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국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이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에 97년도 이천시 상수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은 총인구 16만 3천명에 급수인구 6만 7천명인 41.1%로 작년보다 4.8%가 증가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계획은 취수용량 1만 8천 3백톤, 시설용량 3만 2천톤, 급수 전수 1만 2천 152전, 송배수관 총연장 159.1Km, 노후관 교체 3Km로 자산평가액은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서 연간 총생산량 6백 68만톤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은 1만 8천 3백톤입니다. 년간 총급수량은 619만 2천톤에 1일 평균 급수량은 254ℓ, 유수율은 92.7%로서 톤당 평균요금은 252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총 54명으로서 일반직이 21명, 기능직이 11명, 기타 보수직 4명, 상용인부 18명으로 전년대비 11명이 증가된 인원으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조직개편이 원인이고, 지난 3월 1일자로 충원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1조부터 2조까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의 사업수입은 41억 1천 584만 9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이 35억 1천 84만 2천원, 영업외 수익이 6억 5백만 4천원, 특별이익이 3천원이며, 8페이지의 상수도 사업비용은 41억 5천 606만 9천원으로 영업비용은 40억 367만 8천원, 영업외 비용이 9천 312만 1천원, 특별손실 1천 727만원, 예비비 4천 2백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30억 9천 195만 2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7천 8백만원, 잉여금 수입이 15억 1천 395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을 말씀을 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30억 5천 173만 2천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5억 2천 749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이 24억 9천 3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2천원, 예비비가 3천 124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제7조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5억 7천 8백만원을 연리 7%로 차입하여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도비가 8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1천 83만 4천원으로 하며, 제9조에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지원금이 4억 687만 8천원, 업무추진비가 4천 764만원, 특수활동비가 1천 44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0조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사업수익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총 15억 5천 977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2억 1천 4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이천은 가정용 기존 6천 630전과 신설 2천 5백전 또 장호원은 기존 1천 20전과 신설 2백전에 대해서 8억 3천 7백만원이며, 업무용은 이천 기존 660전, 신설 40전, 장호원은 기존 205전에 신설 20전에 2억 4천 766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영업용은 이천에 기존 620전과 신설 1백전, 장호원에 기존 90전과 신설 50전에 대해서 4억 35만원이고 욕탕용 1종은 이천에 기존 11전과 신설 2전, 장호원에 기존 1전에 6천 21만 6천원이고 욕탕용 2종은 이천에 기존 2전과 신설 1전에 1천 455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급수 공사수익은 18억 5천 580만원으로서 신설공사 수입은 이천이 2천 643전, 장호원이 270전에 17억 4천 780만원이고 개조공사수입은 이천이 6백전, 장호원이 120전에 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9천 526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천 137만 3천원이 증가됐으며, 이중 급수장치손료수입은 이천이 6천 32만 6천원이며, 장호원은 951만 9천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천 855만 8천원으로 이천이 1천 675만 8천원이며, 장호원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원정수 판매수익은 50만원이며, 잡수입은 노후동파계량기교체 수수료 636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1억 5백만원이며, 이중 정기예금이자 1억원, 보통예금이자가 5백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은 5억 4천원으로 이중 불용품매각 수입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1천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1천원, 잡수익은 5억 1천원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전기손익수정이익은 1천원, 기타 특별이익은 1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1억 5천 606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 2천 510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원수 및 취수비 5억 6천 4백만원, 사업소가 5억 4백만원이며, 장호원에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수비는 4억 962만 2천원으로 인건비는 정수장 관리직원 7명에 청원 4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해서 2억 45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7천 3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 381만 3천원이 감소 계획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업소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1천 51만원과 장호원 염소용기 수리 및 검사비 14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소 정수장 전기안전 검사료 외 3건에 1천 835만 2천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호원읍은 정수장 전기안전검사료 외 1건에 5백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업소에 시험기기 유지관리비 외 4건에 1천 138만 8천원이고, 장호원은 정수장 모타펌프 유지관리비외 1건에 155만원입니다. 32페이지의 재료비는 사업소의 실험실 수질분석용 초자류 외 3건에 1천 396만원이며, 장호원은 무균 채수병 외 3건에 1천 11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능 8~9급 7명과 청경 4명에 대해서 1천 188만원을 계상 하였고,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서 252만원을 계상 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외 3건에 4천 79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의 약품비는 2천 561만원으로 사업소의 정수장 액화염소외 5건에 2천 390만원을 장호원에 정수장 액체염소외 1건에 17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선비는 4천 790만원으로 사업소 정수처리 시설보수외 2건에 2천 190만원을, 장호원에 정수처리시설 보수 외 5건에 2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배·급수비는 1억 7천 633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천 608만 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상수도 관리원 5명에 5천 82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선비는 1천 376만 1천원으로 사업소 취·정수장 탱크청소 인부임 외 1건에 846만 8천원을, 장호원에 529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노후계량기 교체로서 이천에 7백만원을, 장호원에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급수관 교체비는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이천에 8천만원, 장호원에 1천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26명에 대해서 4억 5천 510만 7천원으로서 봉급은 2억 1천 650만 2천원.

거기는 생략합시다.

네. 3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천 318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5천 625만원을 증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자치경영지 외 3건에 475만 6천원, 사업소에 정·배수지 신문구독료 외 5건에 2천 293만 6천원, 장호원 정·배수지 신문구독료 외 4건에 7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업소에 자동차세 외 5건에 1천 741만 9천원, 장호원에 정·배수지 화장실 오물수거료 외 2건에 192만원, 피복비는 사업소 청경 제복 외 1건으로 188만 1천원, 장호원 청경제복 외 1건에 94만 1천원, 급량비는 단수지역 급수지원 비상근무자 식대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사업소에 1천 714만 7천원, 장호원에 25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청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로 20만원, 사업소에 예취기날 구입 외 3건에 119만 4천원, 장호원에 예취기날 구입 외 3건에 87만 2천원, 차량, 선박비로 사업소에 45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관서당경비는 6천 445만원으로서 본청에 1천 540만원, 사업소에 4천 128만원, 장호원에 77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 여비는 2천 940만원으로서 본청에 560만원, 사업소에 1천 162만원, 장호원에 1천 21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외 2건에 3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서 792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외 4건으로서 1억 1천 778만 2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비로서 514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48페이지 수선비는 1천 267만원으로 본청에 공구수리 30만원, 사업소에 정·배수장 보안등 수리 외 3건에 697만원, 장호원에 정·배수지 관리사 보수 외 4건에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상금은 정·배수지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외 2건에 2천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4천 947만 8천원으로 연금부담금 외 2건에 3천 923만 9천원, 의료보험금에 의료보험 부담금에 1천 2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천 20만원으로서 보험금에 사업소, 장호원에 각각 1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 세항은 1억 362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 120만 2천원을 증가 계상을 하였고, 이중 인건비는 검침원 8명에 9천 32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천 38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중 일반수용비는 본청에 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용지 외 6건에 884만원이고, 사업소에 정·배수지 근무일지 25만원이며, 장호원에 급수공사 신청서외 3건에 38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이천, 장호원의 검침원 제복비 91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급수공사비 세항을 말씀드리면 18억 5천 58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8억 7천 609만 4천원이 증가 계상 되었으며, 신설 공사비는 이천이 2천 643전에 15억 8천 580만원, 장호원이 270전에 1억 6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는 이천이 6백전에 9천만원, 장호원이 120전에 1천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는 9천 312만 1천원으로 이자상환에 토특자금 1천 550만원, 재특자금 7천 762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손실에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천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특별손실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사업 사업비 출연금으로 1천 7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의 예비비는 4천 2백만원으로서 사업예산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이 30억 9천 195만 2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0억 5천 1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의 자본적 수입이 30억 9천 195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천 25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계장치에 1천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5억 7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상환액은 도비 13억 4천 1백만원 85%, 시비가 2억 3천 7백만원으로 15%가 상환자금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시설분담금 수입은 이천이 3억 9천 645만원이고, 장호원이 4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은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비로서 7천 5백만원, 누수방지사업 계량기 교체비로서 2백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상수도 확장사업비 지원 보조금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 기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는 72억 78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천 540만 4천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0억 5천 173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 8천 970만원을 감소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수선비에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이천이 2천 360m로 2억원, 장호원이 640m 로 5천만원, 도비 7천 5백만원, 시비 1억 7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누수방지사업으로 이천에 누수관보 방지사업으로 1천 6백만원, 제수변 교체 및 수리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소에 취정수장 관로 긴급수리비 3천 5백만원, 취정수장 기계전기시설 긴급수리비 3천 4백만원, 장호원에 누수관 보수공사에 4백만원, 제수변 교체 및 수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긴급자재구입, 누수보수공구 구입에 2천 220만원, 사업소에 업무용 차량구입 외 6건에 4천 220만원, 장호원에 가스총 외 11건에 4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에 건설기계정은 기본조사설계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3억 1천 2백만원, 도비 7천 956만원, 시비 2억 3천 2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이천상수도 확장 슬러치 처리시설 공사에 1억원, 이천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5.3Km에 9억원, 충주댐 계통 장호원 광역 수수시설 사업에 8억원을 도비 11억 6천 709만원, 시비 6억 3천 2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천상수도 확장 슬러치 처리시설 공사 시설부대비 470만원, 충주댐 계통 장호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시설 부대비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에 이천상수도 확장 감리비로 3억 7천만원, 도비 9천 435만원, 시비 2억 7천 5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에 이천상수도 확장감리비로 3억 7천만원 도비 9천 435만원, 시비 2억 7천 5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천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은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 상환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예비비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3천 124만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 합계는 72억 780만 1천원이며, 작년대비 10억 3천 540만 4천원이 증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자금운영 계획은 수입자금 72억 780만 1천원으로 영업수익 35억 584만 2천원, 영업외수익 6억 5백만 4천원, 특별이익 3천원, 전년도 미수금 5백만원, 자산매각수입 1천원, 고정부채수입 15억 7천 8백만원, 자본잉여금 15억 1천 395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71페이지에 지출자금은 총 72억 780만 1천원으로 영업비용 40억 367만 8천원, 비가동설비자산 24억 9천 3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천원, 예비비 7천 32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이천상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되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상수도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필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수당에 보시면 본청에는 2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다시한번

