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처우개선분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2억3,9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정액수당해서 6,5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타자수 2명, 업무보조 2명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3,4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일 8만원에 해서 18명해서 12월에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교통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1,3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 3,366만3천원을 계상했고 연가보상비 1,2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운영비중에 공공요금이 두개 있는데 급량비 다음에 공공요금은 여비항목이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부서단위운영비 총 2,3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의회보 제작 1,200만원, 회의록 제작, 의원교양도서 구입, 회의 기록용 테이프, 의회 홍보지, 의정활동 기록 사진대, 신문구독료, 의정활동 캠페인 전개및 운영소모품 구입,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의정백서 제작, 의원 사무용품등 해서 총 5,65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의정차량 전화사용료가 기본료, 사용료 또 자동차세 의전차량, 업무용 차량 자동차 보험료, 우편물 발송대해서 총 9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찬 외래강사수당을 연 4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시회및 정기회 운영 급식비 126만원, 상임위원회 운영 급식비 126만원, 특별위원회 운영 급식비 90만원해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가 120만원, 컴퓨터 유지비가 90만원, 팩스 유지비가 10만원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소형이 323만원, 승용차 중형이 228만7천원해서 총 5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서 5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기준액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당면의정 업무추진비 100만원, 의회 운영대책 3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420만원, 전문위원 사무관 2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각 급수별로 해서 총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해서 12월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 3만원해서 17명 연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기준액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당면의정 업무 추진이 200만원, 의회 홍보및 활동대책 300만원, 상임위원회 운영대책 4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회 참고인 출석여비 보상 연 40만원 계상했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1대 95만원, 소형승용차 구입 업무용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해서 1,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1대, 소형녹음기 구입 1대, 상임위원장실 집기, 전문위원실 캐비넷해서 총 1,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경상적 경비로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 지급되는거 총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연 80일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여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97년도는 의원 한분당 기준액 400만원을 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부의장님이 월 45만원해서 연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세분에 연 1,080만원 되겠고 예결위원장 3개월 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할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부의장님이 45만원에 연 540만원, 상임위원장이 세분 연 1,080만원, 예결위원장이 3개월에 월 30만원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사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5p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300만원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기념품 제작한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작해 놓고 의회 방문한 인원수가 많이 있어서 97년도에도 또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게 현재 남아 있는 숫자가 많이 있으면 구태여 또다시 제작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잔고여부를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많이 남아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83p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의정운영 공통비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의원님 전체의 활동비로 해서 사용하는 사항인데 1인당 400만원 기준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지 개인별로 의원 한분별로 기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운영했을 때 무슨 세미나를 갔을 때나 선진지 의회를 방문하신다든가 임시회의때 식대라든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예산 심의때 필요한 식대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겁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이거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의 품위를 유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 의정운영 공통비가 너무 방만하게 쓰여졌고 지침서대로 지출이 안되는걸 발견했습니다. 차기 연도에는 의정운영 공통비가 지침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경리관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의장단이 누가 선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계장이 상당히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만 금년도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지고 여러가지 행사에 일일이 다 참석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거는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이 어떤 지침을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부터도 97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방향으로 굳이 모자란다면 의원 임시총회에서 간담회에서 의원 전체의 승인을 받아서 어느 한도액까지 쓰는 방향으로 집행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국장님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오중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1인당 400만원에 8,800만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내무부 예산지침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느 분이 의장으로 부의장으로 되시더라도 매달매달 공통경비 만큼은 지출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평소 공보행정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작년 수준에서 긴축하는 선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p 공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총 예산은 4억4,392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관서당경비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p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지 신문 구독료에 총 2억2,9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시정 제작수수료에 6,616만8천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잡지 구독료로 1,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발간, 시정홍보 녹화 소모품 구입등에 약 890만원 정도가 계상됐고 언론사 광고게재 4회에 400만원, 시정홍보 사진촬영 소모품 수용비로 455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정홍보 추진수수료 특집광고료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p 시정홍보물 제작에 따른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사진 촬영 장비라든가 영상촬영기기 수선, 사무장비 수선등 해서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공보담당관실 추진여비에 1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p는 일반 시책추진비로서 홍보대책 담당여비와 공보담당관 직무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p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제천시정 운영관련 실비보상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영 홍보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및 도서구입비로 무선마이크가 상태가 좋지않기 때문에 330만원을 계상해서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부문에 총 14억4,6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570만원으로서 문화상 상패제작, 음반, 비디오업소 홍보물 제작이 계상됐고 문화예술 축등 가로기 제작 설치가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부분은 문화제때 축등이 시 단위 지역에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제작이 안되어 있어서 그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회의서류 유인과 문화제 현판 영인 부분이 200만원을 계상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p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에 문화재관리 10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종 문화재가 31개소가 있는데 제초작업이라든가 일부 소소한 부분의 파손이 있을 경우에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제천시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과 시상금, 합창경연대회 출전 보상금, 전통민속놀이 전수학교 지정 운영에 1,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각학교에서 민속놀이를 계승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음반, 비디오 대여업체 정기교육 간담회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회의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제 자료수집 보상금에 150만원, 의병제 출전 보상으로 각읍면동에 100만원씩해서 2,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적 보조금에 예술행사 초청공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단체 행사지원에 37개 단체에 1개 단체 100만원씩해서 3,700만원 풀로 확보해서 행사에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예총 산하 단체 행사지원에 50만원씩 6개 단체가 계상이 되었고 의병문화제 행사지원에 4천만원, 내제문화 9집 발간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으로 예총 제천시 지부 운영 보조금으로 1,3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천시 문화원 운영보조로서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예술 행사시 음향기기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할때 음향기기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용역발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보강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p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문화원 육성보조가 국비 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 보조해서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향토사료수집및 향토사 연구단체 육성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적용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총 1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실시설계비에 8,755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부분은 자양영당 주변 성역화사업 실시설계비에 7,840만원과 덕주산성 성곽복원공사 실시설계비에 9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한 토비매입비가 4억9,545만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양영당 공사비에 총 예산이 금년도에 국비 5억과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해서 15억이 확보됐는데 그중에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로 2억7,21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덕주산성 사업비에 1억4,9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아직 도비보조사업에 국고보조 내시가 안돼서 수정예산에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8p 시설부대비는 성역화사업 인가 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경계측량이고 등록분할측량, 합병등록 전환등기등 제수수료가 계상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및 수수료에 1억1,745만3천원이 계상됐고 기타부대비에 450만원, 덕주산성 성곽복원공사 기타부대비에 115만2천원이 계상되어 총 1억5,512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교육부문에서 211p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부문에서 국고보조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국고지원 600만원과 시비지원 600만원을 계상해서 2개소 지원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이나 날로 증가하는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4p 보면은 제천시정 제작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정기 제작분하고 특집분하고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정기제작분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제작을 하고 특집은 간지 한장씩을 더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때 시정홍보의 요인이 있을때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가 몇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16면입니다.

