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철수
오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과 병행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예산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p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09p부터 123p까지 설명)
동호
양동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거 한 2장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질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동호
양동호위원
예, 이거 다하고서 또 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지금 했으니까 우선 설명하고서.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123p부터 133p까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과 소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109p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p 없어요? 그럼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종합민원실하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부서단위 운영비 해 가지고 한 것이 전년도보다도 근 한 390만원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220만원정도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이 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일괄 계상됐고, 특히 정부방침이 경쟁력 10%차원에서 경상경비는 금년보다 상당수 줄이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이게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거예요. 지금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한 800만원....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모든게 해당과별로 기획담당관실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항은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총무과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이 내용은 그 총무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주 기획담당관실에다 해 놓든지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총무과다 해 놓고서 서로 이렇게 저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뭐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상경비, 관서 당 경비는 기준 지침안을 마련해서 실. 과별로 등급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 인원이 많은 실과 또 수요가 많은 실과 이래서 현재 실. 과별 등급을 정해놓고 등급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지 말아야 겠네요 이거?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 예산.. 그 주무과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실. 과별로 예산 요구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시를 놓고 등급별로 선정을 해서 예산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거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다 질의하면 되겠고, 111p 없습니까? 없으면 112p, 113p 없어요? 위원장이 묻겠는데요. 공무원 하계 휴양소 임차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3,300 한 80만원 돈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게 법정기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법정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건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공무원 하계휴양소 부지 임차료는 금년에도 총 예산이 한 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임차하는 데는 대천시와 협의해서 일부 할애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300만원에 임차를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 하계휴양소를 갈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천 지역이 될 지 아니면 어느 계곡 지역이 될 지 예상은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선 임차료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미리 계상만 한거지요? 어디 결정한 게 아니라.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아직 장소 결정은 안됐기 때문에 임차료는 이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해서 세우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상해서 우선 계상을 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86,715천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바뀌어서 사실상 직원들의 체력단련 행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자체에서 전체로 정원 가산금 내에서 공무원 후생복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 후생복리를 해라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체력단련행사도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였고, 공무원 생일 축하 경비도 1만원씩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참 5천원씩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114p 없습니까?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내무부 법정액 기준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천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뭔지?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시책이라든지 특수활동이라든지 시장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공주시는 나급이면 나급에서 얼마정도 편성해서 운영해 써라 이런 지침의 액수한도에 맞춰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15p 없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114p 말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다 할 수 있는 거 해놨는데 농민 대표자와의 대화라는게 공주시는 말이요. 농민대표만 대표고 딴 대표는 대표가 아닌가 이거를 아주 명시해서 넣어놨네? 이거는 농민대표자와의 대화라는 것보다는 시민대표라고 할까 이렇게 명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꼭 농민대표 나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명시해서 꼭 넣으라고 법정규정에 돼 있어요? 농민대표라고 이렇게 하라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 총액으로 그 액수만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과정에서 부기를 기록하는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서 내년도 시책사업 중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하겠다 하는 걸로 부기에 이렇게 명기가 된 겁니다. 뒤 보상금 쪽에서 아마 시민과의 대화 보상금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이렇게 명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15p 없으세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1,200만원하고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게 전년도에나 이런 때는 신규로 책정이 된 건지 거기에 답변 좀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아요.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을 줄 때 전국 230개 시군을 가, 나, 다, 라급으로 정해가지고 공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 나급에 들어갑니다. 나급이면 공주시에서 1년간 업무시정추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계상을 해라 또한 특수활동비는 얼마로 해라 이렇게 액수 한도액을 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한도액을 주는지 아는데 시책추진 활동비가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가 새로 생긴건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있었던 거지요. 예, 있었던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년도에는 액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이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전년도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전년도하고 같아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전년하고 같다고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금액이요?
봉오
전봉오위원
거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특수활동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까지는 있는데 나머지 국장들은 특수활동 하나도 없는 거요? 어디 딴 데 넣은데 있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각 국별로 들어가 있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각 국별로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116p.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봉주
이봉주위원
청소환경분야 투자사업 원활한 추진 해 갖고 축폐수처리 등에서 2천만원 세웠는데 어떤 투자를 하고 원활한 뭐를 하는 건가 좀...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어떤거요?
봉주
이봉주위원
청소환경분야 116p 위에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116p 예, 예
봉주
이봉주위원
뭔일을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예산상, 기술상 문제라고 했는데 총 전체적인 액수를 주면은 거기에 각 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주에서 현재 하고있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 검상 등에 있는 일반 청소하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시책이에요. 그런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주민 대화라든지 각종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서 이렇게 부기가 달렸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그리고 장의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동호
양동호위원
장의예식장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장의예식장이 여기 들어있어요?
