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배상욱 의원 발언
상욱
배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소관별로 각 과장께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한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질의ㅇ하실 사항이나 관심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건설과 소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64페이지입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p ~ 369p, 435p ~ 451p, 767p ~ 777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과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가 있었고 또 산출 기초에 의한 대충이나마 산출기초가 나타나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위원장님,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로 특별지시가 있어서 97년도부터는 그것을 첨부하지 않게 돼있다고 그러는데요.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죠, 관계관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특위회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직
황인직전문위원
못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산심의할 때 국회의원들 담배피우는 것처럼 보이던데.... 됐습니다. 367페이지, 농경지 정리 사업하는데 민간보조금이 무려 5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5억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아마 다음부터는 5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간한테 현찰을 준다, 이거 좀 고려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농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금 시에서 금년에 우리가 96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 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농조 구역이라든지 그런.....
한구
조한구위원
현찰을 내주고 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농조 조합장이 대신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공주시 돈은 아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시돈은 10%는 포함이 됐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시돈은 시돈인데 개량조합으로 들어가서 개량조합에서 농지정리하는 사람한테 돌아간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경지정리를 시장님이 하는 것을 농조 조합장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나눠서 하든 시에서 단독으로 하든 이 문제는 5억에 대한 문제니까 이 5억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거냐, 그 얘기죠.
상욱
배상욱위원장
5억 8,500중에서 국비가 8,400만원 도비가 1억 1,080만원, 나머지는 다 시비죠.
한구
조한구위원
아무튼 시든 여기 들어가 있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시돈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돈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현찰을 주느냐, 사업할 것이 있으면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든지하지, 현찰로 주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 하천내 수목 및 지장물제거 이거 잘 생각하셨어요. 그간에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개울이 유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장마가 많이 지고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해서 우리 하천이 잘 유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보상금 지역방재 훈련 인명구조대 보상 이런 것을 하는데 훈련하는데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합니까? 밥사주고 보상금 주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한번씩 방제의 날 해서.....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히 얘기해요. 언, 어떠한 법에 의해서 줘도 되는 것인지, 안 줘도 되는 것을 인심써 가면서 주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설명하지 말고. 줘도 되는 거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442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은 요새 나이론으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몇 달만 입어서는 떨어지지도 않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줍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 한 벌 사입으면 10년도 더 입는데 양말 한 켤레 사입으면 몇 달씩 신는, 이렇게 질이 좋은데 이런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매일하면서 피복비를 사줍니까?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올 겨울에 겨울 잠바를 사주었으면 내년에 안 사줘도 돼요. 올해 겨울 잠바 입고 가지고 내년 겨울은 입어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경비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아시고 하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국내여비 노점상에 대해서 활동 월 10만원씩 이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월 10만원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월 10만원이면 하루에 3천원, 이게 해당자가 누가, 돈을 줍니까? 공무원요? 공무원이 노점상....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청원경찰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청원경찰들 저녁사먹으라고 3천원씩 준다, 그렇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44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거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군도 3개노선을 포장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군도 3개노선이 책정이 안됐습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됐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됐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신풍 조평리간 도로 1.4km 이인에서 신흥 만수리가 3.1km, 그 다음에 우성에 기산도로 1km해서 5.5km, 지금 저희들이.....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여기에 묶어 놨다가 인심쓰려고 묶어 놓은 줄 알았는데 이 배정내용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군도 포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게끔 다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차례대로 저희들이 지구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농어촌확포장 도로 공사는 지금 탄천에 성리에서 정티가는 것, 그 다음에 장기 산학에서 산학 밑에 있는 1.7m 그 다음에 동면에서 무릉동까지 1km 그 다음에 신풍 평화교 교량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 신영에서 반송까지 해서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 수립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례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산출기초나 전년도 대비 예산을 짤 수가 없게 돼 있습니까? 모르시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최상구위원
우리 지난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대 시내는 연화칼슘을 쫙 뿌렸던데 면단위는 하나도 안 뿌렸는데 그날 안 뿌려서 시내버스가 하루 안 다녔습니다. 일요일.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앞으로는 모래까는 것 살포기차도 사고 그러면 시내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게 고개치기 같은 데 위험한 데를 신경을 전혀 안 써서 면단위 시골양반들이 교통이 끊어져도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 이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이번 폭설이 참 첫눈에 계속해서 내려서 많이 내려서 저희 실무자도 당황을 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하면요 시내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다니게 만들어 놨는데 고개치기나 이런 모래 많이 쌓아 놓은 데는 그날 아침에 버스가 못다녀도 모래가 늦게 깔리더라 이겁니다. 시내버스가 안 다니면 모래가 안 깔리고 미끄러워서 빨리 대체를 해서 다니게끔 해야 되는데 시내에 와보니까 염화칼슘이다, 진창 다 해놨는데 시외에는 전혀 없더라 이겁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상구
최상구위원
모래 뿌리는 차 또 사면 시내에 이중, 삼중 될텐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수로원이 19명이 우리 관내 전역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밤부터 새벽 근무했는데 미쳐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 갔는데 지금 모래 살포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목적도 지금 혜택이 안 가고 늦게 가고 하는 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싣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승차, 운전석에 옆에 타면 자동적으로 지가 뿌려가면서 가는 그런 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힘닿는 대로.....
상구
최상구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2시부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모래뿌리는 도로 감시원들, 몇시에 발동을 걸어서 현지에 가서 뿌리는 지시를 몇시에 하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저희는 눈이 오기 시작하고서 뭐한다면 수로원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비상근무처럼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그런데 왜 아침에 모래를 안 뿌려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모래를 안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 미처 가지 못 했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인원이 적어서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지역을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이 조금 저희들 내적인 얘기인데 국도는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간선도로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미처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그런 데를 우리가 관리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모래살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미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로 들어가는 데라든지 거기를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래살포기가 있다면 굉장히 작업능률도 좋고 해서.
상구
최상구위원
시내는 비탈도 없고 평지고 해서 긴장한 상태로 가면 오히려 큰 사고는 없는데 내려 꽂는데 앞에서 차는 서있지, 그냥 다 뒤죽박죽되는데 그쪽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못쓴 겁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449페이지, 교량유지보수 66개소가 있거든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시설비, 제가 먼저번에 딩동카의 얘기도 하고 했지만 대통교가 지금 난간이 더 부서져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66개소에 들어갔나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449페이지에 교량가설은 5억 4천만원이라는 것은....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저 유지보수.....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 유지보수요? 예, 그것 저희들이 66개소에 포함시켜서.....
