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나 현재 의회 예산심의 사정상건설교통국소관에 있는 조례 2건을 일괄 상정해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위원님들이 일괄 심의를 하고 일괄 타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5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평소에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주시며 특히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전라북도도로점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 라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지방도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70년 12. 30 최초로 제정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여 오던 중 금번 '96. 7. 1. 대통령령 제 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 에 따라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로 점용로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에 있어서 현행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으로 구분되어있으나 개정조례는 전기관과 전기 공급용관, 전기통신관과 전기통신용관이 중복 됨으로 전기공급용관과 전기통신용관을 삭제하였습니다. 도로 점용로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및 기준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에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관등을 직경 0.1m이하부터 1m 초과등 7단계로 구분 되어있으나 개정조례는 직경 0.1m이하부터 0.8m초과 1m이하까지는 현행조례와 동일하나 직경 1m초과 2m이하는1m당 2,250원, 2m초과 3m이하는 3,750원 3m초과는 5,250원으로 기타의 관은 현행 조례는 직경 0.1m이하부터 1m초과 등 7단 계로 구분되어있으나 개정조례는 직경 1m이하부터 0.8m초과 1m이하까지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고 직경 1m초과 2m이하는 m당 3,350원, 2m초과 3m이하는 5,600원, 3m초과는 7,8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로 점용료 소액 불 징수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 정용료 산정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개정 조례는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 제2호는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 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을 50원단위로 1일인 경우에 는 10원단위로 끊어 산정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는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 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의 점용물 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등에 작업구(맨홀), 전력 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점용료 산정을 위한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격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재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응급 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풍수 재해대책법에 의한 전라북도 지방재해대책본부를 전라북도 규정에 의거 운영하였으나 금번 '90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 15033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동법시행령 제11조 4항에 의거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자연재해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거 시.도재해대책본부장은 시. 도지사가 되고 차장은행정부지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본부원인 통제관과 담당관 및 실무반에 대한 구성원을 제정코자 하며 통제관은 재해대책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담당관은 치수과장으로 규정하고 실무반의 구성은 본 조례 통과 후 전라북도 규정으로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입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장 소속 하에 재해대책본부 회의가 구성되며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향토사단,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체신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창지방철도청,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전주기상대 등 10개 부서와 기타 재해대책본부장 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코자 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협의할 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한 시.군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며 재해기간 파견근무는 우리나라에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기간 중 재해대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간 을 정하여 제3조의 재해대책 본부회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사전대비와 응급대책,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수행코자 합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대책 본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가 통과한 후 전라북도규정에 의 거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근거 등은 국장께 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제정 위임근거가 도로 법 43조에 위임근거가 있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근거가 도로법 43조에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됐고 상위법에 따르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 의견이 없고 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95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96년 6월달에 다시 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이 '96년 7월달에 제정이 되었고 조례표준안이 '96년 6월 1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표준안 그대로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써는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소속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전라북도조례로써 타 기관의 공무원을 파견시킬 수 있을는지 이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안이고 또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포괄적인 사항이 또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제정할 걸로 보고 이 조례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다시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으로 보고 본 건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예결위원회 참석관계로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쟁점이 특이한 사항은 5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다가 5,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않는 것 좀 특이하군요. 이게 전부다 모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재량권이 없어요. 재량권이 없는 사항인데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한테 어떤 재량이 있는 사람 같으면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전부다 공문까지 첨부돼 있구만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이런 의견제시를 일단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그동안에도 쭉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누수 없이 잘 징수가 됩니까?

예. 금년에 '97년도에 먼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세입을 1억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약 1억 6천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가 1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100%는 안되고 시기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봐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제대로 되어지고 부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사업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기통신공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전기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그런 등등입니다만 거기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 안된 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관은 근거가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징수를 하면은 1년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징수가 되겠구만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너무 미세하게 어스앙카를 박는 데까지도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 일시적으로 박았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을 징수할 수 있어요.

부과를 해야 합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부과를 해야한다는 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아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가능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일시점용료로 부과합니다.

