충시키는 이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71p 식량생산및 재해대책 근무자급식비 90일 되어있는데 90일이면 3개월인데 재해대책상황실을 90일간 가동합니까?

한번에 90일이 아니고 연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일도 안될 수 있고 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을...

90일 잡은거죠?

예, 3개월 잡았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예비못자리설치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에는 200만원씩해 가지고 9개소를 했네요? 100% 증가해가지고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해보니까 금년도에도 해서 50%를 지원해주고 해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또 이게 ’96년도에는 올해는 예비못자리를 별도로 한해대책용으로 아니고 어린묘로 해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100만원씩 지원해주다보니까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200만원씩 잡았다 이겁니까?

예.

100만원 적어서... 저수지유지관리인부임, 이것도 전체 54개인데 20개만 하면은 34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요?

15개소는 농지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를 안하고 그 중에서 20개소만 반영했습니다.

20개만 해주면 19개소는 어떻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형평성을 잃은거 아닙니까?

어떤 20개소를 다 지정한게 아니고 39개소를 하는데 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묘공동육묘장 이것도 앞에서 한거같이 예비못자리설치나 동등한 입장입니까?

예.

9개소를 해주게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한해대책용은 이제 이양을 해 가지고 모자리가 실패했다든가 이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모가 되겠습니다.

육묘장은 위치나 어디...

아직 현장은 넣지 않고 ’97년도 모자리설치할때 하고 이것은 모자리가 거의 끝나갈때 어린모로 해서 하는 겁니다. 모자리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374p요. 농어민기술교육여비보상 해 가지고 6만원씩해서 50명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성격입니까?

전업농이라든가 일반농가중에서 저희가 농기계공급에 따라서 3박4일이라든가 5박6일 교육하는게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도민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실비보상으로 해서 교육여비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50명입니까?

예, 이것은 실지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또 양수기구입 휴대용이라고 했죠?

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대나 됩니까?

양수기가 총 사용할 수 없는거 까지해서 7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형양수기이기 때문에 오지에 산골짜기에 들어갈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휘발류로 해서 소형 이동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현재 78대가 한해때는 풀가동될 수 있어요?

각읍면동에 다 나가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거 점검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읍면동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해서... 실지가 이것을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 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구입한지 오래되었어요.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네요?

예.

이거 아까거는 농어촌심의회는 시비죠?

예.

성격이 틀리는거 아닙니까?

농지관리는 다르죠. 각읍면동과 농촌동에 있습니다.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은 설계비고,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지구로 사업은 확정되었지만은 수산오티, 수산하천, 백운하정지구가 지난번에 ’96년도 1월달에 지정이 들어온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라는게 도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서 당초계획에 변경된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초에,

그거 아닙니다.

아니예요?

이거는 ’97년도 가을착공계획입니다.

378p 봐주세요. 방제복공급,

예.

방제복은 수혜자가 어떻게...

이것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약칠때에 해로우니까 거기에 대한 비닐옷이 되겠습니다.

글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730착뿐이 안되는데...

40%를 자담시키고 60% 지원해주는걸로 본인신청을 받습니다.

본인 신청을 받아요. 379p요.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청풍지구 이랬는데 청풍문화마을 아직 조성이 안되었죠?

예.

조성한 다음에 금년도 안해도 되겠네요? 문화마을 조성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가는데...

문화마을 조성과 아울러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농업인 후계자신문보급했는데 이게 국도비는 380만원 들어가는데 시비가 1,6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신문 보급대상자는 농민 전체 다합니까? 후계자들한테만 합니까?

후계자들입니다. 농민신문이라고...

농민신문요?

예.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네요?

전년보다 줄었죠. 이게 전년도에 2,700만원이였었는데... 이번에 1,600만원입니다.

꼭 보급을 해줘야 됩니까? 시차원에서...

각종 농업정보자료제공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신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확신이 생겨요?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각종 물가라든가 전체적인 농업신기술, 수범사례도 많이 수록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일반 신문과 같이 농민으로서 농업후계자로서는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일간이예요? 주간이예요?

주간입니다.

주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같은게 타신문에 많이 기사가 되어가지고 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보가 늦어져요.

이것은 일반신문과 달리 농업전문지니까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는 물론 전체 농민이 다보면 좋겠지만은 농어민후계자한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1p 개량마스크공급이라고 했는데 16,900개,

예.

개량마스크공급도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은 전체농가에 다 공급해 줄려고 생각합니다. 480원씩 뿐이 안되거든요.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농가가 16,900호입니까?

16,900개가 아니라 도에서 도비 예정량이 16,900개입니다. 배정량,

이런거 가지고 할려면 전체가 전농민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나중에 행정에 어떤 전시적인 효과만 노릴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그러한 문제점이 우려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16,900개면은 농가중에서 거의 2만세대 본다면은 거의 다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000개 모자라겠지만...

이렇게 했을때 이거를 좀더 투자하던지 도비를 더 유치해 가지고 전농가가 수혜를 봐야되는데 10명중에 9사람이 혜택을 보고 한사람이 안봤으면은 한사람 소리만 나지 9사람 소리, 고마운 소리는 안납니다. 다른데 절약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건 전농가가 수혜를 보게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p에 대형관정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대형관정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농업용수도 꼭 수질검사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이말씀이죠?

예.

꼭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의뢰를 해야될 이유가 뭐있습니까? 본시에도 내년부터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되어있는데 기술직이 자그마치 6명이나 인원이 보강이 되었는데 먹는물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타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을 낭비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만일 된다면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년부터 운영할 6명이 세균학 2명하고, 이화학직 4명하고 해 가지고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를 했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을 하셔서 가능하면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

마찬가지로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료로 되는게 아니고 그것도 수수료는 납부됩니다.

수수료 납부하겠죠. 하는데...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죠. 해야되지만 원거리에 있는 환경보건연구원까지 검사의뢰하는거 보다는 시간적, 인적 모든게 효과적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낭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6p에요. 시설부대비는 모든 사업이 적용요율이 들쭉날쭉한데 왜이렇습니까?

이것은 관계 제가 사업별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업별로 내용에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적용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을 끝나시면은 전위원들한테 적용되는 요율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373p요. 농업경영인 대회지원비가 있는데요.

예.

저희지역에는 제천시 농민회 조직도 있는데 농회는 예산이 안섰죠?

예, 안섰습니다.

안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은 농민회는 자생조직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합니다.

타시군에는 그런예가 없습니까?

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지난번 보고서류 봤을 때는 가까운 시군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니까 추경에라도 좀 세미나 참석할 수 있는 여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2p 한해대책 용수개발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형관정 말씀입니까?

예.

소형관정이 100공인데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사업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에 예산에 서면은 ’97년도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p, 휴경논생산화지원 되어있는데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죠?

예, 50% 입니다.

20ha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생산해서 시설사업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노는 논을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전체의 휴경농지에 대한 몇%나 되는 겁니까?

전체 휴경논에 대해서 약 40% 되고 있습니다.

20ha가 어떻게 40%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고드렸지마는 휴경논이 59ha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내용에 보면은 59ha가 넘는데요. 봉양읍거만 해도 22ha입니까? 몇ha예요?

뒤에거를 보지말고 앞에거를 봐주세요.

전체로 봤을 때...

59ha입니다.

생산업체하면은 논을 만들어서 모를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럼 거기에 따른 모자리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모자리관계 그래서 김병창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저희가 모자리 실패라든가 또 별도로 모가 수요가 발생되었을 때에 공급하기 위해서 어린모 육묘도 하고 있고 한해대책 육묘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모 키우는 것은 모를 키워놨다가 모를 실패한 농가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모를 키우는건데...

예.

휴경논에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경우에는 휴경논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예비못자리하면은 모가 없어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모가 딸렸을 때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모도 그렇지만은 다른 우리가 준비하는게 못자리 9개 지구에 지원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해는...

한군데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 제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논에 골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시에서 지원했을 때는 못자리를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모자리까지 만들어놓으면은 모를 실패한 농가에 그냥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거죠?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안받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어느 읍면에 보면은 한농가에 시설까지 지원해서 그냥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거죠?

예.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읍면에 보면은 한 농가에 시설까지 지원해주니까 이양반이 모를 팔아먹어요. 키워가지고 상자하나에 2천원씩을 받고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서도 좋게 팔아먹는게 아니고 내가가진 이앙기로 심을 때만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이 되어도 제대로 안써지면 농민이 무진장 수혜를 모가 없는 농가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키거든요.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거의다가 그러고 있어요. 면에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모자릴 키워놨는데 냉해를 입어가지고 못했다든지 도열병이 발생해 가지고 못쓰게 되었을때는 우리가 예비모를 키워놨으니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 가지고 그걸 우리시에서 지원비로 나간 사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서 팔아먹고, 한판에 2천원씩 아니면 안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양기로 심을때만 팔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사람 모심어 가지고 품값 잘 받아먹는거 지원해 주는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수기...

예.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수기...

양수기는 정수물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한해대책 못자리하고...