36페이지 수당에 본청에서는 예산편성에 20시간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30시간 씩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본청보다 10시간이 많은데 그 사유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호섭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근무하는거 하고 정수장이나 취수장 근무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취수장이나 이런데에는 긴급하게 고장이 나든지 그리고 또 누수가 되든지 이럴 경우에 근무를 좀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거는 12시까지 근무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 인원은 어떤때에는 밤을 세워서 근무를 해야될, 밤샘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처음서부터 넘겨가면서 할까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어제 모양

그건 사업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사업예산에서 나올텐데

이게 사업예산이 들어간 것을

20페이지에서 급수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취수장이라고 했나?

네.

여주,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물을 뽑으면서 중간에 에어밸브 이런게 전부 조인트 하면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게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희가 3개월을 가동, 정수장까지 3개월을 보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센찌라고 볼트 접합해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이제 다시 빼서 고무장을 바꿔끼고 용접을 하고 이런 절차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전체관로 23km를 하다보면 중간에 이토벤이라고 흙빼는 관계가 있고 공기 빼는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일단 조그만 문제점은 어디든지 발견안될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점이 있더라도 계속 퍼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된 그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서 전부 보수를 해가지고 푸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일제히 한 번 전부 문제점을 발견을 전체적으로 발견을 해서 할려고 내일부터 다시 합니다. 먼저 센저 하나에 고무바킹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지금 오늘까지 하거든요. 그것 하나 때문에 이틀, 삼일씩 걸려서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퍼갖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한꺼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95년까지 완료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 이월이 됐고, 96년에서 이제 또 1년 넘어가고 했는데, 급수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금년이면 이제 지금 물을 푸니까, 금년에 부분적인 것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것 고쳐 나가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물이 들어오면 단지 한 1개월 정도 전부 퍼서 한 번 전부 청소를 해내고, 관내에 있는 것, 청소를 하고, 전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 한 1,2월까지 전부 보수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목욕탕에도 수돗물을 쓸수가 있습니까?

목욕탕에도.

수돗물 쓸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네.

수돗물을 목욕탕에다 주면 그것이 급수량이, 절대량이 모자를텐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쓰게 되면 일반가정에는 지금 우리 종합시장 2층에는 거기 물이 안올라가는거 아시잖아요. 높은 지대에는 물이 안올라간단 말이야. 목욕탕에서 종일 빼어 쓰면 들어갈 수가 없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물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달라는데에는 다 주어야 되는데요. 일단 목욕탕도 주고, 다 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이 여주에서 오게 되면 물을 몇년간.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강구를 해야지요.

저희가 하여튼 줄수는 있고, 하여튼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지금 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시군하고 저희 시군하고 원가에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돗물 가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하고 현재 어떻게 되는지, 대략 가격 대비가요.

도시과장 이호섭 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는 해마다 도에서 전 시군을 다불러가지고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10%이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1회에 올리는 그 요금이 10%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내 같으면은 자치단체에서 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때 합동작업을 할 때 보면 이천시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6개 시.군을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가 중간보다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대략 몇 %, 기준을 하다가 어렵겠지만 대략 얼마정도.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원가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한 70% 정도는 인상을 해야 원가에 적합합니다.

원가를 적용할 수는 전부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36개 시군을 순서대로 쭉 놨을 때 요금을 보면요. 우리가 중간보다 낮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박용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매년 올려왔으면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이천은 92년까지 수도요금을 일체 몇 년간 올리지를 않았다구요. 그러니까 다른데에는 매년 조금씩 올렸어도 이게 지금 현재도, 우리보다 높은데 쭉 한 6,7년간 안올리고 있다가 별안간 1백% 올릴수가 없으니까 42% 올린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올릴수가 없으니까 지난해에 31%인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 더군다나 여주같은데에는 우리보다 공급이 먼저 됐단 말이야. 시설이 그때가서 또 올렸으니까 아주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근사치로 왔는데 우리는 매년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니까 매년 이것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한꺼번에 6,7년 할걸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긴다 이말이야. 거부감이 생기고,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도요금은 더 올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계속 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릴 수 있는 만큼 매년 올려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병당 제가 5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값하고, 양을 가지고 비교할때에는 한 1천 6백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돗물 관리는 원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41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매달 정수한 물에 대해서도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42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공급하고 있는 물의 수질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사람들이 물맛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도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물맛 때문에 그런 것을 사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물 자체는 수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현재 상수도 전체 운영에 대해서 손해 부족한 금액이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 관로확장이나 구역확대를 안했을 경우에는 연 한 부채부담금까지 합해서 한 30억정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 신규로 해나갈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그 만큼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하고 전부 합해서 30억이 부족한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어떻게든지, 상수도를 공기업으로 대차대조표가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물가안정이라는 그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올릴 수는 없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봄에 10% 이내로 인상을 한 번 시키고, 또 가을에 한 번 인상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 원가에 근접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심위원님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며칠전에도 심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종합시장에서 옥상의 물탱크에 물이 안올라 간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종합시장 거기는 배수관로가 4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으로 지금 스텐레스가 아니라 이런게 아니고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강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물이 올라가는 양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 관리사무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을 교체하기 전에는 물이.

자기들이 해야됩니다. 종합시장 관리사무소측에서 해야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물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량기 안쪽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관도에서 계량기 까지만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그쪽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계량기서부터는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가정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경이, 다른데 같으면 청경이 낮에만 근무하는 사람, 밤에만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격일제로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야간근무 수당 주고, 또 청경 전체 직원들이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소의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때에는 가서 근무를, 별도로 하게 되고, 근무시간 아닌데도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도 주고, 또 별도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렇게.

이중으로 주는건 아닙니다. 근무, 자기가 근무 아닐 때 와서 근무하는 건.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풀관리 하지 않으면 인원 때문에 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상시에 근무를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제가 여쭤볼께요.

여기 청경이 4명인데, 야간근무수당이 365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잠도 안자고 24시간 매일 근무합니까? 얘기가 안맞잖아요. 풀근무라고 하면 365일 그냥 들어왔는데, 24시간 매일 잠도 안자고, 낮·밤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다시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야간수당 그것은 처음에 취지는 밖에서 근무 안하는때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할 경우에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이건 예산서 자체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간,

아닙니다.

제가 인원을 체크를 못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은 공기업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정원이 36명이 아니예요. 36명인데 상수도사업소하고 장호원사업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근무편성 인원을 한 번 보시라구요. 그것 그냥 올린게 아닐거예요. 분명히 근무편성인원에 주간하는 사람들, 야간하는 사람 있을거라구요. 365일, 그렇다면 365일 양쪽에 2명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365일 되는 거구 시간외수당은 자기 8시간 끝난 이후로다가 더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을 거라구. 틀림없이

여기보면 기타직 보수 청경이라고 있잖아요. 위에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되잖아요. 편성인원을

예산이 잘못된거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자체에 좀 잘못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이 부분만 놔두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이 파트만 유보하고 이 다음에 심의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한다고.

네. 29페이지에 기타직 보수 청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간외 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편성이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야간근무수당이 4명을 전부 계상 했다는데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명을 조정을,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2명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4명을 전부 넣은 것은 저희가 계상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수도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관리원 해가지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일용인부입니까? 상용인부입니까?