지금 내가 원론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받게된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현실적으로 받아지느냐. 가능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 못하셔요? 이것 개인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어스앙카를 박고 그런 경우도 어스앙카 몇 개 박았으니까 얼마 받는다, 이렇게 받아져요? 만일에 그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이것이 관연, 만일의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누구는 안 받고 봐주고 몇 푼이나 되는 지 모르지만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이 서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부정을 했느니 누구를 봐주었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느냐. 과연 이런 어스앙카 하나 도로에다 박는 것까지도 조례에다 만들어놓고 과연 이것이 받아지겠느냐, 현실적으로. 그것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줄 때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허가해 주면서 점용료 납부를 해야 허가가 나갑니다.

사전에 받습니까?

그렇지요. 허가조건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어스앙카를 박겠다고 해야 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스앙카 안 박겠다고 하면...

안나온 것을 박는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겠지요.

안나온 것을 현실적으로 가서 박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고 이것 조례를 징 수하는 거예요.

만일에 허가를 안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불법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법이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무엇인가하면 이게 벌칙이 해당됩니다. 도로법 82조에 나와있습니다. 점용료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적 한번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을 만드는 것 이 참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 만들 때 너무 미세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집행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볼 때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뺄 것 빼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개인공사에서 어스앙카 박는데 몇 개 박는지를 누가 공무원들이 감독 감시를 하고 다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스앙카가 통신관 같은데 묻어지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않고는 집행을 안 하지요?

어스앙카가 뭣하는데 박는다고요?

주로가 통신관 아닙니까.

통신관을 어떻게 박는데 어스앙카를 박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생되는 공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스앙카가 지금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옹벽이나 지하벽에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통신관 박는데 쓴다고 그래요.

그런 깊이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어스앙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만. 어스앙카는 지하실 같은 공사를 할 때에 토리벽이 넘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앞에서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저 건너편 뒤쪽 도로에다가 와야를 해서 딱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잡아당겨 주라고. 그런 것이 어스앙카인데, 그러면 공사할 때에 우리가 개인 공사할 때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땅에 몇m, 몇 평 해서 얼마 받는데 실지로 도로 점용하는 사람이 그 점용료낸 것 만큼만 씁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신문 나잖아요. 도로에다가 건축자재 방치해놓고 한다 고 계속 언론에서 맞고 그래요, 교통 장 애 난다고.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럴 때 어스앙카를 도로 건너편이랄지 차도있는 데는 못 박겠지만 소로 예를 들면6m, 8m 도로 건너편에다 박아요. 그런 것가지 예를 들면, 어스앙카 박는다고 도로점용료에다가 포함해서 신청한 사람이 한 건이나 있는가 보세요. 나는 어스앙카 박았다고 해서 도로점용료 박은 예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요

앞으로 알아 가지고 세입으로 올려야겠구만.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할 때에 어스앙카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자기도로에서 한 1m만 도로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대로 부과를 해요. 그 다음에 어스앙카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토리벽 가지고 안되니까 건너다가 지지를 하기 위해서 잡아 당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중에 징수를 하느냐구요. 내가 볼 때에는 하나도 징수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 만들어놓으면 징수를 안한 공무원들도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심의해서 돌아다니다가 그런 것 징수했는가 안 했는가 보고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 관리 잘못했다고 벌을 받으렵니까.

받아야지요.

받는다고 쉽게 답변하니까 좋아요. 잘 받으세요.

위원님 그런 것이 저희들 통신공사나 전력공사하면서 어스앙카 그 정도를 까지는 ...

제 이야기는 이 조례 만들어놓고 받지도 않을 것 뭣 하려고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그걸로 예를 들면 일반인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나쁜 이야기로 악용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봐줄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조례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못 받을 것 그런 조례 삭제를 해버리던 지 해야지. 만일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 어스앙카 박아서 공사하는 현장 봐 가지고 도로점용료 징수 안 했으면 과장 책임지시겠어요?

저희들 감독이 나와 가지고, 내무부에서 나와 가지고, 정상부과를 해야하는데 부과를 안하고 방치해 버리면 저희들 문책 받아요.

