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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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보건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소관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철규 보산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제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우리 이철규 보사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국장하고 예산담당관 출석 요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여기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증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부석

강부석위원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보사환경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사환경국, "'97당초및수정과'96제2 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철규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보건환경국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 심사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무국장하고 예산담당관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국장께 한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예산담당관한 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서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와 부서운영비로 해서 전화전보료, 일반우편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거기에 전화료가 각 부서에 들어간 부서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부서가 있고 그래요. 예산편성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하고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는 공공요금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준하기는 보편적으로 기본 유지성격은 관서당경비로 편성하고 있고 특수업무 성격으로해서 공문이 내려간 부분은 별도 비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편성을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하고있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관서당경비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도 인원에 준하고 있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서 395페이지에 부서운영비 보건과가 인원이 43명입니다, 위생과가 19명이고, 환경관리과 25명, 환경보전과 16명이예요. 이 전체 내용을 예산을 인원수로 나눠 보면 일절 맞지 않습니다. 최저는 1인당 136만 8천원이 있는가 하면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149만여원 돈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관서당경비 배분기준은 별도 마련한 것이니까 그건 자료로서 세밀히 강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자료 뿐만 아니라 급량비도 부서별로 다르고 있어요. 인원에 맞춰서 급량비도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량비 산출은 인원수하고 정확히 정말 맞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급량비 부분도 일절 맞지를 않고 있어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산출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말씀 못 드리리니까 별도 자료로 해서 제가 세밀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관서당경비중에서 특히 급량비 부분은 인원수하고 꼭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등급기준을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책정 기준이 지금 자료가 여기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 하세요.

부석

강부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해서 일반 관서당경비에 그 기준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은 700여만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환경국의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은 300여만원뿐이 안됩니다. 그 기준이 맞습니까? 예산서 422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 보건환경연구원 734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국은 4개 부서 전부 합쳐서 공공요금이 333여만원쯤 돼요. 이 차이는 뭡니까?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저는 산출기초가 여기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 책정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갖다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공공요금 부분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게 기획관리실이나 일부 부서는 공공요금에 우편료 이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요금 같은 것 안 들어가 있는 부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모든 걸 맞춰 주셔야지 어느 부서는 들어가 있고 어느 부서는 안 들어가 있고 도저히 예산서를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자료 가져온 뒤에 다시 또 이야기합시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청 및 사업소의 물품구입에승인 책임자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각 실과에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취득비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 국장을 이 자리에 불렀냐면 물품관리지침상 물품 정수승인을 받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구매를 안해줘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구입승인을 안 해줄 경우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 자산 취득비중에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은 전부 조정을 할려고 지금 국장을 부른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강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품을 확보를 할려면 비정수 물품과 정수물품이 있는데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은 뒤에 그 승인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갔다면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구입은 전체 조정을 해도 하자가 없겠죠?

성석

박성석내무국장

당연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국장 됐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좋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97년도 예산안중에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경상적경비에서 4억 6천만원 정도책정이 돼 있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이 지방 어떤 조례규정에 의거한 것도 있고 자의적으로 해서 한 것도 있죠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작년에는 보상금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일반인에게 보상금이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공무원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보면 잘못된 게 뭐냐면 보건사업 우수요원 선진지 시찰해서 675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유공자 포상 이렇게 나와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표창장으로 해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명예도 부여하고 여기에 돈 얼마씩, 그것 많은 것도 아니예요 회식비에 불과하다구요. 이런 것들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총규모가 4억 6,900만원인데 거의 체육대회비, 포상금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생각해봐요. 공무원들은 명예 아닙니까, 표창을 하므로서 주는 거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뭐 포상금 명목으로 해서 60만원, 300만 원 3,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것 되겠어요? 세정관리 같은 것 보면 포상금 같은 것이 3,1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단 말 이예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일부 과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조례는 나중에 개정하면 되겠지만 지방세 탈루 및 은익세원 발굴 포상금, 이건 당연히 세무공무원이 해야돼요. 그럼 이런 것 했을 때는 표창만 주는 거예요. 1,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그런 분야는 앞으로 해당 과와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든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공무원 소양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해가지고 6급 몇 명, 7급 몇 명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 별 의미 있습니까. 성적우수자는 우수자대로 표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예산서 3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산출기초에 가면 보건사업 전산화용 일반전화 회선구입, 회선구입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그 밑에 부분 선박급수료도 이것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자료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것 부기가 잘못된거예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관계자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예산상 불이익을 받아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방금 강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회선구입하고 선박급수료 이것은 잘못 책정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국장한테 물품정수승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보건 환경국의 예산편성을 보고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물품정수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과는 일절 받지를 않았어요. 국장께서 4개 과 지도를 철저히 좀 해셔야지 1개 과는 예산편성이나 물품관리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고, 3개 과는 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장 답변대로 전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는 점이겠지만, 우리 농촌지역에 폐비닐, 농약병 이런 제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서 457페이지를 보니까 약공병수거 매입비 1억 500만원이 서있는데 농약공병. 폐비닐수거 장려금 2억 2,800 원이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데 연간 이 산을 계속 지원하는지, 또 어느 단체구에게 지원하는지 실지로 농촌지역에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이런 작은 돈 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가기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방금 박항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에 관한 수거 장려 지원문제하고 또 수거 매입비 이 두가지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로는 한국자원재생공법 제20조에 의해서 '89년도부터 경제관 회의 시에 총리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공병의 경우는 정부에서 % 지원을 해주고, 도비 30% 그리고 농공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를 지원을 해서 이것을 농민들로부터 매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도 1억 7,031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97년도 예산은 1억 581만원으로 150만원이 작년도보다 줄어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약공병의 경우는 수거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비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대한 것 만한 그런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수거 장려금 지원에 관한 것도 앞에 매입비 지불하는 것과 법적 근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으로 2억 2,81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개당 50원 씩 해 가지고 700만개를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리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농약공병은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거량이 농약공병이 506만 7천개를 수집을 했고, 폐비닐은 4,279톤을 수거를 해서 여기에 자금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농약공병과 폐비닐이 이게 정상적으로 농민들에게 과연 지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것을 전문업으로 해 가지고하는 그런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도 했었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앞으로 매수를 하는 데에는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다 하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농약공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수집을 하는 경우는 그것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 협조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아무튼 국장께서 설명은 사업이 양호한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본 위원도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도 농촌의 현지에서 거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는 것인지 누가 걷어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조차 전혀 누가 들어본 일도 있고 본일도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앞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 문제는 두고 한번 숙제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방금 박항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본예산에 대해서 적다 많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이 수거가 됐습니다. 이것이 수거가 된 것은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므로 인해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좀 적고 타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농약병이나 폐비닐 수거비용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비용이 적게 지금 책정돼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이것이 대부분 소각되고 있습니다. 농약병 일부도 비닐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또 폐비닐 역시도 대부분 농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한곳에 모아가지고 재생공사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게 아니라 이것을 소각을 시켜버린다든가, 방치를 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러한 천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도래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수집요원들이 대부분이 고물상 요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수거하는 율이 많을 것입니다. 재생공사가 아닌, 그러므로 인해서 몇 몇 고물상이나 재생 공사에서만 이러한 비용을 받아 가지 않고 일반 수거인들도 비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이즈 시험성적기이라든가, 시험일지 유인, 에이즈에 관한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돼 가지고 있는데 에이즈 검사기외 9종 수리비, 에이즈검사용 특수위생복 해 가지고 에이즈에 관한 예산이 우리 보건환경국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연구원 소관입니까. 그러면 시험성적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구입하는게 아닙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체가 다?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차량 시설장비유지비는 들어가 있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병원 선에 관한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들어가 있고 ...

유성

김유성위원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저희 도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부분에는 하나도 지금 .... 다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시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그러면 우리 김유성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사항 설명서를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하겠다. 101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어떻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시군 공히 축산폐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동처리시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먼저 '96년도에도 익산, 김제, 장수, 부안, 임실 여기에 공동처리시설을 해서 하루에 75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분뇨종말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처리한다고 해서 공동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축산농가가 집단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축산폐기물 시설 처리하는 자금은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여기 보건환경국에서 설치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농촌에 축산 농가 중에서 허가라든가, 신고업의 대상이 되는 대농들은 자기들이 농정국 소관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 규모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설을 농가에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 미달농가 축산농가의 폐수를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공동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4쪽을 보면 보상금에 281만원,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를 마약남용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도에서 교육을 직접합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에 관해 서는 도에서 직접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96년도에도 검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례까지 발굴해 가지고 그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48명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전라북도 초중고 교사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사 전체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학교에 교외생활지도 교사라든지, 상담교사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들 마약 때문에 이게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효과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겠고 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하는 방법을 묻고 있지않습니까. 이건 좀 교육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현재 사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증액을 해서라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400명으로 명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96년도 내용을 그대로 실적을 가지고 여기 담당교사를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마약류 오남용이라고 하게되면 보통 대마초라든지, 희로뽕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교육시키는데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뭣을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본드흡입이라든지, 여기에 항정신성 약품 사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례까지 확보해 가지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작년도 년 1회 시켰기 때문에 명년도에 1회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에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하시지 말고 어차피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수정하기를 당부드리고, 또 예산서 451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맑은 물 공급 및 음용 상수도 확장사업 그래놓고 7억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게 부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쓰는 것인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이것은 농촌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교부세가 35억 원, 35억 원해서 70억 원입니다. 이게 전주시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데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돼 있어요. '97년부터 '98년도 2개년간 할 것으로 해서, 그런데 '96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54억 6천 만원을 ...

영기

김영기위원

됐습니다. 여기 지금 부기가 안돼 있어 가지고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이 70억 원에 대한 사용처 내력을 자료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시키는 것이 99㎞가 있고, 실정수장시설을 21개소를 보강을 하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470쪽에 시설비에 도로 안내 표시판을 제작하는데 4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연 학습원에 도로안내 표시판입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4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자연 학습원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건설되고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사실 자연 학습원이 수익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도 얼마입니까, 4,611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고, 물론 당연히 숙박동이나 관사지붕 같은 것은 공사를 해야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답변 좀 해 주시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도로안내표지판은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가 안되서 그렇습니다마는 무주에서 안성이라고 하는 표지판 하나하고 장계쪽에서 들어오는 장계에서 안성이라고 하는 표지판 이 두개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1개소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학습원 입구 조경공사하고 파고라 보강공사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 학습원을 만든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조경공사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4천여명의 교육생을 교육을 시켜 내보냈는데 이런 시설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분들이 수료소감 같은 것 써 낼 때 그런 시설을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거기 또 전화기도 45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전화 한대 놓는데 45만원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절도 안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여기 일반전화 가설공사 4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공사에서 거기에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 전화선 끌어서 가설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겠느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자연학습원에 전화가 몇대나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사무실에 일반전화 1대 밖에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예산심의가 오후에 경제통상이나 문화 관광국이 중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의심나는 예산안만 조목조목 짚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의 주문대로 일문일답식으로만 묻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병원선이 나오는데 이 병원선은 도에서 운영하는 배입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인력, 연간예산 총체적으로 나와있는 것 있어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우리 보건과장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병원선 정원은 18명입니다. 총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총 사업 가 4억 3천만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능이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도서주민 진료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간 진료자의 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96년도 환자진료는 연 11,391건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무료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주민에 대해서 무료진료입니다. 그중에 호흡기 질환이 2,600건, 신경통이 3,800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됐습니다. 그럼 지금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지금 도에서 진단은 병원선이 도서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가는 쪽에 더 목적을 두고 있고, 현재 진료면에서는 아주 간단한 1차 진료이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진료면으로 따진다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지금 배가 몇 톤짜리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132톤짜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을 순회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순회를 해 가지고 일정이 미리 도서주민에게 전부 통보가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8명 정원중에 여기에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선장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선장이 몇 급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선박 5급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보건복지시행계획 유인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98년도 것을 미리 하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보건복지시행계획 유인은 '97년 11월말 쯤에 '98년도 계획을 유인을 하기 때문에 '97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급성전염병예방 홍보물을 약 500만원을 들여서 인쇄를 하는 모양인데 이건 지금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본뇌염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의 하절기 여름철 예방을 위해서 시즌 전에 저희가 홍보물을 전부 시 군별로 돌리고 해서 홍보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치단체에 돌리는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가정보건의료사업 교육비가 달러로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미국에 나가서 연수를 받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0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예방접종약품 및 전염병 검사용 기자재구입에서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거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3분의 1, 도비가 3분의 1, 시군비가 3분의 1해서 각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가족계획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즘에도 가족계획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가족계획이 과거에 인구증가 억제 차원의 가족계획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관이나 난관시술은 인구증가 억제책의 일환인데 지금 현재는 이건 국비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도비를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이고, 해당 시 군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원하는 사람이 ...

병철

유병철위원

도비도 서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도비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해가지고 없습니다.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 문제 작년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관. 난관. 자궁 내 장치 한 사람이 자진해서 시술요청을 합니다. 1,393명이 '96년도에 시술을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 시술을 합니까. 그러면 410페이지에 가족 계획 협회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정액 보조입니까? 의약품구입비하고 운영비를 지금 보조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하고 시 군비면 도비를 왜 여기서 보조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여기 가족계획협회 운영비 지원은 전액도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왜 보조를 하느냐고요? 근거가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건강관리협회 운영비라든지, 결핵협회, 한성협동회, 가족계획협회에서 지금 상당한 1억 2천여 만원의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가정계획협회에 지원되는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 민간 경상보조하는 것은 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성협동회라는 것은 뭡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한성협동회는 각 나환자정착촌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협회인데 이 회에서는 나부랑자를 단속을 해서 부랑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명을 단속해 가지고 소록도로 데려다주고 온 실적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다음에 416페이지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위탁 운영비 보조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비, 연구원 활동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 향토전통음식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전라북도 향토 전통음식식굴 육성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전통음식문화연구회에 위탁 운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음식문화연구회에 위탁을 시킬 경우에 연구비를 10개 품목에 한해서 일단 1차로 연구활동을 시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구비와 연구활동비 2개로 편성이 돼 있고, 사무실 및 연구실 관리 운영비 이게 12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약과정에서 음식문화연구원에서는 전문연구원 하나하고 직원 한사람의 급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일반 수용비적 성격의 연구운영비만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관리비만 지정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거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연구소는 대상을 어디로 계획한데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전라북도에 음식문화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전북대학교내에 설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가 건설업을 하시는 분입니다마는, 김백수씨가 대표로 돼 있고 전문교수하고, 전문요리가가 8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지정을 해준 것입니까, 연구소을 지정을 합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 10품목을 지정을 해서 연구를 시킬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비빔밥한정식,돌솥밥,콩나물국밥,표고덮밥,순두부찌개 이와 같이 전라북도에 보편화 돼있는 전통음식으로 알려진 이 음식을 1차로 연구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잠깐만요, 이 향토음식연구 효과가 있어요. 아까 열거하신 음식들 중에 상당수준에 음식이 됐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맛을 더 어떻게 내게 하는 무슨 연구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전라북도의 향토전통음식이라고 해 가지고서 말로만 이제까지 그렇게 돼 있지 어떤 구체적인 고증자료나 조리백서같은 것 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렇게 필요한 사안이라면,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진즉부터 했어야죠.

병철

유병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4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공동퇴비화 시설, 국비 도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향토 전통음식은 물론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음식찌꺼기 문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 사실 오락가락합니다.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성있는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다보면 사실은 먹을거리가 풍부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또 쓰레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환경문제라든지, 또 쓰레기매립장의 규모증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엇갈려져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유위원님께서 아주 시이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쓰레기문제에 관해서 음식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문제 먼저 올리고 음식쓰레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음식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이 아니고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사료화 공장으로 이렇게 재경원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라고 하는 개념 자가 학문적으로 적립된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공동퇴비화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별도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공동퇴비화시설로 해 가지고서 요구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는 사료화 공장용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 그래서 우선 예산 내시돼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퇴비화 시설이고 실제는 이게 사료화공장 시설비로 돼 있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효과를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효과는 이미 '95년도에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성과분석까지 돼 있는데 하루에 2톤 내지 3톤을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2톤 내지 3톤을 처리했을 때에 실제 사료생산량은 0.5톤의 사료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거기에 성분분석까지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다른 조사료보다 훨씬 성분이 좋다고 하는 그런 성분 분석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국비가 7억 원입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국비가 7억 원이고, 도비가 3억 5천 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44억 원이 소요되는데 44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국비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도비를 14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4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7억 원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비도 3억 5천 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놔야만이 도비도 확보했으니 나머지를 달라고 할 것 아니냐 해서 3억 5천 만원을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경비가 23억 원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야된다?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시험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직접 협의한 바로는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경원에서만 이런 사업을 한 실례가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재경원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억원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23억 원을 확보했을 경우에 이게 33억 5천 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면 충분한 현대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도비가 14억 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 44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시험사업은 익산시에 있는 하림에서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는 막연한 상태네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아니요,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공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서라도 이 사업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이것이 1개소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내에 전주냐, 익산이냐, 군산인가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말이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가서 공모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공동퇴비화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앞으로 음식문화는 발전을 시켜서 반찬수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좋아지고, 또 음식문화를 줄여 나간다고 그러면 이 분야가 약해지고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겠네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쓰레기중에 32%가 음식물쓰레기로 나와있는데 지금 익산에다 하든 전주에다 하든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했을 때 4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음식쓰레기 200톤을 수거하는 지역을 전주. 완주. 익산. 김제 4개 시군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책들이 자꾸 엇갈린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3억원이 삭감된걸로 나와있네요. 문사위원회에서 3억 5천만원을 삭감을 했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제가 이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44억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예산 30억 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이것을 사업을 실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비 3억 5천 만원 세워가지고 10억 5 천 만원 해봤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3억 5천 만원을 예산당국에다 요구한 배경은 23억원 추가 확보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3억 5천 만원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나면 국비가 7억 원이 내려왔는데 도비는 한푼도 세워놓지 않고 또 23억 원을 국비만 더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국비가 7억 원이 내려올 경우는 도비를 안 세우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당장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

병철

유병철위원

연말까지 안 세우면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연말까지 안 세우게 되면 이것은 반환해야 되죠.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예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한한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제가 확인바로는 전북하고, 부산하고, 광주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부산하고 광주는 이제 시험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국장! 국장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유병철 위원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 있고 앞으로 요구를 해서 더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됐단 말 이예요. 대단히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사항으로 한번 거론을 해야되겠구만요.