이게 저희는 요구를 100% 했는데...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p입니다. 양정관리에 원산지표시 스티커제작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관련 인쇄가 71만2천원, 총 1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3인에 대한 급양비를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84p서 부터 390p까지 국고보조 1억4,230만5천원을 얻어서 전체 직원봉급서 부터 계상했습니다. 390p까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p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147만원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농특산물 고유상표 인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고유상표를 인쇄해서 농특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유통분과위원 수당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통분과위원 내년 1월30일까지 후년도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내고장농산물 직판행사를 청주나, 서울가서 하는게 있습니다. 현판제작한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물제작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내고장농산물직판행사 판매종사원 보상금을 36만원 계상했고, 농산물특산품아가씨 보상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재행사에 아가씨를 이름을 붙혀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고장농산물 직판행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불용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용품에 대한 보상액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정보용 PC구입, 사무자동화용 PC프린터기구입, 전자복사기구입 정수물품책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과가 PC컴퓨터가 286밖에 없습니다. 조금 난걸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의자 5개를 노후화 된거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을 백운면 운학리에 하는데 1억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을 2억5,200만원을 들여서 두학, 자작동, 송학, 수산, 덕산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육묘포설치나 재배시설이나 조재시설이나 집하장이나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2개소, 2개 단지하고 있습니다. 원예조합과 사과영농조합을 간접보조사업지로 해서 10억800만원 들여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하는데 공동사업이 선과장 외에 9개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개별사업이 사과품종갱신등 해서 20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29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3년차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을 1ha하는데 지주목설치나 경보기 설치나 또 개량 피복물 4각철판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증평에 있는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전용농기계 시설지원 1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평인삼조합에는 대상자가 작년에 신청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여부를 판단해서 ’97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생산지원 유통사업입니다. 총 10동에 350평을 하는데 1억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이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금년서 부터는 40% 보조가 됩니다.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도 똑같이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인데 총 10동에 3억5,7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저희 시관내에 생산판매되는 박스포장을 농협을 통하거나 작목반을 통해서 69만6천매를 지원하는데 1억8,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정고추비가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첫번하는 사업인데 고추다수확을 위해서 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하우스를 2ha정도 비가림재배시설을 설치해서 그안에서 고추다수확을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약초의 명품화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해서 지역특화작목은 농수산업 통합실시요령에 있지 않는 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점적관수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3ha에 대해서 점적관수를 했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평인삼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에 허브원 조성사업입니다. 허브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허브라는 것은 박하도 되고 여하튼 향기도 나고 꽃이 있는 식물입니다. 한 200여종이 되는데 저희들이 좋은 품종으로 구입을 해서 문화재단지내에 이걸 재배하므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허브원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소형포장재 제작사업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민회보 발간 경비지원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어민후계자 숙성냉장고구입비 지원입니다. 한 5평정도 되게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직판장을 저희들이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많은 물품이 들어와서 그것이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후계자직판장 뒤편에 보면은 약 10평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냉시설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는 시설을 1,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탄저병 공동방제입니다. 이것이 1,000ha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번에 감사보고시에 김병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보완을 할까 합니다. 당초에 첫번에 방제명령을 낼 때 1.5회나 1.3회 내면은 이것이 500g단위로 농약이 가기 때문에 1단보 부치는 사람도 500g 고추는 공동방제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300평 부치는 사람이 3,000평 부치는 사람하고 어우리를 안해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걸 1.5회나, 1.3회 한꺼번에 방제명령을 냄으로써 누구든지 어떤사람 한 600평 부치는 사람은 한병을 가지고 두번을 칠 수가 있고, 3,000평 부치는 사람은 2병을 가지고 가서 한번에 칠 수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재개발사업 1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이단지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주대인데 지주대를 금성오이 단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386p 난방비에 추곡수매현장 난방비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올렸네요?

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얻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저희들 양정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원티오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6개소 했는데 그 6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이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서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반납이 되는 사항인데 수매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지구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추운 장소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데서는 필요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을 위해서 수매현장에는 얼굴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매년 현장을 쫓아다니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난방시설 갖춰진게, 그런게 예산서에 딱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난로를 농협에 준비하라고 해도 못해요.

재료비에 기구비품 수리비 이륜자동차 유지비인데 이륜 자동차는 어느 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은 안합니다. 저희들 비품에 잡혀있고 양특에 한대가 있습니다. 지금 양정계직원 차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는겁니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안타요.

387p 정부양곡보관창고 실태조사해 가지고 2회 해 가지고 9월 잡아가지고 288만원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월에 2번씩 했다고 성과보고를 했죠? 보관창고 점검을...

예.

그런데 금년에는 9월뿐이 안되네요. 12개월이 아니고 9개월인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안했다는 겁니까?

전년도 같은땐 양곡이 거의 많이 차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한 것도 한 불과 5개월 보관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천에 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창고에 만고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북에 쌀주는 바람에 확풀렸고, 다음에 서서히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5만여 가마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천쌀보다도 지금 양곡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농협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줘요. 3만 가마하면 3만 가마 줘가지고 농협에 입찰을 보입니다. 확확 팔아먹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관비를 12월로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92p요. 재료비에 대해서 내고장농산물 직판장 현판제작인데 100만원, 이건 직판장 운영차원에서 매년하는거죠.

직판장이 아니라 그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직판행사라고...

직판행사는 매년하는거 아닙니까?

예.

연례적인 행사죠?

예.

그럼 현판제작은 한번해놓으면 몇번은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베니다판에 하는데요. 청주에서 일괄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흙이묻고 못쓰고 매년 제작을 해야 됩니다.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건데 차라리 2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영구적인걸 강구해야지 매년 이렇게 소모성으로 해야 되겠어요?

매년 그림관계도 도에서 요구하는게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기가...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93p 우리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농산물특산품보상금 이래가지고 60만원인데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될라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아가씨는 제천 아가씨입니까?

예, 금년에도 이게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제천아이들로 충북대학교 다니는 아가씨를 뽑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97년도에는 시장님 지시로 공보실에서 청풍명월공주라고 하던지 어떻게 이름을 붙혀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아가씨를 데려가야 합니다.

395p요. 인삼전용농기계 보조지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지원 이랬는데 우리지역에 인삼농가를 다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증평에 인삼조합에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라고 할거 같으면 저희들이 무슨 특용작물을 하는데 단지다 하면은 구분이 전부 다릅니다. 마늘이나 고추같은 것은 한면에 50ha이상이면 되고 면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 버섯이나 이런것은 몇개군을 합쳐서 단지로 만듭니다. 인삼은 도내전체가 1개 단지입니다. 도내전체가 1개 단지기 때문에 저희들 과실생산유통사업이나 이렇게 10억, 20억 되는 사업을 인삼조합이 가지고 와가지고 시군별로 신청자가 있으면 적당히 나눠줍니다. 그래서 도내전체를 한단지로 보기 때문에 인삼조합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에서 그쪽 조합에 자문을 받는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필요치 않다면은 우리 과장님하고 유통과에서 관내 농가를 파악을 했으면은 농가 대상자들을 회의를 하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회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희망을 할 사람은 하세요하고 하는 홍보도 곁들여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시에서 좋은 정책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해야 되지않느냐 이거예요. 조합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지 시나 정책적으로 인식을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거 연구좀 해보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서 부터 간이집하장을 하는거나 또 규격출하사업을 지원받는 사람들이나 그런 문제때문에 전체 한번씩 회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버섯하고 생약은 너무 많아서 그정도만 못했는데 인삼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구나 하는걸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396p 농민회보 발간경비지원 1회해서 500만원인데 농민회보는 어디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였어요. 집행도 저희들이 후계자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소득계에서 요구를 하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합니다.

농민회보도 농민신문입니까?

아마 저희가...

회보하고 신문하고는 틀려요?

현재까지 알아들은 바로는 최영락위원 쪽으로 농민후계자 회장이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여기다 계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없던 사업인데... 농정과에서도 농민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후계자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97p요. 고추탄저 공동방제 여하간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소형포장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도기 문수약초인가요? 거기서도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300만원 서있고 391p에 있고, 397p에도 포장재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걸 포괄적으로 한군데 묶어서는 안되는 겁니까?

앞에 되어있는 396p에 되어있는 소형포장재사업은 도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했고, 뒤에 것은 순시비만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아니죠. 고유상표인쇄 이래가지고 5천매해서 100만원이 391p 이건 시비인데...

고유상표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마크 형태로 되어있는 상표를 스티커로 제작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쓰고 싶다하면 만약에 덕산오이가 쓰겠다고 작목반에서 요구하면은 스티커를 매수대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소형포장재 제작사업 이래가지고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250만원씩 396p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다가 성격이 같은거 아닙니까?

