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문희주 의원 발언

제131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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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와 막중한 의사일정이 속되고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심사는 편성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경제국과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이상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지역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전동순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전동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장의 지명을 받은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방법은 위원장인 제가 보사국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순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 97쪽에서 청소과 청소관리 100쪽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100페이지 소각로건설(200톤/1기)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전동순보건사회국장

소각로 건설 19억 8,600만원은 이번에 도비보조로 이것이 12월에 내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년으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오정례위원

소각로 건설 도비보조액이라구요?

동순

전동순보건사회국장

국비보조입니다.

오정례위원

국비보조로 정식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동순

전동순보건사회국장

예.

오정례위원

19억 8,600만원이요?

동순

전동순보건사회국장

예.

김유복위원

아까는 도비라면서요?

동순

전동순보건사회국장

국비입니다.

오정례위원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19억 8,600만원은 국비이지만 사실상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5억 세울때는 올해 저희가 지방채 5억정도를 발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5억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환경부에서 19억 8,600을 쓰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산업은행 5.5% 지방채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명년에 소각로 관계가 불확실하지만 아주 저리이기 때문에 5.5%로 가져다 쓰고있습니다.

오정례위원

이것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올해 명시이월 시키려고 결산추경에 세운 것이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최수완위원

이런 것은 자꾸 이월을 시키지 말고 계속사업비로 넣어놓으면 이월을 안시키는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직 사업을 착공 안해서

최수완위원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켜서 명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빨리 결정해서 이런 것은 써버려야죠.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박영기위원

국비인데 왜 '국'자를 안썼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98쪽 보상금에 광역 및 소형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금이 544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왜 또 444만원을 더 넣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명예감시반을 완주군 이서쪽에서 3명을 추가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11월부터 우선 근무를 시키고 소급해서 2개월분 것을 드린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런데 양쪽에서 감시반 위원장인 유영택씨를 전부 불신한다고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대한 대책은 안세우고 자꾸 사람만 써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전에있던 사람이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반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상철위원

7명에다 3명쓰면 10명이네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아직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않는데 10명을 공짜로 이렇게 명예감시원으로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두서너명만 써도 감시할 수 있고 다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다른 매립장을 가봤지만 보통 7~8명, 10명 넘는곳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10명을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저희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철위원

이해가 아니라 자꾸 명예감시반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일단 해체를 시켜가지고 다시 선별해서 5명이고 6명이고 지역별로 쓰는것이 원칙이지 그사람들을 놔두고있는 이유가 뭐에요? 나 이해가 안가요. 자기들이 위원장을 불신하니까 그 근방에있는 필요한곳만 오라고 해서 다시 조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신임을 묻든지 해야지 자꾸 두군데서 위원장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쓰레기는 못들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놔두고있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지금 자꾸 쫓겨서 하루가 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손대면 완전히 새로 시작해서 명년 4월에 절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사항이 복합적으로

박상철위원

지금 공사는 하되, 공사하는데 그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마산부락 그것 때문에 한 이틀간 늦었는데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10월, 11월, 12월달에 일 못하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한규위원

감시원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10명입니다.

강한규위원

여기에 또 주부평가반 활동비도 있고만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상철위원

그것을 귀결을 지어야지 위원장 불신해서 자꾸 진정이 들어오는데 뇌두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따른 보상금은 뭡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3억 4,800인데요 지난번에 누차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땅을 살때 감정가대로 사지못하고 저희가 추가로 약간 플러스해서 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리고 주부평가 결과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것은 10월부터 3개월동안 해서 각 동에 통장들이 아니고 순수한 주부들로 해서

박상철위원

쓰레기장과 관계없는 것이군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관계 없습니다.

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오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추가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상금 지급되는 분들도 협정을 따로 맺고 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저희가 당초에 감시반 유영택씨와 맺은 협약에 의해서 인원수만 불려줬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3분도 한계의 기간이 없고 계속 유영택씨와 맺은 협정과 동일하게 계속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합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다시한번 유영택씨와 그런문제를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오정례위원

그러지말고 분리해서 협정을 맺어놓으면 어때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러면 저희가 위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창구가 두 개면 그만큼 일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합류를 시켰습니다.

