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유성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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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기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 ! 회의가 10시 30분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개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이유로 이렇게 늦게 개최가 된 것을 퍽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후면은 거기에서 결국 개수조정이 끝나고 내무위원회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실.국 예산심사에 앞서 송하철 행정 부지사로부터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하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1997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유인물에 의한 보고) (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하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라구현전문위원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라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말씀하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예산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에 본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질의가 있은 다음에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시면 전문위원을 상대로 한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말씀하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위원께서 본예산 또 수정예산 추경예산 그렇게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함이 없이 검토보고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본위원이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주세원의 지방세 세액이 본예산에 6,112억 4,3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98억 9,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구성비율이 3.4% 감소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것은 '96년도 세입추계가 당초예산보다도 약 33억원이 많은 2,03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보다도 4.9%가 증가한 98억 9,600만원을 더한 2,102억 8,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추계나 세입의 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라구현전문위원

지금 '97년도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산파트에서도 우리 전문위원 답변에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라구현전문위원

박문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711억원이고, '95년도에는 2,145억원, '96년 추계는...

문희

박문희위원

되었어요. 그건 3년간 평균 내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구현

라구현전문위원

실제 세입된 사항입니다. '96년도는 아직 폐쇄기가 안되었기때문에 2,036억원으로 현재 추계가 되었고. '97년도 2,103억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 알고 분석을 해주셔야지, 현재 '96년도의 세입추계의 전망이 당초예산 2,003억원보다도 더 많은 2,036억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현

라구현전문위원

36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 '97년도의 예산은 2,102억 8,300만원 잡았는데 전망이 얼마이며, 추계가 얼마냐 이말씀입니다.

구현

라구현전문위원

'97년도에는 2,103억원으로 현재 추계가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예요. 2,103억원은 예산액이고, 추계가 얼마이고 세입전망은 얼마냐 이말씀입니다.

구현

라구현전문위원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은 세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세원

김세원위원장

세정과장 답변하세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지금 '96년도 지방세추계는 현재 2,036억원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액 2,004억원 계상한것보다 증가된 32억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랬지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97년도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징수실적 세목법 특수성, 부동산 경기 각종 집계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계한 액수가 2,103억원입니다. 추계한 액수전액을 다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추계한것을 전부 예산액으로 잡았다?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망도 같습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같습니다. '94년 '95년까지는 세수추계를 해가지고 일부만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뒤에 추가경정 예산때마다 세입을 추가로 제시를 했는데 '96년도 부터는 추경전에 다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같이 취득세.등록세 같은 것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는 그런 현상인데. 추계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은 세입이 차질이 있겠지요.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추계액에 못미치면 세입이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현재로는 추계나 전망이 같다이 말씀이십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도...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은 전문위원을 상대로 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송하철 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97년도 예산결산에 참여해주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생하신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많은 세월동안 농경시대를 거치고 또 '70년대 이후에 산업시대를 거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민모두가 바라는 문화.예술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풍요속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도 우리는 또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꽃을 피우므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오는 우리의 환경폐해문제, 그로 인해서 오는 농어민들의 폐해문제 또 똑같은 평등사상을 주장하는 여성의 평등문제 또 여러가지 문제가 각종 제도의 불합리속에서 곳곳에 장애물이되고 있지만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참아가면서 앞으로 2000년대에 가장 발전적인 한국에 그 속에서도 우리 전북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러한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한 가정에서도 말씀할 수 있는 살림꾸리기 인데 역시 최종의 목적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물줄기를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예산편성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우리는 복지문제, 환경문제, 농어촌 현안문제 또한 여성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기본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런 기본속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좀더 가까이 가는 예산의 편성이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그러한 예산의 훌륭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송하철 부지사께 질의를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일괄적을 답변을 받는식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20분을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분 넘으면 위원장께서 경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역행하는 편성이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전부 보고 느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세입은 매년 감소하는것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은 '95년은 680억원, '96년에는 523억원, '97년에는 480억원, '95년 대비하면 142%가 감소해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그리고 부채는 우리 지방채 부분에서 '96년 133억원, '97년에 227억원, '96년 대비해서 170%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화시대에서 중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오는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산편성의 개선점을 차지할텐데 이점에 관해서 부지사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출연금이 속된말로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출연금의 상황을 보면 '95년도에 157억원, '96년에 277억원, '97년에 489억원, '95년 대비하면 311%, '96년에 대비하면 176%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편성되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출연금을 출자를 해도 나중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출연한것인지 묻고 싶고. 또 출연전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자료를 파악해 본일이 있는가 하는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연으로 인한 배당이나 이자발생액이 과연 얼마나 되며, 출연으로 인한 도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지금까지 있어 왔는지 확인해보셨는가 이걸 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가 '96년도 보다 146%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853억원, '96년에 1,485억원 '97년에 2,173억원 그래서 '95년대비 255% '96년대비 146%입니다. 이러한 민간자본이전비가 매년 높게 증가하는 이유와 관리는 어떻게 하며, 효과는 어떠며 막대한 돈을 주고도 방치하는 사례가 혹시 없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특이한 사업을 한번 집행해보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서 전부 읽어봐도 그야말로 특색있다, 도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다음부터는 가용재원 범위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하다고 하면은 또 어떠한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시도를 하고 집행할 의사는 없는가. 예를들어서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문화관광사업 또는 시.군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와 인건비가 매년 팽창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보다 인건비와 물건비가 무려 1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5년 457억원, '96년 560억원, '97년 621억원, '95년 대비해서 135%로 증가하고, '96년 대비해서 110% 또 물건비는 '95년 310억원, '96년 459억원, '97년에 516억원, 그래서 '95년대비 166%, '96년 대비 112% 그중에서 물건비중 업무추진비는 특히 25%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서 정부예산이나 도예산도 모든 경상비나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한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민들은 과연 행정당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므로서 기구를 통폐합 시켜서 모든 경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말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질의에 건전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채무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무가 매년 늘고 있으나 증가하는 그 채무가 불가피한것이 대부분입니다. 용담댐 보상문제라든지 또 중소기업 관계 지원하는데에서 갑짜기 차질이 생겼다거나 이런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공채를 발행했는데도 상환재원이 계속공채를 발행하기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사업에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상환이 되어서 제대로 상환이 되는 부채이기때문에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 하고 합니다. 여타 용담댐 문제나 중소기업 자금문제는 다시 원금을 받습니다. 받기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도 크게 상환재원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부채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어느정도되어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역개발기금이 아마 5년간으로 해서 지금 상환을 할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년이 지나면 완전히 그 부채문제는 다시 상환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확실할 수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어떤 인허가 업무에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도지사가요.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도 하고 발행을 하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업자가 허가문제 10만원의 공채를 샀다면 도가 10만원의 빚을 진거지요. 5년후에 그것을 갚을때는 10만원에다가 이자를 5%인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공채를 우리가 샀으면은 우리가 돈은 가지고 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군에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7%내지 8% 융자를 해주어가지고 다시 해당 시.군에서 그 돈을 원금과 이자를 회수를 하기때문에 도 재원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부채가 설령 늘어난다 손치더라도 상환은 아무 지장이 없다는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상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답변은 그걸로 마무리를 짓는걸로 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비록 5년후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예산편성할 때 세외수입부분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이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것 같은데요. 세외수입부분에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세외수입요, 세외수입은 이제 두가지가 있는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일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사용료라든지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하는것은 계속 매년 같은 금액 또는 플러스 되어서 수입이 들어오고, 어떤 일시 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 사업이 들어 있다거나 그건 일시적수입이 되겠지요. 그런것은 그 해만 많고 다음에는 없거나 해서 들쑥날쑥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게 갈 수가 없는것이 일시적수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똑같이 갈 수 없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줄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늘어갈 수 있는 살림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금 경상적으로 어떤 재산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업무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이런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인 수입...

영근

허영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임시적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때는 줄어간다거나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출연금이라고 하는것은 주로 금년에 많이 늘었는데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190억원이 되고만요. 용담댐 자유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정착금 관계가 지금 늘어나고 해서 출연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아까 군산의료원이 지금 우리 부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앞으로 의료원이 완전히 움직이면서 과연 도 살림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살림살이에.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사람들한테는...

영근

허영근위원

플러스가 되면 괜찮은데 그 의료원이 우리 도에서 책임지면서 전부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부 완공되어가지고 의료원 역활을 했을때 우리 도 재정에 막대한 그러한 피해를 주는 예산.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것은 시설비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짓고난 뒤에 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건 거의가 같이 되어서 우리 도비 안들어 갑니다. 자체수입으로 자체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약 99%정도 자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큰 어떤 장비를 산다거나 할때 저희들이 가끔 도와주는 경우는 케이스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적자가 안날려고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의 원래 공기업이라는것은 이익이 나서는 안되거든요. 이익이 나면은 주민들이 부담이 크기때문에요. 가장 말하자면 같아져야 가장 이상적인 것인대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지금 있더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저희들 부담은 없으니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흔한 이야기로 종합병원들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수십억원 이상씩 적자가 나거든요, 그후에 오는 피해는 막심할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의료원이 완공된 뒤에도 우리도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자가 나는 이유가 진료 전문의 과장들이 바뀌거나 할때 가끔 적자가 나기도 하거든요. 사람 보고 손님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가끔은 이제 적자가 나지만 그렇지 않고는 적자가 나지 않고. 전라북도 두개의 도립병원은 타도의 도립병원보다 비교적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이 계속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로 농조를 통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합니다 농업 경지정리사업을 '98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기때문에 계속 우리 전라북도가 타지역보다 가장 많은 돈이 들기때문에 농조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도비부담도 10%가 계속 늘기때문에 저희들이 늘고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0%가 느는데 그렇게 대비하면은 '95년에 255% '96년 대비하면 146%나 되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업 기능지역에 대한 경지정리를 '98년까지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계속 양이 많아 졌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예산에 농업관계가 약 40%가 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게 지금 계속 늘어난것중에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경지정리사업이고만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시.군에서 농조를 통해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물어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을 많이 했는데 관심을 별로 많이 갖지 않고 방치해가지고 오는 그런 폐단은 없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이요?

영근

허영근위원

자본이전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투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무관심속에서 방치하는 사례는 없었냐고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방치는 없습니다. 농조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때문에 그것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때문에 도에 감사도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네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어떤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 예를들면 가용재원이 있다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그런것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경상비적 인건비 물건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구신설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인건비가 매년 약 9% 정도 증가하기때문에 그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모든 물가인상에 따라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것이 단가 인상된다거나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씩 차이가 나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5년도에서 310억원이고 '96년도에 459억원에다가 '97년 516억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95년 대비하면은 166%가 지금 오른겁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물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물건비 증가한 내용에 약간 플러스를 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떤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오르는것 이외에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오르는 이유가 소방직에 대한 방호활동비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1인당 약 1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되어 있고만요.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본래 또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월 교통비조로 5만원씩을 주던것을 10만원으로 인상을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답변을 물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게 되면은 모순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을 이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를들어서 해명성보다는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하시고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영근 위원께서 25분 가까이 시간을 이렇게 소요를 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너무 타이트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간단하고 명료한 이러한 질문과 그리고 오문현답을바랍니다.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위원장께서 양해해주시면은 예산서를 직접 작성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금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문제이지만 특히 수정 예산에 있어서 회계법에 있어서 무시하고 추경에 들어갈것이나 본예산에 세워질것을 수정으로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못된것은 시인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니까 우선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페이지 폐천부지 매각수입 20억원을 증액하고 여기에 18페이지에 지방공공자금 채권 차입금 21억 8,800만원과 기타 지방양여금 세입 6억 7,800만원과 국고보조금 96억 1천만원을 증가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감이 마땅한테 수정예산에 편성한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가 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예산은 본예산에 수정예산없이 본예산에 모두가 계상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저희 시.도의 예산이 중앙과 이렇게 연계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때문에 세입면에서는 중앙예산이 11월 11일날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전액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이 추가 내시된것이 9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추경까지 간다면은 이사업이 바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사업들인데 해서 이것을 추가를 했고, 폐천부지 문제는 우리 건설국에서 그동안 조사한 내력이 추계가 증액이 되었기때문에 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11월 11일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국비보조와 관련되어 있어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민선자치 1년동안 주민들이 요망하는 사업, 또는 각종 민원에서 야기된사업, 지사께서 대화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 기타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들어갈데가 없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건...

