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10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심사를 하시어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수 제1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제1소위원장 이근수 위원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장안구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태부 위원, 임승태 위원께서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5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95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석희 제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제2소위원장 한석희 위원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권선구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명수 위원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5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95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제3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3소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소, 팔달구 소관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하여 서주성 위원, 이병천 위원님께서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3. '97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제1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태권 입니다. '97예산 및 '96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시달에 따라 '97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극대화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계획 아래 편성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1억 7,7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3,731억 3,692만 9,000원보다 999억 5,977만 4,000원인 26.8%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8억 7,868만 3,000원보다 19억 9,887만 1,000원인 29.1%가 증가된 88억 7,755만 4,000원이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총예산 3,142억 7,644만 9,000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662억 5,824만 6,000원 보다 1,019억 5,864만 5,000원이 감소된 2,642억 9,9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17억 6,804만 6,000원보다 186억 3,611만 5,000원이 증가된 304억 416만 1,000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억 7,759만 6,000원보다 729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8,489만 5,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543억 1,260만 4,000원 보다 1,206억 205만 9,000원이 감소된 2,337억 1,054만 5,000원으로 3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42억 9,960만 1,000원으로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7.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로 원천유원지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7억 2,300만원, 원천유원지 주차장 부지조성비로 2억 5,200만원, 여기산 공원조성 공사비로 5억원, 만석공원 조성공사비로 8억 2,000만원, 청소년 인계공원 편입용지 보상비로 20억원, 원천유원지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 지장물 보상비 23억 4,000만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1억 3,000만원, 탑동지구 지장물 보상비 18억 7,000만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8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는 매탄4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329억 1,600만원,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44억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비 76억 5,40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비 분담금 173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도심재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7,000만원외 9개 사업비 총 4억 3,000만원 및 그 외 기타경비 990만원을 삭감하였고, 북4호(만석공원)편입용지 매입비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송 구획정리사업비 1억 2,000만원 및 파송2 구획 정리사업비 1억 2,900만원, 지만·인계지구 구획정리사업비 1억 6,600만원, 권선구획정리사업비 32억 1,000만원등 총 36억 2,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미 착수로 토지 등 보상비 1,278억 7,900만원 및 정자지구 택지개발 공사비의 계속사업 예산편성으로 '96년도 공사비를 제외한 179억 700만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42억 6,600만원 등 총 2,351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예산 및 '96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깨끗한 시정, 희망찬 새 수원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 '97예산 및 '96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꿈과 희망의 터전, 내고장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은 마무리 추경인 만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광교산 주차장 조성공사비 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집행잔액 등 17억 1,734만원을 삭감하여 총 583억 4,5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은행이자 수입증가분 14억 2,100만원 및 세출예산 삭감액 29억 1,89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119억 3,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96당초 예산보다 47억 8,366만원이 증가한 880억 9,421만원으로서 수원시 전체예산의 1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2억 2,496만원으로 '96대비 5억 6,80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8억 6,916만원으로 '96대비 53억 5,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건설분야가 82억 1,019만원으로 '96당초예산대비 26억 4,84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분야는 582억 1,019만원으로 '96당초예산대비 3억 9,6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분야는 51억 6,112만원으로 '96당초예산대비 15억 2,4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427억 3,853만원으로 건설사업분야가 62억 4,158만원, 도로산업분야 307억 4,181만원, 교통분야 51억 269만원, 차량등록사업소 6억 5,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안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60억 7,800만원, 도로공사비 10억 7,750만원, 재해대책사업 5억 6,800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8억 4,900만원, 교통분야 4,400만원 등 총 97억 3,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선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62억 1,500만원, 도로공사 및 육교공사비 22억 5,000만원, 재해대책 및 하천사업 8억 4,700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7억 4,950만원, 교통분야 400만원 등 총 109억 4,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달구는 용지보상비 58억 8,300만원, 도로공사비 9억 9,800만원, 하천 및 재해대책사업 2억 3,200만원, 도로유지 및 보안등 시설공사비 7억 6,250만원, 교통분야 900만원 등 총 88억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158억 6,916만원으로 '96당초예산 105억 1,740만원에 비하여 53억 5,1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및 공영주차장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4,600만원, 이월금, 일반회계 보조금, 부담금, 주차장 관리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2억 2,31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1억 9,030만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142억 2,868만원, 도시교통운영비 4억 8,854만원, 예비비 9억 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은 '97년도에도 무한봉사, 무한책임의 소명의식 속에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교통과의 전쟁 2년을 맞아 공영주차장 확보와 교통체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575억 6,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급수공사 연장조치에 따라 급수공사의 개조공사비 증액계상과 투자비중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사업등 불용액을 정리하여 법적 필수경비부족분 확보와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수 수요량 파악결과 정수구입비 2억원을 삭감하여 부족 계상된 복리후생비의 연가보상금 2,100만원과 기체융자금 원리금 추가 상환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3,500만원과 사업계획취소 및 변경에 따른 불용액을 정리하여 불가피하게 5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와 예비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590억 6,7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 539억 8,300만원에 비해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 590억 6,700만원 중 급수수익 209억 8,600만원, 급수공사수입 23억 1,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7억 3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4,900만원, 고정부채수입 145억 3,5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11억 5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74억, 도 비보조금 5억 3,800만원, 광역5단계사업 공사부담금수입 87억 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20억이며, 세출규모 590억 6,700만원중 인건비가 30억 5,700만원, 원·정수구입비 86억 1,800만원, 약품비 및 동력비 8억 2,400만원, 급수공사비 23억 1,500만원, 물건비 59억 1,500만원, 투자비 117억 8,800만원, 부채원리금상환 47억 700만원,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212억 7,300만원, 예비비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중점투자 