지금 장호원에, 우리 사업소에 3명이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일용인부가 1만 7천 640원 5명 해가지고 300일 계산이 됐고요. 다음에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 1만 7천 640원 나누기 8시간 해서 나온게 1시간당, 시간당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2천 411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어 있는데, 1만 7천 640원 나누기 8 하면 2백 5원이 됩니다. 여기서 150%, 시간외 수당 150%이지요. 150%에다 하면 3천 307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있는 거고요.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휴일이 없습니까? 365일 다 계속 근무시킬 계획이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365일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산이 잘못되어 있고요. 월차 유급수당은 1만 7천 640원 해서 5명 해가지고 12월로 하면 되는데, 여기도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연차 유급수당이 1만 7천 640원 5명 해가지고 1년이면 1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데 여기는 20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중복이 되어 있고요. 365일 계산 안되게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명에 대한 인원이 다 365일 계산되고, 주휴수당 월차, 연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전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말씀 더 드릴께요. 나오신 김에, 우리가 성공적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면 49페이지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에 지급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퇴직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용인부가 아니지요. 상용인부가.

이게 우리가 상용인부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요. 일용인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용하고 마찬가지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3개월 이상이 되면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채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리한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라고 명칭을 해놓고 거기에 모든 준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인부라면 필요할 때만 쓸수 있는 3개월 써야 된다구요. 그렇게 안되게 되면 3개월내 교체를 시켜 주어야 된다구요.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물론 반보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정원은 모자르고 그래서 사람은 해야 되고, 일용인부임을 부득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관리원 중에서 저희가 1만 7천 640원은 금년도초에 우리가 단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3백일 계상한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분의 4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고, 가산금 10%는 5년이상된 사람한테 10%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거 1만 7천 640원에 이 단가가 2천 411원이 맞습니다. 단가가요. 그리고 30시간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20시간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지침에 보면 하루에 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70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평균 한 20시간 봐가지고 1인당 20시간 편성을 했는데, 상수도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10시간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그렇게 따지면 300일하고 65일이니까, 1년내내 하루도 안쉬고 나온다는 그런 과정하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365일 다 근무했느냐 하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 문제는 365일 다 나온 것으로 계상을 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은 1만 7천 640원에서 한달에 하루씩 150%를 기준해서 세운겁니다. 이것은 그 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을 경우에 하루를 계산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수당은 1만 7천 640원에서 5명, 20일 이렇게 했는데,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에서 하루씩 추가가 됩니다. 2년 근무한 사람은 11일, 3년 근무한 사람은 13일 이렇게 추가 되어가지고 최대 20일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최대 20일까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52주로 세웠는데, 이것은 매주에 정규 일요일에 나와서 매주 근무를 하면 주휴 휴가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주휴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휴가를 못주었을 경우에 수당을 하루치를 계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그렇게 52주로 세웠는데, 여기에 법정공휴일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정 공휴일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것을 뺄 수도 있습니다.

답변 다하셨어요. 제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릴께요. 일용인부 상여금 줄수 있습니까? 일용인부에 대해서 상여금 줄수 있느냐고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300일 이상 근무자는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용인부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이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답변이나 하시고요. 일용인부에는 상여금 줄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주휴수당 줄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근무하고 일요일에 쉴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되고, 특근수당을 줄때에는 주휴수당 줄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 말씀 잘못되신 거고, 그 다음에 월차유급수당을 150%씩 준다고 했는데, 월차수당은 일당만 주면 되는 것이지. 왜 150% 줍니까? 근무도 안했는데, 이것은 계속 중복되어 있어요. 계산이 전체가요.

편성지침이 돼 있는 겁니까?

편성지침이 있는게 아니라 지금 특근을 주는 것으로 해놓고, 또 주휴수당을 준단 말입니까?

상여금 주는 것 편성지침에 돼 있구요. 300일 이상 근무하는 자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수시로 60일이라든가 또 한 100일을 쓴다든지 잠깐, 잠깐 쓰는 인부임은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이 이게 일용인부냐, 상용인부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용인부로 편성 했지만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정규 T.O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다섯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상용인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된게 휴일근무수당을 줄이든지 아니면 주휴수당으로 고치든지 하셔야 되고, 월차유급수당을 150%로 했는데, 100%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100% 중액이 돼서 책정이 돼 있구요. 연차도 10일인데, 20일로 계상이 돼 있다구요. 전부다 이중으로 더블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청경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신 것, 얘기가 잘못된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과 근로기준법을 다시한번 연차를 해가지고, 그것을 엄밀히 따져서 다시......

예!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종률 위원님이 상여금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300일 이상을 근무하는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라고 했구요. 그다음에 한달 또는 두달, 필요에 따라서 인부를 일용인부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300일 이상 쓰는 것이 일용인부인데 20일이나 30일이나 100일 정도를 쓰는 사람을 재료비 기타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차 유급수당 150%는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17,640원 그대로 해서 주는게 맞구요. 연차수당 20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년 근무하면, 만 1년 근무한 사람은 10일, 그리고 그다음에 5년 근무했든지 6년 근무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인부가 20년 근무한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1년 근무했을 때 10일이니까 2년 근무하면 1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약 10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20일까지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용인부를 10년동안 쓰신 거냐구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휴일수당도 잘못된 거죠

휴일근무수당도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다시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챙겨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규정된 대로 만들 것으로 생각해서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근로 기준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일근무수당이 150%, 50%, 더 주었다는 그문제,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더 따지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따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업무를 모르고 나와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예산설명을 드릴 때도 틀림없는 정확한 숫자를 계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35페이지.

급수관 교체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천 장호원 노후급수관 교체비는 9,330인데, 예산회계에는 9,300이 나와 있어요.

9,630......

수정을 전부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에 보면 노후관 교체비라 해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적 지출에서 9,330이 올라와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서 또 다시 올라와 있단 말이죠. 도비가 7,500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가 1억 7천 500이 여기.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목이 틀려서 이게 이중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노후급수관 교체비는 가정선 경상비 그걸 얘기합니다.

주 급수관에서 가정선에 들어가는......

예. 계량기 있는데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그 뒤에 65페이지에 있는 노후관 교체는 본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매입관 교체비 말이죠?

예. 본선 도로에 깔려 있는 선을 교체하는 겁니다.

65페이지는 매입관 교체고, 35페이지는 간이선 교체다?

노후관이라 그랬을 때, 노후관이라 그러고 노후 급수관이라 그럽니다.

금액은 9,330만원이 맞는 건가?

9,630만원입니다.

예.

오자가 나온 겁니다. 6자가 3자로.

오타가 나온 겁니까? 이상입니다.

37페이지 한 번 물어볼께요.

중학교 학비보조 수당에 있어서 12만 3,900원하고, 11만 400원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데가 1급지가 있고, 농촌지역이 있고, 서울지역이 있고, 수업료 그 차액이.

그러면 지금 현재 12만 3,900원은 서울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천입니다.

그럼 이게 가급이요? 지금 여기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 11만 400원이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보면 11만 400원, 환경사업소 것......, 전체를 다 봐도 11만 400원인데, 유독 여기만 12만 3,900원씩......

예산편성은 급수별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긴 가급이란 말이야. 고등학교도 가급이면 얼마냐 하면 17만 1,300원인데, 나급은 15만원이구요. 15만 6천원, 그러니까 이것이 가급이냐, 나급이냐, 서울 가 있는 사람이 더 많진 않을 것 아니냐 22명이? 중학생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이것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것 아니요? 아니 전부 11만원 계상했는데, 거기만 12만원 계상을 했느냐, 어째 거기만 그러냐 이말이야.

이 예산편성 지침에 직할시나 시는 12만 3,900원 읍면은 11만 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할시라면 우리 농어촌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딴데는 다 11만 400원으로 했는데, 여기만.

특별시, 직할시나 도, 시, 읍·면 네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직할시나 도, 시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고, 다른데 다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수업료 납부고지서가 나오는대로 우리가 영수증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에 구분돼 있는 대로, 우리는 시지역이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급할 때는 그 영수증 고지서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예,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다.

예산계장 이용국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일반회계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적용을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2급지 읍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중학교인 경우에는 1급지하고 2급지 나누어서 12만 3천원하고 11만 4백만원하고 둘로 나누어서 선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일급지 시 17만 5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방법에 따라서 다른거지 지침에는 위배가....,

그런면 고등학교는 왜 17만 5천 800원 했느냐 말이야

일급지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일급지가 지금 가급에 17만 1천 300원인데 17만 5천 800원 왜 했느냐 말이야.

그것은 나급입니다. 일급지에 나급

나급은 여기 있잖아요. 15만 6천 600원인데

그것은 2급지의 나급입니다. 일급지의 나급은 17만 5천 800원 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차피 저희가 이것 편성할 때에는 이것을 학교 재학증명서 발급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 편성은 어느 것에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날 뿐이지 나중에 추후에 지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등록금입니까? 이게 보조비라 그랬는데 아까 영수증대로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등록금 주는 겁니까?

수업료 내는 겁니다.

수업료 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천에 중학교에는 수업료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냅니까? 이천에도 이천에는 중학교 수업료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고 있습니까? 지금

읍에는 내고 면단위에는 안내고

39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사업소의 중간에 수질관리현황판 재료 20만원해서 50개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수질관리 현황판재료 그랬는데 사실은 현황판 제작입니다.