앞으로 책임지셔요. 알았어요. 철저하게 징수할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해대책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중앙재해대책본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항에 총괄 조정관은 내무부 민방위재난통계본부장이 되고 통계관은 내무부 방재국장이 되면 담당관은 내무부 방재국에 속하는 각 과장이 된다, 이랬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한국전력공사, 철도청, 항만청 이런데서 지금까지 예로는 잘 협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구성원에 넣는 제3조에 나오는 이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나와요. 이게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인데, 모법 어디에 나와요.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구성은 모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돼있거든요.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라북도조례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와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 읽어보면 나올텐데, 모법에 없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법에는 회의 구성하는 자체를 갖다가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저희가 이러한 기관 등이 우리 재해대책업무 하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취지는 뒷장에 있는 재해대책기간동안에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 또 관련 직원들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동력이 있겠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파견근무를 요청하였을 때에 법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 현재...

법 어디에 나오느냐구요.

제9조 2항에 보시면 중앙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위원도 검토를 안하고 와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옳은 지적을 했어요. 딱 떨어지게 나오는구만. 제9조 2항에 중앙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라고 법에 있구만요. 지방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 똑떨어지게 나온 조항이 없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9조 2항을 준용한다...

그런 말도 법 조항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은 사실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경찰청장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국립경찰청 장해 가지고 지사 취임하는데도 안 옵니다 이런 판국인데 이것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전력공사 하는데 파견 못하겠다 했을 적에는 무엇으로 대처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해 가지고 이걸 낼 적에는 중앙하고 한번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조례안을 내셔야지요. 그럴 리야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원용한다고 하는 것, 원용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가 나와있는가. 입법정신은 돼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고 입법정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찾았는데 공부 좀 잘하세요. 능력 있는 과장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 법에 나와있잖아요. 11조 5항을 보면은 제8조 3항 내지 제5 항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책본부의 이를 준용한다. 딱 떨어지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무슨 조례 낸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 내가 좀 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은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내주었으면...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시에 해당되는 사항은...

그러니까 묻는 것이 경찰청장이나 딴 타 관서에서 나 못 내겠다 하면 법에 있다 이거예요.

그 법을 여기에 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재해대책본부위원회인데 저희는 재해대책본부회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무엇이냐면....

제9조 2항에 중앙본부장은 본부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의무 규정에요. 제11조 5항에, 제8조 3항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 이를 준용한다 그 말이에요. 오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1항과 2항은 여기에서 처리합시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정원감축조례안, 정원개정조례안 그것이 나와야 되는가요?

단건단건 처리하기로 말하면 같이 올라와야합니다만 지금 인원 2차 조직개편문 제가 논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만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었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연장만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없애버리던지 공사로 만들던지 그러한 조건이 이번에만 붙어있었습니까?

전에도 비슷한 것은 붙었는데 이번에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이건 2년 안에 좌우간 어떤 조치가 나와야겠네요.

현 상태 그러니까 2년 간에 저희도 그 지침을 받아서 지침대로 하려고 합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의회에서도 같이 올려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만든다랄지 폐지를 한다랄지 이런 논제가 전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늦지요. 예를 들면 폐지를 해야한다면 뭔가 행정부의 조직개편 속에 그 안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공사를 만든다면 상당기간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하고 의회승인을 맡아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다시 논의한다라는 것은 전혀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느끼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서 라는 이야기는 끝낼 때까지 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중점적인 논의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의견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연말이던지 내년 초에 또 제2의 조직개편이 있다고 본다면 그때에 공영개발단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공영개발단의 업무를 포함해서 종합건설본부 사업본부 이렇게 해서 청 내의 어떤 기구로 하나의 국으로 이렇게 개편을 구상하는데 지사한테 의견을 가지고 한번 개진 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도 산하에서 발주되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 이것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문성확보하고 민원 인들한테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위해 서는 사업본부랄지, 종합건설본부랄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광역시이상은 그런 기구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편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은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전라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 제3항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및개정조례안을 일괄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동료 유철갑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한이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줄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개정조례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11차 건설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