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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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 기구조직 개편으로 감사담당관이 기획실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되어 예산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055만3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0.4%인 26만1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원인은 일용인건비가 '96년도에는 자체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7년도에는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에 통합 편성되는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6년도 예산 1,299만2천원 보다 99만8천원이 감소한 1,1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14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를 모아서 감사지적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공직자의 직무교육이나 비위예방에 적극 활용코자 감사지적사례집 발간비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도 종합감사 수감 및 각종 상급기관 부분감사, 기동감찰에 따른 감사장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의 증가로 이에 필요한 등록서류 보관 바인더 및 재산등록 서식 유인비로 1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자료 서식유인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44만4천원은 천리안을 이용한 공직 부조리 센타운영에 따른 P.C통신 천리안 사용료 18만원과 기동감찰활동 및 동향보고에 따른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는 무선호출기 2대에 대한 사용료 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150만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에 참석한 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 266만5천원은 감사실 야간업무 추진시 초과근무자에게 제공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20만원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특별감사, 긴급 또는 수시 현지조사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410만원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활동비 및 정보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과 감사활동 우수자에게 지급할 격려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시 소요되는 각종 다과·오찬등의 경비를 90만원, 부서운영추진월정액 240만원과 감사담당공무원 1인당 6만원씩 매일 지급하는 활동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정기 및 수시 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62만5천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등록재산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허위사실이나 은닉재산이 있는지 사실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만원은 감사계와 조사계의 업무수행시 자료보관을 위한 가방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97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의 실현을 이룩하기 위해 공직내부의 무소신, 무책임등을 과감히 근절시키고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일하는 지방행정의 기풍을 진작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내년에도 승인된 예산을 알차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117페이지 특수활동비 작년에 얼마였어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작년에 350만원이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작년에 350만원 갖고 했습니다만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사정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감사담당 공무원의 여비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각 일선 기관 자치단체장 한테 공문이 띄어진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활동, 사정활동 함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공직사회를 맑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보상금목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록사항 허위 은닉재산 사실조사 여비가 있는데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올해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직접 조사할 때 지원할 경비입니다. 그런데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황철연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웠었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똑같이 162만5천원이 섰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조사한 실적이 없었다고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이라든지 위원이 직접 조사도 하고 또 위임을 맡은 자가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보조 성격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목에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있죠? 그런 것이 상급기관 수감에 따른 감사장 준비용품, 종함감사 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 P.C 통신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295만원이······

황철연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없던 게 P.C 통신 천리안 사용료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 위의 3가지 종합감사 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라든지 감사장 준비용품,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필요성······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아까 제안설명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직자의 직무교육이라든지 비리예방에 활용코자 해서 각 실·과·소, 그리고 유관단체에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한번 지적된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공직자가 같은 비리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다시 또 지적되지 않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세웠죠?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국·도비 내시 안됩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자체 사정업무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맹명호위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제가 어떤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등록해야 되는 조항을 저도 알고 있는데 1급이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맹명호위원

무보수 명예직이 1급이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죠.

맹명호위원

무보수 명예직이 재산등록 1급에 해당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직자 1, 2급 구성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각종 이권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한번 보셨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언론에 보도된 것 저는 못 봤습니다.

맹명호위원

서울에서인가 그게 한번 거론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국·도비 내시가 전혀 안되는 거에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래 가지고 사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특별지시가 내려오고 각급 기관장 한테 내려오고······

김항남위원

116페이지에 조사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작년에 350만원 섰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 가지고 조사업무추진비 되시겠어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시책에 의해서 작년에 350만원 이었는데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특별감사 및 긴급 또는 수시 현지조사 사항에 필요한 경비로는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아예 세울 적에 더 좀 확보해서 많이 세우시든가 그러지 여러개 나눠 가지고 어차피 같은 목적에 쓸 것 아닙니까? 왜 그 말씀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이것 주셨잖아요? '9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서류 저희들한테 준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 그래 가지고 거기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정보수집 방법 P.C 통신망, YWCA 민간단체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정보수집 방법에 YMCA는 왜 꼭 들어 갔어요? 거기서 무진장 많은 정보를 줍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정보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가 사실상 상당히 제보를 많이 줍니다. YWCA 뿐만이 아니라 경실련이라든지 기타, 지금은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개인도 제보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한가지 조사를 하면서 딱한 것은 본인이 자기 주소,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않으면 직접 불러서 조사를 못하고, 사실상 조사를 해 보면 강력히 부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없고, 결국 내사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내사를 택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활동에 굉장히 힘이 드는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비리를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만연된 사항에 대해서 우려표명하고 이런데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제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정보수집 방법에 YWCA가 평상시에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협조가 많이 됩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YWCA에서는 제보된 바는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YWCA라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거기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집어 넣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냥 명시적으로만 넣으신 거에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직제가 새로 되면서 기획실에서 분리되어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죠? 현재 인원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 가면서 인원증원이 어떻게 됩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인원이 7급 토목직 하나 하고 행정직 각각 2명이 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8명에서 10명으로 느는 거에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심장보위원

다른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경상적 경비가 작년보다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1,600이 4,800이면 꼭 3배에요. 3배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인데 이것 전부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합해 보면 얼마에요? 작년까지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 감사가 활발하지 못 했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만 감사를 소신대로 활발하게 한 수 있는 건지, 경상적 경비가 3배씩 늘어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산이 적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감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보면 보상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록사항 허위 은닉재산 조사실시, 공직자 윤리위원들이 조사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까?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심장보위원

나도 윤리위원이지만 지난해 우리한테 그런 것 조사 요구한 일이 있어요? 한번도 없었죠? 자체 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조사하는 게 저희가 일단 실무자가 심사를 하는데 자료제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윤리위원이 하는 거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번도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인지 전혀 의뢰한 사실도 없고 감사기관에서 의뢰를 해야 위원들이 하지 위원들은 본래 자기 직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조사하는 자체가 위원회에서 2/3 이상으로 결정하라고 해서 거기서 조사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직접 조사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보면 하여튼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게 전부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거기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비 90만원 하고 우수자 격려금 15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무원들이 쓰는 거에요. 거기다 작년도 경상적 경비에 비해서 1,600만원 하던 경상적 경비 예산이 4,800으로 3배나 늘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뒷받침이 적었기 때문에 감사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느냐, 예산 뒷받침이 안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됐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의지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만 역시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어서는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심장보위원

어느정도 제약이 따라요? 공무원이 공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여비 별도로 있는데······ 한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우리한테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이해설득이 되어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뒷받침이 됐으면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 제시해 주면 우리가 미처 못 깨달았던 분야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할 테니까 말이에요.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우선 각종 정보수집이라든지 현지조사 나가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터라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선 예산이라도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배전의 노력을 해서 공직사회를 맑고 건강하게 키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달관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데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세요. 좋습니다. 얘기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물론 감사하는데 있어서 정보수집의 방법은 내부로 부터의 정보수집 방법도 있고 외부로부터 정보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호진

최호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의자가 되어 있다면 예산 뒷받침이 미처 못 따르더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는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됐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준경비라는게 있었는데 그 항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경상적 경비로 넘어 왔거든요. 지난해 2,047만원이 있었던게 이쪽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할 때는 3배가 된게 아닙니다. 전부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준경비 목이 없어진게 아닙니까? 그게 2,047만원이 이리로 내려왔으면 4,800대 3,600인데 뭐 3배가 됩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73억69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5%인 367억5,35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인 5억4,715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41.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형투자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190억8,319만7천원으로 '96년도 예산액보다 18.9%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4억2,202만5천원이 증가된 5억4,715만원으로, 337.3%가 증가되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투자비가 당초 24억5,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주식 매각대금 3억7,516만5천원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6년도 예산액 보다 135억2,558만6천원이 증가한 154억8,757만4천원으로서 체육관련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되고,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건립등 대형 투자사업비의 계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전산통계 담당관실은 12억3,259만5천원으로 전산장비 확대보급, 종합통신망 다중화 추진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관산도서관은 '96년도 예산액 보다 2억5,565만7천원이 증가한 9억5,017만9천원으로서 도서자료의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36.8%가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계획중인 주요투자사업은 제안제도 운영,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안산시 신문발행,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토지매입,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추진, 전산장비 확대 보급, 종합통신망 다중화 사업추진, 방재지휘 통신망 구축 등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며 공무원의 창의적인 연구 및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시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시민제안제도는 연중 접수를 하고, 분기1회 심사를 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시장표창과 등급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포상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연2회 심사를 하여 시상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 4,0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서 종합문화예술의 대전당을 건립하여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준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문화가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자 고잔동 산95번지 일원 2만1,477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1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97년중에 설계 완료를 하여 '98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97년도 예산에 33억8,526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21C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초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건립을 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시 신문 발행으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속한 시책전파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발행시기는 매월 20일경이 되겠으며 신문의 편집분량은 4면으로서 13만부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인쇄비, 삽지, 삽화료 등 총1억2,67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넷째,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으로 시의 연혁 및 현황과 문화관광지, 그리고 주요사업등 시정전반에 대한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하여 우리시의 방문객에 대하여 상영을 해주고 각 동 및 시의 민원실에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함으로서 시의 발전상과 주요시정 계획을 알림으로써 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토지매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는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수암동 산2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 1만6,623평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는 148억2,7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도비보조 2억원을 포함하여 4억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와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문화와 체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시민의 체육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초지동 666번지 일원 8만여평 부지에 주경기장 5만석, 야구장 2만석, 실내체육관 7천석 등 현대식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약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97년 10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경기장은 '97년 12월 경에 공사를 착공을 하여 2002년까지 완공을 하고 기타시설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7년도 예산에 7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산장비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행정의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98년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유를 목표로 P.C 기기와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P.C 보유대수는 791대이며, 그 중 노후된 P.C기기 133대를 교체를 하고, 120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며, 사무자동화 관련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3종 130본을 구입코자 2억5,533만4천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종합통신망 다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행정통신부분을 개선하여 점차 확대되어가는 첨단 정보통신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내부부 및 경기도의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발전계획에 발맞추어서 통신회선을 하나의 고속회선으로 통합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상전화, 고속데이타 통신 등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면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억3,200만원중 8,2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방재지휘 통신망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욕구 및 수요증대에 따라 행정무선 통신망의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내무부와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능별 개별 무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용통신 시스템을 설치하여 평시에는 행정통신용으로 활용을 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 통신용으로 활용하겠으며 TRS 중계장치는 각 시·도에서 설치를 하고 주장치는 내무부에서 설치하겠으며 전국을 통화권으로 하여 시·군에서는 단말기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2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97년에는 30대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7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본격 심사하기 전에 지금 자료 준 것 중에 하나 잘못된 것, 방재지휘 통신망 구축 한번 보세요. 계장님이나 누구 발견하셨나요? 설치기간 그것 잘못된 것이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예.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방재지휘 통신망은 2001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2001년까지 계속······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2001년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느냐고 나는 물어 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질문하세요.

황철연위원

실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유인물 3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이니까. 그런데 안산시 신문 발행이나 시정홍보 비디오제작이 주요 투자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죠? 이걸 여기다 끼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제안제도 운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지금까지는 공무원 창안제도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안이 있으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때 표창도 하고 포상금도 주고 그랬는데 공무원 한테만 받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안이 있으면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분기별로 제안심사 들어온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잘된 것은 200만원까지, 제안한 것 중에서 등급을 구분해 가지고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포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명훈위원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운영규정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경기도에도 이렇게 하고 타 시에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근 뿐만 아니라 시·군에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만 운영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도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주민 있어요.

박명훈위원

지금 실장님 말에 주민은 처음 한다고 그랬는데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금년에 예산계장 하기는 금년이 처음인데 공무원 제안제도는 제안제도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민제안제도는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운영규정을 만들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운영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군데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도······

박명훈위원

규정가지고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나 조례근거에 의해서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보상금 지침에 보면, 법령 조례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법령, 조례 등 하면 규칙 이런 것을······

박명훈위원

그것은 위임이 안 돼 있는데, 운영규정으로만 돼 있지 법령으로 위임된 것은 없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법령으로요?