운용
최운용위원
그렇게 하고 우체국 다리가 지금 공주시내 다리 중에서 제일 얕게 돼 있거든요? 거기 하상이 높아져서 지난 95년도 수해 때 제가 범람할 때 새벽 4시에 거기 있었지만 그 다리는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체국 뒤로 전부 가옥들이 침수 됐었는데 시내권 보상은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제민천 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는 전체적으로 다 얕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거기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또 만일 한다면 우체국 다리만 얕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얕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돼야할 것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동부우회도로 개설 거기는 제가 먼저 시정질의 때 미보상토지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입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단 도로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답변을.....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364페이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신설 항목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항목이 발생됐는지 여부와 365페이지 경지정리 업무보조 328만원, 이게 또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내역이 무엇으로 해서 이게 신설됐는지 새로 신규 채용이 됐는지, 또 이 농어촌, 아니밭 기반정비측량 설계비가 96년에 40㏊에 7,500만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측량설계비가 633만 5천원,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가 2억 4,224만 1천원, 전체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데 측량비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364페이지에 지금 만수배수장 전기안전점검,
흥주
강흥주위원
아니죠.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신설됐는데 어떻게 해서 신설됐느냐, 안 될게 됐는데 왜 이러한 항목을 또 만들어 넣었느냐 이 얘기고 365페이지 경지정리 업무보조비 1명이 채용됐는데 새로 신규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으로 채용하는 사람을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임차료 관계는 온천소류지 국유재산 대부계약이라고 해서 350만원 계상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여 영림서에 있는 반포온천 소류지, 영림서에 땅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했고 10년 이후부터는 대부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언제부터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작년부터 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됐습니다, 또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는 한해대책에 대해서 양수기라든지 호수같은 거라든지
흥주
강흥주위원
새로 사는 거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유지하는, 그 다음에 경지정리 보조업무 보조관계는 1명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밭기반 정비 측량설계비가 96년도에는 40㏊에 7,5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633만 5천원으로 격감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몇㏊인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작년에 7,500만원이라는 얘기를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상욱
배상욱위원장
정비사업 정비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밭기반 사업이 지금 5㏊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만큼 물량이 줄었으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5㏊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5㏊입니다. 신풍 동원리 5㏊인데 줄었고,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토지매입비 관계는....
흥주
강흥주위원
거기 측량비가 2억 4,200만원인데 전체 물량이 얼마인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거기 424㏊로 돼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 전체 사업비는 뒷장에 있습니다. 366페이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측량비가 돼서 424㏊,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5개지구입니다. 5개 지구에 대한 전체 확정측량비가..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367페이지, 감리비가 봄마무리 공사감리비가 3억 1,361만 1천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이것이 다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또 감리비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럼 367페이지 민간보조에서 봄마무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러한 것을 1식이라고 하지 말고 ㏊로 표시해 놓으면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 ㏊로 고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이 368페이지 보강개발, 농조분이 1억 2천만원이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금년에도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게 93년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369페이지 대형관정 사곡 화월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사곡 화월은 신규고요, 상왕 3동건은 보수하는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게 뭡니까? 96매몰소류지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10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매몰 소류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매몰 소류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흥주
강흥주위원
정안도 포함되는 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것은....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오래돼서 저수지 파내는 것....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주고 시에서 원래는 이것을 다 농지수리계에서 해야할 것인데
흥주
강흥주위원
435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미증유의 홍수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받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하천관리 대책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95년도에는 114억 4,400만원, 96년도에는 36억 4,555만원, 97년도에는 1억 2,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서도 하천관리를 담당한 주무 책임부서로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있습니까? 435페이지 하천관리, 예산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예산이 97년도에는 1억 968만원, 95년도를 보면 취수 및 재해대책에 1억 2,613만 6천원, 95년도에는 114억 4,400만원, 96년도에는 36억 4,550만원, 97년도에는 1억 2,613만 6천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잘못 편성됐는데도 주무책임자로써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취수 및 재해대책 관계는 방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방제계에서 하천유지관리라든지 공사하는 사업비가 다 전체적으로 계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자체적으로 시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6억 4,5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 1억 2,600만원이 됐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세입 자체가 없어서 아마 저희들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천사업이라든지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해서 확보토록 기회있을 때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렇게 여기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기획실이라든지 예산부서에 항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간단히 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95년도에 보면 4,529만원, 96년도에는 1억 651만 4천원, 97년도에는 3,820만 4천원, 그렇게 예산 당국에서 하는 대로 하니까 주무관서에서 소신껏 책임을 이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야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고히 그런 의연한 자세를 관철하려면 투쟁을 해야죠. 그냥 우두커니 그렇게 있으면 이게 안 되면 의회에라도 얘기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긴급히 꼭 예산을 확보해야 할 텐데 못하고 있다, 같이 노력하고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또 436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하상정비 정비 임차료 포크레인 유구천외 1개소라고 했는데 포크레인을 유구천에 하나 갖다 배치해 놓고 임차료를 무는 겁니까? 1,620만원이라는 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도 그전에 없던 것 같은데 항목이 신설이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빌려서 하는 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빌려서 하는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유구천이 범람을 할까 싶어서....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하상 정비를 하기 위해서....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 끝나면 다른 데 하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저희가 유구천하고 용성천하고 두 군데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정안천은 제외하고?
장내웃음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최상구위원
저, 지난 수해 때 우리가 현지를 갔었어요. 가보니까 하상이 높아져서 옛날에 나무 같은 게 버드나무 같은데 그게 수해 때 나무나 찌꺼기가 내려오면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모래를 안 파내고 하상이 높아져서 뚝을 그냥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이 쑥 내려가서 하상정리가 돼야할 것인데 그것이 안 돼서 기획실장한테 하상정리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연 3천만원밖에 안 섰다, 그러니까 연 3천만원을 각면으로 동으로 다 쪼개다 보니까 하상정비를 전혀 못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 버드나무가 이만큼씩 그게 지금 베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정리 안 하면 다음 수해 때 또 뚝물 넘습니다. 나가서 파내고 베고 정리를 해야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건설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440페이지 일용인부임을 보면 96년도에는 수로원 19명에 주휴유급수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휴유급수당이라는 것은 신설됐다고, 이 신설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빠지고 금년에 있고 지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흥주
강흥주위원
금년부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법정 일용인부임이라는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흥주
강흥주위원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19명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고 보면 6명이 근속가산금이 빠져 있는데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주
강흥주위원
그게 주휴유급수당 그거요? 아니죠, 여기 19명이라고 했는데 6명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 이제 챙겨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위원들이 잘 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살살 조금 어떻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관서당 경지라든가 행정예산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으로 이번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면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다른 과를 보면 다 올라갔는데 건설과만 관서당 경비가 작년에 3,2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740만원입니다. 거기만 유달리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거기만 줄어.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어떻게 줄어, 국내여비를 보면 96년도는 1,05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950만원, 또 일반수용비도 1,602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22만원. 이게 건설과인가,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로비를 안 한 모양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을 믿고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보이콧 해야 옳으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저처에 상견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옳으냐, 이겁니다. 또 44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보면 96년도에는 3,636만 6천원 그런데 금년에는 275만원, 3,6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275만원에 한다고 하는 것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상욱
배상욱위원장
강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장은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로비 좀 하십시오. 투쟁 좀 하고, 예?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하시고.