오정례위원

유영택씨와 맺은 협정에 있어서는 감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라는 조항이 없지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매립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니까 매립이 완료되는 시간까지로 되어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 소각로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다른문제가 따르잖습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소각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면 소각로 감시반은 따로둘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소각로는 유영택씨와 맺은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

오정례위원

일단은 이분들과 계약 추가로 되는 분들은 매립장만 관련되어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오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유영택씨와 계약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평생토록 해야겠네요? 매립장 끝날때까지?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협약파기를 해야하는데 그때는 하나의 민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상철위원

민사상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 주민들이 삼산이나 안산이나 마산부락 두군데서 그사람 못하겠다고 하는데 파기를 해야지 지금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협약이 성립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유영택씨가 일부에서 반대파가 있지 전부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특히 삼천지구, 안산지구라든가 그런데에서는 유영택씨가 힘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마당에서 파기시키면 삼천동 지역에서 또 유영택씨 오른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파가 있고 지지파가 있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100% 유영택씨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상철위원

그렇게되면 유영택씨가 반대파 두군데를 무마를 시켜야 원칙이지, 자기가 책임자로 있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군데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지 또 세명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래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대문안이라든가 이성리, 어전 등은 거의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완벽시공추진위가 별도로 있는데 완주군 이서에 가서 반대 추진위원회, 완벽시공추진위원회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영택씨가 세명을 끌어들여서 완벽시공추진위원회는 완전히 이쪽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 또 방해해가지고, - 요전날도 삼사일 작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건이 나면 책임지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거기는 마산지구이기 때문에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상철위원

마산지구는 왜 별개에요, 똑같지. 매립장이 하나인데. 전주시가 안들어가면 유영택씨가 필요가 없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주 안산지구도 저희가 완전히 제척시킨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시장님 발표도 하셨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전주 안산지구도 추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박상철위원

마산지구는 그쪽으로 한다면 유영택씨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말입니다. 전주시에 쓰레기장이 하나이지 두 개입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이면 한군데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해서 그쪽은 따로, 이쪽은 따로 합니까? 그것을 협정을 맺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래서 유영택씨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일부를 많이 흡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흡수를 시킨다고는 하는데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사람한테 물려서 해체해서 다시 모임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다시 신임을 받아서 오면 유영택씨를 다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갑갑하게 해요. 자꾸 민원만 발생하게 하고. 그사람이 거기를 책임 못지으면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나서 다시 신임을 물어가지고 다시 뽑아요. 그것이 당연하지.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선거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물러나면 다시뽑아서 그사람이 다시 선출되면 다시 쓰면 되는 것이고, 그사람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런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애로가 있을 망정 법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해야지, 이 세명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내가 봤을때는 해줘야 할 것이 없어요. 그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철위원

이해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안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감시하는 사람들을, 유영택씨와 계약이 되었다면서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대평위원

유영택씨와 계약할때는 몇 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 숫자가 당초에는 매립할 때 기간은 8명이고 처음에 시작할때는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이 오버가 되고있죠.

박대평위원

오버된 이유가 뭐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까 그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저희가

박대평위원

민원 자체가 무슨민원이냐면 나도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 주위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갈 길이없어요. 그러면 한 넷이 와구를 짜가지고 데모도 하고 진정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거기서 하나 감시원 쓰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닙니다.

박대평위원

과장이 부대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유영택씨는 안산부락 출신이고 현재 들어온 사람들은 완주군 이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벽시공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민원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달래는 차원에서

박대평위원

그러면 감시가 몇 평에 몇 명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대평위원

무조건 무한대로 20명 줄수도 있고, 30명 줄 수도있다 그말입니까? 데모하고 진정내면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다만 편의상 하고있는데 통상 타시군을 보면 1만평당 1명씩 쓰고있습니다.

박대평위원

제가 봤을때는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이라도 해서 일당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들어갈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성을 띠는 거에요, 우리 진정내자, 뭐하자 해가지고 강성을 띠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 해라, 너도 하나 해라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과장! 지금 그런식 아닙니까? 내가볼때 과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런경향이 많아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박대평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명예감시반 인원 증하는 문제는 지난 9월 회의때 광역매립장 조성시까지는 청소과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는 셈 치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일단락 논의를 안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한규위원

그럴사항이 아니에요.