특집은요?

특집은 8면이 되겠습니다.

제작단가가 똑같이 계산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12번 나가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현재 증보를 하는 것은 특집은 예를 들어서 의병제를 개최할때 특집을 했구요 시정 1년 결산일 경우에 하고 시정을 알리는 특집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지면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4회 정도를 그런 형태로 재구성해서 시민한테 충분하게 제천시가 돌아가는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특집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부수가 46,000부인데 5만부로 계상한 것은 각가정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판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므로서 제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걸 하기위해서 약 4천부 정도를 증보할 계획으로 5만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제천시정지가 16면이 나가면은 우리 제천시에 특별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면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7p에 보상금에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송 홍보비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6개사 별로 똑같이 나갑니까?

6개사에 연4회씩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소식 유선방송 홍보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수수료가 홍보비로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 지출한 내역서 있죠?

알겠습니다.

173p 문화제 현판영인이 200만원인데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문화제 현판이 영인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안내판 지난번에 중전리 고가 갔을때 처음에 안내판식으로 현판영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루가 안되어 있고 그외에 상당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174p에 합창경연대회 나가는거 200만원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까?

80년 이후에 저희들이 내토합창단, 호산나 합창단 이런 합창단이 구성돼서 전국대회에서 최고상도 받았었고 지금현재도 각 합창단이 재구성돼서 남성기독합창단이나 이런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합창단들의 지원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참여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각종 단체에 임의적으로 나가는 경상비는 상당합니다. 기획실 쪽에도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를 풀로 2억8,300만원을 묶어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단체에 대한 보조가 제대로 되면은 구태여 또다시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데 보조하는거고,

사회단체에 보조가 아닙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그나름대로 예산이 사회개발부문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리쪽에서 단순하게 사회단체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 2억8,300만원을 해놓은건데 그쪽에 협의를 잘 하여가지고,

협의가 아니라 저희들 자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37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문화원이나 예총이 있으며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현재도 상당히 지원이 열악해서 회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예술단체들과의 간담회때도 많이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서 사실상 예산은 그만한 충족된 예산을 지원해 줄수가 없습니다. 해서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애타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부분은 앞으로 좀더 예산을 늘려서 계속 지원해 주므로서 제천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문화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금년도 예산 수립되어 있는 민간보조 부문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관님의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에 대한 노력에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화예술단체 뿐만아니라 다른 단체들 도 풍족하게 예산을 꾸려나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 보조나 회원들의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게끔 마련이고 사람들의 심리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눞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과 똑같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쓰게 되고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묶여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도 적용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거가지고 적용하실...