흥주
강흥주위원
국장님이 아주 과장 데리고 가서 투쟁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됐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선처해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7페이지 하천골재 과년도 수입이 17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35억이다, 25억이다 했는데 계상된 금액이 17억 6,400만원 계상된 사유하고 776페이지 금강골재 부존량 측량조사 용역비가 3,750만원인데 말이죠, 이것이 아인 운암리죠? 부존량 조사대상지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것이 금년도, 내년도에 허가날 지역에 대한 설계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러니까 부존량 조사인데 이인 운암리입니까? 어디입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소를 해서 내년도 6개소면 6개소.....
상욱
배상욱위원장
지난번에 작년에 이인 운암리 부존량 조사의뢰한 거 있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금강 전체지역.....
상욱
배상욱위원장
아니, 운암리 지역, 작년에 조사의뢰한 것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좀 알려주시고 도 앞에 말씀드린 하천골재 과년도 수입을 17억 6,400만원 계상한 이유, 또 각계장님들 적어주십시오. 365페이지 시설비 10개 종목 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그 내역, 그 369페이지 96매몰 소류지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사업 10개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365페이지에.....
상욱
배상욱위원장
시설비 10개 사업내역.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각 시설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시설내역이죠?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그리고 369페이지 매몰소류지 10개소 보조사업, 그리고 44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대상지 5개사업, 450페이지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대상지 8개소, 또 455페이지 시설비 3개소,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재사업관계는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골재사업, 지금 767페이지 하천골재 과년도 수입이 17억 6,400만원인데 이것이 95년도 예산.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럼, 94년도, 95년도 다 안 넣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닙니다. 95년도 것뿐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94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 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것도 계상을 해야죠. 94년도분도.....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년도폐쇄기 이전인 지금 저희들이.....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러니까 년도폐쇄기가 안 됐으니까 세입을 잡아놔야죠. 어째 94년도분은 뺐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36억이다, 25억이다 해서 설왕설래했는데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억 6,400만원인데 이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30억, 36억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와서 지금 저희가 받아들인 것까지 해서 30억 됐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아니죠. 1주일 전 감사 대 나온 지적사항 아닙니까? 골재 미수금이 36억이다, 25억이다, 설왕설래했는데 지금 과년도 하천골재 수입에 17억 6,400만원 계상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25억이 됐든 36억이 됐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17억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94년도분은 포기한다 이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아닙니다. 94년도분은 2월 27일 전에 받으려고 하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럼 예산으로 계상해야죠.
흥주
강흥주위원
서면으로 해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과장님 과년도 수입은 다음 추경 때 확실히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인 운암리부존량 조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446페이지 급량비가 설해대책하기 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 같습니다. 신설이죠?, 급량비. 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96년도에는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97년도에는 125만원, 또 적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97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봤는데 96년도보다 적다고 하는 이유가 작년도 예산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편성이 어디인가에 미스가 있느냐, 근본적인 그 오류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활동비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사업 원활한 추진 2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이 100만원, 이 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강위원님, 그것이 두 가지 합쳐진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또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은 저기에서 할테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강위원님 질문해주신 그 내용 전에 위원장님한테 그 대기차선 8개소 관계는 그것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비로써 보조를.....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요구 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서면으로 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잘못됐느냐 금년도에 잘못됐느냐고 맒씀하셨는데 예산자체가 이것이 본예산에서 지금 이것이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그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그때 그대 더 추가로 요구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요구를 이거보다 더 했죠. 작년보다 더했는데 이것이 책정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활동을 저희가 아직 못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450페이지 상단에 모래살포기 구입 3천만원이 있습니다. 신설이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설해대책 때문에 우리가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작년도에 없었던 게 서있는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시설비를 보면 웅지전문대 전입로 확보.포장공사 괄호하고 ‘96채무부담상환액, 우리는 3억을 갖다가 채무부담 승인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채무부담은 2억 5천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 표지판 신설 및 정비 50개소 6천만원 이것도 작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45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96년에 578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금년에 다 적어요. 그래서 고맙기는 해요. 예산을 적게 편성해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로서는 굉장히 고맙기 짝이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집행이 수월할는지 하는 것이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떤 게 정도냐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 예산도 금년에 20% 이상 증액된 줄 알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상승률을 다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째 건설과만이 모두가 작년보다도 더 적은 케이스로 예산이 편성됐느냐. 건설과장 책임 하에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해주는 대로 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아,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 됐습니까, 과장님?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건설과만이 유난히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이 감됐다는,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느정도까지 지금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후반기가 됐든 새로 확보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세액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후반기라든지 추경에 촉구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이해선 위원님.
해선
이해선위원
443페이지 과장님 지금 덤프차, 포크레인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덤프차가 지금 사용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럼 포크레인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못 하고 있죠. 년도가 안 돼서 다시 구입 못하는 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년도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이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한 대 서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자산취득비 보니까 한 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최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 소하천 정비같은 것을 할 때 장비가 무지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덤프차라든지 이런 것을 쓰려고 보면 낡아서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쨌든 간에 기획실에 해서 예산을 끌어다가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포크레인뿐만 아니라 덤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를 이것을 지금 구입하려 해서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고 딴 롤라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투쟁을 못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안 됐다고 제가.....
해선
이해선위원
작년에 수해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시급하게 구입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수해가 지나서 다음에 또 혹시 수해가 온다고 한다면 사실 장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농촌에 포크레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장비구입은 과장님께서 구입하시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450페이지, 4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용 카터기하고 소형도로공사 포장용 핸드롤러 2개를 자산취득하게 돼 있는데 이 카터기하고 핸드롤러는 기능직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삼으로써 직원의 증감은 없는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이것을 하는데 시에서, 그러면 직접 다 직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지금 수로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소형입니다. 소형이라서 이동도 쉽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인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직접.....