문희

박문희위원

문사위에서 충분히 거론이 됐으니까 문사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그 정도 해주시죠.

병철

유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당부를 드릴께요. 여기는 어떤 정책을 물어보거나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께요. 향토음식연구소 등록년월일, 구성조건, 요원, 사단법인이라고 했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향토음식문화연구소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여기 연구소에 대한 정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소 연구실적 및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397쪽에 모유 수유의 날 캠페인 홍보전단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자가진단법 전단제작비로 200만원 편성했고, 지역보건사업용 가정방문 가방 구입비로 우선수용비쪽에서 3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 모유의 날을 국가가 지정해서 이러는데 이런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자가진단법 전단제작은 자가진단법이 어떻게 시험지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어떤 증상을 느꼈다든지,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일응 유방암으로 보고 그런 가정 상태하에서 정밀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전단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런 기능은 사실상 일선에서 해야 되는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가령 이런 재원이 있으면 다만 몇 푼이라도 일선 자치단체에서 현장 감각이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역보건사업용 가정 방문 가방구입이 금년에도 174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매년 몇개씩이나 세웁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가방 구입비는 각 면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가방입니다. 저희 면 요원이 약 600명되는데 해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으로 나눠서 해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작년에도 160개를 구입했을 까닭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410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족계획협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사회변화라든가 모든 인구의 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업을 수정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전면적인 것 대표적으로?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대표적으로 모성건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아까 모유 수유관계라든가 그런 것 뿐 아니라 여성암 자궁암, 부인암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골밀도 등 이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거기에는 내놓을 의사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처음 질문한대로 여기에는 약품비, 운영비로 해서 3,5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기타 다른 분야 쪽에도 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응은 바로 질병과 연관되는 것들은 사실상 홍보로 끝나야지 직접 의료행위까지 하는 것들은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가족계획협회가 국가 사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까닭에 많은 기여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대량 생산해야 하는 그런 지금 시점으로 방향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기관이 생겼으니까 이 명맥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적인 시각부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면 가족계획협회에다가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1억 7천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지금 각 시군 농어촌에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유방암이라든가, 부인암, 그 다음에 골밀도측정 같은 것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본인이 의료기관에 가지 못할 대상자를 시장. 군수가 선택을 해 가지고 무료로 그 사람들에게 검사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95년도, '96년도 실적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

용원

김용원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유성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에이즈감염 입원진료비가 너무나 적게 20일로 책정됐는데 도내 에이즈 감염자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11명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세운 것은 이 감염자가 발병을 해서 치료를 요할 때 우선 예비적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는 격리를 한다든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천상 자기가 개인 사회활동 하면서 자기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또 발병이 되지 않도록 발병억제제를 저희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투약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투약비는 전부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내과에서 투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구만요. 도에서 관리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각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일반장비운영비에서 선박운영비가 이게 전번에 건설교통위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의 노후화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참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저희 병원선 운영에 선박운영비는 국비가 3,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단가지표에 의해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7,476만 2천 원이 편성이 됐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50%, 50%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도비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비의 노후화라든가 아니면 장비가 하루에 보통 10시간씩 잡아 가지고 220일 정도 잡아 놨구만요. 그런데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세워야겠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보건환경국에는 차량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선박에도 1일 몇 시간 운영을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예산을 세워야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불용처리 된다든가 쓰여지지 않고 다음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잘해주시는데 이건 이미 예비심사가 끝나고 와서 하는 부분인데 많은 시간을 발언하고 또 발언대에서 이석을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 30분내지 1시간 이상 해버리면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또는 예산심사를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자리를 떠 버리면 뭡니까. 행정이 현상이 있어서 자리를 못 뜨고 있는 위원들이 여기 있는데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지 또 젊은 위원들이 나이드신 위원들이 여기가 있으면 자리 이석을 안 해야지 처음부터 그러지 말든가 그래놓고 자기 할말 다하고 이석하는 그런 의정활동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함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석하시는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석치 않도록 우리 각 위원들에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어차피 각 위원회에서 선발된 위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예결위원회에 안들어 오신 분들을 대신해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심사를 하셔야지 정책적인 발언은 삼가하고 예산심사 중심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307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07명인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로서 65명이 공동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있고 자치단체이전으로서 250명이 3만원 씩 세워졌는데 전부 국비인데 인건비 보중보건의는 뭣이고, 자치단체이전 공중보건의는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인건비의 공중보건의사는 도에서 직접 인건비를 주는 공중보건의사이고, 그리고 나머지 250명은 각 자치단체별로 주는 의사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과목이 틀린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의사는 도에서 주고, 어떤 의사는 자치단체에서 주냐 그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도에서 배치한 협회라든가...

문희

박문희위원

공중보건의는 전부 도에서 배치를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도에서 배치를 하는데요, 시장. 군수한테 배치해서 시장. 군수가 읍면단위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립정신병원이라든가, 군산. 남원의료원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합니다. 도에서 배치한 의사의 인건비 지급은 도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동료위원들이 민간이전 부분에 자체사업을 많이 짚었는데 건강관리협회에 금년도에는 2,051만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97년도 3천 만원을 줘야할 뭐 변화가 생겼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더 사업을 확대해서 건강관리협회는 지금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소득층 암 검진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업무가 어떤 부분이 확창이 되었기에 천여 만원의 돈을 더 증가를 시켰냐 이 부분이예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 사업내용이 영세민 건강 진단인데 '96년도에 3천명을 했는데 '97 년도에 5천명으로 진단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민 요충검사도 '96년도에 2천 명 하는 것을 '97년도에 4천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나관리협회하고 한성협동회하고 틀린것이 뭡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나관리협회 주요사업은 등록환자 진료라든지, 검진사업이고, 한성협회에서는 부랑나환자 이송이라든지, 정착촌의 순회교육을 하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회입니다. 이게 중앙에 중앙협회가 있고, 지역에 지역 지부가 있고 그래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게 하늘이 준 병이라고 하는 나병환자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협회에 지원하고, 협동회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부 도비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로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더 단일화 할 수 없습니까? 꼭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관리협회의 한 부서를 두면 되는 것이지 이게 한성협동회하고 나관리협회하고 구분해 가지고 하나는 위탁금으로 주고, 하나는 경상보조로 주고 이것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게 과거부터 의료단체에 대해서 통합을 위한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협회가 있어 가지고 중앙협회가 통합이 안돼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지방만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건 도저히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 별도 보고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450페이지 환경관리부분도 보건환경국 소관이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양여금하고 밑에 가로하고 양도비 이것이 뭡니까? 표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여기 구체화 시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양 해 가지고 가로 해놓고 도비라고 하는 것은 양여금에 따르는 도비 부담액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위에 것은 양여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예산서를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하수종말처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맞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의 출신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정읍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은 공단하수로 인한 하수종말 지원금이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건 공단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생활하수하고 일반하수 처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단 생활하수, 축산폐수, 또 여기 공단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주가 양여금이 하달이 될 때는 공단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원래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단하수처리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생활하수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마는 정읍하수 종말처리시설은 공단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양여금이 온 것입니다. 아세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공단에 옛날의 시와 군이 합병되기 전에 시에서 추진한 공단을 위한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기존에 일반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2가지로 추진이 되다가 시와 군이 합병이 돼 가지고 동시에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단 것은 공업계통에서 공단조성할 때 지원된 것이고 그것이 지역경제국에서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저희과로 그 사업을 동시에 추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추진방향을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양여금으로 온 부분이 정읍시 하수종말처리사업으로 온 금액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40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총 사업비는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57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까지 온 것이 40억원이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양여금으로만 지원된것이 40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금내시는 금년도에 온 것 아닙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그래야 내년도에 산정을 하시니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요, 금년초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8월 달인가 저희 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돼가지고 ...

문희

박문희위원

문제를 제기할렵니다.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만요. 이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양여금으로 일단 도에 떨어져 줬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는 공단과 관련해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생활하수까지도 겸을 해야겠고 생활하수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까지 양여금이 왔으니까 그 배분권은 도가 가져야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공단 것은 중앙에서부터 딱 금액이 결정돼 와 가지고 도에서 가감을 않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읍공단을 조성할 때 그 사업을 공단조성측에서 환경집소시설을 전부 해야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평당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입주업체한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공단하수처리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양여금 내시 정읍공단 하수종말처리 내시된 공문있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걸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공단은 도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 에 관련된 부분을 도에서다른대로 사업 전환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에서 다른데로 가져갔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 간사위원, 김세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우리가 인부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료비에 포함될 수가 없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노임은 재료비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454쪽에 보면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및 배출시설허가 전산화 인부, 인부했으니까 인부 노임이겠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454페이지 여기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배출내용은 인건비중에서 300일 이상된 것은 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300일 미만 280일짜리를 재료비로도 계상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게 아주 자체가 완전히 상이한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09페이지를 보면 일시 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계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0일 이하 280일짜리는 일시사용 인부임으로 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재료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당무자 이야기로는 타국에도 그게 많이 있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우리가 인부임을 책정하는데 2만 2,300원, 또 1만 7,3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청소노임, 제초노임 여기에 따라서 좀 틀립니까? 잡부노임이 여기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거예요.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46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한웅

강한웅위원

예.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지금 466페이지 자연학습원 재료비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등산로 정비 인부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잠종장이라든지 전부 이것을 재료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과표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기준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니까 그건 방금 설명해서 아는데 인부임 차이가 제초작업 인부임은 2만 2 천 300원이고 또 청소인부임도 1만 7,300원, 또 청소인부임도 2만 2,300원 이렇게 돼 가지고 일관성이 없는데 다른 실국에 보니까 1만 7,300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차등이 있는 것은 무슨 근기인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거죠.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이것은 노임단가기준표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청소를 하더라도 1만 7천원짜리 청소가있고, 2만 2천원짜리 청소가 있고 그렇습니까?

철규

이철규보건환경국장

여기 집수조라든지 정수조 이것은 수도시설에 관한 청소인부임이고, 위에 1만 7천 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일반청소 인부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의사진행 발언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장님 이걸로 끝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든가 결정을 해 주시죠.

세원

김세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가 이에 이의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서 428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를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계시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현재 장비를 갖춰가지고 모든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많이 사용하면 고장나듯이 고장이 나고 또 어느 기계는 바꿔줘야 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나 별관, 동물사육사,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95년이나 '96년 대비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집행내력서에 의한 '97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내무부지침에 의한 20년 이하의 연식이었을 때에 건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냥 세우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거예요.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예산이 좀 잘못 쓰어지고 잘못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사실 때로는 건물이 잘 지어지면 연식보다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유지관리 보수가 적게 드는 건물이 있고 또 지은지가 얼마되지 않았어도 때로는 부실시공이라든가 건물이 잘 못지어졌을 때에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일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기외 9종 수리비가 이것이 보건부에서 2,693만 5천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지금 에이즈검사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검사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검사는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2차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 기기를 확보하지 못한 보건소에는 바로 우리가 1차 검사까지 다 해서 1년에 한 3만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에이즈검사를 해가지고 양성반응이 나타냈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분들 관리는 의료업체에서 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양성자가 나왔을 때는 바로 도의 보건환경국으로도 보고가 되겠지만 보건복지부로도 바로 보고가 되고, 그 다음 관리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장이 관리를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재료비가 아닌 유지관리 보수비예요. 사용을 많이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시험기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험기기로 좀 사료되는데 2,693만 5천원은 좀 과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에이즈기계가 이것 하나 뿐이 아니고 고가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러한 기기가 국내업체에서 생산되는 기기가 아니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기기를 사가지고 A/S받는 기간이 있겠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A/S 받는 기간은 다 넘어가 버리고 상당히 오래된 기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에이즈검사기기 이게 언제 정도 들어왔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이 에이즈검사기외 9종이 몇 년도에 들어왔으면 연 몇 만건을 검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상대는 어떠한 곳에 어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했고 그러한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페이지 424페이지를 보면 특정폐수 위탁처리비 360만원, 지정폐기물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4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를 보면 금액은 작지만 어디 폐수를 어느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폐수가 일반폐수가 있고, 특정폐수가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약에서 사용하는 중금속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폐수는 우리가 자체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유해 산이라든가 유해 금속이 함유된 것은 처리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그렇기 때문에 전문 처리업자에게 폐수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게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폐수는 동진 환경에다가 맡깁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27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168만 5천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기 보면 모기채집 작업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모기채집하는 것은 일당으로 사람을 씁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5월이 되게되면 모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다가 일정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소 기르는데다가 유문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일 가서 모기를 몇 마리 잡아졌는가 세어가지고 그 모기 숫자가지고 뇌염모기를 세게됩니다. 그래서 뇌염모기가 숫자가 많아지면 뇌염경보도 내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모기채집할 때 입는 작업복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안되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일종의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에이즈검사용 특수위생복 15만 원씩인데 이건 뭘로 만든거예요. 지금 다른 방사선 취급자 안전근무복도 5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건 3배나 비싸단 말이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는 사람들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생복인줄 아는데 특수위생복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많이 써져 있길래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전신이 전부 보호가 되겠끔 그렇게 제작된 옷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435쪽에 상수도 검사 시약초자 구입, 간이상수도검사용 시약초자구입, 수처리제검사용 시약초자구입 그런데 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두 가지는 단가가 5천원이고, 다른 것은 1만원이고, 930건, 100건, 30건 이렇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지금 사실상 시험을 하는데는 이 숫자를 다 쓸려면 노트 몇 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약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약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시약값을 평균내서 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똑같아요. 상수도검사나 간이상수도검사나 단가도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에이즈검사기 9종 수리비가 약 2,693만 5천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이 뭐냐면 피복비에서 에이즈검사는 단 2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에이즈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에이즈는 사실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 관리가 어렵고 이러한 바이러스균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이 피복을 에이즈검사를 할려고 한다고 하면 매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딱 2회로 적어져 있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계속 1년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하죠, 1년 내내 검사를 하는데 피복은 단 2회로 적혀 있단말이죠.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옷을 해입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해 입는 것이 딱 2벌이다, 아니면 2회 사용하시는 걸로...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2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용 특수위생복을 다른분들은 다 갖추고 계십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가 한사람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분정도나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4명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새로 이 옷을 구입하시는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에 입어서 낡아서 새로 옷 을 하는거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작업복을 1년 입게되면 매일 입으니까 떨어지고 노후되고 그러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피복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사실 유지관리보수비 에이즈검사 기기가 사실 너무나 많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수리비인데.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기계는 노후되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이고, 피복비는 검사하는데 필요한 옷 이고 ...

유성

김유성위원

이 옷은 쉽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을 해놓고 기계수리비는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놓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본 위원이 좀 의문이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매번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아까도 지적을 하다 보건환경쪽이 아니라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승용차, 승합대형차, 승합중형차, 소형화물차가 지금 이 예산 이 일괄 이렇게 순 다 짜여진단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많은 유료대 차량.선박비가 들고 있는가?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들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승용차 한대가 424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 평균 몇 시간 정도 가동을 합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승용차는 사무 전반에 대해서 어디 갖다 올일 있으면 갖다오고 그런 움직임이 되겠고요. 버스는 출퇴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용 차량입니다. 전부다 아침에 출장을 가게되면 매연측정 같으면 기계 실고 공장에 가서 측정해오고 것이 한팀이 아니라 여러팀이 해서 매일 나가고, 그 다음에 하천수 채수라든가 이런 것도 매일 나가서 1일 측정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일 가서 떠다가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해서 그러한 연료비가 많이 든다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42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분뇨정화조청 소 한번을 한다고 했는데 30만원, 그런데 이 정화조청소는 어느 특정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화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해마다 아파트나 어디나 정화조 청소를 하듯이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호남위생공사라고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처리시설 소각장 이것도 성능검사 수수료가 한번에 50만원이 잡혔네요. 여러번 하는걸 1개소라고 했습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요원 근무복이라고 해가지고 75만 6천원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요원의 검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입는다는 것입니까?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

규진

박규진위원

옷입고 하는걸 보질 못했는데요. 앞으로 하겠다는거예요.

용원

이용원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입고 다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내가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데 걸려서 내가 가보니까 하나도 입고 있질않아요.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복지여성국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영순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조력을 얻어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의 직제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83명에 지금 현원은 78명으로 결원이 5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 그게 46명 업무추진교통비 46명 이런데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소 포함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은 46명이 정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만 46명 정원이 딱 맞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결원도 보충이 되니까 정원대로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원이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3명 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정액급식비하고 업무교통추진비는 46명으로 돼 있고, 직급보조비로 41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서 48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9,170만원 약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보면 대한상의군경회, 대한전몰군 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6.25참전 동지회라는것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6.25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 단체에 보조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왜 보조를 안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493쪽에 어버이날 효자 표창장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8만원씩해서 8명인데 14개 시군인데 이것도 예산이 잘못됐다, 14개 시군인데 효자가 8개군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뒷면을 보면 또 어버이날 효자장 시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5만원이고, 여기는 8천원씩 돼 있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표창장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쪽에는 상품입니까, 시상품 5만원씩 그런데 이것은 또 이쪽하고 달라요. 여기는 8명이고, 여기는 5명이예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100세 이상된 노인이 우리 도내에 얼마나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금방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좀 생각을 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여기를 보면 운영비라든지 2,309군데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12개로 알고 있는데 숫자로 어떻게 달라요. 나중에 간식비 지급할 때는 2,812개란 말이예요. 어째서 전부다 숫자가 틀리는가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틀린 것은요 예산을 국비지원인데 그 전년도 6월말 현재 통계로 국가에서 정해갖고 내려오고 지금 현재 개소수는 말하자면 금년 숫자니까 늘어나거든요.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신년도 예산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신년도 예산이니까 그걸 예산서는 금년3월 이전에 저희들이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도 보건복지부에 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대로 정액보조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정액보조는 내무부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써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안 들어 있는 단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임의보조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도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안 섰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혀 예산신청도 안한 것 아니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6.25 참전동우회는 복지여성국 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단체가 돼 있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대한무공회도 들어가고 6.25 참전동지회가 그것도 하나의 무공회 단체로 돼 있어요. 좀 늦게 작년도에 법인체로 된 것 뿐이지 똑같은 그런 단체예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대한상이군경회 그러한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6.25참전동우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다음에 어버이날 표창관계는 14개 시군이라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니라 14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 아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1년에 몇 명 이렇게 주는데 8명으로 지금 잡은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문제도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효자표창에 너무 인색할 필요도 없고 또 이건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14개 시군을 다 세워놔야되요. 또 효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음 답변 하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하고 그것은 전년도 통계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100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조사를 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고, 경로당 간식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간식비는 1년에 15만원씩 세워져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15만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하루에 41원입니다. 41원을 가지고 1개 노인당에 아주 적은노인당도 20명 되는데 그걸 간식비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올려가지고 적지만 20만원으로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이 노인당 간식비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영기

김영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485쪽입니다.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19명,1천 400만원 해 가지고 1억 9,9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장애인 주택전세금이라고 해서 시는 1,500만원, 군은 1,300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주택을 얻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9명으로 돼 있는데 시군에 19명이 산재돼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규진

박규진위원

1,400만원이 1명 단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19명이 됐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전세금으로 된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1명이 하나씩 그래서 1,400만원을 전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도시는 1,500만원이고, 군 지역은 세대당 1,300만원이고요.