전년도에도 물론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에 일부 지원은 받은바 있습니다. 상당히 경미한 상태에 있고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지원이 열악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간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중에서도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줘서 애달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5p에 민간경상보조부문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증액부분은 현재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1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8,800만원이 된겁니다.

추경 몫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그런 예산을 증액시켜줄 필요성이 있나 늘어난 예산은 어디어디입니까?

작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은 예술행사 초청공연에서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의병문화제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4천만원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6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본예산에서 4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거기서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외에는 증액부문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편성된게 내제문화 9집 발간지원이 500만원이 작년에 없던 내용하고 예술행사 초청공연은 있던 부분아닙니까?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2,500만원 내제문화 발간 지원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천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병의 활동사를 연구하는 거니까 필히 이것은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2,100만원이 어디에 증액을 시켜서 운영하실건지 명확하게 안나오고 있는데,

전체예산 대비를 하면은 증액부분은 없구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문화단체 행사 지원비도 3,700만원이 전년도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초청행사도 됐었고 다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당초예산 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p에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문화예술행사 음향기기 구입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만 문화예술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 안해도 치를 수 있습니까?

사실상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시설운영비를 관리비를 내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이나 이런데서도 음향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보강하기 위해서 음향업소에 용역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외행사, 외부행사를 하는데도 소소한 행사 하나를 하는데도 외부발주를 해서 500만원 내지 1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천시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은 예산 50만원이나 30만원 지원해 주는거 보다도 이러한 부분을 해주면 효과성은 더 높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구입요청한 사항입니다.

음향기기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종류인데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약 3천만원 정도의 규모의 장비를 구입해야지 대단위 행사라도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500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갖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11p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에 국비내시가 600만원 되어 있고 50%씩 해서 시비가 600만원해서 1,200만원인데 새마을문고 도서지원해줄 곳이 어디입니까?

새마을문고 지부에 지원해 주면,

지부에다가요? 새마을협의회요?

새마을문고협의회 제천시 지부에 지원해 주면 거기서 적의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중전리 고가를 가봤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 가지고 말끔하게 단장이 됐는데 그외에도 타지역에도 고가나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도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6억6,800만원의 도비보조가 내시가 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정원택 고가라든가 김태균 고가에 대해서 복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도비보조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계상이 안돼서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억6,800만원으로 두군데 고가 복원계획이 있구요

월림리 고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구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가중에는 김태균 고가하고 정원택고가 그리고 중전리고가 세군데를 중전리고가가 있고 나머지 고가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서 노후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림리에 고가는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114p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주민홍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서울신문은 동양일보나 충청일보나 지방지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까?

중앙지라서 조금 더 비싼데 서울신문은 사실 국영기업체라서 중앙지중에서 서울신문을 택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380부를 전년도하고 부수는 같고 일부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서울신문만 왜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중앙지를,

중앙지중에서 어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있지만 서울신문을 택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든 어디에서 운영하든 이건 특혜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서울신문이 양질의 신문도 아니고 제천 일반시민이나 공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고 공신력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여러가지 신문이 많은데 하필 특정신문에 몇백만원도 아니고 연 3,190만원씩 이거 언제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잘못된거는 도려내야죠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저희 집에도 서울신문이 한부 오기는 옵니다. 한자도 읽지도 않아요 저 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보는데 볼일이 있습니까? 이런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공화당때부터 이루어 진것이라고 보는데 공화당, 5공, 6공, 문민정부 이미 20년을 넘게 관행으로 내려오는걸 지금도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난번에도 말씀 을 드렸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번에 딱 자르기가 뭐하면 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380부다 올해는 280부 내년에는 180부 이런식으로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도태시킬건 도태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서서히 신축성있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상으로 볼때 지역의 문화예술부문의 상당한 발전을 기할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문화단체 지원이나 여러가지 경연대회 참가보상금 내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담당관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은 바로 해야할 사업이 도로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 정신문화사업이라고 볼때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년 늘려가도 좋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100p 사회단체 보조에 보면은 기준액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부서에서 집행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임의보조란에 61p 2억8,300이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의 예시를 보면은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용도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단체가 포함되어 있듯이 문화단체의 예산지원은 적극 계속적으로 장려하시더라도 이런 편성지침에 임의보조 기준액은 별도로 해놓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문화단체나 이런단체는 전혀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담당관님 입장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별도 예산이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은 예술단체 행사지원하고 예총산하 단체 행사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 관계가 의병문화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중에는 예총산하에 50만원씩 문화예술단체에 100만원씩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예산 계상은 특별한 지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문화원 보조라든가 예총 운영보조는 법정보조금이고 단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건 문화예술단체 37개 단체와 예총 단체 6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에 대한 기획실의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예술단체에서 관여하는 예산이 아니고 편성된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예산집행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연말같은 경우에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은 앞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게 지원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각종 지침상의 예산액을 기준액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최대치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놓고 별도의 명분있는 사업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 필요하죠 그거 별도로 세워야 되는 현실을 예산절감의 의지가 미흡하고 시장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 기준액은 예시에도 보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액은 별도로 결산검사해보면 알겠지만 어디다 섰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다른데 다쓰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간의 보조금은 명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세워놓고 기준액은 최대치를 반영시켜서 선심성 예산으로 반영하는 의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서 죄송한 입장입니다만 경쟁력 10% 높이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응은 못할 망정 예산절감의 의지도 전혀 없고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을 악용하는 부분이 많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하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세운 문화단체나 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소위원입니다. 175p에 문예단체 행사 지원인데 37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는 미술, 음악, 국악, 사진 이런 제 단체들이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전체가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단체들이 각 파트별로 자율적으로 자생단체를 포함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로 유사한 단체가 많지 않아요?

