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예산안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건설과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건설관리에 인건비중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은 20명에 대해서 기초자료대로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여직원과 전기직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초자료대로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24만원은 접도구역 간판제작 207만원, 도로사용료 고지서 유인 8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32만원, 도로부지 감정수수료 150만원, 전주 점용확인 스티카 제작 100만원, 중기조종사 등록증 4만원, 도로사용료 독촉장 유인 16만원, 도로관련 법령집 유인 105만원, 부실공사 방지 회의서류 유인 30만원입니다. 7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976만7천원으로 가로등 기본료와 전력료 8,416만4천원, 방범등 2,340만원, 펌프장 153만9천원, 도로굴삭기 보험료 66만4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은 부실공사추방 강사수당 20만원입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피복비 27만원입니다. 내용은 포크레인, 전공 피복비와 도로청경 하·동복 피복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200만원은 장날 노점상및 야간단속 급식비와 과적차량 단속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384만원은 가로등 보수차량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380만3천원은 가로등 2,016만원, 굴삭기 수리 131만5천원 굴삭기 유류대 232만8천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669만2천원은 가로등, 방범등 수리 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협의와 과적차량 단속업무,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등은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 보상금 20만원은 부실공사추방 강사 여비보상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9,656만원은 굴삭기 한 대를 사야 되기 때문에 7,900만원이고 차량 1톤급 포터는 가로등 수리용입니다. 다음에 고소작업용 크레인은 위의 1톤차량 포터위에 장치해서 가로등이 높은 곳에 수리를 위해서 올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74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405만원은 접도구역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농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00만2천원으로 농로되 찾기 경계측량 수수료, 구거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관정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료, 오수처리장 작업용 장갑구입 해서 도합 700만2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원은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원창배수로와 아포, 봉산, 대신배수장의 펌프장 전기 수수료입니다.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69만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모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유지비입니다. 전동기 수리, 송풍기 수리, 계측기 수리, 난방비 등입니다. 재료비는 321만1천원으로서 어모문화 마을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공구구입비, 전기·기계부품구입, 시설물 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00만원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농림부, 도청 업무협의등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600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로서 9,440만4천원은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조마 강바대지구와 감문 갈골지구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분할측량비는 남면 봉천지구와 아포 의리지구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감정수수료는 봉천지구와 아포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601페이지 농어촌생활용구 분할측량 감정수수료는 아포 송천과 개령 동부, 어모 옥계 등 6개 지구입니다. 일반용수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어모 각골지구 용수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농소 용암지구와 증산 평촌지구, '97밭기반 정비사업 신안지구외 네 군데인데 아포 인동, 어모남산, 대덕 내감입니다. 60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지구입니다. 시설비 47억 4,925만원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강바대 지구와 갈골지구, 가을착구 경지정리사업 용암, 평촌지구 밭기반정비 마무리 사업 봉천지구, 봉천 2지구, 의리지구입니다. '97밭기반 정비사업 조마 신안, 아포인동, 어모 남산, 대덕 중산 내감인데 예산 포괄로 해서 5억 5,704만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포 송천, 개령 동부, 어모 옥계, 구성 송죽, 지례 도곡 등 6개지구에 6억 9,962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남면 운남농소 월곡, 조마 신안, 감면 태촌에 8억 200만원입니다. 일반용수개발 갈곡지구는 계속공사로 내년도 마무리가 되겠는데 9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규정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아까 설명드린 각 사업지구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605페이지 감리비 1억 4,900만원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강바대 지구와 갈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봉천 지구외 2지구에 대한 감리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6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9억 5,300만원으로서 봉산지구 보강용수개발사업이 구미 농조 것인데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대항 향천 직지제 봉산 상금에 보조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6,076만원은 정주권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16억 7,900만원은 정주권개발사업 남면, 구성은 '9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조 30억 융자 9억이고 대항면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면은 4억 3,900만원이고 구성면은 4억 8,500만원, 대항면은 7억 5,400만원입니다. 607페이지에 위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5,384만5천원은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제일 끝에 도비보조사업 2억 7,402만9천원입니다. 6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관정양수기 정비는 도비 886만9천원과 시비 3,515만6천원인데 매년 관정양수기 정비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2억 3천만원은 노곡지, 1억 3천만원과 덕천보 5천만원, 부항 내희지준설에 5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8억 50만원은 수리시설 긴급복구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아포, 대덕에 3천만원, 개령 광천 2리 배수암거 보수 6천만원, 조마 신왕 물왕실지 보수 4천만원, 아포 대신 양수장 보수 3천만원, 어모 은기 송골지 보수 2천만원, 암반 관정 개발에 4천만원, 개령 남전 용정지에 2천만원, 남면 송곡 은숙골지 보수에 3만원, 농소 관정 전기시설에 350만원, 감문 문무 암반관정 전기시설에 3천만원, 봉산 상금 2리 암반관정에 4천만원, 지례 가례보 보수에 5천만원, 지례 이전 소류지 배수로 보수 2,500만원, 대덕 가례 도수로 설치 1천만원, 대덕 달매마을 소류지 보수에 4천만원,금산동 당골마을 암반관정에 4천만원, 구성 광명 양수장 보수에 9,200만원 입니다. 이 농업시설들은 전부 노후되거나 제 방에 누수가 되고, 수해가 나서 일부 복구하는 곳도 있는데 위급한 곳에 농업용수 원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61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위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토목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교통량조사 입간판제작 150만원, 긴급도로공사 및 교통통제 안내판 및 안전휀스 제작에 320만원물가자료 책자구입에 36만원입니다. 운영수당 100만원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748페이지 피복비 84만2천원은 수로원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 모자 등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은 우회도로 배수장외 1개소입니다. 재료비 2,114만5천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211만2천원, 우회도로 1개소 배수장 준설 167만3천원, 수로원 장비구입 삽, 낫, 곡괭이 등이 116만원, 빙방사 용 포대 300만원, 제설 해빙재 880만원도로보수용 자재 440만원입니다. 제일 끝에 국내여비 200만원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및 도로정비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5억 6,200만원인데 군도사업 실시설계비 4억 1,6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1억4,600만원입니다. 시설비 91억 496만8천원은 기 수립된 군도개발 계획에 의한 내무부 양여금 확정사업지구 9개지구에 대한 총괄인데 그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내려오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내무부 양여금 확정사업 총괄입니다. 군도사업에 52억 4,600만원이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8억 5,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47억 7,300만원은 일용인부임에 3억 1,8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 인부임으로서 기본인부임에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지역현안 도로사업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인지도로 확포장사업, 광천지구, 흥평지구, 외터지구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지방도로 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전부 해서 3,435만8천원입니다. 754페이지 국내여비 250만원은 지방도 및 지역 현안도로사업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인데 지역 현안도로 사업 실시설계비로서 인지도로 확포장사업에 1,500만원, 광천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868만원, 연화교 개체사업에 868만원, 송죽∼흥평간 도로 사업에 868만원, 외터도로에 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3억 4,200만원인데 내역은 인지도로가 3억 7,300만원, 광천도로 1억 8,400만원, 연화교 개체가 1억 8,900만원, 송죽∼흥평에 1억 8,400만원, 외터재 도로에 1억 8,400만원, 지좌 철도건널목 개량에 3억입니다. 지방도로 저어비사업 부항∼도계간 확포장에 7억 2,700만원인데 이것이 총 15억 오는 중에도 채무가 50％입니다. 내년에 도 채무가 내년 연말쯤 가야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15억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756페이지 '96 지방도정비사업 채무부담은 작년에 계상된 것인데 남면∼초전간 6억, 부항∼도계간 16억 해서 22억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도로사업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17억 8,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경계 표지판 설치 2,100만원 긴급도로 교량 보수 4억, 시내 포장 덧씌우기 3억, 아포 대신도로 확포장에 1억, 도로 표지판 교체 1억, 미곡동 이로리 건널목 개설 1억, 강변도로 이음부 보수 7천만원, 용호동 인도정비 5천만원, 지좌 과선교 교좌장치 보수에 1억 7천만원, 남면 사무실 진입도로 4천만원, 감문 태촌 2리∼곡송초등학교간 도로 2,200만원, 부항 유촌 1리∼유촌 2리간 도로개설 1억, 대덕 조룡 음지교가설 7천만원, 대덕 달매마을 교량가설4천만원, 구성 양각 진입도로 2억입니다. 760페이지는 위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28만원은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직지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20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정수수료도 역시 직지사천 오염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7,800만원은 직지사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734페이지는 위의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타회계 전출금을 치수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서 4억 7,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끝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양여금을 내부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735페이지 시설비 4억 6천만원 중에 위험제방 긴급보수비 2억, 대가천금곡제 낙차공 보수공사 5천만원, 남전소하천 정비공사 7천만원, 개령 광천 소하천 정비비가 1억, 증산 유성 세천 정비 4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것을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이영웅간사, 김정기위원장과 사회교대) 73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은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으로 6,546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80페이지에 보시면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매각사업수입에 골재 매각수입이 3억 7,6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354만원, 1281페이지 건설도 시비 보조가 3,23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6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 882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하천 근무일지, 위험 안내 간판 설치, 하천부지 현황 측량수수료,납부서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서 유인,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 재해예방 및 홍보물 유인입니다. 그 밑에 피복비 123만3천원은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급량비 305만원은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와 재해복구 합동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재료비 530만원은 수방자재 PP포대 350만원, 하천 잡목제거 농약구입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86만원은 포락지 보상 및 하천지도 업무추진, 수문점검 정비지도, 국토관리청 골재채취 승인, 무단 골재채취 단속에 따른 여비입니다. 1289페이지 기타직 보수 1억 6,660만2천원은 청원경찰 급여를 기준대로 세운 것입니다. 1291페이지 재료비 5,932만8천원은 하천 잡목제거 농약구입과 춘추계 기성제정비 인부임, 농약살포 인부임, 수문정비, 수위관측 인부임 등입니다. 시설비 4억 6,697만6천원은 수문자동화사업으로 장박 수문자동화 개체공사, 서부 1수문 자동화 개체공사, 덕촌 3수문 자동화 개체공사, 기상위성화상 장비설치 등이고 외현천 대양제 보수공사비로 1억 5,800만원이고 율곡천 초곡제보수공사로 1억 5,800만원, 율곡천 입석제 보수공사로 7,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것을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1294페이지 시설비 2억 1천만원은 골재채취 상차비 1억 5천만원, 아포 금천소하천정비 3천만원, 봉산 태화 소하천정비 3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대한 것을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규정대로 118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7페이지 농로 되찾기 경계측량 수수료 한 필에 5만원 20필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라 해서 전체를 되찾기 위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해소용입니다. 이것이 지구별로 우리 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1년에 이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해소용으로 해놨지 전체를 지구별로,