규진

박규진위원

일률적으로 전세금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기준이니까 거기에서 1천 만원에 얻으면1천 만원만 지불해서 집을 얻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액 국고가 아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50% 국고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보니까 50%인데요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가상을 해서 임대료를 줘야지 그걸 그냥 일률적으로 1,40만원 집을 얻어서 예산편성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도비를 사장시켜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탄력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전세금 만큼만 주니까요.

규진

박규진위원

전세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얻게끔 해서 해준가는 모르지만 1,4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임대료가 비싼 것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흡사한 전세금으로 줘야지 도비를 사장시키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484쪽입니다. 보조원, 취사, 세탁부해서 7만원 씩해서 43명, 12월 하면 이것이 고용인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취사부, 세탁부, 보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인건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봉급은 줍니다. 그런데 너무 봉급도 적고 이렇게 어려운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직율이 높아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로 수당 같이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분들은 300일 이상 일용직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예요. 일용직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서 ...

규진

박규진위원

어느 직원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장애자시설 직원요.

규진

박규진위원

공무원이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예요. 거기에 시설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어요.

규진

박규진위원

봉급은 어디서 받는데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봉급은 국고 80%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봉급을 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봉급을 주는 고용직은 300일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사람들 봉급이 월급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급 책정이 호봉수대로 해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봉급이 적어서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냐, 일용직 300일 이상이냐 뭐냐 이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일용직이 아니라 직원이예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오국장!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되요. 거기는 우리 도비가 보조가 안되는데 일반시설에서 주는데 이것으로 격려하자고 하는 뜻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거기 직원이지 우리 도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셔야 불이익을 안 받아요.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봉급을 준다고 했잖아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시설에서 줘요.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종사자들 봉급이 나갑니다. 국고보조 80%에 도비 10%, 시군비 10% 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은 3,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보조를 해준다, 모든 봉급은 제대로 나가는데도?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81쪽입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8억 5천 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나가고 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운영비는 나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12억 5천 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강사업비라는 것은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보강사업비라는 것은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세탁장이 없어서 세탁장을 다시 조금 짓는 다든가, 하는 그런걸 보강사업이라고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기능 보강요, 시설이면 시설하는 것 아니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제목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불이익을 안받아요.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많을수록 좋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만 되고 잘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지금 많은 행사, 표창, 현수막, 강사수당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사업이 될런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도 무시를 못할 예산이예요. 그런데 교육은 중복이 되므로 인해서 교육이 된다고는 하지마는 사실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요보호여성교육 강사수당, 여성발전지도자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실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 국의 사업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업도 있지만 여성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만 우리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양사업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하도록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기때문에 도움이 많이되고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이런데 미발굴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선정하는데는 어디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모자가정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기준이 다 있어요. 재산이 얼마있고, 몇인 가족에 소득이 얼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등급별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시군에서 조사를 하는데 때로는 빼먹고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에 배당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무한정으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배당은 않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하다보면 좀 소외되고 여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생활의 기준을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가정이라든가, 혼자사는 노인들이 때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사실 자녀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홀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아들들이 다 떠나버렸다 든가, 자녀들이 다 떠나버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한 예산이 좀 얼마나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그걸 조사를 해야지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정말그런 특수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한다든가 또 우리가 별도로 이웃돕기 성금에서 좀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에 있는 면이나 동에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걸 실지로 거기서 올라와도 이제 저희들이 조사 한번 해 봐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정확하니 판단은 하고 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영세민은 여기서 취급을 안하는데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영세민을 저희들이 취급합니다. 왜냐면 복지여성국이 조금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사회과가 보건환경국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여성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업무가 일원화 됐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곁들여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영세민을 갖다 선정을 하면서 때론 동사무소나 통리반장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영세민도 좀 혜택이 있는가 해서 사실 학비라든가 이러한 혜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되는 데 받지 못하는 분이 있고, 받지 않아도 되실 분들이 영세민 혜택을받는 경향도 있고 때로는 아까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 가정 이런 것도 혜택을 받아야 할 분도 있는데 받지못하고 소외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예산 편성하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예산서 49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약 9억 4,500만원이 서 있네요. 맞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거기에 지금 1,80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세대주 숫자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세대원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세대주는 몇 세대나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35세대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러면 9억 4,500만원에 나누면 한 세대에 얼마꼴로 들어갑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돈을 줄 때는 세대로 안주고 그 세대원으로 줍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데 대개 월 ....

항서

박항서위원

세대당 한 100만원 돈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00만원 안되고 50얼마인가 되요. 이걸 나누면 그러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다르거든요. 연 1인당 58만 1천원꼴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고니 물론 소년소녀가장들이 형평에 따라서 주위사람들한테 도움 받아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한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사회를 개척하면서 학교도 가야하고 모든 것을 사회에 의탁 할 수 있는 경우, 아주 불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불우한 소녀가장 들이 1인당 58만 1천원 정도의 1년에 지급을 받아가지고 생계까지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복지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가지수도 많고 사업량도 엄청나게 많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금액이 좀 인색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느낀 소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소녀가장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것빼고 저희들이 이제 교통비, 급식비 이런걸 주는 건데 교육비는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되면고등학교까지 정부에서 다 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또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외에 저희들이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도서대, 교복비 이런 것들을 주는것이 연 58만 1천 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되고, 교육비도 해결이 되고.

항성

박항성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고 보조하는 것외에 도비로 별도로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때 되면 김장하도록, 또 장담을 때 되면 장 담도록, 또 부모님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수비도 주고, 또 학교의 학비는 되는데 육성회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육성회비까지 우리가 지방비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예산보면은 사단법인체도 상당히 막대 한 지원금도 받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늘리는 쪽으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93페이지 운영수당중에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방보육위원회의 성격과 구성자 명단이 있죠.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방보육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성이 사회참여 확대가 되므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원래 '97년까지 전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그런 계획하에 매년 보육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육위원회에서 그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그걸 결정하고 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1명으로 돼 있어요.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가져와 보세요. 4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19개소로 돼 있네요. 도에서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을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도 직영이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거의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비 보조가 돼 가지고 하는거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비 70%.

병철

유병철위원

국비가 70%예요. 그러면 현재 국비보조로 돼 가지고 전라북도의 보육시설 운영현황이 245개소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동복지시설은 19개소예요. 쉽게 말해서 고아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9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있죠. 이게 지금 245개소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어린이집 탁아소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45개소도 역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도 법인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놀이방이 있고 종류가 여기는 많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245개중에 법인, 민간, 놀이방 이런게 다 같이 들어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245개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러면 도비를 주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걸 지금 법인쪽에만 주는 겁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법인시설하고 국.공립시설요. 운영비는 그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비는 놀이방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을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2인 가족일 경우에 월 80만원인 가정은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50%는 자기부담이고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아동보호비는 놀이방에도 나간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놀이방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놀이방 신고하고 도비부담이 된다이말 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다른건 안주고 아동보호비만 신청하면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많은 놀이방을 어떻게 다 줘요. 도내에 엄청나게 놀이방이 많이 있을텐데요.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아동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이고요,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일 경우에 80만원 월 소득일 때는 50%주고.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어요. 보육시설 신축하는 502페이지 같은 경우도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법인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 신축은 법인시설에 한해서만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502페이지에 나와있는 13개소가 법인 신청자구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도.

병철

유병철위원

법인신청은 규모가 적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규모는 80평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연건평 80평까지, 이것 좀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여기에 신축, 증개축,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거의가 지금 법인이겠네요.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전혀 없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개인의 민간보육시설은 융자를 해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종교,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는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신축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학교나 종교나 이런데 공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설 설치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걸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도 나가고 있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보육시설에 관한 자료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시설및 관리 자료파악 내용인데 이것이 691만 2천원이네요. 그런데 어린이회관 시설물 관리자료를 파악하는데 691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돈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직원들이 선진지도 가보시고 하고 하는 직원 여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되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대개 직원 하나에 얼마씩 해서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오면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럽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문제는 관장님이 여기와 계신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죠.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지금 거기에 계상돼 있는 여비 691만 2천 원은 저희들 직원들의 기준경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국내에 8개의 어린이회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내년도에 또는 앞으로 또는 전년도 운영을 해가면서 다른군데의 시설을 비교해서 분석도 하고 거기에 좋은 점은 우리가 또 따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중앙 과학관으로부터 약 4억원에 따르는 기자재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면 출장을 매회 중앙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상된 여비가 별로 충족치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96년도에는 이런 자료파악 하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95년도와 '96년도에 프로그램 달라진 것 있어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달라진 것이 있죠.

병철

유병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4억원 정도의 기자재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따르는 운영이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할 필요성이 절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상당히 프로그램이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효과면으로 나타나겠죠.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내년 하반기때 가면 상당한 변화가 올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16페이지 보상금이 5,791만 3천원 맞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어려운 가운데 여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우수여성의 자원활동센타라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센타가 지금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센타를 시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우수여성단체 시상금이 시군으 로 주는 것이 600만원, 또 단체로 주는 것이 6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단체가 아니라 우수여성 자원활동센타가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그러면 14개인데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잘하는데 6개소에서 대해서 시상을 100만원씩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4개 시군 자원봉사활동센타가 다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다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대개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시군에 가면 여성회관에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이 있는데는 여성회관에서 있고요, 여성회관이 없으면 거기 부녀복지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자본이전 보상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세워서 시상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시상금 시군에 주는 것은 보상금이 가능한데 민간단체는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씀이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센타에다 저희들이 보상금으로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했는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보니까 여성대회 참가자 식대도 5천원씩 계산을 하고, 참석자 실비보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나 연간계획에 의해서 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516페이지와 517페이지 보상금을 좀 간략하게 사업성격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보상금은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있는 건 전국에서 여성대회를 중앙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우리가 도내의 여성들이 참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 점심값이 보상금으로 해서 5천원으로 선 것은 점심값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가자는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자원봉사자 전국대회를 1년에 한번씩 중앙에서 합니다. 그때 우리 그때 우리도에 ...

문희

박문희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느 분야 자원봉사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군에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하냐면, 지역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녀가장세대 한달에 몇번씩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또 김 장도 담아주고 여러가지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때 갈 때 여비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교육을 저희들이 합니다. 여성발전 지도자교육을 1년에 한번씩 600명, 300명씩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여기다 예산을 안 세우니까, 공무원 600명,일반 여성지도자 300명씩 중식대금입니다. 이게 다 거기에 명분이 서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전국여성대회 참가보상을 5천원씩 250명을 125만 5천원을하는 것을 식대라고 하셨는데 밥만 주고 차량은 또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점심만 주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가자는 3만 2천원씩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건 여비로 줘 가지고 전날 가서 거기 서 자고 그날 참석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기는 차량비, 숙박비가 다 들어있다 그 말씀이구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 사람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니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한꺼번에 집어넣어야지 임차료로 차량비를 집어넣습니까. 뭘라 여러군데 쪼개넣냐 그 말씀이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일 하면서도 예산의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러군데 예산을 분산시켜놓은 결과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걸 과학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걸 반드시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이렇게 머리 어지럽게 하는 예산서는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임차료는 차 2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250명을 편성했고, 또 보상비로서 3만 2천원으로 해서 80명, 식대로해서 350명, 또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300명을 편성했는데 차량 2대에 300명을 싣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보육시설을 산업화 과정에서 영세 노동인력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기 시설한 것도 수백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과연 주부들이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 낳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위탁할 적에 그래도 분위기 좋은 곳에 위탁할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인지 어느 시군에서는 처음에 보육시설 신청한데가 도시개발지구에 해당이 되니까 소재지에 하도록 돼 있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마을 뒷산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가지 시군 의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도록 지사도 지시를 했고 군수와 똑같은 내용을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아주 우리 감사 계장까지 나가가지고 적정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적정한 위치인가 본 위원이 사진 몇장 찍었습니다. (사진제시) 국장, 갖다가 한번 보세요. 적어도 보육시설하면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상 위화감을 주지않고 안도를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를 고려해야될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도 약 2억 9천 만원이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인력도 거기에 급량 이런 등등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적정하게 위치가 선정이되서 제2세들이 정말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런 분위기 속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인 그런 발상을 다는 것은 대단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도 국장께서 과연 본 위원에게 준 이 적정한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 것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와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회관 535쪽에 물론 이 건물이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소모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되는 자료가 방만하게 편성이 됐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지금 554페이지 여성회관에서 어린이집 유아 중식비 및 간식비로 3,8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성회관에서 어린이집 중식비를 집행하는 그 업무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9쪽에 임의보조금단체가 200 만원 씩해서 2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정액보조인지, 임의보조인지, 임의 보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정액보조의 성격을 띄고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단체는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이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9쪽에 시설비가 1억 100만원 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간 있는대로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성복지과 소관 그걸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전국대회 250명 식대 선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인솔해 가지고 가는 인원은 차 2대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80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전부다 각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솔하는 인원은 여기서 2대만 가지고 가고 거기서 가면 적어도 250명에서 300명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대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도에서 80명 대상은 어떤 층이죠?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도단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차 2대만큼만 우리가 가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전부다 거기 가서전국대회장에서 전부다 만나면 그분들에게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도단위 임원들이 가게된다면 뭐 단체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면 족할 것 같은데 또 시군단위 도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군인솔을 위한 방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선에서 바로 인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정주시 같은 곳에서는 여기로 와서 도에서 만나 가지고 인솔해서같이 300명이라는 인원이 여기서 집결해서 가기는 무리니까 각 시군에서 자기형편대로 차를 해결을 하고 서울에서 만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런 사업을 도에서 임원들만 가는 것은 모르지만 시군인력까지 도에서 관장해서 가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이런 것은 행정 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또 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건 바로 권위적인 발상이 행정에 지금도 남아있는 까닭에 이런 발상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글쎄요, 거기에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250명이 도에서 집결해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어느 군은 몇 명이 가고, 어느 군은 몇 명이 가고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 수 있는 인원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차량을 해결하는 시군은 거기에서 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장수 같은 데는 어려우면 저희와 같이 합승을 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모든 행정업무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정무사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갈만 한 옛날과 같은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 이런 것들은 우리 피차가 반성하면서 지양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과장

그 다음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식대 350명에 대해서는 이게 도단위 행사입니다. 서울로 가는 행사가 아니고, 350명에 대해서는 도 행사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부분 자원봉사자 참가자 식대 5천원씩 340명 이것도 도단위 행사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두번째가 보육시설 위치 적정여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제가 사진을 처음 본 일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최영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최영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는 어떤 시군에 도 보육시설이 신설되는데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밝혀주셨는데 제가 기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보육시설 신축대상자 선정은 각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중앙에서 물량배이 나오면 그 신청된 자들의 현장을 저희가 전부다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보육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어떻게 일이 처음에 입지로 선정돼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로 결정을 했는데 군의 형편상 거기 다 못짓게 되므로서 당사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가져오신 이 장소는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가 다녀왔는데요, 현재 그쪽에 나무가 제법 있고 그래서 도심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산속에 위치하는 것도어느 면으로 애들 교육상에 좋지않느냐, 그리고 이 보육시설은 애들이 통학을 하는게 아니고 차로 운영을 합니다. 보육시설에서 차를 가지고 결국 순회해서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용원

김용원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차로 운반하는 것이지.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이 현위치가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행정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흔히들 칼자루 쥔사람 맘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사려깊은 입지선정이 못됐다, 방금 최과장께서는 수목도 우거지고 그래서 운치가 살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본 위원이 바로 살고 있는 지역인 까닭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이 상황도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고창군의회에서 군민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다고 하기에 확인을 해본 결과 역시 본 위원도 판단하기로는 그런 판단이 나왔다, 또 그 위치가 우리 한국 지세로 봐서는 남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북쪽입니다. 또 바로 그 위치는 사진으로 확인해 보셔도 알지만 그 마을뒤에 구릉지 같은 그런 위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위 국비를 이렇게 졸속한 발상에 의해서 투자가 돼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물론 그 공간이 우리들 흔히 말하자면 새싹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영세주민들에게 위탁사업이 잘되서 뜻있고 좋은 방향 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운영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염려스럽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 건축물이 그렇게, 거의 골조는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몰골사나운 어떤 주문을 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지향하는 이 사업이 계속 투자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97년 부터라도지극히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서 애들에게 또 학부모들이 염려스럽지않고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뭐 여러분들 내가 흠집내기 위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 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더 국가재원을 백년대계는 못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만 10, 20년이라도 내다보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환

최영환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다음에 554페이지 어린이집 유아중식 및 간식에 관한 건인데도 그건 지금 여성회관에 직장보육시설 겸해서 거기에 인근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중식을 주고 간식을 한번 주는데 이건 그 아이들한테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후에 그걸 세출로 간식비하고 지급하는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받아가지고 점심주고 간식 한번 주고 하는 예산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회관에서 부대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예산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런 예산은 지원않고 이건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애기들도 거기서 보고요, 그 인근에 있는 아동들도 여기를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점심주고, 간식주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어떻게보면 국가예산이 모든 국민들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보면 본 위원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도시화 중심 이런 개발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아주 황폐화될 대로 되는 공동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까닭에 도시로 도시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 제공으로 살리고 있지않는가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비단 이런 사회적인 혜택 이외에 모든 협약책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가장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농촌 분야쪽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따뜻한 손길이 우리 행정에 미칠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시책을 펴 나가는데 각별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예산세운 것은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뭔가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여성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이번에 지원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천만원 세워가지고 단체별로 사업실적이나 이런걸 평가해서 차등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올려서 4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습니다. 여성활동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실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성단체가 활성화돼서 여권 신장도 되고 참 안방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소외감 받지 않는 그런 행정적인 의지가 절대 필요하지 이 예산 몇 푼 세우는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그런 쪽의 노력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소외된 여성들에게도 이분들이 마치 자기 어떤 얼굴내기의 참여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소외받는 여성들에게도 미쳐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임의단체 보조를 많이 해주고, 또 사회단체 4천만원이 있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게 여성단체예요.