박명훈위원

예.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것은 없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보상금 지침항목에 보면······

박명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등" 그래서 운영규정으로 했는데 운영규정을 가지고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운영규정으로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저도 이걸 조심스럽게 짚어 가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진작부터 운영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제도를 활용을 해서 많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저희들도 전부 가 보고 자료도 입수를 하고도 자료도 입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께요. '96년도에 실시하고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금년도에 처음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포상금 주는 것은 예산이 통과 돼야 주는 것이죠.

김항남위원

그런데 벌써 이것 예산심의 하기전에 각동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이것을 벌써 붙였죠? 제도하고 포상금 준다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홍보를 했죠.

김항남위원

홍보나 갖다 붙이는 것이나 그게 그것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걸 갖다 붙였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해 주실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추진 하기는······

박명훈위원

아니, 그럼 홍보비는 지금 다 쓰신 겁니까? 어떤 비용에서 나갔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홍보비는 금년도 수용비에서······

박명훈위원

수용비에서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홍보비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나갔다 이것이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일반 수용비에서 전단하고 유인해 가지고 미리 예고를 해야 충분히······

김항남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주 황당한 꼴을 당했어요. 얘기가 나오면 이번에 꼭 물어 봐야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여자 세분하고 같이 올라 가는데 그게 붙어 있어요. 나를 알아 보고 "의원님, 이것 하면 돈 주는 거에요?" 보는게 처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이걸 주는 것인지,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의결도 안 했는데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글세, 저도 알아 봐야겠는데요 주겠죠, 뭐" 그러니 그 사람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저것도 시의원이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데 아닌 데에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운영하겠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갖다 다 붙여서 하는 것으로 홍보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것 문제 아니에요? 매사를 그렇게 해요. 어제도 그래서 저기서 혼 나셨잖아요. 그게 덜 혼 났나봐요. 정회좀 하고 다시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정말이지 이것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 중이라도 답답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계셔서 그러는데 바로 자리를 바꾸어서 시의원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만 상호 협조하자고만 그럴게 아니라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바보 아닌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바꾸어 놓고 생각 해 보세요. 일반 시민들은 "제도운영 200만원 줘요? 50만원 줘요?"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보는 것이 처음이에요. 박명훈위원도 이것 처음 봤지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 좋은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것인데 벌써 다 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사전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안제도 운영규정은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자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조례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개념이 다릅니다.

김송식위원

"시민의 창의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수행" 이 정도 타이틀이라면 21세기 위원회 같은데다가 포함 시켜서 차라리 그쪽에서 이런 것 받은 것, 대학교수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받는 이것은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우선 일을 하게 해야지 21세기 타이틀이 이 안의 타이틀하고 거의 똑 같아요. 발전이고 시정이고 모든 광범위하게 수렴, 이런 것을 다시 예산을 상당히 투자해서 하는 것, 안해도 되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한번 하는게 좋다고 보는 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존의 21세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좋은 제안제도라든가 창안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21세기가 발족한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하고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21세기 위원들은 공무원을 빼고 의원님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40 몇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거의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고, 바쁜 분들인데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자체를 한다는게 아니고 이 제한제도에 관해서는 그 분들도 우선 숫적으로도 제안돼 있고, 물론 계층은 다양한 계층 전문가들도 구성돼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우리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동기를 유발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착안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서 했고 또 기왕에 공무원 제안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제안제도가 이렇게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이것보다 포상금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은 너무나 안목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있는 시민들이 보는 안목, 수준 이런데서 받게 되면 기상천외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발상을 가져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계획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읽어 보면 내용은 다 좋아요. 중복되는 것이 있고 21세기를 만들 때 그 취지 같은 것을 설명할 때 21세기 위원회만 있으면 안산시의 앞으로 21세기 발전은 다 선도할 줄 알고 이런 것도 거기서 걸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운영해 보니 아까 말씀도 그 안에서 이런 게 걸러지기가 힘들고 그저 그냥 유명한 위원들, 저명인사들, 교수 몇분와서 얼굴 대하고 밥먹고 헤어지기 바쁘니까 21세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21세기도 좋은 것은 많이 나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내용은 좋은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면 이것 매일하시면 고맙고 괜찮은데 돈을 투자해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좋은데,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야 세출예산도 잡혀 나가거든요.

박명훈위원

심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마져 더 물어 볼께요. 창안제도 조금만 더요.

심장보위원

예. 그러세요.

박명훈위원

공무원 제안제도가 먼저 실시 됐잖아요? 포상금, 제가 지난 감사때 할려다 말았는데 보면 타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명단 제출은 말고 그 사람들이 창안한 것을 보니까 최우수상 몇 개 장려까지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한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행을 하고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 분들이 한 것이 현재 시행단계도 있고······

박명훈위원

포상금을 타 간 사람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느냐 그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제안내용 자체가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념을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도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려 오면 그건 놓치지 않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포상금까지 주면서 사장시킬 바에는 안하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포상금 탄 사람들 명단하고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세입분야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자동차가 증가추세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증가추세에 있죠.

심장보위원

증가추세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은 210억이나 잡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188억 밖에 안 잡았는데 자동차는 증가함에도 21억이나 세액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자동차세가 내려 갑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해 가지고 21억9,100만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4회 분할해 가지고 납부토록 되어 있었는데 2회 분할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회 분할해 가지고 세금을 낼 경우에는 아무래도 횟수별로 따지면 부담이 적거든요. 나중에 2회 분할하게 되면 목돈을 세금을 낸다는 이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다도 그렇게 2회 분할하다 보니까 나중에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납부고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월말에 들어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명년도 부터는 안 그렇게 되겠죠.

심장보위원

자동차세를 2분기로 나눠서 내든 4분기로 나눠서 내든 연간 내는 자동차 세액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10만대가 만약에 5천대만 늘었어도 5천대 늘어난 만큼 자동차세가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1년간 자동차세로써 들어 올 수 있는 예상치를 잡아서 넣은 것이 세입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 초에 잡았던 예산보다도 이렇게 줄여서 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분기별로 한다면 3번은 들어 올 소지도 있겠지만 마지막 12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명년도에 가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덜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96년도는 징수율을 88%로 봤는데 해당부서에서 징수율을 80%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보다 자동차가 증가됐는데, 심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해서 줄어들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세입부서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심장보위원

연말 예산도 아니고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줄여 놓은 것은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금년도 3/4분기 자동차세를 내년도 징수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전년도 것이 2월까지 징수해서 넘어가나 내년도 것도 그렇게 넘어가나 마찬가지인데 유독 작년초 보다 왜 이렇게 대폭 줄여서 세입을 잡아 놨느냐 이런 얘기에요, 연말도 아니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래서 좀더 정확한 것은 제가 징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든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징수과로부터 파악한 사항으로는 그렇게 왔어요.

심장보위원

이러한 유형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종토세 역시 또 6억을 감액 세입예산 잡아 놨어요. 종토세도 세율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 한은 종토세수가 줄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이것도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상당한 이유보다 저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세율이······

심장보위원

오히려 작년 수준으로 놔 뒀어도 될텐데 안산 여건으로 볼 때는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증가할 소지가 있는데도 세입을 줄여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역시 공유재산 임대료, 작년에는 2억6,500만원이나 책정해 놨던 것을 4,500만원으로 줄여 놨습니다. 대폭 20% 정도 밖에 안해 놨어요. 자그만치 연초에 2억6,500 책정했던 것을 어떻게 4,500밖에 없습니까? 시유지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 내년도에는 전부 취소시킬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세입파트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용료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장계약 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료가 반영이 안됐는데 그게 1억8천 정도가 반영이 지금 안 됐어요. 이것 계약을 하게 되면 1차 추경에라도 올라오게 됩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보기에는 모델하우스도 자꾸 늘어가는 것 같은데, 줄지는 않는데 이것을 2억6천이나 작년 초에 세워놨던 것을 4,500으로 줄여 놨다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세입예산 책정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원인은 1억8천 상당되는 모델하우스 사용료 연장계약 관계인데 이게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운동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못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정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못잡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종합운동장 부지에 몇 개나 있다고, 그리고 금년도에 거기 공사착수해서 모델하우스를 철거할 만한 정도가 됩니까? 올해 실시설계 그런 과정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사업착수가 되겠어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내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안하고 철거를 들어갈······

심장보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예.

심장보위원

그래도 이쪽에 들어 와서 있는 임대부지만 해도 4,500만원만 되느냐 이거에요. 2억6,500을 부과시키던 것을 4,500밖에 안했다면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래서 1억8천이 종전대로 모델하우스 사용료가 계산이 됐다면 작년 수준이 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건 너무 세입예산 잘못 책정해 놓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너머 페이지 보면 이월금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는 그래도 259억을 잡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80억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런 예산책정이 어디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490억이 발생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데 대해서 지적도 받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각성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미진해 가지고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이월된 경우도 있는데······

심장보위원

기획담당관님 답변대로 당초에 작년에 259억으로 잡았던 것이 400 몇억으로 늘어났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늘어났죠.

심장보위원

올해도 작년 수준 상회하면 상회했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80억 밖에 않잡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때 황철연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질문을 하셨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80억을 잡게 된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96년도 예산 세입이 한 2,700억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한 592억 되어 가지고 한 3,290억이 되는데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징수액이 2,638억 되거든요. 83%정도 되는데 11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제가 못뽑았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나와 가지고. 향후 징수예상액이 거기서 지금까지 징수했던 것 빼면 654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지출한 것을 보니까 1,336억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금고 현액이 10월말 현재 1,302억이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우선 지난번에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30억 해 준 것이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게 연말에 지출이 되어야 되겠고, 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56억이 있는데 이걸 지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융자금이 110억이 있습니다, 온천부지하고 아파트부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이 안산동, 그게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06억이 확정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예상액을 과별로 전부 뽑아보고 추산부까지 들춰 가면서 해 봤는데 인건비가 45억 나갈 것으로 보이고, 사업비 등 기타 한 320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잔액이 630억이 남죠. 630억이 남는데 이월금을 보니까 계속비 이월 29건 해 가지고 957억이 있고, 명시이월이 35건 해 가지고 88억, 사고이월이 근 16억, 국·도비 반환이 5억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빼니까 218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상으로 넘어 왔어요. 그래서 21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80억 밖에 못잡았습니다. 이런 차질이 있었는데 나중에 3월달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경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80억 순세계잉여금 빼면 138억이 남거든요. 138억이 남으면 이게 추경재원으로 쓰여질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심장보위원

내년 2월까지 지출요인 분석하고도 200몇억이 남는 것으로 계산했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러니까 138억이 남죠.

심장보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238억 가까이······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80억 순세계잉여금까지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거기다가 연말 기해서 각종 세금이 또 들어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지출은 다 계산해 놓고 수입은 계산 안해서 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259억 책정했던 것이 465억인가로 늘어났던 전례가 있는데 80억으로 잡은 것은 삼척동자라도 믿을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뭔가 의도적으로 세입을 잡게 잡아 놓은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것을 구태여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향후 징수 예상액이 징수과에서······

심장보위원

이것 다 요인분석해 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순세계잉여금이 80억 밖에 발생 안한다는 것은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여러 정황으로 분석해 볼 때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 지출요인 분석하고도 나머지가 238억, 거기다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또 있습니다. 플러스 하면 몇백억이 되지 80억만 생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세입 들어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세입 들어오는 게······

심장보위원

이게 감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작년에도 세입예산 잘못 책정했다가 잉여예산이 배로 늘어났던 예가 있는데 이번에는 세입자체를 아예 작년의 1/3로 줄여 놨어요.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더라도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 가겠는데 이건 무슨 의도에서인지 세입자체를 바싹 줄여 놓고, 세출에서 적절치 못하는 예산을 삭감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입에다 줄여 놓고, 이것 분명하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입을 계상 안했다는데 향후······

심장보위원

지금 기획담당관이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상하건데 지출요인 다 분석해서 빼면 238억 가량······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218억.