알고있습니다.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특히 경지정리지구 같은 곳은 수 년 흐르면 수로, 농로같은 것은 전부 잠식하고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신안들 같은 곳은 수로가 과거에는 뛰어넘기도 힘들던 것이 보통 어린 아이들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잠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해줍니까?

그것이 분쟁이 있다든지 할 때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지, 일반으로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조마 신안같은 곳은 2모작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데 수로가 막히니까 배수가 안돼서 지난 여름에 감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로를 치려고 해도 쌍방이 서로 양보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분쟁인데 그것을 칠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지구는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해결하는 방법, 20필지 하면, 신안같은 경우에는 수 백 필지가 되는데 20필지 가지고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작업은 하기가,

모르겠지만 큰 수로 만큼은 하자면 20필지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불족하지 싶은데 더 세워서 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대비 '97년 사업예산이 얼마 쯤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올랐는데 농지업무는 작년에 62억이었는데 올해 89억이니까 약 20억 올랐고, 도로관계는 작년에 152억인데 올해는 164억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많아지면 과장님 이하 전 과 직원이 직원 보충도 안되고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고생을 자청하셔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대부분이 읍·면에 가있습니다. 동부에 있는 의원으로서 변두리 동에도 조금 할애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된 것 같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74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굴삭기 7,900만원이 있는데 '95년도에 증산 수해 입었을 때 시에 요청해서 포크레인을 지원을 요청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있던 포크레인은 대우가 없어서 조그만 오르막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기계의 힘을 빌어서 일을 수월하게 하려다가 대우가 없으니까 일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경사진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170W이라는 것이 대우가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노후 차량 교체를 하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는 것은 대우가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 1톤 포터구입과 고소작업용 크레인 구입, 해서 1,756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탑차처럼 달려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74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차량 임차가 384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입하려고 하면 아무리 본예산이지만 4, 5개월 걸립니다. 그동안에 가로등은 매일같이 고장이 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톤 차량과 고소작업용 크레인은 최소형입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인원 문제도 있어서 혼자서 운전을 하고 탑에 올라가서 리모콘으로 조종하면 올라가고, 소형입니다. 대형도 간혹 수리에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가로등 보수차량 임차를 세워놨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606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을 설명하시면서 구성면에는 내년에 끝난다고 하시면서 4억 8,5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내년도에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구성면에 뭘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 내용과 733페이지 직지사천 교동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전에 지역을 조사해서 1년전에 내용에 대한 것을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면과 구성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94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구성면은 내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남면과 똑같이 시작했는데,