문희

박문희위원

다른데 다 들어있잖아요. 다 있는데 별도로 4천만원을 만들어놨으니 이게 20개 단체에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어디가, 그것 밖에 없는데요.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그거예요. 국장께서 '96년도 예산에 2천만원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금년도는 2천만원 이었는데 내년도 4천만원 세웠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519페이지 4천만원하고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국가유공자 정액 보조단체이고, 그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 서 세운 것이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여기도 이렇게 줘라 그렇게 돼가지고 세 워진 것이고,...

문희

박문희위원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이고 임의보조단체는 복지회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복지회관 그건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20개로서 한정을 한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여성단체예요.

문희

박문희위원

여성단체 20개 단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발전 요체가 복지국가건설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국가 창달에 있습니다. 작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아껴서 쓰라고 질책하는 위원님들의 충정을 반드시 깊이 새겨야 옳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집 유아 중식 및 간식비가 3,8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에게 받아서 세입이 된 상태에서 지출한다고 그랬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예산 세운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중식비하고 간식비 받아 가지고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이미 잡혔겠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여성회관 세입에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애들에게 월 얼마씩 받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4만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인당 4만원씩 월정금액으로 12월로 해서 지금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겠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그러셨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직장보육시설을 병행해서 해요. 원래 도청에다가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청사가 이사가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 수가 없어서 여성회관에다가 거기 지역 아동하고,직장보육시설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원래 여성회관에 이 보육시설을 만들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예요. 그것은 그 여성회관에 오는 애기 맡기는 것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의 ...

병철

유병철위원

원래 취지가 그렇게 돼 있던가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맡겨야 되는데 도청에다 만들 수가 지금 없어서 거기다 병행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직장보육시설로 돼 있다면 직장보육시설이 전주에 2개소가 있는데.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2개소가 있어요 예수병원하고 도청하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에 지금 이게 '96 년 9월 30일 현재로 보육시설 현황인데 2개소에 아동이 51명으로 통계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80명으로 돼 있는데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정원이 80명이예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2개소에 51명으로 현정원이 나와있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32명이 지금 있고 예수병원은 어떻게 되요.

정자

나정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조금 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유아교구하고 강당 의자교체, 가리개, 조리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비품은 그 동안에 있었던 비품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운영을 쭉 해왔으면 이러한 비품들이 전부다 있을텐데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면 강당 의자교체 같은 것은 지금 510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어린이들 강당에 의자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강당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별도 강당의 의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린이집 강당이 아니고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여성정책 토론회 참가자가 몇 명으로 돼 있죠? 200명으로 돼 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여성정책토론회 교재는 몇부를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500부로 돼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지금 교제비만 하더라도 1,750 만원인데 지금 200명 교육할 교재를 500 명 교재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300부를 어디 보내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교재는 200명 참석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일반 관심있는 사람들도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유있게만든 것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여유있게 만들어도 한 몇 부나 만들면 되지 200명 교육시키는데 교재를 배이상 300부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6,500만원 돈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534페이지 불의운동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1식에 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이건 어린이회관 관계인데 제가 잘 모르니까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관장님, 그것과 전시시설물 유지비가 1,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간략하게 뭣 뭣 입니까?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시설유지비 먼저 말씀을 드릴렵니다. 저희 어린이회관 시설은 '91년도에 건축공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서 부터 '93년 상반기까지 내부 진열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내부전시 진열시설은 총 11전시실에 1050종이 지금 전시돼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자연사 전시돼 있고 순수 기재로 돼 있는 전시도 있고, 첨단 과학장비 기계로 되어있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유지비로 계상이 된 것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불의운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의운동은 그게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저희 어린이회관 것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작동이 안되요. 금년에도 한 2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를 할려면 500만원에서 약 700만원정도 다액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700만원을 세워야지 300만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려고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그래서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풀로1,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니까 불의운동 유지비가 200만원을 세워놨더니 안되겠더라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700만원을 세워놔야지 300만원 세워놨어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요구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예산 배분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깎였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유지비는 내용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전열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난방비가 들어갑니까, 내용이 뭐예요.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교체도 일부가 있고요, 원 뼈대 시설자체는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정비 정돈에서 그치고, 자동시스템을 하는 기계 자체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전시내용물이라든가, 올해 유지비 내용자료 좀 봅시다.

재갑

윤재갑어린이회관장

'96년도요?

한웅

강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까 제가 짤막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부랑인시설 운영비 4개소하고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 3개소, 또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우리 부랑인시설 이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하면 인건비, 시설운영비 그것을 주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또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4개소 나오는데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운영비 4개소 그것이 시설운영비예요. 인건비, 시설유지 관리비.

유성

김유성위원

부랑인시설이 건평수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시설에 따라서 다른데요.

유성

김유성위원

부랑인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4개소에 443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443명인데 지금 예산은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5억 7,400만원하고,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가 약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제 자활사업비 말씀 드릴께요. 4개소인데 지금 현재 군산.익산.완주 3개소에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수용자들이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든가,축산을 한다든가, 그런걸 할 때 필요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그걸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축해 가지고 자활해라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거기서 그냥 먹고 놀고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하므로서 정신적으로도 거기에 집중을 시키고 이런 차으로 그런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차원인데 거기서 닭을 기른다든가 돼지를 기른다든가, 표고를 기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어떻게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개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액수가 약 7,900만원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죠. 매년 이렇게 투자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매년 그 사업을 주기는 주지만 그 시설에서 금년에 뭘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틀리죠.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을 해가지고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의 없고요, 제가 후자로 말씀드린 그런 차원입니다. 말하자면 자활해서 나가는 사람, 거기 오는 사람은 거의 다 문제점이 많고, 아프고 그런 사람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약 6억 4천만원정도가 편성돼가지고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군산에 있는 신혜원 증축사업이 말하자면 지금 수용시설이 적어가지고 200평을 증축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 다. 그다음에 익산에 있는 자선원에 격리실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사람 격리할 수 있는 격리실 증축이 130평이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총 443명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사실 잘못된 시설은 보강도 해야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드네요. 그리고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따로 있고 또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넣어주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사업이 그거예요. 증축하고, 격리실 만들고 건축하는거예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은 뭐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고 1 인당..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원 취사.세탁부해서7만원씩 20명이 12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월 7만원씩 받고 와서 하신다는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기본급이 있고, 너무 적어가지고 자꾸 이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가서 하니까 좀 저희들이 보상하는 차원으로 조금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들 기본급이 약 39만 1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아까 시설 부족해서 증축하는 건축비라니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고 후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재원이 달라요. 아까 3개 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항목이 틀리니까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1개 시설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세우기 때문에 또 항목이 틀려서 이리로 해서 전주갱생원 하나가 이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재정으로 살림살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따지는거예요.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통상국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이 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87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원래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나 이 부분은 대부분 통상분야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무역관련 업체나 기관단체가 전문성 면에서행정보다 특이하게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해외시장 개척단은 저희들이 지금 세계 각국을 업체들과 함께 가서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위 코트라와 협조해서 사실상 도가 주관합니다만 코트라가 업체를 선정하고 해외 바이어를 구해서 접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주로 코트라, 무역협회와 협조해서 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상품홍보 카다로그 제작도우리 도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제품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특이하게 해서 해외 각 업체나 바이어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그런 유인물 제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코트라에 줘서 디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박람회역시 해외시장 개척단과 거의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마는 시장개척단은 저희들이 바이어를 찾아 나서는 것이고 박람회는 일정 장소를 택해서 그 국가가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업체를 대동하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와 통상교류는 역시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환입니다마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에 항목을 분류해서 해놨을 뿐이고 일본에 가서 하게되는 해외시장개척 및 전북상품 홍보전시가 되겠습니다. 수출상품 전시판매장도 역시 같은 차원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도에서는 미국의 시카고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두 군데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한 바 있고, 시카고에서는 설치해서 13만불의 실적을 올린바도 있고, 남아공은 현재 상품을 진열해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1개소를 더 비교적 저희 도내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쪽 또는 남미지역지금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수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 수출업체가 상품을 생산해도 해외업체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월드와이즈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에저희 업체의 모든 제품을 업체의 현황과 제품의 어떤 상황을 입력시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내 상품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디아이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무역을 하게될 때 각종 단체를 거치고, 관세청을 거친다든지 세관을 거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전자문서로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문서를 주고 받으므로서 무역을 하는 동안에 기간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내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체가 해야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좀 촉구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도내 업자들에 게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30개 업체를 선발을 해서 가입을 시켜서 도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지원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역시 수출능력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데도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을 수출기업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 역시 코트라와 협력해서 해외시장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우수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개발해야된다 든지 무역을 하기위해서는 바이어는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2차년도 에 걸쳐서 저희들이 돈을 조금 주므로서 50% 정도 지원해주므로서 업체들이 수출 하는데 힘이 들지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해내는 사업입니다. 그 음에 도내산품 수출보험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여건상 498만원이 섰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의욕과는 너무나 작은 예산이다 이렇게 각을 합니다마는 수출을 하고도 돈을 받지못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것을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업체를 보호하게되고 이 보험에 입을 했다는 이것이 곧 자금을 빌린다든지 할 때 보증의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우선은 많은 업체가 혜택은 못 보겠습니다마는 이 서진 예산에서라도 업체를 발해서 보험에 가입하므로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른 업체에게도 홍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소성 통상주재관 사무실 운영은 지금까지 강소성과 저희도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는 이제 금년 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을 했던 국제관계의 신뢰성도 있고, 또 대 중국시장이라는 방대한 시장을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람은 현지인을 쓰고 사무실만 임차하고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기본 운영비만 지원하므로서 사무실은 유지하고 대신 현재 방안으로는 중국에 나가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주면서 지원할 수는 업기때문에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전라 북도 출신 인사로 운영을 하는데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채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실태조사 나가죠. 그 실태조사 보고서를 자료로 내주시죠 그 다음에 886페이지 거기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정부합동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 1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국내에서만은 가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주한 미상공회의소라든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업체를 소집하고 저희들가서 VTR도 돌리고, 유인물도 나눠 주고, 설명회도 하고, 지사가 직접 참석해서 하는 행사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계획은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89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중에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사업 지원으로 4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 사업이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는 4개 대학으로 있는 것 같은데 1개 대학 늘렸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가급적이면 도내 대학이 다 참여해야 된다 해서 군산산업대학을 포함해서 5개 대학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컨소시엄 내용은 뭡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주로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특허를 7건을 냈고, 시제품 개발을 14건, 공정개선도 12건, 제 품개량도 2건해서 앞으로 21세기를 대비 해서는 역시 기술개발 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이 사업을시행하고 각도가 공히 하고 있습니다마 는 비교적 저희도가 이 부분에는 비중을 많이 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앙지원사업비 8억원은 확보가 아직 안됐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100% 확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산업디자인개발 전북사무소 운영비 그건 뭐예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600만원의 예산은 지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소위 KIDP라고 해서 한국산업디자인포장센타라고 하는 통상산업부 지원 기관이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제품의 포장과 제품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해서 제공 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마는 현재 타시 도에는 이 부분이 각 대학교수로 연결이 돼서 협회가 구성돼 가지고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는 이 사무소를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주면 KIDP에서 나와주겠다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주면 그쪽에서 한사람이 나와주고 우리가 운영비 일부만 대주면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우리 수출촉진협의회와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각 대학이 다 참여해서 지금 12명의 교수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고, 완전히 민간주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사무실을 주겠다, 수출촉진협의회에서도 예산만 되면 사무실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은 지극히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월 50 만원정도 해서 운영비쪼로 예산을 확보해서 KIDP를 꼭 유치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의 제품의 디자인이나 포장개발에 도움을 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부투자기관 아니예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부 투자기관인데 정부에서 국비로 전북에다 유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정부투자기관에다 우리가 운영비가 보조해가면서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사무실만 저희들이 운영비만 해주고 그쪽에서 사람도 나오고 ...