심장보위원

예. 200억이 넘는 것이 나오고 거기다 연말 기해서 각종 세입 미징수액이 들어오면 또 플러스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게 654억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80억 밖에 책정을 안해 놔요?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100%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깝게 90%나 80%에 근접하는 것으로 잡아 놔야지 세입 왜 결손 잡아 놉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판단 미스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추계를 해 보니까 설명드렸다시피 80억 잡은 것까지 해 가지고 21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중에 80억은 본 예산에 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138억이 더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변수는 향후 징수예상액을 징수과에서는 654억원으로 봤었는데 654억원 보다 넘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넘는 만큼 더 증가될 거고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것 만큼 줄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심장보위원

그러면 판단되는 수준만큼이라도 넣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저는 지금 판단된 수준으로 넣었거든요.

심장보위원

본인이 218억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러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218억인데 당초 80억은 추계가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138억 만큼은 잘못 됐는데······

심장보위원

이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난해에도 460 몇억씩 발생한 것을 80억으로 줄여 놓은 것은 누가 이것 믿겠습니까? 세출에서 이것은 전부 검토하고 삭감 당할테니까 세입에다 줄여 놓는단 말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세출 삭감 당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게 결부가 안되죠.

심장보위원

무슨 소리에요? 예산기준이 뭡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물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비비 터무니 없이 많이 했다가 삭감 당하는 게 다 예비비로 가니까 올해는 예산 지침대로 1.5%로 예비비는 해 놨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더 잡을 적에는 명년도 세입이 늘어나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심장보위원

좌우간 80억 순세계잉여금 잡아 놓은 게 잘된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단언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은 두 개와 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

심장보위원

예산실무 담당관 입장에서······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80억 잡은 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잘못된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여기에 잡을려면 계산 추계대로 218억을 잡았으면 저희들 분석대로는 제대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심장보위원

그 정도 선이라도 했어야 전년도 하고 비교하더라도 오해를 안할텐데 완전히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 1/3로 줄여 놓으니까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그것 지난번 도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 아니에요? 지적받아 가지고 200몇억에서 또 400몇억까지 했던 것 아니에요? 도의 지적사항이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도의 지적사항을 이번에도 안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도의 지적사항인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이······ 심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너무 적게 잡았다는 말씀인데 유념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수치에 가깝도록······

심장보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유념하면 뭘 합니까?

김송식위원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 물읍시다. 답변이 확실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판단이······ 예년에 계속보면 세입이 추경 올라 올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세출은 당연하고,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김송식위원

그랬을 때 연말에 가면 결국 지난해 하고 지금과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연말에 가면요?

김송식위원

예. 지금 세입 줄여 잡았던 것에 대한 지적을······ 이게 추경에서 다시 올라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김송식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서 빨리 끝내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면 끌면 다른 것 얘기 못하잖아요? 답변을 잘해 줘야지······

심장보위원

작년도 수준이라도 맞췄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안하는데 작년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계획적으로 했거나 이런 의도는 없고 설명을 심위원님이 확실히 알아듣게, 우리가 볼때도 자꾸 피하는 것 같은 인상 안받게 답변을 확실하게 잘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계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시절에서는 판단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다만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재원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비노출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장보위원

담당관이 판단하는 수준선까지는 해 놨어야 그래도 오해를 안살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이 예산서는 어느 부서에서 세입을 다 잡았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징수과요. 징수과하고 저희 예산파트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러거든요.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상당히 400몇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80억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로라도 심위원이 하신 말씀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격쩍은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한다고 봤을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추경재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상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그것을 신경 안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이 예상하는 판단치에 가까운 정도라도 해 놨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할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분명히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같이 금방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잡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세입을 잡는 시점이요?

맹명호위원

예. 예산을 잡는 시점······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시점은 우리가 예산작업은 9월부터 합니다. 9월부터 하는데 그때 잡는데 중간 중간에 추계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중간 중간 수정하는데 다만 10월말로 기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계에서 10월말 같으면 나중에 정확한 수치는 한 15일후에 또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1월달 추계 같으면 그것도 한참 있다가 오고 이래서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96년도 3회 추경 세입 잡는 시점이 언제예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3회 추경요? 마지막 추경요?

맹명호위원

예.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마지막 추경 세입 잡는 것은 11월달이죠.

맹명호위원

그럼 11월달에 세입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시작을 하네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11월달에 해 가지고······

맹명호위원

9월부터······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냐하면, '96년도 당초 예산이 1,800,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일반회계 보면 당초 예산이 1,820억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96년도 마지막까지 기정 예산액이 2,540억이었어요. 세입세출 총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회 추경이 약 2,700억, 그렇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맹명호위원

그런데 '97년도 지금 예산에는 약 2,200억, 그래서 지금 제가 세입 부분 일반회계만 묻는 거에요. 특별회계도 내가 따로 검토를 해 봤는데······ 세입을 잡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맹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회 추경 2,700하고 본예산 2,200하고는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500갭이 있죠.

맹명호위원

500정도 생기죠? 이것은 본예산 세입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고 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것 잘못 됐어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500억이에요. 특별회계는 따로 있어도 일반회계를 봤을 때 3회 추경 세입이 2,700억이고, 우리 본예산 수정안이 2,200억이에요. 500억 정도를 '97년도에 계획에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세입때 마지막 정산 추경세입 하면 갭이 상당히 벌어집니다. 한 8, 9백억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말씀 밖에는······

맹명호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안돼죠. '96년도 최종 기정 예산액이 2,500억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아니죠, '96년도 최종이 2,700인가 가까이 돼죠.

맹명호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2,540억, 3회 추경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하여튼 잘못 됐고, 그 다음에 '97년도 당초 예산 대 '96년도 마무리 추경 거기에도 갭이 아까 500억 정도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맹명호위원

예.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도 잘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세입부서에서는 정말 속성상 자신없는 세입은 안 잡을려고 그럽니다, 불확실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숫자만 넣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만약에 당초 예산에 세입을 내년도 '97년도 마무리 추경까지 와서 세입을 1년치를 완전히 정확하게 잡았다면 추경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꼴이 되고 물론······

맹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세입감소 요인이 생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세입감소 요인이요?

맹명호위원

예.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생기죠. 세입감소 요인이 아까도 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통세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크게 나누는데 보통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맹명호위원

전체적으로는 안산시가 감소요인이 안 생겨요. 전체적으로는 세입 부분만 봐서는 절대 감소요인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추경 그걸 얘기하시면 안되고 '96년도 기정 예산액이 2,500억이에요, 일반회계만 왔을 때. 그런데 이 정도 대비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96년도 당초 예산하고 '97년도 예산대비하면 그래도 증가 돼 있죠.

맹명호위원

그럼요. 증가되는 부분은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96년도 당초 예산은 1,8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 다 해 가지고 '96년도 총 기정이 2,540억이 나온다고요. 2,540억인데 '97년도 본예산은 수정까지 해 가지고 2,200억 올라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맹명호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세입 부분에서 지금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을 하는 입장으로써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돼요.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일반회계만 봤을때도.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 마무리 추경 대 '97년도 당초 예산 이렇게 하면 갭이 많이 벌어졌고요. 다만 동기로 대비를 해 가지고 '96년도 당초 세입 대 '97년도 본예산 이렇게 봤을 적에는 상당히 많이 불어 났죠.

맹명호위원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우리가 감소 요인이 없기 때문에 '96년도 2회 세입 추경대비를 해도 '97년도 본예산이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세입 부분을 잘 잡아야만이 우리 안산시의 사업을 계획대로 공무원들이 추진을 할 수 있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맹명호위원

지금 분명히 500억 이 정도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총무국 할때 제가 징수쪽으로 한번 여쭈어 볼께요.

박명훈위원

우리 1월달에 전체 공무원 봉급이 다 포함해서 얼마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1월달에요?

박명훈위원

예. 약······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잠깐만요.

박명훈위원

제가 그걸 물어 볼려고 한 의도는 아니고, 제가 왜 물어 보냐하면 지금 맹위원이나 심위원이 주장하는게 제가 첫회때 결산검사, 사실 그 부분이 우리 안산시가 지금 허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맹위원이 하신 말씀에, 그때 사실 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숨겨 놓은 돈이 있다 솔직히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무원 월급이 1월, 2월, 3월까지 징수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 이자 수입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모든 세입이 잡힌 것은 사실 안산시는 잘못 돼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가 안 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 점은 솔직한 얘기로 언젠가는 한번 안산시가 다시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그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세입파트에 정통하지 못해 가지고 징수과장님을 여기 참석 하시라고 했는데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김송식위원

이따가 총무국 할 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분위기가 감사를 하는 것인지, 심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신문발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4페이지 중에 1페이지만 시의회 소식지로 좀 양보를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고료는 우리가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죠. 그간에 우리가 4페이지를 사뭇 신문발행을 했는데 오늘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도 많이 좀 기재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신문편집하는 담당자하고 공보담당관 한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에 연계해 가지고 의정활동 관계도 많이 게재가 되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97년 1월부터 자료 주시면 전부 수록해 드릴께요.

김수영위원

사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행하는 것은 백부도 안 되거든요. 한 사람 앞에 백부도 안 되면 우리 성포동 예를 들어도 통, 반장이 한 600명 거의 가까이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부다 여기 33명의 위원들중에 한 분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준 사람 없어요. 이것 좀 활용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97년 예산 경상경비가 '96 대비해서 몇%나 증액 됐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경상경비가요?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대충으로 말씀해도 괜찮아요. 세출 부분······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우선 나름대로 제가 체크해 놓은게 있는데······

김송식위원

국별로 해 줘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전반적으로 장별로 하면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한 68% 정도 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행정비가 주로 경상비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비가 늘은 것을 요인을 분석을 해 봤더니 공무원 150명 증원이 됐어요. 그것이 한 4억원 정도 이게 더 증가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중에서 교통비도 인상이 됐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전자 주민 카드를 명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 하나만 넣으면 거기서 주민등록부터 해 가지고, 운전자 면허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7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호적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2억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게 있어요. 금년에 학교 급식시설비 30억 지원한 것처럼 도의 승인을 받은게 29억7,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포동의 업무용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계속비로 세워 놓은게 있는데, 그게 한 43억 나가는게 있어요. 그게 작년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인건비 관련 해 가지고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승인 심의 올라오기 전에 도나 서로 상호 갖다가 보고하고 해서 도에서 적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런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없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돼서 집행할 때 도에서 무슨 지방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 결정할 때 우리 예산 내용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서 좀 불이익을 당하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교부금을 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을 준다라든가 할 적에는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가서 며칠 동안 작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데이터가······

김송식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경상경비 문제가 나오면 내가 삭감에 참조할려고 묻는 거에요. 지난해 도에서 10월달에 예산 실무자들이 회의할 때 지침서 그것은 준수해야 되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해야죠.

김송식위원

그러면 경쟁력 10% 증진 방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상경비는 '96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특별하게 변화해서 급여나 증액 됐을 때 그것 말고 여타 경상경비 같은 것은 도에서 말 안 할까요? 상의해서 답변해도 돼요. 이건 진짜 알아 볼려고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김송식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어떤 경상경비 그것은 늘어난게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여기에서 더 늘었다면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돼 가지고 인건비 관련해서 늘었고, 다른 것은 줄일려고 무진 애를 썼고,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하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는 도에서 보통교부세, 재해교부세 불교부단체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불교부단체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결정할 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지금 찾았는데 경상예산은 26억이 감소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26억이 감소 됐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인건비까지 다해 가지고······

김송식위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광명시 같은 경우 거기도 교부금이 없나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시단위에서는 거의다 불교부단체에요. 그게 제정이 그 만큼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인데······

김송식위원

광명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불교부단체에서 광명시는 제외 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시장이 영향력이 있어서 했다면 시민에게는 좋은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광명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김송식위원

수원, 안양, 부천 이것 다 불교부단체에요. 광명은 거기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게 서로 관계 거기에서 오는 것인지······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50만 이상 시 단위는 거의 다 불교부단체에요. 수원이라든가 안양, 부천, 성남······

김송식위원

인구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런데 실제 시세가 그 만큼 좋다는 것으로 얘기가 됐죠. 성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양이라든가, 그 중에 과천 같은 경우는 인구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아주 재정이 좋은 상태고 용인이라든가······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지방화시대라고 그래도 도에서는 감독기관이 있거든요. 도에서 보는 눈에 곱게 거기 지침에도 잘 따라서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그것을 벗어나서 너무 밉게 보이면 지원금 단돈 10억이고 1억이 이것 중요한 거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 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인데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지도 확인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됐느냐 못 됐느냐 지침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 분포비율은 어떠냐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줍니다. 지도를 해 주면 전체적으로 지도를 받아 가지고 비록 우리 시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잘못된 부분은 거기서 보조금 같은데서 손해를 보게 하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보조금 같은데요? 보조금 같은데 그것 때문에 손해 보게 하지는 않지만······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실장님, 황철연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도 요구를 했었고 얼마전인가 정윤섭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내용인데 업무에 참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을 솔직히 위원이 그 내역을 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공진위원

예. 내역을 내용이 워낙 많으시다면, 예컨대 어느 달 어느 달 다 하지는 말고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것은 정윤섭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그것 어제 저희가 회신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공진위원

제가 받지 못 햇는데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제가 어제 결재를 했는데, 오늘은 보내 드린답니다. 결재를 다 못 맡은 모양입니다.