문희주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했다니까요.

강한규위원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문희주위원장

예산심의는 충분히 해주시는데 그 인원 증하는 문제는 9월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논의는 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씩 이중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또 하지말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위원들 신의문제도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수완위원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감시반 유영택씨가 임명한 사람은 안산, 이서 지역에 대해서 그 당시 감시단을 쓴것이고, 이번에는 이서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완주군수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해야 되겠고, 일부 주민들도 보니까 해야 되겠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완벽시공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벽시공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 쓰레기 매립장을 하시오, 그대신 공사는 완벽하게 하시오. 그래서 2㎞이내에 있는 피해주민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시오 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세명을 쓴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납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그 장소를 문희주 위원장과 오정례 간사와 제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전같은데는 불과 50m 거리이고, 세금정이라는 금평리는 1,000m 거리이고, 또, 마산 있지, 대문안은 바로 500m 거리인데 침출수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그곳으로 흐르니까 그사람들이 반대하면 안되게 생겨서 완벽시공을 시에서 하시오 그래서 그사람들을 흡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위원들이 빨리 납득을 하죠.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에 논의가 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원래 이것이 지난번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 보사국장, 전 과장들이 그 지역을 탐색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당시 지역을 전부 탐색을 해가지고 어디가 피해지역인가, 어디가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알았다면 이런 명예 감시단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게됩니다. 새로 부임한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이 그 짐을 떠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고도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못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여하간 앞으로 이런것을 위원들한테는 사실대로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최수완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 돈받는 사람들이 10명이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위원

이 사람들이 터줏대감들 같은데 그분들만 명예감시원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광역매립장 추진은 원만하게 다 됩니까? 예상으로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현재 그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무마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적인 사항이 또 있고, 또 마산부락도 별개의 부락입니다. 마산부락은 이주하는 부락인데

강한규위원

그 반대급부에서 또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작태를 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지금 주민들과 가장 관계된 민원은 마산부락 관계된 민원이 하나있고, 이석환 이서출신 의원이 추진하는 이서면 전체적인 민원이 있고 이 두가지가 큰 민원이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면 이서쪽에서 또 감시원을 써야할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규위원

과장님은 물론 이 업무를 맡아 다른 직원들보다 수십배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독재성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해서는 안돼요. 왜 돈주고 끌려다닙니까? 우리 과장님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넣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주시민 모두가 넣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밀고 가세요. 하다가 못하면 다른데로 바꾸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하다가 못하면 시장이 바꾸어 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감시원 네명, 세명 어쩔수 없이 넣어야 되겠다 해서 올려주고, 다음에 이서쪽에서 항의하고 달라들고 그러면, - 그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달에 이사람들 얼마씩 받습니까? 한 60만원씩 받죠?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한달에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됩니다.

강한규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 반대쪽에서도 우리마을 가만히 있을 필요 없지않냐, 우리도 항의 시위를 하자, 그러면 몇 명 먹고살수 있는 길이 터지는데. 이것 이렇게 하다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때 일은 더 추진이 어렵게 된다 이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감시반 해달라는 사람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김제 금구에서도 나오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군요.

강한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이 예산 또 올라가야 해요. 숫자가 또 늘어납니다. 틀림없이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저희는 지금 당장 급한것이 내년도 4월달에 쓰레기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현재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두더라도 해야할 입장입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원 보상금이 나가려면 쓰레기가 매립되면서부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거기 감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짜로 보상만 받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사람들이 역할을 분담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한규위원

양해로만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 늘어날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백번이라도 생각해 줘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것으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불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래서 세분을 추가시키므로서 그쪽의 민원을 많이 잠재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많이 수그러들고 그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면 10명만 되면 일단 쓰레기 매립은 된다라고 보십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제 금구에서도 그렇고 송씨 문중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강한규위원