50개소 어디 설치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앞으로 저희가 사업소가 준공이 돼서 완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관내 각급 학교라든가 단체 견학도 시키려고 그러구요. 거기에 다른 전반적인 치수서부터 급수에 이르기까지 현황판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려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청에 각종 현황판 제작을 하게 되면 글씨하고 테두리하고 하게 되면 제작비가 20만원씩 들어요. 하나에 그러면 여기 지금 정수장에도 지금 각 시설, 중앙통제실이 있고 또 여과지하고 침전지 있고 약품 투입실있고 큰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치수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좀 많습니다.

아니, 저희가 시설비로다가 한 시설 현황판 한 개씩 들어가는게 아니라 한 시설에 다섯 개에서 크게는 열 개까지도 들어 갈수가 있기 때문에 50개를 낱개별로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소 숫자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용, 문안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41페이지 질문할께요.

41페이지에 단수지역 급수지원 비상근무자 식대비해서 600명을 해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금년 여름에 저희가 소방관이라든지 군부대 군인들도 지원해서 캠프를 갖다가 급수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 식대를.

그러면 내년도에도 상수원 운영을 못합니까?

됩니다. 되는데 비상단수시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천시내에 관로가 지금 계속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주서 끌어오는 지금 있는 배수지보다 거기가 높기 때문에 수압이 쎄서 만일 거기서 급수를 시작하면 시가지에 관이 압력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600명씩 비상근무자를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이야. 작년같이 가물어 가지고, 절대량이 모자랄때는 소방차가 실어가지고 하지만 내년에 2,3월내에는 그게 불가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죠. 비상시에 필요......

좀 많다고 생각 안되세요? 이게 600명이라면 부대인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넣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금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수를 해서 비상급수를 금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4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3만 5천원 올라왔는데, 일반회계에는 2만 8,800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45페이지 사업소도 국내여비가 3만 5천원 올라왔는데, 일반회계에는 2만 8,800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서당 경비는 여기 일반회계는 단가가 표시 안되어 있는데요. 3만 5천원 기준이 맞습니다. 1인당 월 3만 5천원으로 보는 것이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회계에 관외 출장나가고 하는 것은 2만 8,800원을 받는 것이고, 관내 여비는 1만 5천원 받습니다. 관서당 여비는 1인당 월 3만 5천원입니다.

예.

47페이지

47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2명 했는데 이게 월 정액으로 주는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다 끝나셨어요?

67페이지....,

건설가계정에서 이것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인데 무슨 용역비죠?

예, 이게 저희가 10년 단위로 한 번씩 기본계획을 만들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천시가 앞으로 2004년에는 30만 인구가 될 계획인데요. 지금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망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전체적인 이천시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밑에 것하고 연관이 안되는 겁니까? 이천상수도 확장공사하고 이천상수도 배수관로 공사하고는?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천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면 얼만큼 늘어났다, 줄었다하면 얼마큼 줄었다 하는 장기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장기계획을?

예.

그럼 올해에 하면 내년에는 안 하죠?

내년에 안하고 이것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이천시정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소득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97년도에 예산 37억 9천 13만 3천원을 요구 계상 하였으며.