남면과 구성이 같이 끝납니다. 이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진입로 등 생활 불편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내무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이렇게 해서 시행전에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약 1개 면당 30억원 가까운 지역민이 그야말로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을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하는 사업이 뭐냐 제가 구성면만 지칭해서 물은 것입니다.

설계해서 용역 설계된 것이 마무리 되면 3개년간인가 시행하죠?

예.

그렇게 하면 끝나고 또 다른 면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직지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위치가 교동교 위입니다. 전에 직지사천 오염사업은 하류지역에 했는데 내년도에 별도로 1억 7,800만원은 그 위에 별도로 세워서 교동교 위에 부곡 하보까지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기 산정돼서 올라와 있는 '97년도 예산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차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는 면에는 다른 사업을 주지 말고 다른 읍·면으로 돌려주십시오.

생활편의 관계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대로 하는 곳은 정주권과는 별개이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 2,49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서상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정 수당과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증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로 해서 1,689만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6년도 7,3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2,850만원이 책정돼서 4,45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비가 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연 4회 해서 280만원 신청됐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하면 60만원 정도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급량비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급량비가 100만원으로 200백만원을 급량비로 책정해 놨는데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재료비는 도시계획 업무보조 인부임이 한 사람 280일 해서 492만8천원인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국내여비와 국토이용계획 국내여비로 300만원씩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1억 5천만원인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1억 정도 감된 상태입니다. 5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감정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2,055만원이 책정됐고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계획 공람공고가 연 3회 해서 450만원으로 2,50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작년대비 1천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업무협의가 연 10회 해서 2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53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가 대구 및 대전통로 우회도로 개설비가 75억 6,04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중에는 양여금이 45억 예측을 하고 있고 시비가 30억 6,040만원으로 도합 75억 6,040만원이 대구통로와 대전통로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대비 했을 때 4억 1,900만원정도 증된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구 및 대전통로 도로 개설 부대비가 0.52％ 해서 3,96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2,460만원이 증된 상태입니다. 감리비에 대구통로 우회도로 감리비가 4억인데 연중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용역비인데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성내동 충혼탑 밑 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는 도비가 1,350만원, 시비가 1,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454만원이 증된 상태입니다. 신음초등학교 육교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좌동 마잠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3류 5호선은 총1억 9,600만원인데 도비 9,800만원, 시비 9,800만원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1억 9,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는 전체 약 50억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2억정도 투자해서 60m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성내동 충혼탑밑 도시계획도로 개설 역시 200m인데 도비 1억 3,670만원, 시비 1억 3,670만원 해서 1억 7,340만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내동 제일교회옆 도로개설은 소방도로인데 총 250m에 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비 1억 4,500, 시비 1억 4,500으로 2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작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97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대항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직지사 진입도로인데 500m에 5억 9천만원 신청했는데 도비 2억 9,500만원, 시비 2억 9,500만원으로 5억 9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3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음초등학교 육교가설은 폭 32m에 4억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도비 1억 9,500, 시비 1억 9,500으로 3억 9천만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조흥은행∼성의여종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50m 계획으로 5억 8천을 신청했는데 도비 2억 9천만원, 시비 2억 9천만원으로 역시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증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설비가 23억 6,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1억 2,800만원으로 2억 3,790만원이 작년보다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좌동 마잠마을 도로개설외 5건에 대해서 합계가 1,200만원 신청된 상태입니다. 541페이지 보상계획 공람공고가 연 2회에 걸쳐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으로 300만원입니다. 보상 감정수수료는 800만원인데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는 0.3％ 해서 860만원인데 도비 430만원, 시비 4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작년도 대비했을 때 공사물량이 공사비가 1,793만원 증됐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더 신청됐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대항∼구성간 도로확포포장 실시설계비는 2,990만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모암경로당∼자산공원간 도로개설 1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산 노실교회옆 도로개설에 2억 5천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연장이 150m 공사입니다. 부곡동 김고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1억 5천만원이 순수한 시비로 되는 것입니다. 평화동 시민복덕방∼구 동사무소간 도로개설 사업은 4억 9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220m에 '97년도 보상부터 2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총 10억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황금동성당옆 도로개설은 215m에 12m 도로를 총 10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에 4억 8,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교동 연화지 진입도로 개설은 입구 도로가 35m에 폭이 6m인데 5천만원 신청됐습니다. 지좌동 농산물공판장뒤 도로개설은 총사업량이 230m에 폭이 6m를 해서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 계획은 보상부터 해서 2억 8,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대항∼구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억 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700m에 15m짜리 도로로 총 8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2억 7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황금성당앞 하수구 보수는 황금동 숙원사업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황금동 7통4반, 2통 1반 석축 및 아스콘 재포장사업으로 이것 역시 동 숙원사업으로 3,500만원 신청해 놨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23억 6,600만원인데 '97년도에 21억 8,700만원 해서 2억 3,79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는 모암경로당∼ 자산공원간 도로개설외에 총 9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600만원 신청된 상태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법령집 및 품셈구입비가 4종 60만원,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각종서식 유인비 30종 150만원, 택지개발사업 및 각종 사업장 기록사진 인화에 40만원 신청했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도시정비사업 및 기술업무 추진해서 200만원 신청됐고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보상협의에 100만원 해서 도합 3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보상금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협의보상에 200만원 신청을 했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자 보상에 500만원 신청을 해서 도합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아포 한지 택지조성사업에 내년도 45억 신청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아포 한지 택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0.25％를 해서 1,125만원이 신청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5페이지 세외수입에 기타 사업수입은 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6페이지 분담금수입 입니다. 공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개선 부담금은 1차공단에 대한 폐수처리장 분담금으로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공업단지 기타수입 100만원은 현금 존치가 되겠습니다. 1270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단지원 시설부지분양 감정수수료를 2회에 걸쳐서 640만원 신청된 상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1차공단 가로등 전기료가 연중 12월 계상해서 600만원 신청된 상태입니다. 1271페이지 2차공단 가로등 전기료가 연중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1차공단 정산작업준비 특근식이 60일 해서 150만원 신청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1차공단 가로등 유지비에 100등에 대한 200만원을 신청했고 2차공단 가로등 유지비에 150등 300만원을 해서 도합 500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업단지부대시설 보조인부임 한 사람 280일 해서 492만8천원이 선청됐습니다. 1272페이지 공단내 인도 잡초제거 및 환경인부임 연중 3회에 걸쳐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단지원 시설분양 업무추진 180만원, 공업단지 부대시설 추진업무 300만원으로 도합 48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1273페이지 공단가로등 제어반 교체가 4개소에 1천만원 신청됐습니다. 공단도로 보수유지 관리비가 연 5회 1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단유지관리 부대비가 99만원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1274페이지 예비비가 1,183만원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반환금은 공업단지 입주해약업체 반환금으로 1억 2,980만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2차공단은 종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사항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개발비가 '96년 대비예산이 몇 ％ 증액됐습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96년 대비 약 10억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배유위원입니다. 543페이지 대항∼구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정구역이 어디입니까?