예, 성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396p것은 도비가 붙어가지고 뒤에서 300만원까지 합칠 경우엔 도비보조가 이상하게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해서 별도로 떼어놨습니다. 성격은 똑같습니다. 원래는 10종을 요구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위원입니다. 393p 농특산품 아가씨 보상금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농산물 특산품 아가씨를 선발할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인거는 안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금년 문화재단지를 할때 공보관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아가씨를 선발해봐라 그래서 이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드리느냐하면은 우리 제천에는 참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천사나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가 상당히 인기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노래도 우리지역 향토작곡가가 작곡을 한 노래고 그런데 이 농산물 직판행사장이나 이런데를 가보면은 무슨무슨 아가씨해 가지고 와있지만 실지 그분들이 한복입고 와서 서있는 모습은 보기좋을런지 모르지만은 지역홍보라든지 아니면 판매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남자들도 제천사나이 정도 어느시군에 보면은 아가씨 선발대회가 아니라 남자도 선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97년도 축산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축산과 총예산은 7억1,7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926만1천원, 일반수용비가 70만원, 399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세제가 78만원, 운영수당이 628만원, 급량비가 54만원, 시설장비유지가 160만원입니다. 400p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가축예방주사 실시용주사기구입과 긴급방역비, 축산관련단체 순회무료진료비가 6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58만4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추진운영비가 120만원입니다. 401p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축산진흥대회 출품보상과 WTO대비 고급육생산을 위한 숫소 거세비육장려금, WTO대비 한우특산품화 육성사업 고급육 출하보상금, 농민기술교육여비보상, 축산교육 참석자급식비, 축산경쟁력제고 대상농가 시험장 견학급식비등이 1,674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의자구입이 15만원, 402p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소전산화사업 농가조사사례비및 귀표장착비가 5,373만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는 축산분뇨처리사업과 가두리양식 육상전환 사업이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3p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인공산란장및 치어매입 방양에 있어서 3,4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업경쟁력제고와 한우고급육생산 사업에 총 1억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04p입니다. 민간보조에 있어서 제천조사료물류센타 건립지원이 2억5천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료물류센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양축농가 한우사육농가가 3,126호에 14,460두고, 젓소가 47호에 1,001두, 사슴이 55호에 620두입니다. 이 사육농가는 주로 조사료를 많이 이용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양축농가에서는 겨울철 조사료확보를 건초와 볏짚을 타지역에서 80%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 계획이 842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볏짚이 약 한 2,500톤 중 80%인 약 2,000톤의 볏짚을 타지역에서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볏짚도 구입하기 어려워서 지난해 부터는 사탕수수대등을 수입한 건초에 의존하고 있는 양축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봐서 물류센터가 우리지역에 설치된다면은 볏짚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건초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료 구입에 대한 걱정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양축가에서 조사료구입실정은 수입상인을 통해 5톤내지 20톤물량의 건초가격을 먼저 송금을 한후 약 7일내지 10일 후에야 양축가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송과정도 콘테이너 한개의 물량이 20톤이기 때문에 2농가내지 3농가에서 사탕수수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봤을때 농가당 약 250만원이상 목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비에 있어서도 콘테이너 한개를 인천부두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는 운송비가 대당 50만원밖에 안되지만 콘테이너를 인천부두에서 해체해서 운송하게 되면은 콘테이너 20톤짜리 한대를 해체하는데 비용만 해도 36만원이 듭니다. 콘테이너를 해체해서 5톤복사로 인천에서 제천까지 운송하게 되면은 한대당 운임이 약 20만원씩 4대구입하는 운송비만해도 8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운송비 80만원, 해체비 36만원을 포함하면은 20톤 짜리 한대분이 116만원이기 때문에 콘테이너 한대분을 해체하지 않고 그냥 운송하게 되면은 운송비에서만도 66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차비, 하차비를 절감한다면은 양축가에서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료를 살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료물류센타 설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비와 창고건축비 기계구입비등은 자담으로 부담토록 하고 건축비 3억5천만원만 지원계획이 되었으나 예산안에는 2억5천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가지고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억이 더 확보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더 확보를 해주셔서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404p 제천 조사료물류센타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료물류센타라고는 했지만 사실 규모나 그런걸로 봤을때는 볏짚이나 그런거는 일반인들이 농가에서 몇톤씩 모아서 사가지고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외에 수입해 가지고 오는 사탕수수대라든지 그런게 연간 우리 제천시에서 쓰여지는 물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축정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생체의 경우에 1일 4㎏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체 1%를 끼마다 급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다 환산을 해보면 양이 나오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양만치더라도 약 2천정도는 구입에 의존해야될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거는요. 2천톤을 갖다가 제천조사료물류센타에 쌓아놓는게 아니고 거의 개인농가에 나가는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각농가에 비닐로 덮어서 암모니아 처리를 하게 될거고 물류센타가 필요하다면은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봐야되는데 그성격이라면은 사탕수수나 특수사료를 가져와 된다고 보는데 수입해 가지고 오는걸로 봐야되는데 그양이 얼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천서 쓰여지는 양이,

확실한 양은 저희가 처음 약 2천톤으로 보지만은 이것이 수입해오는 건초가 볏짚보다는 질이 우수합니다. 기호성도 좋고 영양가도 높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하다보면은 그 이상 더 많은 양이 구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저희가 이것을 일단 실어다가 한꺼번에 양축가별로 공급하는게 아니라 이 조사료물류센타에 적재를 했다가 양축가에서 필요한 양만큼 집에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필요한 농가에서 미리 물량을 다 모아보면은 연간 몇톤이 필요하다는게 나올테고 그러면 한꺼번에 동시에 가져와서 농가로 가져가면되지 조사료물류센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 하나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건데요.

아닙니다. 이것을 사업자를 저희가 지정하는게 아니구요. 젓소 사육농가가 저희 관내에 47호가 있습니다. 주로 조사료는 젓소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47호에서 이사업을 발주를 해서 운영까지 하는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젓소키우는 농가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우한테도 가는건데, 거기에 대한 마찰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3억5천만원을 지원한다해도 앞서 말씀드린 부지매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계구입 이런것을 자담으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담이 2억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관내 젓소양축가에서는 이사업이 바람직한거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보다 젓소 키우는 농가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연간 쓰여지는 조사료양을 조사를 해서 신청량에 한해서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농가에 지급해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남기영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단시일내에 공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20㎏가 필요할 때도 있고 돈이 없어서 100㎏가 필요할 때도 있고 수시로 농가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격상 사료판매를 하는 그런 창고역할밖에 안되지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구요. 그러니까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경쟁력제고사업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은 목도시설의 포장, 지하수개발등인데 내년도에는 그나마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하고 호맥파종할 때 종자구입하는 겁니다.

축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400p한번 봐주세요. 축산관련단체 순회무료진료해 가지고 300만원서있는데 단체면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관내 비육우협회, 낙우협회, 양돈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단체가 50개나 됩니까? 이거는 농가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호수...

그럼 축산농가해도 되는데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해가 안된거고, 401p WTO대비 고급육생산을 위한 숫소거세비용 장려금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네요?

이것은 신청량에 의해서 파악을 한겁니다.

신청이 아니라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밑에 WTO대비 한우특산품화 육성사업고급육출하사업이 자체 특수사업이고, 이것은 고급육 생산을 하기위해서 별도로 보상을 줘야만 사료공급이라든가 지도에 따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402p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96년도에도 계상이 된걸로 아는데 ’96년도 사업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96년도 사업은 2개소를 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하면은 현재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두리 면허기간이 끝나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육상으로 이전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초계획에 수립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아직도 중앙부서에서 면허를 연장해줄것이냐 안해줄것이냐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장이 되게 되면은 육상이전을 안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죠?

예, 안했습니다.

403p 치어방양해 가지고 방양시기는 언제로 잡습니까?

저희가 연중으로 보고 있는데 주로 8～9달에 할려고 합니다.

산란시기에 해야되는데...

예.

왜냐하면은 댐에서 생활하면서 매년 느끼는 건데 저도 낚시도 간혹 갑니다만 수위가 줄어들 때 그 순간에 치어를 방양하면 그게 안 살아요. 맨 양식계 계원들도 이야기가 시기가 적절치않다는걸 얘기하거든요. 그런것을 양식계하고 협의해서 산란기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4p 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억5천만원은 자부담을 하죠?

예.

재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땅하고 건물을 짓게되면은 시유재산으로 둘겁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3억5천만원을 그대로 줄겁니까?

민간자본 보조기 때문에 그냥 두는데 운영은 낙우회 47명이 공동관리하겠습니다.

3억5천만원을 낙우협회에다 그냥주는 겁니까?

영구건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약 40년 됩니다. 해서 이걸 시설을 해놓으면은 양축가에서 골고루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을 시비를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재산관리상 차후 문제점이 없겠느냐, 시작할 적에는 회원들이 단합해서 잘하겠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재산관리 문제때문에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10억원이 될지, 20억이 될지도 모르는 재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산물집하장 지을 때는 완전히 시유재산으로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관리만 해주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시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억5천주고 1억5천 자부담인데 1억5천 그 사람들이 냅니까? 사실상 노력부담이나 하고 말지,

그 기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지만은 서류야 정리가 되지만 3억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그냥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지 완전히 시재산으로 만들어놓고 관리만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물류센타니까 사료가 들어갔다 나갔다할때 관리하는 것만 주고 재산은 시재산으로 묶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많은 돈을 협회에다 다주게되면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돈이 1～200만원도 아니고 3억5천만원을 그냥 시비로 그냥 낙우협회에다 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좀더 제고를 해봐요. 이번에 삭감할거니까 자본적 보조로 하지 말고 어떻게 재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관리만 하는 걸로 1억더 지원해주더라도 말이예요. 화랑예식장앞에 양돈협회 후계자들 다 그렇게 해준거 아닙니까? 군에서 3억인가 지원해 줘가지고 나중에 좀더 해줬지만은...

네, 전에 지원이 된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시설 쉽게 말하면 건물하고 부지매입하는 것은 시돈으로 완전히 해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확보해놓고 관리이양만 해주라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건 국비부담이 50%가 있습니다. 해서 중앙으로 부터 수당책정이 되어가지고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예.

국비가 50% 입니다.