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244억 2,300만원, 원·정수 구입비 86억 1,800만원, 부채원리금 상환 47억 7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부설공사 40억 2,500만원, 비상급수대책 수맥도 조사 및 지하수 개발공사 22억 8,500만원, 출수불량해소 및 증압펌프장 증설공사 14억 4,500만원, 정수장 시설개량 10억 4,900만원, 상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10억, 원격지시형 계량기 교체등 기타 시책사업 9억 3,900만원을 주요시책 및 투자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처럼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에 최대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에 최대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 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89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96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25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873억 7,9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96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2,313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하반기 추가세입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재원과 부기변경, 과목변경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의 삭감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경비의 부족분과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 및 지역단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순입니다. 먼저 '97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213억 6,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보다 903억 2,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규모는 821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96 당초예산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이 '97년도 예산규모는 88억 7,7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1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예산규모는 427억 3,8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11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안구의 '97년도 예산규모는 102억 2,7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선구의 '97년도 예산규모는 112억 5,1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2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팔달구의 '97년도 예산규모는 90억 3,7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규모는 3,392억 3,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96 당초예산 보다 915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97년도 예산규모는 590억 6,700만원으로 '96 당초 예산보다 5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97년도 예산 규모는 2,337억 1,0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1,206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97년도 예산 규모는 1억 8,4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의 '97년도 예산 규모는 158억 6,9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53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97년도 예산 규모는 304억 4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보다 186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방향은 일반회계의 경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본청 시행 도로개설사업 13건 352억원, 공원조성사업 2건 15억원과 수원천 옛모습 복원사업 26억원, 창룡문 주변 성곽 옛모습 찾기사업 30억원 등에 중점 투자되었고, 구청 시행 도로사업의 경우는 계속사업 38건에 13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신규사업은 38건에 164억원으로 신규 사업의 추진여건을 정확히 판단, 토지매입비만 계상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243억원,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78억원 등 맑은물 공급대책에 중점 투자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정자·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주차장 건설사업에 136억원을 집중투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 등에 재정이 분산투자 됨으로써 투자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마무리 사업의 집중투자와 사업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 낭비 없는 건전 재정이 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97예비심사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발췌한 것과 예산편성지침중 참고될만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비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한 두 분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예비심사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물론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자료 도시계획국을 보니까 '97년도 본예산을 먼저 보고하고 '96년도 추경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원래는 '96년 추경을 먼저 제안설명하고 다음에 '97년도 본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2개국에 1개 사업소, 전문위원가지도 예산의 진단을 '96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96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96년도 당초하고 '97년 당초하고 당초끼리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발상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96년 당초예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한 마당에 '96년 당초예산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비교하려면 '96년도 최종 확정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옳지만 그게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비교할 때 2회 추경에 나온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되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그러면 '96년도 2회 추경된 것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이 얼마라고 해야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지 '96년도 예산 해 놓고 1회, 2회, 3회 추경 그것하고 이걸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미 없는 숫자보다는, 숫자는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 심의의 노하우 비슷하게 해서 통과되기가 용이하게끔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 예산 통과시켜 놓고 나서 다음 1회, 2회, 3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수법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보면 추경이 본예산의 한 4∼50% 이상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심의할 때 본예산보다는 추경심의가 더 까다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빠지면 절대 추경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추경은 쉽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한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비교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96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비교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금액을 당초예산보다 120억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120억이 증액이나 감소되면 +, - 해서 몇%가 되는데 이게 더 빠를텐데 그런 감각이 안 와요. 그렇다고 계산해 보기도 그렇고 프로테이지 따질 시간도 없고 해서 이런 것도 중요한 숫자만큼은, 총괄이라든가 중요한 숫자마다 괄호 안에 증감 프로테이지를 표시하는 것이 옳은 자료작성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 순위에 맞는 예산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제일 급선무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전년도보다 12억이 늘고 12억이 줄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제안설명을 할 적에는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쪽에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제안설명서를 보면 상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10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수도사업소 이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4개 과가 있는데 시설관리과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고 3개과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자라게 된 동기는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전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대기실을 이용하고 또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비상대기반을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고 거기서 일부는 잠을 잡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복지면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두 가지 사항 때문에도 필요하지만 현재 과가 1층에 있고 2층에 있어서 민원인이 오면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계 직원들이 한데 있지 못하고, 사무를 보기 힘들 정도의 비좁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옮기지 않으면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이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본 청 건물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접에 얻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에 대해 전화를 하신다던가 방문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거리에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