유사한 단체도 상당부분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실지 활동이 활발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활동이 미흡한 단체도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는 어느정도 통폐합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37개 단체에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만원이라고 해서 정액으로 한게 아니고 이부분에 대한 풀로 운영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폭을 확대하고 활동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덜하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1개 단체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줄 경우에 시민들이 활동하기에 부담을 줄여주는 30%선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시민단체에서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 예술행사 초청공연인데 해마다 변경하는건지 어느 특정단체를 초청하는것인지?

때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할 겁니다. 금년에는 열린음악축제를 유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마당놀이를 초청해서 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114p를 보면은 우리시정 소식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부에 어느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82원71전입니다.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양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동양일보만이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충청매일도 있고 여러 신문사도 있고 제천시내의 인쇄소도 있습니다. 작업과정이나 편집 시스템이 가장 잘되어 있는데가 충청매일하고 동양일보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해오던 것을 변경해서 운영하는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해서 해오던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하시는대로 그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반회보 제작할 당시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반회보 제작할 경우에는 지금현재 보다는 약 1/4정도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5천여만원 적게 들어갔는데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므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더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예산에 비해서 시민한테 알 권리를 알게해주는 효과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13p 제일 밑에를 보시면 시정홍보 추진수수료가 전년도보다 2,500여만원 절약된걸로,

2,700만원을 삭감편성이 됐는데,

그거는 왜그렇게 됐어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액이 전년도하고 동일금액으로 7,600만원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현재 특집광고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운영상 확보를 하지못한 사항입니다.

116p를 보면은 특수활동비 시정홍보 대책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정홍보대책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활동을 하면서 제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홍보를 위한 필요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177p 덕주산성 성곽 복원공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실시를 했을때 금년도에 다 쓰지를 못해서 불용처리하야 하는 입장이라는걸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때 30m 터파기를 해놓고 20며칠서 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또 금년도 예산에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건 해야되는건 저도 충분하게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뭔가하면 복원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돌을 작년도 이야기하기를 괴산에서 실어다가 석축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문화재 복원공사라는건 원래 있던 모습대로 해놓는거 아닙니까? 맞죠?

고증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증이라는게 옛날 원래 있던 모습을 찾아서 그대로 복원하는게 복원공사의 개념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복원공사하는건 보기 좋게만 만들려고 공사하기 좋은 방법만 찾아서 돌을 딴데서 실어다가 하고 있는걸 목격했을 때는 이거는 복원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산재해 있는 돌이 옛날 원형 그대로 그거를 줏어다가 거기서 채취를 해서 쌓아놓으면 진짜로 옛날의 산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기 좋게만 하기 위해서 전혀 문화재하고는 관계없는 돌이 실려와서 성벽을 쌓고 있는걸 봤을때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도비 다 포함돼서 하는 문화재사업이니까 중도에서 그만 둘수는 없지만 이런 복원을 할려면 고증까지 받아가지고 하신다면서 어떻게 옆에 있는 원래의 돌은 팽개쳐버리고 엉뚱한 돌을 쌓는다는건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으니까 그점을 유의하셔서 원래 모습대로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원공사의 재료를 자연석으로 이용하지 않고 깬돌이라든가 이런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연석을 채취 구입하는 법적 절차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제비용이 상당액으로 더 증폭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성곽 복원공사 자체는 문화재관리국의 감독하에 고증을 토대로 해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덕주산성 경우에 산성옆에 산적되어 있는 자연석은 역사적 고증이 미처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부분에 전부터 계단이 있어서 그부분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필요하다는 문화재관리국의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도로변이나 하천에 있는 자연석은 문화재국립공원내에 있는 토석은 자유자대로 수거해서 공사용으로 쓸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복원공사를 뭐하러 하고 있어요? 지금 담장쌓기하는 겁니까? 그많은 예산을 들여서,

담장쌓기하는건 아니죠 문화재관리국에서 고증을 토대로 해서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독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예산을 집행하면서 감독은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돈만 내주고?