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37억 9천 13만 3천원을 요구 계상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보고를 올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중에서 농촌지도사업분야, 기술보급사업 두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지도에 있어서 경상예산 19억 7천 359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12억 2천 351만 9천원으로서 97년도에 1월 1일을 기해서 우리 53명에 대해서 전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53명에 대한 12억 2천 35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국고에서 양여금 지원으로 세입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상예산에 대한 것은 인건비와 수당이라든지 이에 제반 법정경비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사업예산으로 들어가고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된 12억 2천 351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으로서 농촌지도관 저를 포함해서 과장 두사람 3명에 대한 봉급, 또 지도사 50명에 대한 봉급 해가지고서 9억 9천 1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제반 법정경비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억 1천 199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내용은 청사관리의 인부임이라든지, 사무보조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으로서 2천 2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4천 56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관서당경비로 해서 부서운영비, 기타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4천 56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4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로서 1억 803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과학 기술보급 기본계획서 이것을 2월중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과거 농촌지도 사업소에 실행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갖다가 이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갖다가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중요한 것만 집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보급 기본계획서 제조,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조,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 발송용 봉투제조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서 3천 23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에서 밑에서 두 번째가 똑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제가 97년 1월 7일부터 30일 이 기간중에 14일을 갖다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영농농민교육 또는 겨울철 영농교육 또는 새마을 교육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서부터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으로 통일이 되어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3천명을 대상으로 3천부를 갖다가 교재를 제작하는데, 1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 교재로서 2백만원, 또 현수막이라든지 제작하기 위해서 49만원 그래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총소요가 되는 것은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총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 급식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3천 19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속에서 생활개선에 대한 기술생활 과학기술교육 교재를 우리가 2천원으로 해서 5백부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조직은 제가 시 읍면동으로 해서 12개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수는 3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따져서 청사 전기요금이라든지 농민상담소에 대한 전화요금 공공요금 성격을 띤 것으로 총 2천 89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7페이지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의 운영수당은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운영수당으로서 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에 하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4-H 야영교육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이라든지 저희 수경재배라든지 순화온실에 대해서 생활과학실이라든지, 여기에서 들어가는 1년간의 연료비를 74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사유지를 위해서 본소라든가, 각 읍면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륜차 유지비라든가 팩시밀리라든가, 시청각 기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 차량 선박비로다가 승용차량이라든지,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기 위한 특수차량에 대해서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천 2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다가 1천 22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재료비의 주내용은 농업기술보급 경진재료비를 갖다가 이것은 뭐냐하면 도와 중앙단위 공보경진 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기술공보 경진 사진분야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 등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작품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농가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농가에서 요청이 쇄도되고 있는 농기계이동 수리용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와샤라든지 10원, 20원 미만짜리의 부품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무상지원되는 것으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품구입은 부품원가에 대해서 농가에서, 농가에다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시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밖에 4-H회 실습재료 이러한 것을 다 갖다가 합쳐 가지고서 1천 22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내여비로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17명에 대한 농촌지도사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천 346만원 또 농촌지도사에 대해서 중앙단위 도단위 각종 연찬교육 및 평가회에 참석하는 여비로다가 총 합쳐서 2천 7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1억 2천 92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38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농촌지도소장에 연간 150만원 또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91만 5천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4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농촌지도소장에 대해서 월 40만원, 지도소 2명의 과장에 대해서 월 10만원, 읍면동에 있는 농민상담소장에 대해서 월 5만원 해서 총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급, 5급, 기능 10등급까지 저희 61명에 대해서 9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사회지도과에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를 저희 41명에 대해서 1천 4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로 341만 5천원을 계상을 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농촌지도소장에 대해서 150만원 또 정원 가산금에 대해서 91만 5천원 해서 24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에 대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계상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로서 3억 6천 159만 7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여기에 들어 갔습니다. 총 합쳐서 3억 6천 1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6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다가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1월서부터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추진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 5월에 4-H 회원의 사기진작과 협동심 배양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봉산에 대한 등반대회를 해서 글짓기, 건전오락등 교육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급식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H 야영교육, 또 산업기능 요원에 대한 급식 총 합쳐 가지고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4-H 야영교육은 저희가 7월 하순에 2박 3일동안 야외숙영 훈련을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심신을 단련시키고, 정신교육을 행사로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식이라든지, 제복, 교육장 사용료등으로 해가지고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병역특혜를 받아가지고서 농업인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기능 요원에 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50명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39명 산업기능요원을 우리가 운영,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10명 내외가 들어갈 겁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그래서 50명을 갖다가 잡아가지고서 여기에 150만원에 대한 급식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진대회, 4-H 경진대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H 경진대회는 1년동안 4-H 활동을 통한 우수회원을 선발하고, 또 경진대회를 통해서 서로 자기가 한 과제를, 기술을 비교·평가해 보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10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4-H 경진 예산은 급식 보상금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급식비라든지, 시상을 하기 위한 것, 재료비라든지 이러한 제반 준비속에서 5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속에서 515만원속에서 385만원이 시상과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경진대회는 도단위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다가 해서 별도로 도대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출전하기 위해서 사전훈련 급식이라든지, 숙박비, 피복비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54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학습단체에 대한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저희가 연간 200명 대상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또 4-H회원, 생활개선 회원에 대한 도나 중앙 또는 연구소에 대한 방문, 실습에 대한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경유물 수집에 대한 보상으로다가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에 따라서 전시용으로다가 저희가 수집을 하기 위해서 소장자에 대해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저희가 보상도 안하고 가져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소단위로 해서 점당 5만원을 계상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96년도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바람에 상당히 많은 활동이 활성화 되어서 2천 3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읍면동 과제 연찬회 다 합쳐 가지고, 940만원밖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과학기술 참석자에 대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해서 급식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읍면별로 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65만원에 대해서 생활개선회에 대한 급식보상을 해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의 내용은 그중에서 생활개선관계로 다 지나고 우수 농업인 시상 쌀축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쌀축제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 영농을 하고, 고생스럽게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정부의 지원도 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농업인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규모를 넓혀서 내부적으로는 한 5천만원 예산을 갖다가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의 예산사정 관계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 1농가에 1백만원, 우수상에 5농가해서 150만원, 장려상에 10농가에서 1백만원 해서 350만원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 144만 4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2층에 상당히 통풍관계가 잘안되는 2층에 에어콘을 갖다가 설치, 장착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정수기 구입 이것은 상당히 많은 농민이 연중 계속해서 교육행사라든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물을 끓여 내거나 냉수 이런 것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정수기 설치를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수기를 갖다가 1대 하기 위해서 170만원, 농민교육용 회의실 지금 현재 저희는 상당히 소형 TV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규모가 큰 대형 TV를 구입하고자 해서 시청각 교육용으로다가 150만원짜리 TV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각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마는 OHP라고 해서 환등기 개량이 된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81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노후가 되어서 OHP로 갖다가 구입해서 대체 사용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정보습득을 위한 농업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 또 농민상담소에 대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344만 4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7억 74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5억 6천 4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속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 86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일반수용비는 79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속에서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이천시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지금 현재 우리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심의회 자료 유인하기 위해서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산학협동 심의회는 법률 제5,020호로 95년 10월 6일에 농촌진흥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다가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정이 이미 되어 있고, 이천시에서는 농업산학 협동심의로다가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 4월 12일에 제정을 해서 공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위원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농업단체, 학교, 금융가 등을 포함한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서 상담소 현판 및 명패제작을 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품목별 상설교육에 8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청소년 과제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서 3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실수요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14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대해서 부녀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교육은 부녀자들이 상당히 영농에 많이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도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만 6천원의 인쇄비를 들여서 교재를 제작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농업인 경영인에 대해서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장경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4월, 6월중에 전문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44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을 해서 병충해 방제 유인물 등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연간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토양환경개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정보의 논에다가 환경보전농업을 갖다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정보에서 토양개량제를 갖다가 환경친화용으로다가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자재구입은 객토라든지, 저인산 복합비료 시험관계등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시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 정보의 1개소를 선정을 해서 2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민조직으로서 품목별 저희가 시에 8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8개 품목회에 가입한 인원은 35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홍보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수당 3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시군 심의협의회에 있어서 심의위원에 대한 참석운영 수당으로 제가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으로 제가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전 영농업 기술 지도를 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임차료를 제가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에 대해서 유지비 이러한 것으로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항온항습기 및 미세영상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미세 영상기라고 한다면 벌레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병반이 나타난 것을 거기다 올려 놓고선 새로운 영상처리를 해서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볼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마는 미세영상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또한 소득작목 예찰포 창고 및 기자재에 대한 유지비로서는 간이 창고를 저희가 부발에다가 소득작목 예찰포를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창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농업 기술지도 토양검정을 하기 위해서 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21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 농민 상담소에 대해서 수용비라든지 전시 교재물 재료를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을 지도하기 위해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포에 대한 벼 예찰포 운영재료 67만원을 계상 했고, 벼 예찰포에 대한 인부사역 간식비로 3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에 대한 표찰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35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식량작물 품종 비교시범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재료비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자도 토양검정시약등 500점 검정을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97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겁니다마는 1 정보의 논에다가 개량제라든지 비료를 구입,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1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도입과 안목을 농촌지도소 공무원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한명을 국비를 50%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19만원을 한명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17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의 주 내용으로서는 농업산학협동 시군심의 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선진농가 시찰 비교예찬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비로다가 총 수당이라든지 의원 참석수당이라든지 해서 460만원이, 그 속에서 23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시비로 230만원이 또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품목별 상설교육을 저희가 연중 영농교육을 위한 급식비로 400명,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과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4월달에 4-H 회원에 대한 기초영농교육 실시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교육을 하기 위해서 40명에 대해서 240명 참석회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확보를 하도록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실수용자 교육, 이것은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라든지 농업기계 교육을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 80명 계획을 잡아서 급식 보상으로다가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부녀자 농업기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개선 회원에 대한 하계수련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44명에 대해서 급식 보상을 하기 위해서 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평 0.4헥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품종은 새로 내년도에 개발 보급돼서 농가에서 아직 심지 않는 품종이지만 유망품종이다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한가지 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5만원에 대한 심은 농가에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 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있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을 해서 우수회원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25만원의 시상을 선정을 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경상적 보조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4-H 단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두 번째로는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농촌 지도자회 육성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국비 50% 보조를 받아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무경운 벼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벼를 빈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대로 기계 이앙을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200평을 우리가 시농토를 선정을 해서 약 15%내지 20%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2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제가 국비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서는 국비, 도비 사업으로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속에서 우리 이천시에다가 농민이 생산해 낸 모든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을 하고,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장비를 갖춰 놓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제반 기본설계비로 35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새기술 실증 시범포로 첨단 농업 전시실을 50평 건축을 하겠습니다. 