동호
양동호위원
116p 있잖아요 중간에?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참! 이게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그것은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오래 해보셔서 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액을 딱 주니까 시장꺼 얼마, 부시장꺼 얼마 그러면은 공주시에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대충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큰 사업명을 부기 예산서에 이렇게 명기를 해놔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동호
양동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거 보사부로부터 반려된 거 아닙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안됐어요. 지금 추진상태예요. 엊그제 발기총회 했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총무과장은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지도비, 이 위에는 또 뭐 특수시책비, 또 150만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요. 하여튼 별 이름을 다 붙이는데,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지도는 뭐하는 거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내년도에...
봉오
전봉오위원
이 위에 있잖아? 위에 있는데 또 그건 밑에는 뭐하는 거냐 이 말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앞에는 어떤거요?
봉오
전봉오위원
앞에 총무국장 또 있네? 아까 딴 국장은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각 국장님들 별로 전부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봉오
전봉오위원
어떤 국장, 또 특수활동 3백만원이?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3백만원이 다 계상이 됐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3백만원이 아니라 이 어떤 국장도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 지도라고 해서 딴 국장들도 다 있느냐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런데 각 국장님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특수시책활동비라고 해서 3백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게 각 국장들 다 들어가 있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3백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또 따로.......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것은 뭐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1백만원 넣어 놨네요. 나 이거 들어있는 걸 나도 지금 봤는데 뭐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으로 해서 1백만원 들어있네요.
봉오
전봉오위원
위에다 국장 특수활동비라고 넣어놓고 이 밑에다가 또 무슨 지도라고 해서 왜 넣느냐 이말이요. 여기 사업추진, 주요시책사업 추진은 뭐하는 거요 그건?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 위에 것은 업무추진비고.
봉오
전봉오위원
또 밑에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건 특수활동비로 올린 거예요.
봉오
전봉오위원
특수활동이 뭐하는 거요? 국장들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느냐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얘기하는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를 얘기하는 거고
봉오
전봉오위원
아예 한꺼번에 넣어놔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말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죠, 그게.
봉오
전봉오위원
골치 아프게 따지기 전에
병렬
도병렬전문위원
이건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 범위 내에서...........
봉오
전봉오위원
무슨 기준액이 있어, 당신들 뭐 하는 데는 기준액만 있고.....
병렬
도병렬전문위원
부기를 넣게끔 편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전문위원은 답변, 전문위원더러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니요. 왜 전문위원이 답변해? 알았어요. 넘어가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117p
봉주
이봉주위원
117p 상단에 자매결연 공주함 참관자 보상이 있는데 뭔 보상을 해 주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여기서 가시는 분들 식사대, 숙박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1년에 한 번씩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자매결연을 작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118p
민식
김민식위원
공무원 하계 휴양소는 매년 같은 지역에 가게 되나요. 해마다 바뀌게 되나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원칙은 금년에는 대천 해수욕장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을 안됐습니다만 서도 가능하면 계곡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이 중에서 우리 휴양활동에 좋은 것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금년에 갔던 지역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관정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그렇다하고 어디다 정해놨으니까 관정을 판다고 그럴 테지 정해놓지도 않고 관정을 파? 뭐여 이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 이것이 인제 전년도에 준해서 보면 대천해수욕장에 팠을 때에는...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관정을 파는 건 말이요. 글쎄 어디로 정해놨으니까 관정을 팔 거 아니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샘이 없는 데로 가면 관정을 파야지요.
민식
김민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앞에 보면 휴양지 임차료 및 전기 수도까지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관정을 또 파야한다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대천해수욕장으로 갈 걸로 결정되면 거기서 우리 샤워시설을 하려면 관정을 파야 돼요.
민식
김민식위원
수도가 안 들어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거기, 그래서 관정을 파서 금년에도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대천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샘을 파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 대천해수욕장 안가서 샘을 안 파게 되면 이 예산은 나중에 조정이 되는 거지요.
봉오
전봉오위원
이런 돈 80만원정도는 어디서 꺼내든지 할 수 있지 여기다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 아 시 살림이 돈 80만원짜리밖에 안 돼 총무과에서 안 간다고 그래도 돈 80만원을 꼭 예산에다 넣어야 되느냐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럼 어디서 꺼냅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어디서 꺼내더라도 총무과에서 돈 80만원도 없어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모든 예산은 부기에 명기를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봉오
전봉오위원
알았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119p
종철
김종철위원
예, 위원장님!
철수
오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철
김종철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철수
오철수위원장
이름은 저기... 존함은 생략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6년도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내역 있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예.