운용
최운용위원
핸드롤러 포장공사하는데....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증기가 아니고 하나의 장비기 때문에요.
운용
최운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설비에서 365페이지 127억 5,900만원인데 봄 마무리 경지정리나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 경지정리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도 있거든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전부 주민들하고 동의가 돼서 해주는 것인지.....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됐어요?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예산이 그전에는 경찰서로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직접합니까?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교통행정과로 가야죠.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건비 또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p ~ 337p, 448p일부, 783p ~ 787p, 809p ~ 813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간판을 제작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업자로부터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청원경찰에 피복비가 또 나와있는데 이것이 청원경찰, 시전체에서 피복을 구입해서 배정해주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배치된 청원경찰들이 이렇게 사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러니까 청원경찰 제복을 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과별로 사주는 거냐.....
한구
조한구위원
공동구입해서 주는 거냐, 각 과별로 해당되는, 있는 사람 사주는 거냐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이것은 과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과별로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청원경찰은 일괄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가로등 정비공 구입이 있는데 그동안 공구가 없었나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공구는....
한구
조한구위원
다 낡아서.....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뺀치 같은 것 이것은 몇 번 쓰면 이가 나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몇 번 쓰고나면 버려야 되고 그래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또 5개 노선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농어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449페이지 농어촌도로 5개 노선이 있는데....
상욱
배상욱위원장
449페이지요?
한구
조한구위원
449페이지.
상욱
배상욱위원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까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건설과 소관인데 아까 서면제출 요구를 했어요.
한구
조한구위원
여기, 나와있는데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양여금 사업이 이게 도시과 사업이 건설과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허가사항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반포면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상당히 묶였습니다. 벌써 수십년 동안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용을 해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강구해 봐도 역시 시에서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쭉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 그린벨트가 묶인 것으로 우리 공주시에 발전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대전직할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전직할시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어 놓은 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전광역시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포에 그린벨트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도 대전광역시에 있는 그린벨트의 지역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목장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사슴목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되니까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몇 번이고 하셨고 또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국 그린벨트 협회에서 지금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제출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규칙을 한번 보고하는 이러한 생각은 너무 안일주의가 아니냐, 그 민간인이 재산권 행사를 수년간 못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될텐데 오히려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라인이 바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법망을 빠져 나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모가지 떨어질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봉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예산이 10억정도 예상했었는데 작년 96년도에는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2억입니다. 2억이면 작년만큼도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2억을 해서 앞으로 계속 지가가 올라가고 할텐데 어떻게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얘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10억이 당초 섰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다 섰으면 저희들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할 사업은 많고 또 돈은 적다보니까 뽀개서 적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해서 앞으로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렇게 하고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토지매입비가 49억 9,00만원인데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옥룡동 우회도로에 미보상 토지가 있거든요? 그 미보상 토지도 여기에 계상이 돼있는지.....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B대교에서 옥룡동 삼거리까지 보상과 지금 성모병원에서 우금치 고개까지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은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순서에 의해서 다 지불할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보상된 토지 그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지 옥룡동에서 굴입구까지 옥룡동 삼거리에서....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전에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해준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내년에 줄 수 있느냐.....
운용
최운용위원
예.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이것은 이 계획서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감정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94년도에는 2,466만 7천원은 금년도에는 2,777만원 정히 가롭안등 수리시설에 1명에 대한 주휴유급수당이 추가로 되고 또 가로보안등 수리보조원 1명 주휴유급수당이 추가됐기 때문에 작년에 2,466만 7천원이 2,777만원으로 됐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332페이지 가로등 표찰제작 400만원, 이것이 신설이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신설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가로보완등 실태조사, 전산작업 120만원이 신설이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동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96년도에도 1억 3,200만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1억 3,200만원이 금년에 신설된 가로등이 몇등이냐면 189등이다, 이겁니다. 189등이 작년에는 189등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1억 3,200만원인데 189등을 넣은 채 1억 3,200만원이라는 것은 수치는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고 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청원경찰 피복이 여기 2명이라고 했는데 그 피복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 그대로 쫌 전량을 구입해서 다 착복시키면 단가도 적게 먹고 또 번거로운 절차도 생략할 수가 있는데 도시과에서 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하나 333페이지 급량비 야간 가로등 순찰 및 보수추진, 나 이거 신설이라고 하지만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순찰 하는 것 봤습니까? 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있습니까? 야간순찰도 하고 있어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하고 있어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설입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신설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신설이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있어서 작년에도 15,000원, 5,500원 등을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수리비가 5,500등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7천 얼만줄 아는데 금년에 8,200만원, 이 정말로 이렇게 5,500등씩이나 수리를 합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이것은 가상치를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고장나도....
흥주
강흥주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부품이 하나가....
흥주
강흥주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96년도에 수리한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등수는 4천여등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지만 한 4,000여등 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거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흥주
강흥주위원
4천등만 했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있어서 96년도에는 50만원에 190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됐다 이겁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엉뚱하게 다른데는 다 내려갔는데 거기만 10만원씩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가로등 하나하는데 30만원에도 할 수 있고 20만원에도 할 수 있고 전주 하나 세우는데 8만원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30만원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도시과로 그 사업이 이관된 후부터는 전부 50만원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0만원씩 더 증액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먼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로등 신설은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20만원에 할 수도 있고 어던 것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에 의해서 이것을 낸 것이지...
흥주
강흥주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지주도색도 96년에는 25만원이었습니다. 예산상에, 그런데 35만원씩 했습니다 10만원을 거기에 슬쩍 또 올려놨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35,000원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아, 25,000원에 했는데 35,000원 1만원을 더 단가를 올려놨다고, 그래서 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요? 정말로 예산을 제대로 한번 집행해 보려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을 다 하시라고, 그 다음에 중동도시계획....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죠. 제가, gpt갈리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체크를 다 하세요. 각 계장님들하고 체크를 해 놓으세요.