연일 빈틈없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도소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비는 26억3,796만1천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보다 11억6,615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이유는 ’96년도에는 지역농업센타 예산이 21억 359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이 난것입니다. 인건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농촌지도공무원이 국가직에서 ’97년도부터 지방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0억4,73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내역은 기본급은 7억6,406만8천원으로 기준경비로 산출되었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6p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도 1억2,622만8천원입니다. 자료로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4,883만7천원입니다. 자료로 내용은 갈음하겠습니다. 407p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8,969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준경비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8p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4,1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는 4,420만7천원이 계상되어 내역은 409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1,487만5천원을 비롯해서 주로 영농교육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410p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이어 수입개방 대응 홍보교재가 180만원이 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품평대회 도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1p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1,81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기준경비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이 되겠습니다. 412p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수당으로는 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민상설교육 강사수당, 산업기능요원강사수당, 4H교육 강사수당 413p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및 전업농선발 심의위원회수당 새해영농설계강사수당, 농업경영전문교육 강사수당, 생활개선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3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수의용 실험복과 농기계수리기사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해반 특별대책 급량비와 병충해방제및 농산물 품평회 준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장평에다가 소득원실증포인 연구과제용 포장을 임차한 임차료입니다. 거기에는 포도가 49종에 179조가 심겨져있습니다. 414p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1,06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97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등 지도소에 있는 장비에 대한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15p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70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차 1대, 승합차인 봉고 2개 화물차 농기계수리센타차량 한대입니다. 재료비로 5,9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416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종 생활개선, 4H, 농촌지도자등 각 종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대한 행사시의 재료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여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하는 수리원 인부임 6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417p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예찰포설치는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저희가 농지를 정리하게 되면은 예찰답을 그리고 옮기기 때문에 예찰답 옮기는데 700만원, 볍씨최아기 활용시범사업,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수박단지 조성, 소득작목 시범포 표찰, 야생벌목지 고본 인공재배등으로 해서 재료비 5,982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0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에 계신 상담요원들의 월액여비와 지도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은 1억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기준경비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8p 까지 되겠습니다. 419p 보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6,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420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설계 급식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민의날 행사급식비 400만원, 이렇게 주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적은 액수는 자료로 갈음하고, 421p 보고 드리겠습니다. 4H 야영교육시에 참가자에 대한 유니폼대가 100만원,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시 보상금 200만원, 생활개선교육급식비 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또, 실적발표회 보상금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2p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수용비는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량작물 품종비교평가자료, 병충해 예찰답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체 사례집,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교재, 423p로 이어지겠습니다. 재료비는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 재료비, 환경보존 농업기술운영, 그것은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답운영,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생활개선 교육자료등으로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19만원을 계상하여 저희 직원을 해외연수시켜 견문을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4p보상금은 2,2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400명, 청소년 전문기술교육중 4H 과제교육이 75명, 진료지도교육이 20명, 읍면상담소 지원이 8개소에 월 1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개선 현장교육이 40명, 농기계기술교육 130명, 식량작물품종비교사업평가가 50명, 품목별 농민조직체, 즉 작목별 조직체에 대한 200만원, 생활개선회교육 시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425p자치단체 경상보조는 4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자 육성에 300만원, 4H후원회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그 단체에서 자기단체 활성화및 후계영농을 위한 육성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백합, 튜울립, 종구생산시범이 1개소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에 1개소 계상했습니다. 426p 이어지겠습니다.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이 1개소입니다.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가 1개소 있습니다. 수출용 대형육계시범이 2개소 있습니다. 젖소생산성 향상시범마을육성이 1개소 있습니다. 약초생산가공시범이 1개소 있습니다.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1개소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14만6천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장비인 저희 차량을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윤전등사기를 구입하겠습니다. 427p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장비보관하는데 426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항온수조 진탕기 구입을 1대 하겠습니다. 농기계장비를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2,80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교육 지원이 1개소, 환경보전지역 벼농사시범사업이 1개소, 신개발잡초체계처리시범 2개소 병해충 상습지 신농약 종합방제시범이 1개소 사과매개곤충에 의한 수분방법개선방법이 1개소, 과원전기자동기 설치시범이 1개소, 돼지품목반 거세보정틀보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7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역농업개발현장교육이 1개소, 벼보급종 차액지원 환경보존지원, 벼농사시범평가, 민간자본보조로는 2억4,123만6천원이 계상되어 토종 꽃재배 소득화시범을 1개소 하겠습니다. 산간지 화훼품목반 소득향상시범을 3개소 하겠습니다. 유망약용작물재배시험 1개소,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시범이 1개소, 가축분뇨재활용 환경보존 양축시범시설이 1개소,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이 6개소, 주재지역 하우스시설 부담금이 1개소, 쌀단지 1개소, 농산물건조저장 겸용시설 1개소, 과채류 연료절감형 난방시설 1개소, 신품종 과수초밀식 조기다수확 시범 1개소, 향토새옷입히기 과수밀식재배 1개소, 과수품목반 경사지 과원노력절감 시범 1개소, 사과.배 다기능시설시범 1개소,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존작목재배 표고시범이 1개소 있습니다. 431p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억1,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을 30개소 입니다. 현재있는 하우스에 관수및 자동개폐기등이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년생산 비가람하우스시설 30동, 고추터널재배 양질고추재배가 50개소, 양건고추생산이 5개소, 여기에는 세척한 고추를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양채시범포가 10개소, 자생지복원 더덕인공제배 1ha, 자생지복원 고본인공재배 40ℓ를 했습니다. 고추연작지 더덕재배 단지를 4개소, 판넬조립식 영구보존형 버섯재배가 2개소, 젓소첨단 자동사료급여 장치시범이 1개소, 돼지 인공수정 세트가 10개, 메기 첨단인공 부화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432p가 되겠습니다. 축분발효시설 설치시범이 1개소, 생력가온 자라양식시범이 1개소, 문화생활시범마을이 1개소 농작업건강휴게실 시범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415p 이륜차유지비 해가지고 374만원이 올라온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이륜차를 1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가동할 수 있는 이륜차입니다만 아까 유통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기종 장비의 개인소유가 늘다보니까 솔직히 활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것은 두어대 정도는 매일 타고 있고, 나머지는 여름철에 병충해 지원할 때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일시에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65일 볼 때는 1/3정도는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18대나 되는게 연식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4～5대 사고 있어요. 지금도 국비가 옵니다. 올해는 아직 안왔습니다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게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p 학습단체 야영용 텐트구입해 가지고 3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구입한 적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모성 물품은 아닐텐데 이게 관리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어요. 과거에 볼 때는 대형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형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일부 회원들은 텐트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제가 예비로 본부석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것은 대개 낡은 겁니다. 3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량이 되면은 저희들이 자제하겠습니다.

30만원정도 가격 주는 텐트라면은 썩 좋지는 못해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어느날 텐트 보관하는 장소를 가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물품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보기 않좋았는데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고 내년 1년만 써먹고 말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쓰면은 3～4년 쓰고서 없어져가지고 사야된다는 말이지 매년 사기만 하면 뭘합니까? 관리만 못하면 곤란하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p 자생지복원 고본더덕 인공재배해 가지고 올라온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더덕인공 재배라는것은 저희들이 더덕이 재배되고 있는데가 있는데 그곳이 황폐화되고 퇴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으로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그 자리를 더덕의 자생지로 될 수 있도록 가꿔볼려고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설치를 해놓으면은 관리할 수 있는 농가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더덕이나 고본정도라면은 자생지라고 해야 될거 아니예요. 개인소유 산이나 시설산정도 되는데다 해야 관리가 용이할텐데 그래야지 관리책임자가 있어야지 씨만 뿌려놓고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점에 대해서 예산확보 된다고 하더라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2p 생력가공 자라양식시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기후여건으로 볼 때 온도가 20도에서 30도 어느 정도 수온이 맞아야만이 자라가 양식이 됩니다. 제천지방에서는 그런 가온을 해야만이 상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시설로 가온시설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소득원으로 개발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시설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수조밑에다 시설할 수도 있습니다. 내에다가 하는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장은 어디로 기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사업장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야만이 되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의욕적으로 이러한 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예산에 계상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407p 복리후생비라고해 가지고 2억8,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안하던거네요?

전년도에 안한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이,

작년도에는 항목별로 47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개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복리후생비가 2억6,885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에 따른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409p 농민상담소 환경정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서 150만원 해놨는데 의미는 뭡니까?

기본 현황판이 있습니다. 한번에 8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새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판 제작비입니까?

현황판제작하고 주위 보완하기 위해서 합니다. 50만원 공통으로 올려봤습니다.

410p 수입개방대응에 홍보교재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교재에 배부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저희가 교재배부하는 것은 각 면에는 상담소장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학습단체 임원이라든지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농정을 이끌 수 있는 각 단체장들 학습단체 회장들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발췌해서 그분들에게 우송 내지 때로는 상담소장님의 정을 더하기 위해서 직접가서 주도록 배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전 농민들이 지도소나 어떤 농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지 이런 것을 이용을해 가지고 전농민들이 이런데 인식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 이래가지고서 그것이 자기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지 전 농민들한테 어떤 활용이 안된단 말이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요. 그런거 연구좀 해주세요.

예.

411p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720원씩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3,400원씩 계상을 했네요. 올려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준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게...

단가가 저희나 시본청이나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412p운영수당에 대해서요. 주로 강사는 어느분을 초빙을 합니까?

저희들이 강사유형이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계통의 각종 시험장이 있지않아요? 원예시험장이 있고, 작물시험장 있습니다. 시험장계통의 전문가인 박사, 또 일반 독농가로서 자기가 실천해서 남들로 부터 선진기술로 인정받는 분들도 사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414p 연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35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어디 시설설비가 다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대로입니다. 연료비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더할 수 없고 현재있는 제2청사하고 봉양가는데 하고 두가지 사무실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235만6천원이 늘어난 사유는?

그래서 이게 영농교육비가 100만원이 추가되었고, 단가라든지 해서...

인상으로 인해서...

예.

417p 봐주세요. 농촌지도소 업무추진여비 이래가지고 910만2천원이 서있는데 이 성격은 어떤 겁니까?

저희 상담소장님을 제외한 본서에 직원들 월액여비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한달에 10일 이상 출장달고,

상담소장님들이 농민들을 순회하면서요. 홍보지라든가 교육교재 같은 것을 프린트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여분의 비용은 한푼도 없죠?

상담소에 운영보상금 비슷하게 해서 예산서에 보면은 월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그거 쓰는 용도는 지금 면단위에 볼라면은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지도자, 후계자, 그분들이 해야할때 자료도 만들고 보상해 가지고 쓸려고 거기에서 하면 되겠고 정 그러면 저희 관서당경비에서라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일괄로 주고 있습니다. 흡족한게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420p 농민의날행사 급식이라고 그래가지고 400만원 잡았는데 우리 제천시농민들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400만원가지고서 되겠습니까?