543페이지 대항∼구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직지사 주차장을 지나서 직지사로 올라가고 구성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너머 구성까지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다 됐는데 그 구간은 도시계획구간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구간만 공사가 안돼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700미터인데 15미터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안되니까 뒤로는 다 됐는데 입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보상부터 주고 '98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1272페이지에 공단 인도 잡초제거 및 환경인부임에 475만원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내에 그것을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공단 협의회나 공단본부에서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농공단지, 1차공단, 2차공단으로 분할해서 형식적으로는 3개 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공단지는 농공단지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1, 2차공단은 아직까지 공단사무실을 존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설물 관리는 시장이 직접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도 2차공단이 준공되고 마무리 되면 공단사무실을 운영했을 때는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고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초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농공단지다, 1차공단이다, 2차공단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고 공단내에 있는 것은 전부 시장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동으로 전도를 해줘서 매년 잡초를 뽑고 약을 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475만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지출되는 것이 358만5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 공업단지 같이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하는데, 그 사항도 실지로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명의상 농공단지는 여기 얹을 수 없고 1차공단과 2차공단분이 이것인데 실제 시행은 과목을 2개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521페이지 주택과의 내년도 수당이 2,490만원 소요되겠고 일용인부임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로는 1,72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각종 서식유인등 해서 1,040만원, 5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한 것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전기료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등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주택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 여비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와 건축위원회 급식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내년에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실시설계비가 1,540만원, 시설비가 3억 7,260만원 계상됐는데 내년에도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빈집 정비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신문공고등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동에 50만원씩 계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건축물 관리대장서식 유인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수용비가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도라든가 가설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여비를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불법 건축물에 필요한 필름구입이라든가 사진 인화, 법령집 구입 등 해서 285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97만2천원을 계상한 것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200㎡미만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수수료가 3천원씩인데 3천원에 대한 30％를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기타는 동당 6천원씩 해서 30％ 18만원입니다. 200㎡이상 1,000㎡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4천원, 기타는 1만3천원이고 1,000㎡이상 5,000㎡미만은 동당 수수료가 3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5,000㎡이상 10,000㎡미만은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동당 수수료가 6만원×10권을 계상해서 총 97만2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3억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7,400만원 해서 3억정도 세입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는 영구임대주택 사용료가 100세대인데 영세민 동이 75세대이고 일반이 25세대 이고 영구임대주택 상가사용료라 해서 임대료 수입이 3,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76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분이 9,100만원 되겠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년도∼'87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이 원금 들어올 것이 6,95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4국민주택 화재보험료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고성, 삼환, 무궁화아파트에 따른 보험료로 11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 미수금이 1,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인부임이 83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영구임대주택 관리 서식이라든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신청 비용 해서 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재보험료라든가 전기요금, 국민주택 융자금 장기체납자 발송 등기료 해서 145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영구임대주택 관리요원 피복비가 11만1천원 소요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국민주택 체납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결산 감사라든가 야간 잔무처리에 필요한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영구임대주택 건물유지비, 영구임대주책 부대시설 시설유지비로서 정화조 브로와 수리와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 보일러 수리등 해서 1,4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독려에 필요한 여비로서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간담회시에 필요한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민주택 지방채 관리용 프로그램 컴퓨터 구입이 300만원인데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라든가 자금관리가 전부 전산화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수작업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효율성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처리 하기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과 같이 해서 6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1234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76년도∼'87년도 국민주택 상환금 이자가 9,100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대한 '76년도∼'87년도까지 상환금 원금이 6,9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은 영구임대주택 계약자가 해지시에 반환해야 될 반환금을 1,33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6페이지 빈집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하채가 비어있는데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채는 그대로 있고 하채가 장마에 무너졌는데 상채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면 살 가능성이 있어서 그만둬야 되겠고 하채만 철거하는 데도 보상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 방침은 1가구로 봐야 되지, 1가구에 집이 두 채, 세 채 있다고 해서 한 채 철거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해로 인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재해로 인한 것은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빈집 정비사업에서는 지원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택과에서 방금 보고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에 시중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부분별로 하자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자보증기간내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있습니까?