우리시에서도 감독을 나가죠

분명히 감독하는거 아닙니까?

같이 감독은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관님이 관리감독하셨을때 지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손들이 담당관님이 고증을 해서 했다고 그랬을때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머리가 명석한 분들이 나중에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주셔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과 재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욕 먹지않는 행정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저희들 담당관실 통계나 전산운영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4억1,9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서당경비가 1,4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 총 인원이 13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1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연보 발간이 750만원, 97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여러가지 항목을 합치면 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이 40만원, 전산교육 교재 발간이 600부가 되는데 180만원, 전산기술서적 구입이 10만원, 전산교육장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3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100만원, 컴퓨터용 디스켓 구입이 36만원, 인터넷 제천시 홈페이지 구축이 5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토너, 디벨로프, 드럼, 디벨로퍼 유니트해서 8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p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이 180만원, 지방세및 지방행정 4대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100만원, 지방세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이 50만원, 지방세용 OCR프린터 잉크 구입이 40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4,1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말씀을 안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5,4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3,741만9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 먹스라고 해서 구축했습니다. 거기에서 2,700만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3,700만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된 액을 계상했습니다. 추후로 더 요구가 필요할 때는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사업광공업 통계조사 내검하는데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08p 이 임차료는 주전산기 리스료라고 해서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년동안 계약해 가지고 주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6,5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주전산실을 운영하고 컴퓨터를 운영하고 각종 통신장비를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3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694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p 재료비는 97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검이나 보조하는 조사원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서 운영 추진비가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보안장비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6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데 112p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182만6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비가 30%해서 354만7천원 저희가 1,182만6천원을 부담해서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225p가 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수용비에 부정불량식품및 무허가 식품 추방 홍보물 인쇄에 70만원, 위생접객업소 허가증및 서식 인쇄에 5종에 50만원, 허가 민원신청양식 인쇄에 7만원, 위생교육 교육 교재에 40만원, 심야퇴폐.변태 영업행위 추방 안내문 인쇄에 17만5천원, 위생업소 시설허가및 행정처분업소 감사 사진촬영 인화대금이 30만원,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에 48만원, 부정불량 수거 봉투 구입이 특수비닐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6만원,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공무원 무선호출기 수수료가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연 36만원 단속용 가스분사기총 약품 충전이 9만6천원인데 저희가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면 육수 수거검사 멸균 채수병 구입이 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야간에 동절기에 단속을 하다보면은 방한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위생공무원이 12명이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인데 이거는 매년 계상하는게 아니고 격년제로 한번씩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 급식제공인데 연 90회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야간단속하는 직원들 급식비가 216만원이 되겠고 공중위생업소 단속 특근비가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2,230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는 765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상설기동 단속공무원 자체단속 출장여비인데 이거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이 과에 3명이 있는데 한번 출장하는데 1만원씩 당초 기준이 있었습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보상금인데 위생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위생단체가 산하에 10개 단체에서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모범업소 수도세 30% 보상지원및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32개 업소에 수도 기본료 15,800원씩 지원되는데 예산 사정상 6개월분만 계상해서 303만4천원이고 쓰레기봉투는 20ℓ기준해서 260원에 월 1개 업소에 25매를 지원해서 1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 무허가 신고 보상금인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시군별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활동수당은 도에서 도비로 나오는데 점심에 식사를 아니면 저녁에 식사 한끼를 보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배상금인데 우통식품에 60만원, 국민 다소비 식품에 60만원 저희가 물품을 수거해 오면은 물품대를 대금을 주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98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인데 저희과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2,211만원이 연간 관서당경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현충일 행사 추진에 경비로서 생화 구입비가 50만원, 헌화용 국화가 14만원, 플랑카드 리본 제작, 제수용품 아취설치비가 70만원, 귀빈용 리본이 15만원,인쇄비및 유인물 제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조사를 위한 각종 서식하고 양식 인쇄비로 계상했습니다. 등록장애인 신청서식에 45만원, 2청사 민원실 현관 수족관은 내년 3월말까지만 계상해서 먹이하고 청소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저희 과에는 복사기가 3대,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여기에 연간 운영비로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비축물자 이적및 청소인데 재해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이적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막이 98개 대형천막이 되겠습니다. 모포등 창고로 이적작업하는 인건비 54만8천원, 충혼탑및 순국선열묘역관리 저희가 묘역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제초작업을 하는데 1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사회과 업무추진여비인데 위생관리에 위생공무원 합동단속 여비를 위생관리에 계상했었는데 집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로 집결시켜놨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쪽 위생관리에는 하나도 계상 안했습니다. 실지 여비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사회환경국장님 직책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과장급 120만원이고 사회과 부서운영비가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에 국장님 기준경비가 150만원이고 시책추진활동비에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영세민및 위생업무 추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2P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1절하고 광복절날 위문하고 있는데 여기는 소고기 세근하고 법주를 하는데 1인당 5만원이 소요됩니다. 70만원 연간 2회에 위문하는 것으로 하고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비인데 5천원씩 600명 300만원인데 각동에서 오면은 상당히 식사를 하는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습니다. 현충일 행사 협조단체 식비보상인데 합창단이나 밴드부, 조총수 여러가지 단체에서 오는 사람한테 중식대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유족 수송차량 경비인데 각읍면에 유족을 전부 싣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문 얼마 비용을 기름값은 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의 달 및 보훈대상및 유가족 기념품 증정인에 인근 단양이나 충주에서는 매년 만원 상당의 해가지고 유족한테 기념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일체 그런게 없어가지고 원호단체에서 너무 소외시키는게 아니냐 하는 강한 항의가 여러번 있어서 인근 단양이나 충주 선에 맞춰서 만원의 기념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훈의 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참배 경비해 가지고 80만원, 7의사, 홍사구묘 추모제 50만원,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위문 50만원, 사회복지시설 교육여비 보상이 144만원, 장애인지회 창립 9주년및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자 경비지원인데 5천원씩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8만8천원 여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교통봉사대 출동 식비보상으로 해 장애인들이 자기네끼리 어디 볼일 보러가면은 장애인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이사람들 출장하는데 기름값은 못줘도 식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2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60만원, 장애인 차량봉사대와 시하고의 간담회를 하는데 차량봉사대원은 40명입니다. 