종철
김종철위원
내역을 제출을 바라며, 성명하고 지급액, 또 교육기관, 지급일자 이렇게 해서 좀 제출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 연간 교육여비 지출액이 지금 현재까지 1억 한 1천 2∼300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액이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전체적인 교육여비가 1억 2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2천을 한 번에 계상하면 시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액 5천만원은 내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볼 때도 인사관리쪽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인사관리 쪽에 훨씬 많이, 작년도보다도 많이 책정이 됐는데....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인사관리 쪽으로다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비목이 작년에 서무관리라든가 지역안정관리 쪽에 있던 비목이 인사관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늘어난 걸로 돼있지 전체적으로는 줄은 거예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120p 없습니까? 여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한 2,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모든 전년도하고 대비하려면 금년도 한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전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현 예산서 가지고는 뭐가 늘고 줄었다고 제가 여기서 설명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정년퇴임자들 선진지 가는 것을 1,250을 계상을 했고 또 효도 공무원 이게 이건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동안까지 없었는데 이게 330만원이 금년보다 다르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21p 없습니까? 연금부담하고 연금지급금이 말이요 이게 참 법정경비인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려면 전년도 대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안 올라온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뭐 연금지급 같은 게 한 1억 8천 500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봉오
전봉오위원
요율이 오른거지 요율이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라도 그렇지요. 작년도보다도 배가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걸 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얼마라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데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부담금은 이것은 그 앞에 부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5/1,000 이건 아주 법정경비로 비율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수에 6.5%이것을 떼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선 보수가 인상이 되고, 또한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서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 전체가 어려우면 1년치 한 번에 다 계상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년도 꺼를 대비하면 그런 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인상돼서 따라서 오른다 그리고 전년도에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것을 금년에 와서 전액을 다 계상하면 그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22p
동호
양동호위원
제일 하단에 말이요. 만화로 보는 효 책자발간 2천만원이 서 있고, 또 효 실천 이거 뭐 한 덕목제작 보급도 1천만원이 서 있고, 효 이벤트 행사가 또 1,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공보담당관실에도 이게 효 백서 유인물이니 이게 또 있단 말이요. 그리고 효 교육교재가 있고, 효 실천홍보용 리후렛, 뭐 효 가요제, 뭐 초청장이 있고, 이거 뭐 너무 과다하게 예산하는 거 아닙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효 사업이 시의 가장 큰 제1과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저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이걸 활성화시킬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홍보분야, 예술활동분야 이 예산은 공보담당관실에 계상을 했고요,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 쪽에 이렇게 편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효 책자 발간은 지금도 나왔습니다마는 만화로 어린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쉽게 효 덕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해서 책자를 만든다음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덕목도 선정을 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효 이벤트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 민속놀이라고 해서 음력설 때에 민속놀이 기구를 읍. 면 별로 일부씩 사줘서 효 민속놀이라든지 할 수 있고 또한 효 건강걷기대회를 3,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 백일장 사생대회라든지 또 온가족이 참여하는 효 체육대회가 있고요. 이런 사항을 효 이벤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효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기획담당관 안 나왔나?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오늘 공무원 교육원에 갔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이 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하면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뭐 그런데 공보실총무과, 또 사회진흥과도 있다고 하네, 아직 안 봤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더러 말이요. 위원장! 효로 인해서 들어가는 총체적인거 일괄해서 뽑아서 달라고 그래요. 과 별로,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지금 지적한 대로 공보실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 있고 사업비가 사회진흥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효도마을을 면당 3개마을 지정해서 숙원사업을 하기위해 그거는 사회진흥과쪽에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3개 분야로 파트가 돼 있습니다 그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공주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속개하겠습니다. 123p
종철
김종철위원
예. 명예통장 활동비가 1회에 3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뭐 근거라고 해서 똑 부러지게 제가 제시할 건 없고요. 명예 이. 통장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명절 때 연말을 기해서 우리 명예 이. 통장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어려운 소외계층 이분들 위문도 하고 명예 이. 통장들이 활동하는 여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난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지난 추석절에 이미 명예 이. 통장들에게 1인당 3만원씩을 줘서 마을별로 위문행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도 1회 실시할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명예 이. 통장들이 원활하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근거는 없는데 그냥 예산에 1회 3만원씩 편성을 하셨구만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어디에 기준이 똑 부러지게 얼마씩 주라는 기준은 없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준은 없고? 알았습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123p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이게 94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000천원정도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을 때는 이렇게 5만원 이 정도로 해 놓고서 나중에는 억대로 다 올리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요, 이 기준액은 있어요. 이건 여기 기준액이 특정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월별로 월정기준액 따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됐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124p 없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보상금이 6,200만원정도가 많은데 이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전부가...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전년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안하던 사업을 내년도에 새롭게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대비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종에 이게 선심성 있는 것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모범 통장 산업시찰, 모범 통. 반장 표창, 효행자 표창, 효 표어 공모시상, 효 웅변대회 시상, 효도마을 지원행사 참여 보상, 이런 선심성 있는 것이 많다 이거요. 일종에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가 효를 하는데 있어서 꼭 이렇게까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범 통. 반장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특히 새롭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효 사업이 시의 제1과제로 내년에 활성화되기 위해서 금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못했던 효 사업 관계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효 사업분야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내용상 증가가 된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철
김종철위원
124p 이동시청 운영에 있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6년도 운영 실적이 나와 있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럼 97년도 계획서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계획은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마을 간다고까지 세부적까지는 안 돼 있고, 내년도 운영방침은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25p
민식
김민식위원
시설비에서 현판제작비가 150만원씩 한 게 있습니다만 서도 어떻게 만드는 현판인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현판은 이제 효도마을을 면 별로 3개 마을 또 동은 1개동 저희 동에는 1개 마을로 해서 전체적으로 41개 부락에 효도마을로 내년에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5월경에 지정된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과 같은 형식의 행사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판은 자연석으로 해서 효 마크가 들어가고 효도마을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서 마을 입구에 자연석으로 세울 계획으로 1개소 당 그게 15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한 200만원씩 소요가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업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계상할 수 없고 한 15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자연석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하고 그 밑에 상가지원용 천막구입이라고 해서 10조를 800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거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상가지원센터를 각 읍. 면. 동 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한 4, 5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막이 다 낡아서 쓸 수가 없고 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거....