예, 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원식입니다. '97년도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업무에 일반수용비가 간이상수도 교육교재비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도과장님,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에 속해 있는 몇 페이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른 것은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전출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감문 상수도분 국·도비 13억 1천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등에는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남면 운남 간이상수도, 개령 동부간이상수도, 조마 신안 2리 간이상수도등 전체 1억 5천만원인데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사업인데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으로 예년에 없던 2개 지구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전출금인데 노후관 개량 3억과 아포정수장 4억에 대해서 도비 7억과 시비 5억을 해서 12억을 상수도공기업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아포정수장 실시설계비가 3억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포와 시내 상수도를 합해서 3억원에 용역을 시행토록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은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436페이지 자본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에 전출해 주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인데 가정용은 금년에는 9억1,962만6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9억 7,981만1천원으로 세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지난 해 11억 3,169만1천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13억 404만2천원으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용은 지난 해 4억 7,271만9천원인데 5억 5,494만8천원, 욕탕용 1종은 6,114만2천원에서 9,560만9천원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욕탕용 2종은 예년에 없었습니다만 안마시술소가 1개소 생김으로 해서 292만2천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수입이 지난 해 3억 4,264만3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5,160만4천원, 이것은 급수공사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에 개조공사수입입니다. 금년에 5,672만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 382만7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8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금년에 5,529만5천원인데 내년에는 5,654만6천원으로 계획하였고 수수료수입은 금년에는 399만원인데 내년에는 294만원으로 추계를 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추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경요인이 있으면 늘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수수료수입은 적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영업외수입은 금년에는 2억 4,135만4천원인데 반해서 2억 5,975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에는 1,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400만원으로 많이 늘였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금년에 1억 7,073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7,729만원으로 늘여서 계상했고 일반회계 부담금은 1억 5천으로 같습니다. 타 특별회계 부담금은 지난 해 2,073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729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을 내년에 50만원 계상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30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은 금년에 5,280만8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1,486만9천원으로 많이 적게 계상했습니다. 과거에 연체하던 금액이 많았는데 지금은 연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가산금이 별로 없습니다. 대량 수용가의 납입성적이 좋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이월금이 금년에 2억 7천만원을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4억을 계상했습니다. 현금이월은 같고 수용가 미수금은 금년에는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600만원으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면 추경때 계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35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전년에 2,280만1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1,20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과목 존치하고 취수장 전력료, 방사상 집수정에 대한 전력료를 지난 해 계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는 지난 해 4억 5,692만8천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4억 1,039만3천원으로 계상해서 실질적인 인근비가 근사치에 가깝도록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도 금년에는 1억 140만1천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572만3천원으로 실질금액에 최소한 가깝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봉급 은 금년에는 5,221만5천원 했습니다만 5,414만4천원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최대한 현실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금년에는 3,449만2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3,100만9천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지난 해 보다 몇 푼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에는 262만7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256만9천원, 다음에 피복비는 금년에는 100만8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8 만5천원, 연료비는 금년에 489만9천원에 비해서 490만9천원으로 조금 늘였습니다. 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에는 509만7천원인데 비해서 내년에는 403 만5천원, 차량·선박비는 184만2천원으로 똑같습니다. 43페이지 재료비에는 금년의 880만8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763만5천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44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2,678만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2,651만8천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에 2,678만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2,651만8천원, 여비도 금년에는 2,180만1천원에 비하여 내년에는 2,089만8천원으로 약간 줄였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4,608만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4,339만5천원으로 일부 줄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부 세항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직급보조비는 3,048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묶게 되어있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금년에는 1억 1,703만3천원에 비해서 내년에 1억 1,516만9천원으로 일부 줄었습니다. 그 밑에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작년에 한 데 묶여져 있다가 세분화 됐습니다. 다음에 약품비는 지난 해 1,210만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81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과거에 이산화염소를 쓰던 것을 내년에는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는 정수장 전력료가 금년의 2억 4천만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2억 6,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많아진 이유는 전력대가 이번에 용량을 증설함으로 해서 전동 마력이 커져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309만5천원입니다. 48페이지 급수비는 지난 해 6,719만7 천원에 비해서 내년에 1억 2,344만8천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비가 금년에는 3,309만7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344만8천원입니다. 계량기를 6년에 한 번 씩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노후 계량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량기를 금년보다 교체율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급수관 교체비는 금년의 3,410만원에 비해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노후 급수관을 과감히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 급수장치 계량기 보호통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교체비라든가 계량기 교체비 예산을 많이 증액하다 보니까 급수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는 9억 9,027만3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10억 836만7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급은 지난 해 3억 4,128만4천원에 비해서 3억 5,190만7천원으로 조금 늘어났는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등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수당은 금년에는 1억 1,558만7천원인데 내년에는 9,794만7천원으로 줄었습니다. 5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금년에는 50만원인데 내년에는 53만8천원, 일용인부임은 2,248만9천원으로 똑같습니다. 5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해 5,653만원인데 내년에는 4,99만2천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난 해는 2,271만1천원인데 내년에는 2,459만7천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한국수도협회 가입비 및 회비를 110만원 계상하고 있고 전기요금이 작년의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농남상수도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지난 해 22만1천원에서 23만6천원으로, 급량비는 120만원으로 같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지난 해 256만4천원에 비해서 288만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수도과 창고 하나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연료비를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난 해 1,283만원에 비해서 1,429만2천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지난 해와 같이 184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재료비는 지난 해 4,410만2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3,875만1천원으로 줄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지난 해와 같이 2,384 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비는 지난 해 4,262만1천원에 비해서 이번에는 4,111만3천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6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 5,556만원에 비해 금년에는 5,764만5천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같고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같고 복리후생비에서 지난 해 1억 1,713만2천원에 비해서 1억 2,839만원으로 정액대로 산출하다 보니 조금 늘어났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 해 724만원에 비해서 871만4천원인데 자산평가 수수료, 결산감사 용역비 등 정액 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비는 지난 해 2,180만원에 비해서 내년에 4,5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급수관 수선과 착암기외 4종에 대한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지난 해 669만7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664만1천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지난 해 9,243만3천원에서 내년에는 8,907만3천원으로 조금 줄였는데 최대한 실비에 가깝도록 산출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1,131만2천원으로 지난 해과 같고 배상금은 주민피해 배상금으로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비수입에 대해서 그대로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개조공사비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2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해와 같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에 지난 해는 6억 4,588만9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7억 8,552만6천원으로서 이자부담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자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토특자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전기 손익 수정손실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전기수탁공사를 하고 상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해는 3,211만2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3,260만2천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시설분담금 수입이 지난 해는 1억 3,982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1억 5,6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지난 해 26억 2천만원에 비해서 내년에 26억 1천만원으로서 1천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수입인데 국고보조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문상수도 신설사업 국비보조 6억 5,5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에 감문상수도 신설사업 도비보조 6억 5천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 아포에 4억,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도비보조 보조금이 노후관 사업비가 3억, 상수도신설등 사업비 일반회계 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7억 5천만원중 앞에 1억 5천이 계상되고 이 항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국고보조금이 9억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7억 8,500만원이 왔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지난 해는 16억 8,500에 비해서 금년에는 19억 5,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등이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에 국·도비 합해서 1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항상수도 신설사업은 시비 2억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을 확보했는데 대항상수도는 내무부공기업과에서 아직까지 그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시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시가 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은 도비 4억, 시비 2억 해서 6억이 되어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부담지시는 도비사업 융자3억 7,500, 시비 7억 4,700을 하라 해 서 전체 15억 2,2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6억을 확보해 놓고있습니다. 미곡동 내촌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1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관 설치공사 3천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한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과거에 자동차서비스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차집이 됐는데 상단부에 가면 수문을 통해서 전에는 물이 깨끗했는데 거창도로 하고난 뒤에 수질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차집관로가 하수도가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수도가 될 때까지의 공백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얹어놨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도 지시는 10억 3,200만원에 도비 3억, 시비 4억 1,800 융자 3억 1,400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도비 3억과 시비 2억 5천을 하여 5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대수선비는 지난 해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9,840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 수선공사를 올해 배수지를 높임으로 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을 했고, 시내 배수관 정비를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송수관 기능을 하던 것이 배수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망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힘 자라는데 까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 것이 4,640만원인데 그에 대해서 주요인이 대수선비가 지난 해 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기계장치는 지난해는 1,78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대수선비인데 지난 해 1,780만원인데 1,05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수원지에 펌프를 새로 설치함으로 해서 기계등은 수리가 적을 것으로 추정해서 줄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구 비품이 지난 해 1,565만원인데 내년에는 3,951만원으로 자산취득비 주된 요인이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으로 인한 것인데 저도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반 세금 매기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OCR레이져라 해서 3,700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계를 가짐으로 해서 실제로 고지서 숫자는 세무과의 1년간 나가는 고지서 숫자보다 수도과의 수도요금 나가는 고지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정확을 기할 수 있고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지난 해 2억 1,875만원에 비해서 4억 1,875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 상환금은 지난 해와 같이 1억 1,540만원이고 예비비가 지난해 5,948만9천원에 비해서 내년에는 5,3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예산중에 '96년도와 '97년도 사업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인 사업예산이라 하면, 8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문상수도는 지난 해 11억 7천만원이었는데 13억 1천만원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평화배수지와 농남상수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과장님, 어느 한 지역 한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말입니다. 그것이 증액됐느냐, 감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란에 보면 작년의 28억 2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 27억 9천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1천만원 줄어든 결과인데 평화배수지와 농남상수도가 끝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타 수선비라든지 대수선비 난에는 지난 해 보다 과감하게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한데 지금 여비나 유지비, 복리후생비, 급량비, 보상금 쪽으로는 작년보다 적게 잡았는데 과장님의 본 뜻이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파트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기보다는 최근사치에 가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금년에 부담한 것을 봐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했는데 전에는 예산을 짤때 조금 여유를 둘 수 있는 경우가 됐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산출기초를 그대로 했는데 여타 경비는 최근사치에 가도록 하고 경상적 경비는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고 지금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해줄 것은 해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맞죠?