연 두번하는 걸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분들께 분기마다 한번씩 간담회 하는데 60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여비 보상인데 57만6천원, 저소득자녀 이상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증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영세가정 자녀가 참석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데 일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대체취득으로 270만원, 다음 사회복지요원 봉급인데 이거는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부가 시비가 있는데 국비 80% 시비 20%해서 1억2,700만원 이거는 저희 시 관내는 17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수당 550만원이고 다음 보상금인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100만원인데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까지는 4만원이 지급되는데 97년도 부터는 45,000원이 지급되겠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290만5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장애인 의료비는 517만원인데 뭐냐면 장애인중에서 2종 대상자 본인에 한해서 100%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05P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가 1억6,546만8천원 국도비 사업이고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1억9,096만5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수용 보호비가 6,726만6천원, 장애인 재활 시설운영비는 2개소에 4억6,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32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4,0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431만4천원, 월동 김장비가 551만9천원 전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P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 650㎡로 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총 건립비는 5억1,940만원중에서 국비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지방비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비가 1억5,582만6천원은 국비 30%는 100% 부담이 되는데 도에 내려와가지고 지방비를 국비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미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액이 2억830만8천원인데 도에서 미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부담하는걸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신축이 2억8,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청전2택지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이하의 집 세탁물 건조장 3천만원 국도비 사업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세탁물이 매일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조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살레시오의 집에는 작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건조장을 했습니다. 세하의 집 시설비는 생울타리 조성이 국도비로 8천만원, 세하의 집 절개지 석축이 1억2천만원 그밑에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마만 지면 그밑으로 농경지로 토사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 마대를 쌓아놨는데 이거를 완전히 영구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하의 집 물리치료장비 구입이 2천만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전액 도비인데 5,964만원, 시설아동 참고도서및 수학여행경비 196만원, 장애인시설 운영 의약품비 26만1천원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P 상이군경회 보조 저희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사회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 각단체에 정부 기준이 6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600만원씩 계상했고 국가유공자 선양 영헌각 건립인데 실시설계비 500만원하고 건립은 규모는 20평으로 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여기 장소는 충혼탑에서 왼쪽으로 800평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영헌각을 건립해 가지고 전몰유족 위패를 모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패는 1,200여기가 되는데 충주원호처하고 제천원호단체하고 저희하고 위패를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는데 1,200기에서 1,300되고 충혼탑에서 행사를 갖고 개별로 각자 위패에 가서 제사를 지낼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p 제천역에는 부랑인이 상당히 많고 여기서는 수시로 단속요구가 들어오는데 부랑인 단속 직원 급식비가 120만원, 행려인 구호비가 120만원, 행려사망자 장의비가 350만원, 부랑인 단속 보호시설 가입소자 보호비 지급이 180만원 부랑인들을 당장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 가입소 시키면 거기에 따른 하루 그사람이 먹고 하는 비용을 시설에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3억2,800만원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3억4,700만원이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에 3,200만원하고 운영비 6,800만원 부랑인시설은 먼저번 현장에 가보셨지만 살레시오의 집이 부랑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8년 부터는 장애인시설로 바꾸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비가 40동에 4천만원인데 이거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2동에서 내년도 40동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작업장 쓰레기봉투 창고 신축인데 15평 정도로 해서 원자재하고 제품을 쌓아놓는 창고를 신축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어서 595p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가지고 1종, 2종대상자, 시설수용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억7,7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19억7,700만원인데 저희가 매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하는 금액이 6억원씩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시군의 고충을 알아서 많은 예산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거에 대해서 다음년도로 이월돼가지고 지급하는 예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96p 의료보호환자 진료 15억6,092만5천원하고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이 1,780만6천원, 도비보조에서 진료비 3,900만원등 445만1천원 이거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시 세입조치가 돼가지고 세출은 598p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19억5,100만원, 대불금 2,200만원 거기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경비 수용비 70만원, 공공요금 30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36만원, 추진여비 200만원, 반환금은 대불상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03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97년도 예산규모는 9,9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을 보면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4,6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해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9,900만원인데 민간융자금은 9,900만원으로 집계를 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300P에 보면은 국내여비 란에 7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증액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위생관리에 위생공무원 여비를 별도로 계상했었는데 위생공무원 여비는 시군교체단속이 3-4명씩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번씩 있습니다. 거기 출장여비를 위생관리에 계상했었는데 그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과 풀관리로 공통으로 세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301P에 보상금이 작년보다 1,300만원이 됐는데 97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훈의달 보훈대상 유가족 기념품 증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단양이나 충주는 만원씩 계상해서 6월6일 현충일날 보훈가족에 대해서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이 안하다 보니까 보훈가족에 대해서 인근단양이나 충주는 하고 있는데 제천은 안해주느냐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인근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55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고 장애인지회 창립 9주년및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인데 이 행사를 유유예식장에서 계속 무료로 해왔는데 저희가 계속 무료로만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몇년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이 300만원이 내년에는 다문 얼마 그쪽에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했구요