또 시설하우스를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51만 3천원의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을 했으며,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6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8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첨단 농자재 전시실을 신축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50평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첨단시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온도라든지 모든 것이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돌려 나갈수 있는 시설을 60평, 농산물 식품가공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60평에 대한 2층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50평 짓기 위해서 1억 78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하우스는 60평 2천 64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전시실에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내부공사라든지 내부 전시물을 진열, 전시할 내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식품가공 이용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 농민 상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 농민상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래되고 낡고 퇴색된 그러한 농민상담소 네 개소를 골라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을 위한 첨단 농업전시실 신축과 시설하우스 신축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4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여기에 따른 감리비를 새기술 실증시범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51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고를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1억 3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 3천 2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실 설치에 3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실, 샤워실, 사우나실 등을 설치를 한 바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제가 하나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장면 목리에 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도에 한 개소 계속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트랙타 부착작업기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수농가를 선정해서 각종 부착 트랙타에다가 부착해서 작업할 수 있는 생력 농작업기를 우리가 주 시범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6천만원 사업속에서 제가 40%에 대한 40% 보조, 60% 자부담 사업으로 과수농가를 선정을 해서 부착 작업기 시범사업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을 내년도 한 농가 70평에 대해서 버섯을 재배하는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환경을 지정해 주고, 자동으로 온도, 습도, 통기, 환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러한 현대적인 시설,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조를 한 40% 보조를 해서 5천 12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축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 발효 퇴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가축분 50% 퇴화분 50% 혼합해서 한 15일 정도를 거쳐 가지고서 발효해 가지고 퇴비화 시켜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7천 13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이용 기계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 과수작물 이러한 과수라든지 모든 것을, 병조림, 통조림내지는 무슨 전체 다 가공할 수 있는 냉동건조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는 다시 해마다 새로운 신기종 장비가 나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신기종이 벌써 나와서 활용이 되는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교육훈련 기계가 노화되고, 구형화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마는 요번에 다행히 세가지 훈련장비는 국비사업으로 50% 보조해서 저희가 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승용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기라고 하면 거의가 다 손으로 끌고 걸어가서 기계를 쫓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관리기도 승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승용관리기가 25마력짜리 하우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관리기, 이것을 1천 51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포크레인을 얘기 하겠습니다. 농업용 굴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그마한 소형으로 도랑을 파거나 또는 과수를 심거나 또는 이러한 사업으로 농업형 굴삭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천 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굴삭기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벼 직파기를 246만원을 들여서 한 대 구입을 해서 농가에다 대여를 하고, 또한 우리 훈련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벼직파기 이러한 3기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회지도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스타가 있습니다. 봉고차 승합차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폐차가 안돼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88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베스타라든지 이러한 승합차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1천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비로 404만 3천원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요번에 시비도 50% 붙여서 80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살수 있도록 1천 600만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전등사기라든지 경영상담실 장비 이러한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천 29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첨단농업 전시실 재료구입을 위해서 1천 971만 6천원을 국비 50%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난로라든지 농민상담용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으로해서 총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1억 2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서 2천 2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서 3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교재 제조가 되겠습니다. 또 다품목 특별생산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사수당, 이것을 하는데,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예찰장비와 농업기상 관측시설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현관에 걸어 나오시다 보면 거기에 시간에 온도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습도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전자로 체크가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 유지보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근거리 통신망 시범사업으로서 재료비로 1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시범사업으로 97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신규시범 사업으로 옥수수를 1,500평을 식용 옥수수를 조생으로 하우스에다가 일찍 재배를 해서 낼 수 있는 이러한 생산비 절감 생력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표찰제작 및 운영 재료 구입하는데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유휴지 콩 재배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노는 땅, 생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헥타 3개소를 4,5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3개소를 시범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첨단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운영재료로 제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첨단장비라고 가축 진단실에다가 장비를 비치해 놓고서 현지 출장이라든지 외부에서 의뢰를, 감정의뢰를 하는 분들한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고름 우유가 나왔을 경우에 체세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체지방, 돼지라든지 체지방 두께가 얼마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몇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확보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포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초제를 쓰지 않고, 무슨 시비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5헥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정밀균평기가 되겠습니다마는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정밀 균평기 운영을 하기 위한 재료비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특화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9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명예지도사가 읍면당 2명씩 선정이 돼서 지사에 임명장을 받아서 한 번 임명이 되면 3년간 활동하는 명예 지도사가 있습니다.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를 하기 위해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품목 생산 특별교육을 하기 위해서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포 아까 그것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업 정밀균평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트랙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할때 우리가 써레질을 할때, 균평기라고 하면 뭐냐면 논을 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써레질을 하고난 다음에 번지질을 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무인으로 써레질, 번지질 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를 확보해 가지고, 탐지기 센서를 레미콘에 달아 가지고서 작동할 수 있는 이것은 대신 무인이 아니고, 사람이 트랙타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작업 정밀 균평기를 저희가 1천 2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평가회를 하기 위해서 참석자에 대한 급식 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천 3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5천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농촌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느 학교를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등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1개교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러한 전통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농 4-H회 조직기반조성 단체과제 영농활동을 지원해 주는 과제 지원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경기향토 음식기능 보유자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속전통음식요리 기능 보유자를 발굴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저희는 현재 모가면 서경리에 장려 사업을 해서 세계일보하고 제휴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400구좌 이상을 지금 현재 받아 놓고 있습니다. 1구좌에 5만원씩인데, 된장, 고추장 이러한 것을 장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10헥타 규모로 두 개소를 선정을 해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벼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 재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에서도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조성을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기술을 정착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1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개소만 더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휴지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3개소 2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밭작물 용도별 생산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1,500평 옥수수 조생종 식용 재배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1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 1천 9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리고장 특산물가공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1억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LAN 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에 1,900만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LAN 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장비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컴퓨터라든지 HUB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총괄을 해서 1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 3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6년도 금년에도 3동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7년도에는 5동을 갖다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3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평에 대해서 냉장도 할 수 있고 또한 건조도 할 수 있는 두가지 효율적인 기능을 갖춘, 현재 율면에 3동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동을 율면의 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2평짜리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동을 선정을 해서 5평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4동 지원하기 위해서 1천 92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2평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다목적 곳간을 갖다가 이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60동을 지원을 하는데 9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금년도에도 부발읍 수정리, 설성면 행죽리 2군데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기타 읍면에다가 또 2개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만해도 1개 부락에 4천만원을 순수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가 줄어서 1개 장소당 3천 6백만원을 해서 총 7천 2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두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형, 2형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형은 지금 기존주택에 부엌하고 목욕탕을 갖다가 개량하는 것 2형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 급수 급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40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4천 8백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약형 시설원예 재배시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 6백평을 갖다가 건립을 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에 근본에 대한 난방을 해주고 무인방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4천 8백만원을 투입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새로운 배지이용 우량꽃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6백평에 시설하우스를 짓고 자동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방관계라든지, 또한 양액재배를 해주기 위해서 6천만원을 갖다가 투입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원보호 비오염농업 버섯육성시범 사업을 금년도에는 5농가 안평리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규모를 줄여서 1백평 정도로다가 1농가를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1부락을 우유, 젓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갖다가 마을을 선정을 해서 10명내외의 농가를 갖다가 젓소 사육농가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육성우 공동우사 2백평, 조사료 공동생산장비구입 또 창고 60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의 지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5천만원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억 8천 3백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정기 구입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에서 감자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조직배양을 해낼 때 가장 두렵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을 갖다가 검정을 하고, 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정밀 균평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는 무인은 안되고 써래질하고 난 다음에 던지시는 그러한 기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농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시범사업하는 농가가 선정이 되면은 이 기계를 갖다가 수시로 옮기면서 매년 한 농가씩 시범 사업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설 우리 농촌지도소에 비품으로다가 재산으로다가 삼고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첨단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2천 250만원 그내역은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4-H 후원회 출연금 2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바에 의해서 저희 4-H 육성기금으로다가 지금 현재 1억 3천 4백만원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원만 해주시면 매년 해서 저희 4-H 활성화를 교육을 시키기 위한 4-H 과제 또는 4-H 활동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금 현재 과거에 4-H 활동을 했던 우리 이천지역에 있는 4-H 출신, 영농을 하거나 다른 그러한 회원이 현재 369명이 4-H 연맹에 가입을 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H 회원에 대해서 애향심이라든지, 또한 이농을 하지 않고 이 지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심적으로다가 그것을 주기 위한 그러한 영농기술 보급 연찬지원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90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경비로서 3천 507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2천 81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경영상담 지도자료 또 무슨 각종 재배력 작성이라든지 또 팜프렛이라든지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쌀 연구모임이, 쌀 대표모임이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쌀 농사를 갖다가 짓는 농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 1백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쌀 연구모임회원들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할 때에 저명강사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수당으로다가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기술보급사업 순회평가차량 임차료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2천 25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도병충해 예찰표에 대한 표찰수립이라든지 또 벼 병충해 예찰표 인부임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서 2천 2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천의 고유품종을 증식시키고 하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유품종을 갖다가 게걸 무라든지 또 무슨 콩이라든지, 벼 이런 세가지 전작물을 해가지고서 세가지 시범포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채벼를 찾으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갖다 놓은 자채벼는 지금 현재 출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영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농촌진흥청에 한 20만가지 이상의 유전자원을 갖다가 전세계것을 돌아다 넣고 있는데 자채벼가 영없어가지고서 일전에 일본에 쓰쿠바 연구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전세계에 있는 유전자원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해놓은 쓰쿠바단지내에 유전자원 보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 자채벼를 그당시 갖다놨을 그러한 생각이 얼핏 들길래 거기에다 직접 편지를 내서, 공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품종 증식포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품종을 갖다가 계속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벼에는 220만원, 전작물에는 220만원, 홍보용 벼 두류매입하고 해서 1백만원, 자재비 방조망등 이러한 것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 육생산시범 거세연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5개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50두정도를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돼지인공수정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약 220두를 갖다가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량정액을 갖다가 구입하는데 따른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비로다가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축진단실을 갖다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 시가 여기 총 책임을 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정용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 들어가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경재배 온실 및 순화온실 운영하기 DNO해서 종묘, 보조재료 이러한 것으로 종묘 32만원, 보조재료 99만원, 온실작업인부임으로 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기술보급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이 사회지도과의 앞장에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술보급과에 대한 부서당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기술보급사업 순회평가를 갖다가 연찬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종연시, 중간평가회, 결과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상금으로다가 참석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배양실 에어콘 슬림형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에어콘 1대는 회의실의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실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을 하고 또는 고유품종 시범사업을 전개를 해도 저희가 조그만 양, 수량조사를 하느라고 하는 조그만 양을 갖다가 방앗간, 도정공장에 가서 찧어올수도 없고 해서 소형 정미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시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74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농업 실천 농가 육성시범 사업인데 벼논에다가 오리를 사육하고 또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하는 무 오염농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리를 사육을 해서 풀을 뜯어먹게 함으로 해서 제초제를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우려도 없고 또한 그것을 갖다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연동기바림하우스 양액 재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10개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백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백평가지고는 이 양액시설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비가림하우스를 하고 그리고난 다음에 양액재배를 하고 그리고 그 작업장 내를 갖다가 조그만 트랙터를 갖다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3백평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백평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3백평 연동하우스 기존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같이 이천지역 농업기술 수준향상을 가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가하고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계상해 올린 37억 9천 13만 3천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기대하시는 바대로 부합하여 농촌지도소사업을 전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368페이지에 현 인원이 53명이 맞는거지요?