원철

송원철위원

폐천부지 20억원은 분명히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그 두가지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만 이 폐천부지를 수경예산으로 세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하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추계가 처음부터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75페이지 추가세입 144억원 7,600만원 이외에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할 예산을 도에서 부당하게 199억 7,900만원을 삭감하는것은 이건 편법이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은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너무 적기때문에 저희들 예산 실무자로서는 엄청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업, 그리고 시.도가 하고자 하는 1년동안에 지적된 사업들은 산처럼 많은데. 실제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각 실.국이나 실.과로부터 요구된 사업이 840억원이었습니다 840억원중에 최소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래도 도로서 어느정도 도의회에 우리가 심의를 올릴때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840억원중에서 140억원을 올리는데, 물론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우리가 법에는 3/4분기까지는 징수교부금을 계상하고 4/4분기것만은 그다음 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예산의 특성상 또한 가용재원이 빈약한 그런 상황에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은 백번 맞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맞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저희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도세 세입액으로 삭감하여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는 추가세입에서 144억 7,600만원 징수교부금 세출에서 199만 9,700만원 삭감했으니까 약 344억 수정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아까 이걸 어디로 쓰기위해서 그렇게 불법 편법을 썼습니까?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지금 이자리는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 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때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서에 나와 있는것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부지사 상대로 하는데 부지사께서 잘 모르실것 같아서 실제 예산을 짜신 분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간략하게 물어보시고 또 더 묻고 싶으시면은 기획관리실 예산 소관때 더 보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답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6억원이 국비보조나 양여금이 내려온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144억원이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숙원사업과 시. 군에 필요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요.

원철

송원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법정교부금을 감액시키면서까지 숙원사업비로 다시 시.군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통제가 오히려 잘못되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는 일반 경상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지출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제가 할당된 20분 시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97년도 지방교부세 1,995억 4,3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 1,920억원보다도 75억500만원이 증액되어 3.9%가 늘어 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증액교부금중에서 농수산예산이 310억 2,200만원으로 '96년 예산 320억 2,600만원에 비해서 오히려 늘기는 커녕 줄었습니다. 사실은 3.9% 늘었는데 농수산 예산은 증액교부금에서 줄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전북을 농도 전북이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농민을 더 경시하는 풍조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경지정리사업에서도 18억원이나 줄었다, 증액교부금에서. 그리고 작년도에 상업영농을 위해서 포장센타 지원비로서 4억 5천만원, 또 잘아시지만 라이스센타 미곡종합처리장을 위해서 6천만원 이런 예산이 섰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서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은 참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기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단체가 무려 30억원을 투자하여 벼 사물벼를 수매하므로서 농민의 건조작업의 일손을 덜어주고 수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므로서 도정 수율을 높여 도정을 통하여 미곡을 증산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며, 앞으로 일손이 부족한 한국 농촌현실에 비추어 또 선진국 추세로 보아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있으나 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 농업단체에서 농민을 위하여 사실은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미곡처리장에서 필요한 지게차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청했던 4천만원 이것은 당연히 수정예산으로 계상해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먼저 교부세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농수산예산 교부세는 증가되었는데 농수산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증액교부금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증액교부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건 아직 해양수산국하고 농림부에서 사업내시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가지고 줄어든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경지정리해서 줄은 겁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줄었습니다. 다음에 아마 그것은 내시되면 추가로 있을걸로...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스센타 이것 지게차 네군데 1천만원씩 4천만원인데 이것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것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 했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당초에 아마 작년도 6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아마 4천만원이 지금요구가 된것 같습니다. 재원이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어떻게 마지막에 수정예산 요구를 내거든요. 그때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안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부지사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만 큰 테두리내에서 간단하게 짚고 사항별 이런 질의는 소관부서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회의를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구모 위원께서 지금 이시간은 송하철부지사를 통해서 예산에 관한 정책방향의 잘못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질의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는 실.국별 예산심사때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 내용중에 그 과정만 이렇게 정책질문을 꼭 해주시는것이 옳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부지사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내년도 총예산이 1조 4,350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관광지개발사업이 93억원, 예산대비 약 0.17%가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문화재정비및 보존관리비에 78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는 0.54%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우리 전라북도 21세기 비전에도 문화와 관광산업은 21세기가 가장 유망한 업종이다. 이것을 부상시켜서 도민의 소득을 증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며칠만 있으면은 세계 국제대회를 합니다. 물론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세계속에 전북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문화재 정비보존및 관광개발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볼거리가 다양하게 개발 보존되어야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 관광 전북산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속에 관광명소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모으고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관광분야, 문화재정비보존 분야예산을 증액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복지시설 증설및 운영비가 370억 7,600만원 예산대비 약 2.6%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잘사는 선진국이냐 못사는 후진국이냐 하는 척도도 물론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지만은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들의 복지예산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부족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부지사도 복지행정 문제도 21세기에 도 비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21세기 전북의 바람직한 모습은 문화.환경.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서 이루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1세기 비전에도 맞지도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하기때문에 부지사의 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영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문화예산과 관광예산이 전라북도가 금액으로는 적지만은, 현재 저희들이 세워야 할 예산은 어느정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세우는것보다도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있게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권역별 관광개발지역을 근본적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체계있게 하기위해서 하기때문에 그것이 된 연후에는 사업을 확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관광문화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안별로 봐가면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될때는 거론이 되고 의사가 같이 이루어질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우리 한국의 국력과 소득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보다 엄첨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도록, 2000년대 가면 아마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빈약한 전라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전북도정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기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숙제인것 같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도있게 서로 짚어나가야 할것 같아서 먼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관선시대를 마감하고 민선시대에 접어들어서 두번째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에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어디에 역점을 두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관선시대와 달리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주민 본의의 행정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주민 본의의 사업은 어느 부분이며, 최근에 주민적 욕구가 분출됨에 있어서 장기적 안목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특별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도 예산안은 과연 미래 전북, 21세기를 내다보는 합리적인 경영행정 차원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자부할 수있는지 행정부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선과 민선에 근본적으로 예산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것은 국가위임사무 이런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것은 지사님께서 일선 시. 군에 의견 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등을 최대한도로 들어서 거기에서 분출된 나온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것이 민선이후에 달라진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것은 과거에는 저희 일반 우리 도 예산에서 경찰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는 경찰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어졌다는것이 달라졌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선 거기에서 말이지요. 지금 공청회등을 통해서 나오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시.군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지요. 그런 시.군에서 들어온 의견을 총괄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건 예산에 어떤 사업이다고 딱하니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사업을.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도 일례로 한.두가지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특징적인것 좀, 이런 사업이면은 그래도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에 달라진 특징있는 사업이다 라고 내놓을만한것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하나 하나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경영차원의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을 저희들은 감량에 줄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많다고 본다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애로사항 같은것 특별히 없었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산편성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서...

병철

유병철위원

재원이 부족한데 시.군이나 주민들의 욕구는 많아지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걸 다 할 수가 없다는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선 이문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이면서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더러 있는것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지적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중에서 상기 지적사항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무엇무엇이고 왜 그렇게 편성을 해야만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중기재정계획 중에서 반영이 된 율은 건 수로 해서는 89.3%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건 수가 89.3%로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216건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데 약 193건이 반영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216건이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반영이된것이 193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미반영 된것이 몇건입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23건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3건 정확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23건 정확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도 앞으로 자료로 내주시고요. 왜 미반영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반영을 하고도 편성한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중기재정계획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 중앙으로 부터 국고 보조금이 왔거나 양여금 사업이 온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으면은 익산에 보석박물관을 설립을 한다 하는것이 국고가 10억원이 와가지고 그에 따른 도비 부담도 같이 반영을 한단다든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우리 계획에는 없는데 중앙으로 부터 국고가 12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과 국고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것 등등이 계획에는 없지만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근거나 법령이 지금 없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배 아닙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국고를 아마 일선에 시장.군수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따온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실은 국고가 내려오는것도 상위에서 보면 늦게 와가지고 수정안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실지로는 정부차원에서도 사실은 예산편성심사 할 수 있는 그 기간전에 사실은 국고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것도 문제가 있는거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러한 것들도 중앙정부에 계속요구를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야됩니다. 또 이런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이런 사항이 아닌 내용중에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제 중앙과 지방이 회계년도가 같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1분기가 우리 지방은 늦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아직도 지금 중앙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내시가 일률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 또는 추경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문제도 상세한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답변 그리고 언론보도등을 통해서 또 본위원도 생활인이기때문에 피부로 느낍니다마는, 전라북도 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기업이 많이 도산되고 있고, 경제가 순환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막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부도사태가 빈발하고 또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탄성도 높아가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자체 수입증대 등 재정여건을 개선해서 지사가 항상 표방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안정, 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물건비등 경상비는 절감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에 12.3%가 인상해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민간 경제의 문제점은 제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비풍조 증가, 국제경쟁력의 약화 이런것 등등이 지금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경제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것을...

병철

유병철위원

과학적 학문적까지는 부지사님께서도 안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피부로 닿는 생활들이 어려우니까, 가는데마다 아우성입니다, 또 부도사태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어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2 만원, 3만원 시장바구니 들고 장에 가도 살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생활이 어렵다고 보니까 실생활에 느끼는 점만 말씀을 하시고, 부지사님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도정을 수행한다고 하는것이 일반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무슨 저 높은데에서 삶의 질을 따올려고 하거나 하늘에서 주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나서면 거기에서 부터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되고, 이러한것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평소에 느끼면서 부지사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렵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어렵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뒷부분에 12.3%가 이렇게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건 아까 답변 올렸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약간 오른것은 인건비나 이런것이 매년 공무원 후생복리비가 증가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증가한 이유는 소방직에 대한 방호활동비가 신설이 되어가지고서 7만원씩 1인당 아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또 6급이하 공무원 교통비가 월 5만원하던것이 10만원씩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타 여러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것 등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증가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는 '96년도에 대비를 해서는 4% 정도, 크게 늘어난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는 설령 편성이 되었다손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아껴가지고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항서

박항서위원

위원장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수정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수정에 대한 예산문제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그렇게 하십시요.

항서

박항서위원

'97년도 징수교부금 총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아는 분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8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857억원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항서

박항서위원

좋습니다. 내가 질의할 사항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수정예산에서 이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본예산서 1,203쪽에 600억원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57억원은 금년도 4/4분기분 249억원하고 '97년도 3/4분기 607억원을 합쳐서 857억원이기때문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97년도분에 대한 607억원은 4/4분기 까지만 되어있는걸로 맞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맞지요, 본예산에 600억원이 서 있는 것맞지요.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맞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75쪽을 보면은 거기가 199억 7천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199억 7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건지 그 삭감한 금액은 어디로 가는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답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게 말씀드린 주머니를 줄여서 다시말해서 징수교부금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항서

박항서위원

비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비축이 아니고요. 주민 숙원사업비하고 예를들어서 내년도 이리에 민속경기대회 4억원을 포함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겁니다. 시.군에 줄것을 좀 미루었다가 주는것은 깎는것이고, 이제 우리가 세출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하고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근에 나온 경비를 계상한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추가로 예산이 발생될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시.군에 내려갈것을 깎았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좀 미룬겁니다, 깎은게 아니고요.

항서

박항서위원

나는 수정예산이라고 하면은 좀 더 보태주고 추가로 중앙에서 영달된것을 넣는 예산으로만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도 깎기도 하고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법적경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전부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서 시.군에 경비를 제대로 차질없이 법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유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23건이 있거든요. 전체 건수 대비 그다음에 미반영된 건수의 내력, 그다음에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내력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내시가 있어서 우리 도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이렇게 23건이 빠졌는데 빠진 건수의 금액은 어느정도 되고 우리가 국비 내시에 대한 자체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는것을 정확히 빼주셔야 저희가 납득할만한 자료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를 해봐야 그내용을 알겠지만 만약에 어떤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그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 필요없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단 '97년도 예산심의할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심의할때도 이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철저하니 계획을 세워서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말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교육청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교부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96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고 '97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도세 총액에 2.6%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6/100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요, 26/1000 총액에 2.6%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세총액에 26/100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교육비 GNP 총액에 5%까지 교육비를 끌어 올리겠다는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97년도에 예산에 20억원입니까? 20억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52억원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부지사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재원만 있으면 다해줄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다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추경에 전액 반영될 수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심의할때 이문제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 할애를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전북교육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분야에 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전북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다른것보다도 교육에 투자하는게 우리가 더 바람직하지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입을 깎지않은 이유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52억원의 예산을 잡아왔는데, 도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왔기때문에 이게 가공예산 아니냐, 가공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깎아야 마땅함에도 노력하겠다는 그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순위를 말하자면 심사를 하는데 그게 많은 점수, 교육비 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말하자면 확보되었냐 안되었냐 이걸 가지고 많은 점수가 배당이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유리하게 하고자 해서 사실은 삭감을 하지 않았고, 확보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산이 되고 가장 가장 제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제주도, 강원도도 저희들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97년도 예산에는 우리 도세 총액에 26/1000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때문에 부지사께서는 확고한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까 말씀 올린 바와같이 추경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공감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교육감이 지사와 협의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그것을 지사께서 아 이건 참 바람직한 방향이다, 도에서 원하는 방향이다 생각이 되었을때 말하자면 예산확보가 되는것인데. 수차 협의요청을 해도 협의요청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예산이 확보되고 안되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주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순서가 되는건데. 사실 도에서 조차 협의에 응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반드시 교육청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투자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추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전체 특위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사 공약사업과 50대 사업이 있지요. 공약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것이 몇%나 되며, 안된것은 몇%가 되고 또 도중에 하고 있는것은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부지사 ! 이 자료를 내주었다면은 오늘 이 질의를 안했을 거예요. 왜 자료를 안줍니까?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도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할거예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몰랐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지사의 공약사업과 50대사업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서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꼭 다 들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재정이 수반되는것도 있고...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몇개가 들어있고 안들어 있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것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안들어 있는게 몇개예요. 제1차 제2차 수정에서 나온것도 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제2차에 걸쳐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웠지만은 지금 '96년도 예산도 그렇고 '97년도 예산도 맞지를 않아요.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로 중장기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안맞냐 이거예요. 거의가 안맞습니다. 그럼 뭘 보고, 예산지침에 보면은 중장기계획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재정 중기계획은 하나의 저희들 계획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 사업은 100% 도비만 가지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다 100% 가능하지만은 상당한 사업의 대부분이 국고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국고가 안온다거나 할때는 그 사업은 변경될 수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6년도에 세웠던것이기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흡사하게 그 계획을 세워야지 아주 차이가 많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야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예산편성 한것을 보면은 지금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각 도민들에게나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 재정계획을 봤었을때 예산은 보기가 힘들것이고 굉장히 이야기가 될것 아닙니까? '96년도에 편성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96년도에 해가지고 '97년도 예산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 이런것은 좀더 세심하게 했다면은 그렇지 않을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도 주고 모든 분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89%가 반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거의 다 반영이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지사 공약이나 50대 시책은 상당히 많이 안되어 있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예산 사업은 안들어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큰 사업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 도의원이 5대에 5회에 걸쳐서 51명이 지금 질의를 하고 모든 사업을 개선해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도의원의 요구와 질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에 반영했고 그 반영의 결과는 어디에 무엇을 나타냈는지 한번 말씀해봐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예산반영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했을때 예산문제도 있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규진