봉오
전봉오위원
초상난데 상가 얘기하는 거요. 이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예. 거기에 필요한 천막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122p도 있지만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해가지고 600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124p에 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해가지고 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구분 좀 해주세요. 이거? 시상이 왜 그렇게 많아 패가..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124p에 있는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유공자를 한 1개월에 8명정도 해서 연간 표창하는 걸로 해서 960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 앞에 어디 말씀하셨나?
종철
김종철위원
22p.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22p?
종철
김종철위원
예,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600만원, 12회 5명 10만원씩 122p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일반수용비
종철
김종철위원
예, 일반수용비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
봉오
전봉오위원
이거는 거기 16만원에 5명에 12회 그러니까 다달이 5명씩을 한다는 얘기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다달이 시정발전유공자를 뽑아서 표창패를 준다는 얘기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아니 그게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명 있어요.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5명에 12회라고 해놨으면 다달이 한 번씩 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포상금 규칙에 보면 선행시민 매월 2명씩 주도록 돼 있어요. 선행시민만, 그리고 기타 딴 부서별로 나오는 표창도 여기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월 5명 이상이 됩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래 다달이 주느냐고요. 이걸 다달이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매월 주지요. 그러니까 자랑스런 시민상 같은 건 매월주고 또 일반적인 건 매월주지 않는 것이 부서별로 있어요.
종철
김종철위원
또 120p 있어요. 포상금해서 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이구나 이건, 예.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25p 없습니까? 다음은 126p 없으시면 127p
봉오
전봉오위원
저기.... 저 예비군 중대본부 증개축은 어디 한다는 얘기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지금 이게 어디라고 저희들이 명기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대에서 요청이 5개소 요청이 있고, 또 3대대 내에 있는 교육장 보수비, 또 예비군 중대본부의 통신장비 PC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원해서 한 4,500만원이 예산요구가 돼서 우선 포괄적으로 전체를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부서에 지원할 것이냐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4,45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으로써는 예비군막사 2∼3개 중대를 증축을 해주고 나머지는 대대의 훈련장 보수비, 또 통신장비 지원비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지금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계상이 됐다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진 게 있다 이 말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우선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반포, 사곡, 봉황동, 우성, 정안면 이렇게 5개 중대를 내년에 증축을 해 달라는...
봉오
전봉오위원
나 이거 때문에 우리 의당같은 데는 작년 사업비에서 증개축을, 개축은 안했어도 고쳐주는 걸로 해서 고쳤는데 거기 반포 몇 군데 하는 데는 무슨 이유요? 그리고 이게 법규상 우리 시비로 이걸 해주게 돼 있어요. 규정상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규정상 예산은 직접 못 주더라도 우리가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는 걸 중대본부까지 우리 시비를...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재산 자체가 우리시 재산이에요. 그게 재산이
봉오
전봉오위원
어떤 게 시 재산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비군 중대본부 다 시 재산이에요 그게.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이 규정이 돼 있나 그것 좀 하나 해줘요. 이거를 해야 되는 규정에 꼭 시비에서도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공문으로 돼 있든지 법규가 있든지 그것 좀 하나 뽑아다 줘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27p 없습니까?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도 한 6,6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건 이거는 전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꼭 필요한 무선호출기 요금이라든지, 휴대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봉오
전봉오위원
그것도 세금이 오르니까 그렇지 뭐
철수
오철수위원장
올라도 이게 1억 7,500인데 거기서 한 6천만원 돈이 더 오른 거예요.
봉오
전봉오위원
거기 주민등록 초고속망 청약금이라는 게 이게 뭐요? 주민등록 초고속망 청약금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보다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표기된 것은 작년에는 서무관리에 일부가 공공요금이 계상이 돼 있었고 아마 예산서 보시면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인사관리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참! 일선행정조직에 공공요금 양쪽으로 분리돼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통합해서 한군데로 공공요금이 뭉쳤기 때문에 많이 이게 증액된 걸로 나타났는데 실상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산계 통신계가 작년에도 공공요금이 따로 분리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 비목에 묶여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걸로 표기가 된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주민등록 초고속망 이용료라고 해서 돈이 책정이 됐는데 어째 1년 12개월 중에 10달만 쓰고 그건 2달은 안 쓰나?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초고속망, 현재 있는 시설을 초고속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2월달에 이걸 하면 연간 다 필요치를 않고 하기 때문에 2, 3월경부터 사용할 경우에는 한 10달만 필요하다 해서 10달만 계상한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직 시설이 안됐으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예.