박공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더 질문 있으신 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2시 까지요.

정윤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조금 하고 몇 개 물을께요. 1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해 '96년도에 5주구 운동장 점포임대료 8개소, 2,4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게 제5주구 운동장 점포 임대료 8개소 공단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연위원

예.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게 관련동에서 원래 세입요구가 없었는데 회계과나, 징수과에서도 판단착오로 세입계상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일부로 안 넣은 게 아니고 누락된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저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러 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심장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사업소세 같은 것도 10%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징수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좀더 세밀한 것은 내일 징수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게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노동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든가 품질저하 또 수출부진 내수부진 등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한 것으로 해명을 받았습니다. 사업소세가 작년대비해 가지고 7억이······

황철연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징수과장님 말씀을 전해 들은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전해 들은 겁니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도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징수과장이 원래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하고.

황철연위원

거기 보면 구판장 사용료가 기타 사용료 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페이지 시민공원 간이식당 임대료는 공유재산 임대료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이 맞지 않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시민공원 간이식당은 임대료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구판장 사용료는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구판장 사용료는 사용료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라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구판장 사용료는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권한을 인정받는 임대료 행위와는 좀 상이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로 보고 있고, 임대료는 최소한 1년 단위이상 사용시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구판장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구판장 사용료는 사용료로 하는 게 맞죠?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구판장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시적으로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노동복지회관에서 설날이라든가 구정동에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건데 매출액의 20%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황철연위원

설날하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설날하고 추석······

황철연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매출액의 2%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일본뇌염 접종료가 자꾸 줄은 게 무슨 이유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일본뇌염이 작년에는 2억정도 있었는데 금년도는 8천만원 올라 왔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6만명으로 추계해 가지고 일본뇌염을 실시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계획인원을 6만명에서 2만5천명만 계상을 했다고 그래요. 물어봤거든요.

황철연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게 원래 보건소에서 하는 게 무료로 늘리고 유료를 감소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유료대상을 사실은 감소하는 게 본연의 보건소 업무거든요. 다른 업무도 많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3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봐 주세요. 거기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6천만원이고 산출기초가 장기발전 방향 연구용역해서 21세기 장기발전위원회 되어 있어요. 21세기 장기발전위원회가 하는 게 장기발전 방향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또 연구용역을 누구 줘요.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 운전수가 운전수 고용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관점의 차이인데 박공진위원님께서는 21세기 연구용역이 할 일이 있으면 21세기에서 직접 손대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박공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한 것은 21세기는 사실은 자문기관이거든요. 자문에 불과하지 이 분들이 어떤 반대급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령 경기개발처럼 반대급부가 있어 봉급을 받아 가면서 하는 거라든가 인천의 21세기처럼 봉급을 받아 가지고 하면 거기서 실제 책자도 나오고 연구도 나오고 직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다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한정된 시간만 할애하는 거거든요. 많이 모여야 한달에 한번 이 정도 모이는데 거기서 어떤 연구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대 가지고 마스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분야는 연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디자인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는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다만,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제 생각으로는 21세기 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한번 세워 가지고 좋은 과제가 있으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어떤 기대감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박공진위원

연구용역 줘야죠.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달에 한번, 두 번 나와서 뭘 심도있게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고 하니 어차피 용역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추장스러운 옷이다 이거에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용역주는 거야 여기 시 공무원 되신 분들 보통 15년, 20년 다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뭐가 나와야지 아무나 앉혀 놓고, 아무나는 아니지만 솔직히 사회에서 뭐 좀 하는 분이지만 한달에 한번, 두 번 나가는 분들이 무슨 말을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에요. 21세기가 전부 몇 명이죠? 57명이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공무원 3명 빼고 57명이죠.

박공진위원

그러면 57명씩 앉아 가지고 "이것 우리가 해 볼만 하다 용역줘라 6천만원" 제가 보기에는 좀 우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나중에 참고로 할 테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저희들은 57명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조례에 있습니다만 8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고 또 소위원회가 3개 소위원회가 있는데 장기발전 소위원회가 있고, 행정쇄신 위원회가 있고, 민원고충위원회가 있는데 민원고충위원회라든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특히 연구용역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정분과위원회라든가 환경보전, 교통분과, 문화체육,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산업노동, 교육청소년, 보건복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어떤 좋은 발상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다 마무리는 안합니다. 마무리는 안하고 우리가 거기서 발전을 시켜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부서가 있거든요. 부서에서 그것을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건 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든가 이것은 발전을 시키면 정말로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뜻이지 21세기에서 바로 넘긴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재정분과위원회 혹시 회의하셨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했죠.

맹명호위원

회의한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박명훈위원

분과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쪽에는 어디에 해당돼요? 보건사업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있습니다.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박명훈위원

거기도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 자료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박명훈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21세기 위원이 사실 장세동 이상 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거기는 자문기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까지······ 재정분과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달라는 건데, 장세동 이상 간다고 항간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위원회에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 와야 될 입장인데 방금 전에 박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같은 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 21세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회의참석수당, 21세기 위원회에서 많이 돈 들어가는 데는 처음일 거에요. 조례근거는 바탕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들도 들어가 있죠? 거기 대학교수들은 참석 안하죠? 제가 알기로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참석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지금 회의시에 참석을 많이 하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에 심장보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많이 참석을 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참석수당만하고 지난 3차 추경예산에도 보면 장기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다 삭감을 했거든요. 작년도 3차추경 정산하는 것에 보면 장기발전은 마무리 추경에서 다 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하는 일이 없다고도 생각하는데 일부의 강한······ 사실 항간의 소문을 한번 들어 보세요. 심합니다, 심해. 그런 점이 앞으로는 실용되어야 될 부분이고 21세기가 사실 어떤 것을 내놓고서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우리한테 넘어 온 게 있습니까? 그들이 자문역할을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착안을 채택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볼께요. 있냐고요? 21세기 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해서 시집행기관에 던져 주든 뭐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던져 준 것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분과위원회별로 그런게 있죠.

박명훈위원

근거가 있어요?

김송식위원

지난번 감사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지난번 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획기적으로 기록할 만한 것은 없지만 수시로 우리가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주문을 하고 지금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명훈위원

21세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뽑아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명년도 예산에서요?

박명훈위원

예. 전년도 대비해서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21세기가 잘한다고 하면 이와 같이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일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 줄 부분도 있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의결기관도 아닌 것 사실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판에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21세기 위원회가 분과위원회 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 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다는 못들어가 보는데 분과위원회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부진한 데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간사들을 전부 계장급으로 해 가지고 간사를 두거든요. 간사들이 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좀더 발전을 모색해 보지 이런 취지에서 전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이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치게 기대할 수는 없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대학교수분들도 많이 있고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계의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할만한 얘기도 있고 또 자문받을 만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대단한 기대를 가질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진선진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말의 기대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봐서 이것이 잘되면······ 사실 그런 추세였거든요. 이것이 사실 민선시대면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지금 갈수록 전국적으로 다 사장해 가고 있어요. 그때 반짝하는 분위기였지 실제 어떤 권한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상설도 아니기 때문에 와서 무슨 해 낼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이것이 사실 나쁘게 얘기해서는 지금은 선거 조직체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연구도 하나도 던져 놓은 것도 없고, 보면 다 보상금이에요. 쓰는 것 회식비 거의······ 하여튼 알아 들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차피 우리는 내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시민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점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직업공무원제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갈 거에요. 소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두가지 있는데 참석하면 참석수당, 조례에 있는대로 입니다만, 그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 되면 대접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석을 하고 실제 식사를 안하고 바빠서 그냥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보면 21세기 원고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6,500만원을 썼는데 그 외 나간 지출명세서 하고 채택된 원고를 다 제출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원고료는 하나도 안썼습니다. 못 썼는데 원고료는 깎았죠. 1,400 있는데 3회 추경에서 깎고 수용비 일부 남은 것은 다른 용도로······

김송식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문화체육 분과위원회를 보면 회의참석비 타 간 것보다 식사비가 더 많아요, 그 부분만. 다른 데는 다 반씩인데······ 그러면 뭘 의미하겠어요. 와서 잔뜩 먹고 술도 한잔 먹고 그게 더 많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생산적인 게 없었다는데 의회가 있잖아요? 지방화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의회하고 상의하면 되지 무슨 과학적인 머리가 필요한 것은 따로 전문기관에······ 그것은 말 안해요. 이것은 21세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신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좁혀서······ 이것은 진실로 시장한테도 건의를 하셔야 돼요. 21세기가 이상하게 그 동안에 소외됐던 사람들 데려다가 대우하는 위원회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또 돈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족하지 못해 아까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공모해서 또 거기 예산······ 거기서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나갔다면 우리가 '아! 거기서 생산적으로 잘하는구나' 이러는데 21세기가 지금까지는 생산적이지 못했어요. 먹고 노는 사람이고 또 아까 무슨 장세동 소리도 나는데 그렇게 여론이 흐르게 되면 잘못된 거에요. 감독부서가 시장한테 실장님도 건의를 하세요. 21세기 부분은 할려면 정말 개혁적으로 21세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반영되고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참 좋은 것 우리는 꿈도 못 꾸던 것이 나왔다 이러면 몰라도 다 대동소이해요. 작년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 없애자고 그랬더니 민선시대 들어 와서 그게 더 생겼어요. 그리고 희한한 것 자꾸 생기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은 제동을 기획실장님이 거세요.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저는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21세기를 보다 알차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바라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 입장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일선에서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거기서 크게 기대 했다면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발전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 하면 21세기다 뭐다 이런 게 있으면 의회가 보는 눈은 결국은 모든 것 결정되면 우리하고 상의하고 돈이고 뭐고 조례고 법이고 새로운 것을 할려면 우리하고 상의해야 돼요. 그런데 총무국에 할 얘기지만, 기획실장도 들어 주세요. 지난번 감사 때 테니스장 같은 것 재계약 안 한다고 문제가 생겨서 위원들이 다 "그러면 안 된다" 시장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래 가지고 감사도 끝나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로 체육회 산하에 말하자면 상임 부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내용에 대해서 흔쾌하게 지금 승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런 것 다 우리가 불쾌하다고요. 의회에서 무슨 숨소리라도 났다고 그러면 정보가 새서 '야, 의회에서 반대하니 관두자' 좀 이런 분위기도 있어야지 의회 알기를 무슨 껍데기로 알고 그러면, 나는 시민의 편이에요. 혹 여러분이 편향 발언하면 동료위원중에서 시 편든다고 그래서 나는 시민의 편이에요. 나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할 말은 하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지금 이것 나가면 조례도 있죠. 그 다음 또, 하여간 의회에 오면 여러 가지 어려우면 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실장님, 그게 시장한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진실로 말씀하세요.