네. 현 인원이 지도관 3명 포함해서 53명이 맞습니다.

인원만 확인한 겁니다.

370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금 말이에요. 중학교가 61명, 4회, 고등학교가 61명 4회, 나급 또 61명 4회가 있는데 어떤거예요. 61명, 쭉 있는데 말이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총원이 몇 명 저희가 지금 순수 지방직으로 8명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현재 국가직으로 있는 사람이 53명해서 61명입니다. 그래서 총원 61명이면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명, 몇 명해가지고서 이것은 공시에 의해서 법정경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확보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가급이 61명, 나급이 61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산계장 이용국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1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을 표시한 겁니다.

전체인원?

네. 전체인원중에 0.2명 정도를 계상을 한겁니다.

4회

0.14면, 0.03이렇게 그러니까 20%, 14%, 3%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가급이면 여기 이천시는 가급이고 면단위는 나급인가?

네,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데에는 이천 여기 전에 3개동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가급입니다. 기타 읍면동은 나급.

네.

그러면 읍면에서요 이천시내로 고등학교를 다닐적에는 읍면에 사람도 가급에 해당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떼어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준해서,

그러면 0.14면 몇 명이 돼요?

한 8명, 8.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몇명이요?

8.4명이 되겠습니다. 한 8명이 약간

8명

네.

8명정도 되네, 밑에 것은 몇 명이에요?

이건 한 2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건데 실제 고등학교 몇 명이 갈는지, 중학생이 몇 명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침상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후에 요구를 해가지고 모자르면 추경때 그때 2명인가, 3명이 더 늘려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0.14니까.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도 가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등급이 더 올라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는 1등급 가급이 되겠는데요.

그럼 예산에

그런데 이게 또 사실상 여기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마는 면단위도 또 많이 여기는 계획이 가급에 14%를 계상을 했는데 가급에 한 8%밖에 안되고 면급에 또 여기 3%이상 했는데 면급에 한 5%를 더 할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전체적인거는 차후에 집행과정에서 부족되면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다 다시 올릴 수 있나?

예.

383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읍면농민상담소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382페이지, 농촌지도사는 뭐예요? 농촌지도사 도.중앙단위 연차교육

우리 직원을 얘기합니다. 농촌지도사 50명에 대해서

지도사 직원이 1백명이 간단 말이에요. 연찬회를

연찬회를, 1백명 연 인원으로 그렇습니다.

1백명하고 30명하고 2일에 30명은 또 뭐예요?

이건 하루 출장가는 경우, 하루 교육출장가는 경우가 1백명이 나올수도 있구요. 또 2일 출장가는 경우에 30명이 이렇게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384페이지, 맨 위에요. 41명 숫자는 어떻게 나온겁니까? 대민활동비요.

지도기획계장 유용식 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상담소장 제외하고 과장님들 제외한 순수본소에 근무하는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요?

네.

그러면 읍면 지도소직원 총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총인원이 저희가 지도사, 지도관이 정규직이 53명이고요. 그리고 지방직하고 기능직해서 8명해서 61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61명이요.

61명

총원 61명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381페이지 세 번째에 농기계 이동수리용이요. 부품이 3백만원하고, 소모품 40만원인데, 해마다 이것이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현재 재고품이나 그런 수리하는 것하고, 밸런스가 어떻게 맞습니까? 모자른다든가.

상당히 여러해 동안을 제가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균형을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백만원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그대로 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약간 재고가 일부 좀 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백 한 60만원 정도 세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약간 좀 덜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 세출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되도록 더 늘려서 이동수리를 해주십사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품대를 올리게 되면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보면 모자란다고 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모자랄 경우에는 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간 제가 150일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고, 환영받는 그러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연간 150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 일수를 늘릴 순 없고, 가급적이면 수리점이라든지 대리점이 없는 그런 곳을 주로 많이 나가서 농번기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강화, 활성화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 대에 기사 한 사람하고, 농기계 기사 한 사람 있고.

연간 150일인데, 현재 한 엄동설한은 못나갑니다. 보통 한 10개월 정도인데요. 10개월 정도해서 일요일, 공휴일 빼고 보면은 사실은 한 200일 정도밖에 못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량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나가기 위해서 순회 수리를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150일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경기도만 지금 현재 150일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강원도라든지 또는 충청북도 이런데서는 120일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업무를 보고 있을 때 내무부에 가서 위험근무수당을 내무부 관계부서에서 145명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협의를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피곤을 느끼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150일이든, 1년 365일 다 따져보면 사실은 60일은 저기입니다. 60일은 엄동설한이 되고 또 300일속에서 따져보면 교육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쭉 하려면은 150일 잡아 놓고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한 일수를 100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도가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대략 나가보면 농기계 수리를 차려 놓고, 사용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각 읍면에 나가보면 농기계수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면단위에도.

예. 윤희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는데, 연간 아까 말씀드린 계획, 프로그램이라면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를 담당하는 우리가 문영호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7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농기계를 순회 수리만 나가는게 아니라 부녀자 농기계교육 신규 실수요자 교육, 안전사용 교육, 별도로 해서 60일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당히 많은 업무를 부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 직원을 하나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공업전문대학에서 기계를 전공한 직을 두 사람을 더 주었는데, 직이 하나 축소가 돼서 감원 돼서 없어졌고,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결원으로 있습니다. 와가지고선 얼마 있다가 3D 직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기피 직종인지 몰라도요. 오면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마는데, 지금 기계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내에서도 또 환경사업소라든지, 지금 심지어 교통과, 우리 각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요원이 같이 근무 했었거든요. 거기에도 필요하니까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는 이게 와가지고 신규로 발령을 받았다가 딴데로 보충을 하는 그런 경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인사부서,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농기계 순회 수리를 같이 해줘야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할수 있는 사람을 8급이나 7급을 둘게 아니라 일반직 기계직을 둘게 아니라, 이것 우리 기능직으로 달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직종 개편시에 시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직으로 저희가 받고, 기계직으로는 TO를 딴 부서로 나가는 그런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7급이나 8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상당히 중노동에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만져야 되니까, 상당히 자리만 비었다 하면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예.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농기계 교관에 보조역할을 할수 있는 기능직으로 TO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딴데하고 바꿔서 전환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 각 읍면 다녀 봤거든요.

예.

읍면 수리단이라고 해놨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기능인들하고 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차만 세워놓고, 없더라구.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도 면단위하고 시단위하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지금 현재 주로 경운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경운기 수리하는데가 분야별로 없어요. 수리하는 데가 마땅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해서 프로그램 잘 짜주면 1개 면에다가 면사무소 돌아다니게 해서 프로그램 잘 짜주면 그때에는 틀림없이 모일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저희가 연중 계획해서 각 읍면장한테 보냅니다. 보내서 어느날 몇시에는 어느 부락에 나가서 저희가 순회 수리를 나갑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미리 읍면 담당 또는 상담소장한테 미리 순회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실지로 회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윤희동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성실하게 계획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연간 교육을 확보하는 사람이 한 200명내지 25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2만원 적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봐가지고 1만 5천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다가 하루를 갖다가, 이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교육을 가고, 연찬회를 가면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사금을 내고 가야 원칙 아니냐, 뭐 보상을 해주시느냐, 예산부서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바쁜 사람들한테, 교육을 가십시오, 인원을 해서 밀어 가지고서 가게하면 그분들한테 하루에 작업에 상당히 손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수고비 보상 이런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도 상당히 간격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약간 증액을 해서......

예.

예.

예.

제가 한 말씀.

그 바로 밑에 농경유물수집 농가 보상 이것은 지난번 전시한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김태식씨 자료 수집한 것을 전시한 것을, 고등학교 학생들 거의 5천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틈타 5천명 관람을 했는데, 그것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마장면 이평리 같은 경우에는 통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 해서 틈을 내서 갖다 놓으십시오 하고 했더니, 최소한도 보상을 줘야 내놓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마차 같은 것이라든지, 제가 가서 이것 좀 박물관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선생님의, 기증자 이름 다 해놓을 테니까, 좀 내주십시오 해도 거의 다 내놓으시는 분도 한분도 안계세요.

최소한의 보상적인.

앞으로 이것 가지고 살려고 그러시는 거죠? 구해 오실려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도 30만원짜리도 한 10만원 이렇게 주고 5만원 주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영구히 박물관에다가 기증자로 적기 위한 그러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1천만원 확보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로 수집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집된 것은 금년 한해 168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68점을 확보해서 지도소에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168점을 수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4-H 경진대회시에 전시된 것은 김태식씨 개인소장인데, 전체 총 개인소장이 몇점이 됩니까?

한 60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7페이지요.

387페이지요. 우수 농업인 쌀 시상이 있는데, 이 대상의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미질을 좋은 미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겁니까? 다수확으로 줄 겁니까?

강신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농업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자, 애시당초 어떻게 구상을 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연간 몇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농약대를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하다보니까, 농사를 잘못 짓고, 가서 부실영농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예산 투입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병을 많이 내고, 지저분하게 농사를 짓고 피도 안 뽑고 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우선 위에서 기관에서 이천농사 형편 없으니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야단을 치니까 장관님이 지나가실적에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또 병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공동방제를 그 지역을 살포해야 되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역을 산정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성실히 짓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에 대한 이러한 것을 못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짓고, 게으른 농민한테, 더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런 항의에 대해서 농사를 정말로 잘 짓고 그러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시상을 해주는게 원칙이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의뢰를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 시장님도 답변으로 그러셨습니다.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우등상을 주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격려를, 등을 두드려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시상대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서 이번에 채택된 것이 그래서 5천만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올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서 35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우리가 각 읍면장, 농민상담소장, 또 농협장 이런분들한테 지역에서 누가 가장 성실하게 농사를 잘 짓고 정부의 지원보다는 내 자력으로 정말 농사를 잘 짓겠다 하는 농민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심의위원을 군에서 산학협동 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을 해서 1 등에 대해서 한 농가 100만원 해가지고 지원을, 상을 받도록, 쌀 축제라든지 아니면 11월 11일 금년도 처음으로 농민의 날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때를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상자에 대한 금액이 35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100만원 했어요. 금액을 많이 주면 좋은 건데, 시상금이 더 적더라도 농가를 더 늘려서 나도 이런 우수 농민에 대한 시상을 받아서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좀더 충실할 수 있게끔 인원을 좀더 늘려달라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부기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인원이 수지상으로, 치밀하게끔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1개면에서 몇 명씩 받을 수 있도록, 이게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님의 상을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상 인원을 조정해서 별도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요.