400만원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농민의날 행사 급식비는 우리가 먼저번에 예산할때 올렸던 겁니다. 본다면은 농민의날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할지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농촌지도자 행사를 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예산 수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계상을 해서 나중에 활용할려고 했습니다. 그런점이 있어서 명수하고 여러가지 총계가 680만원입니다. 그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상적 보조로 되더라도 1～2천만원 시장님이 해주시던가 해서...

제가 지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어떤 형식에 불과한거고 흉내만 내는 것이지 할려면은 좀 농민들 전체가 다 시책으로 이렇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오고 이런 행사를 시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농민들이 다 느끼게끔 해야지 이게 생활교육 개선재료비 250만원, 영농교육 생활개선 실습재료비 250만원씩 투자하면서 제천시 전체 농민의 날을 하는 행사에 4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하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구요. 또한가지 우리관내 4H 지금 회원들이 말이예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로서는 느끼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4H 각면단위나 이런데 명단하고 운영되어가고 있는거 실적같은거 있으면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세요.

알았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그러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4H관계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농촌을 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한분이 되더라도 육성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람이 그겁니다. 그게 안되니까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21p 도실적발표여비, 5만원씩 50명인데 여기 성격이 어떤 겁니까?

생활개선 50명씩가서 음식만드는 거라든지 우리가 개발한거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데려가는 인원이 50명꼴되요.

생활개선 교육비, 실습비, 거의 600만원 스는건데...

예.

제천시 농민들 전체의 행사비보다는 많네요. 한 50명이 쓰는게...

그래서 그 예산보면 그렇습니다만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을 여성들이 하는거란 말이예요. 앞으로 질적으로 사업변천이 되는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33p 부터 시작이 됩니다. 433p, 434p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시되는 사항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시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p 제일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대형저울 정기검사용 분동임차료 해 가지고 매년 200만원씩 주고 뭐하러 임차를 하느냐 이런 의문시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합니다. 이관내에 한 2천개 정도 계량기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분동값만 해도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1톤 이상되는거 차량계량기를 검사할 때는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이런걸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년 200만원씩 주고 분동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436p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7p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8p에 근로자의날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제천단양지부에 노총근로행사 할 때 100만원을 행사급식비로 지원해주고 거기에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시상금으로 상패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6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439p 복사기가 구입한지가 390만원 자산취득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용촉진 훈련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한 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440p 시설비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 몇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비가 1억4,9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차없는 거리 조명설치하는 것이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는 옛날에 정병원있는데서 모두양복점 있는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제천이 너무 거리가 좀 삭막하고 이렇게 해서 이색적인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들도 거기에 밤에 나와서 즐길 수 있고 시민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문화예술행사도 소규모행사, 대규모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행사를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지금 제천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중앙시장이 제일 큰데 여기에 시장경기에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15p서 부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우리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기 융자된 융자금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 가지고 상환하는거가 되겠습니다. 단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단 618p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각종 이자가 높은 이런걸로 정기저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1억3,500만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금을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가령 금년도에 완납을 못할 형편이 였었는데 기업에서 장사가 잘되고 돈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2～3년 더갚을 돈을 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납하는 돈이 비축된게 16억 정도를 은행에 고리이자로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로 1억3,500만원을 수익을 봐가지고 뒤에 세출에 보면은 619p부터 농공단지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 이것이 과년도에 측량을 다하고 했는데도 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시비가 생겨서 측량을 하다보면은 꼭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측량수수료를 1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20p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조성된지가 5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과거에 간판세운게 다 쓰러지고 부서지고 없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5개 농공단지에 간판을 내년도에 깨끗하게 세울려고 이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621p는 강저 농공단지 제천 5개 농공단지중에서 가장 먼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도블럭이나 경계블럭이 다 파손되었습니다. 흉한 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가을에도 풀하고 잡초하고 해서 인건비를 다른데 얻고 우리 예산도 세우고 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7년도에는 여기를 정비할 계획으로 경계석및 보도블럭교체에 2,100만원, 또 강저농공단지 사면정리에 2천만원정도, 왼쪽편에 매년 장마가 지게되면 벽면 속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자꾸만 헐어집니다. 금년도에도 마대로 응급조치를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완벽하게 사면정리를 해서 헐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에는 내용은 이자상환하고 다 그런거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경제과는 민원부서다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좀 잘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원안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35p 대형저울 정기검사용 분동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명년도에는 400원X200개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2,000원으로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단가가 딱 지정된게 아니고 구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톤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1㎎, 숫자가 상당히 여러개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하다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조금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인상이 되고 그래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436p 근로복지회관 시설유지비가 올라와있는데 근로복지회관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근로복지회관은 저희시에서 2년 주기로 무상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노총에서 장학사업이라든가 행사비 이런거에 보태 쓰느라고 원앙예식장에 임대를 해주느라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행사비라든가 또, 장학생을 20명정도 일반시민들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네 근로자들 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간단한 정비같은것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전기가 고장났다든가 이런건 해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몇분 말씀하셨지만은 원체 원칙으로 따져가지고서는 가냐 부냐를 따졌을 때는 일단 무상 임대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관리를 해야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무상임대를 해놓고 있지만은 시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기적으로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간단한 시설보수 유지비 이런것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차원입니다.

유상임대로 근로복지회관을 우리시에서는 무상으로 줬는데 그분들은 무상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임대료 받는다면은 시설유지비 같은것은 충당하기가 힘이 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받는게 예식장에서도 봄가을 한때이기 때문에 받는게 액수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상임대를 준 원앙예식장 주인한테 유상임대를 줌으로써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장학사업까지 하면서 이거는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38p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료 보상비 나가는게 있는데 ’96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죠?

이것은 수도료가 인상되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인상된 가격을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개소수는 32개소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지침서에 근거한 다른것도 다 지역경제급식비라는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나가는건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날 점심정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11시 정도 해 가지고 한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급식비가 5천원이 있다보니까 실상 5천원가지고 어디가서 뭘 먹을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올해도 했죠?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관내에 공예품을 만드는 업소가 많지 않아가지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대회라든가 중앙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수작품으로 입선이 되게되면은 이것이 도대회나가고 중앙대회 나가고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20p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회비가 서있는데요.

예.

기업체 간담회비와 중복성은 없죠?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별로 다른 기업에는 행정지도 들어가는게 별로 없는데 농공단지만큼은 행정지도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업주대표자들을 수시로 모아가지고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8회 이렇게 되었는데 또 어떨때는 9회도 되는 경우도 있고, 7회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기업체대표자와의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시에서 시나 국가로 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시에 돈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시하고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는 어떤 자금이나 이런걸 받는게 덜하기 때문에 행정지도하는게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쉽게 말씀드리면 회의소집을 해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회의를 하면은 회의소집을 하면 잘오는데 일반기업체는 회의소집도 잘안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37p국내여비 경제과업무추진여비가 440만3천원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건 과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15명.

15명이 출장을 갔을때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여비가 어디서 많이 소모가 되느냐 하면은 불량공산품 교체단속이 있어요. 각종 공산품이라든가 그밖에도 계량기라든가 유사품 이런걸 할 때 도에서 합동으로 교체단속을 해요. 1주일씩 나갔다오는 경우가 분기별로 있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여비를 내용을 다 적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풀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안나와서 그런데 내역이 다 들어갔던 겁니다.

줄었네요?

전체로 풀로 한다면서 줄였죠.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계, 공업계, 노사지원계, 이렇게 갈라질 거를 한데 모아놓고 도로 줄였습니다.

이밑에 보면은 노사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고, 그게 그런건지...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노총의 업무가 상당히 골이 아픕니다. 이거 각 특히나 제일 골치아픈데가 택시노조 같은데는 누구말도 잘 안들어요. 그런데 노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참 소주한잔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반영된 겁니다.

물가모니터 요원해 가지고 이것도 4명이 누구누구예요?

이건 주부클럽에 회원으로 여성분으로 4명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거기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도 맡고 하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불했어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부터 계속 해나오는겁니다. 다른거는 수당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인상도 안되었어요.

다음에 439p복사기는 승인 났어요?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정수승인이 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440p 시설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 복지회관은 시에서 건립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무상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3평을 증축을 하겠다 이거 같은데 3층이죠?

예.

지금 지상 2층이죠?

예.

173평을 증축을 해 가지고 무상임대로 그냥 줄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사람들이 173평을 증축요구한 것은 어디다 사용할 목적입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까지 원앙예식장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지금까지 해 나온 장학사업이라든가 자기네들 행사비에 보태쓰고 지금 그걸 빌려주고 나니까 노총사무실이 없다고 사무실 달랑 하나있지 없어요. 회의실같은것도 없고 하니까 자기네들 회의실에 와서 장기나 바둑을 둘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발소같은 것도 하나 해 가지고 근로자들은 여기와서 머리도 싸게 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시 예산이 풍부하면은 많이 해주면 좋겠죠. 좋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형편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도 없고 이걸 그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줘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내년도로 미뤄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이 되면은 욕심에 한계가 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고 그러면은 뭐하러 해주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노총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5천명정도 되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1p가 되겠습니다. 관광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항목도 운영비는 저희들이 제천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공고물의 제작,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사진재료, 또는 촬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113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 재세항목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박달재 옹달샘전기료는 지난해 예산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이어서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서 부터 추진하게 되는 물태지구 관광개발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항목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추진협의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한번 회의를 개최를 할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저희들 관광과에 특근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복사기 컴퓨터 카메라등 기본 시설에 대한 행정장비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11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관광과 전직원이 8명입니다. 8명에 대한 추진여비로써 1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경비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관광업무 시책추진을 위해서 4,1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리고 보상금으로써는 관광종사원이 저희들이 6개업체가 있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8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카메라가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대를 구입할까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보상금 항에 관광이벤트행사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허영호등반대회를 관광이벤트화해서 할려고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해서 내년도에 이벤트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도 만남의 광장을 추진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10억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2,930만원, 시설비가 9억6,440만원, 시설부대비가 63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항목에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태지구에 관광조성에 토지매입비에 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시유소유토지가 87%가 있고 나머지 13%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리고 박달재터널공사가 개통되므로써 저희들이 제천에서 나름대로 명소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달재 정상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관광유인시설을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444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올라와있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관광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업무추진 상급기관 방문등 재경비에 들어가는 추진비입니다.