봉오
전봉오위원
이것은 뭐하는 거요 이건?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것이 주민등록 초고속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일반 데이콤에 의뢰해서 일반회로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초고속망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교체하는 내용이 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눠져 있던 걸 합쳤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럼 나눠져 있던 걸 이번에 합친 게 확실합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서무관리에 공공요금이 들어갔었고, 일선조직관리에 또 공공요금 분야가 있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자... 128p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128p 했는데요?
봉오
전봉오위원
130p 해야 돼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130p 없습니까? 131p 없습니까? 132p, 133p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끝났어도 앉아서 들어요. 여기 의회 키폰전화기 교체라고 해서 150만원을 40대 해놨는데 이게 의회를 전부 바꿔준다는 얘기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내년에 싹 바꿔드리려고 해요.
봉오
전봉오위원
의회에 40대를 다 준다고? 달을 데 없으면 말이요. 본청분이라고 해서 써놔. 의회 휴대폰 1, 2대 주면서 의회 40대가 뭐요 이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키폰이에요, 키폰.
봉오
전봉오위원
됐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34p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p부터 135p까지 설명)
봉오
전봉오위원
조각공원 거기 임차료 주는 거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국유림이기 때문에요. 그 임차료를 부여 영림서 부여 관리소에 대부계약이 돼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반포는 별 필요가 없다더니 이걸 난방비니 뭐니 왜 세워? 거기 지금 뭐 갖다놓은 거 있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거는 금년.....
봉오
전봉오위원
조각공원, 참 군 의회 때부터 노다지 사회진흥과장하고 싸우면 그거 아무 것도 없는데 뭐하러 세워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그거는요 우리 재산관리상 우리가 임대를 계속 해놔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임대가 됨으로써 우리가 시유지로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136p부터 139p까지 설명) (213p부터 215p까지 설명)
봉오
전봉오위원
동네체육시설이 의당 같이 그걸 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16p부터 218p까지 설명)
봉오
전봉오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은 그간에 줬었는데 뺏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저희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봉오
전봉오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세웠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세웠습니다. (345p부터 346p까지 설명)
봉오
전봉오위원
시설비, 사곡화월∼게실간 확장도로, 도로변 현대화 사업 그게 효도마을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아니요. 346p입니다. 가운데
봉오
전봉오위원
46p...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346p
봉오
전봉오위원
오지종합개발?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예. (347p부터 348p까지 설명)
봉오
전봉오위원
가만있어요. 물론 꼭 할 데를 정한거지만 이 내역을 보면 면 단위도 몇 개 면만 넣고 동 단위는 공주시는 뭐를 시. 동을 같이, 우리가 동하고 면하고 가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 넣으면 하나도 할 데가 없어서 안 넣었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이 답변은요.
봉오
전봉오위원
누가 이렇게 정해 주는 거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제가 이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부인을 않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그런데 정할 적에 타 면, 안 들어간 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안 넣느냐 이 말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건 예산당국에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봉오
전봉오위원
예산당국이 어떻게 사회진흥과에서 소관됐는데 예산당국에서 어떻게 잘 알아? 담당관 어디 갔어?
병렬
도병렬전문위원
오늘 회의갔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이따 오후에 담당관 오면 물어보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 문제는...
봉오
전봉오위원
이거 전부 빼버리면 되겠구먼. 그래 뭐 누구 말마따나 알았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719p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p입니다. (719p부터 724p까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러면 213p 체육진흥관리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213p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4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134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4p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5p, 136p
민식
김민식위원
아! 가만있어요. 136p 재료비에서 백제문화재 대비해서 꽃묘 구입 거기 나와 있는데 139p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꽃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국화하고 메리골드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고 이 지금 백제문화재 대비 136p 꽃묘 구입은 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키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예, 알았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137p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9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13p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p 보상금에 6,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코치들이나 선수들 급여가 좀 올랐습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내년도에는 현재 전국체전에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선수들의 사기양양에 좀 주력을 둬가지고 도비 지원도 좀 늘었고 해서 저희 시비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215p
민식
김민식위원
한 가지 물을게요. 동네체육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비 지원이 내려올 때 도에서부터 장소 지정이 내려와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장소지정을 합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민식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내년도 2개소는 아직 확정을 안졌지만 지금 예정으로 시내권에 한군데, 면단위 한군데,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시내권은 금강변을 6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무슨 시내권을 또 생각하는 거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은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기때문에 60억 그거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215p 민간경상보조도 이게 8,200만원이 이렇게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8천만원이?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거기 제일 밑에 216p를 보시면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공주시에서 개최되고 또 그동안 태권도부 지원육성이 공주중학교에 지정학교가 돼서 2,600만원이 추가가 되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늘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216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7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217p 보상금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 보상금이 4천만원 4,070만원인데 약 한 13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그럼 추경까지 해서 그렇지요 그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추경까지의 문제를 전부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계상하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345p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6p.