다음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반 활동비는 뭐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것은 10월달부터 1개동에 통장들이 아닌 순수한 주부들로 해서 평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젖은 쓰레기 같은 것?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닙니다. 골목같은데 청소가 얼마나 잘 되어있나,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있나 등 그런사항들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동별로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반입니다. 동별로 서로 교환해서 중앙동은 남노송동으로 가고, 남노송동에서는 평화동으로 가고 하는 식으로 교환해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래가지고 잘 된동은 5개동을 포상을 한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20만원씩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강한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아까 대표가 유영택씨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쪽도 대표가 있습니까? 여기다 흡수를 시킵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세명은 흡수시켰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김제쪽에도 바로 물이 흐르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침에도 제가 김제 금구출신 의원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쪽도 명년부터 민원을 제기한다고, - 이제까지는 저하고 몇번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박상철위원

그런데 내가보더라도 위치적으로 쓰레기 장에 가까운곳이 도로옆에 돌꼭지와 쑥고개 위에 동네가 또 있어요. 몇집이 있고 조금 내려가다가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금천입니다.

박상철위원

금천말고 또있어요 이쪽에. 그사람들도 또 그럴 거에요. 여기서 가자면 좌측으로 동네가 두군데가 있어요.

김유복위원

장동입니다.

박상철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그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수완위원

지금 거기는 가만히 있어요.

박상철위원

조금있으면 틀림없이 달라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사방에서 뭐라고 하면 써주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10명이면 10명이상은 못둔다 해서 감시원을 줄여서 그사람들하고 대표자와 협약을 할 때 몇 명이상은 못두게 못을 박으면 이쪽 남는 것은 따른사람이라도 감시원을 후퇴시키고 필요한 사람만 쓸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쓰고 쓰고 하면 나중에는 다 써야합니다. 15명으로도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서 3명 쓴 사람중에는 하나 이재수씨라고 세금동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당초에 완주 이서 반대추진위원회 총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분을 저희가 이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박상철위원

그것을 끌어들이고 안끌어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해야겠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 삼천지구나 효자지구는 거의가 없고 아마 저쪽에서 금구라든가

박상철위원

금년이라도 대표하고 협약을 다시해요. 그래서 차라리 유영택씨가 한다라고 했으면 다시한번 물어야 원칙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야 원칙이고, 아니면 거기서 다시한다거나 해서 대표를 하나 다시 뽑아서 협약을 다시해야지 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협약을 다시해서 10명이면 10명 못을 박아버려야지 나중에 귀찮아서 안됩니다.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한사람, 또는 연령으로 60세 이상은 못한다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전주시에서 할 얘기가 있지 무조건 떠들면 받아주면 얘기가 안돼죠.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정은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로 파악이 되고

박상철위원

적절치 않으면 우선 쓰레기장 일부라도 해놓고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저희가 한 번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10명입니다.

박대평위원

지금 10명이 다가서 근무합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어떤경우는 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대하고 아침저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대평위원

확인했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구 사무실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전화통화하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위원

그러니까 말만 감시한다고 하고 돈만 타다먹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대평위원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낼 테니까 말만 감시원이고 돈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과장이나 국장이 아느냐 그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거기에 한분이 송남섭씨라고 마산부락 주민대표가 한분 계십니다.

박대평위원

이제 실토를 하는군요. 그분이 몇살이에요 지금?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분이 지금 육십 사오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위원

68이에요.

박대평위원

무조건 와구 짜서 데모해가지고 반대하면 육십이고 칠십이고 넣는다 그말이고만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분이 현재 마산부락 대표로 계시는데 당초에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도 동네에서

박대평위원

그러니까 총무나 데모 회장되면 쓰레기 매립장 감시원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유영택씨가 이왕 하니까 그양반 임의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현재 유영택씨와 송남섭씨는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대평위원

아무튼 68세이고, 78세이고 돈을 가져가면 일단 근무를 시키세요. 근무도 안시키고 돈줍니까? 물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편의상 한 것이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집고는 넘어가야죠.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대평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위원

명예감시원 보상금 나가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것보고 일종의 인정보상이라고 하나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매립장 관련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든지 전부다 명예감시원을 둬가지고 감시원들이

강한규위원

그리고 그 보상금을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지,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수있도록 기금화 시키는지, 아니면 개인이 갖다가 생활비로 씁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러니까 부당성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완공될때까지라도 주민반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동은 현재 5명이고 이서가 5명인데 삼천동 쪽에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오은환 씨라고 그분이 한 번 지난번에 그런 진정을 냈지만