흥주
강흥주위원
계장님들한테 체크를 해서 체크한 것을 받아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강위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중동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노상 올라온다 이겁니다. 96년도에도 올라오고 97년도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요까짓 것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매년 무슨 연례행사 마냥 이렇게 예산에 계속해서 상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과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 봉황동 도시계획도로 아가 최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그 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됐거든 어찌됐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매듭짓는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33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유구시장 소방도로개설 편입토지매입 또 시설비에 있어서 유구시장 소방도로 개설포장, 이걸 하나도 타협도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그 편입토지에 대한 그 지주들의 타협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도 올라오고 금년에도 올라오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한 것은 다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이어서 다시 한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거다, 금년에 완수할 수 있는 겁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기왕에 과장님 책임 하에 상정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책임지고 이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다 체크돼 있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됐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오전에 강위원님 질문하신 331페이지 주휴유급수당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휴유급수당은 작년 아니, 올해 추경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요금에서 작년에 1억 3,200만원인데 아니, 올해가 1억 3,200만원인데 내년도가 똑같이 1억 3,200만원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전기요금을 정산을 해보니까 내년에도 1억 3,200만원 갖으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올해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가로등 수리물품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8,25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내년도하고 똑같냐, 했는데 이것도 이 범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가로등 지주도색이 작년에는 25,000원이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35,000원씩 1만원을 더 올렸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상해서 1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35,000원씩 다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은 설계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봉황동, 중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왜 지지부진하게 매년 하나,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는 아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업은 발리 끝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각종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해서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빠른 시일내에 많이 서서 빠른 시일내에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여기 448페이지 하고개 도로개설 사업중에서 토지매입은 다 안 끝난 것으로 지금 토지매입은 다 안 끝났습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사업비가 보상은 다 했습니다만 일부 금성학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하지 못할 위치에 있어서 이 예산을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럼, 담당관은 우리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기체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내년 완공이 아니고 내후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담당관실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설명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이 공사비하고 하면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20억이 소요...
운용
최운용위원
25억...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20억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차피 내년 못하고 내후년에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될 수 있는대로 내년에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가 8년째 들어가는데 너무 오래 공사가 정말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지지부진해서 도대체 주민들 불편이 보통이 아닌 것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지만 기존 구옥들이 보상이 끝난 구옥들이 학생들, 청소년들이나 위해한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철거비가 있으면 금년안이라도 철거해서 조금이라도 길을 다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11월말경에 가계약을 해서 공가보상이 끝난 가구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싹 정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저희들과에서는 당해연도에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빨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도시과에서는 시내지역만 합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동지역만 하고 읍면지역은 재배정해서 읍면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가로등 전기요금이 도시과에도 서있고 농정산업과에도 서있고 동지역에도 서있고 그렇거든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가로등 요금은 동지역은 저희과에서 직접하고 읍면지역은 재배정해서 별도로 세워서 그곳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농정계에서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뭡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농정계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모르세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최상구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구
최상구위원
지금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기요금을 읍면동에 재배정한다고 했잖아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별도로 읍면에 서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별도로 서있어서 거기에서 지출하잖아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수리하는데 지금 보통 제일 민원이 많은데 두달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석달걸린다고 하는 그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바가지차 2대면은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역시 샀어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동수가 많이 늘어서 노후돼서 수리할게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각 읍면별로 자체에서 갈아끼게끔 하면 어떨까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읍면에서 전기 수리업자한테 의뢰를 할 경우 전기업체사 고용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11개 읍면에 수리업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구하고 계룡하고 지금 파악하면 4개면에 있는 것으로.
상구
최상구위원
다 있습니다. 소리사는 다 있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소리사하고.
상구
최상구위원
그것은 소리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상구
최상구위원
전구끼는 것은 두어번만 올라가면 다 끼게 돼 있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물론 전구가 나가서 고장난 것도 있고 스위치가 고장난 경우도 있고 도 안전기가 고장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 요인이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저희들이 과에서는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읍면에 배정을 하면 저희들은 편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지금보다 4~5배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알고서도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수리하는 사업이 4~5배 는다고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읍면에 배정했을 경우...
상구
최상구위원
그 대시 바가지차를 팔아먹어야죠. 필요없으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시내동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습니다. 콘크리트 전주는 발판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철조전주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낡아서 어떤 것은 낡아서 사람이 기댈 수도 없는 형편에 있고...
상구
최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위원님.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공원지역에 집을 지으려면 몇 평가지 지을 수가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공원지역에요?
한구
조한구위원
공원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년도에 따라서 다소 평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최소가 몇 평이냐만 얘기해 주세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20평까지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나 공원지역내에는 집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라고 그러나 집을 어떠한 사람이 지을 수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정당시에 있던 집을 헐었을 경우나 도 5년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그 개축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공가가....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은 근자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동학사 지역내에 건축들을 요즘 갑작스럽게 갖은 형태로 이렇게 건축들을 하고 있고 또 자연훼손을 엄청나게 해가면서 건축들을 하기 위해 그래서 어느 조건하에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고 또 복원, 지역내에는 2층 이상은 못짓게 돼 있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데 3층 비슷하게 옆으로 파버려서 그렇게 지하가 1층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도록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셨다라든지 주의사항을 주었다라든지 도 그렇게는 안된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학봉리 지구에 먼저번에 한동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반지하실로 해서 지하는 창고로 용도를 했었는데 그것을 주거용으로 꾸며서 도에서 나와서 지적을 받았고 시정조치를 계속해서 문을 밀폐시키는 그런 조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감독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실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학봉리 1구로 학봉리 1구에서 동학구로 올라 가다보면 귀목나무가 하나 있고 돌이 큰 돌이 있는데가 있죠? 바위가 학봉리 1구에서 동학사쪽으로 올라가자면...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큰 돌요?
한구
조한구위원
큰바위하고 큰 귀목나무하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제가 그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구
조한구위원
모르시겠어요? 그 장소를 기억이 안나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큰 바위있는데가...
상구
최상구위원
아니, 학봉리 1구에서 동학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귀목나무가 있고 또 바위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예?
상구
최상구위원
동학사밖에 몰라서 학봉리는 몰라요.
한구
조한구위원
어디인지 기억나겠어요?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취락지구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복원보호지역인데...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복원 지역은 그곳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허가가 나갔을 때에 국립공원에서 어떠한 협의 요청이 공문이 안 옵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그것은 건축과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은 건축과로 협의가 오고.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건축과 소관이지만 반포하고 유구하고는 도시과에서 소관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아니죠. 그린벨트 반포는 그린벨트만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지역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 그린벨트는 도시과, 공원지역은 건축과.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건축과인데 주 업무는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죠.
한구
조한구위원
틀림없습니까?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7페이지 도시계획내 도로편입용지 보상있죠?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예산서 326P~330P. 707P~714P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아까 과를 잘 모르고 도시과에 질의를 했는데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보호지역내에서 건축을 할 때 몇 평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공원보호지역별로....