박규진위원

또 지사가 이건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에, 또 질의에. 거기 그러면 촉구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의 질의에 이것이라도 이렇게 사업에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항 또 예산을 편성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생각도 안해보셨는지있다면 무엇을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했을때 촉구를 해가지고 어떤것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안한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금 도의원들 질의만을 별도로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는 못했고요. 별도로 한번 제가 챙겨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의원들이 질의 한것이 아무 가치도 없는것 아닙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있게 아직...

규진

박규진위원

반영이 안되었지요. 보세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의원들이 질의하면 뭐합니까? 도의원이 5번에 걸쳐서 51명이 도정을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는 사업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는것이고, 그러면 예산상 필요로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도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질의하고 그런건 지금까지 한마디로 어느 반영도 없고 그랬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도의원이 도정을 갖고 이야기 했었을때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가지 두가지라도 도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한두가지라도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은.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100% 세우지 못한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별도로 정리를 안했기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각 시.군에 다니면서 간담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사 사항은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도의원이 질의하고 한데 대해서 한푼도 어디에 반영되지 안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뭣인가 주민을 상대해서 사업이라도 하나 할려고 하면은 도의원이 다니는곳이 7군데를 다닙니다. 최종적으로 지사한테 가서 이야기 하게되는데, 지사가 거기에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고개 뻣뻣하게 뒤로 나오고 오늘날까지 크게 우리 도의원들이 활동해서 지역사업발전 하나도 못했습니다. 시의원들도 5천만원씩 주어가면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 상대한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원 한푼도 없어요. 그러면 지사는 돌아다니면서 공약사업다 하고, 주민의견 들어가지고 다 하고, 우리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부터 오늘날 노력했지만은 주민과 상관있는 사업이 하나도 이루지지 안했다 라고 하면은 이것 크나큰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박위원님 !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충분히 뜻을 이해했을줄 믿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이건 좀더 부지사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대책을 강 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지사께서 50대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우리 도의원들도 얼마만큼 되어 나가고 얼마만큼 안되고 하는것을 알므로서 지사의 P.R도 할 수 있는 것이고 P.R도 할 수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것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면은 이건 도지사를 보필하는데도 크나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집행부측에서 우리 박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시책사업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어차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사업들이 어떤 도발전이라든가 도민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우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동료 위원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주문을 외우시니까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요원들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지방세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어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서 우리 도에 재정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 지방세가 신장하지 못하고 둔화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가 부지사로서 몇번 어떻게 하셨는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간에 협조가 되지 않기때문에 상위에서 항상 질의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있는 치수사업하고 때로는 농정국에 있는 그전에는 기반조성과였고 지금은 농지개발과에서 같이하고 있는 치수사업과 경지정리 사업이 때로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우리 건설교통에서 질의를 하고 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때로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더라 경지정리를 해놓고도 치수사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러한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지사께서 그 역활을 담당해주셔야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상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적기에 교부금이 기초자치단체에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이 겨울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해야 할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된다든가 아니면 겨울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더라 이러한것을 추후에 어떻게 수정을 하고 어떻게 하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장률이 둔화된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세 그중에서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기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때 우리 도세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과표가 줄어든다거나 오히려 우리는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방세가 둔화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신 국고보조의 획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위해서 몇번이다 이렇게 딱 하니 정할 수는 없는것이지만은 저희 해당 실무 주사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에 지사님까지 수시로 기회있을때마다 간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 회의때 이런때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매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증가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중에서 용담댐사업하고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본예산에 신장률이 별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신장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22.7%가 증가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22.7%요. 용담댐이나 아니면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한?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그건 국가예산이기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들어 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용담댐사업 같은것은...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보상만 들어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혹시 부산이나 경남에 한번이라도 비교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비교를 굳이 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국가예산 신장률이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고 보통 15% 내외로 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 일걸로 저는 일단 예측을 합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치수행정과 경지정리사업이 서로 중복되고 마찰이 있고 협조 안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치수사업비가 적게 책정되고 있어요. 사실 농경지가 침수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분은 경지정리사업보다 치수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치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경지정리를 해놓고도 침수되는 논이 굉장히 많더라.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에서 제가 여러번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되지않고 고쳐지지 않기때문에 우리 부지사께서는 그에 대한 최선을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고 경지정리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은 힘이 없습디다. 사실 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침수되는 논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해서 항상 주문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건설교통에서 올리는 사업이 제대로 당연히 안되기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이러한 사업도 추후에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꼭 이러한 사업이 선후를 가려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교부금 관계가 시.군에 적기에 보조가 안되어가지고 이월되거나 겨울공사를 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옳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건 대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세운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연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예산을 세울려면은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설계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식으로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되고, 추경에 또 많은 사업들이 추가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능한한 그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겨울공사를 한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김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사항은 추경예산보다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전번 우리 '97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사업비가 세세항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서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되겠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사를 비롯해서 두분의 부지사 또 국장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감사 또 회계감사 위임감사 등등해서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적을 보면은 많은것들을 파헤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실한 내용은 없다. 그건 감사실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들이 조석상봉하고 또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사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것인가 하는 혹시 부지사의 복안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맥을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김유성 위원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분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추가설계 설계변동으로 인한 문제점이 아주 대단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건 설계변동을 해주므로 인해서 공기내에 약속된 날짜에 준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은 단 한푼도 징수 있는 기회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기반조성사업만 하더래도 우리 농민들이 제때 농업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례를 낳고 있는데 이런것들도 과감하게 우선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부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이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있어서 적어도 21세기 전북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노심초사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양과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배치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교육원법인가 시행규칙인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미치지 못하는 물론 많은 것들을 배워서 학벌이 있다고 해서 이건 기술적으로 교습을 잘 시킨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관요원들은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교관요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또 거기서 2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사회에서 사표가 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인사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흔히들 이야기 하는 속된 이야기로 찬밥신세가 되는 이러한 몰골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정발전에 그 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지사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술회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문화예술은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전라북도와 예술회관건립을 위한 노력이 적어도 몇년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작금에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총장 담화문 발표에 의하면은 모든것이 해결된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이러한 동창회로 하여금 이런 공문이 날라들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은 절대 틀림없이 계약을 이루어서 이건 만약에 누스가 없이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자가 당착적인 그러한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학기관을 이렇게 어떤 도지사의 권한이 예속된 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관련 다수인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지사가 예술회관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고한 지사와 교감된 행정부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은 우리 부지사께서는 모든 행정수장으로서의 역활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선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행정 누스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아실겁니다마는, 무사안일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본청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시 이런 문제는 4대 의회때에서도 제가 거론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적어도 도본청 산하 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가면은 그렇지를 못하는 적어도 농업구조개선 또 SOC 투자사업 이런것들이 전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도 지방비가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가 하는것들을 본위원은 한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고도 우리 전라북도가 21세기를 향한 그런 의지가 있는것인지 본위원은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용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의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사를 보조하면서 행정전반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단 정무적인 사항은 정무부지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무사안일 한것 아니냐 그런 방안에서 감사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역시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용원

김용원위원

감사결과를 보면은 마치 고발에 의한 적발에 의한 거기에 조치이외는 한건도 찾아볼게 없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감사기관 필요없는 겁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꼭 그렇게 보다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것 같지만은 시.군을 돌아가면서 2년이면 2년에 한번에 그렇게 하기때문에 도에서 매일 하는것 같지만 해당 시.군으로 봐서는 2년에 한번씩인가 이렇게 돌아갈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 4대 의회때부터서 감사실적 내용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가 감사를 해서 형사조치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실적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별로 몇건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실적을 내놨을 뿐이지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지지 말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감사가 가장 잘하는것은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일을 열심히 잘하는것이 최고이기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을 해서 도민들로 부터 어떤 지탄을 받거나 그런 사례가 없이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감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해보신 내용은 없으시다 말씀이시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구상이라고, 감사라고 하는것이 이게 어떤 숨겨져 있는 부정을 하는것을 모르는것을 캐낸다는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하여튼 정보라든지 어떤 연유가 있어서 대강 알게 되고 그러는데 어떤 법규에 그런것은 크게 문제되는것은 거의 없는데 이제 어떤 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것 등등이 가끔 적출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잘 나타나지 않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은 꼭 비리만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어쨌든 국가재정은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많은 예우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국도비 지방비 투자하는 사업들이 관리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리만 더해가는 국가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이 사례는 부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다 모범공무원이...

용원

김용원위원

그것 한번 잘 챙겨보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경지정리 예산이 제대로 되지않고 경지정리를 예를드시면서 설계가 많이 설계변동이 일어나고 해서 공기내에 안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경지정리 문제는 특히 어떤 지역의 여건이 달라진다거나 그 주민들이 어떤 시정요구가 있을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어떤 공기가 제대로 맞지 않게 되는 막판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독촉을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의 특히 교관요원에 대한 유능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위원님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대부분이 초임 승진자가 대개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원칙적으로 그 기준에 맞도록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은 최소한 교관요원은 별정직으로라도 유능한 분들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런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별정직으로 생전 교관만 할려다보면 그 사람이 또 싫어해서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2년간을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가능한한 교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을 좀 말씀하셔가지고 특히 전북대 총장 담화가 아니고 동창회 반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전북대학교측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성사시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전북대학교측과는 저희들이 정식 총장과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동창회 등을 비롯한 일부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께서 정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공문을 주셨더만요. 그래서 본 예술회관은 차질없이 공사를 해나갈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접수한것은 12월 4일자 접수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좀더 점진적인 어떤 구상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리는 바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 까닭에 만약에 확고한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부처회의까지 해서 이사업을 완수해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사의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신있는 답변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 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이문제는 일단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예술회관 분야에 있어서는 개수조정이전까지 확고한 의지표명이 담겨있는 어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 복사해서 드릴까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틀림없이 거기다 건설하는 걸로 알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감사부분과 교육원 근무 교관요원들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도정질의에서 도의원 4명의원은 총체적인 행정 위기가 왔다 하는 지적도 한것을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다같이 200만 도민을 위해서 어떤것이 차선책이고 어떤것이 발전적인 것인가 하는것들을 머리맡대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유병철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고 지금 실.국 계속적으로 질의가 있으니까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도 몇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이자리에 앉은 죄값으로 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7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국별로 예산심사시에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뒤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심사에 내실이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실.국별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세원

김세원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장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하게 네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82쪽에 보면은 물품및 도서구입비 있지요. 자산취득비에서 말이예요. 거기에 보면은 구입비 전체가 1,340만원 정도 되는데, 인구 통계관련 모뎀구입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2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행정자료실 자료들 많이 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릴까요?