봉오
전봉오위원
저 가만있어 봐요. 계룡 경천 시가지 정비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가 갔을 때 판다고 하는 거 안 팔렸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아니에요. 계룡 경천 시가지 정비 사업은 당초에 작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작년도 도비 1억이 추경에 깎여가지고 저희 시비 1억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해가지고 가보시면 알 테지만...
봉오
전봉오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거기를 뭐 전부 판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안 팔고 시가지 정비를 하느냐 이 말이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아니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하수도하고 생활기반 시가지 정비입니다. 하수도 파고 지금 포장이 덜된 데 포장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하려다가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금년도에 시비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만 가지고 일부 하수도와 생활하수 그런걸 정비해서 오수정비나 똑같습니다. 오수처리 같은 거 그런 걸 빼주는 거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346p 없습니까? 347p 347p에 실시설계비에 보면 효 선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라고 돼 있는데 요게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총무과에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대로 면 당 3개 마을, 동에 1개 마을을 아마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 사업현지를 조사해서 그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 그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이게 효 선정마을이 내내 명칭만 갖다 부친거지 이게 숙원사업을 하는 거지요 주민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348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결정이 안 된 겁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이것도 결정이 안 된 거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읍. 면. 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올라온 사업장별로 우선순위대로해서 저희들이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순위별로 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지를 책정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349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0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9p 없습니까? 720p, 723p, 724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145p에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순수한 세입부서기 때문에 경상비만 다소 조금 계상된 거 같습니다. (145p부터 152p까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위원님들 145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6p, 147p 148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게 뭐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48p 하단에 보면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P.C, 프린터기 하고요, 저희들이 각 면 본청 컴퓨터 유지비입니다. 그게,
봉주
이봉주위원
면까지 그럼 세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 돼 있는 주민등록 말고는 세무파트에 의한 컴퓨터 그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46p
민식
김민식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징수업무 및 세입업무보조는 이게 누가 직원이 하는 거예요? 채용하는 거예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업무 3명이 매일 1일 결산 읍면에서 나온 것 전부 통계하는 일용잡부임입니다. 직원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없으시면 150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p에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52p부터 163p까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52p를 봐주세요. 152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p, 154p 155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155p에 차량 선박비에서 이게 유류대라고 그랬지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럼 유류대가 유류값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된 겁니까 이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차량비에서는 유류대도 있지만 차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경비까지 넣어서...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것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유류대나 그 저기까지 다 포함해서?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대상 무슨 차는 얼마 유류대가 나와서 그 기준대로 아마 예산계에서 계상한 거 같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56p
민식
김민식위원
156p 가로등 보수차량은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기름값하고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거 하고
민식
김민식위원
알았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157p
봉주
이봉주위원
156p에서 가로등 보수차량 이게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차량을 풀 관리 하다 보니까 예산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예산을 여기다 넣었다고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차 관리는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57p 과장님!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상황실 탁자구입이 이게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원 휴게실에 있는 책상을 이렇게 옮겨가고 하던 거 거기 쓰려고 하는 겁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먼저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는데 집기가 없다보니까 의원님들 탁자까지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거 그 대목이지요? 그 몫 이지요 이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제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하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행사 때는 의원님들도 거기를 행사를 참석하는데 가서 있을 데가 마땅치 않다고 그거 치우니까 말이요, 아주 그냥 안 좋더라고요, 아 이게 그 부분이구만. 158p,159p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거는 많이 감이 된 거 같아요. 작년도 대비해보면?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그러면 그 공공요금도 이게 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 또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아마 여기서도 또 10% 절감이 아마 또 내부적으로...