아예 안했었습니까?

기념품을 안했습니다. 식사만 대접을 했지 금년도에는 기념품을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우리는 자기 부모나 이런 사람들 목숨을 바쳤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이래서 그리고 인근 단양이나 충주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9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장애인교통봉사대 출동 식비 보상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네 거기 장애인들이 어디 이동할 때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은 봉사대가 운영되는데 충주, 청주는 곰돌이라고 봉사대가 있습니다. 곰돌이 봉사대가 제천을 오면은 저희가 격려금으로 20만원을 금년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장애인회에서도 우리도 봉사대를 가지면 우리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주지 않겠냐 해서 금년 6월달에 창립했습니다. 거기 대원은 40명인데 차량이 40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복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307P에 국도비인데 세하의 집 생울타리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울타리는 나무조경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절개지 쪽에 옹벽을 쌓아놓으면 상당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옹벽에 자연경관에 맞게 나무조경하고 난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개지에 석축도 쌓고 일부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 사업현장을 보건복지부에서 답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604P에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세출이 아니라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으시겠어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는데,

글쎄 저소득층 영세민한테 나간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입하는데 4,6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살다가 외지로 나간 사람외에는 잘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저리고 거치 기간은 이자도 안내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P에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야간업소 단속 공무원에 대한 방한복 구입인데 꼭 해줘야 됩니까?