구모

정구모위원

말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행정자료실이 2청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1청사에서 이용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기때문에 그 기회에 자료를 얻어다 보는 경우가 있어서 1청사 이용은 좀 부진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활용, 이것은 새로 저희가 사료계를 기획관리실에다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활성화 자료실에 그 자료도 풍부하게 자료를 비치를 하면서 그 이용을 어필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내년도 부터 활성화 대책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가 어떤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해서 많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입비가 많은비는 아닙니다. 이 이상 자료구입해서 더 이상의 어떤 좋은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습득하면 좋은데 그렇지않고 사장이 되었을때에는 실질로 이 예산은 너무나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 봤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되었어요. 하여튼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답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지금 8억원 맞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8억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8억원 사용계획이어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8억원은 금년도에는 전체 소요 기준액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기준액을 금년도에 본예산에 전체를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적시성이라든가 이것이 대강 연도에 전체적인 총괄 액수가 거의 연초에 판단을 하는것이 옳다고 봐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전액을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말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정비율을 가산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표시 한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예산이말이예요. 이렇게 두리뭉실 민간경상보조 딱 이렇게 해놓고 하시기때문에 사용계획이 정확히 안하면 계획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어떤 기획관리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런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야되고 저희 집행부로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의적인 판단이 전 실.국에 의견을 들어서 특히 집행할때는 실.국장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객관성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이렇게 보면은 일반수용비중 도민의날 행사 담화문 발표회 800만원입니까? 맞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도민의날 행사에 담화문 발표하는데 8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까? 어떤 식으로 담화문 발표하는데 8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놓았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다른 비용이 아니고요. 이게 담화문은 전체 도정에 대한 그동안 1년간에 성과라든가, 내년도 같으면 2년간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5개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비용과 유인한 비용, 그리고 그것을 시.군에 내려온 주로 신문광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담화문 발표라고 하는것이 신문 광고비 직접 홍보비라든가 이런것에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건 홍보성격이 아니고 신문에 광고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홍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민에게 도정에 1년, 2년간에 성과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도지사 담화문 발표 내용을 게재하는걸로 신문에 실질적으로는 광고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예산 목을 오히려 광고비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심사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지, 내용은 광고이고 집행부쪽에서 볼 때는 담화발표이고 그래서 예산은 800만원이다 이게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가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82쪽 한번 보십시요. 기탁출연금 있지요? 1억 7,500만원인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억 7,500만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법적근거 있습니까? 지방행정정보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어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연구원법에 자치단체가 출연할수 있다 그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그럼 이 효과는 어느정도 보고 있어요? 그 1억 7,500만원을 예를들어서 지급을 해서 출연시켜서 그다음에 효과?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각 시.도에 자료를 종합해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하는 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우리 행정하는데 그것이 전체 전북의 현황을 알고 우리도의 전국에서 위치를 알게 되기때문에 대표되는 자료를 저희가 긴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억 7천500만원은 각 시.도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 해당되는 1억 7,500만원과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합쳐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되돌려 받습니다. 이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교부를 해주게 되기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좌우간 편성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따라서 그 사업의 효과는 어떤 분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봤지, 이것은 어떤 예산의 비효율적이라든가 낭비적 요소가 있기때문에 물어본것 아니거든요. 우리 실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만 지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관서당경비 있지요. 거기에 여비가 두리뭉실하게 서 있는데 5천만원도 서있고 4천만원도 서 있고, 국내여비에 또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국내여비에 공통적으로 경비를 해가지고 4천만원 서 있는것 있는데. 이것이 다 기획관리실에만 있어요? 다른데는 없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서 있었습니까? 작년도 보다도 굉장히 많이 불어난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보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4천만원 들어가 있는 여비는 이제 저희가 중앙예산을 교섭하기 위해서 각 중앙부처 43개 중앙부처를 합동으로 구성해서 다닙니다. 각 부서에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여비는 1인당 개인별로 기준을 상정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마는, 4천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는 중앙 또는 자료조사 이것이 각 어느 국에 소관되는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집행이 되는것이다고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왜 산출근거가 없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금년에 128억원을 예산교섭을 하기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녔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풀예산으로 이렇게 세워놓은것이 현재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구모 위원이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찾아보니까 이것 작년도에는 얼마 였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8억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7억 7천만원하고 금년도에 거기다가 8억원으로 아주 예산편성지침이 전라북도는 딱 이렇게...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도것 찾아보니까 4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추경에 포함이 되어서 말씀드린것 7억 7천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추경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세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내년에는 또 추경에다 세울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추경에 안세우기 위해서 본예산에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삭감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의를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군산의료원 MRI 이자 상환이 있는데 그걸 민간단체에 이렇게 이자를 매년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이게 단순히 공원의료서비스 차원도 있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융자를 해주었으면 말하자면 이자까지 여기에서 해주어야 하냐 그런 이야기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해왔는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의료원 부지사를 상대로 하는 질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요즘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민간병원이 세워지고 공적인 저희들 원래 의료원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가 참으로 고민거리이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골치거리일 정도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의료원에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지방도 포장사업 채무부담 100억원. '97년도에는 150억원 계상했지요? 예산담당관이 잘 아실것이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해가지고 지방건설업체를 육성보호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에서 건설회사에 자금 압박을 주는 채무부담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 문제이지 않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100% 확보해야 하는데 제가 해당 과에 알아본 결과는 이게 사실상 건설업체에 채무부담은 않고 공사를 실제 않고 이월된 부분을 하기때문에 업체에는 부담이 없는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업체에는 부담이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가 예비심사보고서가 위원님들 책상앞에 반드시 놓여 있어야 옳습니다마는, 지금 요인중에 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금방 왔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걸 참고하시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이미 10%, 20%, 30%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왔네요. 여기 보니까요. 이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은 예산심의에 좀 들어가기전에 기획관리실에서 올 예산편성하는 예산지침서가 너무나 불성실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왔다. 전년도 예산서에는 비교 증.감도 전년 예산 이런것이 다 세워져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서에는 그런것이 일체 기재가 되지 않고 지금 올라와 있고 기획관리실 예산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교하면은 엄청난 액수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요. 전년도 예산에는 291억 4,530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7년도 예산에는 463억 9,664만 3천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렇게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첫번째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증.감 표시가 안되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제가...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심의 하기가 어렵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어렵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근 한시간 가량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라해서 전년도 증.감을 표시를 안하는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를 각 실.국별로 증.감 표시를 사항별설명서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각 실.국별로는 주요 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전체에 대해서 항별로 증.감 표시가 없었던것은 이게 우리가 전산화 시켜서 지침상으로 그렇게 안하는 방침으로 했기때문에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유성

김유성위원

사항별설명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들께서는 자기 소관부서에 실.국에 대한 관한 것이나 좀 알지, 타 부서에 대한것은 일체 모를 수 있다 하는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전국 제가 충남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그문제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저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증.감표시가 가급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시정하고.

유성

김유성위원

내무부에서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왔다고 해서 도에서 못하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보완책으로 사항별설명서를 넣었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항별심의를 할려고 하면은 여기에도 사항별심의를 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딱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우리가 사실 예산서 이것 전체를 둘러보면은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을것이다. 내무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희들 깊숙히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문제까지 정회를 해서 부지사가 와서 해명을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유성

김유성위원

그다음에 기획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문제에 대해서 계수상의 오해인데요. 지금 기획관리실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마치 전체적으로 많은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신축비용이 합치면은 그게 190억원입니다 그게 들어가고, 교육재정교부금을 20억원을 덩치로 큰걸로 넣었는데 그것도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는 어느 부서에 들어갔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때는 60억원 뿐이 안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억원이 작년에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60억원이고 금년에는 190억원입니다. 해서 실제로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의 전체를 보시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190억원하고 교육재정부담금 20억원하고 또 29명에 대한 전체 유보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잉여재원, 그사람들의 봉급도 여비도 그 모든 비용도 저희 기획관리실에다 그것 넣은것이 9억원이고. 또 민간단체경상보조도 각 국이 다 서는 것인데 그게 4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전체 예산을 어느 한 국에나 한 부서에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전체에 해당되는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다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지금안했는데 '97년도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지가 않지요. 예를들어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는 60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9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130억원 차이가 이런 갭이 생기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적 경비는 작년에 없었다가 금년에 들어가니까 그 두가지만 따져도 150억원이 기획관리실 세운 이외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예산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도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은 지금 투자되는 액수가 대부분 건축비로 투자 됩니까? 아니면은 시설외 기자재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기자재도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190억원은 시설비이고, 운영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비 그 관계도 있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항상 의료원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전에 입찰과정에서도 말썽이 굉장히 많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절약을 하시고 잘 써야 되실걸로 사료되어서 일단 한번 짚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차제에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의료원이 우리 도비예산에서 차지하는 고민거리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앞으로 민간단체나 대학으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도 재정부담에 장기적으로 덜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기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금 최선을 다해서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될걸로 사료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근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익산시 허영근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의료원 문제가 나와서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책질의를 부지사한테 제가 남원과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문제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지사한테 그문제를 물어보니까 적자도 없고 예상이 그야말로 그 당시 아까 이야기는 소위 이꼬르라고 하는 똔똔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답변이 너무나도 제 생각에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흥분을 했지만은 그 순간에 참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원.군산의료원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암덩어리가 우리 도예산 살림에 지금 한구석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빠져 들어갔으니 계속 빠져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굉장히 골치거리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사께서는 그걸 모르고 앞으로 경영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잘 될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는 의료혜택을 주는 것은 가장 큰 정말 도민들에 혜택을 주는것 중에 하나인데.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이 도 재정 살림에서 지금 현재도 과거에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의 예산을 계속 투자한다고 하는것은 이것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부지사한테 질의 때도 이것을 그 문제점을 좀더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민영화 할 생각은 없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볼려고 마음을 작정을 먹었었는데 이것 앞으로 예상이 적자가 나지 않고 똔똔이 된다, 하는 그 답변때문에 제가 그냥 말았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께서 솔직히 정말로 골치아픈 이 사건만 안고 있는 의료원 문제 앞으로 민영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살림에 적자를 일으킬수 있는 큰 요인을 갖는 이것은 분명히 원인 파악을 해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왕 아까 답변하신대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여비나 시간외수당등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비의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과 사업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시간외수당이 최고 33시간에서부터 최저 28시간인데 거기에 편성된 수당을 보면은 똑같아요. 과연 그래서 되겠는가, 이걸 균형있게 배분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시간외수당과 여비는 실비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들어서 어떤 후생비적인 성격으로 간다는 그 지적에 저희들 그렇게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은 당초에 이것이 공무원 봉급인상이 동결이 되기때문에 그 동결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경원에서 이걸 시간외수당을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 다시말해서 9시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느냐, 또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희들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건 저희들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합리적으로 또한 기준에 맞게 부서간에 또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의 곤란도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과.소를 가급, 나급 다급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가급은 33시간 나급은 29시간, 다급은 25시간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불만이 많기때문에 저희들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잃으면은 그 균형을 잃은만큼 나중에 부작용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건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계상된 인쇄비가 3억 97만 6,200원 맞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97년도는 1억 7,700만원, 여기에서 차액이 나가지고 절감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절감되어 있지요? 인쇄비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보시고 계시는 부분은...

영근

허영근위원

인쇄비, 내가 보고 적었는데 여기 아시는 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담당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은...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세울대 있고요. 일반수용비에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도 36억원이라고 하면은 전체 일반수용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는 96억원이고...

영근

허영근위원

그중에서 인쇄비는 얼마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4.8%가 줄어서 금년에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4.8%?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줄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는 나중에 파악하기로하고 그 인쇄비 같은것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좀더 오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는것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좀해주시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수용비가 4.8% 감되었으나 그 중에서 물품구입 부분인지 아니면 인쇄부분인지는 저희들이 분석해봐야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직 분석을 못해봤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분석한게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분석 물품구입비하고 인쇄비만 구분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기로 하지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서 79페이지를 보면은 이걸 일단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요. 각 실.국별로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있지요. 그 내력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것 같아요. 실.국별로요. 그러니까 그 내력을 쭉 다 좀 자료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 복사해서 한부씩 나누어 드리고, 나중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하는데.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이 25% 수준을 경비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추진해서 750만원하고, 도민생활직결행정추진 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액이 맞는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추진비는 딱 한도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기준액이 12억 9천만원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실.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직결행정추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5개월째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 국가예산, 재경원하고 각 부처를 다니는 소위 업무 추진비를 종전에는 이 업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기때문에 이것을 국책사업을 개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기획관실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재경원과 각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공통교부를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특별히 그 기획관실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위한 비용이라는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750만원이 그렇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천만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750만원은 기준비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기획관리실은 1천만원이 서있어서 거기에 대한 50%를 편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편성액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것은 맞고 그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이게 무슨 부기가 없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에 들어있는것 말씀하세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79페이지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25명으로 국비확보사업추진 기획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단 요원들이 중앙에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2.3항 예산평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근처항을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준액을 25수준액을 경비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1찬만원이면은 250만원만 세우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옛날에 판정법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5%, 75%는 기준액이 있지요. 그 전체 액수만 한도액만 맞추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도액이 어떤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2억 6천만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 놓은거다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게 나는 맞는지 모르겠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데는 일반업무추진비를 더 높이고 어떤데는 특수활동비를 높이는 곳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힘있는 부서는 좀 많이 세우고 힘없는 부서는 못세울 수밖에 없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지요. 전체적으로 두가지를 합쳐서 그 부서별로 균형있게 작년 기준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나중에 개수조정할때 포괄적으로 도 전체 각 실.국에 서있는걸 따져봐가지고 조정하기로 하고. 8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부기가 없어요. 공약.지시사항추진, 도민의날행사추진도정현안사업추진, 주요시책추진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게 산출근거가 없다고요. 그런게 결국 이런것들이 다 전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한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도에 따라서 배정해가지고 여기에 넣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이 업무추진비는 각 실.국별로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몇가지 분위기상으로 말씀드린걸 제가 말씀드리면. 이문제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실.국에 도청내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어느 부서는 더 많이 가고 어느곳은 적게 가고. 그럴 수 있는 성격도 못되고 제 개인적인 양심상으로도 그렇게는 안됩니다. 작년 기준과 똑같이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다고 그래도 작년에 사실 별로 많이 깎지도 않았거든요. 많이 깎지도 않았고 또 깎아놓아봤자 추경에 또 다 올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시고 조금 힘을 실어 주십시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구모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게 사설기관이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 연구원법에 따라서 생긴 사설기관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단법인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공법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예비정원 29명 해서 국내여비가 3,48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예비정원 29명 해가지고 관서당경비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내무위원회 삭감된 내용을 제가 여기 위원회 오기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 조정이 제가 없을때 했기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최종 조정이, 제가 보니까 88페이지에 예비정원 29명, 관서당경비 4,158만 6천원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구두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비정원 29명이 뭡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난날에 조직개편이 끝나고 잉여인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 잉여인력 29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기동배치 기동력으로 해서 팀제를 운영해가지고 내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소속이 기획관리실 소속이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여비나 제반 경비는 공통으로 기획관리실에 속해있고,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적으로 현안사항을 맡기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9명이 잉여인력으로 남아서 그사람에 대한 봉급, 여비, 기타 경비는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세워놓고...