병학

이병학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무슨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민간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민간 에 대한 경상보조를 합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건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법인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업디자인개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수정예산서에 들어있는 전북대 학교 농업대학연구소 특성화사업 지원비 5억원하고, 또 국책대학지원비 5억원하고 10억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를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국책대학지원과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국책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94년도에 전국에 4개 대학을 선정해서 10억원씩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각 도가 공히 유치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도 탈락 위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전북대학교도 국책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간의 예산을 대응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국비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8개 대학이 선정이 돼서 50억원씩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여기에 따라서 '94년도 당시 조남조 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12월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10억원씩 50억원을 주기로 이미 협약을 체결을 해서 '94년도와 '95년도에 이미 10억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만 예산 사정으로 못했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서 본예산 당시 9월 20일에 10억원을 반영해주십사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그 건과는 문제가 전혀 안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예산을 제출했었고, 다만 그런 것과 어떤 연관성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은 저희들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현재 이 국책대학지원금 50억원을 가져오면서 각 자치단체가 보조를 얼마나 해줬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년도 평가결과 지금 3개 대학은 이미 확보가 못된 대학은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북대학교는 분발을 촉구하는 선에서 확보하기로 하고 50억원을 겨우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경북대학 같은 곳은 많이 확보해서 9억원을 더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결국 지방대학도 이제는 지방에 우리 도의 대학으로서 도도 지방대학을 육성을 해야된다, 언젠가는 도가 교육재정도 지금 부담을 하는 이런 실정까지 가고 있기때문에 지방대학도 도도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호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차원의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북대학교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야 할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지원된 농업대학연구소 특성화사업 지원의 부당성 쟁의또 국책대학 지원사업비는 현 제도상 불가능한데도 동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시효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워져 있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기 20억원이 투자가 돼 있고, 그런데 소관 상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실 지금 국책대학 지정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위 안에 예산이 확보된 그런 대 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 우리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다른 불필요한 예산 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설명이 이해가 안되도록 ...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깊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후에 국장께서는 산업위원을 만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좀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앞서 이병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몇 마디 묻고 싶네요. 강소성 통상주재관 사무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여기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무실 운영비만 서 있지 누가 주재한다거나 그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도에서 직접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적절한 사람을 고르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유학생도 나가있고, 또 거기에 도내 사람으로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유학생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그건 좀 구입한 상태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강소성쪽도 우리 도에 이런 통상주재관을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쪽에서는 아직 이쪽에 사무소까지는 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사람도 아직 물색 안해놓고 먼저 예산만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사람은 말씀드린대로 유학생으로 일단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역경제에서 12건에 324억 2천만원인데 '97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건에 150억원으로 그 반절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2건은 어떤 어떤 사업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요한 사업은 대부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보석축제라고 해서 세계보석축제를 지금 익산에서는 어차피 하고 있습니다마는이 부분을 세계대회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보석박물관 건립문제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99년부터 추진하고자 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있고 그 안에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산업단지가 21세기 50대 주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전주시가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영상산업단지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최근에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디어밸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저희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은 2000년부터나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방자치 행정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도민의 소득이 오르고 복지가 향상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28개 단지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현재 가동이 몇개 돼 있고, 부도난 업체는 몇 개되고, 폐업은 몇 개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지금 257개 공장이 가동중이고 56개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가 안된게 지금 공장을 건축하고 있거나 아직 착공이 안된 업체에서 7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중에서 현재 부도가 나서 못하는 업체는 현재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부도 업체까지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걸로 돼 있어서 예산서에서 조금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폐업공장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휴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각 업체들의 자금난이라든지, 인력난, 판로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대체입주를 권유해서 결국 농공단지를 살려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가동 안되고 있는데가 있는데도 새로 신설하는 공장에서 부지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신설단지는 몇 개이고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신설을 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부안 행안 지구하고 정읍 신태인 지구입니다. 부지가 약 4만 5천평씩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로서는 농공단지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휴폐업공장중에서 자활가능성이 있는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서 가동하게 하고 신설단지를 새로 하므로서 막대한 4만 5천평이라는 농지가 훼손되는데 우리 가뜩이나 식량자급에 문제가 있는 우리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공장이 들어서므로서 환경도 문제가되고 여러가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전라북도에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세금이 떨어지는 운수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할려면 인허가가 아주 복잡해 가지고 오히려 애향심을 가지고 왔건마는 전라북도 사람들을 욕을 하고 타도로 가서 공장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다칠려고 어지간한 것은 봐줘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서류내라또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데다 물어봐 가지고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미루고 하다가 시일이 지연돼 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그 공장 설립이 안되므로서 전라북도에 많은 손해를 주게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공장허가가 시군에서 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도 여러가지 사정에 으해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도에서 인용을 해줘도 또 안내주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감사부서에서도 창업이라든지 인허가 문제가 대해서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사안일에서 비롯됐다거나 법규를 잘못 해석했다거나 또는 다른 여타한 조건을 부여하는 허가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당히 강력하게 공무원들을 질책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방자치 행정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를 간소화 해서 또 직원들은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전제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생소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란게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그 동안 시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시군비가 20% 부담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고용촉진이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 있는 영세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주로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능력을 갖춰야 고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계조립이라든지, 자동차 정비심지어 이.미용까지 포함을 해서 각 시군에 있는 직업훈련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월 1인당 훈련비도 주고 수당도 줘서 훈련을 받도록 유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종에 직업훈련이구만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완전히 직업훈련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년도 신규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매년 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다음에 869페이지 노조간부 근로자 해외시찰,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보다 10명이 늘었구만요. 그 배경은 어째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것 역시 최근에 근로자들 노사화합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간부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고 또 단순하게 국내에서 앉아서 생산성을 외치느니 외국도 좀 가서 보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올해 약간 75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895쪽에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 이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지와 발맞춰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중소구조조정자금이 얼마나 출연을 했는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안정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 두개가 같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625억 3,400만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구조조정자금하고 안정자금하고 합해서 625억원이예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합치면 안정자금이 77억 8,500만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조정자금은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625억 3,400만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 특별지원 그 부분은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293억 5,100만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에 보면 정부의지에 따라서 또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예산에 대한 지적이기 보다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며는 그래도 중소기업 쪽에서도 자구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경상보조사업으로 노조간부교육비, 근로자 장학금, 중소기업 산업기술정보 지원금 등 등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적어도 우리 국장께서는 설사 이 뜻이 나쁘다고는 본 위원 지적은 않습니다. 얼마든지 투자해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재정형편으로 감안해본다면 또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분들에게 설사 요구가 있다손치더라도 좀더 설득이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김용원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커가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우선 현재까지는 참 자구노력으로마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가 또 중앙이 자금을 출연, 물론 이 자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보조가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므로서 힘을 부여해 주므로서 자구노력에 더 힘이 되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금년에도 이 세가지 작업이 93억원이 출연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 후자에 본 위원이 주문한 시장개척 문제라든가 등등 교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장 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시장개척부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아까 수출기업화사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노력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자 세계시장 을 누비기에는 참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나 코트라나 무역협회와 해서 업체가 같이가면 그래도 큰 힘이 안들고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러번 간 업체는 보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역능력이 생겼다 판단될 때는 안해서 3회 이상은 다 자비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업체가 능력이 생기고 또 신규업체가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하므로서 많은 업체들이 수출능력을 갖추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91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제품 판촉활동차 유럽쪽에 동행한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기업능력 가지고도 이미 코트라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지역경제에 의존하는 이런 사례도 그때도 발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기관에서 선별적으로 유망기업이다하면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오히려 끌어들여서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능력을 감안해서 선별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분들에게 미안한 일입니다마는 얌체적인 그런 분들이 개중에는 계십니다. 그 몇푼 되지도 않는데 꼭 그 대열에 끼어서 자기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노력도 있기때문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료위원께서 886쪽에 정부합동 해외투자 유치파견 사업비로 4 천 만원을 했는데 이 정부투자유치사업 유치단 파견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주문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물론 자구노력 할려고 하는 의지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개발하는 것 충분히 다시 말해서 이해가 가지만 이러 이런 것들은 그래도 무역판매망이 코트라를 통해서 또 기타도 민간업체를 통해서도 많이 그 사람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 전라북도가 얻어내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하지않겠는가 계속 투자만 해서 예산 낮게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약차원에서도 좀더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역시 그런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895쪽에 ISO9000인증 획득사업 지원비가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ISO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국제표준화라는 뜻입니다. 현재 ISO9000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수출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개척단 나가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요청하면서도 ISO인증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때까지 유보하겠다 이런 현장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는 전국의 업체 중에 2% 만 ISO9000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 38개 업체밖에는 ISO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ISO인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ISO인증을 받으면 신문에 광고도 사진을 찍어서 내고 그러는데 도가 이것도 앞장 서서 해준다면 좀더 많은 업체가 ISO인증을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교육을 위한 교재비도 지금 편성돼 있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업체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도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개척적인 의지가 있는 것을 잘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지원을 100개 업체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질문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운영은 어떻 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역시 경상보조로 키니티라고 해서 산업기술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시장정보라든지 이 부분들을 정보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이용료가 들기때문에 여기도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근로복지관이 운영비에 계상돼 있는데 근로복지관이 지금 어디가 있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익산에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익산 어디에 있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귀금속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에 또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3공단에 있는 것은 뭐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그것은 완공이 되서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직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인력이 7명인데 현재 4명만 배치돼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리 도가 그 기능을 맡지 않아야 할 부분들도 맡아가지고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3공단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주시에 넘겨주지 아니면 3 공단 내에서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인력도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대단히 지금 그런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등등해서 많 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 만 도민 모두의 하나의 복지혜택을 같이 누리는 이런 시설이 어떻게 보면 아니다 연간 한두번 쓰는 정도, 예를들어 그런 사업들은 지금 전라북도가 구상하고 있는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니까도비 투자해서 인력까지 운영하는 이런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기획관을 하면서 전라북도 조직개편을 위한 모든 실정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비록 지금은 경제통상국에 몸을 담고 있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래도 국장과 같은 그런 엘리트 공무원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거머쥐고 나가야 할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뜻있는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강하게, 안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모든 행정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그런 장도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공유 해야하는 그런 책임을 느껴야할텐데 특정인이 책임을 느끼는 이런 행정이 되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변화하고 행정을 다루는 여러분께서도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의식이 개혁이 됐을 때만 효과적으로 예산집행도 하고 심사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887페이지 출자금중에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비 5,300만원이 있습니다. 민선지사가 취임이래 가장 처음으로 출자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동안에 얼마를 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4억 4,600만원입니다. '9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LNG 공급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건 가스공사에 출자를 해서 전 도내에 LNG 공급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흑자를 내고 있겠네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출자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894페이지 출연금 중에 자치단체 출연금 우리 김용원 위원이 한번 짚었는데요. 이게 지금 93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대단히 큰 돈인데 제가 예산심의 첫날 짚었습니다마는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저는 다다익선으로 보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93억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요구 하기는 1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특별지원 지역자금 43억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0억원 요구중에 사실상 50억원만 세우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에게 제가 상당히 언성을 높인 일이 있습니다마는 190억원을 요구했었다고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90억원을 요구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98 페이지 보면 '97년도에 12억원, 그리고 이제 예산 부속서류 기금운영 총괄에 47 페이지 출연금에는 213억원으로 돼 있고요, '97년 기금운영계획서에는 46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초를 삼아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금운영이나 이런 계획서하고 너무나 상반된 이러한 예산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갈지를 걷는 중소기업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거의 비틀거리지 않느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 엄청난 부도사태가 나가지고 도민들 생활이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고, 날로 빗더미에 쌓이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출연금의 계상까지도 이렇게 비틀거리는 이러한 편성을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경제통상업무를 보기때문에 말씀대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다익선인데 원천적인 이유는 도의 재정이 약하다는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금이 메칭톤드방식으로 중앙과 연계되서 6대 4의 비율로 우리가 세워진 부분에 6할이죠, 저희가 4할이면,그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게 적게 세워지면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해서 기체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문제는 이런게 있어요. 지금 출연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전부 여건을 갖춘 기업체에 주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나갔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금년에는 910억원을 대출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현재는 목표달성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지 618억원 나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는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작년에는 조금 이보다 700억원대였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렇게 출연을 했을 경우에 어려운 중소기업이 딛고 일어섭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고도 부도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는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여기 출연 했던 우리 예산은 지금 회수가 불가능하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결국은 다 회수를 합니다. 도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 자금의 대출과 회수는 전적으로 은행의 책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네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제3자 채권확보라도 해서 기어이 받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여기에 따르는 자료를좀 제출을 해 주시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8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신제품 개발지원,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지원 이렇게 묶어서 묻겠는데요.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신제품개발 지원업체가 지금 20업체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893페이지 보면 시상금은 18업체로 돼 있어요. 그러면 18업체를 선발해서 시상을 한다는 뜻인가, 신제품개발 지원업체는 시상 단체외에 2개 업체를 합쳐가지고 지원하는 것인가, 시상금을 받는 업체만 하는것인가 이것 한번 숫자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를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특선이상이 되면 중앙대회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회에 나가면 여기서는 특선했는데 중앙에 가서는 입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약간 중복이 되는 수도 있고, 늘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업체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금년에 경우 21명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20개업체로 했고, 시상 숫자는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에서 부터 장려상까지가 18업체예요. 그런데 업체는 20개 업체란 말이예요. 그러면 시상을 받지 않은 업체에게도 지원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21업체가 지금 대상이라면 21업체를 해놔야지 어떻게 20업체를 해놨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중앙대회에 또 나가서 특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일치가 됩니다마는 차이가 조금발생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장투자유치 활동추진, 농공단지 운영실태 이병학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저 한테도 같이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 국책대 지원 5억원하고, 농업대학 연구 특성화사업 5억원 이 관계도 본 위원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전북대학교 연구장학재단이 있을겁니다. 여기에 민간이전 지원을 하도록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정관을 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경제행정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17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국내여비를 보면 경제행정과만 해도 41명이 소요가 되고, 출장 일수가 42 일, 41명이 42일간 출장을 가야되고 또 횟수로는 121회를 가야되요. 지금 여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 출장가는 날이 19만 8,362회가 되요. 그러면 이 전 직원이 출장을 가도 나는 모자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 871페이지 그것도 역시 국내여비입니다. 거기도 1,157만 9천원이 서 있어요. 또 883페이지 2,269만 8천원, 891페이지 1,800만원 도합 8,200만원이 여비인데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금년만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여기 근무를 하셨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는 금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도저히 출장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행여 자료가 있으시면 이따 자료로 보내주시고, 아주 여비가 잘못됐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아까는 과만 여쭤보시길래요.

영기

김영기위원

네군데가 다 그래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4개과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내가 계산한 것은 한과만 한것이고요. 그렇게 아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농어민 직업훈련 11 억 200만원 이것도 지금 계획이 몇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의 효과가 뭔가 이것도 좀 자료로 내주시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네요. 6억 6,300만원, 이것도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지원에 12억 2천 만원 이것도 '95년도가 어떻게 됐으며, '96년도도 어떻게 됐고, '97년도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것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방금 김영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가 일괄적으로 거리라든가 이런게 별로 산출되지않고 딱 2만 8,800원씩 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침에 나와서 그랬다고 하시겠는데 이런 예산은 좀 안짜였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그렇고, 가까워도 그렇고, 부서가 틀려도 그렇고, 부서가 같아도 그렇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은 짜지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옛날에 제가 정읍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입안 천원같은데는 사실 섬유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내공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은 중소공업으로 많이 변천을 했는데 지금도 그 지역은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준농림지역에서 공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고, 기존업체가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받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신규업체들이 새로운 공장을 지었을 적에는 융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있는데 기하고 있던 공장들이 이러한 자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 이러한 예산도 좀 세우시고 중앙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업체가 도산을 하지않게끔 육성 보호를 해줘 야 할 책임도 도에가 있다, 사실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 감과 동시에 그 부분이 공업지역이 현재 아닙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애로들이 많이있어요. 우선적으로 기계가 자동화가 되지않아 가지고 사실 사람이 짜던 수동으로 됐던 기계, 그리고 그러한 공업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하므로 인해서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무슨 환경처리를 할 수 있는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금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예산서 25페이지를 보면 이리귀금속판 매센타 임대료가 나와있습니다. 전에는 700만원이 잡혀있다가 이제는 7천 만원이 잡혀있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요, 전부 합쳐서 7,700만 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이리귀금속센타가 도유재산입니다. 지어서 이리귀금속단지협동조합에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유재산은 공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귀금속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00분의 10으로 하향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4월 25일로 끝이납니다 한시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1000분의 10, 그 이후에는 원칙에 따른 1000분의 50으로 임대료를 받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원칙은 본 위원도 아는데 이 귀금속판매센타가 1987년도에 익산에 설립이 돼 가지고 익산에 경제활성화를 아주 특이하게 이룬 그러한 공로자들이 귀금속판매센타의 사장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익산이 이 귀금속판매센타의 직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소비로 말미암아 익산의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에서 귀금속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이 이 판매센타에 들어 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돈을 많은 사람들이 벌어든인 다음에 이게 국가적인 시책 이나 여러가지 세제의 불합리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익산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귀금속센타는 좀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폐해가 심한 그런 아주 복잡한 지역으로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귀금속판매센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익산은 귀금속판매센타가 있다, 보석단지는 익산이다 하는 이런 타이틀이 아주 지금은 굉장히 무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쇠퇴 일로에 있어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부도를 내고 도망을 치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1000분의 10을 받았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도 지금 부도가 속출하고 도망가는 업체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특별한 도움은 못줄망정 이 사용료를 1000분의 50으로 올려가지고 이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되면 지금 앞으로 운영상에 애 로가 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이것이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양이 혹시 있으신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산업위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에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귀금속판매센타 조합측으로 부터 의견서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직원들이 현지에도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업체의 수익부분을 저희가 세무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문제입니다마는 저도 귀금속판매센타의 임대료가 1000분의 10 에서 1000분의 50으로 갑자기 뛰어 오르는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4대의회 당시에 한시로 분명하게 못을 박고 '97년 4월 25일까지로만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심사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국장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익산에서 살기때문에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귀금속판매센타의 어려움은 현재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런 감정으로는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라북도하면 귀금속 보석하면 또 거기에서도 익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자원의 일환으로서 거기를 꼭 거쳐갈 수 있도록 사업의 번영을 이룩하게 할 수 있는 도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지 앞으로 유명무실 안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귀금속판매센타에서 경영하는 업주들이 그냥 사업을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 사장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언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더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업주들의 상황을 좀더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다음 조례개정하는데 큰 도움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질의를 했고 제가 자리를 빈 관계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와같이 경제통상국에 거는 기대와 관이 위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신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바르게 펴 나가고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교통국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이 지난할 경우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990쪽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을 교육한다고 교육비가 책정돼 있죠.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매년 2월말까지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 지고 그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수당을 줘 가지고 토지평가사들을 지역별로 분담을 시켜서 표준지를 하는데 우리가 253만 필지정도 지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표준지는 3만 6천필지정도를 표준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250만필지...

원철

송원철위원

몇 분에 몇 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3만 6천 필지이고 우리가 전부 공시지가를 고시하는 것은 250만 필지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 그것을 해가지고 표준지 평가사에서 매겨가지고 그 인근은 우리 읍면직원들이...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공시지가는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실제 보니까 한필지 채소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도 지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번지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6월말일자로 공시지가를 고시를 하거든요.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늘 올려달라는 것도 있고, 내려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9월말까지 처리를 해 주거든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나와있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시군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 지적과에서 하죠.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되는데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완료에 납품하게 되는데적어도 3개월내 지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런걸 이야기 들었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저도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적공사 업무나 저희 지역 업무가 계약업무 같은 것은 밀릴 때 많이 밀려버리거든요. 예를들어서 경지정리하면 여름, 가을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가을에 완전히 끝이 나면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왜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애로사항이라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버릴 때.

원철

송원철위원

사람은 안 모자라는데?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업무가 한꺼번에 밀릴 때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도 전체적으로 기동발령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조금 적은데서 기동발령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00필지 이상은 지적분할측량 결과검사를 도에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10일에서 많게는 1개월까지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각종 개발사업 토지매입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업무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국민들의 재산권에 관련이 되다보니까 중요하게 세밀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100필지 이상은 도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 오면 저희들 인부사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는 없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민원인이 1개월 걸린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도에 와서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를 못한다면 지적공사 인력을 늘리든가 아니면 측량업으로 등록돼 있는 회사에 용역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업무는 지적측량 자격을 가진 법인체 형성이 돼 있는 거기서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위에서 부터 몇 년전에 행서위에서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지적업무 전체를 재조사 측량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철