그것과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데 여비를 주지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쓰자, 직원 후생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직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고, 특히 수도과 같은 곳은 제가 보기에 예비비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항상 예비비가 있어야만 갑작스런 주민 편익사업을 해줄 수도 있고 한데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할 때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시민들 편의 위주로 볼 때는 이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도 많이 하겠고, 시민에게 수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와 수도과 예산이 일반회계 33억원과 특별회계 37억원 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 하고 하면 총 56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이 구분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예산에 같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6억 되죠?

예.

그런데 30페이지 보면, 수입이자 및 배당금 6,400만원정도 되는데 6,400만원 같으면 54명에 대한 1 년간 예탁금 운영수입이 전체가 약 1.1％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 얘기가 덜 끝났습니다. 67페이지 지급이자에 보면 재정자금 이자 '96년도 기채분 6.20/100 해서 얼마 되어있고 8％,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데서 기채를 내서 쓰면서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분리 기채를 하든지 해서 이자부담률을 낮추든지 해야지 혹시 기채를 한꺼번에 20억이나 이렇게 내서 이자를 5％나 6％짜리 내서 1.2％짜리 예치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9.5％이하로 예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8％짜리 이자도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6개월 9.5％짜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년짜리 예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예산상 이자를 6,400만원으로 적게 잡았다고 힐책하시는 것 같은데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35페이지 아포정수장 확장시설은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죠?

그것은 전출이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인데 일반회계에 상수도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개발, 보건복지 해서 있는데 상수도업무에, 그 위에 자본전출금 12억은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집행부서는 저희 수도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그 자본이 투입돼서 거기서 수입과 이것이 서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포상수도 특별회계 과목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나면 결국은 아포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국 자본 투입한 것과 수입이 맞아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포, 지례, 농남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편성은 되어있는데도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사업을 직접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다 넣어서 특별회계 과목으로 사업을 해야만 아포상수도, 또는 농남상수도 사업은 얼마 투입돼서 수익이 얼마 됐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이것 저것 빼고 나면 회계가 분명치 않은 회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이 나오고 일은 특별회계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출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아포정수장은 지금 왜 3천톤으로 더 확장해야 되는가 설명해 보십시오. 현재 1,200톤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용량이 부족한가, 앞으로 예상수급량은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3천톤으로 늘였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포의 시설용량이 있는데 현재 있는 취수원이 한지 택지하는 옆에 암반관정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취수량이 적어서 수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용량을 다 채수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지 택지조성을 하자면 취수원이 택지화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지 택지를 하면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에 따른 상수도 공급은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장 시설을 확장하고 공업용수 오는 것을 정수처리 해서 아포 기존 시가지와 한지 택지, 앞으로는 위의 물류단지까지도 전부 공급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사업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되는데 설계 용역도 이루어지고 확장사업도 동시에 수반해야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원지 부터 기존 2, 3년전에 했던 암반관정을 폐쇄시키고 낙동강물로 수원을 쓰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까?

쓰겠다는 것 보다도 여건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 2공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택지조성이 되면 수질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취수가 물량이 적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가지고 정수를 해서 원수로 사용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지금 1,200톤 가지고 아포 상수도 공급량이 모자랍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급수 전수가 있는 것이 약 100개 조금 넘게 있는데 모터를 돌리면 빈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준공검사 해준 것이 부실공사 적격판정이 나지 않은 것을 준공검사 해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200같으면 한 공에 6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암반관정 가지고 600톤 나오는 것은 아주 성적이 좋은 것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 과정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추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한 준공을 해서 1,200톤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 급수전도 100여 개, 얼마나 됩니까?