병학

이병학위원

제 이야기는요. 이 잉여인력 29명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소속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소속은 내무국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 팀제를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그 몇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현안사업을 기동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사람들 관서당경비도 올리고 여비도 올리고 그랬는데, 관서당경비는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여비는 그대로 놔둔것 같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를들어서 공항문제 같은것을 팀제로 운영한다든가 또는 국제행사를 운영할때 자료조사라든가, 출장, 기타 자료조사 하는것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예비정원 명단하고 직급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건 내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협조해서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있기때문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직급과 명단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자세히 해가지고 자료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주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142억 6,700만원이 되었었는데 3억 8,590만원이 증가된 146만 5,395만 1천원 있었는데요. 지금 '96년도에는 109억 7,400만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재해에, 주로 재해가 농업재해지요. 거기에 22억 9,7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96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그래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95억 9천...

규진

박규진위원

재해가 나고 난 금액외에 다른데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96년 예비비 집행액이 9억 5천9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재난관리및 상황실 그 관계로 해서 2,500만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신설부서에 전기안전검사및 시설기본경비가 들어간게 1,500만원, 그리고 폭풍피해복구비가 2,900만원...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재해에만 씁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지 않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에 계상 못했거나 긴급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인이 있을때 충당하기 위해서...

규진

박규진위원

지침에 인위적인 재난에도 쓰게 되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을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쓰게 되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은 농촌에서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불의에 불이 나서 재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왜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합니까? 축사에 불이나고 닭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축사에 화재가 나서 막대한 지금 손해를 입었었어요. '96년도에 농촌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불이나고 한것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인위적인 재난에도 그걸 지불해주게 되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산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기치못한 경비랄지 아니면은 당초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을때, 과거에는 재해만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법으로 금지된것 외에는 필요하면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지원을 하는것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그 소속기관장이 결심할 사항이지, 예산부서에서 그 사유를 파악치않고 예비 지출할 수 있냐 없냐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예비비 지침서에 보면은 인의의 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재해대책은 들어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들어가잖아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것 아니지요. 못준다라고 할 수가 없는것이지. 긴급을 말하자면 10만마리가 죽어가지고 그런 인위적인 재해가 났다면은 좀 보조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난해에 보면은 다른 부서에다가 급량비나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일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그 명목으로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 새로 생긴것은 신설부서이기때문에 예비비 대상이 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규진

박규진위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은 없지요?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급량비 같으면 인건비 같은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긴급한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체 일반회계 1.3%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3%가 됩니까? 이게. 146억 5,300만원인데요. 이것이 1.3%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3%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조 4천원이어야 되잖아요. 1조 4천원인데 어째서 1.3%...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3%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1.3% 딱 맞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체 1조 4천억원에서 한것이 아니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 빼고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아닙니까? 그중에서 0.5%이상은 인위적인 대책으로 사용하도 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농촌에 급작스럽게 말하자면 재해를 입었으면은 그것도 당연히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자체부터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되지 않은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과 충정을 알겠습니다. 축산농가가 화재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안되었다는 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는방향으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첫째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 자체에 0.5%이상 자연 인위적인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부분에도 각 실.과나 부서에 이야기가 되어야 될것이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간부회에서 제가 이걸 주지시키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하나는 임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임대료가 이것이 수입이 증가된걸로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전년도 비하면은 증가가 아니지요. 3억 2천만원이나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임대를 지금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 재산에 대한 임대근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 법은 찾아서 자료로...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목상으로 다 다릅니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대를 지금 해놓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은 아주 싸다 이거예요 목축 조림이나 공용 공공이나 스키장 같은것 이렇게 하면 퍼센트가 다 달라져 있는데 여기에 아주 싸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런것외에 공시지가의 금액에다가 천분의몇퍼센트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싸다라고 했었을 때 지사의 재량권, 지사가 재량에 의해서 플러스 할 수 있는것인데, 왜 그걸 적용을 안하는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에 임대문제라든가 이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 세정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성격이 문제이기때문에 저도 조항을, 아주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시면은 저희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세입 문제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세입이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회계과가 오늘 아니다면은 세외수입 관계를 물어볼 수 없겠네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저희가 협조해서 질의를 주시면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필요하시다면은 실무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세정과에다가 세입은 채무결합은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세입도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서 올리겠지만은 그래도 종합적인 예산관계는 세입관계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가격 요율이 싸다보니까 세입이 자꾸 삭감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금년에 약 한 3억 얼마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요율이 제대로 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함이 온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율에 따른것이 아니라 무주리조트가 우리 도유림이었는데 무주리조트를 교환을 해서 작년에 임대해서 들어온 부분이 올해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김세원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이봐요. 과장 말이예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는 우리 박규진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좀 합시다.

규진

박규진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것.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20분이 아니고 한 10분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다가 차수변경까지 하실랍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제가 한것 5분 밖에 안되는데요.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5분이 아니라 20분도 더 되었어요.

규진

박규진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것이지요. 기획관실 관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1만 2천원씩 해서 지금 360만원의 예산의 서 있어요. 또 중기재정계획 분식이라고 해가지고도 예산이 서 있고, 중기재정계획분석 자료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비를 들여서 계획분석자료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재정계획분석자료도 합동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왜 예산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중기재정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 예산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을 짜다보면은 위원님 항목 항목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평가를 하고 하다보니까 또 최종 계획이 나오고 심의전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심의후에 또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단계별 계획때문에 그렇게 해주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자료도 하고 교육분석자료도 하고, 교육책자 이렇게 또 만들면서 왜 예산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동떨어진것을 수정을 제대로 못하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까 부지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은 가급적 접근해야 되는것은 아주 원칙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전에 비해서는 건수로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89%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기준으로는 63%가 되고 그러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측면은 이게 사회 변동이, 업무의 변동이 급박하게 오다보면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고재원이 자꾸 변경되거나 새롭거나 폐지되거나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이 두가지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이 접근해 나가는대로 무척 저희들 자신도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변동과 예산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근되도록.

규진

박규진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괴롭습니다. 왜그러냐면 회의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시간을 어느정도 지켜서 오늘 공무원교육원까지 전부 다 심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절약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0분이상을 하면을 위원장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것 참작하셔서 위원님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업무량은 많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많은 제재를 하시는것 같아서 저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회자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고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서 93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비 8억원 부분인데요. 정액보조단체가 다 있어서 각 실.국별로 사회단체에게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를 해주기 위해서 파악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편성을 한것 같은데, 작년 예산을 추경까지 봤더니 7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부분은 사회단체에게 주는 임의보조의 지사의 풀예산이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이것 아무리 예산지침에 말이예요. 기타 시.도는 8억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래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게. 산출근거 없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넣어야 합니까?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해야 하는데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 단체등 이렇게 예시를 해놓았는데. 이미 여기에서 적시한 예시는 각 실.국별로 전부 정액보조로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외에 예상치못한 임의단체를 보조하기 위해서 8억원씩이나 예산지침대로 집어넣어 놓은것은 더구나 산출기초없이 집어넣어 놓은것은 이것 예산심사를 흐리게 하는것이다, 그래서 이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하십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저희가 해보면은 부기를 안달았다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보다 엄청난 액수가 요청이 됩니다. 실제로는 10억원 이상이 20억원 가까운 이런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선별하고 또 설득해서 안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문희

박문희위원

사례를 이야기 해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작년도 집행액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작년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은 액수로 딱 한도로 정해주고 더 이상 못쓰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기준이 없어요. 지침에 기준이 없는것이기때문에 지사가 1억원도 줄려면 주고, 2억원도 줄려면 주겠금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요. 작년과 똑같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그외에도 지사 풀 예산이 있는데 사회단체에게 임의보조단체에게 주는 예산을 별도로 산출기초없이 또 말하자면 시민이 이야기하면 의회의 심사없이 쓰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건 작년도 예산에 기준을 삼았기때문에 금년도 집행한 내력을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 필요없고요. 이것을 써야 할것을 산출기초를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8억원씩이나 집어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비는 말이지요, 쓸대없이 어디 간다고 써놓고 어디 간다고 써놓고 다 산출기초를 만들으면서 이게 8억원이나 되는데 산출기초를 안만들어 놓으면은 위원들이 심사를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 어떻게 심사하셨습니까? 이부분. 심사 안했어요? (정구모 간사위원, 김세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안했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96년도에 아마 6억몇천만원 투자한것으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 7천만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추경은 본예산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항별로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꼬집어서 이야기 한다면은 그것 풀 예산이기때문에 조금 경상, 자의적으로 어떤 예산을 배분해주는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집행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 격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객관성있는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 전 간부가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선 '96년도 최근 3년간 쓰신 자료를 주실래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드려야 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되면은 모두가 불행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 91쪽을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1,050만원이 있는데, 예산확보추진비가 350만원, 건전재정운영활동비도 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확보추진비하고 건전재정활동비하고 같은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 아니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이기때문에 우리 답변 충실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 예산확보 심의나 건전재정이나 굳이 부기를 표현하자면 그렇게 했는데. 저희 과에서 야근도 많고 또 내무부 상대로 해서 교부세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비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그것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8억원에 대한 것은 사항별로 내력을 좀 주시고.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두가지를 하는데 법적근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요. 그러시고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말이지요. 군산의료원에 의료기계 구입 이자상환이 8,400만원 이렇게 있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의료장비 구입비가 차관이자가 2억 1백만원 차관 상환금이 20억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 상환을 하고 이자를 물어주어야 되는것인가. 아니면 그 의료원에서 물어주어도 상관이 없는 돈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조금전에 허위원님도 그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우리 소위 말하면 공사성격입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에 또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되는 그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최근에 민간병원 하나가 잘못되어가지고 흑자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군산의료원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점차 새로히 민간병원이 들어서가지고 적자폭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적자가 된곳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생각해서 저희가 법에 근거도 있고 또한 이것을 주민들 주로 의료원에서는 우리 공사에서 하는것은 치료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군산의료원에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 이런 경상비적 이런것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원이 안되도록 저희가 좀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실장님 말이지요. 군산.남원의료원에 금년에도 지금 190억 8,4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요. 말하자면 실장님 말씀대로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건축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장비 사준것만 하더래도 고마운데. 그 장비에 대한 이런 차관이자하고 원금을 우리가 이렇게 약 얼마입니까? 이게 합쳐서 22억 5,100만원이나 되는데, 거창한 돈인데. 우리 도 재정으로 봐서는, 그것이 물론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지만은 좀 재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좀 다른 위원도 질의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물론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러시지만은 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이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자세한 내력을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시고, 여기 설명서를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3억 5,700만원이예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6억 600만원이네요. '96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45.9%가 불어버린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똑같은 우리 재산을 임대를 하는데 왜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45.9%나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가. 물가는 상승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무주리조트 시설을 우리가 교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96년도에는 리조트임대료가 4억 8천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환을 해버렸기때문에 그게 빠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임대료가 줄기때문에 45.9%가 내리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계수상의 오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임대료는 '96년도나 '97년도나 리조트를 제외한 임대로는 다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요.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책협력관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정책협력관실 소관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협력관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갑철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이미지통합추진응용및 표준화관리시스템개발 1억 2,500만원 서 있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금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생소해서 그러는데 무엇을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2000년대 저희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통일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도에 심볼마크라든가, 로고타입 또 도에 색채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하나로 말하자면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 사업은 아까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채등 여섯가지를 지금하는 사업이고. 또 2단계 사업은 응용요소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서식료라든가, 증서류, 표창료 집달료, 집품류 이런등 한 10개 품목이 됩니다. 이런것을 하나로 말하자면은 통일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직원이 몇명입니까? 14명이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16명입니다, T/O가.