야간에 다니는데 사실 다니면 새벽 2시까지는 다녀야 됩니다. 이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데 업소는 붙어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호신용으로 가스총도 가지고 다니지만 그관계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집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인데 바로 3시에 각시군에서 도로 보고가 됩니다. 그다음날 가서 보고를 하면 빼달라고 그러면 빼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보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말씨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예산편성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은 보존하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보존은 예산과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텐데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환경관리에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관서당경비는 1천만원이 계상돼서 생략을 드리고 일반수용비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1년에 두번씩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를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전산출력 용지 백지용지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여러가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이나 환경의 날 행사, 먹는물 단속장비등에 대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먹는 물 관리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있습니다. 1분기에 250개 약 300개 정도 재검하고 그러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4분기정도꺼 밖에 안섰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야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에 녹색시민회원 전화카드라든가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위촉됐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경감시켜주는 뜻에서 카드를 제작하고 엽소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P 배출업소 전산통신 회선사용료인데 통신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우리가 자동차의 매연을 단속합니다. 그때의 경찰관서 협조를 받습니다만 경찰관들이 항시 주재를 안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입어야 차가 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섰는데 이것은 매연이나 취약지역 환경오염단속이라든가 이럴때 저희 직원만이 나가는게 아니고 검경합동 또는 무료점검 때는 정비업체가 같이하기 때문에 식사 정도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장비에 대한 관리 유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매연측정장비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표지라든가 안내판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없던 예산이 먹는 물 관리, 상수도관리, 토양오염관계가 새로 들어 왔습니다만 토양오염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추가됐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자료는 장곡취수장에 안내판 설치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환경보호과에 단속여비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추진비는 각부서 동일하므로 생략을 드리고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실시할 환경시범학교에 대한 소감문 시상금을 계상했고 금년도 이런것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고 해서 추경에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책자는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간단히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환경단체, 공해배출업소와 간담회비를 계상했고 녹색회원에 대한 급식비와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인데 환경기초자료 수집 통신망 구축이라고 해서 환경에 따른 각종 데이타를 입력해 가지고 새로히 통신망을 설치하는건 아니고 기존의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는 내무부 전산망에 같이 입력해서 활용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따른 기본 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장비에도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3대라야지 완세트가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우선 한대만 계상했고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업무 계상을 저희가 했는데 13일날 장곡취수장 준공식이 있습니다만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은 보호구역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된 사항입니다만 명년도에 지정되면서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외에도 실질적으로는 환경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시 재정상 많은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과장님 설명하신게 장곡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이 뭔데 한개에 40만원씩 갑니까?

대형 안내판이니까요

이거를 15군데를 해놔야 된다구요

이걸 수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도과에서 필요한 지점을 얘기해서 저는 현지를 다 못가봤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은 돌아봤는데 장곡은 다 못돌아봤는데 아직은 지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정이 되면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이 얼마나 대형인지 몰라도 40만원이면 이해가 안갑니다. 40만원 이거는 잘못 계상한 겁니다. 또한가지 250P에 보면은 지금 제천시 관내 간이상수도만 해도 222군데이고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하는데 간이상수도 한번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1회밖에 못하죠

1회도 못하는거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공동우물만이 아닌 시골지역이나 아니면 제천시 관내에도 자가수도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해주기 위해서는 무균채수병을 더 제천시민이 원하면 수질검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균채수병을 좀더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일반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안될까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 말씀중에 단독으로 판 샘물은 사실상 저희가 다 검사하기는 난이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건 공동우물격인거 간이상수도라든가 공동우물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해줄수도 있겠죠 특이하거 이런거, 하지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전체를 할수가 없어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개인 하나하나를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다 할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하는것도 공동적인 우물 그런거는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이상수도만해도 시설투자를 해서 시나 정부에서 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가수도는 이마저도 혜택을 못보는 시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까지 혜택을 못보는 일반시민한테 수질검사 한번 안해준다고 그러면 그양반들은 먹고 배탈나도 상관없다는 예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듯이 특이사항이 있다든가 이럴때는 해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개인들이 파놓은 우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줄수는 없지 않느냐...

시민건강관리 차원에서 간이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만 어떻게 혜택을 또 줍니까?

그거는 공동우물이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거죠 여러사람이 취수원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수질이 나빠지면 여러사람이 오염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간이상수도도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우물격인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개인이 집집마다 펌프를 팠다든가 이렇게 개인이 취수하는거 까지는 다하기 어렵지 않느냐 특이한 사항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뭔가면 간이상수도가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집, 자가수도도 있는 집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간이상수도가 없어서 아니면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자가수도로 먹는 집만큼은 혜택을 줘야 되지않냐 이겁니다. 이게 시정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관리하는 개념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럿이 먹는 공동우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증액을 시켜줄려고 했더니 관둬야 되겠네요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그러면 일반시민이 우리 물을 채취해 와서 수질검사를 해주십시요 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듭니까?

개인들이 요구해서 8개항을 조사를 하면은 상수도사업소나 보건소에서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44개 전항목을 할때는 14만6천인가 부담돼요 그거는 못해드리고 기본적인건 해드릴수 있어요

그러면 무균채수병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일반시민도 각가정에서 돈 안내고 수질검사좀 해주십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항은 얼마든지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이상수도 222군데인가 제천시에 있는데 이것도 안되니 병을 몇개나 증액시키면 되겠습니까?

간이상수도가 222개소 공동우물이 20개소 이렇게 240개소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장균이 나왔다든가 재검을 필요로 하는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넉넉하게 할려면 분기에 3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다른 업체의 채수병이 200개가 더 있습니다. 우선하고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채수병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