150 내지 160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한지 택지개발 해서 언제 건축이 다 준공이 될른지 모르는 상황인데,

상수도는 생활을 위한 것이고, 택지조성이 되면 항상 상수도도 선행되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택지조성이 마무리 됐을 때 상수도시설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조성과 같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 아포 상수도 수원이 암반관정 해서 1,200톤 용량을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 150전 물량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준공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150톤이나 넘지 않겠습니까만,

150전, 그것도 제대로 공급을 못해준다.

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풍부하게 많이 나오면 짧은 시간 가동하면 되는데 물이 많이 적게 나오니까 가동시간이 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물량 전체 24시간 가동하면 얼마까지인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포상수도 암반관정에서 퍼올릴 수 있는 양이 몇 톤이나 되는가 담당 계장에게 물어보세요.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몇 톤이나 나오는가 지금 답변해 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수치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계장이 왜 그것이 파악이 안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포 상수원 암반관정 양이 하루여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영형입니다. 하수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경상적 예산에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을 2,1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 1,3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국내여비에 지하수사용료 징수 독려 300만원과 각종 회의 및 업무연찬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하수과장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오수처리장 숙직실 침구류 구입에 20만원, 오수처리장 숙직수당 182만5천원, 오수처리장 일직수당을 3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오수처리장 수질검사료 16만원, 오수처리장 작업용장갑 구입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오수처리장 난방비에 13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오수처리장의 전동기, 송풍기, 계측기류 장비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에 500만원, 오수처리장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비 100만원, 오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인부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하수도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 관정비사업비 4억을 계상했는데 이 4억은 아직까지 양여금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우선 양여금 3억, 시비 1억을 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양여금사업비는 평화동 배수로와 금평마을 오송마을 세 군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이 되는데 도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특별회계에서 4억 3천만원을 예산을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사업에 1억, 아포 대신 1리 하수도 복개는 대신역뒤 대신교회옆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3천만원, 남면 농남중학교옆 하수도 설치는 농남중학교앞 도로변에 하수도를 설치해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문 곡송초등학교옆 하수도정비는 태촌 1리 초등학교옆 우측 구거정비인데 2천만원, 감문 삼봉마을 하수도정비 및 포장은 삼성리 마을안길이 되겠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고 봉산면 덕전 2리 하수도 재포장은 봉산면 도산리 마을 덕천우체국 동네 안길 하수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마 신곡 1리 하수도 복개는 조마면 신곡 1리 마을회관앞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와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1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조마 신왕 1리 하수도 복개는 마을안길로 하수도와 포장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3천만원, 지례 도곡 흄관 매설은 도곡1리 입구 진입로를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하고자 해서 1,500만원, 미곡동 철도박스밑 하천복개는 미곡동 안새실마을 입구 들어가는 철도밑을 복개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4,700만원, 대항 향천 1리 하수도 복개는 면사무소 뒷쪽의 하수도를 복개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자체사업 부대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은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지방채 상환 전출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뒤의 기채상환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6억 2,1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우선 상수도분을 7억 8백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수분은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8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 전체 51억 중에서 33억은 금년도까지 받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7,812만5천원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도비 관거정비 사업비 4억 3천만원은 앞에 443페이지에서 전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6억 2,187만5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446페이지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측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115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63억 4,300만원을 계상했고 '96년도 도비 채무부담 21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기채는 28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095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사무보조요원 1명과 침사지 관리인부 1명을 12달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720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용료 수납부외 14종과 하수도사용료 고지거 15,000매, 하수도 민원 측량수수료 30필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용료 조정특근 급식비 9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100만원, 하수도사업 업무추진 특근급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 유지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하수도 업무용 차량유지비 2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446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50개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65페이지 하수도 준설 작업도구 구입에 25만원, 하두소 자재 수선에 시멘트, THP관, 기타 부품에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하수도사용료 및 지하수계측기 점검 여비 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 보상금에 하수도준설 인부 부상치료 보상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7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료 조정 위탁수수료를 2천만원,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 계산하였는데 차집 관거 매설지구에 대한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102억 3,04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도비채무부담 21억 3,65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시설부대비를 2,5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양천동 하수도 복개 230m에 3억 5,006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2억입니다. 평화·부곡천 복개 90m에 2억 5천인데 도비 8천, 시비 1억 7천, 백옥 다수천 복개공사 60m에 3억인데 도비 1억, 시비 2억, 신음 배수로 복개공사 125m에 2억 5천인데 도비 1억 , 시비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 7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모암동 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1,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하수도개량 10개소에 1억,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10개소 7천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4회 1억 500만원, 침사지 준설 5회 1천만원, 우창아파트앞 하수도 90m에 4,500만원, 1170페이지 금산통로 하수도 보수 350m에 5,799만5천원, 김천 초등학교앞 하수도설치 120m에 4,800만원, 지하수 계측기설치비 19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관리인부임 5명 60일을 956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천호텔앞과 중앙시장내 하수도 보수공사를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평화배수로 복개 차입금 이자 7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92년도분 6,720만원, '93년도분 378만원, '94년도분 5,810만원, '95년도분 1억 1,424만원, '96년도분 1억 4,9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평화배수로복개 차입금 6년차 원금이 3,125만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대여금 상환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 3개 년도분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도시지역 하수시설 말고 농어촌지역 하수시설도 사업을 합니까?

지금 일반회계에 444페이지에 면부의 사업비가 얹혀 있는데 이것은 면부 하수도사업인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하수도 예산에 얹어놓은 상태인데 이 관계는 설명은 제가 드립니다만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담당을 하죠?

예.

농어촌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하수도 사업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관장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중복 투자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삼중으로 편성을 한다, 하수도면 하수과에서 다 하든지 농어촌지역은 주택과에서 다 하든지 새마을과에서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난맥을 이루는지, 하수과에서는 농촌지역 하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도시계획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농촌지역까지 예산을 편성했다,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하수도 말이 나오니까 저희들 하수과로 예산은 얹은 것 같은데 예산부서와 새마을과와 상의해서 예산집행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과에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지, 편성부서는 따로 있고 집행부서 따로 있고,

이것 때문에 저도 약 3일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하수과로 얹혀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물어 면장님들한테 가서 물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와 구두로 이야기되기는 우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설명은 하수과장이 드리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넣을 사항을 일반회계에다 해서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토록 하고, 시예산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모두 계셨으면 기획담당관을 불러다가 이 점을 추궁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하수도 복개공사는 상수도 있는 곳만 하게 됩니까, 없어도 하게 됩니까?