심장보위원

제가 21세기 발전위원회 한 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두 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대학교수도 있고, 물론 거기서 제기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쇄신이 뭡니까? 지금 법제상으로나 규정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제대로 하면 잘 될텐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쇄신하자는 것인데 새로이 뭘 만들어 내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네 번 회의 동안 두 번 나가다 내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할 것이 못 되겠다 이론상으로만 뭘 좋은 것 갖다가 하지 현실성이 없는 것을 하더라구요. 모든 것이 쇄신은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게 쇄신을 할 수 있는 제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정쇄신위원회 이번 21세기 발전위원회만 참석한게 아닙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행정쇄신위원으로 내가 2년이상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서 시책으로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명이라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었지만 감사때도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획기적으로 한 9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만큼 획기적인 사안이 있었느냐, 그걸 물었던 이유가 그것인데 사실상 나올 수도 없고 기대 할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거기다가 이런 별도의, 박공진위원이 지적 했지만, 거기다 또 무슨 용역비로 발전위원회 기금으로 6,000만원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분석하고 좀 해 봅시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21세기 발전위원회 몇 개월 됐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4월 17일날 발족 했는데······

김송식위원

1년이 될려면 앞으로 서너달 남았는데 1년 해 봐서 효과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해서 의회하고 합의해서 없애 버리자고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지 뭘 자꾸 우리는 없애자 거기는 하자 이러면 대립하는 것 같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뭐든지 의회하고 상의하면 안될 게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 필요하면 다른데로 진짜 두뇌만 따로 모여서 하도록 해서 거기다 자문을 구하든지 다 먹고 노는 사람들 모이는 집단이에요.

심장보위원

거기도 자료에 그렇게 해 놨어요. 회의수당은 5만으로 돼 있고 식비는 2만으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분과위원회는 회의비가 60%이상, 그러니까 기준이 40% 밖에 안 되는 비용이 어떻게 60%를 더 초과하는 지출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런게 하나 있었죠? 문화체육분과위원회인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감사자료 제시한데서 나온게 그렇더라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걸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판단이 안서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같은 것 하다 보면 급식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때는 운전기사도 따라가야죠,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 따라가야죠. 여직원들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가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인보다 나그네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우리한테 제시하는 감사자료에 그렇게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딱 띄게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막말 해 가지고 주인보다 마당쇠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심장보위원

그래도 어떻게 감사자료에다 그렇게 표기를 해서······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보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그것은 재론 안 하겠어요.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시민제안제도 금년에도 운영 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처음입니다.

심장보위원

처음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제안제도 이것은 매년 있는 것 같던데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심장보위원

공무원만이고, 이것은 일반인 대상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일반인 대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이것도 그래요. 처음 시도하는 것 거창하게 우수상 2명, 최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씩 4회 착안상 4명씩 4회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2,700씩이나 세워놓으니 이게 첫 출발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면, 모든게 그래요. 시작은 미미해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게 낫지 출발은 거창하게 하고 용두사미격으로 나중에 이게 이런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명무실하게 제도가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걸, 처음 이런 제도를 만들면 그저 최우수상 1명, 그 다음 우수상 2명, 장려상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일수록 내용상으로 실속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포상금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운영면에 있어서는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포상제를 너무 좁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응모가 저조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비교할 적에 포상금도 절반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다른 시민들이 알게 되면······

심장보위원

기획담당관님, 이것은 의외로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좋은 착안이 많이 나왔을 적에 추경을 통해서 포상금도 늘릴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출발은 거창하게 하고 운영은 미미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에요. 얼마든지 좋은 안건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채택할 것이 있다면 포상금 책정액이 적으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출발을 거창하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은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도도 있고 좌우간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실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하도 많아서 뭐 일일이 페이지 넘겨 가면서 할 수가 없네요. 지난번 10월 18일날 시·군 기획실장 회의인가요? 도에서 회의가 있었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나 지침사항에서 제가 유인물을 봤는데 거기 보면 보상금은 법령, 조례, 규정 등 꼭 필요한 것, 실비 보상적인 것만 계상을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어요. 보상금 목록에 속하는 부분만 빼서 기획실장님이 꼭 살려야 될 것만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금 주는 내용 있죠, 행사? 그것도 제가 읽기로는 행사를 축소시키고 간소화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게 요새 난리 났습니다. 어제 신문인데, 모든 지자체 예산 특별감사 업무 추진비, 행사비, 홍보비,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예산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알뜰살뜰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심 소모성 예산이 적지 않게 계상된 사실이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다 이게 안산시 뿐이 아니라 전체 광역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경상보조비를 주는 그 행사 있죠? 행사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어디 어디 집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장애 하나꼴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 보면 신규사업이 많고 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줬다면 올해는 2,000원정도, 한 50%이상, 6, 70%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지금 현 어려운 시대에 10% 경쟁력 제고 그런 부분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성 예산은 살리되 소모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줄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이 보상금하고 민간경상 보조금에 속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빼셔 가지고 꼭 살려야 될 부분만, 뭐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을 자료로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부분은 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도 없는데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한다는게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 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참고로 이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4급 국장하고 5급 과장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의 기본실링이 얼마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정액으로만 구분 돼 있죠.

심장보위원

글쎄 얼마씩 이냐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실·국장들은 연 300만원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50%, 특수활동비에 50% 이렇게 분할해서 넣게 돼 있어요.

심장보위원

150씩?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또 5급은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5급은 직급 보조비 해 가지고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죠.

심장보위원

월 20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월 20만원······

심장보위원

그럼 240인가요? 전부 합해서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전부 합해서죠. 사무관들은 합해서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정액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 정액만 얘기 한 것이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정액만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 실링은 3억5,300인데 작년에는 2억8,600인데 금년에 등급이 하나 조정이 돼 가지고 한 등급 올라가 가지고 상향 조정 됐는데 한 6,700만원 정도 상향 조정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비롯해서 실·국장님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 과에서 소요되는 것 이래 가지고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른 쪽으로 해석 하실리는 없겠지만 각 과에서 쓰는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일 추진이 안 된다라든가 행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김송식위원

주로 각 과에서 집행 하다가 말하자면 시장도 과의 업무를 같이 맡아 왔을 때 그 양반이 조금 더 주는 거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렇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새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안산시가 3억5,300만원, 작년에 비해서 한 6,7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3억5,300가지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이 다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로 시책에 소요되는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각종 행사때 전부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장하고 부시장이 다 나누어 쓰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전부 3억5,300을 가지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부시장이 참석하는 행사 얼마, 실·국장이 참석하는 행사 실과별로 전부 다 받아요. 받아서 그걸 다 분류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실장님, 아까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 서류제출해 가지고 봤습니다. 안산시장 되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그대로 아무런 서슴없이 얘기한다면 사실 쓰실 만큼 주는데 왜 이런 것을 무슨 의정활동 단상 같은데서 무슨 부작용이 난다든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여기 11분이 계신데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면 어느 시장님도 저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줘야 되지 그걸 왜 안 주실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불신의 벽이 큰 것 같은 생각을 안 할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좀 물어 볼께요. 저걸 하다 보니까 주로 조의금, 축의금이 많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것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다른 분들도 간담회라든가 다른 기관으로 많이 하셨더라구요. 시장님은 축의금, 조의금 법적으로 한도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2만원 이상 원래 안되게 돼 있는데요. 다 2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 5만원이에요,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솔직히 안산시장쯤 돼 가지고 2만원내면 우스운 얘기죠. 그러나 안산시장님은 그런면도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할 1번이에요, 안산시에서는. 실정법이 그런데······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동안에 축, 조의금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나고 여론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계장들은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2만원, 과장님들은 3만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내려온 것이지 얼마 해라 이렇게 규정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데 통상 보면 사회적인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통념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에요. 선거관리규정에 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선거 기간중에 그렇잖아요.

박명훈위원

공직선거자들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박공진위원

6개월전에, 1년입니까? 그러면 그때만 해당 되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그러면 잘못된게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선거기간 중에는 제한했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142페이지 인건비중에 기타직 보수라는게 있는데 전임전문직하고 거기보면 또 비전임전문직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죠? 전임전문직은 뭐고 비전임전문직은 뭐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불충분하면 이것을 저 보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게 전임전문직은 법에 있는 것이고······

박명훈위원

법에 있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전문직 공무원 책정 요령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법에 있다라는 것이 공무원법에 있다는 얘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박명훈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공채로 들어 온 사람들 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공채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승인되면······ 이게 계약직 공무원인데 법규를 보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 것인데······

박명훈위원

지방전문직 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금년에도 지금 한 사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추경에 들어 왔어요. 어디에 들어 왔어요? 작년도 예산서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1차 추경인가 들어 왔었죠.

박명훈위원

1차 추경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전임전문직······

김송식위원

그 사람이 누구에요? 21세기 그 사람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21세기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박명훈위원

전임전문직 21세기, 그럼 비전임전문직은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비전임전문직은 금해에······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1세기에 라급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여기 보면 두명이 마급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은 채용할 사람 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라급에 있는 사람이 21세기 기존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급에 사람이 금년에 채용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이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원직제하고 아무 해당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해당이 있죠. 이것은 정원을 하나씩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전임은 정원을 하나 차지하게 되죠. 정원이 없으면 안 되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150명인데, 그러면 지금 150명이 찼는데 두 사람을 빼고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TO가 있어야 돼죠.

박명훈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 한해요? 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기존 공무원 입장에서요?

박명훈위원

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빼내야 되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사람이 결원이 없이 현원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게 못 들어오죠.

박명훈위원

지금 결원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결원이 있을 때만 들어오는 것이죠.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비전임전문직은 정원과 관계없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비전임전문직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비전임전문직은 결원과 관계없이, TO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 또 다른 시군에서는 진작부터 이걸 실시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임전문직이든지 비전임전문직이든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 20여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타 회사라든가 기관보다 뛰어난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변화 추세에 따라 가지 못 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에 부흥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를테면 어떤 사계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에서 출발 했거든요. 가령 환경연구원 같으면 환경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 교통문제만 해도 그래요. DSM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피상적으로밖에 모르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전문직에 있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라급은 어차피 한명이 채용돼 있는데 이 사람이 21세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박명훈위원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전문인이에요? 무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냥 전임전문직이라고 하거든요, 전임전문직인데······

박명훈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다면서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은 라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공개채용 안하고 서류만 받아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심의를 하죠.

박명훈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해요? 어디서 심의를 해요? 누가 심의를 하냐고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임 라급의 인사위원회 했던 것 인사회의록 하나 갖다 주시고 어차피 인사위원회 했을 것 아닙니까? 라급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비전임전문직이 12명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12명이 비전임전문직인데······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은 승인하면 앞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하겠다는 거죠. 전입전문직하고 비전임전문직하고 대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봉급의 차이가 있고 60% 전임전문직에 비해서······

박명훈위원

어떻게 비전임이 더 많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비전임이 적죠, 전임이 더 많고.

박명훈위원

기본급에서는······ 내가 잘못 봤나.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60%만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은 가능하지만 다른 여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주게 되어 있어요.

박명훈위원

기본급은 더 많은데, 60/100을 했더라도 기본급은 더 많아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기본급이 더 많지 않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기본급이 84만1,100원인데 이것은 97만2천원에서 60/100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이 오히려 전임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 사람은 기본급이 무슨 급에 해당되는 거에요? 이 사람은 더 비싸게 하기 위해서 다급으로······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다급으로 한다는 것은 다급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죠.

박명훈위원

일용인부,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 말고요. 기타직 이렇게 다 있죠? 채용하는 기준과 이 사람들 봉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쭉 뽑아 주세요. 쭉 보다 보면 인건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질문 드릴께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이게 예산에 나열되어 있는데 정규직하고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기타직은······

박명훈위원

정규직은 빼고 기타직에 전임전문직이니 이런······ 여기만 말고 전체, 이것은 총무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산 빼는 것이니까 여기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여기 저기서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헷갈려 가지고 뭔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기타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만 다 뽑아 달라는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예.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그게 전임전문직, 비전임전문직,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이런류거든요. 뽑아 드릴께요.

심장보위원

기왕 박명훈위원이 질문하던 사항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비전임직이 새로이 만들어진 제도죠? 금년도부터 처음 들어가는 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저희 안산시로 볼 적에는 새로 만들어졌고 다른 데는 기존에도 쭉 활용을 해 왔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비전임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느 선까지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건지 채용기준과 이런 제도를 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법적근거가 있죠.