한구
조한구위원
보호지역.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보호지역, 취락지역은 주택이라든지 상가건물을 규모가 별도로 규모가 자연공원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창고라든지 건축용도별로...
한구
조한구위원
규정만 된다는 거에요, 몇 평 모릅니까? 몇 평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모르겠습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상가건물은 200m2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구
조한구위원
농촌주택은 200, 얼마...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상업용 건축물요.
한구
조한구위원
상업용이 얼마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400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400m2?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농촌은요. 농촌주택은.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농촌주택은 규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기준이 없어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200평도 괜찮고 300평도 괜찮아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상가 건물에...
한구
조한구위원
60평 이하가 아니에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60평 이하로는 개발제한구역같으면...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보호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야 그 지역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그 지역 규정은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규정이 없이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땅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공원관리청에서...
한구
조한구위원
공원관리청에서 하든 관리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군에서 현지답사를 나가서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이거 확인을 안 합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그 타당성은 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그 타당성은 예를 들어서...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건축법에 그 건물구조안전이라든지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협조공문이 오면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에다 짓던 개울에다 짓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현장에 나가 봅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고 있는 것은 현행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나도 지금 업무대행이라는게 공무원들이 안 하고 업무대행을 시켜서 그 인부임을 근 300만원씩 지부라고 있는데 주택자금 그게 아니고 주택자금융자회수도 근 300만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대행자를 시켜서 현지 답사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인데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지금 건축물에 현장조사라든지, 준공검사...
한구
조한구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나랑 얘기하는 대로 국립공원 보호지역에 집을 짓겠다고 본인이 신청해서 관리공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공주시펑으로 협조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와요? 안와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저희한테 먼저 건축허가를 접수를 하며요...
한구
조한구위원
전혀 협조 공문이 안와요? 협조공문이 와요, 안 와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협조공문이 오면 현장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저희가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현지 답사를 하셨어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하던 학봉리에서 동학사로 올라가는 귀목나무있는데 큰 바위 있는데 옆에 여기에서 가자면 우측으로 거기가 전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만 그것을 자연훼손을 다 깎아서 그냥 지하실을 파면 좋은데 이것을 죄다 근처를 싹 파내 버려서 2층식으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슬쩍 덮어, 가새를 덮어서 지하실처럼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것 다 털어낸다 이겁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 것 알고 계세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제가 현지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현지답사하면 집지을 때 가봤다면서 또 가봐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준공검사할 ��라든지 그때 나가서 봤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한구
조한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립공원이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해서 백대가리가 전부 파헤진 실정에 있는데 그런데에 다 집을 짓도록 허가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산 깎아 내고 밭 깎아내고 그렇게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만 집을 짓지 농촌에 비닐하나 치면 철거하라고 뜯어내 버리고 안 뜯어내면 벌금물리고 그런식으로 하면서 그런 건축물들은 그렇게 관대하게 하고 그렇게 봐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이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현장답사를 해보십시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나, 없나.
상욱
배상욱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지 확인후 별도 개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또 있어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아까 애기했죠, 이 주택자금 융자 회수 인부임이 근 300여 만원이 되는데 융자를 해주고 또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돈을 또 쓰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327페이지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한구
조한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꼐서는 정회건 조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융자금회수 인부임은 재해주택 등 수해를 맞은 사람이 169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독촉장 이라든지 연체료 등이 발생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것을 일반인들이 그동안 관리를 않고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데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집 잘 지으라고 융자까지 해 주었는데 그 융자금을 걷으려 300만원의 돈이 라는 여러 가지가 거기 들어갔는데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는지 몰라도 가만히 앉아서 챙겨야 할 것을 300만원씩 들어가면서 왜 왔다갔다 하느냐, 그런 얘기죠.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거의 앉아서 얘기하고 사무실 내부에서 하는 일도 있고 독촉도 하러 다니고...
한구
조한구위원
앉아서 해도 되는 것을 300만원씩이나 들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한구
조한구위원
나도 주택자금 얻어서 쓴 사람입니다만...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이거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기존에 계속됐던 사업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조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이해갑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 지방 잉여금 사업이죠?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대상지 선정은 됐습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1개소로 보고서 지금 예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년에 대상지 조사를 하고 하는데 대상지역이 한 개소가 있을 것 같아서 도에 우선 보고를 하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리고 707페이지에 이게 시영아파트 분양자가 말이죠,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이것은 평당 113만....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느냐고.. 주택은 160만원이고 상가는 113만원으로 평가된 것 아닙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고요.
흥주
강흥주위원
비교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이에요? 아니면...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이것은 저기로 돼 있습니다. 잠정계산된 사항이고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잠정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그리고 정확한 저기는 평가를 해서 2개 기관으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다시 계상이 될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평가의뢰를 안하고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죠?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평가는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겟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68페이지입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페이지는 26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P~272P, 635P~702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사에 상수도 전기료가 1,800만원이나 맞죠? 1,800만원이나 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엄청나게 나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96년도 금년도 전기료 납부한 영수증 사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현재 동학사에 간이상수도에서 징수되는 금액이 적자가 됩니까. 흑자가 됩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겠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대략적으로....
한구
조한구위원
적자가 나고 있다. 암반관정을 지금 동학사에 몇 개를 팠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3개요? 여태까지 간이상수도가 3개를 팠습니까?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몇 개 쓰고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쓰고 있는 것은 2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한 개 못 쓰고 있는 것은 그 관경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을 했는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나니까요.
한구
조한구위원
기억이 안나요? 예, 지금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간이상수도에서 지금 수도료를 받고 있습니�? 동학사외에 간이상수도.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받는데가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받는데가 있고 안 받는데가 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니, 받는데가 없습니다. 없고...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없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간이상수도로써....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직접 받는데는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받는 곳은 동학사밖에 없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 이유는 다같은 간이상수도인데 동학사는 수도료를 받나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것이 그전서부터 시군통합하다가 합쳐져서 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있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여기보면 딴 읍면동에도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들어가면서 간이상수도를 다 만들었는데 거기는 안받고 간이상수도, 동학사만 받는데 원칙적으로 간이 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징수를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도 상관이 없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가...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니까 안받아도 좋고 받아도 좋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다같은 간이상수도래도 미운데는 받고 예쁜데는 안 받아도 좋고 그래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안 그렇죠.
한구
조한구위원
안 그렇다니요? 딴데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고 거기는 수도료를 안 받고 그 지역을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런데 간이상수도...