과장님이 다 쓰십니까? 시장님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장님도 쓰실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관광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추진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445p 니콘카메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정수물품인가요?

저희들이 정수로 다 책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내용연수가 넘어가지고 대체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25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요.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좋은걸로 살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사진촬영 할때는 공보실 기자재를 쓰고 그러면 안됩니까?

저희 관광과에 금년도에 카메라맨이 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있어요. 우리가 공보실에 근무하던 직원인데 그사람이 관광과로 오면서 기자재를 가지고 왔는데 기자재가 쓰던 나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새로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442p 관광안내지도제작, 관광홍보용전화카드제작 이랬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관광지에 배포도하고 사무실에서도 배포하고 오신분에 대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천시민들한테 배부하는게 아니고, 손님한테 주고 관광명소를 찾아온 분들한테 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관내 지역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는 관광업무에 각종 여행업체 그리고 시도, 시군간에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배부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청풍문화재단지 같은데서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다합니다. 월악산에 하절기때는 시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와서 길을 묻는다든지 또 제천시의 관광안내책자를 많이 받으러 옵니다. 근무하다보면은 많이 얻으러 오구요. 문화재단지에서도 찾는 손님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p 물태지구 대체농지조성 농지전용부담금 이건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그지역에 농지로 되어있는 것이 43,901㎡예요.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하는 지역에, 그런 농지가 있는데 여기는 ㎡당 2,06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1/2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741만원이 계산이 된 것이고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당 2,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0.2%가 대체농지 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6p 토지매입비 보면은 물태지구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3억3,063만7천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시유지가 87%가 있고 사유지가 13%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데 13%면 약 몇 ㎡ 됩니까?

18,506㎡입니다.

18,506㎡요?

예, 또 그안에 국유지가 638㎡가 있구요.

예, 합쳐가지고 국유지는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사유지만 매입을 하는 겁니까?

국유지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도록 안해요. 매입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합하면 약 2만...

19,000㎡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매입하는거 같은데...

거기에 분묘가 있습니다.

아는데요. ’9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4억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및 분묘이장비로 했는데 여기에는 3억3,00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약 1억2,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4억5,000만원 했습니다. 시에 재정형편상 사다가 만일 부족이 되면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추경에 다시 반영시킬 겁니까? 모자라는데...

이 문제는 한번 감정을 해보고서 감정가격이 이거보다 추가가 되었을 때는 예산이 세워줘야 되겠고 그리고 감정가격이 이보다 낮아졌을 때는 안 세워도 될거 같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기반시설공사비및 국도비보조신청 11억5천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 보실 때 실현 가능할거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 이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97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공원녹지관리하고 488p에 산림자원개발로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91p 공원녹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6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부 내용을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많고 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를 2,10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2p 피복비를 4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p 연료비를 3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5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p 재료비를 8,55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일사업별로 31개 사업인데 인부임하고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p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림지 소나무보호사업이 1,500만원, 휴양림 단체산막 50평짜리 1동 건립하는데 4,300만원, 휴양림 화장실 6평 짜리 3개소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휴양림내에 도로포장 1㎞하는데 3,500만원, 휴양림에 금년도에 설치한 산막내에 인터폰하고 야영장에 앰프시설을 하는데 1,300만원, 휴양림내에 소나무치료 500본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송진채취로 해서 하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름철 태풍때나 겨울에 강설로 인해 가지고도복하는 나무가 자주 생깁니다. 이래서 야영장이라든지 주요지구에 있는 나무만 치료사업을 해서 오래된 고목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500본에 대해서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시내 가로수 보식 100본 500만원, 금성서 청풍간 가로수 보식 400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p 산림자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산불조심 홍보물및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50p 재료비는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1p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2p 보상금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현지보상금, 푸른숲 선도요원 학생등 하기수련대회하는거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급량비, 재료비, 급량비는 산불진화에 대한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산림해충 예찰사업인데 예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간이수조 탱크 1조에 200만원 이거는 산악지에 험준한 산에 대형 산불이 났을때 뒷불정리라든지 물을 나르기 어려운 지역에 갑바 같은걸로 만든 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행기로 물을 실어다가 산정상에 내려놓으면은 거기서 퍼가지고 합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등짐펌프가 20개, 진화총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 구입하는 물품인데 이거는 산불진화용 물총입니다. 이것도 아주 험준한 산악지에 사람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그런 바위틈 같은데서 계속 타고있을때 약 15m 정도 총을 쏘면은 날라가면서 바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통에 물을 짊어지고 쏠때 20회정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연마스크 이것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연기속에서 질식하는게 있기 때문에 최신선두에서 진화작업하는 요인들에 대한 방독면하고 같은 방독면보다 가볍고 연기를 마시지않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방화텐트 내년도에 처음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우비하고 같은 건데 진화도중에 바람이 사방으로 흘러가지고 피할 수 없을때는 우의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면은 약 7～8분 정도는 불이 지나가도 견딜 수 있답니다. 텐트가 불에 연소가 안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음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산불진화출동비인데 이것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공익요원들이 전국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 454p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600만원, 도비 50%, 시비 50% 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전부 국도비 사업인데 사업물량이 금년도 대비해서 조림사업은 좀 줄었고 육림사업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5p까지, 그리고 456p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앞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부대비인데 이것도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 협업체 공동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은 산채나물 공동으로 재배하는게 지원하는게 되어있고, 임내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내차량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관내협업체가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구입희망자가 없어요. 일단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산림청에 건의해 가지고 딴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7p 간벌사업 180ha 나와있고, 1억600만원, 표고재배시설 9,378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배자들에 대해서 특수식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설치라든지 이런 재배시설을 연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수조림및 지존작업 인부임, 조림식재인부임 1억4,10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 1억9,894만4천원인데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9,000만원, 생명의숲 묘목대가 800만원,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밑에 시설비 ’97년도 임도사업 민간인자부담금 이것이 저희들 시유림에 하기 때문에 자부담금 10%, 2,31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459p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9.9ha가 있는데 저희들 시유림 영림계획에 내년도 취수가꾸기 사업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2p피복비에 보면은 꽃묘장 근무자피복비, 휴양림근무자 피복비 매년 계상이 되는데 매년 똑같은 제복을 해주시나요?

한해는 하복, 한해는 동복 갈라서 해주는데요.

한해는 동복을 하고 한해는 하복을 하고...

예.

그다음에 294p에 재료비 좀 봐주세요. 각종 인부임이 죽있는데 로원제초인부임은 27,200원이고, 꽃묘이식이나 식재이런건 죽 31,86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계상이 되었는지...

꽃묘 이식에요?

위에 보면 재료비에 로원인부임은 27,200원인데 그 밑에 꽃묘이식 인부임은 31,860원 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전년도에도 꽃묘인부임이 27,200원으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위에거하고도 인부임이 차이가 나지만 올해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두가지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예.

295p에 보시면 각종 구입비가 있습니다. 꽃종자구입, 멀칭비닐구입, 텐넬비닐구입, 원예용 복합비료구입, 있는데 기준단가가 앞에 명시되어있는게 멍칭비닐구입은 3만원에서 15개입니까?

예.

원예용 복합비료도 똑같구요. 7천원이라는 얘기죠? 단가가 조달청 단가입니까?

예, 거기서 합니다.

조달청 단가예요?

예.

다음에 296p보시면 박달재로변 임내정리해서 명소화추진 계상이 되어있는데 관광과에도 4억원이 서있거든요.

예.

이거차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사업은 도로변 임내정리하고 가로수 꽃묘식재 이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기는 4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산림녹지과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글쎄,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 관광과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 노변정리하고 가로수식재, 노변꽃묘식재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사업분야로 해서 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서있지 않고 박달재 임내정리사업 1,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6㎞ 전구간, 연박서 평동까지 6㎞구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4,000만원 했었는데 임내정리사업비를 3,000만원이 감되고 1,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사업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부서에서 거기에서 다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예산안 올라온거 보면은 각부서마다 따로따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서있으면은 거기에서 쪼개서 나가줘야지 맞는데 사방 각부서마다 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과목이 틀리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를들어 관광과 예산을 집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업무기능이 다른거는 각과별로 분담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은 각종 사업이 있는데 의림지소나무 보호사업, 휴양림단체 산막, 휴양림화장실, 도로포장 죽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시는 겁니까? 막연하게 휴양림 단체산막 1동 50평에 4,300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예산서에는 간단하게 부기를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욕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하고 자료에는 전부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예를 들어 소나무사업 826본인데 이것이 3,000만원 요구했는데 50% 감되어서 1,500만원만 서있는데 이것도 사업별로 7～8개 세부사업 이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상해 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막연하게 화장실 3개소 6평해서 3천만원, 물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예산서에 자세하게 쓰기가 뭐해서 간략하게 해주신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나와있는 시설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요.