원철

송원철위원

16명입니까. 그 직원들이 하게 됩니까? 다른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연구개발비를 어디에 줄려고 지금 확실한 연구실은 어디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저희가 그걸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13개 업체가 도내에서 3개 업체, 서울에서 10개 업체 13개 업체가...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용역을 준다며요. 어디다 용역을 줄라냐 그말이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업체에. 그러면 용역, 말하자면 골격은 서 있습니까? 지금.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게 정책협력관실에서 사업비라고 하는것이 그것뿐인것 같은데 그렇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비를 딱 여기다 집어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내가 이것 공감대가 도저히 형성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더 해보세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4일까지 해서 13개 업체가 현재 응모를 했는데 그 응모된...

문희

박문희위원

응모가 문제가 아니고, 왜 도 이미지를 통합추진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또 표준화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연구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한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은 저희 도마크가 있습니다. 도 마크가 지금 60년대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에 공업화와 농업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마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몇개 중에 몇개 부분...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기본요소 개발이 6가지이고 응용요소 개발이 10가지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그것을 이제 환경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은 여하튼간에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것 보다는 뭐냐, 통합추진을 하는 그런 연구개발을 우리 위원들 한테라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 그말씀입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서울시가 최근에 서울시 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청 앞에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업체로 하면은 옛날에 럭키금성이 LG라는 상징마크를 바꾸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역시 그와 똑같은 그러한 도 상징마크라든가 또 도에 색깔이라든가 도에 전라북도 하면 그런 로고를 하나의 통일된걸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정책협력관실 산하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하도 우리 지사가 많이 홍보책자 제작하고 쓰는 돈이 많고, 아니면은 홍보물제작하는것이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도지사 공약사업 홍보책자 제작은 이것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공약사업 홍보책자.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공약사업이 부분적으로는 일반 우리 도민에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만금이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다 공약사업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21개 사업에 단위사업 4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민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가 안되는가 이것은 잘 지금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또 우리 공무원 자신들도 지금 지사공약사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을 해서 일단 도와 시군 읍.면동까지 이렇게 배포를 하기위해서...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책정이?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안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안되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내년에도 해야 겠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게 지금 내년도 하기위해서...

유성

김유성위원

내명년에?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계속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은 우리 유지사 홍보물 되는것 아니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만들어서, 이미 주민에게 공약된 이러한 사업들만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다 이행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약사항이 딱 이행이 되고 있으면 좋은데. 되지 않는 지역에는 아까 우리 박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식상할 수도 있고, 기분상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에서 잠깐 물어봤고. 또 도지사 공약사업추진 해가지고 300만원이 뒤에가 또 책정이 되고 말이지요. 도지사 공약사업 홍보책자제작 해놓고 여기 되었고, 그 뒷페이지 가면 도지사 공약사업 또 추진, 홍보책자하고 공약사업추진하고 이 사업이 어느정도 일관성있는 사업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0만원은 도 국장급에게 주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정책협력관실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 서 있고 그래서 전부가 1억 7,500만원인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기때문에 한꺼번에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걸로 해서 3단계 사업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자치단체사업을 삭감하다니요, 그게 뭔말이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요소개발이 1단계이고, 응용요소 개발이 2단계, 환경시스템 개발이 3단계 이렇게 해서 1단계가 5천만원, 2단계가 7,500만원, 3단계가 5천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한 결과 그러면 3단계 사업은 바로 집행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깎고 다음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세원

김세원위원장

국제협력관 ! 뒷이야기는 안하시는게 좋아요.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은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도의회의원 상위등보 상심의위원회가있는데, 5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누가 하며,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는가, 주기적으로 그냥 4번계속 열리는가, 일이 없어도, 심의할 사항이 없어도 그냥 4번 열립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도의회에 의원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일이 당했을때에 개최가 됩니다. 거기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4명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이 있을때에만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예산만 세워 넣어놓고?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언제 뭔 일이 닥칠란가 모르기 때문에요.

항서

박항서위원

그중에 현역 의원들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들어가 있습니다. 한분 들어가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라북도 의정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겠네요. 예산이 3천만원 서있네요. 이 3천만원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이 예산을 보면은 고급 공무원한사람 봉급만큼 못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실태를 한번이라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면은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의정회가 내년도 예산요구된것이 6,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천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3,500만원은 의정회 사무실 임차료로 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3천만원 운영비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박위원님 생각과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일부 더 확보를 해서 원만하게 의정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직소민원을 위한 보상금 1,600만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 신설하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주로 이걸 어떤 분야에 지출이될것 같아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10월말까지의 직소민원이 1,05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년도에 한 두차례내지 세차례 해서 지사님이 직접 그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갖기위해서 지금 요구된 예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간담회 예산이예요. 그러시고 여기 115쪽에 보면은 직소민원 현지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300회를 출장을 나가는걸로 국내여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게 지금 토요일을 다 공제해도 300회라면은 매일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다한것 아닌가 답변을 해주십시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마 300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300회로 되어 있다니까요? 115쪽을 보세요. 직소민원 현지확인 이건 지사님도 가시고 또 누가 가는 여비입니까? 이게. 300회로 나와 있다고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직소상담계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10월 1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그 직소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명의 직원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 계가 지난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1,052건, 금년도에만 지금 10월말까지 들어온것이 722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소민원들이 여기에서 처리를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현지확인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출장을 해서 그 사정을 저희가 알기위해서 세워놓은 여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문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쓰다가 남을 수도 있지만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계상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문명수 국제협력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 간단히 물어볼께요. 921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구모

정구모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옻칠산업개발이라고 그랬는데 3천만원.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옻칠관계는 경제기술하고 이와때현에서 정비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에 목기단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옻칠을 지금 강원도하고 일본에서 수출해다 쓴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효과를 좀 대처해 보고 싶어서 이런 옻칠을 좀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이화때현하고 우리 대학교수들 하고 해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국제교류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 관계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이화때현 대학교수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줄려고 그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을 할려면 있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있답니다 하면 아직 알지도 못하고 용역을 주고...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원광대학교 의학연구부분에 3억원인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이렇게 전문연구기관에 우리 협력관실에서 예산 많이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건 당초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던건데요, 이건 RRC로 해서 지역협력센타로 해가지고 과기처에서 군산대하고 저희들 원광대하고 두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광대가 의학관계가 거기가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기대효과로는 어느정도가 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기대효과는 지금 당초에 올해 3억원을 줄려고 그랬는데요. 그 의학, 지역에 있는 제약회사들하고 연계가 많이 안되어가지고 2억 7천만원만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특허출연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특허출연 1건이 되어 있고요. 기술이전이 한 5건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 협력관이라고 해야되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협력관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올해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7월 22일자로, 얼마 안되었군요. 지금 우리 협력관실에서 전문인이 계시죠?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여덟분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전문인들이 정원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몇명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12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4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연구분야로 지금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과학분야, 통상분야, 그다음에 교류분야, 농업기술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가지고 그사람들이 지금 연구...

영근

허영근위원

한번 전부 열거해 주십시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과학, 통상, 농업분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3개 분야로, 과학하고 통상, 농업분야.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재정분야도 지금 새로 5월달에 해가지고 재정분야도 한분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재정분야,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계시면서 계약은 보통 몇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3년 계약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3년, 3년 계약하면서 어느 어느나라하고 주로 국제협력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제협력분야는 연구분야 하시는 분들이 조력을 해주시고요, 국제협력분야는 저희들이 국제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제협력관실에 국제협력계, 거기에 과학, 통상, 농업, 재정을 담당하는 전문인이 지금 여덟분이 계시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국제적으로 예를들어서 그 업무를 진행할려면 외국어를 다들 마스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도정에 대한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하는데 외국어를 못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공무원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는 사실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할때에 그걸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규제가 없어가지고 저는 예를들을때 그렇게 했습니다. 외무부에 회의 공간이 있을때에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래서 외무부에다 물어보니까 현지인들을 우리 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 있답니다. 계약직으로, 그것과 유사한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약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앞으로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4명이 결원상태이니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국제적인 감각, 또 현지에서 많이 머물렀던 특히 우리 예를들어서 중국 같으면은 중국 우리 2세나 3세 또 러시아도 우리 2세나 3세들이 많이 있지요. 훌륭히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그런 석학들도 많이 있을텐데. 그분들을 이번 차제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좀더 차원높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을 채용해가지고 좀더 외국인을 무슨 그분들을 고용창출을 하는 그런것이 목적이 아니고, 좀더 국제협력관실 답게 차원높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익숙한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포 2세 3세등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하면은 좀더 크나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족을 달면은 앞으로도 단기여행같은 경우도, 우리도 해외연수 할때에 단기여행 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지역전문가를 키워보고 싶다는 저희들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 전북이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차원높은 전북도정의 앞날을 밝게 하기위해서는 이게 울타리 안에서만 노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울타리 밖을 나가기는 나가되 좀더 잘현지에 적응하는 그 기간보다는 그 기간을 생각하면 이미 현지에서 많은 발판을 쌓고 있는 우리 교포들 2,3세, 그다음 석 학들을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획기적인 전환이 국제협력관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면서 이것으로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정말 세계화를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해내야 할 그런 역활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점을 국제협력관은 명심을 하셔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IDMA가 뭐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제경영자개발학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예산서 918페이지에 보면은 배낭여행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한번 저희들한테 권장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연초에 왔는데요. 이 경우는 한 5명이나 10명쯤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정해오면은 자유롭게 통제없이 50% 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담을 해서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상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대상은 공무원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무원 대상입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SOC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저리자금 차입여건조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 자체에서 SOC 투자를 위해서 이자 차입이 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도정질문때도 그것 나온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관실에 증권회사에서 한 5년동안 있었던 사람이 하나 영입을 했습니다. 5월달에 지금 내년부터 자치단체에서 5억달라 규모로 해외 사업차관은 SOC 부분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런것을 미리알아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유럽번드나 사무라이번드나 그다음에 양키번드나 해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사람들이 대출을 해줄때는 우리의 신용평가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를 하기위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구개발비 921페이지 옻칠산업개발해서 연구를 3천만원 해놓은건데 이건 용역비예요? 아니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건 용역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비예요. 지금 옻칠산업이 전라북도 도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남원에서 지금 조금 합성기술만 있지요 실질적으로 정제기술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정제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이화때현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화때현 교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하고 일본에서 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기산업이 남원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옻칠 같은것을 수입하고 있어서 그런부분을 대처하고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번 줄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용역해가지고 그쪽에서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거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다음에 922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요. 이게 지금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무슨 재단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자치단체에서 각 출연해가지고 국제화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자료같은것을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여러가지 형태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금출연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대신 오는것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언제 설립된 재단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9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4년도에, 그다음에 그 밑에 자매결연국가 교포 자매 교육 1개국 500만원 해놓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워싱턴스테이트하고 자매결연했을때에 그 교민들의 하는 이야기가 항시 불만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민들인데 방학때 서울에서 우리 한국어를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이 어학연수 코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포자제들은 어학연수를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대개드는데요. 한 5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좀 보조를 해서 우리 교포들한테 조금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대상이 한 10명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우선은 한 10명 정도로만 잡아 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그걸 봤어요. 대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재일, 재미 교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와서 언어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문화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전북 출신의 어떤 교포들일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전북문화를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조금전에 이병학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옻칠산업연구용역비 3천만원인데 이게 매년 나갑니까? '97년도만 예산 한번 세운겁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과학기술이라고 과기처에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과학기술문제만은 해야겠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그 연구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선 이화때현하고 하는데 옻칠부분이 제일 취악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과학기술진흥 하는데 옻칠을 먼저 갖고 제일 처음에 '97년도 처음 생기는 겁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것이 처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항서

박항서위원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20쪽에 해외시장개척사업추진 해가지고 100만원해서 2개국 2회 400만원, 이것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해외시장 개척관계는 저희들 이제 지사님도 외국을 가시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차가 있다고 하더래도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할려면은 상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시장에다가 팔을려면요. 그럴때에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외 바이어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

규진

박규진위원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해외 바이어들하고 우리 제품 생산자하고 가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진

박규진위원

이게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연결을 어디에, 경제통상국하고 연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전북무역하고는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전북무역도 같이 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북무역하고 같이 가는데 따라갔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니요,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것은 저희들은 대개 보면은 지사님 가실때에 그 패키지로 묶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건 지사가 가는데만 가는것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규진

박규진위원

개척사업비라고 해서 그럼 금년에 우리 통상국에서 했지만은 지금 국제협력에서 한것이 없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것은 대개 자매결연 지역을 많이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사가 가는데 다 지금 따라간다, 그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우리는 자매결연지역입니다. 저희들은 하는것은 자매결연이 지금 세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럼 거기 간곳만 개척지역 입니까? 상호 개척지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경제통상국은...