한구
조한구위원
자체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아니, 자체적으로 받고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받는건 아니죠. 동학사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동학사는...
한구
조한구위원
면세로 들어가서 아주 면세로 정확히 들어가 있잖아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동학사는 일제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주기 때문에 해서 받아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좀 나가보셔서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지금 관정파는데 하나에 4천만원, 3천만원씩이나 주고 파서 지금 물을 못쓰고 있는 이런 처지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탁상운운할게 아니라 현지 가봐서 왜 엊그저께 4천여만원 5천여만원씩 주고 암반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나온다, 그럼 변상조치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는데 5천만원입니까? 4천만원입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대중이 없습니다. 어떤데는 6천만원이....
한구
조한구위원
동학사 암반관정파는데 얼마 들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나하고 군 시절에 2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마지막으로 딴 교체 간이상수도도 서류를 안받는다고 하면 동학사 상수도도 수도료를 받지 말든지 정식으로 상수도로써 승격을 해주든지 많은 자본을 투자돼서 시민생활에 지장이 없게 해주든지 두가지래도 한가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많은 참고가 됐는데요. 동학사는 끼 자체 운영하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건데요.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시돈으로 관정을 파주고 상수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원칙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학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 상수도 시설을 하려면 집한채 씩 팔아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디 딴데도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면서 상수도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는 안 받고 동학사만 받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돈도 잘 벌고 장사 지역이고 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고. 간이상수도로써 수도료를 받지 말고 상수도로서 승격을 해주시고 그리고 떳떳하게 수도료를 받으라고, 여태껏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태까지 받은 것 다 반납해야지, 동학사에서 수돗물 사용료 여태까지 낸 세금, 죄다 반납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게 승격을 해요. 상수도로 승격을 해주든지 반납을 해주든지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00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하수도 시설 15만원씩 1200m해서 1,800만원이 들어가고 시내 일원 하수도 기계준설이라고 해서 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몇 페이지요?
종관
김종관위원
700페이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 이것은 하수도시설보수는 전년도 예측해서 저희들이 신고접수되는 것 마다해서 1200m를 해서 1억 8천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계준설은 상, 하반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3,500m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7천만원을 세운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공주시내 일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준설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어느 구간을 사업을...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최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본 위원이 먼저 결산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97년도 공주시상수도 사업운영 계획에 시설계획에 급수전수가 35전이 또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최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세대별로 해서 15,660세대로 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수정발의 하실 거에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수정발의 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됐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텐데 그 얘기를 안해주셔서.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검침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 위치가 어디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가건물로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가건물로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어디께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사무실 뒤에 보면...
상욱
배상욱위원장
옥룡동 취수장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시본청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시청 본청 뒤에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683페이지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데 90만원씩이라고 수도과는 어디서 구입하셨는데 쌉니까? 683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 장비를 사는 겁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조달용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조달청 가격이라고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작년에 금년보다 내년에 싸진다고 해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럼, 710페이지에 컴퓨터는 어째서 250만원입니까? 딴과는 다 350만원 계상했는데 수도과만 250만원입니까? 701페이지 상단에 컴퓨터 구입.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프린터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취불능)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딴과에 지금 예산, 프린터 구입비 예산 계상한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8페이지 기본급에는 기능 10등급이 2명인데 수당에는 10등급이 1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능 10등급 1명은 안줍니까? 1명이 맞아요? 2명이 맞아요? 10등급, 기본급 668페이지 기본급에는 기능 10등급 333만 4,400원씩 2명해서 12월로 돼 있고 그 밑에 수당은 한명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기능직, 수당 안받는 기능직도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서 조금 시간을...
운용
최운용위원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한명씩...
상욱
배상욱위원장
한명씩 교대로 초과근무하나, 잘못됐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잘못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것 지적사항이고 682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시설 감리비 용역비가 사어비느 13억 2천만원인데 감리비가 1억 7,370만원에 13.15%입니다. 감리비가,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비율을 아세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몇 %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682페이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감리용역을 계속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상에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 편성한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지침에...
상욱
배상욱위원장
지침에 13.15%를 감리비를 세워라 총 사업비가 13억 2,018만원인데 그렇죠? 앞장에 681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13억 2,018만원입니다. 그렇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런데 이 682페이지 시설감리용역비가 1억 7,370만원, 13.15%라 이겁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감리용역비라는 것은 계속비 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88.05%해서 국고보조되는 대로 해서 내시가 된 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한데 지금 다시말씀드리면 681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으로 13억 2,018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다, 이겁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런데 682페이지에 고도정수시설감리용역비가 1억 7,370만원이 서 있습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러면 13억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비율이 몇 %인지 아시느냐고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공사비에 몇 %...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정상적으로 계상된 겁니까? 감리비가 13%가 넘는다는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공사기 때문에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계속송사가 됐든 단순공사가 됐든 예산, 계상된 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런데 무슨 계속되기 때문에 13%를 세워요?
운용
최운용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3억이 맞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은 이게 국비보조...
상욱
배상욱위원장
국비가 8억 5천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13억 2천만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2,018만원인데 가리비가 1억 7,370만원이라 이겁니다. 글면 13.15%가 나옵니다. 13억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1.98%인데 13%가 나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기계속공사...
상욱
배상욱위원장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와서 검토를 한다고요? 예산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한다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니, 이게 전년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왜 전년도를 자꾸 얘기해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작년도 공사가 금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작년도까지 들어가야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니죠. 그것이 이월돼서 들어가지도 않죠.
상욱
배상욱위원장
아니 감리비는 이월되고 시설비는 이월이 안돼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월이 안되는 거죠. 감리비는 안 주었고 공사가 이월되기 때문에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럼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표기를 해야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13% 넘는다는 건.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공사가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이 되니까 여기는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겁니다. 전체로 장기계속 공사로 해서 하면 따져보면 되죠. 그리고 공사가 계속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상욱
배상욱위원장
안 맞죠? 한마디로.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안 맞고요. 전체 저걸로 하면 이월된 것이죠.
상욱
배상욱위원장
뭐가 자꾸 이월을 따져요? 이월을 따질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비율이 도저히 맞춰볼 수가 없는데 이월 이월 자꾸 하십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어려운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 합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게 금년도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금년도 공사가 지금 발부돼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금년도 공사에 대한 감리비는 금년도 예산에 섰을 것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상욱
배상욱위원장
금년도에 감리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사업에 붙여서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러니까 낙찰로 해서 계속공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와서 97년도에 가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96년도 것을 예산을 잘못편성했다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 이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맞는데요. 96년도에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세운 겁니까, 이게.