거기에 대한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시설비에 보면 의림지 솔밭공원 826본 소나무 보호사업이 작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826본 연중행사로 3,000만원을 갖다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500만원이 반영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소나무 보호사업을 해서 과장님이 보실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나무가지에 적체되어있는 적체물이 있어요. 그게 썩어가지고 얹혀있는데 그걸 전부 털어주고 또 고지같은 것을 따주고 그것은 공기소통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있고, 다음에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다니고 해 가지고 영양을 땅에 비료를 뿌리고 작업을 하고 다음에 연맥시비라고 해서 비료를 6가지 성분을 타가지고 분무기로 위에서 잎에다 분사하는 작업, 또 그중에 부패된 부분같은데는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지지철을 세워 가지가 넘어져서 쪼개질 위험성이 있는데는 지지철을 설치해주고 이런 등등해 가지고 약 7～8개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솔밭공원하고 제1의림지 둑에 있는 나무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나무종합병원에다가 ’94년도 설계를 했을때 그때는 13개 종목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약 4억정도로 설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지요. 그랬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안되고 시급한 부분서 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자해 가지고 매년 3천만원씩 지금 ’94년도 부터 해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한 지역은 확실히 좋습니다. 나무가 새파랗게...

수세가 많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물론 본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을 나가봤을때 결손제거라든가 외과적 수술한거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민이 사랑하는 공원에 있는 나무가 수세가 성장이 되고 아주 늘 푸르름을 유지한다면 좋은데 작년에 하던 계속 사업으로 올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었다 이랬을때 과연 과장님이 계획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걸 1,500만원에 추경에 반영시킬 겁니까? 아니면 1,500만원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일단은 춘기임사업이기 때문에 해동이 되야 하기 때문에 추경때 저희들이 다시한번 요구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점은 그대로 넘어가구요. 다음 458p 생명의숲 묘목대 이랬는데 본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시에서 조성한 고암동 몇번지죠. 생명의숲 조성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명의숲 조성지를 가보니까 우리는 애초에 거창하고 해서 진짜 도시민들한테 유익한 생명의 숲이 조성되나 하고 가봤더니만 그게 아니고 산에서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를 심어놨드라 이겁니다. 물론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있겠습니다마는 생명의 숲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대도시 공원이라든가 공지에다 시민을 위한 휴식처내지 좋은 수종을 많이 심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숲이라고 하는데 제천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생명의 숲을 조성할라면은 중앙공원이나 도심지 내에 있는 교육청뒷산이라든가 이런데 해야지 고암동 같은데 사람도 살지 않고 이런데다가 거기에다 생명의 숲이란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보면은 생명의 숲 묘목대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묘목을 그대로 인정해줘가지고 이것을 구입했을 때는 생명의숲 어디다 조성하실 계획인지요?

생명의 숲이라는 말 자체를 봤을때 엄청 거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를 심고 하는 거를 생명의 숲이라는 우리 도지사님이 붙여서 하는건데 일반 조림사업이라든지 나무심는것은 전부다 어디다 심든간에 장소불문하고 생명의 숲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추진하고 있는건데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헌수받은 묘목을 고명동 지역에 심었고 학교같은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거기다 전부 노놔줍니다. 8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받고있어요.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노놔줄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숲이라면 아무데 심던 일정한 장소에 심던 그건 그냥 붙힌 이름이지 그냥 나무심기운동이라는게 오히려 낳지않나 이러구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조림사업을 생명의숲조성이라고 붙힌걸로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기왕 금년도에 조성한 생명의숲 단지만큼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자생력이 뛰어난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주위에 잡초들 이런 나무들이 무성했는데 간벌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조성한 숲이 자라기 전에 이나무들이 먼저 웃자랐을 때는 전부 효과가 없겠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조성된 생명의 숲만큼은 제대로 잘 가꾸어주시구요. 금년에도 800만원 예산, 작년보면 헌수를 받아가지고 많이 심었는데 헌수는 금년에는 없습니까?

금년에도 헌수운동을 전개할겁니다.

전개하고 800만원 들여가지고 묘목을 구입을 하면은 엄청난 양을 구입하실거 같은데...

헌수를 받는 것이 학교나 단체에서 들어오는데 주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심는다고 기업같은데에서 요구하면은 그런데도 주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조성한 지역은요. 원래 거기다 할려고 했던게 아니라 남산에 할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승락을 안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올해도 또 해볼려고 교섭을 해볼려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또 안되고...

어떻게 되었든 위치선정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도 저거 정말 생명의숲 조성을 잘했다하는 칭찬을 들을만한 장소를 선정을 하셔서 잘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5p 코스모스꽃길조성 관리 450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가을에 꽃길조성한거 있지않아요?

읍면에 전도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452p 급량비 산불진화 급식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산불이 났을때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저도 산불에 진화를 가봤는데 안되는거 같드라구요.

전에는 예산 안 세웠었어요. 없었는데 작년도에 온 분들한테 식사시기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올라가서 진화하는데 못하고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시장님이 건빵, 우유를 들어올리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에 간식비 식이죠. 점심은 다 안되고...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하고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세운 거예요?

’96년도 부터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4p를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국비에서 300만원, 시비에서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걸 매년 저희들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에서 보태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산림청에서 전국에 보면은 우수조합이 있고 자립조합이 있고, 또 자립이 안되는 기초조합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산림조합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국민들이 걷고 했었는데 지원이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거는 이래가지고 이게 줄고 줄어가지고 600만원이라는 1개 조합에 전국적으로 우수조합 이하되는 조합에는 일괄적으로 보조해준다 이렇게 해서 쓰는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왜 세워주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상위법에 내시가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 보조를 해주라는 명시가 되어있는게 있어요?

산림청에서 보조사업결정을 해 가지고 지시내려 오는거죠.

사실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거같아요. 임업협동조합이라면 자생력을 갖고있는 조합인데 여기에다 우리시비까지 보태가지고 해줄 필요성이 있는건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때는 중앙에서 시방침이 조합이 우리 일반 산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용비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자치단체내에 규정은 없구요. 산림청 중앙에 있는 규정인데 그래서 3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 부담을 안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300만원 안하면은 집행을 못하잖아요. 이래서 조합에 주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저희들 제천시에서도 작년도에 예산에 이게 본예산에 안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혼을 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세워 가지고 집행 했습니다.

이런 사용처를 저희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주고만 마는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하는지...

제목대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거든요.

거기랑은 돈만건내줄 뿐이지 확인은 안하신거죠.

어디다 썼느냐 확인은 없습니다.

주고 확인을 안한다는건 국비에다가 저희들 시비까지 보태서 주는 입장인데... 이게 아무리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요.

이 돈은 그렇다고 급료로 쓰거나 돈을 직원들이 써서는 안되죠. 조합운영하는데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이래 쓰는데 1년에 한번씩 산림청에서도 감사나가고 도감사과에서도 하고있어요. 그때 이런것을 다 감사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구요. 다음에 456p 민간자본보조에서 협업체 공동소득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아까 설명해 주실때 산채나물 공동재배하실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

저희들이 묻는거는 농촌지도소나 농업정책과 모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편중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때나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되어가지고 실지 과장님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은 여러가지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마울거 같구요.

예.

표고재배사 시설도 국비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가능하면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일부에 편중이 되지말고... 한곳에 편중이 되요. 예를들면 청풍이다하면 청풍에 다 사업을 한군데로 몰지 마시고 골고루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했으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58p 향토유실수마을 조성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디다 하실 계획인지...