규진

박규진위원

그게 아니지요, 개척이 아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니요, 그 상품들을 기존에 하고 있던 인적교류라든가 그런것 말고 그것을 더 통상교류로...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옻칠관계 부분도 가고시마현에 우리 금년에 갔었을때 보니까 거기 남원목기라고 수입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원 목기가 약 한 20년전 30년 전 것이 있었다. 옻칠이고 뭣이고 아주 예전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그것 부터 보세요. 그것 부터 봐가지고 옻칠을 아주 좋은 것을 하나 갔다 놓아요. 그런데 이런 옻칠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주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가고시마현하고가 아니고요, 이건 이화때현에서 옻칠정제기술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경비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도 여기 921페이지를 보면은 500만원이 있네요.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1천만원이 나가고, 시장개척에 5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 뭡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은 보상비라고 그래가지고 시장개척이나 자매결연을 할때에 우리 상공인들을 모시고 가든가 기자분들 가실때에 보상해주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하고 이중 계상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같을때도 있고요, 저희들은 자매결연지역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경제통상국도 자매결연을 거쳐서 다 하는데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니요, 거기는 대개 보면은 베트남이라든가 자매결연외 지역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들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통상국에서 본위원들도 가가지고 많은 개척을 직접 우리는 했어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누가 하나 가는 모양인데, 하나 1회로 써있네요. 해가지고 500만원, 혼자 가가지고 뭔 어떻게 개척을 한다는것인지 좀 납득이 안가네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공무원들 갈때에 보상비는 대개 민간인들한테 보상비를 주고 있는데요. 그 패키지로 묶을때에 민간인들도 상공인들이라든가 기자분들을 같이 갈때에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게 상인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상품을 놓고 바이어들하고 상대를 해서 계약을 하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자리에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그 주관을 그러면 국제협력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납득이 안가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가지고 코트라라든가 어떤 주관처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요. 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때라든가 민간인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데 예를들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가 기자분들을 모시고 갈때 그때에 같이 갈 때에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상인들하고 같이 가요? 중소기업들하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니요,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가 시장개척을 할때요.

규진

박규진위원

자매결을 맺을려고 했을때 간다 이것이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다가 자매결을 맺을 계획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다변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실익사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앞으로는 조금 실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리핀이라든가 유럽쪽에 캐나다하고 그런쪽으로 조금 다 변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가서요.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저도 의문이 가서 물어봐야 겠습니다. 918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장기해외연수 1회로 해놓고 6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회를 몇분 정도가 나가시고 어느쪽에 어느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나가서 어떠한 해외연수를 받고 오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원래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형편상 저희들이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온겁니다. 이관계는 각 지역마다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마다 금액이 틀리기때문에, 그리고 이게 9개월이냐, 6월개월이냐 12개월이냐에 틀리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풀 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전년대비보다 조금 적겠습니다. 작년에는 6,500만원 서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어느정도 세세하게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않고 포괄사업 정도로 이렇게 1회로 세워졌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96년도에는 지금 몇분 정도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딱 세군데 나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그럼 보통 몇개월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대개 1년짜리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년 짜리요. 그러면 나가면은 어디에서 연수를 지금받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대개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젊은 도청 직원들이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35세 이하로 대개.

유성

김유성위원

해외연수비가 해외유학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앞으로 단기성 해외여행은 저 자신이 생각할때는 조금 지양을 하고요. 지역 전문가, 그 업무는 업무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 예를들으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연수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장기연수를 6개월이나 1년이 갔을때 이게 제대로 어학연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때에 거기가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많은걸 배우고 와가지고 우리 도정업무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런데 지금 미국같은 경우는 나트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60점이상 그런 사람들 대개 보내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6년도에는 세분이 6,500만원 정도 쓰셨다 이말씀이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딱 평균치를 놓고 봤을때에 한분이 나가서 한 월 평균 한 200만원꼴 되는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을 지금 다른 위원이 아까 질의는 안드렸지요. 922쪽 보면은 원광대학교 의약연구센타에 약 3억원 정도가, 한개소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도 원광대학교 한 학교에 지금 연 3억원을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너무나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연구를 하겠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96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RRC 라고 해서 지역협력센타라고 해서 당초에 이게 과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재단에서 15억원을 3년간에 낼테니까 그 지역에 책임지고 있는 광역도에서도 너네가 3억원 정도 해서 9억원을 낸다고 확정을 하면은 우리가 15억언을 주겠다. 그다음에 원광대에서 12억원,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6억 8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42억 8천만원 해가지고 '95, '96,'97년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전부 끝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 어느정도 나와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95년도에는 일본에서 특허출연을 한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전, 이게 지역에 있는 의학기업체에다가 5건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국비보조 원광대학교에서 이것 출자하는것 하고 도비 출자하는것 하고 하면은 약 42억원 정도가 출자되어가지고 이 업무를 연구하신다 이거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실효를 거두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러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한번 원광대학교에 가서 실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교수님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몇분 정도가 근무하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거기에 연구진까지 해서 12분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 분들은 강의를 마치고 연구시간에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연구센타가 만들어져가지고 강의가 없을때마다 와가지고 연구하시고 방학때도 계속 하시고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런분들을 연구비를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연구비를 받겠지만은 학교측에서도 교수에 배당되는 연구비가 지금 많이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이중으로 연구비가 주어졌을때에 이러한 분들이 꼭 이쪽에서만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김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에서 이런 의학자원연구센타를 한다고 할때에 국가에서 15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은 우리가 9억원만 보태도 4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이 아닌 다른 농정국부분에도 그러한 예산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꼭 국고보조를 받기위해서 지방비를 써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득과실을 따져서 하셔야 될걸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도청내의 모든 공무원을 해외연수여비를 국제협력관실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합 6억 1천만원을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해당하는데. 모든 공무원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의 협조를 받아야 여비를 타가지고 나가는 그런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 꼭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것 회계과 소관 아니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각 도별로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과에서 나누어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협력관실에서...

문희

박문희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추진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제가 볼때는 이렇게 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글쎄 국제협력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이부분을 말하자면 맡아 온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말이예요. 전라북도 국외여비는 얼마나 편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어느정도 바뀝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96년도에 5억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그런것은 공무원장기해외연수가 자치행정과에 있기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고요, 물어본것 아닌것을 답변할 필요 없어요. 지금 타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중에서 그러면은 그중에서 배낭여행지원이라는 부분은 뭣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배낭여행은 이게 총리실에서 어떤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추진하는데 배낭여행을 한번 했으면 쓰겠다. 자기들끼리 그룹을 짜가지고 5명내지 10명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겠다 하면은 50% 정도를 지원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국외여행 허가만 해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50%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아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국외여비는 전라북도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국외여비인데, 이게 배낭여행은 민간인에게 주는 여비다 그말씀이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공무원에 한해서 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할때 주는 해외여비다 그말씀이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공무원은 국외 출장이 되었거나 국내출장이 되었거나 출장명령이 되어야지, 여행하라고 줄 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원래는 여비로 주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50% 정도만 보조를 해서...

문희

박문희위원

글쎄 이분들은 복무규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이다 그말씀이예요. 공무원들은 말이지요, 연가든 휴가든지 맡으면은 나가야 하는것이고, 그런데 배낭여행할세가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세계여행을...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웃 충남에서 이것을 처음에 시행을 해봤는데, 다른 도는 많이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성이 높은걸로 봐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요, 이것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아 봐요?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것들 넣어놓고 혼동스럽게 만들어요. 당신들이 언제 배낭여행 할세가 있어요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ｏ 감사실 소관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표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36페이지에 감사결과지적사항 처리실태점검이 있기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를 해서 벌을 주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정에 칼날이 무디면은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고 사고가 재발되어서 기강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작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본위원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내무위원회 개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감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감사실에 가장 중요한것이 여비인데 여비가 1,700만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감사를 잘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깎아버린 겁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사를 잘못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지금 일률적으로 전부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깎은것은 뒤에 10%, 30% 깎은것 따로 있고, 감사실만 따로 깎았습니다, 별도로. 일률적으로 깎은것 아닙니다.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람이 4사람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랄지 인건비 이런것이 그와 맞겠금 감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수하고 지금 감해달라고 했습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아니 자수한것이 아니고...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먼저 세워놓을때 처음 예산 세우기전에 세우지 말아야지 세워놓고 깎인다는것은...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세운후에는 안깎고 세우기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전부다 이걸...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지금 내무위원회 것이 넘어 왔어요. 그걸 제가 지금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정내역에 감사실에 것만 깎였어요. 다른데는 안깎였는데 감사실에 것만 일괄적 여비가 1,7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400만원 기타 또 다른 경비가 있는데 그것 적지 않았습니다. 있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깎였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이것이 일괄 깎인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괄 깎은것은 맨 뒤에 있던데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이것이 일괄 깎인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맨 뒤에 또 깎은 조서가 있길래, 이것에서 감사원감사를 잘못해서 또 깎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잘 못본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8,800만원이 서있길래 좀 깎여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금년도에 감사 했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 몇건이나 했습니까? 시.군.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종합감사를 7개 시.군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금년에 감사는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감사는 종합감사 다 끝났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정리된것은 몇건이나 되고, 미정리 건은 몇건이나 되고,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여기 나올때 그건 딱 만들어가지고 나왔어야 할것 아닙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지금 감사결과 조치로서 행정상 조치가 923건인데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철

송원철위원

해결 안되는것도 있고 해결되는것도 있고 그렇지 100%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됩니까? 다 조치가 되다니요. 제가 간단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작년도 지적된것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정리될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지적한것에 대해서 처벌할 사항은 어떻습니까? 처벌사항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징계가 58명 그다음에 경고가 14명, 그 다음에 훈계가 314명, 그다음에 문책의뢰가 3명, 그다음에 인사조치 지시가 1명.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제일 큰것.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중징계가 5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중징계, 그렇지요. 파면은 없습니까? 그건 중징계로 들어 갑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5명이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중징계가 몇건이나 됩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중징계가 2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저번에 도정질문때 사고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왜 줄었네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중징계는 안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정질문때는 늘어났다고 의원들이 질문하는것을 기억하는데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중징계가 늘어 났다고는...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북도 공무원 사고가 늘어난다고 도정질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님이십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부지사님하고 몇명입니까? 보편적으로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가 전라북도 도청 감사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는 기준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경하게 벌을 먹여서 자꾸 사고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좀 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벌을 더, 중징계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사정 칼날을 좀 세워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에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바르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은 딴 질의는 않겠습니다. 최근을 비롯해서 5년전부터 지금까지 감사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실적과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 감사라고 해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원에 금년도에...

규진

박규진위원

감사원에?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감사원 대행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걸 한번 감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97년도 것이니까요. 앞으로 14개 기관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4개 기관을 두번에 걸쳐서 하겠다 이것이지요? '97년도에.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홀히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 안된데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가서 감사해가지고 제대로 안된데 있잖아요.

낙표

홍낙표감사실장

지금 말이지요, 업무추진비를 감사를 해가지고 그것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그다음에 영수증등 관계 증빙서류 부실 이런것이 11건에 260만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이 86건에 3,454만 4천원, 그다음에 정원 가산금 정액보조비 25건 1,579명 9천원, 신용카드 미사용이 67건에 2,225만 5천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관서당업무추진비 정액기금및특조위금 접대비등 기준액 초과가 91건 644만 3,500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6년 2월 26일에서 3월 9일까지 11일간 업무추진비 집행사례가 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들이 예산편성을 보면은 업무추진비와 또 특수활동추진비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열이 되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군데를 해가지고, 그러면 특수활동추진비라고 하는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이렇게 봐서 하는것보다는 그속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업무추진비 있고 또 시책특수활동업무 추진비 있고 그런네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예산과목은 이제 별개의 것인데 볼때는 전부다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제대로 이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말씀이 되지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군 종합감사가있고 정기회계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이러네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감사실장께서 생각하신것은 이건 분명히 여비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규진

박규진위원

135쪽에 8,800만원 여비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하나 묻겠어요. 지금 이렇게 다른데도 이런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2만 8,800원씩 주고 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면 또 여비가 있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이게 전부다 출장 갔을때 주는 여비입니다.0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요. 출장비가 또 나간것이 있을텐데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월별로 이렇게 주는 이런건 하나도 없고...

규진

박규진위원

공무원이 출장가면 출장비를 안주어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출장비 주지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 이것 말고 출장비예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이게 전부다 출장비이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공무원이 가면 또 출장비라는것이 없어요?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별도로 이것외에는 출장비는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부대비가 있는데 그걸로 아마 여비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 같은것이 없기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서있지를 않고...