송원철위원

용역을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국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내든가 뭔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적관리 예산분야를 보니까 지가조사여비가 216만원 뿐이고 인원이 5명뿐이 안돼가지고 1개 시군을 감독하는걸로 돼 있어서 이런식으로 하면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으로 10년이상 묶여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대상노선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지정만 돼 있고 개설을 못해 가지고 있는 민원이 제일 큽니다. 저희 도내에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1,031㎞에 2,776만 2천㎡가 도시계 획상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개설이 444㎞에 1,184만 3천㎡가 개설이 돼 가지고 개설율은 면적대비 43%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는 지정만 되고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금 개설을 나름 대로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638억을 넣어서 17.7㎞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시계획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양여금사업하고 도비, 시군비해서 27㎞에 2,265억원의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양여금이 1,157억 원을 주십시요 했는데 금년도에 268억 원 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장기 미집행인 도시계획선을 해제할려고 저희들이 무진 애를 씁니다마는 우리 시군재정이나 도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해제해주자니 나중에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해제를 해줄경우 도로를 그때사 지정하면 민원이나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계속적으로 피해보는 도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차별 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기간 후에 걸쳐서 개설할데는 우선 간이건 축물 허가라도 해주고 사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해놓고 나중에 뜯기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이 시외도로인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시가지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할려고 그렇게 정부 정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며칠전 전북신문에 보니까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 또는 변경한다고 보도됐던데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주시는 1938년도에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아시다시피 중앙동, 풍남동, 교동 이런데는 이미 도로가 자연형태로 개설이 돼 가지고 직선으로 그어놓은 소로, 10m이하보고 소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4m도로 있었습니다. 근간에 도시계획 기준이 바꿔서 4m도로가 없는데 옛날에는 4m도로도 있습니다. 그런것이 1938년도부터 계속 계획선만 있고 실제 개설의 필요도 별로 없고 한 것이 있어요. 왜냐면 대체도로가 났거나 필요가 없이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늘 식사하러 가시면서 백송 회관뒤에 옛날 아카데미극장 뒷골목이 6m도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그것 가지고도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구간 구간에 전부 일률적으로 6m하는 것을 그런 것은 대체도로가 있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해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손을 댈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 개발한 지구랄지 이런데는 손을 안 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년 이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바에는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도민의 재산권 제한을 풀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같이 살아야 하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 불편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후손을 위해서는 도로개설도 꼭 해야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해서 아까 제가 전주시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개최도로가 됐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요.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데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가지고 구획정리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소로까지 완전히 개설을 우리 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상을 못해주면 다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0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4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이라는게 뭐하는 곳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자동차운수사업법 33조 제7항 2의 규정에 의해서 운수연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립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자동차를 다루는 그런 기사랄지, 임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업체가 각자 하자니 교육이 잘 안되고 하니까 운수연수원을 설립해서 거기다가 하루 8시간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운전기사랄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해가지고 돈 받고 운영을 해야지 왜 여기서 4억 5천만원이나 보조를 해줍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데요, 우리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도도 그러고 해서 아시다시피 운수업계 형편이 어렵고 해서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충당을 못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 얼마 해줬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우리가 4억 9,200만원 해줬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조금 줄었네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립시킬려고 그럽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위에서 많이 손질을 해가지고 개선을 많이 한 것입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3,400만원 줄여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재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이 4명인데 충원 안시키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에서 나간사람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에서 공무원으로 나간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없고요, 공무원 하다 간 사람이 원장까지 네사람 입니다. 원장, 교수부장,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4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원장님만 나이가 많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장이 35년생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후계소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까지 소문났으니까 건설위원회에서많이 다뤘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예산서 998페이지 보면 폐타이어 수거 수수료, 폐오일 수거 수수료는 뭡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습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폐타이어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것 등등해서 48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타이어를 수거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폐오일이구만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지금 해마다 어떻게 됐어요. 올해 얼마였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올해 4억 9,600만원인데 내년에 4억 5 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4,6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5년도에요? 찾는 동안에 한가지 더 여쭤보께요. 운수연수원 운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산은 어떻게 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년에 한번씩 11월중에 감사를 하거든요. 현지 가서 실제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 다가 보고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5년도 결산자료를 송원철 위원님이나 저한테 한부씩 주십시요. 연수원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원장 어떻게 임명이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사회가 있거든요. 그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거기서 임명하는데 지사님의 승인을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택시조합, 버스조합, 화물조합 그런 운수업계 대표들로 구성이 돼있고요, 건설 교통국장도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95년도에 4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97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이게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토의를 할 겁니다. 도의회 심의사항별 설명서 1부 하는데 1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여기 배포해 드린 이런 책자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1부에 1만원씩이나 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50부 이하 얼마, 100부 이하 얼마 그래가지고 많을수록 싸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 뒤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심의 사항별 설명서 하나 만드는데 1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사항별 설명서 수정예산이 147쪽이고, 본예산이 117 쪽이고 그렇게 해서 보통 100쪽에서 150 쪽 사이인데 저희 과가 6개나 되고 이렇게 많기때문에 늘 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세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않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단가에 의해서 쪽수 계산 해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976페이지 보면 온천 현지확인 및 선진지 비교견학 그렇게 돼 있는데 온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하는 것은 국내여비로 인정을 하겠는데 선진지 비교견학은 여기 들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온천 현지지도확인 여비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 도에 온천이 지금 17개나 개발되고 있는데 온천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개발된데를 가서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온천개발계획도 선진지역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 좀 봐서 하자, 저희들이 온천개발한 역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걸 넣습니다마는 반드시 비교견학여비뿐이 아니라 온천 현지확인한 여비까지 다 통털어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86페이지 하고 1014페이지에 지방도 포장사업하고 위험도로 선형개량 그런 내용이 있고 1027페이지에 선형 개량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건설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것 산출을 어떻게 한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설부대비를 노선별로 10억 미만 요수유수 다르고, 15억원 미만 다르고, 20억 미만 다르고 그래가지고 아까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노선별로 따지고 그래가지고 부대비를 산출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령 시설비가 258억 3천만원이다하면 300억원까지 실시설계비가 2.6%이고 시설부대비가 0.23%거든요. 그러니까 300억원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한게 아니고 간이사업별로 나눠서 적용해가지고 합산해 놓은 것이라이거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왜냐면 254억원은 설계도 하나로 나온 것이 아니라 16개 노선이 노선별로 전부 설계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노선별로 적용해서 부대비가 나와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장, 정구모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철

유병철위원

9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중 수당이 있죠. 시간외 근무수당, 과적차량이동단속반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또 1010페이지에 과적차량 이동단속여비 5명 8회해서 출장 단속여비가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출장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수당과 여비가 중복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992페이지 하고 10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과적차량단속하는데 시간외수당을 매일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20 일동안 24시간 주야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만 빼고요, 여비는 시간외근 무수당 할 때는 안빼고 출장 나갈적에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5명 8회 그래가지고 한달에 8회 나가는걸로 돼 있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5명이 한달에 8번을 나가면 이게 적게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매월 8회 5명이 나가는데 수당하고 여비가 중복 계상된 것 같은데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여기 부기 보시면 월 25일을 달았으니까 거의 다 나가지않냐 그러는데 2시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24시간 하기때문에 날수를 줄이고 시간수를 늘려야만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따름이지 실제 24시간 할적에는 2시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8시간 근무인데 24시간 단속할 적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

병철

유병철위원

유난히 건설교통국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과적차량을 우리만 해요, 다른데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중복으로 다는 사람 없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걸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06페이지 재료비중에 간식비 있죠. 100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과적차량 이동단속반하고, 과적검문소 야간근무자가 지금 사역분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에는 우리 기능직, 고용직도 있고요. 또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근무할 때 그 사람들 주는 간식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고생은 많이 하는지 아는데 이 사람들 이 사역부는 아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직원이예요.

병철

유병철위원

간식비는 지금 지침서대로 계상을 않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넣어 놓은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야간근무자에 한해서 2천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09페이지 지침서에는 사역부에게만 간식을 주도록 돼 있어요. 재료비중 4항에 일시 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만 주게 돼 있어요. 근거 한번 내놔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일단 찾고요, 다른 것 먼저 하시죠.

병철

유병철위원

1014페이지 시설비중에 임실 삼계면외 6개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200m하는데 드는 경비가 5천만원, 1027페이지 보면 미끄럼방지 1,500m에도 5천만원 사업내용이 똑같은걸로 보이는데 1,500m에도 5천만원 200m에도 5천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정구모 그러시죠.

병철

유병철위원

1014페이지 시설비중에 1015페이지 보면 임실 삼계면외 6개소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해 가지고 200m이고, 그다음에 1027 페이지는 미끄럼방지시설 1.5㎞로 나와있어요. 200m하고 1.5㎞하고 어떻게해서 5천만 원씩인가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여기보니까 200m씩 7개소면 1,400m거든요. 이 뒤에는 1,500m 그렇습니다. 뭐냐면 조면포장이라고 해가지고 토돌 토돌 그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221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죠. 이것이 일반회계에 계상된 전체 여비가관서당과 사업여비가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145만원으로 돼 있고요. 주택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4배인 1인당 연간 약 35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간사위원, 김세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병철

유병철위원

연간 450만원 정도로 주택과가 높은데 그 이유가 뭣인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 농촌주택사업을 하는데 현장지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라북도에 3,670동이나 지금 개량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고 또 패키지 마을이 30개를 올해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24개 마을하고 3,500동을 개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택과만 이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현장을 주택과가 많이 나갑니까, 다른 과가 많이 나갑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제일 많이 나갑니다. 왜냐면 저희들 건축사가 약 121사업체가 있고, 주택업자가 약 1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전라북도에 시공하고 있는 현장만 해도 약 200개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건설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안나간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연간 4회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이나 지금 계상돼 있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이지 여비는 아니지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여비인데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비도 그러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독 이게 2.4배나 높게 지금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타과보다 출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지금 출장 많은 과는 주택과보다 더 많은 과도 더 있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농촌사업 하는데 현장도 가야되고, 도시 아파트 현장도 가야되고, 또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월 마다 이용건물 실태조사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여비가 있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여비는 우리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일반 건축 공동주택이랄지, 일반 대형건축물, 건축사 사무소, 주택관리 등록업체에 지도감독, 시설물 안전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로 돼 있고요. 농어촌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여비는 농어촌 주택개량하고, 부엌개량하고, 화장실개량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계 직원 5 명에 대해서 나가는 여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주택과장 말씀한대로 이것이 동수가 많고 또 패키지 마을이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엌개량하는 마을하고 화장실개량하는 집이 틀리고 새로 짓는데 틀리고, 패키지 마을 틀리고 하니까 출장하는 것이 물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 여비가 따로 더 있다는 것을 보충 말씀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66페이지 하단에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신문공고료 150만원이 책정됐죠. 그 다음으로 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우수작품 시상금이 있죠. 그리고 공모작 심사료가 있죠. 그래서 180만원, 저것이 150만원, 330 만원을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신문공고료와 포상금으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꼭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매년 5월달은 재해예방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행사도 하고 또 시설물 점검도 하고 자재도 갖고 그런걸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재해예방 포스터도 공모를 하고 그런데 재해예방 포스터도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도 심사를 마쳐서 도에 우수작품을 중앙 포스터 우수작품으로 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시상을 하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매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매년 연차 사업이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신문광고는 어디다 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신문광고는 도내 일간 신문에다 내죠. 우선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실제 공모할적에 들어간 것으롤 정산하고 나중에 결산 추경때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6년도에 신문 공고한 것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 하나 줘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86페이지 시설부대비가 3만 3,600만원맞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 위원들이 여비를 짚었는데 시설부대비로서는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지침서를 봤더니 568억 3천만원이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총액으로 하면.

문희

박문희위원

총액으로 할 것 같으면 0.23%를 적용을 해야하는데 0.57%를 적용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침서 이상으로 부대비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8,7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8,700만원을 삭감했어도 많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설명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한대로 이것을 총액으로 하면 금액이 맞는데 사실 노선별로 10억원, 15억원, 20억원 그렇게 노선별로 다 돈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별로 공사감독을 위한 출장비, 도면제작,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촬영비, 용지매수를 위한 해당 공무원의 여비, 분할측량및 감정료, 등기비용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254억원 공사 한건으로만 하면 아까 요율이 적지만 전부 건건마다 용지 매수 감정료 분할측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건별로 노선별로 요율수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에서 깎인 것은 공사비만 갖고 해야 하는데 용지보상비까지 넣어서 해가지고 8,700만원을 지금 상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공사비만 하도록 돼 있는데 용지보상비를 넣어서 해 가지고 그 초과한 것을 삭감 조정한걸로 상위에서 문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10억원 미만이 0.63%입니다. 20억원이면 0.36%고요. 그래서 최하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다책정이 됐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0억원 미만은 0.63%이고요, 우리가 지금 평균 0.574%로 했거든요. 그래서 0.63%보다는 적은데 이것도 지금 요구가 그렇지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이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대개 몇 개 사업이어야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26개 노선으로 내년에 할데가 돼 있는데 그것이 총사업비가 보통 19억원짜리도 있고, 22억원짜리도 있고, 10억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하면 9억원짜리도 있고요, 13억원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0.36% 적용한 것도 있고, 0.63% 적용한 것도 있고 해서 노선별로 합해 가지고 이 부대비를 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기 시설부대비 지침서와 맞게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평균이 0.574%이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 용지보상비 그것 빼고 하기때문에 그보다도 실제 사정은, 상위에서 사정은 0.57% 보다 더 낮게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8,700만원이 상위에서 삭감이 되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위 소관 지금은 기반 조성과가 농지개발과가 됐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거기에 부대비를 볼 것 같으면 거기는 보상비가 없으니까 말할 것이 없는데 부대비와 여비를 비교해 보면 부대비가 있어서 출장여비가 타과보다도 줄어졌다, 현저하게 적어요. 여기 도로과는 여비가 얼마가 책정됐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로과도 여비는 적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부대비로 여비를 하라 그 말씀 아니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죠. 왜냐면 도로과에 도로행정계 직원은 행정직이 있고요, 나머지 도로계획과나 도로관리계는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현장 감독을 해요 감독 임명을 해가지고 그것에서, 행정직은 공사 감독을 안하니까 일반여비로 먹고요. 기술직들은 부대비에서 먹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보상부대비는 보상비까지 되어서 상위에서 깎은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실지 삭감한 것을 빼고 시설부대비 그리고 여비 이렇게 해서 타 실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상위에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부대비에서 여비가 얼마라고 않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 쓴 것을 봐 가지고 별도 자료로 해서 별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기반조성과 경지정리사업 부대비는 도내 전부 2,600억원인가 될거예요. 그래서 3천억원 기준으로 해서 0.2%를 부대비로 해야하는데 0.0 몇%를 해가지고 4,500만원 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장이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사업장수가 기반조성과 보다 적다 그말씀이예요. 말하자면 적은데 시설부대비가 기반조성과와 비교할 때 약 5배가 많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기반조성과의 경지정리는 자기들이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측량, 설계, 우리가 현장가서 감독하고 해서 도로과는 직접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사비에 대해서 그 일수가 되는데 지금 경지정리는 시군에서 집행하고 조합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야말로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만 쓰지 실제 사진촬영비다, 분할측량비다, 감정료다, 등기비용이 안들어요. 우리는 도로포장하면 그것에 대한 분할측량, 등기비용, 감정수수료 이것이 전부 부대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기반조성과에서는 자기들이 안 하니까 그 돈이 안나가니까 여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선별로 시설부대비 적용률 자료 줬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까 드렸는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경상적 경비를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운수연수원 식당 있죠, 그걸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식당을 임대를 해서 도 세입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자체수입으로 하고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자체수입은 임대규정에 의해 임대료를 연간 300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체 자체수입은 얼마고, 식당, 운동장임대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자체수입은 총 1억 4천만원이고, 식당,운동장 임대수입은 2,036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올해 얼마나 세웠습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6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년에는 7억원 요구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치수과나 보면 중장기계획하고 상당히 지금 틀려요. 사업물량도 틀리고, 돈도 틀리고, 그러면 치수사업이 가장 잘 안된걸로 지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중장기재정계획에도 미치지 못한 예산을 갖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는 '99년도에 93억원, 그뒤에 하천관리를 해가지고 42억원, 이것 가지고 다 정비가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준용하천 개수율이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우선 위험지구를 할려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국고보조나 양여금 지원이 안되고순수한 도비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 재정이 어려워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위험지구를 했습니다마는 투자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중장기 계획에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돈 있는대로만 해가지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은 왜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사실은 중앙에다가 양여금을 좀 건의를 하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저희들이 내무부에다 건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양여금으로 지원해주십사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준용하천이 전라북도에 가장 저조하게 되어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99년도까지 나온 그 계획을 그대로는 또 다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미미하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봐도 가장 저조하게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강력하게 어디서든지 만들어서 재해를 입고 비가 많이 와서 터지고 닳고 하기 이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소도읍관계를 '96년도에서 부터 다시 나오는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7년도 28억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30억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99년도 99억원을 들여서 다한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99억원이 아니라 10배를 가져도 다 못할 텐데 이렇게 99억원 가지고 다 하겠다라 고 해서 금년에 30억원 채워가지고 어딘지 규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고창, 부안, 남원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96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50억원씩 투자해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금년에 중단이 되고 그러면 했던 사업은 중단이 됐어요. '97년도도 했던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있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할텐데 지금 완전히 그게 안돼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고, 더 자세한 것을 답변올리기 위해서 건설행정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봉환

민봉환건설행정과장

읍단위에서 하고 있는 소도읍개발사업은 작년부터 한 것인데 5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방침이 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워진 것이고, 연차사업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20억원을 기준으로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도읍관계 이 사업에 추진지침은 기본적으로 당해년도 완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내무부 지침에 딱 그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자료가 있어요. 3년에 걸쳐 50억원이고, 그다음에 20억원으로 해가지고 17억원씩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던 것이 나온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하던 사업을 투자를 했으면 효과적이나 기능면이나 모든걸 생각해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지 어째서 하다가 중단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더 주지않고 그냥 10m하고 말아버리고 20m하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만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지사가 결재한 것도 여기 있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완전히 정해지질 않았다라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완전한 마무리는 못하겠지마는 하다가 나가는 한 페이지는 마무리를 짓고 또 1년이 넘어서 다른데서 하고 또 하더라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예산을 안 줘가지고 중단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 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효능이나 균형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지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구구절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봉읍, 진안읍, 고창읍, 부안읍에 63억원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1억 9,400만원이 교부세, 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4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소도읍으로 들어가도 대부분 자금이 70%가 시군에서 사실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에 할 적에 이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지난 10월 15 일자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자는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3년 계획된 것도 있고, 2년 계획된 것도 있고, 고창 같은 데는 2년차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3년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운봉읍이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봉읍 3년짜리를 계속 3년 끝날때까지 지원해준다면 다른 읍은 우리도내에 14개 읍이 있는데 다른 읍은 지원을 3년동안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런 또 투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지원한 운봉, 진안, 고창, 부안읍은 교부세를 못하고 새로 할데만 우선 신청을 했으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지간에 사업을 책정한다고 하면 모든 기능면이나, 효력면이나 이런걸 해 가지고 사업책정을 할 수 있게끔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당해년 만 하고 만다라고 하면 그건 투자의 효과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직 책정 이 안됐다고 하니까 하던 것이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다는 못하더라도, 아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절대 지금다 하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보면 작년에 도비 10억원교부세 11억원 이렇게 해서 21억원 밖에 지금 지원을 안해준거예요. 그러면 82억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82억원을 소요되게 해서 수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시하다보니 그 금액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것 다 하지도 못하게 돼 있다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계는 얼마라도 그 지점만이라도 완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의 효율성을 꼭 중시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가끔가다보면 과적차량 단속이 잘못돼 가지고 도로를 많이 파손하고 있는 원인도 될뿐만 아니라 차를 움직이는 기사가 과적차량이면서도 단속하는 단속요원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끔 가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 두사람하고, 공익요원 여섯 그래서 1조가 8명이 합니다. 그리고 매월 5일씩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또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과 같이 한두명이 스티커 끊는 것이 아니라 이건 축중을 달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하기때문에 단속요원과 운전기사가 짜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감시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정이 두군데 있고요.