이거는 사업대상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바로 1월전까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다가 일단 공문을 내서 부락 자체적으로 협동유실수마을을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피재골에서 명암가는 도로도 막연하게 단풍나무를 심겠다고 하실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유실수로 심는게 좋겠다고 건의드린바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향토유실수마을 조성해서 지원이 오니까 무조건 예산만 편성한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저희들 보면 면단위 지역에도 아기자기한 동네가 많아요. 가꾸고 보존해야될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다가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유실수를 조성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일정에는 내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내일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방설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야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p가 되겠습니다. 취수및 재해대책에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 1,544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하수과 인원은 32명입니다.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1,053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팩스용지구입 폐천부지 무상양여로 분할측량수수료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 사진대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품셈 또는 설계 참고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써 하천감시원 청경피복비입니다. 이것이 66만2천원, 임차료로써 하천정비에 3,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40만원,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하수과업무추진여비로 93만2천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360만원, 거기에는 직책급 수당입니다. 하수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이 한대, 모사전송기 구입이 한대, 컴퓨터구입이 두대, TV가 한대, 해서 830만원이 계상이 되고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업무용책상구입, 도면함과 케비넷, 전자식데오드리아트, 망원경 아라다드 구입에 963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5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시설비로 하수도관정비사업으로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이 국회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되어가지고 우선 4억2,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524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설계비로써 오염하천이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실시설비가 2,802만2천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써 4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여금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되어가지고 교부세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써 8억5,04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다. 465p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 10개소에 1,000만원, 하상정리및 수목제거에 2,000만원, 기성재유지보수 2,000만원입니다. 시비도비 50%씩입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로 하소천 오염하천 정화로서 5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위치는 중앙시장 대성어물에서 월악식육점간 하수도가 190m 5,000만원, 중앙극장에서 강민한의원 하수도가 3,000만원, 읍면단위 하수도준설이 5,000만원, 영천1동 싸리골소하천정비가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66p에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31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로 재해위험시에 불가분한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업무 추진사항 지역방제계획 책자인쇄, 방제교육 교재인쇄, 재해대책 예방의날 행사, 재해대책 예방의날은 매해 5월25일이 재해대책의 날입니다. 재해예방홍보물 기록사업에 예산을 계상했고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 우량계기록지및 기록펜구입, 프린터기 드럼및 토너구입, 재해대책 상황실 상황판 정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재세비로써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관내 시상, 수문관리시스템에 전화, 수위관측소 전기요금, 재해대책상황실 인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재해대책 근무자의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방재교육실시에 대한 일부 비용을 포함해서 350만원이 급량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로써 재해의 사전 발생시에 임차료 1,57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재해대책 연료비로 2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8p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상황실 야간 유류대 23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에 설치된 자기우량측정기, 장가우량측정기에 설치된 수선비, 수위관측시스템수선비, 원격강우량및 수위관측시스템, 재해대책컴퓨터 수선, 복사기수선, 양수기수선, 방제전산용램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써 1,6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재료비로써 P.P포대구입, P.E필름 구입이 200롤, 재해대책 응급조치자재대로 400㎜관 25본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원격우량시스템설치를 내년도에 2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 재해대책용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산취득을 한대를 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 프린터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하고 재해대책 홍수정보 시스템관리용으로 잉크 칼라프린터기 구입 CD램 구입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의 출연금 먼저 기조례가 먼저 되었습니다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재해대책 기금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3년평균의 0.85를 계상했습니다. 470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재해취약시설에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고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서 추후 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2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다룹니다.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63p입니다. 세입을 설명을 드리면은 하수도사업에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입니다.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 13,000건에 12월을 계상해서 6억원을 세입으로 들어오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이 2,0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한 나머지 내년도에 넘어올 걸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써 기타 잡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넣어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p 세출입니다. 세출에 하수도사업에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1억3,0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하수도준설및 보수 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로써 867만9천원, 일반수용비는 하수도및 지하수 민원사진대, 공사현장사진대와 긴급보수용사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하수과와 환경사업소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과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68p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비입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 수도요금 위탁부담금으로써 3,120만원, 영천1동 배수펌프장 전기료 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0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저희들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및 보수인부임에 대한 피복비와 하수도 검침원에 대한 피복비로써 3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1p에 급량비입니다. 하수도 기동반원에 대한 급량비로써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71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저희 하수과소관에 하수도주변 제방 예취기 유지비하고 준설기 경운기 유류대 하수도 긴급보수용 장비 임대료로써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574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하수계량기 설치비로 27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으로써 912만원, 복합철판 매입판으로써 132만1천원, 그리고 각삽, 쪽삽, 선호미외 8종 합판, 각목, 장갑 이것은 기동반 장비로서 10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7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저희들 지하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하수계량기 점검설치비로써 1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 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8p 자산취득비에 지하수계량기 시간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개로써 7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수를 굴착을 해보는 지하수를 사용에 대한 계량기를 부착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 값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써 실시설계비는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대한 실시설계비 1,845만5천원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이 긴급한 민원사항이나 동장들 보고한 긴급 시급한 사업지구만 시설하기 위해서 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내하수도준설사업하고 차집관로 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설, 시가지 민원발생지구 하수도사업, 시내 노후관 교체용으로 5억3,800만원이 내역에 있습니다. 또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써 2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로 7,30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69p 자산취득비에 원격우량측정시스템 설치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2대를 구입한다고 했죠?

예.

2대가 어디에 가있을 겁니까?

2대는 원격 우량기가 설치된데가요. 저희들 본청하고 금성, 수산, 한수, 송학, 5개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봉양하고 백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원격우량측정시스템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확인해 보신적이 있나요?

예, 가동이 안되면은요. 즉시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해대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보고가 안들어오면 그지역의 상황을 모르니까 바로 즉시 해결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p 시설비쪽에 보면 말이예요. 침수지역외에 몇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부속서류 예비견적이라도 내보신 적이 있나요.

재해취약시설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천시에 그동안에 재해취약시설로 현지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놔둘게 아니라 해마다 연차별로 정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홍수시 재해를 더맞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7개소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총 우리가 제천시 45건이라는 것이 재해취약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68p 재료비에 보면 P.P포대 구입이나 P.E 필름구입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올해 쓰다남은 제고량은 없나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에 응급복구조치용인데요. P.P포대는 지금 4만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4만대정도 있으면은 올해 내년도걸 확보하면 5만개 정도가 필요합니까?

재해대책은 2～3년 예비용으로 항상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기 이런 자재를 유지하면서 먼저것을 쓰고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올해 나간양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2만대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선비 있는데 전년도에는 수선비가 10만원으로 되어있었죠? 올해는 20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수리를 수선을 3대를 해야된다라고 되어있는데 급작스리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까?

금년에 양수기를 추가로 샀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아니죠. 추가로 더샀으면 사는데 들어갔다는 돈이 되어야지 수선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선비 이렇게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몇페이지죠?

468p,

이건 양수기 사놓은거에 대해서 수리비입니다.

사놓은거에 대해서 수리비,

예.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되었는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해서 석대냐 이거죠. 수선비나 수리비나, 그렇게 수리수선비가 10만원씩 껑충 뛰어올라갈건 아니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한건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단가가 그전 단가로 나와있어가지고 현실화해서 올라온거 같습니다.

양수기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20만원씩 전년도 까지 올해까지도 수리비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점이 좀 의구심이 가고 그위에도 보면은 자기우량측정기, 장가자기우량측정기 수선비, 올해는 3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에 보면은 50만원으로 되어있다고 이런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시하고 제천시하고 내무부하고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레 수선을 요할때는 재해대책용이니까 항상 예상을 못하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예상을 물론 못하죠. 급하니까 현금을 줘서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30만원 수선비로 되어 있던게 갑작스리 50만원으로 되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463p 컴퓨터 구입비에 보면은 2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컴퓨터 한대 가격이 95만원인가요?

조달청가격에 근접한 겁니다. 486인데요. 자산취득은 하수과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95만원가지고 못사는거 아닙니까? 너무 값이 적은거 같아요.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95만원뿐이 계상을 못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462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하수및 취수업무추진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쓰시는건가요?

제가 이것을 더 요구했었는데 100만원만 제가 최소한의 경비인거 같습니다.

신설된 업무고 상당히 일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좀더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수과에는 너무 작게 책정이 된거 같으네요. 그리고 466p를 보시면은 지역방재계획책자인쇄, 방재교육교재인쇄, 죽 되어있습니다. 방재교육책자 인쇄라는건 전년도에 8,500원인데 ’97년도 예산은 1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방재교육교제가 이것도 그렇고 이런걸 매년 반복해서 인쇄할 필요성이 있나요?

규정이 틀리니까

규정이 매년 바뀝니까?

예,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어느 사람들이에요?

대상자는 수방단 이동별 수방단에 교육을 시키고 1년에 방재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재료...

제가 여쭤보는건요. 딴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매년 바뀌지는 않을텐데 매년 예산을 세워갖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때그때 내용이 바뀐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더많은 책자를 만들었다가 사용하는게 나을거같은데 내년가면 또 이런게 올라오거든요.

내용이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재해대책 교육이라는 것이 당년에 익혀 가지고 그 교재가 나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지 전년도 교재를 나눠줘서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물었던 방재교육 교재인쇄가 인쇄비가 인상이 되어서 올라간건가요?

예.

인쇄비가 인상이 되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홍보물기록사업에 국민요령책자제작 이것도 매년 똑같이 제작을 하거든요. 이런걸 과연 이런 책자를 배부할 때 어디에 배부하는 건지... 이런걸 하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것을 홍보하니까 마지막에 제천역광장에서 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67p보시면 상황판정비해서 50만원씩 9식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존에 상황판을 쓰고 계신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판정비는 내년도에 2청사 거기에 가서 상황판, 지금 이 상황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민방위하고 같이해서 5종 전체 9식이 되는데 누가와서 주민들이 오고 어떤 단체가 와도 여기에서 직접 재해대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다시하는 겁니다. 타시군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치를 못하니까 완전한 상황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 청사가 증축이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쓰는게 있는데 같이 쓰는게 아니고 하수과에서는 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은 재해대책상황실을 별도로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잘 알겠구요. 그밑에 임차료를 보시면은 작년도에 백호우 임대료라고 해서 덤프를 포함해 가지고 945만원 계상을 했고, 올해 백호우만 하는데도 금액은 작년도보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63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는 읍면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동에는 안하느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구내 급한 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좀더 계상한겁니다.

동지역까지 포함해서 인상이된 거라구요?

예.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74p 보시면은 하수도 유지보수자재구입에 맨홀뚜껑 있는데 금년 ’96년도에는 76,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16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맨홀뚜껑도 갑자기 단가가 올른겁니까?

인상이 된겁니다. 맨홀뚜껑도 규격품이 KSD 602 입니다. 넘버자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전에 업무성과 보고할 때 하수뚜껑정비한다고 48개소 했는데 과거에 차량의 통과중량을 지금보다 중량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는 뚜껑을 구입하는 겁니다.

맞는 뚜껑도 맞는 뚜껑입니다만 84,000원이 더 비싼 맨홀 뚜껑을 해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영구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기존에 설치해놓은 맨홀뚜껑은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여기 계상한 것은 뚜껑조절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뚜껑을 조정하는 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특수한 맨홀뚜껑이 되겠네요?

예.

전년도보다 워낙 고가품이라서 선뜻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579p 시설비중에서 시내일원 하수도준설사업해서 187만5천원이 40개소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한군데 187만5천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한군데 준설사업하는데...

평균적으로 계상한겁니다.

평균이라면은 거리도 없구요. 몇m라는 것도 없이 대략...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가져야 준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몰라도 187만원씩 똑같이 올렸나해서 질문 드렸어요.

평균적으로 한거니까...

다음에 차집관로및 하수처리시설 준설에 300만원씩 8개소 해서 2,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선뜻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만원씩 가능한건지...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계획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