심장보위원

무슨 근거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된 게 있어요.

심장보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시행일자는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안산시로써는 활용을 안했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도되는 직 같아서 말이에요. 이게 어느 직에 해당되는 사람, 어느 자격가지 갖추고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근거를 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시행령 언제 공포됐는지······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자세히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자격기준이 가급부터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급 까지가 있거든요. 마급 까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자격기준이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심장보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신종 엽관제 같은 성격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새로이 나온 엽관제, 제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게 맞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색깔은 달라지겠지만······

심장보위원

일용인부는 증원을 못하게 만드니까 이런 전임전문직이니 비전임전문직이니 용어를 바꿔 가지고······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에 대한 어떤 보완책 강구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비전임전문직 12명 올리는 것도 각 과·계로 하여금 과연 이쪽 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있느냐 정말 비전임전문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전부 받아 가지고 계상한 거거든요.

심장보위원

우리가 생각하건데 전임전문직이 필요하지 비전임전문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분야에 오염관계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정책적으로 많이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 분야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길을 터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임전문직을 많이 넣어야지 비전임전문직을 많이 넣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전임, 비전임은 어떤 전문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임은 여기서 계속 근무해야 되고 비전임은 매일 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차이지 전문성에는 차이가 없어요.

심장보위원

보수도 보니까 60%해 놓으니까 더 의아심이 가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매일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보수 상한이 60%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더 의아심이 가는 방향으로 판단이 가는 거에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발상이 왜 됐느냐 하면 전임전문직을 쓸려면 정규직원 TO를 먹고 비전임전문직을 쓸려고 TO를 안먹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공무원이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충원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해야 할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상용자급을 못쓰게 하고 그러다 인력을 보충하는 책으로 전임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봐 가지고 새로이 출발하는 건데 12명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각 과에 전부 총무과에서 다 받았어요. "너희가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해서 공보실에서 3명 또 총무과에서 2명, 징수과에서 1명, 환경보호과 2명, 청소과 1명, 교통행정과 2명, 녹지과 1명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용자급하고도 연계가 안되고 정규직원 TO하고도 연계가 안되고 해서 일시적으로 공무원들 충원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한 것이니까 심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채용기준도 나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기왕에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총무과 계통으로 공문도 내려 왔어요, 비전임전문직을 활용을 하라고.

심장보위원

그래서 우리 판단으로는 전임전문직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전임전문직을 하면 다른 TO를 먹잖아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식공무원외에, 내가 아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신종 엽관제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는 사람 받아 들일 가능성이 많고······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채용할 때는 공고해 가지고 채용할 것입니다.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자격기준에 맞아야 채용하는 거에요. 아무나 채용을 못하죠.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시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삽지료가 얼마입니까? 1,800만원이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이 삽지 잘되고 있습니까? 확인 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15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황철연위원

예를 들어서 삽지가 얼마입니까? 5만부죠? 5만부를 삽지하지 않습니까? 5만부를 삽지하는데 어디어디 삽지를 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는 거의다 들어 갑니다. 어디어디냐 하면······

황철연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세요. 중앙지 어디어디 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황철연위원

월피동만 몇부 들어 갑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월피동만 딱 찍어서······

황철연위원

월피동에 각 신문사 지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한 지국만 주는게 아니고 지국도 돌아 가면서 주거든요.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안산시 신문이 100부가 그냥 접히지도 않은 상태에요. 언론인들도 그것을 봤습니다. 또 신문 삽지라는 게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월피동에 모 신문이 2천부가 들어간다 이거에요. 2천부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삽지료를 얼마 받느냐 하면 4천부 것을 받아요. 배부수가 4천부다 이거에요. 그래서 2천부도 겨우 안넣죠, 확인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신문에 삽지를 한다 이거에요. 삽지를 하면 자기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확인을 해서 1천부를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1천부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피동에 모 신문이, 이쪽의 구독자가 4천명입니다. 4천부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4천부 갖다 주면 2천부 정도 삽지를 하고 2천부는 어떻게 합니까? 폐지로 판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대해서는 좀 조회가 있는데 그 신문지국에서······

황철연위원

신문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거에요, 삽지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삽지에 대해서 조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신문지국을 해서 황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2천부를 실지 넣는데 4천부를 받는다 그런 것은 광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광고 삽지 넣는 광고료를 받는 데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주는데 그 예를 들어서 4천부다 그러면 실지 얼마냐 3,500부나 3,000부를 실사를 하고 따지고 또 우리가 가끔 나갑니다.

황철연위원

가끔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신문배부할 때 서로 돌아 가면서 몇군데씩 나눠서······

황철연위원

누가 나갑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문 넣는 것은 정확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100부 신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황철연위원

제가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안산시에 배포되는 일반 신문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중앙지에?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간이 우리 조사한 바로는 17만9천부를······

황철연위원

중앙지에 다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했잖아요?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런 중앙지에 들어간다 이거죠.

황철연위원

그런데 삽지할 적에 현장에 가 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갈 때 있습니다. 전 지역을 매월 가는 것은 못해도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한번씩 가 봅니다.

황철연위원

신문에 삽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도 신문 구독자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안밝힙니다. 그렇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상태고 또 삽지를 해 놓으면 4천부 받아서 2천부 넣으면 잘 넣는 거에요. 우리 집에 배달되는 신문이 토탈 하루에 7종, 8종 돼요. 많이 들어 올 때는 10종도 들어오더라고요. 지방신문, 지역신문, 중앙일간지만 해 가지고요. 그런데 구독료는 4, 5부정도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지에 한겨레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 신문이 삽지가 안되어서 들어 와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은 전 지국에 다 주는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 신문이 들어간 부수가, 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테 받아보면 한 17만9천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독을 5천부다 하면, 한지국에서 우리가 5천부를 배포하고 있다면 5천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에서 2/3나 절반가량으로 해 가지고······

황철연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집에 5부가 들어 온다면 시 신문이 5개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5부가 들어오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래서 신문이 쓸데 없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삽지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 가지고 각 지국별로 나눠 주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관련자료 사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5만부입니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5만부를 넣을 때 있고 7만부 넣을 때 있고, 예산은 내년도에는 5만부로 올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7만부 넣을 때는 어떻게 해서 7만부 넣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7만부 넣을 때도 전 중앙지에 다 넣었습니다. 탄력적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사무소나 그 밖에 들리고, 다중 집합소······

황철연위원

그런데 반상회 할 때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도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 해 봅니까? 해 보셨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왜 안되냐면 통·반장들이 거의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통장이나 반장을 하면 어느 정도 권위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권위의식이 많이 우리 생각에는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들이 옛날에는 몇부 주면서 "나누시오" 하면 반장이 그렇게 배부가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도 실지 확인해 보면 그것이 안되고 배부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삽지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황철연위원

삽지방법이 물론 힘 안들이고 좋기는 하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이해하시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아까 기획담당관님 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적 경비, 행사비 이런 것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 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것 근거하고, 분명히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뽑아 주십시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기전까지입니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각 부서에서 이 정도면 위원들이 한마디 하고 삭감될 확률이 있구나 하는 것 다 알죠? 다 짐작은 조금씩 하죠? 여기서 질문 안한다고 해서 그게 괜찮고 또 질문한다고 해서 깎이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문화공보담당관 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185페이지에 베타캄 녹화기 헤드 교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개당 경비가 170만원씩 가요? 무슨 헤드인데, 도대체 어떤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김항남위원

이것을 봐야지 그것이 무슨 그것이에요. 집에서 우리 VTR 헤드는 봤어도 이렇게 비싼 것 있나 하고, 좀 알려 주세요. 공부좀 해 가지고 갑시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우리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고가장비라 그렇게 비쌉니다.

김항남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헤드라고 그러면 화면을 재생한다든가 녹화하는데 쓰는 그런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그 헤드가 그렇게 비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항남위원

헤드 하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고속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일반 계 아니라 특수한 거군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항남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보면 헤드 하나에 170만원이라고 하니까, 알고 넘어가면 공부도 되고 좋을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185페이지에 카메라 수리하고 후레쉬 수리가 있는데 보통 카메라가 70만원 가지 않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에 있는 카메라는 다 100만원 이상인데 300만원 짜리가 있고 망원렌즈 같은 것도 3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밀도 기계이기 때문에 개봉해 가지고 수리하면······

박명훈위원

다 그렇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다 그렇지는 않고 평균 잡아서 30만원이고 어떤 부분은 많이 고장난 것은 5, 60만원도 들어 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5만원 들어 갈 수 있고, 평균 잡아서 해 놨습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카메라 7대이기 때문에 사는 게 낫지 30만원 수리 정도면 다 고장난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죠. 예산을 계상해 놓고.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약 70만원이면 카메라 좋은데, 100만원 짜리가 있다 하겠지만, 그런데 30만원 수리비 하면 내 얘기는 100만원이면 1/3이 고장날 정도인데 쓸 수 있느냐 이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는 건데 거기서 어느정도가 고장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명훈위원

후레쉬는 얼마씩 하는데 20만원씩 들어요. 후레쉬 램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 후레쉬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치는 후레쉬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명훈위원

그것은 다마만 끼는 건데, 그것은 내가 아는데 다마만 빼면 되는 건데 다마 몇백원 짜리인데······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장비라 고장이······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박위원님 이것은 고장안나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너무 많으니까, 내가 다마를 아는데······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목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든요. 그런데 분장·미용·미용·의상대요, 아나운서, 리포터, 아나운서야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했겠지만 리포터, 주부리포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조례나 뭐 근거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고 우리가 실비 보상적인 성격으로 예산지침에······

박명훈위원

보상금은 지난번에도 도에가서 지적을 받았듯이 법령이나 조례 근거로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아나운서는 채용했으니까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 공무원 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공무원이죠.

박명훈위원

리포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리포터도 공무원입니다.

박명훈위원

2만원짜리 공무원도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2만원짜리 공무원이 아니죠.

박명훈위원

2만원×8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활동보상을 2만원씩 해 가지고 8회해서 12월을 주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리포터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 따로 있죠.

박명훈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앞에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럼 근거가 있는 거네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럼 있는 거죠. 특별한 근거는 없고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근거를 빨리 만드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훈

맹명훈위원

맹명훈위원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이지터 토지매입비 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맹명호위원

그것 왜 중단됐다 다시 시작하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중단된 것이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는 50%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비 50%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2억해서 4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시흥시에서 이리로 넘어올 때 우리가 도비를 받은 적도 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없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받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다 간 부분이거든요. 맞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장 갔었습니다.

맹명호위원

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흥시에서는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하고 도로 반납했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비가 한 148억 돼 가지고 4억 세워줘도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관아지터만 할려고 그러는데······

맹명호위원

됐어요. 도비 얼마 내시 받았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2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해서 4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얼마 '97년도 도비 내시 잡았죠? 5억4,600 잡았어요, 5억4,600.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도하고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도비를 왜 2억밖에 못 받았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가 여주나 이천 이쪽에 더 큰 것도 많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도 관계자 말은 여기는 아직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는 우선 민원 대상되는 것이, 우리 안산은 그래도 민원대상은 그렇게 안 되는데, 민원대상 되는 것이 많답니다.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맹명호위원

이게 부지매입 완료 연도가 몇 년이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도비 50%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립니다.

맹명호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도비를 계속 자체는 지금 5억4,600이란 금액이 나와 있는데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억도 도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 가지고 이것도 가능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79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보면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또 황철연위원님도 몇 번 옆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 분명히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홍보물 계도요? 그 인쇄가 미스가 됐습니다.

박공진위원

몇 년 동안이나 미스를 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걸 우리도 홍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고쳐 가지고 나왔는데, 인쇄를 하는 분이, 타이프를 치는 분이 그걸 실수를 했더라고요.