철수
오철수위원장
160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1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위원
시청사 신축 기본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 저.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이 설립되면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실을 몇 층에다 어떤 식으로 할 구상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했는데 제가 이제 의장님한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봉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제가 한번 그럼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듣겠습니다. 현재 본관하고 민원동하고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현재 본관이 몇 평이냐면 연건평이 2,402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는데 민원동이 아래는 민원실 2층은 의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연건평이 611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기는 1,500평을 지금 현재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체가 2가지 안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를 이쪽 별도로 아래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 3층은 신축건물해서 의회를 갖다 쓰자는 얘기가 있는 반면 무슨 얘기냐 옛날 의사당은 참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잘 지어놨는데 그것을 사장시킬 수 없잖느냐 차라리 그걸 써주고 본관 3층을 의회로 쓰는 게 어떠냐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약해본 결과 이 대략 의견이 의회를 여기다가 또다시 의회를 2층, 3층을 한다면 의회가 결국 새로 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욕 얻어 먹지 않느냐, 시민들이 의회를 또 욕할 거 아니냐, 의원들을 욕할 거 아니냐, 새 청사 짓고 또 통합했다고 해서 딴 데로 짓고 가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민원실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민원실 1층하고 2층을 이걸 완전히 의회사무실로 쓰게 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의원님들의 고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시의회를 가보니까 상당히 잘해놨더라고요. 그 시설설비라든지 설계 자체도 다른 시의회보다 거기가 보니까 완전히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시기전에 여수시의회를 한번 방문하셔갖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그래서 의회관계는 지금 얘기가 이제 이쪽을 의회 건물로 쓰느냐, 이쪽을 의회 건물로 쓰느냐, 2가지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런데 기존 먼저 본회의장을 저도 한번 그전에 가봤는데요. 거기가 아주 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장시킬 수 없을 거 같은데....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천장도 일부러 높게해서 의사당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양쪽 나눠서 쓰고 이쪽 의회를 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 관계는 추후에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나오면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지금 이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시의회를 한번 꼭 가보세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예, 그것은....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163p
봉주
이봉주위원
163p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청 옥상 방수가 이제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한 현장소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거기는 그 설비가 청사된 위에 들어가 있어서 그 옥상에서 나간 물이 들지 못하고서 세면모래 같은 거라든지 이런 먼지 그런 것이 들어가서 거기가 이렇게 돌처럼 굳어서 그 하자가 온 게 틀림없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설비를 기왕할거 같으면 그 부위를 천장 안에다 하지 말고 그냥 외부로 노출을 시켜서 빼고 방수하는 게 영구적으로 안전할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흥동사무소도 지금 동장님실이 그냥 물이 새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어째 안 올라 왔네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그것은 동 예산에 별도로 요구가 됐나 모르지만은
봉주
이봉주위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동에서 왜냐면 지금은 경리관이 읍. 면. 동까지 확산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왜냐면 거의 지금 읍. 면. 동 청사관리를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해당 읍. 면장이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에도
봉주
이봉주위원
등으로 배정 됐나 한번 확인 좀 해봐요.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동에 올라갔느냐고 금흥동사무소
종수
백종수예산계장
올라갔어요.
봉주
이봉주위원
금흥동사무소 옥상이 새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동 예산에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봉주
이봉주위원
동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갑수입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140p부터 145p까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p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1p, 143p, 144p 민원실은 특별하게 저기할게 없는 거 같네요. 145p
민식
김민식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민원상담요원 활동 보상금이 1,800만원인데 이 상담요원이 누구에요?
갑수
이갑수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박춘섭씨하고 이동민원실 나가있는 이창주씨 두 분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형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83p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p부터 196p까지 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철수
오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여기 그 설명하시다만 부분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간단히 해 주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p부터 202p까지 설명) (418p부터 422p까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아니 829p가 남지 않았습니까? 829p도 또 있는 거 같은데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마곡사 관광지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기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9p가 되겠습니다. (829p부터 835p까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장
위원님들 183p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184p, 185p 질의가 없으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전년 대비하면 3억 400만원, 800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비가 그만치 더 늘었다는 얘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장
우리 시비는 거기서 또 따라오는 거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야지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도비 80%에 대한 시비 20%가 따라가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도비만 온다고 해서 무조건 저기하면 시비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186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7p.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188p.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189p 운영수당도 그렇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경우는 이게 전년대비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연습실을 새로 증축을 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좀 늘어난 걸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90p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장소가 어디인데 그래요, 문예회관이 아녜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 거기에 조립식 건물 100평짜리가 있어요. 그 연습실로 저희들이 지어 논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연습실을 새로 증축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이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향악단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에서?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90p, 191p, 192p. 이게 의료보험금도 봉급이 올라감으로써 이것도 다 따라서 올라 가는 건가 보지요? 한 580만원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월 급여가 개인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93p 그런데 이 민간경상보조도 이게 한 4,480만원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곡오페라단 지원, 3.1만세기념사업 지원 그런 부분에 좀 늘어났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95p
봉주
이봉주위원
194p 성곡오페라단 지원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성곡오페라단이 공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성곡오페라단은 공주대학교에 백기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자기 사재 자기 아주 일생전력을 다해가지고 육성되는 그러한 오페라단으로써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오페라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 한 5천만원 지원해줬고, 천안시에서도 1,500만원정도 지원해줬는데 저희 공주시에서는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1천만원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백제문화재 행사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시장님도 결정을 하시고 아주 이건 참 굉장히 보람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195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p 그런데 여기 보상금에 보면 말이요, 그동안에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단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관리는 저희들이 2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문화재를 저희들이 직접관리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사순정이라든지 김옥균 생가지라든지 그런 것은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 인근에 가까운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선 3만원씩 저희들이 관리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아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197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8p.
민식
김민식위원
시설비에서 하나 묻겠어요. 명소 표석이 20개소에 이게 3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표석을? 명소 표석을 세운다는 거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명소표석을 적당한 크기로 해서 누구든지 외지 사람들도 보면 아! 여기가 우금치고개로구나 여기가 장티재인가 보구나 여기가 ○
철수
오철수위원장
이게 돌로 하는 겁니까, 이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돌로다가....