하수도 복개는 상수도와는 연계시킬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사하는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하고 또 기획실에서 올려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이나 새마을과에서 사업선정지로 올라온 장소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실히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꼈습니까?

장소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를 가보니까 꼭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하수도 복개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장에도 일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책정되지 않은 곳이 책정된 곳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주권 사업 들어가는 읍·면·동에도 한다,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곳에도 또 한다, 읍·면·동에 공사를 금년도에 보면 1억도 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여기에 보면 얹혀 있습니다. 이러니 공사에 신빙성을 못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 자체가 과장님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그 과에 넘기십시오. 그래서 단일항목으로 하면 한 과에서 뭐든지 공사를 하면 우선 시급한 곳에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 저기 한 군데씩 해놓으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시민이 전체가 이용하자면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곳은 아주 오지마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갔으면 그것 하면 되지, 사람 동네 열 집도 살지않는데 이런 동네에다 공사 몇 천 만원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책임을 지지않으려면 해당 과에 넘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서운하실른지 몰라도 실제로 제가 지정한 공사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곳을 확인을 해보세요. 기획실이나 새마을과에서 올라오는 장소보다도 급한 곳이 있나 없나 살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과장님, 방금 감천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면지역에 하수도 공사하려고 하수과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절대로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수계장과 하수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지역은 하수도가 해당이 안되는 모양이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지, 미리 현지에 가보고 한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려고 저희들 하수 예산서를 확인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서 받기 전에는 이 장소가 어딘지 저도 몰라서 예산부서와 새마을과와 도대체 이 사업비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 이 사업이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예산을 얹어 놨으니까 설명은 하수과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각 장소마다 제가 위치를 모르고는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3일에 걸쳐서 이 현장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다닌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새마을과로 해도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새마을과로 한다고 해서 해주고 하수과로 한다고 해서 안해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업무하고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의혹이 가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솔직하게 새마을과에서 예산안 올려서 기획실에서 하수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뒤치다꺼리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국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떠맡아서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고, 김천시 예산편성 과정이 시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경륜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안도 만들어 놓고, 이런 관행은 앞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적과 예산 총 요구액은 1억 125만1천원으로서 세부과목에는 인건비수당에 3,205만9천원, 일용인부임 912만원 해서 총 4,1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1,857만6천원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4,149만6천원중에 일반운영비에 3,012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민원대장에 480만원, 민원전표외 3종 513만원, 민원발급에 필요한 토지대장등본 전산용지 49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드럼 및 토너 264만원을 해서 총 1,74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토지기록전산 야근 근무자 급식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복합인증기 수리에 80만원, 재료이베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보조인부임 9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770만원입니다. 지적 전산교육 192만원, 건축물 관리 대장 현지조사 135만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확인 180만원, 토지소유권 현지소송 확행 270만원을 해서 총 77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 360만원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2페이지 경상적 경비인 1,728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에 980만원중 일반수용비에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용지 180만원, 토지대장 부본용지 180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서식 신청서외 19종 140만원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측량기 수리 60만원, 광파측거기 60만원, 데오드 라이트 60만원, 전자면적계산기 50만원, 전동타자기 수리 10만원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4페이지 국내여비에 지적측량 검사 300만원, 토지이동지 현지조사 2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현지조사 여비보상 168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급식비 80만원 해서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업무로서 7,161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696만4천원중에 일반 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용역수수료 3,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업무추진용 프린트기, 토너구입 56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은 부곡동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250만원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재료비는 개병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인부임 13개 동에 1명씩 30일을 해서 6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및 각종 교육참석 120만원 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보상금에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5만원, 반환금은 개발부담금 반환인데 '96년도개발부담금 추가분 정산분인데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필수경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97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은 6명입니까?

위원이 9명이 되는데 위촉위원이 6명이 되어있고 그외에 당연지기 4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촉이나 당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은 지적과장, 법원의 판사님, 법원 등기소 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위촉은 시장님이 토지에 관한 정통한 자로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557페이지에 김천시토지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총 14명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까?

당연직이 4명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고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위촉직은 어떤 분들이 자리를 하고있습니까?

주로 김천세무서장, 농협지부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인, 이런 식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양 위원회에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을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을 각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우리 시청에 출입사는 민원인중에 대부분이 거의 80％가 지적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산화 돼서 모든 일이 수월해 졌고 아무런 잡음이 없는 것을 보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 탓인 것같기도 합니다. 지적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상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편성시 삭감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수반하는 어려움이 없느냐는 사항은 사실상 예산은 한정된 것이지만 저희가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는 컴퓨터로 복사를 해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속도가 빠른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오다 보면 용지가 소모되고 민원이 그 만큼 빠름으로써 드럼과 토너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용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적도라든지 임야도같은 것은 전산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천년도 가서는 1910년도에 했을 때와 동일하게 세부측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토지대장 전산화하듯이 지적도도 전산화하는 것은 2천년도 가서 도면이 새로 작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재조사 사업이 끝나면 합니다.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는 만큼 보다 더 친절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용무가 있어서 오시는 시민이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 거의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보시다가 주민들이 불쾌한 말이나 지적과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업무는 일시적으로 10시나 11시쯤 되면 민원인이 제일 폭주할 때입니다. 주로 먼 거리에서 온다든지 분산돼서 오후에 온다든지 이러면 괜찮지만 한꺼번에 왔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용어라도 민원인에게는 행정용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편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분할측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용어가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민원인에게 좀 쉽게 표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교육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땅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분할측량 신청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경계라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를 풀이해서라도 민원인한테 부담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민원실 직원들도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하자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도 있는 것이고 시민이 살기 때문에 시청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민원봉사 친절교육을 하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시간나는대로 민원원이 많이 모인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그 외에 시간나는대로 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불쾌감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맞장구를 치지 말고 민원인에게는 이해를 시켜주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청에 오면 8, 90％가 민원실에 들어가지 그 외의 부서에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의 얼굴은 민원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자세가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