박공진위원

나온김에 말씀 좀 드릴께요. 이것 관련 돼 가지고······ 사실 이것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산시에 저나 여기 지금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솔직히 팔자소관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공단가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계도 그러면 사실 계몽인 건데, 솔직히 프리드리대왕인지 그 친구가 어리석은 민중을 계도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무슨 계도를 해요, 시민을 지금 그 분들이 못 났든 잘 났든,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나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솔직히 그분들 때문에 호구지책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몇 년째인데 고쳐주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186페이지에 205 특수활동비를 좀 봐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작년에도 시정홍보 시책추진비도 1천만원이었고 문화 이것은 1,0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7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박공진위원

작년 보다 토탈이 그럼 같다는 얘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70만원이 삭감 됐고, 체육대회 참가 선수격려가 1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세요. 자체 사업으로 민간이전기금이 작년도에는 2억9,800밖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 7억7천으로 한 250% 증가 했어요. 맞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250%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 좀 하나씩 물어볼께요. 금년에 성호문화재는 얼마나 지원 했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3천만원 지원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3천인데 5천으로 늘어납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늘어났습니다.

심장보위원

별망성은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별망성은 6천을 지원 했는데 8천을 요구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자매결연도시 초청인데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가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여기는 어디 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라스베가스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어머니합창단 단원 전체가······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단원이 한 60명 되는데 거기서 사정 있을 것 같아서 인솔자를 포함해서 한 50명으로 잡았습니다.

심장보위원

'97년에는 어머니합창단 한팀이 거기 방문 계획이 있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왜냐하면 우리가 라스베가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오래 되는데, 한 7년 되는데. 그 동안에 문화적인 교류가 없어서 그쪽에서 우리 한테 교류를 했으면······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갈 계획이냐 이겁니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갈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원래 격년제로 그쪽에서 한해는 방문하고, 한해는 여기서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그쪽에서 이리로 방문하는 계획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는 문화적인 그런 단계가······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자매시 간에 한해는 우리가 그쪽을 방문하고 한해는 저쪽에서 방문하는 것인데 '97년도는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 합창단은 별도로 가는 겁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심위원님 별개입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은 공식방문이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교류하면서 문화, 교육, 그 다음에 환경 이 분야를 교류 확대를 하기로 양쪽에서 합의만 해 놓고 실질적인 교류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라스베가스 갈때는 청소분야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양쪽으로 행정을 도입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장비 차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문화교류는 어쨌든 인적교류만 되면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교류로 해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안산시사편찬, 지금까지 시사편찬으로 지원된 예산은 얼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당초 계획이 3억5천이었는데······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1억9천 지원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의 2억,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네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1억1,400만원이 늘어납니다.

심장보위원

이것 세밀하게 분석해 봤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분석해 봤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만큼 예산의 필요성을 느낀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느낀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당초 3억5천 책정한 것하고 거의 4억7천으로 1억 몇천이 늘어나는 요인이 뭐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1억1,400이 늘어나는 요인이 우리 원고를 장당 한 4,500원을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파주 이런데는 장당 1만원을 잡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

심장보위원

원고료 상승이 제일 큰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개최 2,500만원씩 4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순방하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어느 외부팀이 와서 출연을 해주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로 섰는데 우리가······

심장보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하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 2,500씩 한번에 들어가는 근거 그것 좀 설명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니, 설명을 하라는데 뭐가 알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조명 또 앰프시설 이런 것만 하더라도 보통 2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음악다운 음악을 보일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분들과 또 외부에서 한 1명 내지 2명을 초대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심장보위원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다 이걸 용역을 줄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총에다 주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예총에다 줘 가지고 하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그럼 4군데로 옮겨 가면서 할 때마다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어떻게 똑같게 2,500원씩이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균을 잡아서 우리가 계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 광장에서는 무대시설이 좋지 않아서 3천도 들수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내가 참고로 하나 물어볼께요. 금년도에 MBC 열린음악회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중앙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무대장치라든지 거기 기기장치로 도와주는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그것하고 결부되는 거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 도와준 시설이 한 2,500만원······

심장보위원

2,500씩 들어가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심장보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MBC 열린음악회때 그 사람들 출연팀 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대장치라든지 시설 지원을 위해서 순수하게 투입된 예산내역 산출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문체부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문체부에 연락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투입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을 줘서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로, 외부공연팀 자기네들이 시설 장비를 가지고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무대장치라든지 시설장비면에서 한번 할적에 이 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한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문화원에서 정산서 제출하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산서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를 지난번에 MBC 열린음악회 했을 때 순수하게 시비로 시설면에서 지원해 준 금액 그것 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거기 계속해서 많네요. 청소년음악회 개최, 이것은 한 번 하는 겁니까? 그 넘어 페이지 2천만원 돼 있는데······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200페이지 청소년음악회 개최요?

심장보위원

몇 번 개최하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1회 개최를 합니다.

심장보위원

이것도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지원, 여기는 어디다 줄 겁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예총이나 문화원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할 계획이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 음악회를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들도 그래서요.

심장보위원

201페이지 상단에 미스안산 선발대회 그것도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미스안산 선발대회는 경인일보에서 주로 해 가지고 한국일보에서 뽑는데 우리가 작년에 중앙 꽃꽂이에서 주체로, 위원님들도 가 보신분이 있는데, 그렇게 개최를 했는데 다른 시에서는 우리 보다 시세가 적은데서도 미스안산 선발대회를 해서 정코스로 보내서 금년에는 문화원쪽에 줘 가지고 우리 전통 문화원쪽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미스안산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세웠거든요.

심장보위원

이 대회를 주관을 어디 줄 것이냐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네요. 문화원에다 줄 예정이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입니다.

심장보위원

확실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청소년음악회 개최하는 것 있잖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맹명호위원

이번에 우리 로타리클럽에서 제가 주관해 갖고 했는데 그게 청소년 자선음악회거든요? 수준이 그 정도 됩니까? 혹시 보셨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수준을 2천만원 가지고는, 위원님 하시는 것은 실내에서 했거든요. 올림픽기념관 520석이거든요.

맹명호위원

이것은 야외에서 할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한다면 지금 야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분명히 아까 예총이나 문화원 준다고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확실한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총이나 문화원쪽에······

맹명호위원

그럼 두군데 중에 한군데 가겠네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에 관련 돼서 질문드리는데 청소년음악회 개최를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요. 야외에서 했든 안에서 했든 수준이 어느정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수는 있어도 올릴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만원 갖고 하겠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5천만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런데 집행부쪽에서도 우리는 5천만원 올려야 한다고 막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너무 문화예산이 많아 가지고 곤란하지 않냐, 늘 그것 때문에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수준을 이름에 맞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자꾸 묻습니다. 잘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야 욕도 안 먹고, 하는 표도 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에 선부동에서 한 번 음악회를 했는데 돈을 안 들이고 했습니다. 구경온 사람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만여명 가까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맹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해서 그 다음 부터는 '문화예산은 그런 것 아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유일하게 미안하지만 거기가서 시중드는게 본위원이 한사람 갔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항남위원

죄송하기는요, 영광스럽게 하여튼 갔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왔는데, 한 1만여명이 넘는데 기획실장님은 금방 뻥튀기로 3만명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게 많이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그것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명이나 앰프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1만명은 왔는데 동네 콩쿨대회 수준으로 갖다 놓고 1만명을 놓고 무엇을 하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가도 창피스러워요. 그 앞에 있는 사람끼리만 들려요. 저 뒤에서는 왜 와서 서 있는지, 그리고서는 조명기계 비싼 것 산다고 해 놓고 떼어 먹어서 지금 교도소 가서 찬밥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아예 그것을 사지 말고 임대해도 돼요. 내가 보니까 임대를 안하면 거기 조명이라든가 음향기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한 두명 있어서 해 줘야지 여러분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소리는 작아져도 그것을 누가 만질줄 알아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실 적에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해야 합니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난새가 열린음악회 수원시향에서 와서 했을 때도 좋은 음향시설을 갖다 놓고 콘트롤은 국립극장 기사가 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서 고도의 5년, 2년이 아니고 10년 내지 20년 이상 한 사람이 콘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항남위원

됐어요, 그냥 넘어 갑시다. 그것 그 만큼하시고, 다음 하시죠.

상열

김상열위원

청소년 학생음악회 작년에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하게 청소년 음악회는 아닙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명훈의원이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고 박명훈의원님이 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것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건실한게 좋던데요. 활성화를 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도 좋게 많이 생각 했습니다. 활성화 시키는 것······

김송식위원

청소년음악회 같은 것도 해 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문화원이나 이런데 줘 가지고 당황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열

김상열위원

그것을 참고로 한 번 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 청소년 음악회는 사실 인천광역시에서 내가 모방을 따다가 올해 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내가 요구한 것 보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총하고 문화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천상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나는 내 것으로 올라 온 것인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군요. 예. 알았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예총하고 문화원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제가 예총, 문화원으로 딱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201페이지 보면 제2회 안산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그게 아마 맹위원 행사하던 날 하셨던 것이죠? 그게 며칠 날이죠?

맹명호위원

12월 7일 날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맹의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우리 꿈나무들이 하는 것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YMCA인가 YWCA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한 것이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YWCA 이죠.

황철연위원

합창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여성회관에서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전혀 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회때부터 400만원씩 올라 오더라고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걸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자선음악회 수준이 좋았다고 평도 있었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이것은 시 지원없이 잘 했는데 이런 행사만 생기면 시장님이 한번 행차하시면 그 뒤부터 예산이 팍팍 올라 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를 축소하고 간소화 지침에 분명히 어긋나는 거에요. 이것 지원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회때 잘 했는데 이번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볼 때 390석 되는데 300명 정도 왔다고 봅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만 됩니까? 지원을 못받아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벌려만 놓고 시장님 한번 왔다 가면 몇백만원씩 계상이 된다고요. 로타리 같은데 잘 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로타리하고는······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시간은 왜 7시로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YMCA 하고 YWCA 도 같이 중복해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황철연위원

더군다나 아이들 합창단인데 5시나 6시 정도에 해야지 7시면 아이들 잘려고 할 때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행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YWCA에서 주최해서 자기들이 정한 거지 우리가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황철연위원

시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내가······ 예산이 또 2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분명히 올라 올 것이다, 올라 왔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까. 그날 당장 가서 이걸 봤어요. 시장님 한번 왔다 가시면 몇백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7시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로타리 자선음악회가 5시더라고요. 한시간반, 또 밑에 지하에 가서 인사소개 받고 거기 가시면 딱 7시 되더라고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의미로 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YMCA도 있는데······

황철연위원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미리 말씀 하십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이 타임시간을 맞췄다고 그러시는데 맹명호의원님 5시, 이쪽 7시 그런데 맹명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쫑파티가 7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행사를 마치면 잘했다는 파티가 7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는 제 개인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시간을······ 자기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왜냐하면 YMCA에서 남자들이 와서 책상이나 들어주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YMCA 이나 YWCA 시간이 그날이 한 날이에요, 상공회의소 한 날이. 그래 가지고 서로 사이가······

황철연위원

아까도 실장님하고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Y자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Y자만 들어가면 시장님 떳다하면 몇백만원씩 계상이 돼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예산에서는 Y예산은 많지 않는데요.