영근

허영근위원

고정이 어디 어디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동단속조가 2조, 고정 2개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계중기를 갖고 있는 것이 21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21개조가 편성이 되서 시군별로 1개조내지는 전주 같은데는 구청도 있고 해가지고 1개조가 더 됩니다마는 21개 계중기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중기가 5대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두군데이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고정검문소가 둘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우리가 평상인으로서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가 파손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은 과적차량이겠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가지고 과적차량인 이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가면 검문을 당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일반 국도를 통해가지고 많이 다 닌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검문소 있는 노선을 피해가지고 돌더라도 우회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정검문소가 아닌 다른 노선을 우리가 이동단속반이 수시로 그때 그때 예고없이 가서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동단속반의 실적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체 단속이 '96년도 10월말 현재 한 것이 검찰을 13만 5,802대를 해가지고 고발을 620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율이 0.5% 정도가 고발이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고발 당했으면서 또 다시 재범해가지고 걸린 차량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요새는 하도 이것이 벌금이 많아가지고 한번 했다하면 운전기사는 그 회사 그만둘 정도로 많습니다. 재범은 드문데 어쩌다 한번씩 나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중요한만큼 그분들이 수고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모래살포기가 있고, 윤중기가 있는데 모래살포기는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추경에 한대 사가지고 U대회 대비해서 저희들이 3대를 요구했는데 한대 샀거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에 한대 더 사는걸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5년도까지는 없었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수작업으로 수로원이 한차에 3명내지 4명이 타고 하는데 차는 달려도 모래가 제대로 골고루 안 뿌려져서 물차 같이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가는 기계가 자동살포기입니다. 윤중기는 우리 과적차량 단속할 때 쓰는 기계거든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있는데요 예비로 하나 더 살려고 합니다. 고장 났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 단속 안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로 하나 더 사 놓을려고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대인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윤중기 2대입니다. 이동 단속할 때 가지고 다니는 것이 2 대인데 그것이 2개반 운영하다 하나 고장나면 하나가 운영을 못하니까 예비로 지금 하나 고치는 동안에 쓸 수 있게 구입을 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건설교통국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04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 추진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럽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해봤더니 원래 건설교통국 인원이 118명 이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안 했으면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991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그게 어디 계속사업비입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된 예산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내년도에 처음 계상한 것인데요 저희들 개인들이 도시계획 확인원, 지금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바꿨는데 부동산 거래랄지, 건축허가랄지 할 적에 떼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가 있는 곳에 가야만 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제 땅이 전주에 있더라도 군산에서도 빼 볼 수가 있고 그걸 개발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실용화까지 갈려면 언제까지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98년 7월부터는 전 시군 온라인 개시를 할려고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 장비구입인데 이게 지금 연계되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프로그램은 따로 개발하고 장비는 장비대로 사야죠.

구모

정구모위원

'98년 8월달에 하는걸 내년 예산에 굳이 계상한 이유가 있겠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시스템 구축을 내년 12월까지 해가지고 '98년 1월부터 6월까지 전14개 시군 온라인 시험운행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결과 7월 1일부터 온라인개시를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27페이지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없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뒷장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뒷장에 없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갈매기표시반이랄지, 미끄럼방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자체로 하기때문에 시설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부대비만 있고 시설비가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난만 있고 돈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 보면 60페이지에 아까 박문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설부대비 산출내력이 있다고 그랬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산출내력을 주시고, 여기도 고산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니까 6억 아닙니까, 10억원까지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0.72%가 아니라 0.63%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적용을 5억원 미만짜리로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해버렸거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출내력을 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해가지고 만경강, 후곡천 수위관측소해 가지고 이게 무슨 시설관리 유지비 요율 적용한 것 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만경강 개수사업하고, 후곡천 개수사업 수위관측소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조금씩 예산이 없어서 끝내질 못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확충하고 이동용 무인속도 측정기,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이렇게 돼 있는데이게 지금 경찰청에 주는 돈이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고요, 자치단체 시군에다 줘가지고 70%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30%를 보조해서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경찰청에다 줬는데 지금은 안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동용 무인속도 측정기 이런걸 시군에다 줍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경찰에다 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돈 자체를 경찰청에 주냐 안주냐 그걸 물어 보는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가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 예산 안과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영개발사업단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 특별회계예산안 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거의 위원님들 의견이 다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끝내는걸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공영개발사업단은 독립체산제입니다. 이병학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또 의문점이 계시면 묻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재용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전주화산지구택지 개발사업이 422억 7천만원이 나오네요.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택지조성면적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전주화산택지는 총 9만 7천평입니다. 그중에서 분양한 용지가 6만 4천평이고도로, 공원등 공공용지가 3만 3천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분양하는 면적은 6만 몇천평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6만 4천평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6만 4천평입니까. 그러면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전주화산지구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과 서신동 일원에 9만 7천평인데 총사업비는 98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86억원, 그런데 보상비가 596억원, 공사비가 102억원, 관리비등이 28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95년 6월 부터 '98년 12월까지 이렇게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95년 6월부터 '98년 12월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이 완공했을때 그 매각 수입은 대개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아까 소요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상수입액은 전부 주택용지가 6만평 그래서 이것이 1,070억원.

원철

송원철위원

평당 얼마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그렇게 말씀하기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택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 또 공공용지, 공공용지는 학교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 수효자 택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평당으로 주택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176만 7천원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76만원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저희가 순수입액의 예산은 145 억원을 수입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아까 주택지를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분양가격이 약 176만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87페이지를 보면은 매입가격이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65만원으로 땅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이 땅은 서신 2택지 매입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지금 진북로낸 이런 여러가지를 지금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2개 기관에 감정 평가를 받아서 평균한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액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65만원 그것가지고는 땅 사기 힘들겁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 기능과 역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지역개발면과 주민복지면, 지방재정면 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면에 있어서는 이 지역균형개 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주민복지면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해서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것 하고. 지방재정면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약간의 수입을 받아들여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 이런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이 역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직원이 35명입니다마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분발을 해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이 매매가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복지면에서 저렴한 택지공급을 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가져오도록 한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영개발단이 땅 투기에 앞장설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로 재정면에 치중을 하다보면은 복지면이 떨어지고, 복지면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은 재정면이 악화되고 이런 이제 바란스가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그 동안 흑자를 많이 냈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까지 흑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730억원 규모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730억원요. 그럼 730억원에 대한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현금이 저희들이 지금 매일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1억원 정도의 규모는 저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3개월 CD를 사서 12% 내지 13%로 지금해서 금년도 이자수입만 총 5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97년도 예산총괄표에 말이지요. 자본예산에는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15페이지요. 자본예산 마이너스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간지 한 두어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복식부기로 해서 회계 예산은 제가 조금 소홀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본예산이 내년도에 부채를 21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일부가 개정이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10억원 전체를 상환하는 것이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상환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전체를 상환한다고 하더래도 677 억원이 지금 현재...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도 이제 재고자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재고자산 482억원?

세원

김세원위원장

바란스 대차대조표를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총 부채가 지금 210억원입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총 부채는 468억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68억원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730억원 흑자를 냈으면 이 468 억원을 변제하면은 흑자가 아닙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 3년거치 2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소특자금이 연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저렴한 예산이기때문에 시기미도래분은 상환을 않고, 금융자금 200억원만 이자 자금이 제일 비쌉니다. 그건 9%인데, 그것은 내년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차피 금리로도 지금 그런대로 수입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468억원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CD로 12%내지 13%에 이자수입이 있기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이네요? 그러면은.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역시 사업수단이 좋다고 인정을 해야겠네요. 빈약한 도 재정에 이와같이 효율적으로 이자수입까지 늘리는 경제원리를 잘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소관'97년도특별회계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관광국소관

19시50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소관'97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성택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예산서 보면 해외 참가단체 선정알선 중개인 보상 4인 해가지고 4천 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무슨 참가단체 선정 알선인가 한번.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소리축제를 저희가 '98년에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내의 자료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내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집이 가능하지만은, 해외 자료는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커미서너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세계소리축제를 한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 동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민속의 판소리의 고장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판소리를 발전을 시키고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세계의 소리와 같이 교환하는 그런 마당을 만드는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착상을 한 것으로.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세계의 소리라고 하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데요. 예를들면 소리하면은 민속소리만 할 것인지, 현대소리도 할 것인지 그러한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나라의 고유 민속소리를 가지고 거기는 물론 이제 무와 악은 같이 곁들여서 포함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소리축제라고 하면은 지금 소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거기에 지금 무용까지 겸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민속복까지 약간 겸해 들어가는 방향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지금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소리축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명칭이 맞지가 않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광주비엔날레가 아주 성공리에 세계적으로 광주에 예도라고 하는것을 획기적으로 세계속에 알리는 그러한 전환점이 그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가지고 도정질의에서 광주비엔날레를 통해서 얻은 그런 획기적인 성과를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를 예도라고 하는데 그 예도라고 하는것을 광주에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것을 다시 우리 전북도 예도라는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비엔날레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안된다. 그걸 개최해야 된다라고 도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여러가지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세계소리축제라든지 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두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 이것 비엔날레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비엔날레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비엔날레의 뜻.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특별한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한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우리 광주에서 아주 거창하게 광주비엔날레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성황리에 세계적으로 마쳤던 것이 광주비엔날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엔날레가 비록 거창한 이름은 아니지만,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 전북도 광주에 버금가는 비엔날레를 할려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상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광주비엔날레하고는 규모가 형편없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을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비엔날레가 개최할때 총 예산이 182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관람객 수가 163만 5천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행사후에 얻어진 흑자만 해도 무려 14억원이라는 돈이 흑자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북서예비엔날레라고 해서 거창하게 똑같은 수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서예비엔날레에 투자할려고 하는 지금 예산이 6,700만원 정도이고, 거기에 전시하는 전시실도 전북예술회관, 관람객 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 아마 1천여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계서예비엔날레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만일 이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사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주 굉장히 생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주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축제라고 해야 될것인가, 비엔날레라고 표현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것 가지고 분분한 말씀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서예에 종사하시고 관여하고 계시는 위원들께서 그 문제를 놓고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는데 비엔날레라고 하는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것이니까 오히려 축제하면은 이쪽 아시아권만 해당이 되니 그렇게 쓰는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예가들이 비엔날레로 하는것이 보편적인 표현이 되겠다. 그렇게 아마 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한게 아니고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예요.

영근

허영근위원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예산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가국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한국.중국.일본입니다. 3개국이 참여하는데서 세계서예비엔날레 이런 웃음거리 같은 명칭을 붙여가지고 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북에 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예인들도 약 3 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분류 정도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전라북도에 있는 서예가들도 전부 통합되어서 이 서예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이걸 심각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잘못하다가는 이게 만일 P.R이 될 때 전국적으로 광주비엔날레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전라북도 예술회관 와 가지고 한 몇십명이나 왔다갔다 하는 이런 비엔날레 와서 보고 실망하게 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이것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저희가 전북서예비엔날레를 하는것은 갈수록 더 발전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명칭을 이렇게 하지 않았냐 싶은데, 우선 지금 참가하겠다고 한 나라는 7개국입니다마는, 더 갈수록...

영근

허영근위원

7개국인데 미국 하나, 싱가폴 하나 이런게 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런데요, 우리 임성택 국장 오시기전에 계획된 것이지요? 이런것들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계획은 준비된 것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7개국이라고 하는데 미국 1명, 싱가폴1명 이래요. 그런데 그사람들도 누구냐 이거예요? 알고보면. 그러니까 아니 이것 복잡하게 시간 길게 끌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서예비엔날레 이것 분명히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것 지적 잘 하셨어요. 이건 저희가 예산주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예산심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입니까?

세원

김세원위원장

명칭변경 내지는 연령제한 이것 풀어요 그래서 고르게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정말로 국제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셔야지. 이것 부끄러워요, 예산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꼭 그것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세계소리축제를 이제 세계소리축제하면 소리에 국한됩니다. 거기에 무용이 개입되고 하면은 이 명칭을 바꾸어야 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은 세계민속예술전북비엔날레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추진하는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광주비엔날레의 그 추진본부 같은데를 가서 보고 과연 우리 전북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정말 광주에 비엔날레를 능가하고 꼭 최소한 그 수준에 갈 수 있는것을 추진했을때 비엔날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추 진해야지 이것 얼토당토않게 세계소리축제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여기다 예산을 앞으로 수없이 들일판인데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분야는 우리가 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1억 9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진하는 지금 전단계에 기초작업 하는데 벌써 1억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축제를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게 지금 저희는 막대한 예산을 넣는 것 보다는 자체행사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해서 그걸로 충당할 수 있으면 그런 길은 또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 1주일 전에 몇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쁜 일정이 가면은 여러 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쯤 가가지고는 그 줄거리가 되면은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 3월쯤 지금 방향이나 이런걸 확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걱정하신대로 소리만 가지고 하는건지 거기에 무엇이 또 딸려야 되는건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걸충분히 되면은 의회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을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뼈대가 없이 어떻게 이 돈을 앞으로 편성해 가지고 타실려고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여기 편성돼 있는것은 지금 바로 집행되는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되면서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좌우간 세계소리축제를 추진하는 것, 재검토해야 될 이유가 아직 뚜렷한 계획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하나하고. 세계소리축제만 한다고 하면은 과연 전북의 전통민속예술 공연하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올것이냐 그것이 미흡하다. 그리고 소리예술이 축제의 연속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민속예술이 아니고 그 일부분만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으로 보아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느정도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파급되는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온 세계 국민은 물론 우리 국민도 관심을 가질 수있는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기대되는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 해가지고 결국은 예산의 낭비, 또는 집안잔치 그러한 것으로 그칠 확률이 있기때문에 본위원은 이 세계소리축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하고. 결국은 뒤에 오는 파급효과가 전혀 미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세계서예대전비엔날레라고 하는 그 세계하고 비엔날레를빼고 명칭을. 그쪽을 이 세계소리축제,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로 바꾸어가지고 좀더 체계있고 한국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전북예술을 세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알릴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버금갈 수 있는 대회로승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면밀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 소리만 가지고는 어떤 분이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911페이지, 관광안내판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여기과 소관 맞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기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실제로 정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예를 들면 이리와 익산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고. 정주와 정읍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고 그리고 때로는 지역에 바뀐것 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손질해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때문에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하나 정비하는데 250만 원씩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손을 대면은 다시 만들어지지.

영기

김영기위원

견적서라든가 한번 받아봤습니까, 지금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대략적이었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예산절감을 통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지적을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시고 다음은 적상산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상산사고가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출신지역입니다. 제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지방문화재 제8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광해6년부터 약 300년동안 이조 실록을 보관했던 아주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북을 통해서 5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정기회때 도정질문시에 우리 2백만 도민앞에서 유종근 지사께서 U대회 전에 복원을 해서 세계에다 널리 알리겠다, U대회를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96 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용역설계비를. 그래가지고 '96년도 11월 25일자로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 설계 받아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는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설계를 보면은 총 사업비가 10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1억, 도비가 5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도로나 무슨 하천사업이나 콘크리트로 건축을 하는 건물 같으면은 연체사업도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이 문화재는 말이지요, 특히 특징이 목조건물이고 또 문화재식으로는 아무데에서나 못합니다. 특이한 공법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억 5천만원 갖다 내놓으면은 어디가 어떻게 건축을 하라는 것인지 본위원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언제쯤 어떻게 하실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대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10억원 이상 드는것으로 나온 모양인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시에 부담할 형편이 못되고. 또 국비가 1억원을 주면서 지방비에서 1억원을 보태라고 그래서 도비 5천만원을 여기에다가 보탰고 또 군비에서 5천만원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2억원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원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또 다음 해것도 국고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첫번에.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국비만 5억원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설계가 완성이 안되니까 우선 1억원만 주고 모자라는것은 다음에 설계가 되면은 주는것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 5억원이면은 이것이 복원될 것으로 보고 전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비 5억원, 나머지는 지방비.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5억원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말하자면 전액 5억원만 가지면 복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국비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보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 자체를 연체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6억 얼마를 문체부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한 6억 7천만원 올린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문화재를 어떻게 연체사업으로서 합니까. 문화재도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연차사업으로 합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국비 요구를 했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7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국비 1억원 주니까 어쩔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설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저희가 쫓아 다니고 해서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은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세요. 보통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안주면은 복원 못하는것입니까, 국비 안주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도비에서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기념물이에요. 88호로 지정되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고하게 말이지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고 제가 시간을 너무 할애 받은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서는 이 복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항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본위원은 아주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악인을 위해서 심의를 바치는 단원들의 사기가 염려가 되기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으로 할려고 하는 그 책자를 보면은 제안설명 14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예산은 도립국악원 휴일근무수 당 6,900만원을 삭감조정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을 삭감조정하게 되면은 국악인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텐데 이 관계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본예산은 안 봤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국악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오성 국악원장 말씀하세요.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우선 사과말씀드리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에 쫓기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계수를 점검해야 됩니다마는 미처 점검을 못해가지고 계수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때 12월만 곱해야 되는데 컴퓨터 입력이 숫자가 더 나와가지고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착오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당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어차피 삭감해주도록 요청한 사업입니다. 깎인것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명분상 깎인것으로 얘기가 됐고만요. 그렇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377쪽을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있지요. 고창군 유스호스텔 건립, 만약에 이것이 건립이 됐을때에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고창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유권이 고창군이 되겠네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어차피 행정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구모

정구모위원

행정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있고 관리주체가 고창군인데 왜 도비를 주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고창군에서 군비로 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양여금 받아다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양여금도 일부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됐으니까 양여금 주었다고 그래서 도비 나갈 필요성이 있냐 이말이에요,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장려하는 뜻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개만 하기때문예요.

구모

정구모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910쪽, 민간경상보조. 여기 도에서 위탁사업하고 있지요. 관광정보안내센타, 거기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지난 11월말로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한 52명꼴로 거기를 찾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운영실적 전부 받았지요, 작년것?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받고 보니까 도에서 기대한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마는 모르는 분들이 와서 거기라도 찾아가지고 안내해주고 유인물을 주고 또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고 그러고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관통로 사거리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외래인들이 자유스럽게 내왕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장소이지, 주차시설이나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이런 관광정보안내센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외래인입니다.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민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인이 와서 자주 들르고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점진적으로 개선할려고 그럽니다. 우선 그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향토축제육성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옆에 향토축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고창 모양성하고 익산 마한민속제를.

원철

송원철위원

두가지를 얘기하는군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을 것을 묘하게 써 놓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죄송할 것 없어요. 373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에 국민문화체육축전보조 1,200만원 도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국민문화체육축전이라는 것이 생소한 이야기라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대회명칭을 문체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생활체육이고만요. 1,200만원이면은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다음 378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요.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보조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고보조가 아니고 육성기금에서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나 마찬가지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전혀 생소한 얘기니까.