규진

박규진위원

여비 그 규정에 있습니까?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여비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못가지고 왔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여비규정이 있을것입니다.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여비를 규정에 이렇게 되어졌는가는 내가 지금 잘 납득이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여비 이런것들은 프로테이즈까지 적용해가지고 삭감을 했네요. 이점은 질의하실때 참고를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국내여비나 수용비나 이런것들은 내무위에서 일괄 20%내지 30% 삭감을 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형공사 현장 불시 특별감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감사결과가 있으면은 그 대형공사현장 불시특별감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못찾았는데 감사실에 1,700만원 여비가 깎였습니다. 별도로 감사실만, 특수활동비 400만원깎이고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깎이고. 일반운영비 246만 5천원 깎이고.

영표

홍영표감사실장

그때 이유는 어디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관실 소관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호 공보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 DM망 요원 소위 다이렉트메일 DM망용원이 지금 도내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2,100명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DM망 요원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활동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81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81년도에 내무부 지침,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임명된 사람들이 많이 바꾸어 졌겠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교체도 많이 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교체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DM망 요원이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81년도부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DM망 요원이 임명이 되었다 하는것은 다시말해서 그당시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그 상황이 상당히 민주화 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시대였었기때문에 혹시라도 DM망 요원이 그당시에 군사독재라든지 그런데에 앞장서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DM망 요원이 '81년도 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을 지금 지속해오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이 DM망 요원이 그동안에 변화된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민주화 내지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DM망 요원의 변화된 실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DM망 요원이 당초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미도 없지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대폭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요원도 495명을 임명을 했고요. 또 이번에 신규로 교체된 인원이 1,090명이 신규 위촉을 했고 또 재정비 요원이 273명 이렇게 해서 문민시대에 걸맞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 준비를 끝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그 예산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창하게 부르짖는 DM망요원의 소위 말하는 홍보활동에 전진부대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는 별로 큰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97년도에도 저희들이 할까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교육비라든가 시찰경비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명에 대해서 지금 300명 남겨놓고 1,8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루 교육을 하고 지금 교육이 끝나고나면은 한 90명을 1차로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위로도 겸해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DM망요원.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전부 교육비까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97년도에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 다이렉트메일이라고 붙여진 이름처럼 도정신문을 보내주는것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총 얼마 책정을, DM망 요원건으로 해가지고...

병호

이병호공보관

DM망 요원건으로 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6만원 있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간담회 2,100명인데 지금 몇사람 안되는 대표자들만 간담회하는 예산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목을 만들어 놓고 극히 형식적으로 할것 같으면 차라리 않는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다이렉트메일을 목표로 삼고 DM망 용원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적인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더 많은 간담회도 예를들어서 그냥 무슨 위로회 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에 걸쳐가지고 96만원 정도 들여서 거창한 사업을 하는것처럼 하면은 예산편성상 모순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인적구성이 많이 바뀌어 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인적구성 자체가 DM망 요원으로서의 충분히 도민의 중간역활, 다리역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사들이냐,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것은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활성화 하는 방향, 다시말하면 1년에 간담회 한번 정도해서 어영구영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담회를 떠난 일종의 교육 이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그 DM망 요원들이 우리 도정에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해주므로 인해서 200만 도민이 확실하게 우리 도정에 움직이는 것을 훤하게 거울처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걸 해가지고 좀더 활기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요원 가운데에는 훌륭한 종교계나 교육계라든지 그런 인사들도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목만 넣어놓을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고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것 민방문제가 공보관실 소관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건 민방위 소관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민영방송 여기 소관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 민영방송이 이번에 세풍으로 낙찰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은 서해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이 실질적으로 카바하는 그 부위가 싸이클이 그전에는 제주도까지도 효력을 발휘했어요? 서해방송이 그런데 지금 세풍이 민방으로 결정된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민영방송이지만은 이 민영방송이 우리 전라북도만 카바할것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가까운 충청도를 비롯하여 전라남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좀더 근시안적인 것을 벗어난 그러한 방송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얼마 되지않는 곳에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교포 2,3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전라북도에 민영방송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정말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울려고 하면은 이번에 생기는 민영방송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중개탑을 설치할때에 예를들어서 군산이라고 하면은 군산에 월명산이라든지 그밖에 고지대에다가 우리 전북을 알릴 수 있는 피알할 수 있는 방송망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점에도 까지 송신시설을 신경을 한번 써주어야 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까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민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기에서 민방을 하기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서정도 보내는것 말고는 저희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통신관계가 되어서 여러가지로 아마 제약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주파수를 준다든지, 출력을 얼마정도 한다는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 지방청에서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그걸 장악하고 있기때문에 그 노력은 허위원님 말씀 마따나 그렇게 하는것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보람된 일이지요,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다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민방 세풍측에 그 사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최대로 허용하는 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설할때에 제대로 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전라북도는 상당히 큰 P.R을 하는데. P.R이 무슨 도정만 P.R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많지요. 우리 전북쌀이라든지 이런것까지 전부농어민 다 해당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로만 대답하실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시도를 해봤다 하는것을 다음에 문서로 통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확실히 하셨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가 전주에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영근

허영근위원

CNA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CNC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케이블TV가 전국에 15군데 시.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적자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현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답변보다도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CNC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 강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 살려주어야지, 그 케이블TV가 자꾸만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죽어가면은 피해를 보는것은 도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진실로 죄송합니다. 이제 예산서에 의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보관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다른 실.국들보다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정출입기자단들을 모시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비가...

문희

박문희위원

기자단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추진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중에서 지금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해외 동반취재를 할것을 전제로 해서 3명씩 4회를 책정했는데. 대개 이건 해외 동행취재 하는것은 지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사를 따라가는 것이예요. 어디 어디로 예정이 된지 아십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것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금년에 예만 해도 지금 다섯차례를 동행취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무래도 해외에 지사가 나가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활동사항 이라든지가 항상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또 보도도 해외에서 해주어야 맞고요. 그래서 동행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 세사람이라고 한것은 지방지, 중앙지, 방송 이렇게 해서 지금 세사람으로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상금이 없다보니까 참 많은 애로를 느꼈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자들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공보관실에다가 1,80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언론인들 해외에 선진지 시찰은 120만원이고, 동반취재는 150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좀 균형이 안맞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150만원하고 1,200만원이지요. 그래서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하는것은 해마다 두차례씩...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 정정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1,200만원 다군다나 두차례 하는것은 몇명을 할 계획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구라파를 가게되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니까 한 세사람 정도 해서 두차례 가게 되는 거고요. 한 200만원 이상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동남아 쪽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싸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도정을 수행해서 홍보활동을 위해서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주셨는데, 이게 동반취재나 비교시찰이게 다 국외인데 구태여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두 목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말하자면 본위원은 이부분이 과다책정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박위원님 지금 통상 저 오기전에도 중앙기자들과 지방기자들이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외를 그동안 쭉 나갔었습니다. 밑에 1,800만원 금년에 저희가 세운것은 이건 지사를 수행해서 가는것이고 이것하고는 목이 틀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불법유선방송 지도감독이라고 그랬는데 허가도 갖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금년 7월달에 허가권은 시.군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허가권이 시.군으로 나갔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불법유선방송이라는 감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러니까 이게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받는다든지 또 풍기문란한 어떤 테이프가 돌아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그래서 벌과금도 먹이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유선방송의 지도감독을 이렇게 하로 나가시는데 그것 일일이 방영한것을 테스트해가지고 지적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지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 대개 유선방송이 일반적으로 TV에 나갔던걸 복사해가지고 다시 해준다든지 영화 같은것 대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나가고, 그다음에 그안에 시간을 내어서 시.군 홍보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불법적으로 한것은 몇건이나 되었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한건을 단속한 바가 있고, 가끔 또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금이 과다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슨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때..

규진

박규진위원

요금은 얼마씩 받아야 되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가구당 3천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월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감독해서 지적된것은 어느 부분을 지적했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부당요금.

규진

박규진위원

부당요금만 되었고 다른건 전혀 없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다른건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잘 해보셔야 될거예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잘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많이 그부분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전에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안계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19시38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서형락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 교육생 인솔교환 해외여비 해서 217만 2천원 곱하기 3해가지고 651만 6천원인데. 여기 교육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교육과정에 일어반이 있고, 영어반이 있고 또 중국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12주간씩 교육을 끝내면은 현지국 대상국에 실정을 알게 하기위해서 6박 7일정도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거기에 인솔 교관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비용은 어디에서 댑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지금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협력관실에 일괄 계상을 했는데. 내년부터 인솔교관 여비는 직접 소유부서 교육원 예산에 서고 또 시.군에 교육생들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차출해서 교육시키고 그사람들이 가는건데 그사람들 여비는 당해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언제부터 이걸 시도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지금 '90년 부터 시작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할때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보니까 확실하게 무슨 달라진 점이 있다 하는 그런...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연수를 시키면은 연수생으로 부터 저희들 소감이라든지 이제 그런것을 받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아주 연수생들의 고마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인솔교관 복명에 의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영어반 교재구입, 중국어반 교재구입, 일본어반 교재구입이 있는데. 이 교재의 내용은 지금 언제 만들어진 교재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담당강사가 선정을 하는겁니다. 물론 실효성이 있는 교재내용이 되지요 옛날것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최신 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담당강사가 여기 전라북도에 소재한...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강사 선생님이 만든 교재고만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거기에는 책도 있고 테이프라든지 그런 것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테이프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교재는 충실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한테 이것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교재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는에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나오는대로 한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한번 실력은 없지만 한번 보내주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정신교육특별강사수당 1,500만원 서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서 있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정신교육특별강사수당은 1,200만원 세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 보다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본료가 10만원입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금년 것인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같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10만원입니다. 지금 3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100시간이니까 마찬가지네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많은 외래강사를 초청해보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올렸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잘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대개 어떤분들이...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정신교육은 사계 전문가, 전문교수 이런데, 이를테면 한갑수 선생이랄지 말하자면 대표적인 인물을 얼른 해봤습니다마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분들을 모실려면은 10만원 가지고 안될텐데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내뮈위원회에서도 그런것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모실려고 애를 쓰는데도 강사수당이 못미쳐가지고 사실상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뭐라고 할까 좀 서비스 차원이라고 그럴까.

원철

송원철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교육을 못받아 봤는데 보통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과정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짭게는 1박2일 정도도 있고 길게는 12주 정도가 있고 교육과정별로 전부 다릅니다. 정신교육 같은것은...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자체적으로 내부생활을 할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은 같이 생활하는 강사님이계시지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사감이라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감이라고 하는거예요. 그 반마다 강사가 안계십니까? 사감이라고 반마다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반마다는 없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한다든가 그런것 없어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생활지도 교관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사람들 몇명이나 됩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24명입니다, 교관이.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평균 나이가 한 40대 정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분들이 또 강의도 하지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강의도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나이가 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40대 나이가 아니라고 해도 50대가 상당히 많습디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50대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세상이 자꾸 변하고 물질문명이 발전하는데 과거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것이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교육이 될 우려도 있고 또 나이 들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못뛰겠는데 이렇게 원생보고 같이 뛰자고 하는것 그런것 문제이니까 점차적으로 교육원에 강사에 그런 연령을 좀 아래로 다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방송실 콘솔시스템이 뭡니까? 253페이지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이게 교육적인 장치라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청내 각 실마다 방송시설을 하는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슨 방송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교육현장에서 방송하는 것도 각 방마다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방송실이 있는데 방송실에서 또 각 방마다 화면 같은것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병학

이병학위원

모니터 시설하는 거예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일종의 모니터 시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그 모니터 시설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정확히 좀 답변하세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콘솔시스템이라는게 뭔지 실무자가 답변해보세요.

경춘

정경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지요. 저희 교육원에 각 강의실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 방송실에서 주 조정기입니다 기존 기계가 있는데 그 시설이 낡아가지고 그걸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다음에 여기 254페이지에 보면 교육용컴퓨터를 20대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뭐예요? 구입할려고 하는 규정이...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컴퓨터 말입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저희들이 교육원 전체에 지금 컴퓨터가 80대가 있습니다. 기종이 286입니다. 이건 옛날 구실이라서 586으로 교체를 할려고 그런 겁니다, 20대를.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120만원이예요?

형락

서형락공무원교육원장

1대에 12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가 보면은 235만원씩 되어 있던데요?

경춘

정경춘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그것도 보충설명을 드리지요. 하드에 본체만을 구입하는 겁니다. 모니터나 키판은 종전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그대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여기 전산교육용 장비가 지금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386, 486 그렇거든요. 지금 전부 팬티엄것 쓰고 이제는 팬티엄 프로까지 다 올라가는데, 왠 교육용PC를 사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제 끝나기전에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봉사하시는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가 행정적 교육을 받는것도 더욱 중요하지만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교육면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97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는 기획관리실. 정책협력관실. 국제협력관실. 감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까지 마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일 예산결산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