황철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문에서는 그래도 가끔 황철연이 기사도 나오는데 Y 안산시민 정론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것 시정질문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나왔더라고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는 안산시민정론이 YWCA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철연위원

Y라는 단체가 시책추진 대행업소나 비슷한 대행단체다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것을 그 쪽에다 의존하고 있다고요. 안산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 해서 300명 2회째인데 여기다 400만원씩 지원할일 뭐가 있습니까? 물론 삭감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속기록에 전부다 남겨서 나중에 시장님 보시라고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눈하고 저희들 보는 눈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 드렸죠? 10월 18일날 기획실장님 가셔 가지고 지적받고 지침 자료 받아 가지고 분명히 복사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안에서 편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황철연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진짜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저희가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기 때문에······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아마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 제작 있죠? 안산시 상징물 시기 공모비가 5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삭감됐는데 금방 올라온 겁니까? 특별히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뚜렷한 내용이 있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안산 지역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광고홍보과에서 안산시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을 저도 거기서 초청이 와서 갔는데 그 당시에 총무위원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었는데 내용이 이 양반들이 우리 안산시 이미지 변화에 대해서 색깔 같은 것을 우리 안산시도 녹색이면 녹색, 은행나무를 견주어서 노랑색, 장미를 견주어서 붉은색 이런 것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 안산시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무동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이 매스컴에 많이 탔습니다. 우리가 봐도 공감대를 느껴서 저희들 한테 그말도 하고 안산신문이나 내일신문 지역주간지에서도 많이 신문에 났습니다. 사설도 나고 이것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것을 못해서 다시 한번 올려 가지고 많은 돈이 들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1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시기를 바꿨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될 텐데, 안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바꿨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안산시 마크나 무동이 많이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해 주시면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다 공모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시도를 비교해서는 이상하지만 기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시군에서도 많이 바꾼 예가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번에 예산을 꼭 필요로 한다 이거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그 부분 좀 질의를 할께요. 지난번에 공보담당관님 안산시 화보에서 시장님 사진을 왜 뺐느냐 했을 때 '98년도에 누가 될지 몰라서 뺀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 화보는 사진 없이도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사진 있어서 쓸 때가 있고 2천부를 하면서 우리가 1,500부는 사진 있는 것으로 하고 500부는 사진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뒤에 제작사하고 문의해서 4천부 발행했다는 소리 안 들으셨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기자들이 그 말씀 듣고 확인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나타났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얼굴을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이병옥위원 질의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안산시 상징 시기, 무동등이 만약에 바뀌어 졌을 때 예상 못했어요? 현재 시기나 무동으로 전부다 박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그때 편리한 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그 시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공모해 가지고 그것이 내년에 될지 금년에 될지 모르지만······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시장선거에서 어느 분이 될지 몰라 가지고 사진을 안 넣고, 그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시고 그렇게 앞날을 예측을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시기, 무동 이런 부분은 그냥 집어 넣느냐 이거죠. 그때는 시장 얼굴이 없는 안산시 화보에 무동이나 시기도 넣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됐어요. 이왕에 답변하셨으니까 193페이지요. 시립예술단 연주회 급식비가 지난해 2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1,1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짧게 답변하셔서 담당관님이 설득력이 있으면 이 예산은 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설득력이 없으면 죽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연주를 해 보면 그 사람들 한테 식사하는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식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공연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다른 데 어디 공연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데서 요새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10여회 했는데 고등학교, 불교음악회 여러군데 많이 갔습니다.

황철연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피복비가 연간 연주복을 두벌씩 구입을 하나요? 매년 두벌씩이에요? 192페이지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연주복은 봄 가을로 해서 2회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매년 두벌씩 입니까? 이것 낭비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는 한 벌 했는데······

황철연위원

앞으로 매년 두벌씩 하실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색상이 하나만 입으면 단조롭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떻게 변화를 주는데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옷차림이 달라지면 보는 시민이 감각이 새롭거든요.

황철연위원

올해 피복비가 엄청 올라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 방송요원들이 일용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이 가서 늘 찍다 보면 춥고 그래서 방한복도 올렸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문화원 준다고 하셨는데, 미스안산 선발대회, 미스안산 선발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했는데도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출전한 데서 좋은 성적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저번에 별망성예술제 같은데 나와 가지고, 시의원님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 책도 배부하고 앞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을 몇 번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던가요? 시에서 예산 지원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예산지원을 풀보조에서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얼마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200만원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시에서 문화원 시켜서 1천만원씩 들여서 하면 미인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그때는 개인단체에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문화원쪽에서 하게 되면 더 좋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는데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솔잎 꽃꽂이회에서 경인일보 하고 같이······

황철연위원

거의 경인일보에서 했죠? 다농마트에서 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1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에 줍니까? 그냥 다농마트에서 하면 되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때 행사가 5천만원 들었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

황철연위원

앞으로 안된다고 해서 이것 문화원에 주는 겁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개인단체가 한 것 같아서 정통성 같은 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황철연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원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대부포도 아가씨 그런 것은 시에서 주관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스안산이 됐든 인천이 됐든 간에 선발대회에서 시예산 지원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대부도축제 포도아가씨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미스안산은 한국일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기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경인일보에서 계속 했던 사항이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다른 시군은 시에서 하고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철연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수원이나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수원하고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부천, 안양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복사골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복사골 축제도 있고 미스부천선발······

황철연위원

미스부천을 시에서 시예산 지원을 막대하게 들여 가면서 해 주느냐 이거죠? 하고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복사골이 뭡니까? 벚꽃입니까? 벚꽃아가씨, 우리 대부포도 아가씨 이런 것하고 미스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문화원에서 안산의 상징이라고 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안산의 대부포도가 유명하니까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도단위 대회에 나가든지 이런 식은 모르지만, 그냥 미스안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미리 선발을 해 놓고 대부포도축제 할 적에, 아니면 별망성 축제할 적에 일단은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한응인 묘역 신도비각 신축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한응인씨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한응인씨는 충정공 조선중기 선조대에 일성문과에 급제하여 육조판서와 영의정을 역임하였고 청풍부원군에 봉군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념물 157호로 지정되어서 지금 사사동 산18-6번지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사사동이면 저쪽 나가다가······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감자골 그 쪽이 사사동······

이병옥위원

그것은 충장공이죠. 충정공이 아니죠. 사사동이면 구반월이고 여기 사동에······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맞아요. 그 사동이 아니고 구반월 편입된 데요.

상열

김상열위원

구반월 편입된 도로편에 있는 거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신일산업 뒤쪽으로 있는 거기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본오동 동산고등학교 앞에 있는 충장공은 시에서 시설한 게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 향토문화재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국궁장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답변좀 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국궁장을 국궁협회에다 위탁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궁장이 계속 적자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담할 능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작년에 올라 왔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 전기요금 올라와 있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예.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이것은 각 부서가 동일한 얘기를 같이 할께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계속사업비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속사업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계속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 조서하고, 계속사업비 조서는 맨뒤에 있거든요. 1801 페이지에 계속사업비 조서가 있는데 여기는 종합운동장도 해당되고 문예회관, 안산시사편찬, 성포도서관건립 다 해당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중장기 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언바란스에요. 전혀 안 맞는데 중장기 계획을 바꿔 버리든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고치든지 맞혀줘야 되는데 지금 낸 것하고 이것은 전혀 안맞게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시대에 준 것도 안 맞으니······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맞는데요.

박명훈위원

한번 맞나 따져 볼까요? 쭉 끝까지 맞나 봐 보세요. 2차, 3차에서 안 맞아요. 중장기 계획하고 우리한테 준 것하고 맞혀봐요. 올해 준 것하고······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맞고 작년에 안맞고 어떤 것이 안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안맞는데 내가 아까 불러준 것이 다 안맞는데 다른 것도 한번 맞혀 보니까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준 것이 또 이런데 이것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할 건데 이것하고 계속사업비 조서도 그렇고 같이 맞혀 보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거에요. 이것 사실 형식이에요. 보고사항이 우리한테 형식이고 이것은 의결해 봤자 형식이에요. 앞으로 그 점을 시정시켜 주세요.

종호

임종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내고장 안산소개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문화원 줘야될 사업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초등학교 3, 4학년 편을 보면 내고장 과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원에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물어보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할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어차피 사회진흥과장은 분해되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이나 한번 하고 가세요. 거기 보면 육상선수들, 코치 이런 사람들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 그것 맞춰서 저희 안산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 할께요. 지금 육상선수 등록 돼 있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현재 8명하고······

심장보위원

8명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예. 감독, 코치 한사람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0명이 아니고 8명 밖에 없어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저희가 TO 때문에 선수를 스카웃을 못 하면······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원은 8명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탁구는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탁구가 전체 8명입니다. 선수 6명하고 코치하고 트레이너하고······

심장보위원

그럼 탁구는 계획대로 인원이 다 돼 있네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선수는 그럼 7명이죠?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현재 6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선수가 6명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예.

심장보위원

그럼 육상선수 탁구선수중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된 선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이영숙이 하나가 가장 오래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계속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기대할만한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상 유지는 됩니다. 되는데 탁구부 같은 경우가 나이가 먹고 오래 되면 뛰지 못해 가지고 교체가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전국단위에서 우수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금년에 현역 선수에서 퇴직한 사람 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몇 명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탁구에서 2명, 육상에서 현재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왜냐하면 여기 퇴직금까지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예산인지 그것을 참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워 넣었는데 매년 발생을 합니다.

심장보위원

발생을 해야 정상일 거에요. 이것은 또 체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선수도 조금 교체 대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 되는데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하나가 교체대상이고 이영숙선수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심장보위원

나머지는 괜찮고요?

진복

이진복사회진흥과장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심장보위원

관산도서관장님 하루종일 너무 무료하게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관산도서관하고 성포도서관 두 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약 1억2,000만원 서 있네요. 제가 전망하건데 말썽도 많았던 감자골도서관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전망해서 도서구입비 책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비품이라든지 이게······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성포도서관은 개관일자가 예정일이 4월초로 나와 있고, 감자골도서관은 개관예정일자가 아직도 판단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선 본 예산에 성포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 기본 도서구입비 그것만을 계상 했는데 성포도서관이 5,000만원,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이 7,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이렇게 자꾸······

심장보위원

희망 도서량을 파악해서 시기별로 이걸 구입하는 것이죠?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예.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보관은 감자골도서관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지고 만약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개관이 되게 된다면 이 도서구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여기 구입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책을······

심장보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착공 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랬을 뿐이지 공사진척은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준공이 예상 밖으로 여기 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골도서관은 전혀 도서구입비도 책정을 안 해 놓고 그래서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말, 그러니까 6월말안으로 준공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한 번 그래서 좀······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그 문제는 저희가 감자골도서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언제 개관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계상을 해서 개관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관상도서관장님인데 내년도에 개관이 예상되는 성포도서관이나 감자골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산도서관이 본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포도서관, 감자골도서관은 분관으로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총체적인 책임은 관산도서관장이 지고, 거기도 그래도 부 책임자가 지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심장보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포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이 개관이 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직제요구를 성포도서관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급 계장급으로 해서 분관장······

심장보위원

관장을?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예. 말하자면 분관장이죠. 그래서 관산도서관장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감자골도서관이라든지 성포도서관은 분관장으로 해서 단위도서관을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총 지휘 감독은 관산도서관장이 말고요.

심장보위원

관산도서관이 열람석이 몇석이죠?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1,100석입니다.

심장보위원

감자골도 1,000석 아니에요?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감자골이 1,000석으로 돼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000석이나 1,100석인데 먼저 개관 했다고 그래서 거기가 본관이고 저기는 분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관리상에 이게 그런 면도 있네요. 정 책임자와 부 책임자가 책임 한계에서 느끼는 한계도 또 있단 말이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래서 심위원님, 저희가 기구를 요구할 때는 도서관의 열람석에 의해서 기구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석이 넘으면 사실 서기관직제가 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자꾸 지방조직이 클려고 그러는 것을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자골도서관이 개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개관전에 기구직제를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기구를 저희가 지금 거기는 적어도 사무관정도는 요구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분관 형태는 잠정적인 것이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새로이 개관에 따라서 거기 정원 규칙 요청을 해서 승인났을 때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승인과정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심장보위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해야죠.

심장보위원

개관을 얼마 앞두고서 이런것도 전혀 무관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예산요구 사항이 개괄적으로 보면 36%가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게 아니고 성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제반 경상경비라든지 또 안에 정비 구입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원래 도서구입비가 새로 개관하는데에다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저것이 사고가 나 가지고 개관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1억2,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책을 구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까?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아닙니다. 금년에 집행을 해 가지고 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 개관하면서 바로 갖다 배치할 수 있도록······

심장보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새로이 개관하는 도서관은 5,000만원, 기존 도서관은 좀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는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자겸

김자겸관산도서관장

금년도에 그것 확보한 게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확보한 게 있어요?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전산 한번도 안 묻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전산전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전산전문직이 지금 전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은 전부 전산직입니다.

맹명호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6명입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페이지 보면, 컴퓨터 경진대회 문제 출제 수당인데 그 대상이 안산시민 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경진대회 자체가요?

맹명호위원

예.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경진대회는 공무원도 있고,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맹명호위원

공무원만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예.

맹명호위원

그것 물어 볼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