세원

김세원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공민학교라고 학력을 인정 못받으면서 야학교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12군데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12군데 명단하고 '95년도부터 지원 내역을 한부 자료로 주시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자료 같이 좀 나누어 주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9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관광전개최는 뭡니까. 2천만원 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돈이 많이 나가는데.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에 모아가지고 관광전을 합니다. 거기에 출품해서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이해가 가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금 관광객 유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예를 들면은 일본 가고시마에서 저희 서울에 와서도 관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외국에도 하지만 우리 국내 5대 도시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가지고 있는 관광자료를전시하고 팜플랫을 내주고. 또는 거기 있는 여행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내년에 한번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도자료에 보면은 사진도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데. 여기 보면은 관공홍보전 현판제작 해가 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5개 시.도해 가지고 2백만원씩. 부스는 뭣입니까, 이것도 생소한 얘기인데.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코너라고 할까요. 어느 건물에 한 부분을 막아가지고 관광공사에서 각 시.도에게 참여하 수 있는데는 해달라. 자기네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그림도 걸고 또 안내도 하고.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몇평 정도 됩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안내 판매대 같은 것은 장소가 적기때문에 많이 못하지마는 각종 팜플랫이라든지, 가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현지 여행사에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해외관광도 마찬가지이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관광유치에, 이런것이 많이 나와서 생소한 얘기이기에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전라북도 실업 선수단이 배드민턴 테니스팀 2팀이 있고만요. 그런데 꼬집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선수 인건비, 감독 코치의 모든 인건비 보상금이 이것이 보상금으로 과목이 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적정한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정식으로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민간이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금과목에서 급료를 주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테니스가 된 지는 오래고 배드민턴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전국대회등 외국에 출전을 할 계획까지 갖고 예산을 편성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출전실적이 그렇게 좋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은 우리 유명한 선수가 국가선수까지 우리 도청선수가 나가서 했고 그랬는데. 사실 일반에서는 비인기종목을 받아다 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비인기종목이라도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해외도 보내고 해서 성적이 좋고 잘 육성이 되면은 이 다음에 다른 실업에서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희

박문희위원

남자팀이 아니고 여자팀이지요, 이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테니스는 여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은 남자팀이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어떻게 되어요, 잘 돼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생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1천명이상 직장에서는 이것을 두도록 의무화되었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테니스팀은 여자팀이고 배드민턴팀은 남자팀이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주셔야 기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지금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드민턴팀하고 테니스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동양아파트에 동 2개를 해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잘 수는 없으니까요. 방을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테니스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습을 하고 배드민턴은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전매청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감독이 69만 2천원, 코치가 60만 2천원, 선수가 48만 9천원 수준인데. 테니스, 배드민턴 상당히 인기종목입니다, 비인기종목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정도의 수당을 주고 우수 선수를, 또 도내 선수로만 되어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리 전북하고 연고가 있거나 우리 출신만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차라리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정도가지고는 우수 선수 확보 못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후하게 하고 대접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에 의해서 어떤 기준 지침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실지 이렇게 많은 돈을 못줍니다, 급료를.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수선수를 못 모시기때문에 나중에는 유명무실하다 그 말씀이에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우리 도에 있으면은 안정성은 있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또 그 속에 실업팀 우수선수 보강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각 팀에 2명씩을 할려고 하는데 500만원씩 주고 우수선수 확보하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하다 못하니까 그렇게라고 한번해서 다독거릴려고 하는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체 예산 따져봤더니 실업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3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보상비까지 합쳐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참, 이것이 도민의 명예 위상을 더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가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아주 실업팀을 두었으면은 우수선수로 되어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시든가. 또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하면은 도태를 해버리든가 그래야 할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표현이, 우수선수를 스카웃해서 데려 올려고 조금 계상한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 안돼요, 2천만원가지고. 지금 억대로 하고 있는 판인데 돈 2천 만원으로 4명을 스카웃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문화원이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비, 시.군비.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지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나오지요. 지금 문화원 운영실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시.군으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국내여비가 서있기때문에 받는 것을 물어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1년에 한, 두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제 조사한 내력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280페이지요, 문화예술발전 10개년 계획이 지금 서있는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서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면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동산 기본계획 현상공모작 보상, 한 작품에 2천만원 했는데 위원회에서 1천 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고요청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됐습니다. 자랑스런 전북인동산은 지금 어디에 세울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위치는 확정을 안했는데요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3개동을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지형에 맞게 공모를 하지. 위치도 선정을 안해놓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치는 전주시에 만들고 있는 만남의 광장조성계획이 있거든요. 호남제일문 바로 조금 넘어서 서울쪽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만남의 광장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계획이 돼있어서요. 거기에다 같이 어울려서 만들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거기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이 나름대로 다 축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보조를 해 주는것 같고 일부는 안들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16회 시.군 농악경연대회 일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리 지역 도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 진안에서 한 것은 뭐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전국농악경연대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이 진안에서 2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간다고 하면은 2년째 할 리가 없잖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악협회 지부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돌아간다는것은 말이 안맞지요. 그다음에 제29회 전라북도 미술대전은 뭡니까. 이것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것 말씀은 '95년도에는 군산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진안에서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순수도비로만 집행하는 사업이에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니, 시.군 부담도 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하면서 안할려고 할 수도 있지요. 돈 2천만원 주면서 시.군에서 또 한 2천 만원 들여서 하라고 그러면 안하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작품이 도대표로 나가서...

병학

이병학위원

아, 얘기가 틀렸습니다. 저는 지금 16회 시.군농악경연대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라북도미술대전 이것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체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미협에서 주체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라북도 미협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미협은 단일 조직인가요. 미술 작가들의?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리 예총산하에 10개 지부가 있는데 분야별로. 거기의 미술협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83페이지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에 도예술회관 교환부지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이것 이미 바꾸기로 어느정도 내정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전북대학교와 우리가 교환하는 것은 전북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3만평이고요. 우리 예술회관이 들어 갈려면은 5천평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 것을 또 사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학부지가 아니고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대학부지 3만평, 개인부지 5천평. 해서 3만 5천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83페이지를 보면요.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해가지고 3종 복잡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시설부대비 산출기준이 맞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학

이병학위원

부기를 해줘야 하는데 부기를 안하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것이에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기준은 0.18%까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5천 8백만원이 된답니다. 그렇게는 세울 수가 없어서 2천만원만 세웠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시설부대비를 기준대로 하면은 0.18%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5,800만원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세우지를 아니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세우겠다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꼭 필요한 것만 2천만원만 가지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공사끝날때까지 이것으로 다 쓰겠다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니, 금년것 말이지요. 금년 예산에 들어가는 비율로 따지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2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거기 보면은 예술단체사무실 도장공사인데 이것은 예술회관 내에 있는 것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예술회관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303페이지, 거기 보면은 예술회관 시설비가 있는데 보일러 교체하는 모양이지요 그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보일러 교체하는데 무슨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은 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저희 보일러가 지금 1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유보일러인데 가스보일러로 교체할려고 보니까 가스 보일러도 인입선이 필요해요. 그 시설에 관한 시설비가 다소 필요해서 0.9% 정도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이것이 무슨 건설공사 건축공사가 아니고 보일러교체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교체, 보일러 시설업체하고 계약만 체결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왜 부대비가 필요하냐 그 질의입니다.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가스를 외부에서 인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가 돈이 필요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넣어야지요.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총공사비의 0.9%로 계산했기 때문예요. 물론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이것이 설계가 필요하면은 설계비를 넣어야 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는 엄청 다 릅니다. 쓸 수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계상 되냐, 안되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16회 정기공연해가지고 환경음악제하고 또 17회 정기공연 창무극 흥부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답변은 도립국악원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오성 국악원장 답변하세요.

오성

김오성도립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아시다시피 공연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생회관이나 예술회관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전북대학내에 상설 문예회관이 완성 될 것으로 보고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좋은 공연장에서 좋은 문화 서비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보면은 전북관광홍보 비디오제작해 가지고 이것이 무려 4천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가 '92년에 만들어 진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뀐것도 있고 그 속에는 예를 들면은 남원 운봉 목장같은데...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몇년됐다고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92년도에.

병학

이병학위원

'92년도에 만들었는데 그안에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이 1천개 제작해가지고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여기 보면은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있는데 한국은 어디 외국 어떤 기관에 이렇게 보내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것 아니예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하십시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 해외배포서는 우리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해외지사에도 보낼 뿐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CD롬을 만들어서 각 나라의 영사관이라든지 그런데에 보냈더니 아주 감사하다고 편지도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외 영사관 또는 해외 여행사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할려고 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 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저희 도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테잎같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천개 수량으로 되겠어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제작할려고 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제작할려면은 적어도 1년간에 걸쳐서 계절별로 촬영을 다시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테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판과 기타 TV방송같은 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좀 얻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관광비디오를 다시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CD롬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위에 보면은 택시기사 관광객 안내용 팜플랫 제작했는데,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어판 관광안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정말 정성이 없어요 여기 왕궁탑에서 발굴된 금제 사리함과 사리병, 이것 우리 한국말로 표시를 해놓았어요. "에서", "된", "과" 나머지 전부 일본어입니다 이 한군데만 빼고, 이렇게 성의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CD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개당 3만원씩 1천개를 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회의 들어 오기 전에 애석하게도 우리 도의회 사무처의 어떤 컴퓨터도 CD롬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쪽에 정책담당관실에 CD롬 있다고 그래서 아가씨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것 한번 띄워 봐라 했더니 잘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 전북대학교에서 누가 왔길래 이것가지고 가서 컴퓨터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봐라. 내무위원회 사물함 뒤져가지고 4개 찾아서 보냈습니다. 제것 하나하고, 제가 어제 하나 얻었어요. 5개를 보냈는데 도대체 이것 자기들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말마디정도 하는데 이것은 못해 먹겠다 이거요. 활용을, 참 띄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하나 얻어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2개 CD로 되어 있는데 1번은 그래도떠요. 그런데 2번은 또 뜨지도 않더라고. CD롬 드라이브에서 북북 소리나고 말이지요. 물론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것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이 분량문제에 대해서는요, 심각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CD롬을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군데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북관광CD롬을 볼려면은 MP2G카드와 사운드 카드 그리고 CD 카드를 장착해야 컴퓨터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CD보기 위해서 컴퓨터 기능을 보강해야 겠네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금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저희 관광과는 이것을 전부 장착을 했더니 잘 나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광부서에서 봐야 하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봅니까. 지금 최신 프로그램이 윈도우 95가 장착된 팬티엄급 이상에다가 해본 것이에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2번이 잘 안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화면모드를 800에서 600으로 놓고 보아야.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컴퓨터 전문가가 모르겠습니까. 해보고 결과가 사용하기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수많은 유인물, 안내용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문화관광국 소관만 있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결국은 소모성 경비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해그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용역회사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만약에 CD롬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조치를 받아야.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3군데 해봤다고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이것이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히 좀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자를 용역회사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잘 검토하고 결과 좀 알려주십시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기왕에 배부한데에서 매우 좋다고 더 좀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공문도 좀 자료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세원

김세원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270쪽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요. 64억 2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금액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책정된 것입니까, 이것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박물관 건립비말씀인가요.

규진

박규진위원

박물관 건립비는 10억원이 있고. 전부가 64억 2천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각 시나 군에서 이렇게 필요한 금액입니다 하고 올린 것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다 받아가지고 문체부에 올려서 문체부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책정을 내려준 금액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같이 다녀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자면은 설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근거가 나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전문인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3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2억원 밖에 안왔는데요. 보조를 결정해 주는 문화체육부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주어서 부득히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체 국비는 아니잖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비 70%, 지방비가 30%, 그중에 도비가 15% 부담하고 시.군비가 15% 부담하게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문체부만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또 민간경상보조에도요. 5억 1천만원이나 되는데 각 시.군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282쪽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 준 예이지요, 이것.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한것은 하나도 발견을 못하셨고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단위 행사로 지칭되는 사업비를 넣고요. 그 외에 별도로 생기는 것은 풀예산 속에서 봐가지고 판단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대단위문화행사지원 2억 6천만 원은 뭣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의 내력입니다, 이것이.

규진

박규진위원

어디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제36회 전라예술제, 38회 민속예술제 그것이 대단위 문화행사다 그런 얘기지요 7군데 행사가.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지원예산이 있다 이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 바로 맨 위에 '97 문화예술 행사지원해가지고 2억원으로 놓아 둔 것이 풀예산입니다. 그속에서 자잘한 것들은 조정해서.

규진

박규진위원

자잘한 것이 몇 개인지도 모르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행사에 따라서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도 있고.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모악산 지정관광 지하고요. 금강호 직계관광단지에서도 '97년도에 92억원이나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관광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편성이 돼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27억 6,800만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주 미치지 못하는 재정계획이네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투자가 그렇게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럼 지사의 40대 관광개발이라고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네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하나도 안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금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관광개발계획이. 그래서 내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이면은 확정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원을 많이 배분하도록 저희 지사님한테도 어저께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이 12월달에 확정이 되니까요. 내년 추가예산에서 같이 하도록...

규진

박규진위원

정읍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거기에 종합계획이 재정계획에는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돼있네요, 그 관광에 대해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리산 주변개발은 저희들이 21세기비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그런데 현재 21세기 비전사업이 기획관실에서 전북대학교 도서환경연구소에 타당성용역을 주어가지고 아마 1월말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재정게획이 따라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계획이 뒤에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21세기 비전 사업을 낼때에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연도별 계획을 냈었는데. 그것을 기획관실에서 다시 투자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저에게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항공, 레포츠단지조성계획, 스포츠로 한 것에 대해서 기 계획이 돼가지고 40대 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 이것입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아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9시니까 앞으로 12시 될려면은 아직 멀었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국장님 듣기만 하세요. 여기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문화예술분야는 전년대비해가지고 16%가 증가가 됐어요. 도예산이 평균 증가한 것이 10.3%지요? 16% 증가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좌우간 좀 신경을 썼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 전북발전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관광 국제교류 이런 예산은 20%가 감소가 됐어요, 전년대비해가지고. 그리고 또 도 청소년문제 심각한데 체육청소년진흥예산에서 보면은 예산이 15%가 감소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은 듣지 않겠지만, 시간관계상. 그 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세계소리축제하고 세계 서예비엔날레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세계소리축제에 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을 비엔날레수준으로 소리축제는 그 범위가 적으니까 이것을 세계민속예술축제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은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전북을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광주비엔날레와 버금가는 그러한 대회로 승화시켜야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소리라는 축제는 안되겠지요, 국장님 생각에.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간단해요 소리가지고 무슨 축제를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나라만 창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디언이나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음악이 따르고 무용이 따르거든요. 그것은 기본으로 돼있어요. 기본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소리축제를 세계적으로 한다,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명칭을 바꾸셔야 될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예산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되게 생겼으면은 우리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분명히 통과를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어째튼 소리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소리로 하고 무용, 악기까지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순수한 민속예술세계비엔날레를 해야만이 모든 국민들도 구경하러 다 오지요, 감상하러. 소리축제한다고 창이나 하고 인디언들 와서 소리나 꽥꽥 지르면 뭣이 됩니까. 보지도 않고 웃기만 해요. 분명합니다. 무용과 악기가 꼭 포함된 그런 소리예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꼭 그렇게 정의하시고.

병철

유병철위원

지적을 잘 해주신 것이고요. 대안까지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심각하지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세계비엔날레라고 했던 그 비엔날레 분명히 빠져야 됩니다. 왜냐햐면은 3개국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비엔날레라고 붙일 수는 있지만. 광주 비엔날레로 착각하고 생각한 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 전북 도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명칭을 바꾸시고 거기에 자격제한을 두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45세 이상 65세 미만 이런것도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연령을 제한했다는데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예술, 그야말로 서예를 그 동안에 쭉 해왔던 젊은 분이나 나이 많이 드신 모든 분들이 이번 축제에 전부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이 제한을 둔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우선 당장에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서예, 그런 대가들. 서예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초대작가전을 45전을 마흔다섯 분을 모시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행사를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하여간 참여제한을 없애주시고 비엔날레 이것 분명히 명칭을 바꿔가지고 왜냐하면은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를 않는다고 하면은 좀 아껴뒀다가 무슨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예산 낭비쪽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런것을 일단 스톱을 한번씩 하고. 더 차원 높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 야 될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지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웃을 일이에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위원님들 얘기를 너무 많이 귀로 듣다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충동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성택 국장, 제가 참 안타깝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마이크앞에 섰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이것이 타이틀만 봐도 웃기는데요. 45세이상 65세이하로 딱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은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것 고쳐주어야 합니다. 저도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기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거예요. 당초 예산요구를 할때 이것을 보고 막았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옹졸한 발상을 절대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순간까지 예술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먹을수록 농염한 혼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계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술혼이 깃들어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그런 작품을 뽑는 이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저 내 계보가 아니면 안되고 아무리 잘해도 천대받고 이것 안돼요. 이런 의식을 개혁시켜 주는 여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발휘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기위해서는 행정이 반드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정관이 있다면은 이것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이미 날짜까지 다 받아져 있어요. 우리가 예산 안주면은 우리보고 나쁘다고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슨 비엔날레 풍년입니까. 세계화 세계화하니까 여기까지 이런 명칭이 붙여지면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점을 명심하셔서 반드시 명칭바꿔 붙이시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45세이상 65세이하, 다음대회는 그러면은 안되지요. 3살 먹은 아이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골고루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의 축제분위기속에 제전이 이루어져야 온당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나는 딱 한마디만 할께요.

세원

김세원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딱 한말씀 묻겠는데요. 청소년상담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억 2,7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 설치된 상담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각 시.군에 있고 우리 도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중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적은 참 좋은데 각 시.군의 상담실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기만 하고는 청소년 상담할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직에 있다가 퇴직이나 했다든지, 군수하고 친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아주 유명무실한데. 이 시간이 없기때문에 각 시.군의 청소년상담소장님 경력이라든지, 그 실태를 자료로 내주시고. 두번째는 지방문화원사업비보조 3억 2,2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향토자료조 사보조금 9,800만원 이것도 역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김세원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심사를 미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및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및 수정예산 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복지여성국,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문화관광국소관까지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일 예산결산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며 관계 공무원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