강한규위원

사실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은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한규위원

그런데 협약내용에 그런것이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10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 50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영택씨 같은 분들과 당초에 협약해서 자기들이 광역매립장 조성하는데 반대급부를 막아주겠다는,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6명에서 10명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폐단은 없어야죠. 만약 이 10명이 다음에 김제쪽에서 아우성 치니까 어쩔수 없이 막기위해서 대표자급 댓명을 더 둬야겠다 한다면 그 10명 확보했던 사람은 그냥 공으로 있고, 아무 책임도 없이 보상금만 받고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사항을 분명하게 3명 더 늘리는 대로 그분들이 그러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쓰레기 매립을 할 때까지 공사하는데 아무 주민반발이 없도록 막아주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 보상금을 안받아가겠다 그런 협약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민원내용이라는 것이 보면 다 금전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들이 숙원사업 해주고, 현금주고 그러면 민원이 다 해결됩니다. 다만 주민 감시원들이 가운데 끼어서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절충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예로 이번에 저희가 1공구 공사할 때도 시공상에 폐타이어냐, 마대냐 그런 문제도

강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원이 김제쪽에서 또 반발하면 거기다 댓명 넣어야 겠고만요. 그러면 끝나겠군요.

영규

김영규청소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여하튼 그쪽에서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5명 올라올 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감시반 역할은 중간에서 저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가운데 끼어서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공구 시공할때도 마대냐, 폐타이어냐 할 때 전부 폐타이어로 수용해서 약 5억 5천정도 시비를 절약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위원있음)

문희주위원장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위원

한도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무엇인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문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몇몇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동순

전동순보건사회국장

위원님들께 이 감시반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청소과장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명예감시원 제도가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을 공사할 당시부터 매립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명예감시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의 실정을 보면 언제나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전주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곳보다도 애로가 많다는 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더 잘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영택씨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처음 할 당시부터 반대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주민숙원사업 이런 관계로 해서 그때는 유영택씨가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이런것을 전부다 시에서 수용을 하고 유영택씨를 감시단 단장으로 해서 시장님과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6명이 감시반으로 되었었는데 그 6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쓰레기 매립장 감시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이서면과 - 그때는 사실상 이서면에서는 조용했었습니다. 이서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하고보니까 인접 부락이랄지 이서면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반대가 일어나고 한 실정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마무리를 하기위해서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하게되면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절충을 했습니다만 당장 자기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대표자들 세명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완공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위생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협조를 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상 세명이 감시반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아까도 청소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시일내에 완공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세명이 아니라 다섯명이라도 쓰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명으로 해서 10명이 명예감시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공기내에 완공을 시키고 또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위한 하나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명예 감시반 추가로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위원

증가되고있는 동암재활원, 갈멜산 정신요양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의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장애인 시설과 정신 요양원 시설이 국도비가 올때는 일괄 덩어리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시설장으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수용자들한테 주는 주·부식비가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어떤거요?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주·부식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남는 쪽에서 깎아서 모자라는 쪽에 넘겨주고

오정례위원

그러니까 자림원이나 요양원에서 삭감이 되게되는 것은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다른 시설장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오정례위원

그러면 총액이 삭감되었네요?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오정례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예산들이 어떤 시설은 삭감이 되고, 어떤 시설은 증가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지금 부랑인 시설에서 깎아서 동암재활원에 부족액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정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주식비와 부식비이다?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생계비는 주·부식비가 되겠고,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정례위원

108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는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시설장 운영비는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봉급을 주다보니까 모자라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정례위원

이것은 자체 요구가 있을때 증가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본예산에 부족해서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산이 서게되면 1월, 2월, 3월 이렇게 주면서 소요액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3월달에는 얼마가 있어야 인건비를 줍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구좌에 그 액수를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12월이 되니까 부족하고 남는 것이 생겨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오정례위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은 전원 다 해주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그렇죠.

오정례위원

그래서 근무자들에게는 100%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사회과장

예, 다 나갑니다 국도비에서.

오정례위원

대신 정원은 한정이 되어있고?