388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항에 노인상담소 책상 및 의자 구입 했는데, 노인 상담소는 뭘 얘기합니까?

인쇄가 잘못 돼서 죄송합니다. 농민상담소, 각 읍면 농민 상담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농민상담소 12개소에 대한 의자, 책상 교체 해주려고......

388페이지 맨 하단에 상담소 현판 및 명패 제작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명패제작은 어떤 명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읍면당 농민 상담소장이 있는데요. 지금 농민상담소에 보면 약간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을 시켜서 그렇게 명패라든지 상담소 현판을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시가 되면서 간판 다 교체한 것 아닙니까?

일부 안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390페이지요.

390페이지 운영수당에 심의회 운영수당에 5만원, 160만원 나왔는데, 394페이지에 심의회 운영보상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틀린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로 2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회의 참석하는 의원들한테 공무원을 제외하고서 줄수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규칙으로도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460만원을 세군데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자료, 유인물 제작 하는 것, 또 의원 수당 주는 것, 성지 제작 보상주는 것, 세가지 460만원을 분할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은 조례도 없이 규칙으로 주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전문위원님들하고도 또 도나 관련 부서하고도 법무계하고 현황 쭉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 53페이지에는 조례로 확정된, 조례에 의한 그러한 기구위원회에다가만 수당을 할수 있다하고 한정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이 적용을 상위 입법이라든지 농촌진흥청법, 대통령령, 그러니까 완전히 시행할 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규칙을 해놓는 것이 상위 입법에 심의 규칙이 1조부터 9조까지 조례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저의 헌법에, 그래서 상위 입법에 대통령령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당을 줘도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고 해준게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반드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기 하신다면 추후 세부 근거 서류를 제가 서면 답변으로......

그 서류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제가 여쭤볼께요.

이것 문제가 돼서 묻는게 아니라,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일본 119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31만원인데, 더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심위원님께서 지금 줄은데 대한 걸 물으셨는데, 국비로 우선 지원된 액수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50%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출장을 갈수 있도록 한 1주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항공료 더 싼데, 131만원 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 주시지 깎았어요.

이것이 심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신 것에 대해서 혼자는 못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한 농촌지도사를 일본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보낼수가 없습니다. 경비가 엄청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명 정도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이게 도에서 이런데서 주관해서 우리가 끼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에서 가지고 있는 여비를 저희가 추가로 해서 더 사용을 해서 가게 됩니다.

한명뿐만이 아니고 보통 1년이면 5,6명 해외로 연수를 가게 됩니다. 이것은 국비로 붙어있는 사업으로 한명가구요, 나머지 연수가는 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계에 있는 해외연수 여비를 가지고서 저희가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100% 자부담은 없습니다. 완전히 100% 해외여비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이 갈수 있도록...,

415페이지요. 연동비가림하우스 양액재배시범단지가 장소가 어디 소속돼 있는 겁니까?

연동비가림하우스 양액재배시범단지...,

이건 장소가 선정돼 있는 겁니까?

여기 각종 시범사업은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지어주셔가지고서 바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그날로 지역 이천저널이라든지 지역 신문에 공고를 해서 각 우리 이천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상담소장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돼 있죠?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예, 읍면별로 하나씩

아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지껏 선정이 안돼 있단 말입니까?

지금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그속에서 시범 사업으로 강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 선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각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읍면별로 저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하든지 요것에 대한 것을 어느 읍면에서는 이러한 농가를 선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상담소장, 농협장, 또는 읍면의 농촌지도자 회장 또 위원님들, 다섯분 내외로 선정 심의위원을 거쳐 놓으면 전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가져갈 사람이 아닌데도 가져갔다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성공을 하지 못할 사람이, 부담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부실하게 시범 사업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수 있도록 1월중으로 완전히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상담소장하고 위원님 해가지고 각 상담협의회를 하실 때 꼭 추천을 해주십사 저희가 내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국희영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서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가 5천 8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5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여비는 3천 79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5천 600만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100만원씩 1천 300만원을 계상을 해야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수정예산에 1천 2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의장단 활동비로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분들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2천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5천 400만원인데, 50%는 업무추진비로 또 50%는 특수활동비로다가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나누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서 봉급과 4급에서 기능8등급까지의 봉급과 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합쳐서 2억 6천 4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80페이지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또한 81페이지에 대우공무원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6천 201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으로서 1천 9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와 국내여비 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네가지를 합쳐서 3천 62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는 의정활동 신문구독료와 지방자치 구독료, 의정활동지 발간, 의정활동 주민홍보 간행물 제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책자 유인, 회의록 발간, 또 84페이지에 정기회 회의록 발간해서 전부 2천 7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의정활동비 발간에는 그것이 10,000원 곱하기 1,000부해서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계상이 안돼서 착오가 돼서 9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화요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에서 32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급량비에 있어서는 회기중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에 있어서는 난로와 온풍기, 유지연료비 14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회의장 음향시설 및 녹음시설 유지관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있어서는 중형승용차와 소형 승용차 두가지를 합쳐 55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업무보조 및 의회운영자료 수집여비와 전문위원 의정보조 여비로다 합쳐서 1천 38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타 시군 방문 접대비와 의회홍보 주민격려 및 사례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국장과 의회전문위원 5급 2명, 의회전문위원 6급 한명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에 있어서는 4급과 5급 6급부터 기능직 10등급까지의 직급보조비 2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 전체 운영비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전 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해서 1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추진과 의회운영 홍보 추진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정액급식비 1천 728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4급이하 전 직원에 대한 2천 160만원, 명절휴가비 1천 393만 7천원, 체력단련비 3천 484만 2천원, 연가보상비 1천 16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대 의회 개원2주년 기념식 참석자 200만원과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300만원 합쳐서 5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대외비밀문서 관리용 이중금고 구입과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비, 본회의장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에 있어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가 다른 실과에는 3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대민활동비를 금년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 왔는데, 그거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질의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해 가지고, 인근에 물어보니까, 인근에도 물론 하남 같은데는 지급을 안했어요. 여지껏 편성을 했었는데, 지급을 안했어요. 도의회에 알아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에서도 내무부에 확인을 해보고 또 각 시군에서도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대민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여지껏 해오던 것을 빼니까, 물론 의회에도 알려주어야 되는데, 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의한건데,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대민활동비를 지급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내무부 답변이 지급할 수 없다, 97년도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편성하면 안되고 98년도부터 편성하도록 정확하게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여지껏 경기도에도 아마 거의 대부분 몇 개시군 빼고는 거의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했구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무원,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질의시에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부다 여지껏 도에서 관리 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일부에서는 편성을 안했고 일부에서는 거의 대부분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한 일부 읍면 시군에서도 지급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시청내에 있는 공무원, 어딘 주고 어딘 안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의정활동 보조직원으로 해가지고 대민부서가 아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검토하겠다 그렇게....,

질의회신에 나와있기 때문에 줄수 없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답변이 98년도부터 검토해 보겠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저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도 질의회신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회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못한 겁니다. 저희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저희도 주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 좀 해주세요.

질의한 것은 이천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질의회신를, 여러군데에서 질의를 한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부 똑같은......

이런 여론을 98년도에 검토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88페이지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100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의정발전 유공자 제2대 의회개원 기념식에 관계 유공자들을 표창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100명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100개로 나와서 고쳐야 됩니다. 100명으로.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봐도 표창을 할것이면 꼭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이란 것은 2대 개원기념식 때만 하는게 아니고, 연중 할수 있는 상품이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해외여비해서 350만원씩 2명 했는데, 이게 350만원이면 과한 것 아니예요.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금년도 해외연수를 갈적에 의장님하고, 두분이 못가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갈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넉넉히 넣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때 어느날에 가든지, 국가가 결정이 되면 해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와 계시니가,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는데, 너무 많이 올린게 아니냐 해서, 사실 거부반응이 없는가 해서요. 의회에서 350만원 올렸는데, 본청에서 44명, 45명씩 간다 그러더라도 거기에도 300만원씩, 400만원씩 넉넉히 채워서 하는데.

공무원들 해외 갈적에 국외여비로 해서 1인당 250만원, 300만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넉넉히 넣느라고, 내년도에 국외 가는 비행기료가 비싸질지도 모르고, 이런 걸 고려해서 넣은 겁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평을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