인근
최인근위원
그 메밀단지조성은 왜 문화관광에서 조성합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공산성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성 내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많이 매입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관리가 개인이 그냥 채소 채전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용료받기도 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깨끗이 하고 꽃가꾸기 차원에서 메밀을 심어보고 그러면 관광명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면 몰라도 900만원어치 메밀을 사면 몇 톤이나 되는지 아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900만원 섰다하더라도 실비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꽃을 가꾼다면 말이 되지만 수확을 위해, 농산과 보고서도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 와서 메라고
철수
오철수위원장
199p, 200p, 201p, 203p 다음에 418p를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일용인부임도 이게 한 2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봉급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봉급식으로다가 이게 노임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연 일용인부 단가가 조금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419p, 420p, 421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9p를 봐주세요. 829p 제일 끝트머리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34p, 835p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97년 예산안 소관별 심사 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오늘 집에 가셔서 위원님들이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을 적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사용해야 되니까 꼭 좀 적어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내년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p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459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0p
봉주
이봉주위원
아래 부분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에서 신관동에 4개소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가 얼마씩 쓰고 뭐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 전기료는요?
봉주
이봉주위원
전기료가 1,200만원이면 상당한데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공주시의 상수도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시로 들려봅니다만 물을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떠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뭐 365일 계속 가동합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461p
봉주
이봉주위원
461p에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서 7만원 X 70회 해놓고 2라고 돼 있는데 이게 2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내내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봉주
이봉주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70회하고 또 2회라는 건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 앞에 있는 거는요, 70시간인데요. 이게 잘못됐어요.
봉주
이봉주위원
예?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70시간, 앞에는 70시간 뒤는 2회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강사수당 1시간에 7만원 준다는 얘기 아녜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첫 시간은 7만원이고요. 그 다음번 째 시간을 계속해서 한다고 할 때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을 연속해서 하면 10만원이고, 한 시간만 하면 7만원입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지금 현재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교육 강사는 저희가 각각 종목별로 틀린데요,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하고요, 가스안전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소양교육은 교수님 두 분 그렇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462p, 463p, 464p, 465p
봉주
이봉주위원
465p 소방의 날 행사 지원해서 1천만원 1회로 돼 있는데요. 이게 꼭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소방의 날 행사를 치룹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물론 소방서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날 다 모여가지고 서로 친목대회도 하고 하는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하루 밥 한 끼 먹고 체육대회 하는 그 경비입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몇 명이나 동원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이면 뭐 소를 두어마리 잡아먹어도 충분한데...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 제가요 공주 의용소방대 연합대에 18개 대가 있습니다. 부녀소방대 2개를 합해가지고 18개 대에 인원이 560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따지면 2만원 꼴도 안 들어 갑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이게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건 도비가 있어야 겠네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광역 소방체제로 됐고 소방 공공시설세도 도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소방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 고유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각 면마다 있는데 법적으로 꼭 규제하는 조직입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이름 그대로 의용이니까요.
인근
최인근위원
자발적이죠?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
민식
김민식위원
시설비 공주전문대학교에 음료수대 시설하고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요 전기를 끌어와야 됩니다. 380볼트짜리 삼상 전압을 끌어오고요. 음수대 시설까지도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전년도에 3천만원이 계상돼서 관정 굴착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비상급수시설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지요.
봉주
이봉주위원
전문대학만 세우는 거예요 이건?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대학 구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밖에 입구에 나와서 시민들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 안에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정은 물 나오는 데를 고르다보니까 학교 구내에다는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철수
오철수위원장
내내 시민들이 먹는 물이여.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민들이 먹기 좋도록 바깥으로 끌어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466p
종철
김종철위원
예, 위원장님! 을지연습 참여자 급식비에서 95년도에는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거 같은데 96년 예산은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요?
종철
김종철위원
예.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럼요, 그거는 다 집행한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95년도에는 전액 예산액을 불용시켰기 때문에 96년도는 집행했나 하고,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95년도에는 전부 불용처리가 많았어요. 시. 군 통합되는 바람에....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90....
철수
오철수위원장
467p, 468p, 469p
봉주
이봉주위원
460p 교통비에서 아까 17,500원을 수정발의해서 5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 교통비 주는 겁니까?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어디, 어디 다니는데... 그 출. 퇴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출. 퇴근하는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교통비는 1일 2천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기준 해가지고 8만원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까 내시를 올해는 6천만원이 올랐는데 주는 돈 그 금액하고 맞춰서 시비를 더 보태야 돼요?
갑동
김갑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시비는 더 들어가지요. 왜 그러냐면 병무행정 교부금에 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옵니다. 그 외에 징병검사...
봉오
전봉오위원
알았어요. 더 들어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철수
오철수위원장
공무원 인건비도 많이 저기된 거 같아요. 469p, 470p, 471p, 472p, 473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