상욱
배상욱위원장
부족하면 별도로 세워야지 왜 사업에 붙여서 감리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런데 공사는 동일 건이거든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상욱
배상욱위원장
과장님...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잔여금액이 총액수에 따라서 감리비가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 이겁니다. 따로 따로 표기했으면 되는데 이거 30억으로 해서 요율을 계산하는 것하고 그 나머지 잔여 공사하고 요율하는 것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 사업비에 따라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잘못됐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잘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51P~456p. 793p~803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6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요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주시가 협소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그 러시아워 시간때만 복잡한 곳은 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면 주차난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어디요?
한구
조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4거리 장사꾼 있는 장터, 그쪽이 러시아워 시간이 아닐때에는 양쪽에 차를 세우지 말고 한쪽에만 차를 세워 높으면 교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차 세워놔서 딱지를 떼고 그러는데 러시아워 시간이 아닌 때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학사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동학사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공주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장방법을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학사 주차장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천을 복개해서 주창장화 한다든지 또 하천이 주위에 있으니 거기를 포장해서 주차장을 시킨다든지 또 사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시유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땅값이 비싸서 사서 하기는 힘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천이 있는 곳은 동학사 제 상가 앞에 하천인데 물론 제 상가에 사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그쪽으로 오는 손님들은 거기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드릴 얘기는 아닌데 요전에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녹색면허를 내고 있습니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된 사람들이 녹색면허를 내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면허신청을 냈더니 한번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기록에 나와서 녹색면허를 못낸 경우가 잇는데 아, 면허취소까지 당했던 사람들은 녹색면허를 내고 접촉사고 조금내서 보험처리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이것은 대단히 형평에 어긋나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관계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해소방법이 있으면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몇 페이지 입니까? 택시구간요금표.
종관
김종관위원
452페이지.
한구
조한구위원
택시구간요금표 제작.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페이지를 안봤는데...
상욱
배상욱위원장
452페이지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452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이네요. 그것이 1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 택시요금조정심의 위원회가 우리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을 조정하려면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수당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충청남도 시지역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외지역에 택시구간 요금이라고 해서 우리시 같으면 52.8%를 할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금산군하고 할증요율이...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한마디하면 알아들으니까 이런것들은 택시업자한테 하라고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것, 우리 없는 시돈을 들여서 하느냐, 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택시업소들한테 택시요금구간표 제작해서 붙여라. 이렇게 얘기가 돼도 붙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농촌버스가 마을버스가 있죠?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마을버스는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줍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버스가...
한구
조한구위원
시내버스 안들어 가는데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을버스...
한구
조한구위원
여러 가지 무엇을 갖추면 마을 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 서류관계를 제가...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박정자 공주사는 곳 요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4차선 도로확포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구간을 해서 다소의 교통에 원활하게 통행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완공이 된 지역으로 부분개통을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시쯤 출발하면 박정자까지 가는데 무려 한 2시간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부분개통이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있으면 부분개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4차선으로, 분명히 다닐 수 있는 곳도 2차선으로 다니도록 만들어 놓고 직선으로 다닐 수 있는 곳도 우회해서 또 다니도록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물론 공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부분개통이라도 더 확장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흥주
강흥주위원
455페이지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비명목으로 2억 1,540만원이 섰는데 이게 아마 경찰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8,7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한번 경찰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자 96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도에 예산이 서 있지 않은 대신에 97년도에는 3배에 가까운 2억 1,54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올라온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연 2억 1,540만원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 우리시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혹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미심쩍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다 쓰여져서 교통안전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졌는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행정당국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서지 않은게 아니고요 예산은 섰는데 총무과에 지역안정관리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시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두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주차장을 어디에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제민천 복개용역을 준 중간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주차장을 300m 복개하는데 전체를 복개하면 100억, 반을 복개하면 5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50억을 반을 복개하는 예산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땅을 넓게 잡는게 아니고 중동 147에 집을 세채를 그 근방에 판다면 00평해서 군데 군데 50억원 어치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훨씬 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복개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쓴다고 해도 100년후에 그 많은 예산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고 저희 시청에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공주고등학교앞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도 우리가 사서 영구히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류로, 또 구두로 시장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일시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입장은 공주고등학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또 북중학교 터도 판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다리를 하나 더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서 주차장으로 쓰고 또 욕심같아서는 우리 별관을 팔지 말고 이 별관건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쓰고 했으면 하는 바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시 재정이 허락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것을 말이죠.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지금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시재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교동 성당옆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성당옆에 주차를 하는데 옆으로 오물을 자꾸 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깡통같은 것 모두 내버린다는데 주차료를 받으면 청소같은 것은 그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우게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의 협조를 받아서 깨끗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성당에서요. 거기에 내버리고 그 옆에 바깥에 인도옆에 내버리고 해서 치워지지는 않고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에 참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저희 지적과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p~345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이 예산자료는 없는 것입니다만 평소에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한테 봉사를 한다는 뜻에서 둬 딩동카다, 이동민원실이다, 또 뭐 주차장, 보건소에 또 사랑방 민원실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분할시에는 신청인이 본인이 인장하고 주민등록증하고 가져와야 그 신청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인지 내규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내 생각같아서는 가능한한 서식을 이용해서 우편으로나 또는 전화로나 이런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형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상욱
배상욱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량신청문제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편지로도 가능합니다. 단 측량신청은 가능하나 공부정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측량신청은 전화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24시간 이내에 송금을 해 주시면 바로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공부정리 불가능한 것은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도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인장찍고 확인하기 전에는 공부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업무편리를 위한다기 보다 부동산의 소유자의 보호차원에서 그런 법적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화로나 편지로나 가능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 개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한구
조한구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한데로...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주민등록, 도장 지참않고 측량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고 편지로도 가능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데 법으로 규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측량신청은 가능한데 공부정리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와야 된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글쎄 개인재산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개인재산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가지들의 편의사항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공부정리는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본인이 와서 직접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그렇게 돼 있다고 대답을 해야....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공부정리에는...
한구
조한구위원
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가 8명입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15명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왜 여쭙느냐면 수당에는 7명이고 보상금에는 8명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한구
조한구위원
그 수당이 있습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예,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연간 몇 회 실시됩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것은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고 사건발생시 하는데 사건발생은 저희 가능하면 줄여서 사건이 많이 누적이 되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그것도 수당은 4회이고 보상금이 6회이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사업소인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 진행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